강신두 의원 발언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형남민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동을 포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기정 예산 34억 1025만원 보다 29.6% 감소한 24억 98만원입니다. 예산효율화시책에 따라 사무관리비 633만원을 절감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은 명륜 1, 2동 통폐합 감소분을 포함하여 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국제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홍구구와 우호관계 정립을 위하여 외빈초청여비 115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예비비 10억 760만원을 감액하여 일자리 나누기 사업 및 사회복지비 국ㆍ시비보조에 따른 법정 구비 부담분 세출예산에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은 기정예산 20억 8586만원보다 2091만원이 감소한 20억 6495만원입니다. 주요 예산은 장애인, 노인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수민동, 명륜동, 명장1동에 점자블럭, 장애인 진입로 정비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176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및 사무관리비 등 경상경비 5% 절감과 명륜1ㆍ2동 통폐합에 따라 삭감된 628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과 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과 동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예산 절감 및 긴축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동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전체 예산이 34억원, 기정 예산인데 삭감이 되어서 24억원인데 그 중에서 예비비가 18억원 정도 되는데 10억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금방 설명하실 때 예비비를 줄여서 세출 예산에 재편성하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시죠?

안성태 위원님께서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예비비는 18억 4483만 8000원이 당초 예산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간 예산을 집행해 보면 예측되지 못한 경비에 쓰도록 예비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측되지 못한 경비가 최근의 경우 거의 없었습니다. 만약에 재해복구사업 같으면 재해기금으로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남겨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처음에 법정경비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1년 예산을 집행해 보면 실제로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올해 결산하실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0년도 예비비는 300만원 지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비비를, 우리 재원이 부족하니까 예비비를 우선 일반회계 세출에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예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처음부터 많이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법정 편성입니다.

그럼 예비비를 편성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연간 예측되지 못한 긴급한 사항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를 편성했다가 세출 예산에 재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를 일반 세출 예산으로 이름을 돌려서 어떤 특정 세출 비목에 쓸 수 있도록 재편성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복선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사업명세서 157페이지를 보시면 자매결연 도시 외빈초청여비 1034만원이 이번 추경에 요구되어 있는데 사용 용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상해시 홍구구와 우리구가 자매결연을 1997년도부터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교류를 하도록 했는데, 작년에 민선5기 조길우 구청장이 취임하시면 매년하기는 예산이 많이 드니까 격년제로 하자고 해서 작년에 홍구구와 의논하기를 올해 우리구가 방문하고, 내년에 홍구구가 우리구를 방문하고 이렇게 격년제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 홍구구의 구장이 바뀌었는데, 그 분 일행들이 올 초에 우리구를 방문하고자 의사를 전해 왔습니다. 자매결연 구인데 아직 격년제로 하자고 협약을 완전히 체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오지 마시라고 할 입장은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오시는 일행 6분은 저희 경비를 들여서 영접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현수막, 꽃다발, 생수, 간식 등 50만원 정도, 환영 만찬, 환송 만찬, 방문 기념품비 등 시책업무추진비를 297만 5000원, 그 다음에 통역료 등 기타 보상금을 120만원 정도, 숙식비, 항공료, 식비, 가이드비, 입장료 등 외빈초청여비를 1034만원 정도 이렇게 초청 경비를 편성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평소 지역보건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강신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소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97페이지와 101페이지에서 102페이지, 108페이지와 109페이지입니다. 항목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97페이지 기타수수료 수입으로 보건소에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받은 신생아 채혈비 수입 3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올해부터 유료 독감 예방접종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독감예방접종 수입 8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부산시 전체 결핵환자 감소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 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에서 102페이지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은 당초 1억 461만 2000원에서 1억 1615만 6000원으로 1154만 4000원 증액되었으며, 사회복귀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은 본예산에 기금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던 110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변경 편성하였고, 감염병 관리를 위한 표본감시사업에 2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 기금보조사업입니다. 이번 1회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으로는 지역단위 DMAT 즉, 재난현장출동팀 운영에 1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이 당초보다 증가된 사업은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암조기검진사업, 금연클리닉사업, 지역단위 DMAT운영 사업 둥 4개 사업에서 5756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이 감소된 사업은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사업,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국가결핵예방사업 등 5개 사업으로 당초보다 2537만 6000원이 감액되어 기금사업 세입은 전체적으로 321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109페이지 시비보조금입니다. 독감무료예방접종이 70세에서 65세로 확대 시행되어 예방접종비 2290만 2000원 등 6개 사업비 총 6395만 9000원이 신규 편성 되었고,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등 8개 사업에 7367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사업 등 6개 사업비에 1억 2608만 1000원의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여 시비보조금 세입은 전체적으로 115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29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53억 69만 7000원 대비 3.4%인 1억 8326만 1000원이 증액되어 총 54억 83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29페이지 보건 의료행정 지원 사업입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사업의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를 기정액 대비 각각 5% 절감하였으며, 2011년도 청소·경비 용역 입찰 및 각종 시설 관리 유지비 단가계약에 의해 부족분 9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익요원 증가에 따른 공익요원보상금을 1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신종플루 미유행 및 단가하락에 따른 적축물 처리비는 3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효소면역분석기와 업무용차량 등 각종 자산취득 후 잔액 113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지역단위 DMAT 즉, 재난현장출동팀 운영에 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질병 감시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전염병 예방사업에 효율적인 독감접종을 위한 예진의사 임금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독감 무료 접종대상자 확대에 따른 예방 접종비를 290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자율방역단 지원비는 명륜1ㆍ2동 통합으로 465만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약품 8종 중 약품으로 지급되던 BCG가 약품구입비로 배정되어 533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병ㆍ의원 참여도가 낮은 국가예방접종사업 병ㆍ의원 접종비는 2834만 4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의료 및 구료비에서 230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 등록관리팀 운영은 국민연금보험부담금등 각종 보험료율 상승에 따라 인건비 부분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국가결핵예방 사업입니다. BCG 백신구입비가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편성됨에 따라 당초 편성되었던 백신구입비 25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표본감시사업의 표본감시사업 운영비에 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에서 234페이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은 당초 6460만원에서 7200만원으로 740만원을 증가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건강생활실천사업의 기간제 근로자가 1명에서 3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인건비, 연차·주차수당 등 3427만 4000원의 보조인건비 교부금액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증액에 따라 사무관리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은 감액되어서 일반운영비는 228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5페이지입니다.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자원봉사자교육비 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만성병 조사감시체계구축사업은 여비, 업무추진비, 간담회 개최 등의 예산은 감액 편성하고,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비는 증액하는 등 사업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대도시 방문 보건사업은 다문화가족 어울림 마당 등 각종프로그램증가에 따른 사업운영물품 구입비 5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에서는 인력이 4명에서 3명으로 1명 감소됨에 따라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에서 1075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나 금연클리닉 목표 등록자수를 1350명에서 1500명으로 증원시킴에 따라 금연보조제 구입비를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체 192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암 조기검진사업니다. 암 조기검진 목표 인원수를 3만 165명에서 3만 4572명으로 증가시킴에 따른 암검진비 863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암 관리 전산요원 인건비는 인건비 상향조정으로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보건소 전담인력 16명에 대한 4대보험기관부담금 346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태아 기형아 및 풍진검사사업의 경우 지난해까지 부산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였으나 2011년부터 구별로 시행함에 따라 인건비 및 의료및구료비에 3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직클럽하우스, 참살이, 위캔클럽 등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비는 시 예산 조정으로 1255만 7000원의 시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송원정신요양시설 운영비는 시 예산 조정에 따라 1억 139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정신보건사업은 의무예산절감 항목으로 5%인 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귀시설 확충사업은 기금보조금 예산을 국비보조금 예산으로 변경 편성한 것입니다. 치매노인사례관리사업은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여비를 감액하고 4대보험료 인상에 따른 고용부담금을 증액하는 등 편성목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4명에 대한 복지수당 신설로 72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은 시 예산 조정에 따라 230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의 철분제 구입사업도 시 예산 조정에 따라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무기계약근로자 처우개선보상금, 가계보조비 인상 등 187만 3000원을 증액 하였고,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에서 의무예산절감액 5%인 173만 5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243페이지 반환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완료한 국고보조사업 및 시비보조사업의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반환금으로 84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신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업무추진비 및 사무관리비를 5%절감 등 예산절감을 적극 이행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의 추가 변경된 내시액을 조정하는 등 구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주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과 보건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DMT 운영해서 재난현장팀 출동해서 예산이 150만원이 편성되었죠?

예.

구체적으로 재난현장팀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안성태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천재지변이나 재난이 났을 때 응급의료팀이 긴급 출동하는 운영비로싸 150만원이 기금과 시비로 책정된 것입니다. 처음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외부기관이나 교육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 11개 병원에 응급의료센터에 교육 시키고, 그런데 쓸 예산입니다.

보통 보면 재난이 났을 때는 119라든지 경찰서에서 와서 현장을 수습하는데, 보건소에까지 이렇게 팀을 운영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보건소에서 할 일이지만 공공의료기관에서 응급실이 있는 병원이 11개, 앞으로 20개 정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행정을 하는 부서이지 응급의료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해서 일단 민간 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교육 시키는 간담회비로 올해 처음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간담회 비용요?

아니요. 교육도 시키면서 다과도 준비하고 하는 그런 비용으로 15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럼 지역에 있는 응급의료센터의 직원들 교육을 하는 그런 팀입니까?

그렇습니다. 재난이나 천재지변이 나서 출동을 하려면 각 부산시의 중요 대학에 있는 응급의료센터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재난대응에 대한 교육이 처음으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

그러니까 재난이 났을 때 재난 현장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재난에 대비해서 응급의료센터 직원들을 교육을 시킨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죠. 재난이 났을 때 현장에 뛰어들기 전에 앞으로 어떻게 해라는 교육입니다.

예방 차원에서 그런 팀을 운영해서 교육을 하고 훈련을 시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먼저 동래구민 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소장님을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온천동 출신 최수용 위원입니다. 240페이지에 보시면 정신요양시설 운영해서 시비로 왔다가 시비에서 이렇게 1억 1394만 3000원을 삭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구 관할에 정신요양시설이 양산의 송원정신요양원이라는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우리구 관할이라도 위치는 양산에 소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총 수용인원이 15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 90명 정도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비가 삭감되고 그래서 그렇게 줄었습니다.

수용 인원이 줄었다 이 말입니까?

예. 150명인데 90명으로 현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책정해서 줄인 것입니다.

요즘 개인 요양원들이 많죠? 그런 것이 많이 늘어나니까 여기에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요. 정신요양시설과 일반 요양시설은 다릅니다.

요양시설에 들어갈 때 환자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보면 됩니까?

현재는 송원정신요양원이 150명으로 예산을 짰는데, 현재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그리고 230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자율방역단 지원해서 12개 동만 지원을 했는데, 1개 동은 줄었다고 해도 1개 동은 어느 동입니까?

명륜동은 통합이 되어서 한 개 동이 줄었고, 명장1동이 주민자율방역단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려오는 5억원의 주민자율방역단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230만원 정도로 해서 전체 동을 다 주는데 명장동이 참여를 안 해서 빠졌습니다.

명장동은 전에 사고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방역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주민자율방역단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동 보다도 우리 보건소에서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더 많이 나가서 하신다 말이죠?

예.

다른 동에도 자율방역단이 잘되어 가는 동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온난화가 되면서 전에는 사계절이 뚜렷해서 여름만 방역을 하면 되지만 지금은 거의 겨울에도 모기가 있어요. 특히 제가 속해 있는 온천1동 같은 경우에는 온천수가 있어서 겨울에도 모기가 있습니다. 방역비를 추가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주 방역을 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계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약을 치고 하지만 동계에는 유충 구제를 위해서 저희들이 아예 모기가 생성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또 보건소에 주민 신고가 들어오면 주민들의 신고 위주로 먼저 방역도 하고, 우리 스케줄에 따라서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수고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43페이지 반환금 관련입니다. 보조금이 국고보조금이 있고, 시ㆍ도비 보조금이 있는데 전체 반환금이 8400만원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치매치료관리비 예산을 사용을 하지 왜 이렇게 반환을 합니까?

예, 안성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우리나라에서 치매환자 치료비, 약값을 다 대 주기로 해서 계획을 짰는데, 홍보도 하고 물론 다 했어도 치매는 사람들이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 그런 것을 숨기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약값 신청을 많이 안 해서 많이 남았고, 올해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약을 탄 실적이 나오면 신청하면 바로 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올해는 많이 그런 것이 없을 것입니다. 작년 처음 시작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많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금을 받기기 쉽지 않다 아닙니까?

예.

보조금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해서 반환금이 이렇게 많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도 보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은 맥락입니까?

예.

그리고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여기에도 4700만원이나 반환이 되는 것인데 요양시설 운영을 안 한 것입니까?

아까 최수용 위원님의 답변과 같은 맥락입니다. 예상 인원보다 현재 있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운영비가 삭감되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중에서 국장이 중간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해서 공백기가 생기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일단 돈이 남았으니까 국고에 반환을 안 할 수 없는 돈인데 행정을 효율적으로 잘 해서 반환금이 많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신두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정수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세입예산은 북문광장 일원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료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7억 5156만 6000원으로 본예산 7억 8770만 9000원 대비 361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래문화회관 운영으로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무대기술인력 육성지원 사업으로 올해 6월부터 연수단원 1명이 채용, 지원됨에 따라 4대 보험부담금 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 예산절감 추진 계획에 따른 의무절감 경비로 기획공연 홍보비 68만 9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만 3000원, 조경 자재비 2만 5000원, 조명 및 음향장비 임차료 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에서는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료 91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및시설보강에서 공연시 원활한 컬러 조명 지원을 위해 무대 특수 조명램프 및 색지 구입비 2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각종자재 및 소모품 재료비 6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시설비 상주단체지원금 시설보수 사업으로 대극장 바닥 노후 카펫 교체 공사비의 50%인 8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극장 로비 바닥 방수 공사비 6만원을 감액하였고, 12년 경과된 동래문화회관 노후 설비 즉, 건축, 전기, 음향, 조명, 소방 보수공사를 위해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박차정의사 생가 운영으로 청소용품 구입비 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우장춘기념관 운영으로 토요체험프로그램 물품구입비 20만 5000원, 우장춘박사 추모행사비 7만 5000원, 눈주목 구입비 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북문광장 및 역사관 운영으로 홍보물 제작비 15만 2000원, 예초기 연료 및 잡자재 구입비 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동래온천 스파시티 운영입니다. 스파시티 운영 예산절감을 위해서 당초 편성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4324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스파시티 홍보물 제작비 12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스파시티 운영시간 단축에 따른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24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를 삭감하는 대신 스파시티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기타보상금인 자원봉사자 활동비 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청원경찰 봉급 상향 조정으로 초과근무수당인 시간외·야간근무수당 인상분을 반영하여 214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처우개선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5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부서운영기본수용비 106만 6000원, 업무추진비 2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년도 시비보조금인 부산체험문화동산조성 집행잔액 반환금 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및 위원님! 지금까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사무관리비 및 스파시티 운영 공공운영비 등을 최대한 감액하는 동시에 필수 불가결한 최소한의 운영경비를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숙 위원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는 동래문화의 성지인 동래읍성을 지키고, 가꾸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세입 예산 97페이지입니다. 북문광장 일원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료 1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언제 설치하였으면 허가 조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문광장의 자동판매기는 2010년 3월부터 2년 계약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사용료는 1년 단위로 12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된 수량은 북문광장에 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입이 그만큼 들어오네요? 2년간 들어오네요?

2년간 240만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재계약을 하게 되면 수입이 들어오겠네요?

재계약 관계는 아마 설치 사용을 받으신 분이 올 3월에 도난을 당했기 때문에 애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재계약 관계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복선 위원입니다. 248페이지 보시면 대극장 바닥 노후 카펫 교체 예산이 850만원이고, 부족 예산이 50% 상주단체 지원금은 850만원에 대해서 공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민간단체가 기부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상주 단체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래문화회관 시설은 너무 노후하기 때문에 대극장 카펫이 낡고 퇴색되어서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으로 다 하기 힘들어서 저희들이 부산문화재단에서 상주 단체 두 군데를 지원 받았습니다. 상주단체 지원금이 1억 3300만원 지원 받았는데, 상주단체 지원금 중에서 20%를 동래문화회관의 시설 및 홍보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문화재단과 협하여 전체 카펫 보수공사비 1700만원 중에서 50%인 850만원은 상주 단체 지원금으로 사용하고, 850만 1000원은 이번 추경에 예산 확보하여 8월에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주 단체에 대해서 임대료는 받고 있습니까?

상주단체가 현재 극단 관련 단체들이 자기들이 상주할 수 있는 공연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 동래문화회관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부산문화재단에서 지원비를 받아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서 테마거리 실개천 전기요금이 2460만원을 감액되었고, 스파토피아 및 백학가든 전기 요금이 2160만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이 감액되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장에는 실개천 테마거리 그리고 족탕이 2개 있습니다. 노천족탕, 스파토피아 그리고 백학가든 상징시설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기요금과 온천수 요금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작년까지는 운영시간을 오후 6시까지 했는데, 운영시간 1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예산 절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축을 해도 주민들의 불만이 없었습니까?

초창기에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동절기에는 오후 4시까지 운영을 하고, 지금은 오후 5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초창기에는 주민들의 불만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설득을 해서 불만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김정수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보시면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이라고 해서 70만원을 책정했다가 삭감했는데 여기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스파시티에 기간제 근로자 4명을 쓰겠다고 예산을 4300만원 편성을 해 보니까 사실상 운영에 비해서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자원봉사자로 쓰기로 방침을 정하고, 작년도에 예산 지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스파시티 관련 4대 보험료는 법정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법정부담금인데 이번 기간에 지출을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전체 감액을 시켰습니다.

기간제 인력이 주로 노인들입니까?

아닙니다. 옛날 같으면 일용직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사실은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렇기도 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예산 절감에 대한 정책 내지는 독려가 대단하다고 봐집니다. 1만원, 2만원, 2만 5000원 이런 식으로 예산 절감을 하는 것을 보니까 눈물겹다 싶다는 생각이 들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간제근로자를 쓰기로 해서 예산이 4300만원 책정했다가 취하는 바람에 이것이 기정 예산 4300만원이 정해졌다가 4300만원이 삭감되어서 자원봉사자로 대체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 절감을 위한 기정 예산 책정이 아닌가 그런 의혹이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자원봉사자로 할 수 있고, 아니면 직원들로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았다가 추경에 이렇게 삭감을 하는 것은 무슨 연유입니까?

안성태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은 기간제 근로자를 쓰도록 방침을 정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 현장을 답사해 보고 확인을 해 보는 과정상 이렇게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관리하는 것은 구 재정상 부담이 된다 …….

알겠습니다. 그럼 예산을 그때 당시 편성할 때는 현장 조사라든지 인력 투입에 대한 검토가 없었습니까?

편성할 그 당시는 온천대축제를 하면서 만든 윤슬길, 족탕, 백학가든 등 여러 가지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했었는데, 저희들이 차후에 계속적으로 …….

좋습니다. 애초에 기간제 근로자 몇 명을 채용할 계획을 했었습니까? 인건비가 4300만원 같으면 한 명은 아닐 것 같은데요?

당초 4명을 계상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예산 절감도 중요한데 애초에 기정예산을 잡았으면 지금 청년일자리라든지, 일자리가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애초에 예산을 잡았으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는데 너무 예산 절감 강박관념에 매달려서 예산을 적법하게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기고, 앞으로는 처음부터 애초에 잘 계획을 해서 예산을 잘 잡든지,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 놓고 삭감을 한다는 것은 뭔가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한 후에 올초에 복지과에서 자활근로자 국비 지원이 내려와서 온천장 스파시티에 자활근로자를 6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구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가능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쓰지 않고, 하반기에는 자원봉사자로 쓰기로 변경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신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습니다. 총무국장 심재화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총무국 간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제 총무과장입니다. 이상호 교육정보과장입니다. 정재헌 재무과장입니다. 박호권 세무과장입니다. 천영계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임장춘 문화공보과장께서 상 중이셔서 최광숙 담당이 대신 참석 했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린 후,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을 총무과, 교육정보과, 재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1577억 6178만 6000원 보다 165억 508만 8000원이 증액된 1742억 668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세입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5120만원 증가, 독감예방접종 감소에 따른 수수료수입 7996만 5000원 감소 등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896만 5000원이 감소하였으나 재산매각수입 17억 5692만 5000원 증가, 잉여금 10억 4021만 3000원 감소,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 이월금 39억 7895만원 증가, 도로굴착공사 감소에 따른 부담금 2100만원 감소, 각종 불용품 매각대금 등 잡수입 1억 214만 8000원 증가, 지난년도수입 1990만원 증가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47억 9671만원 증가하여 세외수입 총 규모는 당초예산 136억 2196만 4000원 보다 47억 6774만 5000원이 증액된 183억 897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 편성액 45억원에서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2억원,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환경개선 2500만원 등 총 2억 3385만 7000원이 증액된 47억 3385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조정교부금 예산 배정액에 맞추어 당초 259억에서 17억 8940만 2000원이 증액된 276억 894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시비 보조금으로 국고 보조금은 교육정보과, 주민생활과, 복지과, 환경위생과 등 소관 사업에서 당초 536억 916만 3000원에서 40억 2703만 2000원이 증액된 576억 3619만 5000원이며, 시비보조금은 총무과, 교육정보과, 재무과, 문화공보과 등 소관 사업에서 당초 315억 8765만 9000원에서 56억 8705만 2000원이 증액된 372억 7471만 1000원으로 보조금 총 규모는 당초 851억 9682만 2000원 보다 97억 1408만 4000원이 증액된 949억 109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를 보시면 총무국 전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총무과 등 6개과에 473억 8680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427억 8718만 4000원보다 45억 9962만 2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 183페이지에서 192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350억 709만 4000원보다 19억 4579만원이 증가한 69억 5288만 4000원입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183페이지 지방행정역량강화에서는 사망조위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등 8948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도시환경개선 및 그린웨이조성사업에 시비보조금 9800만원이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였고, 공무원자녀보육료 및 장기근속공무원 연수비 집행잔액과 구 전체 공통사항인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을 5% 의무적으로 삭감하여 총 4979만 7000원을 삭감편성함으로써 당초예산 26억 3025만 3000원보다 1억 4068만 6000원이 증가된 27억 709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서는 당초 본예산 편성시 미편성한 직원인건비 18억 5167만 7000원을 증액하고, 직원성과상여금 집행잔액과 전자공무원증 발급비용 시 부담으로 삭감 등 7229만 4000원을 삭감하여 당초예산 323억 7684만 1000원보다 18억 491만원이 증액된 341억 817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교육정보과 세출예산입니다. 교육정보과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31억 998만 4000원보다 10억 2050만 7000원이 증가한 41억 3049만 1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평생학습도시조성에서는 성인문해교육지원 국비보조금 464만원 평생학습기관 및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운영, 동부산대학과 지역간 협력지원사업 등 시비보조금 4650만원이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였고, 평생학습센터 강의실 확충 및 에어컨 구입비 등 497만원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삭감 편성하여 당초예산 8649만 6000원보다 4810만원 증가한 1억 34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후 사무관리비 등 의무절감 부분은 구 공통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설명서로 대신하겠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정지원사업에서는 동신중학교내 다목적체육관건립비에 국·시비 6억 4000만원, 금정고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에 국비 3억 5000만원이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는 등 당초예산 2억 9555만원보다 9억 8922만 2000원이 증액된 12억 847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육성사업에서는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691만 2000원 증액 편성하는 등 당초예산 14억 9221만 6000원보다 665만 8000원이 증액된 14억 98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정책추진에서는 노후 무정전전원장치 교체비 134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산절감으로 2560만 4000원을 삭감하여 11억 484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재무과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9억 8899만 9000원보다 9억 8951만 2000원이 감소한 9억 9948만 7000원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재무관리에서 국·공유재산관리 시비보조금 감소 등으로 2065만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청사운영에서 안락1동 주민센터 및 방재물품보관소 전기용량 증설 등 23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절감으로 1227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관리에서 온천2동 정보고속도로장비 광케이블설치비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에서는 2012년 6월말까지 신청사 건립 유보로 신청사건립기금 적립금 10억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세무과 세출예산입니다. 세무과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7억 2384만 8000원보다 540만 6000원이 감소한 7억 1844만 2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관리에서 세외수입 전산화를 위한 특별교부세 50% 교부 등으로 총 88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무관리비 등 예산절감으로 1426만 3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문화공보과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공보과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7억 6666만 5000원보다 26억 3041만 8000원이 증가한 43억 970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진흥에서 불법오락기 운반차량 임차료, 어르신 동래학춤 및 청소년 동래향토사교실 운영, 예술의 거리 운영 국·시비 보조금 등 교부로 139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관광기반 확충사업에서는 여행바우처 및 여행비 지원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이 교부되어 164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재 전승·보존에서는 동래부동헌 정비, 유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작성,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등 25억 923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5페이지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입니다. 민원여권과는 당초예산 1억 9059만 4000원에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의무적 경비 예산절감으로 217만 5000원을 삭감하여 1억 884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목별 심사시에 해당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011년도 본예산에 미편성한 인건비와 지역경제활성화와 국정핵심과제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집중투자하는 사업으로 구정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사업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총무과 추경 예산을 보니까 19억 35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행정운영경비에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세부항목을 보니까 교통보조비가 8억 1000만원, 가계지원비가 21억 이렇게 줄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교통보조비와 가계지원비가 없어지면서 본봉에 흡수가 되어서 포함이 되었습니다.

교통보조비와 가계지원비가 없어지면서 기본금에 포함이 되면서 임금 체계가 개선되었습니까?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본봉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기본금이 전체적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2년 연속 공무원 보수가 동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서 기본금이 6.5% 인상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26억 500만원 정도 인상이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조정되었습니다. 당초 535명 했던 인원이 휴직자 등 사고가 발생해서 533명 해서 전체 보수에 대해서 예산 부서에서 봉급 인상분을 조정하면서 교통비 등이 기본금으로 들어 가면서 전체적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교통보조비와 가계지원비가 다 합하면 29억원이나 되는데, 기본금 인상분은 26억원 밖에 안 되거든요.

그 체계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기본금에 흡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원 봉급이 5% 정도 인상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2%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2% 정도 인상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이번에 정부에서 공무원 봉급을 5% 인상하라는 지침이 내려 오지 않았습니까?

외적으로는 그렇게 발표했는데, 실질적으로 교통비 없어지고, 가계지원비 삭감되고 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2% 정도 인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임금 상승효과는 2%다 이 말씀이네요?

예. 2% 조금 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83페이지 장기근속 및 우수공무원 연수비가 30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1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금년 12월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퇴직하는 52년생인 사람들이 해외 연수하는 경비인데 이미 의회사무국장과 과장 3명, 사직2동장 등 5명이 갔다 와서 하반기에 2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삭감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83페이지 공무원 자녀 보육료 6600만원 중에서 6000만원은 집행이 되고 600만원은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자녀 중 7세 미만은 월 5만원씩 보육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자녀가 2명 같으면 월 10만원 3명 같으면 15만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는 110명으로 했는데 이것이 10명감소 되어서 100명으로 해서 산출한 것이 12 곱하기 5만원씩 해서 6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직원능력향상 307 항목에 민간이전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사망조의금으로 8000만원이 경정예산이 되어 있는데 기정이 6000만원이고,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본인이나 직계존속이 사망할 때는 조의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집행이 많이 되었습니다. 공무원 본인이 한 명 사망한 사람이 있고, 직계존속이 12명이 되어서 돈이 37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2000만원 정도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부족액에 대해서 2000만원 증액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하반기에 부족하면 곤란할 것 같아서 2000만원 정도 증액 편성 했습니다.

부족을 예상해서 추경에 올렸다는 얘기이고, 그럼 사망조의금으로 공무원 내지 직계 존비속에 개인당 얼마를 지급합니까?

공무원 본인이 사망했을 때는 기준 소득월액, 즉 봉급의 1.95배, 300만원 정도 같으면 600만원 정도되고, 배우자가 부모, 배우자의 부모도 포함이 되는데, 이것은 공무원 전체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로 산출방식이 복잡해졌습니다.

금액이 상당하네요?

전보다는 줄었습니다. 동래구 전체 소득 보수액의 평균으로 나누어서 그것이 100만원 같으면 65만원, 200만원 같으면 130만원 정도 준다 이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입니다. 저는 97페이지 세입에 주민자치회 운영비해서 기정액은 2억 1000만원이고, 2억 600만원을 써서 400만원이 감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회 운영비를 각 동별로 내려 주는 것입니까?

자치회 운영비는 시비 75%, 구비 25%로 편성이 되는데, 이것은 41만 4000원이 감소된 이 사항은 각 동에 이미 운영비를 프로그램도 하고, 발표회도 하고 해서 전부 동에 배정을 했고, 시 보조금이 감소되는 바람에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린웨이 조성이라고 해서 있는 푸른 녹색길 이런 뜻입니까?

예.

그리고 도시환경정비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이것은 전봇대에 붙어 있는 우둘우둘한 그것 말하는 것입니까?

예, 바로 그겁니다. 이것은 100% 시비입니다. 시비를 받아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전부 시 예산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입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동신중학교 체육관 건립에 기금 4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고, 103페이지 시비가 16억 지원되는 것으로 계상되는데, 지원 동기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는 이것은 세입 부분에 있어서 체육기금으로 그러니까 국고보조입니다. 원래 동신중학교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은 총 예산이 16억원으로 지원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8억원을 교육청에서 대고, 그 다음에 기금이 국비로서 30% 4억 8000만원을 이번에 지원을 받게 되었고, 뒷페이지에 있는 시비 보조금은 지방비가 당초 교육청 50%, 국비 30%, 지방비 20%가 3억 2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에서 50%, 구에서 5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시의회에서 승인되었기 때문에 1억 6000만원이 103페이지에 계상이 된 것이고, 102페이지는 그 전에 국고에서 4억 8000만원 받게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전체 추경이 상당히 많습니다. 10억입니까?

예.

10억 2000만원인데 그 중에 보니까 교육 재정 지원에 9억 8900만원이 들어 가는데 전체 추경 예산 편성이 거의 대부분이 교육 재정 지원사업에 들어 가는데 그 연유가 어떻게 해서 이 쪽에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 세출 안에는 국고 사업 8000만원과 시비 1억 6000만원인데, 그것만 해도 6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금정고등학교 잔디 조성 사업에 3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금정고등학교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되면서 상당한 특혜가 되는 학교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운동장에 잔디까지 깔아줘야 합니까?

이것은 학교별로 당초 신청을 해서 교육청에서 선정이 되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고에서 지원을 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순위를 결정해서, 자율형과는 관계없이 순위결정을 합니다.

체육진흥기금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결정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100% 국고지원이고, 시비나 구비는 없습니다.

체육진흥기금으로 한다 이 말입니까?

예.

동신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까?

동신중학교도 신청을 해서 교육청에서 자기들끼리 먼저 조율을 해서 그것은 교육부에서는 전체에서 50%를 자기들이 내기 때문에 …….

기금하고, 시비하고 해서 64억원입니까?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50%, 국고에서 기금으로 30% 해서 4억 8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지방비가 20% 해서 3억 2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지방비 20%의 반은 시비에서 하고, 구비에서 하고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잔디조성하는데 3억 5000만원 이것은 전체 예산입니까, 부분 예산입니까?

전체 예산입니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추경을 해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이상호 과장님 자료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정고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을 체육기금이 내려와서 다 하는데 그럼 정부체육기금에서 돈이 내려와도 모든 집행을 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권한을 국가체육진흥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학교에 배정을 해서 나중에 다 마친 후에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을 할 때 예산은 체육기금에서 학교로 바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 일단 왔다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전적으로 저희들은 중간 경유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을 전적으로 학교로 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문제나 회계절차상의 문제는 별도로 문체부에서 감사를 합니다.

감사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 정산은 저희들이 제출을 하지만 그것을 문체부로 보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합시다. 예산이 국가에서 내려오면 구에서는 집행하고 나면 우리구에서는 끝나는 것입니까?

학교에서 예산 집행을 하고, 집행을 한 결과를 저희들한테 정산 보고를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문체부에 올리면 문체부에서 별도 감사를 나가서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추후에 관리를 물론 교육청에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안 합니까?

체육기금이라는 것이 경로가 학교로 바로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지자체를 통해서 합니다.

그럼 동신중학교도 마찬가지겠네요?

동신중학교는 부산시 교육청 예산이 50%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부산시 교육청에서 확인을 합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추후 잔디를 깔았을 때 나중에 주민들이 생활체육이라든지 공을 찬다든지, 운동을 하는 사람이 쓰려고 하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당연히 학교 운동장이니까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깔은 것처럼, 생활동호인들이 운동장을 빌려 쓰려고 해도 학교의 수익사업처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안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체육기금이 구청의 역할이 경유기관 밖에 못 하기 때문에 경유해서 학교로 배정을 하고, 사후 정산을 받아서 문체부에 올려주는 중간 경유기관인데, 자금의 집행에 관해서 적정성 여부는 나중에 문체부에서 확인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사후 관리도 전적으로 학교에 맡기기 때문에 학교에서 주인 행사를 한다고 느낄 수 있는데 학교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쩼든 동래구민이 사용하는 것인데 구에서 평소 인조잔디를 깔기 전에는 거기에서 편안하게 마라톤하는 사람도 있고, 축구, 족구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잔디 깔고 나면 사항이 달라집니다. 사용료를 많이 내라고 한다든지, 자기들이 투자한 것은 아니거든요. 체육진흥기금이 내려 왔다 말입니다. 우리 지역이니까, 구민이 사용하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야 된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과장님께서도 운동을 좋아 하시고 하니까, 동호인들이 불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에 잔디를 깐 학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래고등학교, 동래중학교, 전자공고 이렇게 인조잔디를 많이 깔거든요. 깔고 난 이후에 상당히 학교 측에서 구민들에게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것을 잘 관리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매각 수입이 5억 1000만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매각되는 국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 수입도 11억원 정도 증가 되었는데 그 현황을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 매각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 수입은 명륜3구역에 있는 국유지 매각에 다른 수입이 증가된 사안입니다. 전체 필지 수는 18필지에 2975㎡였는데 총 매각 금액은 40억 9000만원이 좀 넘습니다. 그 중에서 국으로 들어온 것이 6억 2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명륜3구역 등 구유지 매각에 따른 매각 수입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총 매각 금액은 14억 5700만원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구고는 10억 2000만원 남짓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복선 위원입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온천2동 정보고속도로 장비 광케이블을 설치하였는데 기대효과에 보면 문화시설사업소 통신 속도 향상 및 회선료가 절감된다고 되어 있는지 무슨 사유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천2동 정보고속도로 장비 광케이블 설치는 정부고속도로 장비를 이전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명륜1동사 매각에 따라서 광케이블이 여건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정비를 하다보니까 광케이블이라든지, 장비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신규로 필요로 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케이블은 명륜1동이 끊어진다고 그 한 선만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고리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명륜1동이 빠지면 다른 데로 가서 다시 명륜1동 그 부분을 빼고 연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규 설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7페이지 안락1동 주민센터 및 방재 물품 보관소 전기용량 증설 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9년도에 7901만원 7000원이 집행되고, 2011년 4월 30일까지 2578만 9000원이 집행됐는데 2011년도 제1회 추경에 1340만원이 요구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락1동 주민센터는 전기용량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13㎾에서 30㎾로 증설을 하면서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예상을 해서 늘려야 되는데, 해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비효율이 아닌가요?

전기 사용량이 계속 늘어가면 늘어갈 때마다 계약금을 바꿔주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늘어나는 부분만큼 계약 금액을 바꿔야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되면 또 바꿔주면서 합니까?

예, 용량을 다른 것을 쓰게 되면 또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 주민센터는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재무과 전체 기정예산이 당초 19억 8000만원인데, 9억 8900만원이 대폭 삭감된 연휴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9억 8900만원입니다만 가장 큰 것이 10억이 경정된 것이 있습니다. 10억원은 신청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놨다가 2012년 6월까지 청사 재건축 추진이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청사 재건축 관련해서 행안부 지침이 기정 예산을 짜기 전에 내려온 것이 아닌가요?

10월 1일부로 시행이 됐습니다. 공문은 11월 내려 왔습니다.

그럼 청사를 재건축하는데 있어서 10억원을 배정했는데 그게 보류됨으로 인해서 빠졌다 이겁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청사 재건축 관련해서 간담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왕 말이 나온 김에 한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청사를 재건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지금 우리 청사가 48년을 경과한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짓든지 이전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마침 도시철도 동래역에 광역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게 2014년도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넓게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과 상관이 없으니까 그 정도 말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세출예산명세서에 세외수입 전산화 2번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에서 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 고지서를 보내서 납부를 하는데 지방세 쪽에는 ATM기라든지 인터넷 납부가 되고 있는데, 세외수입 쪽에는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개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비용을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로 해서 812만 8000원, 우리구 자체 경비 812만 8000원 보태서 1600만원 정도 우리구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추경 세출에 들어와 있습니다.

고도화 추진하는 과정에서 8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 전체 예산을 보면 기정액보다 추경이 더 많아요. 기정액은 17억 6000만원인데 추경에 편성이 26억원이고, 그 대부분이 문화재 전승 보존사업에 동래구 동헌 정비에 편성이 되었는데, 추경을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애초에 필요한 예산이면 기정 예산에 포함시킬 것이지 이렇게 추경 예산에 많이 편성을 해도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재담당 조용준입니다. 동래구 동헌 정비사업은 2년 전부터 정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었는데 사업비가 29억원을 예산을 잡아서 작년부터 시비 보조금을 확보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 편성을 못 했고, 올해 시에서 10억원하고 14억 5000만원 두 번 나눠서 특별히 시비 보조금으로 추경에 내려 준 것입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이 안 되고 올해 4월에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29억원은 동래구 동헌 정비사업인데, 인접부지 토지매입비 등입니다.

구비는 4억 3500만원인데 시비가 이번에 보조금 신청을 해서 편성이 됐다 이 말입니까?

보통 시비와 구비가 85대 15인데 4억 3500만원 구비는 본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시비가 내려올 것을 예상해서 미리 매칭사업비로 구비를 미리 책정을 했고?

맞습니다. 저희들이 구비를 먼저 편성하는 것은 올해 시에서 돈을 받아야 되겠다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편성을 했고, 시비 반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시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하고 해서 돈을 마련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안 오셔서 담당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제가 매주 수요일에는 온천장 예술의 거리 공연을 거의 안 빠지고 봤는데, 예술 공연단들이 성의껏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원래 처음 기정 예산이 1500만원 책정 되어 있었어요?

이번에 국ㆍ시비로 해서 1000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국ㆍ시비가 1000만원 내려오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25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운영비가 300만원입니다.

제가 볼 때 시책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너무 많은 예술단이 와서 있는데 미약한 것이 아닌가, 이왕 그런 것을 주민들을 위해서할 것 같으면 좀 더 수준 높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계장님들이 나와서 밤늦게까지 계시는 것을 봤는데 예술인들이 공연하는 자리가 뒤쪽으로 경사가 져서 앉아서 하는데 힘들게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 위원입니다. 225페이지를 보니까 민원여권과는 국ㆍ시비 지원금도 없고, 대부분 구비로 항목당 4만원에서 많게는 90만원이 감액되었고, 총 감액 금액도 217만 5000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추경을 할 필요도 없는데, 행정 낭비만 초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업무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살림을 잘 사는 것 보다는 저희들은 많이 해 주면 좋은데 형평상 잘 안 해 줘서 우리 절감액 그것을 삭감한 것 밖에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