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두 의원 발언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신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형남민입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0회계연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현액은 총 10억 2495만 3000원으로 이중 8억 2696만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1억 9799만 3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과목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비는 예산액이 8억 1257만원이며, 이 중 7억 5440만 200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5816만 8000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는 예산액 1억 4244만 3000원 중 300만원을 집행승인하였고, 1억 3944만 30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기타 예산은 7294만원 중 7255만 8000원을 지출하고, 38만 2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 1억 9799만 3000원의 내역은 예산절감이 7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5155만원, 예비비가 1억 394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억 4244만 3000원으로 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지출 내역은 보건소의 65세 이상 노인 신종플루 예방접종 예진의사 채용 인건비로서 채용기간은 2010년 1월 25일부터 2월 19일까지 15일간이었으며 1일 20만원씩 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신두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심재화입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총무국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신청사건립기금 결산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846억 865만 4000원에 수납액이 1717억 454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3%입니다. 미수납액은 129억 411만 4000원이며, 그 중 11억 6029만 7000원을 결손처분하고, 117억 4381만 7000원은 201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항목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징수결정액 168억 7176만 4000원에 수납액이 155억 6440만 5000원으로 미수납액은 13억 735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2.3%입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451억 7332만 4000원에 수납액이 335억 7656만 9000원으로 미수납액은 115억 9675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74.3%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57억 4345만 3000원이며, 조정교부금은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270억 7172만 5000원이며, 재정보전금은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30억 1967만원이며, 보조금은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867억 2871만 8000원 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및 동 소관 총괄 예산현액은 455억 1146만 7000원에 지출액이 450억 6190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4억 4956만 5000원으로 2011년도 이월액은 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4456만 5000원입니다. 세출분야별 설명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예산현액 73억 4875만 6000원에 지출액이 72억 3250만 4000원이며, 불용액은 1억 1625만 2000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예산현액 18억 2503만 6000원에 지출액은 18억 1853만 7000원이며, 불용액은 649만 9000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예산현액 21억 5933만 5000원에 지출액은 21억 2249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3684만 3000원입니다. 기타 분야는 예산현액 341억 7834만원에 지출액은 338억 8836만 9000원이며, 불용액은 2억 899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이월사업비 내역으로 살기좋은마을가꾸기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4억 4456만 5000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7만원, 예산절감 9489만 8000원, 예산집행잔액 3억 3350만 2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539만 5000원입니다. 분야별 집행잔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기금인 신청사건립기금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래구 신청사건립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2005년 조성된 기금으로 2009년도말 현재액 221억 1231만 3000원에서 공금예금 이자수입 6억 7540만 3000원이 조성되고, 1760만원이 사용되어 당해 연도말 현재 227억 7011만 6000원이 정기예금 등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총무국 및 동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2010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평소 지역보건행정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신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14페이지 및 예비비 지출내역 1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2010년도 세출 예산 현액은 53억 162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52억 502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9660만 1000원입니다. 불용액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의 세부 현황은 예산집행잔액이 1177만 3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8482만 8000원으로 국가 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지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치매치료비 지원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은 신종플루 예진의사 인건비 300만원으로 앞서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결산서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신두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정수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15페이지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2010년도 일반회계는 세출 예산 현액 12억 6565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12억 2360만 4000원이며, 불용액은 4204만 7000원입니다. 분야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입니다. 동래문화회관 운영, 박차정의사생가 운영, 우장춘기념관 운영, 북문광장 및 역사관 운영, 부산체험문화동산 조성, 동래온천 스파시티 운영 운영으로 예산현액은 10억 8570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10억 4768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3802만 3000원입니다. 다음 기타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예산현액은 1억 7994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7592만 3000원이며, 불용액은 402만 4000원입니다. 다음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4204만 7000원으로서 예산절감 132만 1000원, 예산 집행잔액 4070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2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문화시설사업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결산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등 의존 재원은 100% 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이 100% 되었는데, 지방세와 자주재원은 그 부분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우리구 재정의 중추적 역할을 한다고 봐지는데, 74% 정도 수납이 되어서 234억원 정도가 수납이 되고, 115억원 정도가 미수납이 되었는데, 그 징수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봐지는데 어느 분이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세무과장 박호권입니다. 세외수입 미수액 106억원은 전 실과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차량 관련 체납금이고, 그래서 지금 실ㆍ국ㆍ과에서 각 1명 정도 차출을 받아서 열심히 해서 목표액의 30% 정도는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철저히 세워서 징수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의 불용액이, 예산을 잘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불용액이 적어야 되는데, 불용액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여유에서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예산을 100% 그대로 다 집행을 하면 좋겠지만 현실에서 그렇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산 추경 때 집행 잔액을 결산에서 떨고 결산 추경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연도내 다 집행하지 못한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음으로 이월할 때도 불용액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불용액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관리기금에 보면 전년도 보다 34억원 정도 줄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년도 말에 186억원이었는데 사용액이 45억원이고, 현 잔액이 152억원인데 45원억을 어디에 섰습니까?

안성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우리 청내에 있는 각종 기금을 통합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관리기금 자체가 스스로 쓰는 것은 없고, 청사 기금에서 빌려온 것을 되갚는 그럴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액은 변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신청사 건립해서 이자가 많이 불었는데 지출액에 보면 176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는데, 그 지출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신청사 건립에 대한 지출은 용역 관리로 지출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역이라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에 드는 비용입니다.

매년 그렇게 합니까?

매년 쓰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마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