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두 의원 행정사무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65회 정례회 휴회 중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심사 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제6조제2항제1호, 4호는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퇴직공직자 취업승인 및 취업제한확인 규정과 주식백지신탁제 도입에 따른 수탁기관의 처분기한 연장승인 등 처리기한이 촉박하고 부정기적으로 생길 수 있는 안건과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서면심사·의결 규정을 제6조제5항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의 내실과 효율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수를 당초 9인에서 12인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새로 위촉되는 3인은 언론인이나 시민단체원 중에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 심의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 안 이 유 퇴직공직자 취업승인 및 취업제한확인 규정과 주식백지신탁제 도입에 따른 수탁기관의 처분기한 연장승인 등 처리기한이 촉박하고 부정기적으로 생길 수 있는 안건과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서면심사·의결 규정을 신설하고 공직자 윤리법 개정에 따른 조례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서면심사·의결규정 신설(안 제6조제5항) O 주식백지신탁 수탁기관의 주식처분 시한연장 승인 O 퇴직 공직자의 취업승인 및 취업제한 여부 확인 O 기타 긴급을 요하는 사항 나.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조항 개정 O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동항제2호 O 조례 제6조제2항, 동항제1호 및 제4호 3. 검 토 의 견 O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일부 조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수정 O 안건 중 처리기한이 촉박하고 부정기적이고 긴급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서면 심사 의결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공직윤리법 제21조(위임규정)에 의거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참 고 사 항 O 관계법령 :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O 예산조치 : 해당없음 O 합 의 : 해당없음 O 기 타 : 입법예고(2006.10.10~10.30)한 결과 의견 없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 정 이 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의 내실과 효율성·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민간위원수를 확대하여 운용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위원회 위원 구성을 현행 9인에서 12인으로 조정하여 개정한다. (안 제10조제2항) 3. 검 토 의 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위원회의 객관성 및 중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간 위원 확대를 위한 위원 구성 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매뉴얼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동래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2006.10.31~11.20)하였으나 의견없음, 제16회 조례규칙심의회(2006.12.12)원안가결

주영길 위원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인원은 제한되어 있습니까?

제한되어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은 8명씩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은 9명, 기초자치단체는 5명으로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외부인이 합니까?

위원장은 반드시 외부인입니다. 우리는 부산대학교 학장님이 계십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적으로 개방형을 모집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입니다. 당초 9인에서 12인으로 조정하죠?

예.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께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선심성 예산이기 때문에 좀더 명쾌한 심사와 지원을 하는데 심도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외부에 계신 분은 세무사 한 분, 교수 두 분 이렇게 세 분이고, 구의원이 계시고, 국장 두 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3명이 더 늘어나는 부분은 제안설명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민단체에서 한 분, 언론인에서 한 분 이렇게 해서 그 중에서 세 분을 위촉해서 금년도 지원 심사에서부터 참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몇 명을 두라는 규정은 없습니까?

12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수당은 안 줍니까?

실비이지만 7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이 9명에서 12명으로 늘은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조례 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것은 이 자리에서 거론을 안 해도 기획감사실장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재차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4조2항에 보면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결여될 수 밖에 없는, 너무 광범위한데 이 부분도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고 객관성 있는 그런 세부적인 부분을 정하셔서 동래구내 조례를 개정을 못 하면 그 위원회의 지침이라도 마련해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수행한다고 그 지침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심의위원들이 사회단체로부터 외부압력을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회의록에 심의위원들의 이름을 삭제하는 부분을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이런 심사가 투명하고, 객관성 있고, 공정한 심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조례가 이렇게 투명성을 강조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2인으로 늘인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제4조1항은 사석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부분도 있는데,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나중에 보실 때 바로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나, 그래서 위원도 당연직 위원보다 위촉 위원을 더 하고,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주신대로 회의록도 어느 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내부적으로만 하고 나중에 이름을 안 쓰고 회의록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매뉴얼에도 나와 있습니다. 개인 또는 친목 단체가 아닐 것으로 나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일부 친목단체의 성격인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에도 이 지침에도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선거 때마다 일부 단체에 회원이 아닌 지회장이라든지 간부들이 선거법상 위반입니다. 공공연하게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길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주신 내용은 집행부에서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도 3명을 더 위촉해서 이름 그대로 그 분들이 모든 심의를 주도해 나가면서 저희들도 어떤 부분에서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오늘 제안 설명드릴 안건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 동래읍성 북문광장·역사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명칭은 편의상 부산광역시 동래구는 생략하고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규정 및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규정(대통령령 제19567호)에 의한 5종 및 행정자치부의 수수료 현실화 계획에 의해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개정토록 지시됨에 따라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유사한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세무과 소관인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을 포함한 4종과 지적과 소관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포함한 2종 등 총 6종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무과 소관으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이 500원에서 800원으로, 지적과 소관으로 개별공시지가확인서가 500원에서 800원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1,000원에서 칼라 및 도면첨부 발급 시에는 1,500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래읍성 북문광장·역사관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금년 10월까지 총공사비 51억 9천여만원을 들여 조성한 4000여평의 광장과 94평 규모의 동래읍성 역사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동래읍성 북문광장·역사관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북문광장은 연중 무료로 개방하되, 광장의 시설·잔디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시설의 개·보수,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등에는 시설을 개방하지 않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단체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했습니다. 안 제3조, 역사관의 휴관일입니다. 휴관일은 1월 1일 월요일,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날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역사관의 관람료 및 관람시간입니다. 관람료는 무료로 하고,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였습니다. 안 제5～6조는 관람의 금지 및 행위제한 사항입니다. 역사관은 동래읍성에 관한 자료와 유물 등을 전시한 공간으로 국내외 관광객은 물론, 초·중·고생 및 유치원생 등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건물 시설 관리와 관람객의 질서유지 등을 위해 미풍양속 수준의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규제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10.2. ～ 10.22.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관람시간과 휴관일 등은 인근 복천박물관과 같게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각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면밀히 검토하시어 상정 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동래읍성 북문광장·역사관 운영 조례안 1. 제 정 이 유 동래읍성 북문광장과 동래읍성 역사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동래읍성 북문광장·역사관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O 북문광장은 연중 무료로 개방한다. 다만, 단체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안 제2조) O 역사관의 휴관일 규정(안 제3조) - 1월 1일 - 월요일.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 구청장이 정하는 휴관일 O 역사관의 관람료 및 관람시간(안 제4조) -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O 기타 역사관 관람의 금지 및 행위제한사항 규정(안 제5~제6조) 3. 검 토 의 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동래읍성 북문광장·역사관 운영 제정 조례는 관련법 근거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조직담당) 라. 기타사항 : 입법예고(2006.10.2.~10.22.) 의견없음, 제16회조례규칙심의회 원안가결

김선년 위원입니다.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표준안을 보면 5개 항목인데 세목별 과세 증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빨리 서두르다보니까 그렇습니다만 구별 형평성에 맞게 하고, 또 15개 구·군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형평성을 맞추어서 개정을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동래읍성 북문광장·역사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입니다. 제2조에 보면 동래읍성광장 연중 무료 개방한다고 되어 있는데, 연중무료 개방을 할 경우에 관리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연중 개방을 하되 밑에 단서 조항에 각종 행사가 있거나 시설을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있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상시 근무자가 있습니까?

예.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입니다. 3조 3항에 보면 “휴관일을 미리 동래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라는 개념이 너무 포괄적인 것 같은데, 미리라는 개념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다른 행사가 예견됐을 때 홈페이지 또는 구 게시판에 공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알겠는데 미리라는 날짜의 개념이 하루 전이라든지 3일 전이라든지 1시간 전도 미리가 될 수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것은 만약에 3시간 전이라도 휴관을 할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너무 명확하게 해 놓으면 곤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나중에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을 때 휴관을 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동래읍성 북문광장·역사관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