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최삼순 의원 발언
정임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정례회 휴회 중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신청사건립기금설치 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신청사건립기금설치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송영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길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감사실 및 동사무소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9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및 동사무소 소관 총 예산액은 52억 2,341만 3,000원이며, 기정예산액 52억 4,722만 1,000원 보다 2,380만 8,000원이감소된규모입니다.
다음 31페이지 일반 행정비로서 총 예산액 9억 3,201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9억 5,201만 7,000원보다 2,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국제교류 예산으로서 총 예산액 7,64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171만 2,000원보다 2,53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 항목으로써 총 예산 16억 70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억 8,535만 7,000원보다 2,167만 2,000천원이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동사무소 예산으로써 총 예산액 26억 79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6억 813만 5,000원보다 18만원이 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 및 동사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며칠 남지 않은 병술년 한 해를 더욱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희망찬 정해년 새해에는 가내 두루 만사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금년 한 해 성원과 협조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정임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차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
참 조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기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1페이지에서 33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37페이지에서 39페이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3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타이웅우엔시와는 교류를 안 한다고 했죠?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류를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주영길위원
다른 곳과 자매결연을 했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선진 도시 중에서 교류 의사를 타진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39페이지 복산동 주민복지문화센터 비품 구입 상담실용 CCTV가 삭감되었네요?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산동 현장에 나가보셨기 때문에 소상히 알고 계실 줄 압니다.
7월 1일자 직제가 바뀌면서 동의 복지센터에 2,000만원씩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때 복지센터를 구성하면서 CCTV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설치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사회복지직원이 사회복지를 요구하는 분들에게 구타를 당해서 고발되는 이런 사건도 있어서, 동에는 주로 여직원이 사회복지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또 떨어져 있는 밀실 공간이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혹시 장애나 여러 계층의 어려운 사람들을 밀실에서 상담을 하는 것은 인권보호측면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 측면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을 설치하지 않기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신두위원
추경에 100만원을 CCTV를 달았다고 해서 승인을 한 부분인데 그때 예결위에서도 안 된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살려 놓은 것인데, CCTV를 기 설치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기계를 처분하게 된 것입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CCTV는 가져와서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뒤에 알아보니까 개봉한 상태는 아니고, 저희들이 기획총무위원회 권고 사항도 있고, 이것이 만약에 예산 집행을 해서 달게 되었는데, 이름 그대로 밀실에서 아무도 모르게 상담을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전국의 뉴스감이라고 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삭감되는 부분이라고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잘 하셔서 추경에 올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위원
강신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복산동 CCTV에 대해서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14개 동에 아무도 CCTV를 설치하지 않는데 왜 유독 복산동만 설치를 하느냐 하니까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아무리 미리 달았다고 하더라도 14개 동에서 아무도 하지 않는데 왜 복산동만 하느냐,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다라고 해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삭감을 해서 제가 예결위 위원이기 때문에 예결위에 올라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어쩌겠느냐고, 이미 동에서 100% 설치가 다 된 상태인데, 이것을 집행을 안 해 주면 동에서 너무 문제점이 있다, 동의 돈은 구의 1,000만원보다 큰데 이것을 해 줘야지 이것은 안된다”고 정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와서 사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획총무위원회 동료 위원들을 마다하고 예결위에서 살렸던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줘야 된다고 말씀을 해놓고, 설치도 하지 않고, 실장께서는 CCTV를 가져와서 개봉도 하지 않고 반납을 시켰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이것은 아니거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정, 사정을 하셔서 살렸는데, 심지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상임위원들에게 심지어 안 좋은 소리도 들었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예결위원들 똑바로 잘 해라”고 이런 말도 엄청 들으면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에 와서 삭감했다는 것은 정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CCTV를 설치하고 안 하고는, 이름을 거론하기 그렇지만 여직원이 읍소를 하면서 꼭 설치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했는데, 다른 사회복지직들이 이러면 전체적으로 안 맞다고 해서 이렇게 된 부분인데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산동장을 세워서 잘못된 것을 사과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그 당시 실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사과를 드립니다.
최삼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14개 동에 복지직이 여자인 동이 복산동 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복산동만 유독 달려고 하느냐?” 이렇니까 분명히 “설치를 해 놨다” 그렇게 확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도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가 이야기를 해서 전부 다 이렇게 살려주는데, 어떻게 복산동 CCTV 이것만 삭감을 하겠느냐, 그러니 동에 힘든 일을 하니까 살려놓자고 제가 강력한 주장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끝나고 난 뒤에 얼마나 원성을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그때 그 상황이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정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서로 동료 의원들간에도 불협화음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정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상당히 마음이 안 편했습니다.
왜? “형평성을 잃고 이런 짓을 하느냐?”고, 사실은 동료 의원들을 나무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설치해 놨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앞으로는 정말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최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 회의중지
10시30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신청사건립기금설치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직 총무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을 설명드린 후, 세출예산을 총무과, 재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082억 7,966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1,039억 2,803만 7,000원 보다 43억 5,162만 8,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47페이지 세입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온천동 반도 스카이뷰 등 대형아파트 준공에 따른 취득·등록세 세입 증가로 5억원이 증가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5억 589만 8,000원이 감소되어 세외수입 총 규모는 당초예산 187억 1,736만 1,000원 보다 589만 8,000원이 감소된 187억 1,146만 3,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명륜1동 6통지내 도로개설 특별교부세 4억원이 증액되어 70억 5,011만 7,000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조정교부금은 동래부동헌 및 송공단 정비, 동래향교 전시시설 설치비 등으로 10억원이 증가되어 287억 3,454만 6,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국·시비 보조금으로 당초예산 388억 8,901만 3,000원에서 국고 보조금은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서비스과, 지역경제과, 재난안전과, 보건소 소관 사업에서27억 1,347만 2,000원이 증가하고 시비 보조금은 총무과, 문화공보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서비스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보건소 소관 사업에서 2억 4,405만 4,000원이 증가되어 보조금은 총 29억 5,752만 6,000원이 증가된 418억 4,653만 9,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69페이지에서 87페이지까지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를 보시면 총무국 전체 제2회 추경예산은 총무과 등 4개과에 372억 2,734만원으로 당초예산 368억 1,722만 6,000원 보다 4억 1,011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럼 69페이지에서 74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312억 8,763만 3,000천원 보다 2억 1,134만 2,000원이 감소한 310억 7,629만 1,000원입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69페이지 선거관리비로 제4회 지방선거관련 인건비, 일반운영비, 선거보전경비의 집행 후 남은 예산을 삭감하여 당초 예산보다 2억 5,413만 6,000원이 감소한 9억 1,31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 기관공통운영으로 직원 봉급 및 연말에 직원에게 지급될 연가보상비 부족분 2억 1,066만 1,000원이 증가한 273억 6,383만 4,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72페이지 행정관리에서 공무원 제안상 시상 및 부산전자공고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보조금 2억 8,220만원이 감소되어 5억 805만 6,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3페이지 구민협력운영에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66만 7,000원을 삭감하여 1억 1,58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은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실내인공 암벽장 설치 등 신규 사업비로 1억원을 증액하여 4억 6,40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74페이지 전산관리에서는 통합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부담금으로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8억 655만 3,000원 보다 1억 1,494만 7,000원이 증가한19억 2,150만원입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회계관리에서 시간외근무수당 및 일반업무수행 국내여비 부족분 131만 5,000원이 증가한 1억 8,14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산관리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53만원이 증가한 8,35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청사관리는 구청사 건물유지경비, 차량 선박비, 신청사 건립기금 적립 등 1억 1,110만 2,000원이 증가되어 13억 2,44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관리에서는 보건소, 동사무소, 온천천 관리사무소 행정전화 전용회선료 부족분 200만원이 증가한 2억 6,04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공보과의 총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35억 2,105만 2,000원 보다 5억 500만원이 증가한 40억 2,605만 2,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을 말씀 드리면 문화학교 운영비의 시비, 구비 50:50 부담률이 조정되어 전액 시비로 결정됨에 따라 기존 구비 편성분 600만원을 삭감하고 시비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정비사업을 위하여 자치구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을 활용하여 동래부 동헌 및 송공단 정비, 동래향교 전시시설 설치 비용으로 5억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문화회관 운영에서 청사 냉·온수기 및 보일러 연료비 부족분 500만원이 증가한 2억 8,79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자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으로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및 일반업무수행 국내여비 부족분 150만 9,000원이 증가한 2억 349만 7,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2006년 동래구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운용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말 기금 현재액은 170억원이며, 수입은 기정수입 6억 4,600만원에 금회에 제2별관 부지 재매입비 회수금과 이자수입으로 9,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7억 4,000만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지출은 당초 신청사 설계비, 문화재발굴 조사비 등으로 36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문화재 발굴조사로 인한 신청사 건립일정 조정 등 미집행분과 제2별관 부지 재매입비 절감 및 문화재 발굴조사비 절감 등 22억 3,000만원을 감액하여 14억 6,800만원으로 변경함으로써 2006년도말 현재액은 162억 7,200만원입니다.
4페이지 기금수지 총괄에서 먼저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단기 운용 이자수입 195만원과 제2별관 부지 재매입비 회수금 9,210만 2,000원 합계 9,405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수입을 177억 4,005만 2,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29억 9,7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나 문화재 발굴로 인한 신청사 건립 지연 등에 따른 설계비용 미집행분 20억 6,839만원과 문화재발굴조사비 절감액 3,668만 3,000원, 제2별관 부지 재매입비 절감액 1억 2,523만 8,000원 등 22억 3,031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잔액 162억 7,236만 6,000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 하시겠습니다만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계시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 하에서 구정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임석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 48페이지, 49페이지, 53페이지, 54페이지와 세출예산 69페이지에서 7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72페이지 공무원 제안상 시상 전액 삭감인데 맞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국장
예.
제안제도를 하면 그에 따른 보상이 있습니다. 올해는 제안을 해도 제안 내용이 해당이 안 되어서 이번에는 하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영길위원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국장
연가보상비가 당초에는 10일을 계상해 놨는데 실제 업무 과다로 인해서 연가를 못 간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15일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주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길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바로 학교로 지원이 됩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국장
맞습니다.
현재 보면 차이가 있는데 당초에 표준, 소형 규정 있습니다.
저희들은 같은 경우에는 표준형이 되어서 4억원의 예산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국비 2억 8,000만원, 우리 구비가 1억 2,000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이 우리구로 내려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바로 저희들한테 오지 않고 학교로 직접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2억 8,000만원을 바로 삭감했습니다.
주영길위원
우리 구로 내려와서 학교 가는 것이 안 맞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인적자원부에서 바로 학교로 내려 보내고, 시비, 구비만 우리가 보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과 신청사건립기금설치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 47페이지와 세출예산 77페이지에서 79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신청사건립기금설치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기금설치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세입예산 4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세입예산 48페이지 54페이지와 세출예산 83페이지에서 8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83페이지 송공단 정비를 위한 토지 매입은 어디에다 땅을 샀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송공단 부지 안에 동래 기영회 소유 토지가 있었습니다. 송공단 담 안쪽에 있었습니다.
주영길위원
담 안쪽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 것 아닙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저희가 매입을 했었어야 됐는데……,
주영길위원
그럼 우리가 사용료를 주고 사용 했었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무료로 사용했습니다.
주영길위원
문화학교 운영은 문화회관의 학교 운영 그거죠?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문화학교 운영은 동래문화원, 민속예술보존협회에서 강좌하는 강사 수당입니다.
당초 구비와 시비 50%를 주던 것을 전액 시비로 다 하고 있어서 우리구는 삭감을 한 것입니다.
주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세출예산 8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봉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평소 지역보건행정에 대해 깊은 관심으로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을 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소의 세입 예산과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3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저소득 암검진사업, 불임부부시술비 지원, 정신요양원생계비 지원 등 5개 사업비가 8억 4,556만 2,000원으로 5,611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설명서 62페이지 시비보조금은 저소득 암검진사업, 불임부부시술비,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정신요양원 생계비 등 9개 사업비가 2억 3,392만 3,000원 감액되어 14억 1,598만 2,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29억 4,513만 5,000원으로 1회추경 대비 9.8%인 2억 9,03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3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총 34억 346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36억 9,468만 9,000원 대비 7.8%인 2억 9,122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3페이지입니다.
먼저 인건비가 기정 예산액 4억 5,233만 1,000원 대비 822만 5,000원이 감액된 4억 4,4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당은 1억 3,70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3,601만 6,000원 대비 107만 5,000원 증액되었고, 금연클리닉사업, 방문보건사업 등의 일시사역 인건비가 2억 8,94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9,873만원 1,000원 대비 9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가 6,304만원에서 144만원이 증액되어 6,44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대부분의 사업이 국·시비보조사업으로서 보조예산액이 추가 변경 내시액의 정리 및 예산 과목을 사업성격에 맞도록 적정하게 배분 편성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94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 홍보물 제작, 금연클리닉 사업, 영양캠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가 1억 29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435만 9,000원 대비 861만원 증액되었고, 건강생활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 등 일반보상금이 2,79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035만원 대비 239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암검진 사업과 소아암·백혈병 지원, 불임부부시술비 지원 등 저소득 주민 지원을 위한 의료구료비가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 되어 12억 8,42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억 1,862만 4,000원 대비 3,434만 2,000원 감액되었으며, 정신요양원 생계비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비가 8억 3,15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 8,748만원 대비 2억 5,591만 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동사업 관련 자산취득비가 2,84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883만 5,000원대비 4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국·시비보조금의 추가 변경된 내시액의 정리 등 구민에게 보다 질높은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임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별설명서 세입예산 53페이지, 62페이지, 63페이지와 세출예산 93페이지에서 99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추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 집약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2시30분 회의중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 충분한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추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신청사건립기금설치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신청사건립기금설치 운용 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기획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