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권오성 의원 행정사무감사
권오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65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병술년도 이제 한 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도시 위원들은 지난 7월 제5대 동래구의회에 등원하여 약 5개월의 짧은 기간에도 안건심사, 현장 확인, 서면질의 등 다양한 의정활동과 의원 연수를 통해 지방의회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동래구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들의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의 그리고 구정에 관한 질문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처리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회기인 만큼 그 어느 해 정례회보다도 더 진지하고 신중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11월 16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제165회 정례회 중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상호 정보 교환 및 의견조율과 감사중점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도하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주민생활지원국장
존경하는 권오성 사회도시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진도하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동규칙 제9조의2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중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를 조 례로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로 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의 범위는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과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자, 그리고 규정 외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중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기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계획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로 제5조의2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제6조의 단서조항은 제5조의2제1호와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중에 신고 없이 감량의무사업장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오성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청소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효율적으로 청소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민을 위한 청소행정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성위원장
진도하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영숙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동규칙제9조의2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중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법에서 규정한 규모 미만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기를 원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호)
나. 「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 음식점 및 일반음식 점영업장 중 음식물류 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 규정 마련(안 제5조의2)
다. 제6조의 단서조항 삭제
라. 신고없이 감량의무사업장의 방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과태료 규정 신설(안 별표2)
3. 검토의견
O 본 조례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 중 휴게·일반음식점면적을 당초 125㎡에서 165㎡로 면적을 넓히고,
O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에게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에 대하여 전용용기제와 감량 의무사업장 처리방식을 택일할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 및 무적격자에게 배출위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 조
권오성위원장
정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를 위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는 것이지요?
도하
진도하주민생활지원국장
상위법에서 위임해 준 사항입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면 자치구 나름대로 특색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만 타구와의 형평성 관계도 고려해야 되겠는데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도하
진도하주민생활지원국장
이 관계는 사전에 부산시 전체에서 청소행정과장이 모여서 125㎡에서 165㎡로 합의된 사항입니다.
조홍제위원
자치구 전체에서, 광역시 전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네요?
도하
진도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조홍제위원
사실 주민들은 조례개정에 대해서 아직까지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많이 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중점사항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정회시 충분한 검토와 깊이 있는 토론을 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 감사에 대해 협의된 사항은 감사기간 동안 충분히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1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