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관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65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3일간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7년도 예산안 심사의 세부적인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서비스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13일에는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교통행정과, 생활행정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14일 최종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오성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진도하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주민생활지원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설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기금운용 계획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책자 72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분야에서 공유재산 임대료인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 센터 임대료 619만 3,000원과 지역경제과 소관 동래시장 주차장 임대료 1,415만 3,000원이며, 75페이지 증지 수입으로 주민서비스과 소관 직업소개업등록 45만원, 환경위생과 소관인 식품위생업 허가 및 신고 등 2,939만 9,000원, 지역경제과 소관인 식육판매업 및 동물약국 개설 신고 등 75만원이며, 78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증지 수입으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21억 9,401만 9,000원과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7,200만원, 소량건설 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등 기타수수료 13억 1,8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80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인 환경개선부담금 및 하수도특별회계 교부금 2억 1,528만 8,000원을 계상하여 경상적세외수입이 38억 5,07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83페이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주민서비스과 소관 청소년보호법 위반 범칙금 300만원과 환경위생과 소관 환경관련법 위반 등 4,100만원, 84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2,930만원, 지역경제과 소관 석유사업법 위반 등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7페이지, 지난년도 수입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환경관련법 위반 등 520만원, 청소행정과 소관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1,050만원, 지역경제과 소관 석유사업법 위반 등 16만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이 9,516만원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보조금으로 국·시비보조금등 세입입니다. 먼저 국고 보조금으로 90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등 8개 사업비 108억 2,626만 7,000원과 90페이지부터 93페이지, 주민서비스과 소관 노인시설 생계급여 등 43개 사업비 79억 2,286만 5,000원, 지역경제과 소관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5개 사업비 2억 5,808만 7,000원을 포함하여, 국고 보조금이 190억 721만 9,000원이며, 94페이지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주민서비스과 소관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금 1,500만원입니다. 기금은 주민서비스과 소관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등 4개 사업에 9,034만 9,000원이며, 시도비 보조금은 97페이지부터 98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등 21개 사업에 36억 5,267만 5,000원, 98페이지부터 104페이지 주민서비스과 소관 노인시설 생계급여 등 102개 사업에 121억 941만 9,000원, 104페이지부터 105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개방화장실 약품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3,229만 2,000원, 10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6개 사업에 2,867만 7,000원으로 시비보조금이 158억 2,306만 3,000원입니다.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이 38억 5,075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4,853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이 9,516만원으로 296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 190억 721만 9,000원,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1,500만원, 기금 9,034만 9,000원, 시비보조금은 158억 2,306만 3,000원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총 세입예산은 388억 8,154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1억 9,086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세출예산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45페이지부터입니다. 247페이지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은 520억 3,203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56억 8,998만 6,000원 대비 13.9%인 63억 4,204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154억 2,903만 5,000원으로 전년도 144억 3,938만 4,000원 보다 9억 8,965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민서비스과는 236억 3,522만 3,000원으로 전년도 179억 9,564만 2,000원 보다 56억 3,958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환경위생과는 2억 1,690만 4,000원으로 전년도 2억 13만 8,000원 보다 1,676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청소행정과는 105억 5,588만 4,000천원으로 전년도 103억 5,660만 8,000원 보다 1억 9,927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지역경제과는 8억 8,202만 8,000원으로 전년도 17억 6,102만 5,000원 보다 8억 7,899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의료급여기금은 2억 7,903만 3,000원으로 전년도 8,634만 3,000원 보다 1억 9,269만원이 증가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는 10억 3,392만 5,000원으로 전년도 8억 5,084만 6,000원 보다 1억 8,307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은 154억 2,903만 5,000원으로 국비가 108억 1,026만 7,000원, 시비 32억 31만 2,000원, 구비 14억 1,845만 6,000천원입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사회복지예산으로 253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인건비가 6,619만 8,000원이며,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인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등 일반수용비 1,060만원과 254페이지 현장조사용 차량 관리 공공요금및제세 50만원, 차량·선박비 130만원,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300만원이며,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 2,880만원, 업무추진비 1,340만원, 255페이지 사회복지 종사자 화합 한마당 행사용 민간이전비 300만원으로 경상예산 1억 2,67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부랑인시설 운영 등 민간이전 14억 2,880만 4,000원과 256페이지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이전 5억원, 행려사망자 사체처리 민간자본이전 500만원으로 사업예산 19억 3,3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복지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권자와 시설수급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 급여와 저소득주민 및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133억 3,296만 1,000원과 사회복지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547만 2,000원으로 기초생활복지 사업예산 133억 6,8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59페이지부터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5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대불융자금 회수 수입, 과년도 대불융자금 회수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2,45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등 보조금 2억 5,453만 3,000원으로 총 2억 7,903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8,634만 3,000원 보다 1억 9,26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관리 업무보조, 의료급여 관리요원 일시사역 인부임 등 경상예산 2,643만 2,000원과 안내문 인쇄 등 일반수용비,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비, 의료급여환자 수진실태 점검과 의료급여 관리사 교육을 위한 국내여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 지원, 본인부담환급금, 본인부담보상금, 대불금 등 사업예산 2억 2,810만 1,000원, 예비비 및 부당이득금 등 반납 예비비 등 2,450만원으로 총 2억 7,9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부터 284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세입예산은 10억 3,392만 5,000원으로 예금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3,822만5,000원과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회수 수입, 연체이자 등 임시적세외수입 9억 9,57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 8억 5,084만 6,000원 보다 1억 8,30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3페이지 세출예산은 프로그램 업데이트 및 유지보수 등 경상적경비 143만 4,000원, 민간융자금 사업예산을 10억 3,149만 1,000원, 예비비 100만원으로 총 10억 3,3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민서비스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주민서비스과 세출예산은 236억 3,522만 3,000원으로 국비가 80억 4,421만 4,000원, 시비 121억 1,141만 9,000원, 구비 34억 7,95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9억 9,564만 2,000원과 비교하여 31.3%인 56억 3,958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장애인복지예산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인건비가 6,741만 1,000원이며,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인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등 일반수용비 700만원과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300만원이며,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 2,736만원, 업무추진비 530만원으로 경상예산 1억 1,0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88페이지 장애수당, 장애생계보조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의료비 지원 등 일반보상금 14억 4,786만 6,000원, 선택적 복지사업,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등 민간이전 5억 4,453만 1,000원, 290페이지 장애인 복지관 건립 시설비 14억 5,100만원과 장애인복지관 부지 할부금 3,700만 4,000원으로 사업예산 34억 8,040만 1,000원을 계상하여 장애인복지예산 35억 9,0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자활실업대책 예산은 평생학습도시 추진 경상예산 300만원과 재활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실비, 지역봉사사업, 고용촉진훈련수당 등 일반보상금 1억 5,918만 1,000원, 292페이지,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자활후견기관 운영 등 민간이전 4억 8,117만 8,000원과 자활근로사업 9억 7,589만 6,000원, 공공근로사업 5억 4,220만원으로 자활실업대책 예산은 21억 6,1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가정복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는 총 178억 8,329만 6,000원으로 국비 56억 4,224만 9,000원, 시비 91억 2,145만1,000원, 구비 31억 1,959만 6,000원으로써 노인복지 예산은 명장경로당 환경개선 부담금 7만원을 경상예산으로 노인시설 생계급여 등 9개 사업에 일반보상금 42억 8,690만 4,000원을, 295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등 13개 사업에 민간이전 25억 1,838만 5,000원을, 296페이지 관음노인건강센터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 등 5개 사업에 민간자본이전 14억 6,800만원과 자체사업인 경로당 개·보수 2,000만원으로 노인복지에 82억 9,3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여성아동청소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 청소년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 159만 6,000원, 여성교육강사 수당 등 운영수당 150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단속 급량비 60만원과 행사용품비 등 성년식 행사 9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459만 6,000원과 299페이지, 청소년보호법 위반단속 국내여비 120만원,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아동 가계보조, 청소년지도 위원 연수 강사료 등 일반보상금 1,180만원, 300페이지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 등 민간이전 2,950만원으로, 경상예산 4,70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시설 생계급여 등 13개 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 9억 2,320만 7,000원과 302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949만 8,000원으로 일반보상금 9억 3,27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302페이지부터 30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 등 41개 사업에 민간이전 86억 73만 6,000원과 유치원 난방비 지원과 동래읍성역사축제 먹거리 장터 운영 수도가설 등 940만원을 자체사업으로 여성아동청소년 예산은 95억 8,993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서비스과 소관 일반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11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의 세출예산은 2억 1,690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13만 8,000원과 비교하여 8.4%인 1,676만 6,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위생관리예산으로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안내문 및 서식인쇄, 금성시장 방범초소 전기요금 및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203만 6,000원과 위생업소 단속 국내여비 234만원,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활동 일반보상금 168만원으로 6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환경관리예산으로 시간외근무수당, 환경개선부담금 일제조사 등 인건비 9,924만 5,000원과 환경보전 홍보물 등 21건의 일반운영비 5,98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16페이지 일반업무수행 등 국내여비 3,720만원, 업무추진비 445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환경보전 그림·글짓기대회 행사실비 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80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단속 재료비 사업예산 200만원으로 총 2억 1,0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21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의 세출예산은 105억 5,588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03억 5,660만 8,000원과 비교하여 1억 9,927만 6,000원인 1.9%가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청소관리예산으로 시간외근무수당과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등 인건비가 32억 1,220만 6,000원이며, 324페이지 종량제규격봉투제작 등 일반수용비 1억 9,444만 7,000원과 326페이지, 연료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재활용 요리 전시회 등 일반운영비를 2억 8,124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329페이지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 3,024만원, 업무추진비 955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2,382만원으로 경상예산 35억 5,7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331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청소차량 색상 및 디자인 변경, 개방화장실 악취제거 약품비 지원, 대행업체 청소차량 색상 및 디자인변경 등 보조사업 3,548만 8,000원과 쓰레기수집 운반비용 용역비 400만원, 332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1,130만원,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 등 민간위탁금 65억 463만 9,000원, 일반쓰레기 반입 수수료 등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억 4,240만원과 자산취득비 100만원으로 사업예산 69억 9,882만 7,000원을 편성하여 청소관리 예산에 총 105억 5,5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35페이지부터 350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세출예산은 사회개발비 2억 2,852만원과 경제개발비 6억 5,350만 8,000원을 포함하여 8억 8,202만 8,000원이며, 전년도 예산 17억 6,102만 5,000원 대비 8억 7,899만 7,000원인 49.9%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337페이지 사회개발비로 녹지공원관리 2억 2,8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녹지관리원 일용인부임 및 가로수 관리 등 일시사역 인부임 등 인건비 1억 4,055만 3,000원과 339페이지, 양묘장관리 및 자동차보험료 등 공공요금및제세 912만원, 화단 녹지대 관리 장비유지 400만원, 녹지차량 및 파쇄기관리 1,244만 7,000원, 연세대부지 임차료 240만원 등 경상적 경비 2,796만 7,000원으로 경상예산 1억 6,8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40페이지 사업예산은 6,000만원으로 가로수, 화단관리 자재구입, 양묘장관리 재료 등 재료비 5,000만원과 도시공원시설물 정비 시설비 1,000만원으로 공원녹지 예산을 2억 2,8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경제개발비입니다. 축산물 수거검사 재료비 50만원, 공수의 수당 360만원과 농·축산물 정밀검사 시료 재료비 80만원으로 농업행정 4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42페이지, 지역경제개발 예산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인건비 6,787만 2,000원과 지역경제활성화 홍보 플래카드 제작 등 일반수용비 987만 5,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202만원,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350만원, 우장춘기념관 시설유지비 240만원 등 일반운영비 1,779만 5,000원과 343페이지 일반업무수행 국내여비 2,592만원, 업무추진비 445만원, 우장춘기념관 관리 공익근무요원과 물가조사요원 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1,084만 8,000원으로 경상예산 1억 2,6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45페이지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채취 구입비 등 재료비 121만 3,000원, 유기동물 위탁수수료 960만원,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불우세대 가스시설 개선 시설비 105만원 등 자체사업 1,186만 3,000원으로, 지역경제개발비 1억 3,8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국토자원보존개발비로 공원·산림 사무보조원 기본급 등 일용인부임1,625만원과 산불감시원 등 일시사역인부임 1억 365만 2,000원으로, 인건비 1억 1,9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47페이지 산불방지대책 급식비 등 급량비와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940만원을, 산불방지 추진 업무추진비 85만원, 산불감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969만 2,000원으로 경상예산 1억 4,98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348페이지 산불진화 급량비 및 피복비 300만원, 산불방지 개인진화장비 재료비 387만 6,000원, 산림병해충 방제, 숲가꾸기, 사회적일자리 등 시설비및부대비 3억 3,774만원으로 보조사업 3억 4,4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 산불감시 자재구입 및 제작 재료비 200만원과 산림연접지 재해위험수목 제거 등 시설비 1,340만원으로 자체사업 예산은 1,540만원을 편성하여 산림자원개발비는 5억 9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 2007년도 각종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인 동래구 장학기금 운용계획과 주민서비스과 소관인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과 환경위생과 소관인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473페이지부터 480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래구 장학기금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장학금 지급 조례에 근거하여 장학기금 적립금의 이자 수입금을 활용하여,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자녀로서 품행이 바르고 학교생활에 성실한 고등학생으로, 학교장 추천을 받아 동별로 1명을 선발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 결정으로 확정되어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476페이지 기금수지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과 지출은 각 2억 936만 3,000원으로 477페이지 2006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750만원, 예치금과 적립금 2억 186만 3,000원으로 총 2억 9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78페이지 지출계획은 생활이 어려운 고등학생 14명을 대상으로 각 50만원씩 총 7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 2억 236만 3,000원은 예치금과 적립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47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설치년도부터 2007년까지 구비 2억원과 이자수입 7,584만 7,000원으로 총 2억 7,584만 7,000원을 조성하고, 장학금으로 7,348만 4,000원을 집행하여 2억 236만 3,000원의 잔액이 남게 되겠으며, 480페이지 적립기금 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래구 장학금은 1991년에 설치되어 ’91～’95.까지 매년 4,000만원씩 일반회계 지원금에서 2억원을 적립하여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2006년도까지 적립액은 2억 886만 3,000원으로 2006년도에 700만원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 2억 186만 3,000원은 부산은행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481페이지부터 504페이지까지 주민서비스과 소관 동래구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81페이지 2007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와 부산광역시 동래구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를 근거로 하여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대한노인회 동래구지회의 육성과 노인들의 건강, 교육, 취미활동, 취업상담 및 알선지도, 노인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484페이지 먼저 기금수지총괄로 수입과 지출은 각 2억 3,826만 7,000원으로 485페이지 2007년도 기금 수입계획으로는 이자수입 804만 4,000원과 예치금 회수 2억 3,022만 3,000원으로 총 2억 3,8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86페이지 지출계획은 노인의 달 행사 참석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100만원과 노인의 달 기념행사 지원과 노인복지 행사비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2억 3,026만 7,000원은 예치금 및 적립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48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설치년도부터 2007년까지 구비 2억원과 이자수입 1억 775만 7,000원으로 총 3억 775만 7,000원을 조성하고, 고유목적 사업비로 7,749만원을 집행하여 2억 3,026만 7,000원의 잔액이 남게 되겠으며, 488페이지 적립기금 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래구 노인복지기금은 1996년도에 설치되어 구비 출연금 및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으로 재원을 조달하였고, 2006년도까지 적립액은 2억 4,232만 3,000원으로, 2006년도에 1,210만원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 2억 3,022만 3,000원은 부산은행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래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 본 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와 부산광역시 동래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여성단체 등이 행하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또는 복지증진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입니다. 492페이지 먼저 기금수지총괄로 수입과 지출은 각 2억 2,083만 4,000원이며, 493페이지 기금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700만원과 예치금, 적립금 2억 1,383만 4,000원으로 총 2억 2,0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94페이지 지출계획은 여성자원봉사자 혁신워크숍 지원 200만원과 여성주간행사 지원에 400만원, 여성발전 연구사업 지원에 200만원, 가족사진 콘테스트 행사 지원에 200만원으로 민간경상보조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억 1,083만 4,000원은 예치금 및 적립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49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설치년도부터 2007년까지 구비 2억원과 이자수입 3,983만 4,000원으로 총 2억 3,983만 4,000원을 조성하였고, 고유목적 사업비로 2,900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2억 1,083만 4,000원이 남게 되겠으며, 496페이지 적립기금 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래구 여성발전기금은 2000년도에 설치되어 구비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달하였고 2006년도까지 적립액은 2억 2,183만 4,000원으로 2006년도에 800만원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 2억 1,383만 4,000원은 부산은행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497페이지부터 504페이지 2007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와 부산광역시 동래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자활지원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자보전과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기타 자활사업 지원 및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500페이지 먼저 기금수지총괄로 수입과 지출은 각 1억 1,468만원으로 501페이지 2007년도 기금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343만원과 기타 잡수입 3,400만원, 예치금 및 적립금은 7,725만원으로 총 1억 1,468만원이며, 502페이지 지출계획으로 1억 1,468만원을 예치금 및 적립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50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 이자수입 764만 3,000원과 자활사업 수익금 중 기초생활보장기금 전입수익금 등 1억 3,103만 7,000원으로, 총 1억 3,868만원을 조성하여, 고유목적 사업비로 400만원과 융자금 2,000만원을 집행하여 1억 1,468만원의 잔액이 남게 되겠으며, 504페이지 적립기금 운용으로 동래구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4년도에 설치되어 자활사업 수익금 중 기초생활보장기금 전입수익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2006년도까지 적립액은 1억 125만원으로, 2006년도에 2,400만원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 7,725만원은 부산은행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서비스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505페이지부터 514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07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입니다. 508페이지 먼저 기금수지총괄로 수입과 지출은 각 5,738만 7,000원이며, 509페이지 2007년도 기금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5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528만 7,000원, 식품접객업소의 영업 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인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2,160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5,688만 7,000원을 계상하여, 총 5,738만 7,000원이며, 510페이지 지출계획으로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1,460만원과 식품위생업소 교육 및 홍보사업에 328만원, 유통식품 및 식중독 예방 검사 170만원,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용기 구입 305만원, 식품접객업소 바퀴벌레 살충제 구입 지원비 338만원으로, 일반수용비 2,601만원과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회의 참석 운영수당 140만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 2,74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영업신고 포상금 100만원, 부정불량식품근절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수당 367만 5,000원으로 일반보상금 4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안내간판 유지보수 사업예산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750만 2,000원과 행정처분변경에 따른 과징금 반환 1,680만원으로 예비비 등 2,430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51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설치년도부터 2007년까지 시징수 교부금 3억 3,603만 4,000원과 구비 3억 7,315만 2,000원, 이자수입 982만 8,000원, 기타 수입금 2,467만 4,000원으로 총 7억 4,368만 8,000원을 조성하고, 고유목적 사업비로 7억 3,618만 6,000원을 집행하여 750만 2,000원의 잔액이 남게 되겠으며, 514페이지 적립기금 운용은 동래구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도에 설치되어 시 징수교부금 과태료 및 범칙금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달하였고 2006년도까지 적립액은 1억 918만 1,000원으로, 2006년도에 7,389만 4,000원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 3,528만 7,000원은 부산은행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기금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장학사업과, 노인복지 증진, 그리고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과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향상과 건전한 영업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목적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긴축예산을 계상하였으니, 내실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과 기금 운용과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예비 심사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권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정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성덕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사항별 설명서 90페이지 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108억 2,626만 7,000원의 세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 국비보조금으로써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부랑인시설 운영, 부랑인시설 생계급여,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 긴급복지지원, 재가모·부자가정 지원, 아동양육비 및 고교생 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비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시비보조금은 36억 5,267만 5,000원으로써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시비 10%입니다. 교육급여 일반수급자 시비 10%, 주거급여 시비 10%, 긴급구호비 시비 100%입니다. 부랑인시설운영 시비 30%입니다. 그리고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 종사자 수당 시비 30%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노숙인쉼터 보호, 노숙자 급식비, 긴급복지 지원, 생계급여 부랑인 시설, 재가 모·부자 가정지원, 이것은 아동 양육비 및 고교생 학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재가모·부자가정 중·고교생 교통비 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재가모·부자가정 초등학생 학용품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주민 특별지원 사업, 차상위계층 특별지원 사업,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사회복지업무 보조 공익요원 인건비, 기초푸드뱅크 운영, 사회복지관 운영,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253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 세출예산은 154억 2,90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경상예산을 제외하고 다음 페이지 255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으로써 민간경상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 예산이 19억 3,380만 4,000원으로써 전년도 보다 6억 8,302만 5,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부랑인시설 운영, 부랑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노숙자쉼터 운영, 노숙자 급식비, 기초푸드뱅크 운영, 사회복지관 운영,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이 되겠으며, 민간자본보조로써는 5억원으로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민간자본이전은 행려사망자 사체처리 10구에 대해서 500만원입니다. 다음 기초생활복지 예산으로써는 총 예산액이 133억 6,843만 3,000원으로써 전년도 130억 5,770만 5,000원 보다 3억 1,072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보조사업으로써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일반수급자 교육급여, 긴급구호비, 긴급복지지원, 부랑인시설 생계급여, 재가 모·부자가정 지원으로써 아동양육비와 고교생 학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가 모·부자가정 지원으로 중·고교생 교통비 지원입니다. 다음 재가 모·부자 가정 지원 초등학생 학용품비 지원입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특별지원과 차상위 계층 특별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써는 사회복지 업무보조 공익요원 1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 세입예산으로써는 총 세입예산은 2억 7,903만 3,000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2,450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 2,250만원, 그 다음에 민간융자금 회수비 10만원, 그 다음에 지난 년도 수입 190만원, 보조금 2억 5,453만 3,000원, 국고보조금 1억 9,480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5,973만 3,000원으로써 그렇게 해서 총 예산액이 2억 7,903만 3,000원이 됩니다. 다음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억 7,903만 3,000원으로써 인건비가 일시사역인부임에 의료급여관리요원 업무보조,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가 되겠으며, 일반운영비로써는 일반수용비, 안내문 인쇄 등,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자문의 수당이 되겠으며, 여비로써는 국내여비 중에서 의료급여환자 수진실태 점검, 의료급여관리사 교육 그리고 민간이전으로써는 장애인 보장구 구입 지원, 그 다음에 본인부담환급금, 본인부담 보상금 그리고 민간융자금으로써는 대불금, 예비비, 부당이득금 반납 이런 식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2억 7,90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재원은 96년도에 새마을 소득지원 특별사업이라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새마을 소득지원 특별사업이 없어지고 주민생활안정기금으로 바꿨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10억 3,392만 5,000원이며, 세입으로써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그 다음에 융자금 원금수입에 금회 수입, 잡수입, 기타잡수입, 지난 년도 수입등으로 해서 10억 3,392만 5,000원이 됩니다. 이상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강성덕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90페이지, 97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가 작년에 비해서 6.9% 증가되었는데 사항별 설명서 255페이지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과 노숙자 쉼터 운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랑인 시설 운영은 인성원이라고 법인의 주소지가 동래구에 있고 이 시설은 양산시 하북면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사자가 14명이 있습니다. 이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월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고, 수용자 정원이 50명인데 이 수용자에 대해서 피복비, 월동비를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 작년 보다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70%, 시비 30%를 가지고 해 주는데 국·시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1,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 종사자 수당은 종사자 14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1인당 150만원이 되기 때문에 좀 적다고 해서 전액 시비로 처우개선비를 한 사람당 16만원씩 보조를 해 줍니다. 이 부분은 전액 시비인데 시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1,5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숙자 쉼터 운영은 온천3동에 소재한 보현의 집인데 여기에는 종사자 4명에 대한 인건비 1인당 170만원 정도 되고, 처우개선비를 1인당 13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정원은 80명인데 노숙자 쉼터가 21인에서 100인 이하인 시설에는 입소자 1인당 기준으로 월 31,000원을 계산하며, 이 예산은 전체가 시비로써 시비보조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1,11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숙자 급식비는 하루에 한 사람에게 아침과 저녁만 제공하고, 점심은 나가서 자비로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급식비가 한 끼당 1,439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전액 시비인데 시비보조금이 400만원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전체 사회복지예산이 이월금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금년도에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서비스과를 합치면 좀 차이가 납니다.

어느 부분을 말합니까?

내년 예산이 주민생활지원과가 154억 2,900만원이고, 주민서비스과가 236억 3,500만원인데 그것을 합쳐보면 금년도의 이월금과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올해 예산은 올해 국시비 보조금하고 구비부담비하고 그렇게 예산을 하는 것이고, 이월금은 국고의 경우에는 사용잔액이 있으면 전부 반납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256페이지 기초푸드뱅크 운영, 사회복지관 운영,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푸드뱅크 운영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음식을 은행식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대부분이 보면 제과점에서 당일 제과를 만들어서 팔고 남은 것을 수거를 해서 어려운 이웃한테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량이 한 대 있기 때문에 그 차량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전액 시비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운영은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인건비로 동래종합사회복지관이 11명이고, 사직종합복지관에 9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다음에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동래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조리사 교육이라든가 이미용 기술교육 등 총 106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이고, 사직종합복지관은 노인한글교실, 노인일자리, 청소년 자원봉사 동아리 등 68종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인데 이것도 전액 시비로써 보조를 해 줍니다.

그 밑에 부랑인시설은 국비하고 시비만 있고, 구비는 들어가지 않네요?

예.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이것은 인성원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양산에 있는 시설입니다. 지금 현재 건축물이 건평 210평으로써 50명 정원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수용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316평으로 증축을 하면 수용인원이 90명으로 늘어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비 2억 5,000만원, 시비 2억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인성원은 현재 법인 사무소가 온천동에 소재해 있다가 지금은 동구로 법인 소재지가 옮겼기 때문에 이 예산은 추경 때 동구로 넘겨주어야 될 예산입니다.

그리고 민간인 대행사업비 행려사망자 사체처리는 국비, 시비, 구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 관내에서 행려환자가 발생해서 치료를 하는 과정이라든가 사망을 하면 구청에서 장례를 치루어 주는데 예산은 10구에 500만원을 책정했는데 2004년도에는 13구를 처리했고, 2005년도에는 3구를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1구를 처리했는데 이것은 예상을 편성해서 만일 행려사망자가 많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이 정도 예산은 확보해 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에는 몇 구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2006년에는 1구, 2005년에는 3구, 2004년도에는 13구를 처리했습니다.

2004년도가 많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종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가복원한 것이 몇 년 되었는데 그 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예산편성된 것이 지방보훈청에서 되었고, 구비는 도로개설하는데 진입도로 보상비하고 도로개설비가 3억 2,0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 호국보훈단체 격려비 해서 금년에도 보니까 510만원이 편성되었고, 내년에도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정액으로 하는 것입니까?

호국보훈단체 격려는 보훈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격려를 하도록 하는 것인데 국가 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해서 보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호국보훈단체 격려대상은 대한상이군경회 동래구지회하고, 대한전몰 군경유족회 동래구지회하고 대한전몰 군경미망인회 동래구지회하고, 대한무공수훈자회 동래구지회, 그리고 대한상이군경회 평화용사촌 특별지회 이것은 명장2동 관내에 별도로 거주지가 집단적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5개 단체에 대해서 격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격려를 합니까?

격려는 조그마한 물품을 합니다. 대상자가 580명인데 약 10,000원 정도 소요되는데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510만원이기 때문에 8,000원 내지 9,000원 정도의 어떤 물품을 사가지고 격려를 합니다.

작년에도 510만원 했는데 0.85%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600만원 중에서 0.85%만 준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는 6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 형편이 안 좋으니까 85%만 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360만원은 이 과의 업무추진비입니까?

예, 이것은 직원들 사기진작하고, 민원인들이 오면 대접하는 비용인데 각 과에 전부 공히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60만원씩 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각 과마다 정액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직원들 사기를 진작하고 부서에 찾아오는 민원인들 차 대접하는 그 비용입니다.

그리고 255페이지 부랑인시설 운영비는 작년 보다 몇 % 오른 것입니까?

이것이 1,000만원이 올랐는데 국비나 시비를 많이 배정해 주었기 때문에 오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긴급복지지원법이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전액 시비인데 일시적으로 가정에 어려움이 생길 때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주는 범위는 제일 먼저 그 가정의 주소득원인 가장이 사망했다든가, 가출, 행방불명이 되었을 때 주거급여로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117만원을 지원해 주고, 다음에 중병에 걸렸을 때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료비를 300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아동들이 학대라든지 방임, 유기를 했을 때는 아동들에 대해서 복지시설에 수용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주거를 마련해 주는 주거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당장 누워 잘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여관이라든지 이런 데 투숙했을 때 주거급여를 해 주는 그런 사항으로써 선지원 후 심사를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액 시비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입니다.

그런데 작년 보다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올해는 당초 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17세대에 2,900여만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올해의 예산도 시에서 국시비를 삭감을 많이 해서 가져갔고, 내년에도 올해 사실상 홍보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해당되는 되는 범위가 좁습니다. 왜냐하면 전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계층을 하니까 범위가 좁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적어서 예산을 적게 편성해서 내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랑인시설 관계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인데 소재지가 양산에 있다고 했죠?

예.

소재지가 양산에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법인의 사무소가 동래구 온천동에 있기 때문에 법인의 사무소를 위주로 해서 해 줍니다.

시설 자체는 관리를 우리 구가 하는 것입니까?

관리는 시설이 위치한 양산시에서 주로 관리를 하고, 부수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가서 점검을 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지방재정도 우리가 열악한데 양산시로 넘겨 주죠?

이것은 전부 국비나 시비로 하는데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11월에 법인의 주소가 동구로 갔기 때문에 동래구하고는 관계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 것은 소재지가 타 시도에 있으면 굳이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 사회복지종사자 화합 한마당 행사에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행사입니까?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원하고, 구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29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사기앙양책으로 1년에 한 번씩 단합대회 같은 것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에 마안산 북문광장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총 몇 명이나 모입니까?

150명 내지 160명 정도 모입니다. 각종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하루 동안 합니까?

오후에 해서 해질 때까지 단합대회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제일 말미에 보면 사회복지업무 보조에 대해서 여기에는 공익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5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월 얼마나 됩니까?

공익요원은 15명이 있는데 월급을 줍니다. 올해 기준으로 점심값을 하루에 4,000원을 줍니다. 그리고 교통비를 하루에 2,000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평균 1인당 한달에 197,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방금 계산을 해보니까 돈이 19만원 정도 밖에 안 나와서 도대체 15명이 어떻게 해서 이 정도 밖에 안 나옵니까?

이것이 복지도우미 공익요원입니다.

급료 외에 별도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급료인데 일반 공익요원하고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 인건비 부분인데 보통 시간이 작년에 비해서 5시간이 늘어났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급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총무과에 있다가 올해부터 기획감사실로 편성되었고, 시간외근무수당은 공무원들이 바로 퇴근을 못 하고 야간에 연장 근무를 할 때 주는데 이것은 한 달에 40시간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어떤 구는 50시간 주는 구도 있고, 시청의 경우에는 75시간을 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특별회계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263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267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1페이지 세출 부분에 본인부담환급금, 대불금, 과오납금, 부당이득금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인부담환급금이라고 하면 의료급여 2종 수급자는 본인 부담이 15%입니다. 이 15%를 병원이나 이런 곳에 과다 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과다징수 분에 대해서는 돈을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회수하면 우리 동래구 주민 2종 수급자가 자기가 내어야 될 돈 보다 더 많이 내었을 때 그 돈을 우리구에서 그 사람한테 의료급여특별회계 돈을 가지고 보전을 해 드립니다. 많이 낸 돈 만큼 드립니다. 그리고 대불금은 역시 의료급여 2종 수급자가 입원했을 경우에 본인부담금 15%인데 본인부담금이 20만원 이상 초과했을 때 내기가 좀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빌려 주는 돈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빌려주면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고 불우이웃돕기성금이라든가......

이것이 전액 국시비이네요?

예, 국비인데 우리 구에서는 불우이웃돕기성금이라든가 시비의료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면 구의 대불금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부당이득금 반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이득금 반납은 의료급여 대상자 중에서 제3자에 의해서 피해를 입으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의료급여 대상자를 폭행했다든가 이럴 경우에 우리가 지원은 해 주고, 폭행을 한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냅니다. 다음에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다쳤을 경우에는 일단 지원은 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돈을 회수합니다.

이것이 자주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법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워낙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특히 어려운 사람들은......

세출 부분 이런 데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사용이 잘 안 되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명이 좀 넘어서 400, 500만원 정도 회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의료급여대상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 편성해 놓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감사받으시느라 예산편성하시느라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270페이지에 보면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자문의 수당은 뭐 하는 것입니까?

의료급여 심의는 주민들 중에서 병원에 1년에 365일 혜택을 못 받게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전부 두 가지 이상의 병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1년에 병원에 가는 날짜로 치면 두가지 병으로 매일 가면 730일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연장 승인을 해 줍니다. 365일 밖에 못 하는데 도저히 365일을 해서 한 가지 병으로만 해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연장 승인을 해 주는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위원이 구청장, 보건소장, 국장, 의사 2명해서 5명이 있습니다. 자문의 수당은 올해 처음 생겼는데 500일 이상의 경우가 될 때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안 하고 의사에게 자문을 받아서 연장을 하는 제도인데 올해 6회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명 중에서 의사 두 분을 하시는데 의사는 주로 어떤 분이 합니까?

일반 개인병원을 개업하고 있는 분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환자 수진실태 점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환자 수진실태 점검은 의료급여환자들이 병의 종류에 따라서 지방에 보통 대전 이남에 전문적으로 잘 한다고 하면 아픈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병원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환자가 그 병원에 입원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한 번씩 우리가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담당하고 실무자가 1년에 한 두 번씩 실태를 파악하는데 드는 유지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의료비 및 구료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 지원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장애인들에게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일반 휠체어, 의수족, 이런 등등의 보장구를 지원해 주는데 대상자는 주민생활서비스과에서 관리합니다. 우리 관내에 1,032명을 보장구를 지원해야 되는 대상자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전동 휠체어 1대가 209만원, 전동 스쿠터 1대가 167만원, 일반 휠체어 1대가 48만원, 의수족은 1개가 181만원, 보청기가 34,000원인데 2006년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하고, 지금 1억 9,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95명 정도 예상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국·시비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 수는 2명으로 작년 하고 똑같습니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은 아까 제가 5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서에 7만원씩 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문수당은 역시 이것도 전문의사 2명을 의료급여 일수가 500일이 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전문의사로 하여금 자문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을 해서 1년에 여섯 번 정도 자문을 받을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84만원 아닙니까?

한 번 자문을 받는데 자문비가 1인당 1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료급여심의위원이 2명 아닙니까?

2명은 당연직 공무원인 구청장과 보건소장, 국장은 돈을 안 줍니다. 의사 두 분만 줍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56만원이 책정 있는데 내년은 168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열두번을 할 계획이고, 자문은 여섯 번만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 56만원으로 했습니까?

2006년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올 10월까지는 서면심의가 가능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반드시 출석 심의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출석 심의를 두 번 했습니다. 2007년도부터는 반드시 출석 심의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서면심의를 했고, 금년에는 출석해서 심의를 한다는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가 1억 9,500만원인데 작년에는 6,600만원이었는데 대폭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당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국비가 80% 시비가 20%입니다.

그리고 271페이지에 보면 본인부담환급금, 보상금 해서 1,275만 8,000원과 1,200만원이 금년에는 이 항목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발생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의료 및 구료비 항에 2006년도에는 본인부담환급금이 401만 9,530원이었고, 2005년도에는 371만 2,190원이 있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서에 있었다는 말입니까? 여기에는 없는데요? 작년에 있어도 액수가 이 정도는 아닐 것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06년도에는 본인부담환급금이 401만 9,530원이었고, 본인부담보상금은 2006년도에 503만 5,440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3배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상이니까 집행을 안 하면 있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부당이득금 반납이라고 해서 작년에는 600만원인데 금년에는 2,2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증액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증액된 이유는 제3자가 의료급여 대상자를 폭행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했을 때 돈을 지원해 주고, 구상권 행사로 돈을 받는 것 하고, 본인이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다쳤을 때 지원해 주는 성격인데 금액을 작년도에는 6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을 1,650만원으로 증액해서 2,250만원을 해 놓았는데 예산편성 기술상 특별회계는 있기 때문에 어디에 편성을 하든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증액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과 비교했을 때 과다편성된 것 같고, 예산 전용은 안 되는 부분이죠?

예, 전용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77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 281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 주민소득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페이지 세출부분에 일반수용비 프로그램 업데이트 및 유지보수, 체납압류 비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서 프로그램 업데이트 및 유지보수라고 하는 것은 현재 윈도우 XP라고 하는 장비가 있고, 윈도우 98이 있는데 프로그램을 연결하면 호환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 XP로 프로그램을 바꾸고, 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이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약 125만 4,000원 정도가 들겠다고 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간융자금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 10억 3,392만 5,000원 중에서 일반운영비와 예비비를 뺀 돈은 전부 융자금으로 놔 두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강성덕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장학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7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장학기금은 2억원인데 발생한 이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남은 잉여금이 모인 금액입니다. 그리고 수입 계획은 477페이지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750만원을 잡아놓고, 예치금 회수를 2억 186만 3,000원으로 계상했고, 다음 페이지에 장학금 학자금 지급을 이자 중에서 1개 동에 1명씩 50만원을 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치금은 장학금을 지급하고 남는 돈이 236만 3,000원을 계상하고, 적립금은 기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47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조성액은 전액 구비이고, 이자수입은 총계가 7,584만 7,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적립기금 운용명세는 현재 부산은행에 기금 2억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놓았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남은 돈 186만 3,000원은 일반예금으로 예치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성덕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73페이지부터 480페이지까지 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오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반갑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서비스과 2007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내년도 신규사업, 증액사업, 구비투입 예산사업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에서 104페이지 세입으로는 주로 국비, 시비보조금, 자체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는 79억 2,286만 5,000원, 시비는 121억 941만 9,000원,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1,500만원, 기금보조금 9,034만 9,000원으로 총 201억 3,763만 3,000원 보조금 수입과 그 외 청소년보호법 위반과태료 300만원, 직업소개소 등록시 증지수입비 45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236억 3,522만 3,000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장애인복지 35억 9,047만 2,000원, 자활사업 21억 6,145만 5,000원, 노인복지 82억 9,335만 9,000원, 여성아동 청소년분야 95억 8,993만 7,000원입니다. 이는 2006년도 대비 41억 2,21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신규사업 및 지원 기준 증가에 있으며, 그 주요 신규사업 내역은 289페이지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장애인 일자리사업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1억 7,219만 1,000원입니다. 290페이지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비 8,964만원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다음 296페이지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 보강사업비 2억원, 290페이지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14억 5,100만원, 297페이지 황전노인 전문요양시설 건축비 7억 5,000만원, 원광 가정형 노인공동시설 신축 1억원, 그 다음에 300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비 지원 9,000만원, 301페이지 아동발달 지원 계좌 1,80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600만원, 그 외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600만원, 아동시설 환경개선비 800만원, 성인문예프로그램 운영 900만원 등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481페이지 우리과 소관 기금입니다. 기금은 세 가지가 있는데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사업 지원을 위한 여성발전기금, 수급자의 자활 지원 및 차상위계층 자립 도모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내년도 예산 증액사업과 구비사업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선 주민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서비스과 예산이 구비에 차지하는 비율이 몇 % 정도 되지요?

약 11%, 12% 정도 됩니다.

제가 계산하니까 13% 정도인데 국비, 시비, 구비 합쳐서 236억 3,522만 3,000원인데 구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34억 7,959만원입니다. 그래서 13.06%가 되더라고요. 예산편성이 국비, 시비, 구비, 메칭펀드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서 일단 예산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심의 후에 따로 주민서비스과장과 같이 앉아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을 심도있게 질의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질의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기금부분만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81페이지부터 504페이지까지 노인복지, 여성발전, 기초생활보장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481페이지부터 54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서비스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성진입니다. 저희 과 일반사업비, 경상적경비를 제외하고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보다시피 거의 대부분이 경상적경비이고, 일반사업비는 사항별 설명서 317페이지 사업예산에 보면 자체사업 재료비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만원은 환경단속을 할 때 폐수채수에 필요한 채수통과 그 다음에 공동정화시설 약수터에 물을 채수할 때 사용되는 패트병이나 유리병, 무균채수용기, 그 다음에 자동차 단속할 때 표지 용지와 프린트 인쇄용지의 재료비 성격이고, 그 외에는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일상적인 경상적경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항별 설명서 75페이지, 80페이지, 83페이지, 87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11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세출부분이 조금 늘었는데 311페이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위생업소단속이 올해에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했는데 설명해 주세요.

위생업소 단속 사진용품을 말씀하시는데 원래 저희 과에는 위생관련 분야와 환경관련 분야가 올해에는 따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용품을 위생 분야에도 하고, 환경 분야에도 하고, 두 군데 분산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환경 분야 예산은 없어지고 조금 증액시켜서 위생 분야 예산으로 합쳐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진단속 용품은 작년보다 줄었거나 같거나 이럴 것입니다.

됐습니다. 서식 인쇄는 올해에는 150만원인데 내년에는 120만원으로 삭감했네요?

예.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1페이지 하단에 방범초소 유지비인데 방범초소는 상근인력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온천동 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금성시장 앞에 속칭 과부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경찰과 합동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개 보면 밤12시 이후부터 영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밤에 주변을 돌다가 초소에서 지켜 보고 있고, 또 추운 겨울은 앉아서 순찰돌다가 쉬기도 하고 조그마한 곳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전등 교체 등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우리 구 소유입니까?

저희들이 설치한 것입니다.

구청에서 설치하고 우리가 관리하고,

저희들 업무 편의상 조그마하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상근 인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경찰과 합동 단속할 때 밤 늦게 순찰돌고 잠시 쉬기도 하고, 감시하기도 하는 곳입니다.

전기세 아닙니까?

예, 전기세이기도 하고 유리 교체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다음에 312페이지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활동비 해서 이것은 작년 그대로 똑 같네요?

그것은 금액이 시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더 이상 늘지도 않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일제조사,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개선부담금 일제조사는 어느 부분이냐 하면 시설물분에 조사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건축물의 실제 용도가 어떻게 바뀌어 있는가, 또 대기분야에서는 연료를 가스로 하느냐, 기름으로 쓰느냐를 조사할 때 각 동별로 일시적으로 사람을 채용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 때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것은 전국 똑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이 같은 수준이네요?

조금 올랐는데요?

이것은 보통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일용단가가 있습니다.

올랐잖아요?

작년에는 32,310원인데 행자부에서 일용인부임 단가가 정해져 내려 옵니다.

금액이 올랐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317페이지 환경보전 그림, 글짓기대회 심사위원 수당 해서 10만원에 7명인데 예산은 큰 예산은 아닌데 심사위원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문화공보과에 요청합니다. 동래구에 등록된 문인이 있습니다. 그 분들 중에서 협조를 요청해서 통보를 받아서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문인들은 문화원 소속인데 수당은 5만원씩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상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작년에도 10만원 했습니다. 심사위원 수당도 예산편성 지침에 수당을 어떻게 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분들이 저희들 하고 심사위원 수당 때문에 언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 분들은 10만원이 너무 적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희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린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굳이 돈을 가지고 따질 수 있느냐 해달라고 해서 사실은 10만원도 적다고 불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0만원을 줬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313페이지 환경보전 홍보물이 많이 감액된 것 같은데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홍보물 예산은 저희들도 올해 처음으로 100만원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 과에서 유일하게 이 부분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어려운 재정 여건인데 삭감된 그 예산만 가지고 해 보려고 해서 그대로 넣어 놨습니다. 저희들은 물론 예산이야 많으면 좋겠지만 어디까지나 운영하기 나름이니까....

썩는 비닐 예산이 없던 것이 더 올라 왔으니까 됐습니다.

이런 것은 썩는 비닐을 사용하라고 해서 더 늘어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12페이지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활동비가 있는데 명예감시원이 하는 일이 뭐지요?

그것은 아시다시피 식품위생에도 똑 같은 것이 있습니다. 조금 설명이 길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단속을 행정기관에서만 나가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해서 그런 것도 방지하고 또 모든 것은 공개 투명 행정을 하자 해서 민도 참여시켜서 공개적으로 함께 민관합동으로 점검해서 투명한 행정을 하자는 취지에서 법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을 위촉해서 그리고 또 사실 이 분들과 같이 단속을 해서 무조건 처벌하는 것도 좋지만 지도하는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법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위촉에 대한 자격이 있습니까?

예, 시장님이 임명하는데 특히 가정주부나 공중위생에 관심이 많은 주민 중에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최성진 환경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507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508페이지 국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하셨다시피 총 예산액은 5,738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비하면 약 5,179만 4,000원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년도에는 APEC 행사로 인해서 시에서 교부금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고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 것과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정지에 의한 과태료와 일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출은 고유 목적사업비로 510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는 주로 식품위생법 제32조에 근거한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511페이지 유통식품 및 식중독 예방 검사 170만원이 계상되고, 또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는 업소에서 나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줄이자는 취지에서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용기구입에 3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에도 지원을 합니다만 여러 차례 구 위원들께서도 건의하셨지만 일반 업소에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일반업소에 바퀴벌레 살충제 구입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 예산으로 33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외 운영수당은 모범음식점 지정을 위해서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회의가 1년에 두 차례 열립니다. 여기에 대한 수당이 14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512페이지 기타 보상금은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영업 신고 포상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법상으로는 식품진흥기금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거기에서 모자라는 것은 일반회계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여태까지 항상 기금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100만원은 지난 번에 아시안게임 때 우리 관내 홍보를 위해서 설치한 안내 간판이 3군데가 있습니다. 사직 야구장과, 사직자이아파트 앞, 메가마트 앞 그렇게 3개소가 있는데 보수를 위한 예산을 기금으로 계상하였고, 나머지는 예비비 750만원은 저희들이 행정처분에 들어가면 보통 영업정지가 되는데 행정심판 청구가 들어 옵니다. 그 행정심판에 대해서 당초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만 이것이 행정처분이 취소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는 받았던 과징금을 반납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만든 것이 예비비로 계상해 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05페이지부터 514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최성진 과장 그리고 여러 담당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고 내년 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510페이지에 보면 화장실 종이타올 구입해서 지출이 97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화장실 종이 타올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사무국에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모범음식점은 청결하고 깨끗한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해마다 저희들이 하는 대표적인 지원사업이 유일하게 이것 하나로 보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구에서 모범적으로 한다고 업소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종이타올은 1회용이거든요.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1회용을 쓰지 말자고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구에서 1회용을 주는, 물론 정부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이치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것도 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종이타올을 주기보다는 타올을 조금 많이 주면 그 분들이 다시 씻어서 활용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맞다 싶은데 그것이 아무리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과장님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하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상부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취지가 맞지 않다, 그냥 쓰는 것도 아니고 국가 세비를 받아서 주면서 한 쪽에서는 1회용을 쓰지 말라고 하고, 한 쪽에서는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 위원입니다. 최성진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실상 식품진흥기금은 시에서 받아오는 교부금이지요. 그래서 모범업소에 종이타올이라든지, 간판 표지판 구입이라든지 이런 곳에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60%는 자체수입으로 잡고, 40%는 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난 번에 말씀드렸을 때도 특히 위생분야에서는 다른 과와 틀려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화수준이 높아지고 음식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의사나 약사나 요리사는 인간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 가면 가장 대우를 받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홍보도 많이 하고, 모범업소에 가서 양성도 해야 하고 더 많이 선정도 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예산을 많이 잡아서 하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삭감을 해 버리면 일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많이 잡아서 위원들이 깎으려고 해야 되는데 전년도 예산이 1억 900만원인데 삭감이 5,200만원 정도 됐는데 왜 삭감했습니까? 일을 많이 하도록 해야지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식품진흥기금 예산은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영업정지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과거에는 영업정지를 하려면 영업정지를 할 것이냐, 과징금을 낼 것이냐 하면 대부분은 과징금을 내겠다고 합니다. 지금은 대부분이 영업정지를 하겠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영업정지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 과징금을 내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만큼 경기가 안 좋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구 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전부 식품진흥기금이 많이 안 걷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금이 적게 들어 오고 그리고 작년에만 해도 APEC 때문에 시에서 교부금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내려와서 편성되었는데 내년에는 시에서 알아보니까 일체 교부금이 없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작년에는 저희들이 식품행정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1,200만원의 교부금을 특별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꾸려 나갔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이 많으면 많이 해 드리고 싶습니다. 보다시피 기금이라는 것은 행정정지, 영업정지에 대한 상대적으로 들어 오기 때문에 인력으로 어떻게 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관내 업소에 과징금 징수를 많이 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식품진흥기금이 남아 있는 금액만 해도 시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요청해서 동래구로 가져오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업소에 과징금을 많이 해서 받아 온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참고로 하세요.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입니다. 512페이지 행정처분변경에 따른 과징금반환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행정처분을 잘못해서 거기에 따른 반환금 아닙니까? 많이 거뒀든지 잘못했다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경찰에서 합동을 했거나 경찰에서 통보가 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일단 절차를 거쳐서 영업정지를 합니다. 본인이 과징금을 먼저 선택합니다. 과징금을 납부하고 난 뒤에 이 분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당초에는 영업정지 2개월에 대한 과징금을 납부했는데 이 분들이 행정심판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1개월로 조정되거나 보름으로 조정이 된다면 미리 낸 과징금에 대해서 행정심판이나 조정처분이 변경되면 다시 내어 줘야 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인데 금년도 집행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금년도는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1,680만원 했습니까?

그런데 2005년도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사실상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편성했고, 남는 것은 모두 내년도 잉여금이나 예치금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산은 적정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금년 예산서에 나온 것은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과징금반환은 안 나와 있잖아요. 징수는 있는데 반환금은 없습니다.

작년도 설명서 45페이지를 보시면 과오납금등 해서...

작년 사항별 설명서 몇 페이지입니까?

45페이지를 보시면 과오납금등 행정처분 변경에 따른 과징금 반환 260만원 곱하기 2회 해서 520만원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1,680만원 했잖아요.

그런데 520만원이 거의 다 나갔습니다. 행정처분을 내리면 열이면 아홉 군데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려 놨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보고 남으면 이월해서 쓸 수 있습니다.

적정예산을 편성했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 작년에 520만원인데 내년에 1,680만원이면 너무 팽창예산이 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512페이지 시설부대비 식품접객업소 안내간판 유지보수가 있는데 안내간판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아시아드로에 하나 있고, 메가마켓 입구에 하나 있고, 하나는 사직자이아파트 앞에 하나 있고 3군데가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때문에 시예산으로 설치했습니다.

유지보수비가 100만원 들어간다 그렇지요?

예. 작년에 차가 후진하다가 사직자이아파트 앞에 간판을 훼손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예산으로 빠듯했는데 관공서 공사니까 싸게 해 달라고 해서 억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안 생긴다고 보장할 수 없고 해서 1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511페이지 보면 「동래의 맛」 유지관리해서 298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을 부산의 몇 개구에서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래구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가 제가 오고 나서 2004년도에 식품진흥기금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책자를 약 1,000부를 제작했고, 또 그 때 부구청장의 지시로 책자도 좋지만 지금은 IT시대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하는 것도 좋다고 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라고 해서 구청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보면 동래의 이름난 맛집 이라고 올려 놨습니다. 그 때 103개소 했는데 일부 폐업이나 업종이 바뀐 곳도 있어서 이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에 올려 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제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세입부분, 세출부분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7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센터 619만 3,000원 이것은 수안동에 위치한 민간위탁 재활용센터가 되겠습니다. 매년 점사용료가 619만 3,000원입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은 작년보다 삭감이 됐는데 종량제봉투가 실제 판매금액보다 적게 되어 있는데 9%는 수수료 수입, 2%는 새마을금고, 그 다음에 7%는 판매소에 대한 수입을 제외한 실질적인 수입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세입부분은 그렇고,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321페이지 보면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은 매년 행정자치부와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과 협의를 해서 인상을 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기본급, 가계보조비,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 수당 등이 인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추가 된 것이 323페이지에 보면 대학생 학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보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체협약에 의해서 일반공무원들은 학자금 이자 없이 빌려 주지만 상용직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대출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년퇴직자가 올해도 5명이 있고 내년에 4명이 있는데 기념품이 금 열돈을 주도록 단체협약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종량제 봉투 제작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판매량이 늘어나고 제작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작년보다 인상을 시켰습니다. 다음 325페이지를 보면 재활용품 그물수거망이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아파트에 재활용품 비닐수거함을 작년에 제작해서 배부를 했는데 그물수거망이 계속 파손이 되므로 해서 파손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교체를 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26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225만 8,000원이 삭감됐습니다. 환경관리소 그 다음에 선별장에 대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판단해서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 328페이지를 보면 차량선박비 해서 911만 6,000원이 작년보다 늘어 났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1톤 더블캡차량을 2대 더 구입을 했습니다. 유지관리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329페이지를 보면 재활용 요리전시회 예산에 이것은 실제보면 요리전시회하고 행사 전체가 총 800만원인데 2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다음 330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405만 6,000원이 줄었는데 금년도에는 8명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만 내년도는 공익근무요원이 6명이 근무토록 하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었고, 그 위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전부서가 동일하게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32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쓰레기민간위탁처리는 우리가 본 예산보다는 1회 추경에서 57억 8,334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2007년도 예산에 반영되었고,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은 처리비 단가 인상을 감안해서 작년 보다 인상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3억 6,272만원, 그 다음에 음식물 생곡자원화시설 위탁처리해서 3억 2,040만원했는데 이것은 계약 부서에서 업무처리상 구분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처리 대행수수료는 금년도 10월까지 615만 8,000원이 지급됐습니다. 월 약60만원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해서 총 79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선별장 야간경비 용역은 선별장에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경비용역업체와 하는데 이것도 작년과 같이 1,92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333페이지 일반쓰레기 반입수수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작년과 같이 동일하게 처리되었습니다. 그 밑에 디지털 카메라 구입은 무단투기 단속시에 사진 인화를 올해 필름을 구입해서 해보니까 약 182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디지털카메라를 2대 구입해도 100만원 밖에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금년보다 80만원 예산이 절약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제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2페이지, 78페이지, 79페이지, 84페이지, 87페이지, 104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세입부분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데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21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는 크게 증액된 것은 없고 1.9% 정도 올랐네요.

증액된 것은 없고, 올 1차 추경예산안을 기준해서 크게 늘어난 것도 없고 사업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올해 5명이 퇴직합니다. 작년에 1명이 줄고 그래서 줄면 보강은?

지금 예산 사정상 동결했습니다. 내부방침이 계속 줄어도 언제까지 풀릴는지 몰라도 매년 4, 5명, 2010년도까지 10명 정도 나가는데 현재 방침은 동결해서 증원을 안 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월급이 얼마 안 되는데 줄어도 많이 올라가서 예산은 변동이 없네요.

이 예산이 증액됐다는 자체는 실제는 증액이 안 되었는데 2006년도 올해 본 예산에서 2007년도 증액한 것이 아니고 2006년도 1차 추경예산에서 인상된 것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증액된 것처럼 나와 있지만 실제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328페이지 우리구 전 지역이 대행이 되어 있지요?

예.

한 개 동도 직영하는 동이 없잖아요?

없습니다.

차량구입에 보면 4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압축진개차를 5대 구입하도록 했는데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유지관리비입니다.

유지관리비가 진개차 한 대에 이렇게 들어 갑니까?

무단투기단속차는 트라제입니다. 유지관리비입니다.

2,156만 4,000원도 구입비가 아니고 유지비네요?

예,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로 들어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미화원은 기동반하고 가로청소반이 있지요?

가로청소반, 무단투기단속반, 선별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단속은 전에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실제 종사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8명, 2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로청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가로청소원 60명입니다.

60명이면 이번에 정년으로 5명 퇴임했는데 거기도 포함됩니까?

포함됩니다.

충원은 안 하고 부분적으로 민간위탁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계획은 점차 줄어드는데 대해서 대책이 서야 되는데 내년에 5명 준 부분에 대해서는 구역 조정을 해서 상계를 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청소부까지 용역을 한다든지 민간위탁을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아마 그럴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이 절약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 환경미화원 1인당 연봉이 3,400만원 정도 되니까 5명 같으면 1억 5,000인데 그것을 용역을 줬을 때는 절반의 용역비로 충분할 것입니다.

3분의 2면 충분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고, 329페이지를 보면 조금 전에 언급했습니다만 재활용요리전시회 600만원인데....

이것이 작년 6월에 재활용축제 200만원, 그 다음에 올해 동래중학교 체육관에서 한 것이 600만원 이래서 800만원 되어 있는데 2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굳이 이것을 해서 실효성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해 보니까 HCN에서 방송을 해서 홍보적인 면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행사를 계속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 동료 위원들도 여러 가지 여론도 있었습니다만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 왜 그렇냐 하면 출품을 하면 자기가 자기 가정에 있는 것을 그야말로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그것이 저가든, 고가든 출품을 해야 되는데 재료비를 15만원 지원해 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요리를 사다가 해도 그만인데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그런 측면에서 한 쪽 면만 보면 그렇습니다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구청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홍보면에서는 이런 시책들도 필요성이 있다고 실무진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을 안 해 주면 괜찮은데 재료비를 15만원씩이나 지원해서 540만원 전체 예산에 비하면 비중이 얼마 안 되지만....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15만원 이것은 금액을 정 해둔 것이 아니고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6개 팀이나 됩니까?

이번에 참가한 팀이 36개 팀인데 좀 많을 때는 숫자가 줄어들고, 전체적인 예산에서 200만원이 줄었기 때문에 올해보다 행사내용을 알차게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산출기초를 15만원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예산이 행사가 한 개가 되어 있는데 행사 두 개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재검토를 해 보시고, 본 위원의 생각뿐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박홍제 과장님 그리고 여러 직원 여러분! 감사준비 또 내년 예산 책정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자료 323페이지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정년퇴직 때 기념품을 해 주고, 공무원은 안 해 준다는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 분들은 정직원 하고 보너스 문제라든가 차이가 있습니까?

일반 직원하고는 다르고 상용으로 되어 있는데 퇴직금 지급도 있습니다. 일반 직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명절휴가비도 있고, 정액급식비도 있고,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고등학교, 중학교 다 되어 있는데 학자금 대출이자 보전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공무원들은 연금공단에서 무이자로 자녀에 대해서 학자금을 빌려 줍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연금공단에서 빌려주지 않고 자기들이 일반 사채나 은행이나 자기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빌렸을 때 이자가 들어 갈 것 아닙니까? 이 이자를 예산으로 보전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자 전부를 구에서 대어 줍니까?

그러니까 전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25만원 정도, 20만원 정도 1년에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분들은 상용직이라서 일반 공무원들과 대우 차이가 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보수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하고 위에서 협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해 못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대우 차원에서 단체에서 협의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0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대책 추진에 85%라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85% 했지요? 환경미화원 격려 시책추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 갑니까?

환경미화원 격려금은 설 때 100만원 정도 예산으로 비누세트 등 격려품을 사 주고, 추석 때 똑같이 하는데 200만원 들어 가고, 이 분들 체육대회와 단합대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조기념일 행사 때 소요되는 것입니다.

체육대회를 하기는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도 체육대회를 했습니까?

금년이나 내년이나 예산은 똑같이 600만원입니다.

소비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야유회도 했고, 노조기념일 행사는 앞에 했습니다만....

시책추진비는 미화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들어 가 있습니다. 하필 왜 미화원만 시책추진비가 들어가고 직원들 들어 가는 것은,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331페이지 보면 청소차량 색상 및 디자인 변경이 있는데 4대에 639만 2,000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뭐죠?

이것이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청소차에 대해서 색상을 바꿉니다. 금년하고 내년도 2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시비가 50% 지원되고, 구 청소 대상차량이 7대이고 대행업체에서 62대입니다. 그래서 녹색 계통으로 되어 있는 청소차량 색상을 청색, 회색, 흰색....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4대 해 보고 좋으면....

아닙니다. 금년도 50%, 내년도 50% 그렇게 합니다. 어떤 구는 올해 100% 다 한 구도 있고, 시 방침은 올해 50%, 내년도 50% 그렇습니다.

색상이 지금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이것이 당초에 APEC할 때 부산시장께서 부산시의 깨끗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청소차량도 색상을 바꿔야 안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시작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0%, 내년도 50%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 50%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몇 대 색상 변경을 합니까?

우리 구는 총 7대가 대상이 됩니다.

여기 보니까 4대 해 놨네요?

올해 3대 내년에 4대 그렇습니다.

몇 대 중에서 7대만 합니까?

총 11대가 있는데, 동래구에 청소업무 차량이 11대가 있는데 그 대상되는 것은 7대입니다. 올해 3대, 내년에 7대, 그리고 대행업체에서 총 62대가 있는데 올해 31대, 내년에 31대입니다.

대행업체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50%는 대행업체에서 부담하고, 50%는 시비로 지원되는데 대행업체에서 비용이 실제 많습니다. 이것이 연 2,400만원씩 부담되어야 되니까 실제 부담이 큰 편입니다.

지금 색상이 어떤 것으로 바뀔지 모르겠지만, 색상이 나와 있습니까?

색상이 밝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녹색 계통으로 우중충한데 밑에 하부는 청색으로 하고 중간부분은 흰색, 상부는 회색으로 하고, 구 상징물과 동래구 기관 표시를 넣는 것으로 될 것 같습니다.

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일본에 가 보니까 우리와 같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되는데 본 위원의 느낌으로는 굉장히 깨끗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청소차량 색깔 바꾼다고 해서 청소차량이 깨끗해지고, 안 깨끗해 지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소차량은 관리가 중요한 것이지 녹색 같은 경우는 그것이 우중충한 색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부산시에서 결정해서 시비가 50% 지원되고, 구비가 50% 이렇게 해서 바꾼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부산시청에서 디자인 전문가나 색상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았겠지만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의견 교환도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 번 고려해 볼 만 한데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장의 말에 공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느낌이 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주민들이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장이, 조금 전에 박홍제 과장 답변에서 부산시장이 APEC 때 보니까 차가 좀 우중충하다, 그래서 바꾼다,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신에 시비가 50% 지원되기 때문에....

시비가 50% 지원되어도 구비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색상 바꾸는 부분은 여러 가지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안 했겠습니까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장께서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청소차량 색상을 밝게 해 놓으면 아무래도 청소를 한 번이라도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밝아지고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청소차량을 너무 밝게 해 놓으면 청소차량을 승용차처럼 매일 청소를 못 하거든요. 너무 밝게 해 놓으면 그것이 오히려 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차량 색상을 유지하고 그것을 오히려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지 청소차량 색상 바꾼다고 해서 청소차량이 깨끗해 질 것 같으면 진짜 밝은 색 해서 하는 것이 맞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거든요. 예산도 중요한데 여기에 들어 가는 비용이 639만 2,000원 책정되어 있고 구비가 319만 6,000원, 시비가 319만 6,000원인데....

이 부분은 저도 여기와서 보니까 이런 시책을 추진하는데 제가 처음부터 청소 업무 부서에 있어서 물었으면 극구 반대를 했을 것인데 이미 보니까 추진하는 사항에서 위원장의 말씀도 충분히 수긍이 가는데 이 사업은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것이냐 하면 물론 상부에서, 부산광역시에서 지시가 내려왔다, 지침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지방자치단체 형태에서 볼 때 맞지 않거든요.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별로 특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한 번 정도 동래구에서라도 앞으로 이런 시책을 추진을 할 때 동래구와 협의도 하고 예산 관계도 협의를 해서 진짜 부산시에서 해야 할 사업이면 부산시에서 예산지원을 다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동래구의 재정도 열악한데 위에서 결정했다고 해서 동래구가 따라 가야 하고 또 돈 대어야 하고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적극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제 위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행업체에도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한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와 동래구와 협약이 있었습니까?

대행업체에서는 부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썩 선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적인 추세를 보면 색상을 바꿔야 합니다. 색이 우중충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색상이 때가 안 탄다고 하는데 때가 안 타서 좋긴 좋아요. 직접 차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좋지만 이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입장에서는 바꿔야 합니다. 색상 자체도 다릅니다.

저는 느끼기를 녹색으로 봤거든요.

녹색이 일부분 있고 흰색 하고 회색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하는데 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대행업체에는 아주 부담이 큽니다 우리는 몇 천만원 부담하는데 이번에 구비는 얼마 안 들어갔잖아요. 대행업체 62대이고, 여기는 10대 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조홍제 위원 말씀처럼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 간다고 하는데 결국 나중에 되면 유지관리비를 구비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약할 때 원가상승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면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무조건 시에서 시키는 것을 하기 보다는 의견수렴도 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동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이 여태까지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곳이 6군데가 있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되겠는데 올해 하나 추가된 것이 SK아파트 앞에 이용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추가로 했는데, 수안체육공원은 온천천변에 도로와 같이 위치한 곳에 하나 있고, 충렬사 앞에 화장실이 없다고 해서 하나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철학로 올라가는 데도 있고, 마안산에 보면 2개소가 있습니다. 마안산하고 SK아파트 앞에는 전기사용을 안 합니다. 밤에 사용하려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에 대해서 전기 사용 부분을 민간인이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구에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시비 500만원이 지원되어서 방향제라든지, 약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방향제는 놔두고, 수안체육공원 화장실, 내가 몰라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수안체육공원 화장실 전기요금은 2만원 밖에 안 들어 가는데 충렬사 앞에는 10만원이 들어 가거든요.

충렬사 앞 화장실은 크기도 크고, 등 갯수가 많습니다.

화장실 숫자가 많습니까?

예.

이 외에도 공중화장실이 많이 있을 것인데 다른 화장실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다른 화장실은 개방화장실이라고 해서 재래시장이라든지, 주유소라든지 이런 화장실이 있는데 이것은 직접 관리는 안 하고 냄새 제거하는 약품 지원하는 정도로 합니다. 5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333페이지를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해서 3,360만원, 수영하수 병합처리장 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민간한테 계약해서 하는 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수영하수병합처리시설은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처리업체입니다. 그래서 처리비가 쌉니다. 14,000원인데 7,000원 한 것은 우리 구와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우리구에서 협의를 해서 7,000원 해서 처리하는데 여기에 음식물쓰레기를 전부 다 반입을 시키면 처리비가 적게 듭니다.

동래구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일부가 이 쪽에 들어 간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 반입량을 시에서 매달 배정을 해 줍니다. 동래구에서는 이번 달에 몇 톤 넣어라, 10톤 넣어라, 20톤 넣어라 그래서 한계가 있어서 우리 동래구에서 봤을 때는 일반 민간처리업체 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여기에 많이 넣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래구만 들어 갑니까, 타구도 들어 갑니까?

타구도 들어 갑니다. 4개 구가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연제, 금정, 해운대구가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권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세인입니다. 제5대 우리구의회가 개원한 후 처음 개최되는 우리구의회 정례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2007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모두에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으므로 간략히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께서 검토하고 계시는 200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2페이지에서 105페이지 사이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2페이지 동래시장 주차장 임대인 공유재산임대료, 75페이지 식육판매업 신고 등 증지수입, 84페이지 석유사업법 위반 등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87페이지 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 등 지난년도수입, 다음 93페이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등 국고보조금, 105페이지 국비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등 시비보조금 등 2007년도 저희 과 총 세입 예산안은 자체수입이 2,106만 3,000원, 국시비 보조금이 2억 8,676만 4,000원으로 총 3억 78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세입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저희 과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7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내년도 세출예산안 총 예산액은 8억 8,202만 8,000원으로 올해 예산액 대비 49.9%가 감소된 예산입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지역경제 보조사업인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국시비 보조금 감소와 도시녹화사업인 녹지공원 국시비보조금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저희과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항목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7페이지에서 34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관리원 인건비와 양묘장 등 녹지관리 경상적경비, 녹지관리 자체사업비 등 녹지공원관리 예산액이 2억 2,852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에 비해 조금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에서 345페이지까지 농·수축산물 시료검사비와 공수의 수당, 지역경제 관련 근무수당,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비, 우장춘 기념관 운영 시설유지, 공공요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불우세대 가스시설 개선사업 등 지역경제 관련 예산액이 1억 4,36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에 비해 8억 7,000여만원이 감소된 것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예산이 감소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에서 저희과 예산안 마지막 페이지인 350페이지까지 산림관리 인건비와 시설장비유지비, 일반운영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숲가꾸기 사업 등 산림자원개발 및 관리 예산액이 5억 986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에 비해 1억 700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증가사유는 전국적인 사항인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예산이 국시비 보조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2007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충고와 격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인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72페이지, 75페이지, 84페이지, 87페이지, 93페이지, 10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명장시장, 안락시장은 완공이 안 된 상태인데 그러면 내년도로 예산을 이월합니까?

지금 전부 사고이월, 명시이월 시켜 놓았습니다.

그 예산을 이 쪽으로 포함시켜야 됩니까?

그것은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2007년도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고,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시켜 놓았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37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오세인 과장님, 계장님,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살림을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장춘 기념관 관람객 안내 팸플릿은 이것만 비용이 들고 다른 것은 일체 비용이 안 듭니까?

약소한 비용입니다만 올해도 저희들이 도색도 좀 하고, 시설유지비가 조금 있습니다.

시설유지비나 도색은 당연히 드는 비용이니까 그렇다고 보고, 그 외의 인건비 등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공공요금 같은 것으로 수도료, 전기료, 공익요원이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요원에 대한 보상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종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화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것은 조달청 가격으로 정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정합니까?

이것은 시장조사를 해서 몇 개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할텐데, 저도 이런 업을 하고 있지만 시장 조사를 좀 잘못 하면 가격이 배 이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시장조사를 잘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품질이 좋은 그런 초화를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0페이지 연세대 부지 임차비가 있는데 이것이 몇 년째입니까?

이것이 올해 2년째입니다.

임차비가 작년에도 24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큰 돈은 아니지만 매월 임차비를 주느니 어차피 구에 양묘장이 있어야 되니까 적정한 장소를 택해서 매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매년 임차료를 주면서 경작을 하고 있는데 굳이 남의 땅을 빌려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을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안락동에 있는 200평 정도 되는 공원부지를 구 양묘장으로 활용하다가 좁고 해서 자체 생산을 못 해서 연세대 부지를 임대했는데 땅을 매입할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남의 땅을 빌려서 매년 하니까 검토를 좀 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출기초가 금년하고 내년하고 똑같습니다. 내용도 같고 글자 하나 안 틀립니다. 물가도 달라지고 인건비도 달라져야 될텐데 똑같으니까 너무 성의 없는 예산편성 같습니다. 인상되는 일부분만 다르지 똑같습니다. 성의없는 예산편성 같은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농산물 원산지 정밀검사 시료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축산물 검사는 연초 계획에 의해서 축산물 같으면 큰 마트 같은 곳에 육류를 채취해서 합니다.

일단 감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감정원에 보내어서 합니다.

그런데 감정하는데 5,000원이네요?

예.

우리구에 전문성 있는 장소라든지 전문위원 같은 그런 것은 없네요.

없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합니다.

그러면 기간이 제법 걸릴 것인데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통보 받는 데까지 1개월 정도 걸립니다.

해마다 조금씩 달라야 될텐데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합니다. 내년도에는 예산편성할 때 좀 현실감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이 1원이 안 틀린다고 하면 이상한 것 아닙니까, 남든가 모자라든가 해야지요. 작년에 예산이 과다편성이 되었다고 하면 금년에 예산을 단 돈 100원이라도 줄여야 됩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불우세대 가스시설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대상자는 사실 주민서비스과 소관 아닙니까, 가스시설만 개선해 주는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를 예산 관계상 전체 몇 천명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주민서비스과에 올해 예산이 얼마 있으니까 조금 선정을 하라고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주민서비스과에서 몇 세대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희들이 가서 시설을 보수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주민서비스과 소관인데 여기에서 의뢰를 한다고 하면 이 업무가 애매한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관한 사항은 원래 주민서비스과 소관인데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까?

올해 12세대에 1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12세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7세대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처음 작성할 때는 7세대가 아니고 제법 몇 십 세대를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 전체를 조정하다보니까 조금 줄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349페이지에 보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2억 5,676만 5,000원인데 금년도 집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시비는 저희들한테 가내시가 다 되어 있는 확정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작년 집행 수준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예산을 확보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당초 예산이 좀 적었는데 아시다시피 재선충병이 전국적으로 되다보니까 국비가 당초 예산에 없는데 지원이 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당초 예산에 국시비를 먼저 내시를 해 준 금액입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집행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말이죠?

예.

그리고 349페이지 하단에 사회적 일자리라고 해서 국·시비, 구비 해서 431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을 사회적 일자리라고 표기를 했습니다만 인원은 많지 않고, 녹지관리 일시사역하는 그런 분을 말합니다. 구비로 지원하는 것은 주민서비스과에서 지원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숲 가꾸기와 예찰조사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 보고를 드렸는데 도시 녹화사업 중에서 산림병해충방제, 숲가꾸기, 사회적 일자리가 있는데 숲가꾸기 사업은 가을철이나 되면 풀베기 작업, 넝쿨 같은 것이 엉클려서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넝쿨제거, 그리고 간벌 이런 것으로 해서 기존 수목을 보호하는 사업을 숲가꾸기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50페이지에 보면 산림연접지 재해위험수목 제거, 식목 및 산림내 무단경작지 복구 조림이 내년 예산이죠? 이팝나무외 5종 350주 해서 7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 집행 중인 것을 보니까 나무 종류가 다르던데요. 이것은 해마다 번갈아가며 종류를 바꿉니까?

수종은 거의 같습니다. 작년에도 왕벚나무, 이팝나무 이런 수종으로 6종 정도 식재를 했고, 이것은 타이틀이 이팝나무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작년에도 이팝나무도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팝나무, 왕벚나무 이런 수종입니다.

왕벚나무 등 해서 금년에 350주, 버팀목 등 해서 400개로 해 놓았네요. 금년에 집행완료한 것입니까?

집행완료한 것입니다.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예산은 다 소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표기가 다릅니다. 버팀목을 지주목이라고 해 놓고 헷갈리게 내 놓았어요?

이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면 버팀목은 사실상 지주목이라고 요구했는데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쇄물을 보고서 알게 되었는데 원래는 지주목이 맞습니다.

지주목이면 지주목이라고 일관되게 표기를 하세요. 이렇게 해서는 예산심의하는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잘못 표기 되었습니다.

그것 뿐 아니라 위에도 그런 것이 많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우리가 허용을 하는데 이런 것은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를 심는데 왕벚나무가 금액이 2만원인데 시장조사를 제대로 했습니까?

이것이 나무 수종에 따라서 가격이 틀린데 이것은 평균적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나무 가격의 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물론 녹지담당께서 알아서 했겠지만 매년 나무 가격이 2만원씩 똑같은데 시장조사를 해서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락동에 땅이 200평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시 부지거든요. 정확하게 200평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7㎡입니다.

그러면 300평이 넘는데요?

300평이 넘습니다. 과장님이 조금 착각을 하셨습니다.

그 땅을 놀리지 말고 1년생이라도 심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중에서 예산이 최고 많이 삭감된 과가 지역경제과입니다. 거의 50%가 삭감이 되었네요?

그것은 제가 모두에 보고를 잠깐 드렸는데 지역경제개발비 중에서 올해 예산에 안락시장하고 명장시장,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시설금액이 당초 9억 9,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내년도에는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빠지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저는 과장님이 살림을 잘 못 살아서 돈을 쓰라고 준 예산을 다시 올려줘서 깎은 것으로 알았습니다. 하여튼 연말도 다 되어 가는데 열심히 살림 사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녹지담당께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006년도 양묘장 관리 내역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종합토지세는 잘못 기재한 것이죠, 종합토지세라고 하면 안 되죠?

토지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연세대학교 부지인데 재산세를 우리구에서 내고 있습니까?

임대차 계약을 맺을 당시에 저희들이 임차료를 주고 계약서상에 토지세는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약정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계약 조건에 임대료는 따로 주고 토지세는 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상식적으로 보면 재산세는 토지 소유주가 내는 것이고, 임대료는 따로 내는 것인데 여기에 붙어 있네요. 어찌보면 재산세를 우리가 내기 때문에 임대료가 240만원 같으면 싸게 보이지만 재산세가 포함된 가격이니까 결국 임대료를 300만원으로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냥 이것이 묶어져 있기 때문에 임대료는 싸고 재산세는 그냥 넘어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심의를 하는 위원들이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세가 15만원이 되어 있는데 상수도는 없죠?

상수도가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이 안 올라갈텐데요?

2005년도에 상수도를 설치했습니다.

옛날에 제가 살던 동네가 되어서 옛날에는 상수도가 없었거든요.

2005년도에 조성할 때 같이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시사역해서 2,037만 6,000원, 녹지관리요원 3,341만 7,000원이 되어 있는데 녹지관리요원은 인원수가 1명입니까?

녹지관리요원은 양묘하는 상용직입니다.

상용직이 1명입니까?

예.

양묘 기술자입니까?

예.

그러면 일시사역 인부 4명도 거의 변동이 없죠?

사실 일시사역 인부가 4명에 150일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많이 부족합니다. 재정 사정상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묘장 관리 내역이 총 합쳐서 6,955만 3,000원인데 여기에서 생산되는 초화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금년에는 약 19만본을 생산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구입한다고 하면 얼마나 됩니까?

가격으로 따지면 1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약 4,1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할 수 있네요. 천만호 위원께서 아까 질의한 안락동에 300평을 계산 해보니까 350평이 되거든요. 350평이면 작은 평수가 아니거든요. 거기에도 잘 활용하셔서 초화 가식장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것 보다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활용도를 높여서 초화 구입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교통행정과, 생활행정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