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관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65회 정례회 휴회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국 소관 교통행정과, 생활행정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의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권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국장 박상근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도시국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2페이지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생활행정과 소관 사용료 수입으로써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및기타 사용료로 5억 9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 수수료 수입은 증지 수입으로써 교통행정과 소관 304만원, 생활행정과 소관 6,425만원, 건설과 소관 105만원, 건축과 소관 600만원, 지적과 소관 l억 1,1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써 교통행정과 소관 1억 4,040만원, 생활행정과 소관 2억 9,439만원, 건축과 소관 1,090만원, 지적과 소관 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일반 부담금으로 건설과 소관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7억원과 지적과 소관 개발부담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행정과 소관 변상금 수입 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자동차 관련 수입 2억 3,173만원 편성하였으며, 생활행정과 소관 도로무단점용료 등 1,900만원, 재난안전과 소관 민방위법 위반 과태료 20만원, 건설과 소관 건설업법 위반 과태료 250만원, 건축과 소관 이행강제금 1억 259만원, 지적과 소관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범칙금 등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지난 년도 과태료 수입으로써 교통행정과 소관 1억 9,768만원, 생활행정과 소관 739만원, 건축과 소관 4,961만원, 지적과 소관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국고보조금 수입으로써 교통행정과 소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관련 2억 6,000만원, 재난안전과 소관 강사수당 등 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시비보조금 수입으로써 교통행정과 소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1억 5,250만원과 재난안전과 소관 강사수당 1,181만원, 건설과 소관 명장2동 문화로 도로정비 등 5억 1,250만원, 지적과 소관 지적현장 민원실 운영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국 200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85억 3,245만 6,000원으로 2006년 예산 90억 2,738만 5,000원 대비 4억 9,492만 9,000원 감액되었으며, 감소율은 5.5%입니다. 이하 세출예산액 증·감 사유는 소관 과별로 세항 설명 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는 6억 3,375만 7,000원으로 2006년 예산 대비 5억 8,000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7억 2,127만 6,000원으로 2006년 예산 대비 2억 7,793만 9,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생활행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15억 9,800만 2,000원으로 2006년 예산 대비 7,674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난안전과 세출예산 총액은 3억 4,152만 1,000원으로 2006년 예산 대비 5,742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는 28억 5,183만원으로 2006년 예산 대비 15억 66만 4,000천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9,600만으로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1억 3,479만 9,000원으로 2006년 예산 대비 1,369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적과 세출예산 총액은 1억 5,527만 1,000원으로 2006년 예산 대비 1,877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59페이지에서 361페이지까지 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요원 인건비를 비롯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경상예산을 6,8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과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 지원으로 보조사업 5억 6,500만원 편성하여 세출예산 합계는 6억 3,375만원으로 2006년 예산 5,374만원 대비 5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5억 8,000만원 증액된 사유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과 내집마당 주차장갖기 사업이 2007년에는 특별회계에서 전액 삭감되고 일반회계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에서 370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주차요금 수입 6억 8,655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 2,630만원, 과태료수입 14억 841만원 등 총 합계 27억 2,127만원으로 전년대비 11.4%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에서 377페이지까지입니다. 경상예산입니다. 직원 봉급, 수당, 주·정차단속 인부임등 인건비로 13억 7,8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77페이지에서 382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직원 여비등 경상적경비로 5억 7,4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2페이지에서 383페이지까지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주거지 전용주차장 위탁수수료 민간위탁금 8,000만원, 주거지주차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등 자치단체등 부담금 509만원, 소규모 공영주차장 국유지 대부료 등 기타부담금 2,486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와 금강공원 공영주차장 사유지 보상금 등 시설비 및 부대비를 6억 974만원 편성하였고, 예비비를 4,824만원을 편성하여 세출예산 합계는 27억 2,127만원으로 2006년 예산 24억 4,333만원 대비 2억 7,7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생활행정과 예산입니다. 387페이지에서 39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광고물관리업무 추진을 위하여 경상예산으로 직원 수당,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등 1억 5,139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 70 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1페이지에서 396페이지까지입니다. 도로 정비순찰 업무수행을 위하여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공익요원보상금 등 6억 2,1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2,72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6페이지에서 400페이지까지입니다. 기전관리 업무수행을 위하여 경상예산으로 공공요금, 피복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를 4억 8,106만원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가로등 보수자재 구입,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3억 951만원을 편성하여 생활행정과 세출예산 합계는 15억 9,8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 대비 7,6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 번째 재난안전과 예산입니다. 다음 403페이지에서 407페이지까지입니다. 재해대책업무 추진을 위하여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공익요원보상금 등 1억 7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안전점검 자재비 등 보조사업 466만원과 방재자재구입 등 자체사업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억 3,57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 업무추진을 위하여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 5,589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사업예산으로는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교통비, 민방위 통대장 교육비,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 시설비 등 2,134만원을 편성하여, 재난안전과 세출예산 합계는 3억 4,152만원으로 2006년 예산 3억 9,894만원 대비 5,7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417페이지에서 418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79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하천관리를 위한 소규모 하수관거 보수공사 등 시설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418페이지에서 421페이지까지입니다. 온천천관리를 위하여 경상예산으로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등 1억 3,824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으로 경관조명유지관리, 온천천시민공원 소규모 시설 조성 및 보수 등 9,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페이지에서 426페이지까지입니다. 건설행정 수행을 위한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3억 8,55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소규모 포장도 보수 등을 위한 시설비, 철도건널목 철도청 보수·유지비 납부를 위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등 총 7억 8,161만원을 편성하였고, 확정판결 패소토지 임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에서 427페이지까지입니다. 도로건설사업으로 명장동 문화로 도로정비건인 시비보조사업 5억원을 편성하였고, 미불용토지 매입비, 동래교～쌍용APT간 도로확장 등 자체사업비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합계는28억5,183만원으로 2006년 예산 43억 5,249만원 대비 15억 6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8,975만원, 기반시설부담금 위임수수료 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9페이지에서 44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지서 구입비 등 경상예산으로 1,200만원, 사업예산으로 원가설계용역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등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건축과 예산입니다. 443페이지에서 445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직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등 1억 2,879만원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으로 건축물현장 조사 및 대행수수료 600만원을 편성하여 세출예산 합계는 1억 3,479만원으로 2006년 예산 1억 2,110만원 대비 1,36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지적과 예산입니다. 449페이지에서 453페이지까지입니다. 경상예산입니다. 직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등 1억 4,462만원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사후관리 등을 위해 1,065만원을 편성하여 지적과 세출예산 합계는 1억 5,527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 1억 3,650만원 대비 1,877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먼저 기금 운용 총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제68조, 시행령 제74조와 제75조, 시행규칙 제20조, 동래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 운용조례에 따라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의 사전예방과 복구사업, 재난위험시설의 보수·보강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2004년 6월 1일부터 종전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2005년부터재해대책기금과통합운용되고있습니다. 기금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기금운용수입, 기타 수입금 등으로 조성되었으며, 재난관리기금의 지원기준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제74조제1항과 시행규칙 제20조에서 정한 사업, 재난의 예방·복구·관리에 필요한 장비 및 자재구입 또는 임차, 시행령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중 재난발생 위험이 있는 민간소유시설의 안전진단비용 융자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금 운용 규모는 총 10억 2,567만 7,000원으로 수입내역을 보면 2006년도에 사유 미발생으로 지출되지 않은 융자금 집행 잔액인전년도 이월금 2,500만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100을 적립한 금액인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 1억 3,570만원, 적립금 이자가 3,563만 2,000원,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고 있던 예치금과 법정적립금에 대한 예치금 회수액이 8억 2,934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장비임차료 500만원과 염화칼슘 등 방재자재 구입비 500만원을 합한물건비 1,000만원, 재난예방및복구사업추진을 위해 편성한 고유목적사업비 2억원, 대피주민 주택 임차 및 민간소유시설 안전진단 비용 등 융자금 3,000만원, 예비비 성격의 예치금 8,028만 7,000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75조제2항에 명시된 법정적립금 7억 53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한 고유목적사업비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한 1종 시설물인 안락천·건너천 복개구조물 정밀점검 용역비 3,000만원, 재난발생시 응급복구비 1억 5,000만원으로 사용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재난관리기금의 총 적립액과 이자발생액, 집행액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표시한 것이며, 522페이지 적립기금 운용명세는 2006년말까지 기금 적립액과 2006년도 기금 사용액, 2006년도 말 현재 구 금고에 예치하고 있는 기금보관상황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국 소관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재난안전과소관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예산 심의 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겠습니다만 저희 도시국 소관 예산은 구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사항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일반 회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기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강호 교통행정과장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경상적경비를 제외한 일반사업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강호 입니다. 교통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한 예산이 어느 업무 하나 할 것 없이 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실제 소요되는 금액을 편성하기 때문에 원안 통과되기를 당부 드리면서 주요한 몇 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61페이지 이것은 일반 세출예산으로써 작년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5억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국장님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특별회계에서 부담했었고, 내년도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증감액이 그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국비 사업이고, 저희들이 25% 부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7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부분인데 경상적경비지만 조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공공요금 중에 주·정차 위반과태료 우편송달 요금이 1억 2,956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예산은 1억 3,000만원입니다. 올해보다 적게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실상 우편요금이 11월 1월부로 등기우편이 1,720원에서 1,750원으로 오르고, 일반우편도 220원에서 250원으로 올랐습니다. 우편요금이 인상됐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보다 감소 편성했습니다. 예산 여건상 감액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반드시 편성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38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 이전 세항목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습니다. 주거지주차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300만원 하고 주·정차위반과태료시스템 유지보수비 209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저희들에게 확보되도록 공문 시달된 사항으로 이 내용은 우리 시스템을 활용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리를 하면서 부담은 시에서 일괄 부담하고 저희들이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당부를 드리고, 383페이지 금강공원공영주차장 사유지 보상금 4억 2,500만원과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비 1억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작년에는 없는 사항인데 금강공원 공영주차장 사유지보상은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86년도에 부산시에서 지금 금강공원 공영주차장 일원에 대한, 지금 같으면 우장춘로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를 편입하기 위해서 사유지 일부 지분 취득했습니다. 그 이후에 94년도 우리 구에서 미남로터리에서 식물원간 도로개설을 했습니다. 이 때 도로개설 할 당시에 지적 분할 정리를 공무원들이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1997년도에 와서 착오된 내용을 모르고 금강공원 공영주차장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을 소유주가 최근에 와서, 올 해 1월 13일자로 사유지 소유권 이전을 해 달라는 민원을 넣어서 부산시 건설행정과에서 이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공무원에게 하자가 있었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사유지 270-1번지외 4필지 351.9㎡ 약 106평에 대해서 사유지로 지적을 정리 해 주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금강공원 공영주차장 안에 사유지가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원에 의해서 지난 5년간 사용료를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지급했고, 내년도에는 민원에 의해서 조기에 저희들이 보상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특히 공적인 업무를 하면서 사유지를 침범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수급실태 조사용역은 주차장법 제3조에 의하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 12월 31일부로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조사방법과 주기 등을 건설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매2년마다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일정비율에 따라서 하겠지만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구에 대해서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써 다시 위원님께 검토가 되도록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이 내년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용역에 따른 예산이 1억원입니다. 시의 사전준비에 따른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지만 주요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김강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5페이지, 80페이지, 84페이지, 85페이지, 87페이지, 93페이지, 105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59페이지부터 36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입니다. 361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내용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천만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대상지는 내년도에는 사직초등학교, 여고초등학교, 내산초등학교, 혜화초등학교 4개 학교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5억 2,000만원입니다. 국비가 2억 6,000만원, 시비 1억 3,000만원, 구비가 1억 3,0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 관내 21개 학교 중에서 현재 13개 학교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주변이 양호한 학교 2개 학교와 주택재개발 등으로 해서 2개 학교인 교동, 명동초등학교는 제외시키고 나머지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을 못한 4개 학교에 대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 사업비는 요사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내년까지는 초등학교까지 사업을 마쳐야 합니다. 올해는 한 학교만 했고, 내년도에는 4개 학교, 예산이 없습니다만 내년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4개 학교를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까지는 학교당 약 1억 8,600만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만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소요가 얼마나 될런지 사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조금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신 김강호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야간 주차, 주거지 전용주차를 보면 외부 차량이 와서 연락처도 없이 하루 종일 밤새도록 주차해 놓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합니까?

최수용 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동에서 대다수 관리하고 있고, 일부 국민운동단체인 청년회, 새마을단체에 위탁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위탁을 시킨 곳은 야간에 순찰을 해 주고 밤에 관리가 되는데, 동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낮에는 공익요원이 있습니다만 밤에는 직원이 매일 순찰하기가 곤란하니까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야간에는 1주일에 두 차례 정도는 견인업소를 대기시키고 있습니다. 견인을 하는 경우가 있고, 민원이 있으면 차량번호를 적어서 다음에 절대 주차를 못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관리가 되는데 밤에는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일 고민이 그것입니다.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은 아니고 간혹 한 두건 있습니다.

맞습니다. 많이 안 생기는데 비양심적인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열 주인이 한 도둑을 못 잡듯이, 그런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 것도 민원이니까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강공원 공영주차장에 사유지가 106평정도 된다고 했는데 보상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보상을 해 줘야 합니다.

지주들과 합의가 된 상태입니까?

공부상 소유권자는 박순희 씨로 기억하는데 아들이 조창규씨입니다. 자제되시는 분이 공부를 확인하고, 그 분 부친이 그 일대에 토지를 많이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이 일부 도로에 편입되고, 일부는 주차장에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확인하는 과정에 있고, 최근 일대에 주택재개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추적컨대 공부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분이 도로에도 있고 주차장에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도로에 있는 부분은 부산시에서 도로로 정리하고, 사유지가 없어야 되는데 있고, 우리 쪽에는 주차장 안에도 지분이 있고 지분 정리에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있는 부분은 지분의 면적하고, 주차장에 있는 면적을 상계시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바꿨습니다. 도로는 도로대로 찾고, 사유지는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보상만 하면 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부분 질의는 주차장 특별회계 질의 시간에 질의하시고 지금은 일반회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9페이지부터 36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왕 나온 것이니까 위원장님 마치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도로는 부산시에서 보상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 자체가 지금은 금강공원 공영주차장 안에도 시 땅이 있습니다. 시 땅도 있고, 우리 구 땅도 있고, 이번에 사유지가 발생됐는데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도로에 있는 시 땅은 조창규 씨 모친되는 소유자가 도로에는 자기 지분이 없어야 되는데 도로에 지분이 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 땅을 준 것입니다. 우리 땅을 준 것이 아니고, 시 땅을 이번에 등기 이전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사게 되면 구 땅이 되기 때문에 장래에 재개발이 된다든지 하면 주차장이 재개발지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한 보상을 하지만 금전적인 계산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땅으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현재는 우리 구에서 보상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담당 직원들이 착오를 일으켰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직원들의 엄청난 착오거든요. 조금 더 한 것도 아니고 100평 이상 들어갈 정도 같으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94년도이니까 12년 전입니다.

기간이 지났겠지만 이런 데에 대해서 직원들의 잘못에 대해선 죄는 없습니까?

94년도에 지적을 정리하는 지분이 지적을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공부정리를 해서 촉탁 등기를 할 때 지분에 대한 것을 정확히 계산해야 되는데 그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시기가 지났다고 해서...

지금 그 직원은 퇴직을 하고 없습니다.

지금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내용은 예산 부분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예산부분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입니다. 361페이지를 물러 보겠습니다. 내집 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이 있는데 한 집에 300만원씩 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300만원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받아야 됩니까? 담장을 허물 때 주겠지만 신고만 하면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절차는 시비 50%, 구비 50% 해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연초에 각 동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일단 홍보를 하면 자기 집 담장을 허물거나 대문을 허물거나 해서 자기 땅 안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집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 여건이 갖추어졌는지, 안 갖추어졌는지를 일단 직원이 현장확인하고 나서 그 이후에 “귀하의 집은 가능하니까 사업을 하십시오”하고 공문으로 안내를 해 주면 사업을 한다는 통보가 오면 현장에 나가서 합니다.

이미 허문 곳은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전, 중, 후 반드시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없는데 올해 예산에 포함이 되지요?

이 부분도 작년에 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했었는데 올해는 일반회계로 넘어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1페이지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이 해마다 예산에 편성되는데 작년에는 8,700만원이고, 금년에 9,000만원인데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연금부담금은 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는 일정 비율 금액입니다. 인건비에 따른, 연금비율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인건비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올릴 예정이라는 말입니까?

예.

8,700만원에서 9,000만원이 되었으니까 조금 인상이 되었네요. 이것은 보전해 주는 것이니까 개인한테 지급해 주는 것은 아니죠?

예.

다음 금강공원 주차장에 사유지 보상 관계가 4억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차장 안에 사유지가 있어서 매입을 한 것입니까?

보상함으로 해서 매입이 되는 것입니다.

매입이 되었어요?

예.

조금 전에 과장께서 보고하실 때 매년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는 식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매년 보상은 아니고요, 주차장 안에 지적 정리가 잘못 되어서 이번에 사유지로 등기 이전해 준 106평 정도 되는데 그 평수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사유지가 있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남의 땅을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저희들이 매입해야 될 사항입니다. 본인이 매입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료만 부담하면 되겠지만 본인이 매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어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 주차장 안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까?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해서 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입찰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주차장법 자체가 2003년도 12월 31일부로 개정되면서 그 개정내용에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하는 내용이 개정내용으로 들어 갔습니다.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는 건설부령으로서 조사를 하는 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매 2년마다 한 번씩 지방자치단체장은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시 조례가 만들어지고 조금 있으면 구에서도 조례가 상정되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가지고 내년도에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용역에 따른 용역비 예산입니다.

용역을 어느 기관에 주는지 모르지만 용역비가 일반적으로 많아야 몇 천만원, 몇 백만원 정도 되는데 1억원 정도나 책정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시에서 1억원을 일률적으로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었고요, 그 기준이 된 동기가 영도구에서 시범적으로 주차장 용역을 했는데 약 8,000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서울에 있는 용역회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8,000만원 가지고도 용역 조사비가 모자랐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전 동에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주차장이 전체 수급이 어떻게 되고 있고, 수급실태가 어떻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사항목도 많고 어렵고 해서 용역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고 보면 과다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용역비가 1억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때문에 각 구에서도 의견을 많이 제출하고 있고, 또 구청장, 군수 협의회에서도 이 사항을 거론하고, 2년마다 계속 수급실태 조사가 되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현재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 일단은 처음 조사이고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운용을 적절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일반회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특별회계 질의 순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67페이지부터 370페이지, 371페이지부터 383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행정과장입니다. 저희들 주요예산을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고물예산입니다. 387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먼저 388페이지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가 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노후된 주민자율게시판 보수와 철거 등 유지 관리를 위해서 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운영비 60만원은 좋은 광고문화 인식 제고를 위한 아름다운 간판 사진전 개최를 위해서 타 지구의 우수 광고물 모형을 임차하기 위한 행사비로서 6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390페이지 불법 벽보부착 방지판 설치를 위해서 시설비 604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역시 390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비로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부도 폐업등으로 광고주가 불분명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으로 민간 대행 사업비 1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391페이지 정비순찰 예산으로 394페이지에 임차료 160만원은 도로점용물 철거와 관련하여 포크레인이나 지게차, 트럭 등을 임차하기 위한 임차료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에 민간위탁금 1,225만원은 하수구 준설토 폐기물 처리를 위한 것으로써 해양투기에서 준설토 매립 및 재활용 처리 업체에 위탁처리하기 위해서 2006년도 대비 535만원이 증가한 1,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6페이지부터 기정예산으로써 398페이지에 온천천 경관 조명 유지 관리 보수 예산으로 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전기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유지관리 보수비로서 전기시설물 유지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지하차도 시설 보수 예산 3,424만원은 저희들 관내 안락, 내성, 우장춘에 3개 지하차도가 있고, 지하 보도로써 내성, 사직여중에 지하 보도가 있습니다. 이에 각종 시설물인 조명등 세척과 배수펌프 정비, 조명등 교체 등을 위한 유지 보수비로써 2006년도 대비 2,824만원이 감액된 3,4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에 보안등 신설 및 교체 사항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설 및 노후 보안등 60등을 조치해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전기시설 정비 예산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청사내에 각종 노후전기시설물 콘센트라든지 형광등, 변압기 등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고 가로등 복구 예산 600만원은 차량사고를 내고 도주해서 그 차량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저희들 예산으로 복구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자동절전제어기 노후품 교체를 위해서 3,024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가로등 배전반 내에 설치된 노후된 자동절전제어기 교체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래읍성 역사축제시 각종 행사장에 전기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비용으로 300만원을 금년도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가로등 보수차량을 1997년도에 구입해서 현재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인데 작년에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편성이 안 되어가지고 올해 노후된 보수차량을 교체하기 위해서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만근 생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72페이지, 73페이지, 76페이지, 80페이지, 81페이지, 82페이지, 85페이지, 87페이지 생활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87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0페이지 불법벽보 부착 방지판 설치에 전주가 어떤 규격인데 8만원씩이나 합니까?

시예산을 지원 받아서 일부 설치를 했는데 지금까지 구예산을 한 번도 투입을 안 해서 시 지원도 없고 해서 올해는 전주하고 가로등주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8만원과 52,000원은 견적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간판집에서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특수한 재질로 하기 때문에 간판집에서 못 합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시예산을 지원받아서 실시는 했는데 구예산은 처음입니다.

설치장소 파악을 많이 해야 될텐데요?

벽보를 많이 부착하는 위치에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전주 관리 주체는 한전이죠?

한전하고 계속 싸우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원래 전주에 불법 광고물이 부착되었다고 하면 불법 광고물을 떼는 것도 구청에서 하고 또 불법 벽보 방지판 설치하는 것도 구청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시비도 아니고 우리 구에서 책정해서 가로등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전주 같은 경우에는 한전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몇 번 한전에 찾아가서 일부 전주에는 안전 표시판을 부착방지판처럼 크지는 않지만 붙이고 있습니다. 벽보가 붙지 않는 것을 설치해 달라고 몇 번 건의를 했는데도 자기들이 지침이 안전규정상 밑에 노란 것을 해서 검은 칠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은 자기 시설에 왜 붙이게 놔 두느냐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원인자 제공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전주 같은 시설물이 없으면 사람들이 안 붙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가서 그 시설물을 한전하고 법무팀들 하고 이야기를 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되고, 안 그래도 구 재정이 열악한데 이런 부분까지도 구에서 부담을 한다는 것은 전주가 6,780개가 있는데 이런 것을 30개씩 시범적으로 해서 계속 하다보면 결국은 어느 전주 없이 불법 광고물 부착은 큰 차이가 없다 보면 6,780개를 동래구에서 다 부담해서 붙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하다보면 결국 우리 동래구에서 다 해 주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꼭 우리구에서 붙여야 되는지를 재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계속 그것은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한전이 부담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으로 해서 붙입니까?

이것이 간판자체를 못 붙도록 고무로 찍어서 울룩불룩하게 하는 것이 있고, 특수 재료를 붙여서 그림도 그릴 수 있고 글도 쓸 수 있는 두 종류가 나옵니다. 특허를 내어서 하고 있는데 실제 그림을 그리는 장판처럼 되어 있는 것은 색깔이 변합니다. 울룩불룩하게 찍어서 하는 것을 하니까 벽보 자체를 못 붙여서 그것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별 관심이 없네요?

한전에서는 자기 시설물에 붙였다고 우리 보고 못 붙이게 하라고 합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년 퇴직자 기념품 구입 80만원 2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로원이 정년 퇴직을 할 적에 금 10돈 상당을 주도록 협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단체 협약시에 협약이 되어 있어서 퇴직자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금 10돈도 좋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직원끼리 한다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이것이 공식적으로 나간다고 하면 말썽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언제부터 했습니까?

계속 해 왔습니다.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없었을 것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매년 단체협약을 하는데 단체협약을 할 때부터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올랐는지 몰라도 일정한 기념품은 계속 해 왔습니다.

제가 볼 때 직원들의 급료외에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정년 퇴직자 기념품 구입까지 한다는 것은 잘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피복비를 보니까 작업복, 우의, 노무화가 있는데 노무화는 장화입니까?

그것은 작업화입니다.

피복비를 15명한테 주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을 하는 사람한테 이것이 나갑니까?

수로원 15명입니다.

15명인데 15명이 한 가지 일을 다 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노점단속을 한다든지 준설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피복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전체가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15명인데 전부 자기 맡은 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도로보수 하는데 5명, 노점상 단속 5명, 하수구 준설 5명해서 일단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노점상 단속하는 사람한테 노무화가 필요합니까?

더 필요합니다.

각 분야 별로 나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모자는 다 같이 나가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노점 단속하는 사람한테 우의와 신이 필요합니까?

전체 다 필요합니다. 노점 단속도 비 오는 날도 나가야 되고, 그 사람들이 도로에 모래가 흩어져 있다든지 하면 또 전체가 다 투입되고 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옷을 주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점 단속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작업복이 필요하다든지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일은 다 틀리는데 똑같이 일괄적으로 해 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이상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구 준설토 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이것이 한 달에 얼마나 됩니까?

한 달에 20톤 정도 됩니다.

톤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이제까지 해양투기를 21,600원으로 했는데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일반투기를 하면 톤당 40,00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녹산 쪽에 시에서 만들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 가고 있습니까?

아직 안 들어갑니다.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내년 7월쯤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울산 쪽에도 있다고 했습니까?

울산에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데 톤당 1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녹산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비용이 비싸게 들겠네요?

그렇지요. 아무래도 해양투기 보다는 비싸게 든다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일반투기를 하다가 금년부터 해양투기를 합니까?

6월부터 해양투기가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300톤인데 예산상에는 690만원인데 이번에는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해양투기가 금지가 되었기 때문에 반입료가 올랐다는 말입니까? 작년에는 23,000원씩 해 놓았는데 금년에는 40,000원씩 잡아 놓았네요?

5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해양투기를 못 하기 때문에 일반투기로 처리해야 된다는 말이죠?

예.

그리고 397페이지 가로등 및 조명탑 전기요금은 내렸어요. 작년에는 2억 1,000만원인데 1억 9,1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기요금이 내리지는 않았을텐데 어떻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이것이 추경 때 다시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올해 2억 1,100만원이었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 때 예산 확보를 더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추경에 하려고 본 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까, 예산계에서 삭감했다는 말입니까?

예.

어차피 전기요금을 안 주면 안 되는 것인데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그 밑에부터 397페이지는 2억 1,160만원에서 1억 9,160만원으로 된 것 이외에는 전부 복사를 한 것처럼 작년 예산하고 똑 같습니다. 예산이 1원도 안 틀리고 똑 같을 수 있습니까?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성의 없는 예산편성입니다. 똑같은 액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상합니다. 온천천 경관 조명 유지는 신설했다고 했죠?

예.

어떤 형태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천 경관 조명등은 시에서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관리 이관을 받은 사항입니다. 작년에 받아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설치되고 시간이 경과하니까 유지관리비가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시비입니까?

구비입니다.

그리고 400페이지 제일 말미에 가로등 보수차량이 9,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연한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97년도 구입 차량입니다.

10년이 다 되었네요?

예.

이것이 조달구입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9페이지 보안등 신설 및 교체에 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달청 가격입니까?

담당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전담당 이완우입니다. 보안등 신설 및 교체 공사는 매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밀린 것이 200개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액제로 물품 가격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하게 되면 한전 전주로부터 인입해야 되는 공사비가 있습니다. 전선하고 전선관을 인입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안전기 이런 것이 다 복합해서 공사를 설계해서 전기공사업체에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공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나오는 것이 38만원에서 40만원 정도 됩니다.

저단가 입찰을 합니까?

그것은 부찰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40만원은 비쌉니다. 산출을 다시 해 보세요.

그것은 자재비는 물가자료나 가격 정보를 통해서 하고 인건비하고 공사비는 전기표준품세로 하고 있습니다.

40만원을 해 놓으면 계약할 때 87%로 계약이 되면 약 38만원이 되는데 38만원도 좀 많습니다.

설계할 때 저희들이 최대한 조사를 해서 시민들의 세금이 과다지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종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0페이지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기 설치를 일단 해 주고, 부스 안에 설치를 할 때 한 부스당 얼마씩 돈을 받을 것 아닙니까?

돈을 안 받습니다.

무료로 해 줍니까?

예.

행사장에 가면 돈을 받고 해 주던데요. 거기에다가 300만원 가지고 시설을 해 주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가로등 자동절전제어기 노후품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이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대상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가로등 배전함이 약 250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동래구가 역사가 가장 깊기 때문에 가로등이나 배전함 노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 부품 중에 가로등 자동절전제어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1년 365일 동안 자동적으로 일출에는 불이 꺼지고 일몰에는 불이 켜지는 그런 자동시스템인데 이것이 5, 6년 정도 되면 거의 수명이 다 됩니다.

제가 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너무 길게 하면 시간만 자꾸 길어집니다. 그래서 몇 개냐고 물으면 대상이 몇 개라고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한 배전함에 한 개씩 해서 250개 정도 됩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교체한 것이 약 90개 정도 됩니다. 내년에 6, 70개 정도 교체할 예정입니다.

60개 정도 되면......

70개 정도 됩니다.

왜 답변이 갈팡질팡 합니까? 예산에 맞추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니까 정확하게 한 번 답변으로 끝을 내어 주세요. 대충 어디 어디에 합니까?

배전함이 저희들 관내에 250개가 도로변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개당 교체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교체할 때 물품 구매를 해서 자체 가로등 보수요원이 교체를 하는데 1개당 물가자료에는 50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50만원이면 3,500만원이 되는데요, 계산이 안 맞잖아요?

그것이 계약할 때 약 85%에서 계약이 되기 때문에 10개 정도 더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70개 정도는 구매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399페이지에 폐가로등주 폐기가 8만원에 20본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폐가로등주 FRP는 산업폐기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 뿐 아니고 타구에도 FRP가로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운전자들이 가로등을 파손하고 도주를 해 버려서 차적조회가 안 되었을 경우에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반 쓰레기처럼 폐기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폐기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차를 부서버리고 가면 그 사람들한테 배상을 안 받습니까?

차량 인적이 조회가 되면 변상을 하는데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많이 생깁니까? 여기에 20본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자체 FRP를 교체하는 경우에도 나오고 해서 1년에 20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몇 개나 나왔습니까?

전년도에도 약 15본 정도 나왔습니다.

전년도에 나온 자료를 나중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6페이지에 보면 도로수거용 처리불가 폐기물 위탁처리해서 22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로상에서 수거한 폐기물입니다. 모래라든지 흙이라든지 쇠 같은 것이 섞인 것이 혼합폐기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추경할 때 폐현수막 처리비용이 올라왔죠?

예.

그런데 올해는 폐현수막 처리는 동래구에서 안 합니까? 예산서를 만들 때 작년 예산서를 기준으로 작성했을텐데 작년에는 폐현수막 처리비용이 없어서 빠트린 것입니까, 아니면 책정이 안 된 것입니까, 이번에도 추경에 하실 겁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 예산에 빠졌다가 1회 추경 때 6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때 금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위원장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사실은 편성해서 올해 집행을 하려고 해 보니까 청소행정과와 협조를 해서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차라리 청소행정과에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거기에 보관 장소도 적합하고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을 작년 추경 때 편성을 했다가 원래 그것이 인화성 물질이 되어서 청소행정과에서 적재를 해 놓을 수 없다고 해서 생활행정과에서 추경에 잡아서 폐기하도록 한 것 아닙니까? 예산을 짤 때 청소행정과하고 충분하게 협의가 되었습니까? 지금 바로 청소행정과장을 불러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같이 사용하기로 협의가 되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청소행정과에 배정이 되었습니까?

양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제도 하루에 40개 정도 나온다고 했죠? 한 달에 나오는 양이 전에 추경할 때 일주일에 보통 600㎏에서 700㎏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한 달 같으면 3톤 정도 나오는데 2톤 정도의 처리비용 밖에 없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추경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그 때 이야기로 한 달에 3톤 정도 나오는데 그 때 올린 비용이 한 달에 90만원 정도 같으면 이번 예산서에는 적어도 12달 같으면 2,000만원 정도는 처리비용으로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책정도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폐현수막 처리를 올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에 그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총괄적으로 청소행정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 청소행정과에 보면 자체 처리불가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1,134만 6,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죽, 레자, 폐콘크리트, 건축 폐자재류, 음식물 폐기류 해서 가죽, 레자에 975만원, 올해도 가죽 등 해서 975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는 1,134만 6000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1,105만 9,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폐현수막 처리비용이 넘어갔으면 이것보다 더 많이 책정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작년에는 건축 폐자재류가 톤당 24,470원 해서 50톤에 122만 4,000원, 올해는 31,000원 해서 30톤이 되어 있고, 폐콘크리트는 작년에는 12,380원 올해는 18,930원 해서 청소행정과에 잡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잡혀 있는데 여기에 가죽 등 해서 폐현수막이 한 달에 3톤 정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나옵니다. 나무토막 무게하고 포함을 해서 그렇는데요, 실제 현수막은 천이기 때문에 무게가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 천만해서 얼마 정도 나옵니까?

규격이 큰 것도 있고......

현수막이 크든 작든 보통 나오는 톤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추경할 때 60만원을 올렸잖아요,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는 평균 단가가 톤당 18만원 정도 했습니다. 우리가 가져와서 적재를 할 때도 없고 즉시즉시 처리하다보니까 톤당 30만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생각이 안 납니까?

그런데 60만원을 6개월 하면......

내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 때 청소행정과에서 폐현수막 처리비용이 톤당 18만원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10톤이 생길지 100톤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 톤당을 예상해서 청소행정과와 협의해서 잡혀 있어야 되는데 폐현수막을 물으니까 청소행정과에서 예전대로 하기로 했다고 답변을 하니까 본 위원이 묻고 있습니다. 앞으로 폐현수막은 청소행정과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맞죠?

예, 그렇게 협의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청소행정과에 다시 물어 보고 뒤에 다시 생활행정과에 대한 부분은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9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임차료 6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 좋은 간판을 시 광고물협회에서 만들어서 전시를 하면 그 사진을 저희들이 빌려와서 며칠간 민원실에서 전시회를 하기 위해서 사진 빌리는 값입니다.

그러면 동래구에서 하다가 금정구로 갔다가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필요한 구에서 합니다.

그것을 가져 왔을 때 관람은 누가 합니까?

일반인이 합니다.

일반인이 하는데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일반인도 좋지만 지난 번에 아시아드로에 좋은 간판 운동을 했는데 가급적이면 광고업자들이 많이 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생활행정과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권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경희입니다. 2007년도 우리 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예비심사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중 2006년도 대비 증감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총 세입 예산은 1,672만 2,000원으로 2006년도 세입 800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85페이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써 민방위 교육 시간 축소로 민방위법 위반 과태료 30만원을 감액하였고, 93페이지, 105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마지막 부분 국비, 시비 보조금 수입으로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등 민방위사업 예산이 감소되고 방독면 구입 사업비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이 신설되어 2006년도 대비 770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은 3억 4,152만 1,000원으로 2006년도 대비 5,742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 감소요인으로 재해대책 업무추진사업과 관련해서 406페이지 보조사업 예산으로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자재비 322만원,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컨설팅 실비 보상비 144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여 2006년도 대비 466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 하수관거 맨홀유지보수 사업예산 6,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침수흔적도 지도 제작비 1,500만원을 신규편성으로 2006년도 대비 4,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하수관거 맨홀 유지보수 사업비 6,000만원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방재하수계가 건설과로 업무가 이관되므로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예비비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억 3,570만원을 책정하여 2006년도 대비 1,44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체 구 예산 규모가 축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방위관리 업무추진비 사업과 관련으로 410페이지 보조사업 예산으로 국비, 시비보조금 내시액 감소로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 등 420만 1,000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24만 6,000원,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이 150만원이 감소되고, 민방위통대장 교육비는 63만 7,000원이 증가되어 2006년도 대비 1,398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권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개괄적인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우리 재난안전과는 구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동래 실현을 위해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희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85페이지, 93페이지, 105페이지 재난안전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01페이지부터 4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입니다. 406페이지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자재비가 뭡니까?

이것은 전액 국비, 시비인데 기초생활대상자를 대상으로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해서 누전차단기, 소형소화기, 주택용 화재경보기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407페이지 침수흔적도 지도 제작은 뭡니까?

407페이지 침수흔적도 지도 제작은 자연재해대책법이 발효되어서 태풍이나 집중호우 내습 시에 재해원인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평가해서 지도를 제작해서 자연재해를 경감하고 신속한 주민 대피 조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적공사와 계약이 되어서 올해 1,500만원으로 계획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이것은 순수 구비입니다.

우리 구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체가 다 하는 것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1,500만원은 견적을 받았는지,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장조사도 하고 지적공사와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 공히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0페이지 민방위교육장 관리요원 40만원 12개월 해서 480만원 했는데 뭡니까?

민방위 교육장의 교육이 많이 줄었습니다만 민방위 장비도 있고 시설이 있습니다. CCTV를 설치했는데 화단이나 청소를 하기 위해서 월 40만원씩 해서 한 사람 고용해서 인건비로 나갑니다.

직원이 아니고 고용인원입니까?

예.

민방위교육장에 사람이 필요합니까?

전에 그 분이 공무원 신분으로 기거를 하다가 퇴직을 하고 나왔습니다. 주변에 청소라든지, 장비도 있고 완전히 다 비울 수가 없어서 한 달에 40만원씩 주고 사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있던 분이 정년이 되었는데 다시 그대로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40만원까지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요즘 공익요원을 쓰면 돈이 이렇게 안 들어 갈 것인데 공익요원이 고정배치가 안 됩니까?

작년만 해도 공익요원이 165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무청에서 자원도 줄고 하니까 올 연말까지 85명으로 줄었습니다. 병무청에서 인력 배정기준이 많이 줄어서 실제로 문화재보호에 많이 갈 수가 없고, 민방위교육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재난안전과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긴축예산을 해서 줄여야 하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내년 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신 이경희 과장님 또 담당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406페이지에 보면 재난우려시설 지역 신고보상금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해서 택시기사들, 달리는 안전봉사대, 또 안전지킴이 해서 별도로 62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길거리를 가다가 위험시설이 있다든지, 길이 파였다든지 위험한 지역이 있으면 080으로 전화를 해 주면 저희들이 1만원 정도 상품권을 해서 큰 것은 아니지만 유인책으로 해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5,000원씩 되어 있네요?

상품권은 5,000원해서 한 장이나 두 장씩 줬습니다.

전년도도 이렇게 했습니까?

예, 13건 정도는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선거법도 있어서 지급이 안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0페이지 공익근무요원 Pool 해 놓고, Pool이라는 것은 하루 종일....

각 부서에 있는 인건비를 우리가 전부 같이 모아 놓은 것입니다.

재난안전과에서 다 줍니까?

예.

장애 및 사망보조금 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병역법에 보면 장애보상금 해서 장애신체등급 중사1호봉 보수 월액의 12배에 대한 금액을 한 명 정도 책정을 하도록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근무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보상해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공익근무자에 한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405페이지 기본업무수행해서 2,000만원, 작년에는 1,800만원인데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국내여비는 지난해 보다 증가된 것은 각 과 공히 같은 사항입니다.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1일 4시간 이상 관내출장 시에 1회당 2만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히 같은 사항입니다. 지난해는 1만원이었는데 2만원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작년에는 1만원 15명해서 10일 12개월 1,800만원 했는데 금년에는 2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14명 6일인데 이것은 숫자를 맞추려고 했는지, 인원은 비슷한데 단가가 100% 올랐어요.

단가는 임의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노임단가입니까, 뭡니까? 이상하잖아요. 물가도 아니고 제멋대로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린다는 것이 이해가 갑니까?

이것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라고 해도 그렇지.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단가는 규정에 그렇다고 치고 인상이 됐네요. 그렇지요? 전체 금액을 인상시킨 배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난해에는 1만원씩 해서 10일 이상을 관내 출장을 할 때 지급이 됐고, 지금은 2만원하다 보면 금액은 거의 같습니다. 6일 이상만 관내 출장하게 되면 월 12만원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9페이지를 보면 개방시설 물탱크 청소, 물탱크가 14개 있습니까?

비상급수시설 물탱크가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은 1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로 개방을 안 하는 곳이 6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외하고 나면 8군데가 있습니다. 그 8군데에 대한 물청소 하는 경비입니다. 비상급수시설 1개 40,00만원씩 해서 8개소 12월해서 그렇습니다.

위원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412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이 있는데 수질개선은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에어서징 해서 저희들이 옛날처럼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고 관이 묻혀 있기 때문에 공기압으로 해서 퍼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의 표현을 수질개선이라고 합니까?

예. 에어서징을 하면 공기압으로 해서 밑에 있던 부분이 확 품어 올라옵니다. 그 힘에 의해서 청소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청소라고 해야지 수질개선이라고 하면 됩니까? 막힌 곳이 뚫리면 수질개선이 되는가요?

그렇게 하다 보면 주변에 이물질도 있고, 녹슨 부분도 제거가 되기 때문에 물이 깨끗해진다고 해서 수질개선이라고 합니다.

3개소에 150만원이네요?

예.

올해에 편성이 안 된 예산이지요?

올해에도 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줄었습니다.

올해에 4개소를 한 것이네요?

내년에는 한 개소가 줄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와, 명장2동하고, 대명여고 후문에 있는 것 해서 3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재난안전과는 필수경비가 많겠지만 하여튼 예산절감 차원에서 살림을 아껴서 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니까 이경희 재난안전과장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에 앞서 2006년도 대비 기금 증감액 및 증감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안 사항별 설명서 518페이지 기금수지 총괄부분을 보시면 전년도 대비 2007년도 기금총액이 1억 3,65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주된 사유는 재난관리기금의 대부분이 태풍 에위니아 피해로 인한 복구사업비로 지출됨에 따라서 이월액이 대폭 감소된 것이 주원인입니다. 수입 항목별 증감사유를 보면 수입 항목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에 대해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이란 사업비 집행 잔액을 말하는 것으로 2007년도는 전년도 이월액이 2,500만원이었고, 2006년도는 전년도 이월액이 1억 3,196만 6,000원으로 1억 699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2007년도의 경우 태풍 에위니아 피해 복구비로 물건비와 고유목적 사업비를 전액 지출하고 사유 미발생으로 지출하지 않은 융자금 집행잔액만을 전년도 이월금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2006년도의 경우는 2005년도에 재난이 발생하지 않아서 사업비 3억 2,500만원 중 복구비 지출은 없고, 재난예방사업비 1억 9,300만원만 지출되어 전년도 이월금으로 편성되므로써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이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006년도 전입금 편성의 근거가 되는 2002년, 2003년, 2004년의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보다 2007년도 전입금 편성의 근거가 되는 2003년, 2004년, 2005년도의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이 감소함에 따라 출연금 또한 감소한 것입니다. 적립금 이자는 금융기관의 평균이자율이 3.1%에서 3.6%로 상승함에 따라 이자액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2006년도 지출 항목의 적립금과 예치금을 합한 금액으로 전년도 이월금이 감소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인해 예치금 회수액도 감소되었습니다. 지출항목 중 물건비는 장비임차료인 일반운영비와 방재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를 책정한 것으로 금년도 재난발생시 실제 필요한 장비와 자재구입비를 감안하여 산출한 것이고, 고유목적사업비는 기금 총액이 1억원 이상 감소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감소한 것으로 내년도에 우선 시행해야 할 재난예방사업만 구 기금으로 추진하고 그 외 사업은 시 재난관리기금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융자금은 우리 구의 경우 융자규모와 신청자 수를 감안해서 총 소요금액 70% 범위 내에서 융자토록 하고 있으나 시의 경우 융자한도액을 3,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부합하여 3,000만원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적립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의하면 매년 적립되는 전입금 중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금으로 편성토록 규정하고 있어 2007년도 전입금 1억 3,570만원의 30%에 해당하는 4,071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예치금은 기금 총액 중 사업별 기금예산 편성 후 남은 잔액으로 편성한 것이므로 기금 총액이 감소한 주원인과 동일한 사유로 예치금도 감소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증감사유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희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15페이지부터 522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노수상 건설과장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경상적경비를 제외한 일반사업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노수상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 2007년도 예산요구액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76페이지 건설과 소관 전문건설업등록 및 도로굴착 허가 수입으로 전문건설업 등록은 30건으로 예상하여 건당 2만원으로 60만원 책정되었고, 도로굴착허가는 450건에 건당 1,000원으로 해서 45만원을 배정했는데 등록신청시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7억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전, 수도, 도시가스 등 연간 허가신청은 건수가 불투명합니다만 매년 일정 금액으로 편성되어 온 예산으로써 우리 구 예산으로 집행하는 금액이 아니고 허가시 원인자로부터 납부 받은 금액으로 우리구에서 굴착에 대한 시공을 하고 지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건설업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예측이 불투명한 수입을 5건에 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06년에 위반업체 과태료는 9건에 400만원이었습니다. 106페이지 5억 1,250만원은 시비보조사업으로 명장2동 문화로 정비사업에 5억원, 온천천 경관 조명 유지비로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시비보조금은 목적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목적 외에 사용이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도시계획 공람공고료는 예측이 불투명한 예산입니다. 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중기재정계획 반영사업으로써 재적립금을 감안해서 투자시기 조정 등으로 구 예산을 축소화하고 기존 도시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여 노후파손 등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신속 대처, 도시환경 개선 시설물, 도시이미지 개선사항 등 주민편익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관리를 위해 매년 편성하는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시설비는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온천천 관리 분야 경상예산으로 420페이지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온천천 사업예산으로 421페이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 세입 부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경관조명 유지관리비를 세출예산에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7,000만원은 온천천 법면 녹화사업비, 자연학습장 관찰마루 재설치, 군집체육시설 정비, 우레탄 체육시설 개보수, 흙길 산책로 재포장, 인공폭포 도색 및 보수, 물놀이장 등 유지 관리, 미끄럼 방지, 자전거도로 배수시설, 공중화장실 수리 등 전체 온천천 시설물 유지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97년 구입한 노후된 화물 1톤 차량에 대한 교체가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인데 내년이 되면 10년이 되어서 교체가 필히 되어야 될 사업이라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2페이지 건설관리 경상예산으로써 424페이지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7억 6,800만원은 주민불편사항 보수 정비 유지 관리가 되겠으며, 도로굴착 복구비 7억원은 세입 관련 설명과 내용이 같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철도건널목은 우리 주민 편의에 의하여 건널목을 철도청 부지에 설치한 시설물로 그에 따른 보수 정비 점검은 철도청에서 대행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그 사업비를 우리 구에서 납부해야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27페이지 철도건널목 중 수안, 안락 건널목 초소에는 냉장고가 없어서 2대를 요구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여건상 우선에 한 대만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내년에 추경에 한 대가 있어야 될 사정입니다. 다음은 426페이지입니다. 개인에게 소유권이 있는 토지가 대지나 잡종지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함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어서 공도라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대상토지 매입 시까지 사용료를 지급하게 되는 예산인 것입니다. 참고로 금액은 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명장동 문화로 도로정비사업 5억원은 세입부분에서 기이 설명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도로개설지 미보상 및 패소토지 매입으로 구 재정여건상 배상금 목에서 설명한 패소토지에 대하여 전체를 매입하여야 하나 매년 우리 구에서는 예산 한도 내에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래교에서 쌍용아파트간 도로확장사업 부족예산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수상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6페이지, 85페이지, 106페이지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13페이지부터 4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7페이지 시설비에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도로정비, 포장 등 해서 5억원인데 작년에도 5억원이지요?

작년에도 본 예산에 5억원이었습니다.

꼭 이렇게 정액으로 5억원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그렇게 정한 것은 아니고 금년 같은 경우는 본 예산에 5억원 했다가 추경에 6억원을 편성해서 11억원으로 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도 이 예산은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만 재정여건상 5억원 정도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소요되는 예산은 5억원이 넘는데 우선 본 예산에 5억원만 편성했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금년에는 추경을 얼마나 했습니까?

6억원 편성해서 전체 11억원으로 한 해 시설유지 관리를 해 왔습니다.

다음 418페이지 온천천관리 임부임은 공익요원을 얘기합니까?

상용인부임을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7명을 계속 씁니까?

많을 때는 17명도 하는데 평상 시에는 8, 9명, 10명 내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5,990원은?

하루 일당이 되겠습니다.

고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부가 바뀝니까?

고정된 인부가 있는데 저희들이....

필요하면 담당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비가 오고 일거리가 많을 때는 많이 동원하기도 하고, 평상 시는 10명 안쪽으로 잡초를 제거하거나 청소를 하는데 동원해서 쓰고 있습니다.

공공근로가 요즘 중단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공공근로사업과 공익요원은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공익요원은 실질적으로 작업하고 일을 하기 보다는 순찰하고, 관리하고, 안전요원 겸해서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온천천에 보면 작업을 하는 것을 보니까 공공근로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 공공근로사업으로는 안 합니까?

온천천관리담당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천천관리담당이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천관리담당 천영계입니다. 온천천 작업 일용인부는 초화관리, 청소, 잔디밭 관리, 여름철 물놀이장 정비, 이런 모든 부분에 들어가는 인원으로써 지금은 화장실 5개소가 있기 때문에 화장실은 365일을 계속 비워둘 수 없기 때문에 하루에 2명을 배치하기 때문에 2명은 화장실에 붙어 있고, 나머지는 비가 오거나 평소에 초화관리에 많이 들어 갑니다. 또 여름철에 물놀이장 청소나 태풍이나 비가 왔을 때 청소를 합니다. 작년보다 1,000만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공익은 작년까지는 10명 정도 쓰고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5명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야간순찰에 2명이 나가고, 여름에는 물놀이장 안전요원으로 3명이 다니고, 또한 쓰레기를 실어 나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달라지는데 공공근로는 청소가 많고 여름에 일이 많을 때 사회복지과에 요청해서 5명 정도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419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에 롤휴지나 비누, 방향제는 늘 비지 않게 비치해 둡니까?

화장실이나 체육시설 등 이런 부분에 매일 사람이 많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하루라도 고장이 안 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화장지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주민들의 수준이 미흡해서 화장지를 그냥 가져가는 수도 있고, 화장지 값만 해도 올해 추계를 내어보면 약 500만원 들어갔습니다.

물론 예산 확보해서 나름대로 잘 비치하고 있는데 더러는 불결하고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산을 보니까 480만원이면 월 40만원인데 이 정도면 상당한 수준인데 금년에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습니까?

올해 2006년도에 약 500만원 쯤 들어 간 것으로 추계가 됩니다. 화장실은 동래환승역 화장실, 그 곳은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다가 올해부터 저희들이 관리하게 되어서 거기에 인부를 두 사람을 매일 2회 이상 청소를 합니다. 지금 제가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 5개소 부분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항상 깨끗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온천천은 시민공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실 관리를 철저히 하고 청결을 유지하도록 해 주시고, 화장실이 그 나라의 문화 척도를 말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해 주시고, 환승역 화장실은 참 지저분했는데, 근래에는 안 가 봤지만 요즘은 관리가 잘 됩니까?

요즘은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겨울이나 여름에 보면 노숙자들도 한 번 씩 들어 가고, 불도 한 번씩 내서 아주 힘든 화장실 중에 하나입니다.

419페이지 사무실, 노인쉼터, 공중화장실, 물놀이장 전기요금 해서 960만원이나 예산이 편성됐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전기요금이 조금 많이 나가는 곳이 분수가 기본 계약 ㎾수가 58㎾ 되어 있고, 인공폭포가 20㎾ 되어 있어서 기본요금이 한 달에 60만원 나갑니다.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와 노인쉼터 각종 전체 화장실 전기요금 해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관조명 가로등은 시비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서에는 사무실, 노인쉼터,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해서 300만원 했습니다. 25만원해서 12개월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작년에는 화장실하고 별도로 구분되어 있었고 추경에도 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에도 인공폭포 전기료까지 포함시킨 것입니까?

예.

어떻게 똑 같아요? 25만원하고 바닥분수해서 별도 50만원 편성되어 있네요. 합친 것입니까? 80만원 범위 안에 포함됩니까?

맞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예산편성 목록을 보면 전부 바뀌니까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21페이지 온천천 시민공원 소규모 시설 조성 및 보수 해서 7,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소규모보수 공사는 뭘 말합니까?

운동시설, 자전거도로, 산책로 그 다음에 화장실 이런 시설물이 있습니다. 시설물 전체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예산서에 세부적으로 표시를 못하더라도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운동시설, 자전거도로, 산책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온천천시민공원 소규모 시설 조성 및 보수 해서 7,000만원을 해 놓으니까 그렇지요. 위원들이 알아야 심의가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와 같이 포괄적 사업비로 운영하기 때문에 정확히 명시하기에는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아니지만 큰 것만은 해 줘야지.

정확히 예측이 안 되는 관리비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예상이니까 100% 적중하지는 않겠지만. 그 다음 밑에 보면 온천천 관리차량 구입했는데 차량이 없습니까?

차량이 전에 보건소에서 사용하던 차량을 폐기될 때 저희들이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차량이 97년도 5월 16일 구입한 차량입니다. 내년되면 10년이 되는 차량이어서 지금 많이 노후되어서 수리비가 더 많이 드는 입장이 되어서 올해는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1,600만원입니까?

예.

되도록 이면 예산을 절감하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입니다. 조홍제 위원이 질의하신 것인데 사실 건설과가 예산이 제일 많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다른 부서는 시책추진비 이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예산인데, 417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도로정비 포장해서 5억원인데 이 넓은 동래구를 5억원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많이 적습니다.

어떤 부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다른 부서는 전혀 삭감이 안 되고 그대로 반영됐는데 실제로 주민과 밀접한 건설과는 긴축예산이 짜여지는데 뭔가 국장님과 과장님이 예산 편성할 때 주민들의 편에 서서 예산을 많이 받도록 노력을 안 합니까?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동래구 기반시설 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뭐 하나 되는 것이 없잖아요. 하수구 하나 해 달라고 해도 안 되지, 힘이 있는 부서는 시책추진비는 그대로 증가되고 주민이 필요한 예산은 매년 줄고 사실상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족탕 2억원이 편성되었잖아요. 그러면 2007년 예산에서 2억원을 더 받아서 7억원 정도 하면 좋을 것인데 5억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주택 조그마한 것도 지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당장 내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비 자체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5억원이 전체 pool예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금액이 적다 많다 따질 것은 아닌데 예산편성 할 때 내년이라도 국장님이 나서서 건설과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주민들이 해 달라는 것은 건설과 밖에 없다 말입니다.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너무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는 예산을 많이 받아서 주민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박상근 국장님, 노수상 과장님 그리고 담당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426페이지 확정판결 패소 토지 임료지급이 뭡니까?

설명드린 대로 개인의 소유 토지가 공공의 도로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골목길이나 간선도로이든지 간에 공공의 도로라는 것은 막다른 길이 아닌 통과도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도로로 사용되는 현황도로가 사실상 도로인 경우도 있지만 대지나 아니면 다른 지목으로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개인이 소를 제기합니다. 사용료를 달라....

이것을 사는 것이 아니고 사용료를 주는 것인데 왜 이런 도로는 안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려면 여력이 없습니다. 사실 사는 것이 맞는데 늘 이렇게 임료만 주는 것입니다.

해마다 3,000만원씩 임대료를 내어야 하네요? 이것은 한 곳이 아니고 여러 군데이겠네요?

여러 군데입니다. 계속 소를 제기하면 법원에서 사용료까지 결정해서 통보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장동 문화로 도로정비해서 5억원 있는데 전부 시비가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시에서 자본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정말 본 위원도 가끔 지나다니는데 참 도로를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싯골 대림아파트 보도정비가 끝부터 고개 넘어 가는 문화원 입구까지 했습니다.

상당히 차들이 복잡한데 쌍방이 좌회전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참 그 도로는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답변하셔야 맞지요? 원래 25m 이상 도로는 시의 도로 아닙니까? 시에서 당연히 해야지 구하고는 관계 없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구에 해당되는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 위원입니다. 418쪽에 시설비 소규모 하수관거 보수공사 U형측구외 20종 보수 했는데 설명해 주세요. 맨홀 유지, 보수공사와 같이 설명해 주세요.

이 돈은 매년 그 정도 규모로, 예를 들어서 맨홀이 부서졌다든지, 뚜껑이 달아났다든지, 인상을 할 경우에 그때그때 정비하도록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거도 매년 5,000만원 정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 조금 큰 공사가 있느냐 하면 소규모로 해야 할 공사는 이런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매년 똑같이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포괄사업으로 그때그때 사항이 발생되면 즉시 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는 어느 정도 소비됐습니까?

작년도도 5,000만원 정도 소비됐습니다.

매년 이 정도는 들어간다고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와는 관계없는데 예산편성은 불요불급한 일은 꼭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 동은 아닙니다. 온천천을 가다 보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도로가 낙민동 25m 도로, 동원아파트에서 낙민동과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는 제일 인구도 밀접한데 그 25m 도로에 아직까지 인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시급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제일 많이 다니고, 사람도 제일 많이 사는데 그런데 온천천으로 가는데 인도가 없어서 많은 주민들이 전화도 많이 왔을 것입니다. 물론 돈 5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해 줄 수 있겠느냐 하겠지만 양쪽은 아니더라도 한 쪽이라도 인도를 설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기억했다가....

인도 설치하는데는 큰 돈은 안 들어 갈 텐데.....

인도도 배수시설하고 하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인터록킹으로 깔아주는 것 뿐인데..

미터당 4, 50만원 정도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미터에 인도 폭을 2미터로 했을 때 2㎡가 되고, ㎡당 20만원 정도 듭니다.

상당히 많이 드는데 길이가 멀 것입니다. 안락동쪽이라든지, 낙민동 쪽이라든지 한 쪽이라도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넓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다시 한 번 조사하겠습니다. 방법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고, 사업비가 얼마나 드는지 판단해서 위원님께 예산 확보에 대해서 부탁도 드리고 건의도 하겠습니다.

연락이 많이 왔지요?

예.

5억원이 너무 적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항별 설명서 433페이지부터 435페이지까지, 437페이지부터 440페이지까지 건설과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노수상 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제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가 생기게 된 배경은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개발행위자에게 일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기반시설의 편익과 설치비용의 공평한 분담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반시설 설치에만 사용하도록 하여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삶의 질 향상도 하고, 경쟁력 제고를 하는데 기여를 하는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 법은 금년 7월 12일 발효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 징수액 중에 저희들이 100이면 70%가 시비로 들어가고, 30%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구청 몫으로 돌아오는 것은 전체 30%, 국비 중에 수수료 부담료 5%, 그러니까 전체로 하면 1.5%가 되겠습니다. 그것 하고, 시비 70% 중에 30%가 저희들 몫입니다. 전체로 치면 21% 해서 총 100원을 받으면 22.5원은 구청 몫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전체 건축면적이 200㎡ 이상되는 규모는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건축허가를 하게 되면 기존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부담금 예정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시점부터 2개월 이내에 부담금 결정 부과를 하고, 부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편성됐는데 정확하지는 않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얼마가 어떻게 들어올지는 예상을 해서 잡았습니다.

대충 내년에 허가건수가 예상되어야 산출이 될 텐데요?

현재 저희들이 34건에 5,1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11월말 현재까지는 12건에 1억 7,600만원 되었고, 징수가 1건에 180만원 징수된 상태입니다. 저희들 2007년도 예산은 평균 44건을 예상했고, 9,600만원 정도 세입이 안 되겠느냐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하면 되겠네요?

저희들이 2007년도까지는 이 돈을 받아서 적립만 하고, 2008년도부터는 기반시설, 조금 전에 얘기했던 토지 매입 요구를 했을 때 매입하는 문제 등에 필요한 기반시설.....

사용 목적은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크게 용이하게 쓸 돈은 아닐 텐데요?

6개 도시계획시설인데, 도시계획시설 도로라든지 기반시설 갖추는데 사용합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동원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은 일상적 경비밖에 예산이 없어서 특별히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민원업무이고, 예산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설명이 필요하시면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실 필요가 없으면 있는 대로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없으면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증지수입, 학교용지부담금, 이행강제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증지수입은 허가할 때 증지대로 받는 사항으로써 금년도는 300만원 했습니다만 증지수수료가 올해 조례 개정이 되어서 약간 오를 것 같아서 600만원으로 계상합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금년에 7억원을 계상했는데 내년에는 1억원을 예상했습니다. 금년에는 아파트를 많이 지었는데 내년에는 지을 곳이 한 군데 정도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는 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세출은 경상적경비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박동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항별 설명서 76페이지, 81페이지, 85페이지, 88페이지 건축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41페이지부터 4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445페이지를 보면 무허가건축물 단속지도 15만원 곱하기 2명 곱하기 12월인데 15만원은 단속하시는 분의 수당입니까?

아닙니다. 한 달 동안 여비 대신에 현장요원이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계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비 대신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대행수수료.....

이것은 허가와 준공은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사가 대신해서 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증지대를 받으면 그 사람에게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완수 지적과장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경상적경비를 제외한 일반사업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완수입니다. 452페이지 지적현장민원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교부금이 400만원 내려 왔는데 운영비로 65만원입니다. 다음 453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사후관리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도로명 주소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07년도 4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2011년까지 지번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병행해서 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2006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확보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전액 반영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수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항별 설명서 77페이지, 81페이지, 82페이지, 85페이지, 88페이지, 106페이지 지적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49페이지부터 45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김완수 과장님 예산 책정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골목마다 붙여 놓은 그것입니까?

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100여년 동안 지번주소를 사용해 오고 있었는데 금년도에 도로명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4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부터 했습니까?

제작 설치 완료됐습니다.

시비로 합니까?

일부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습니다.

건물번호판 제작, 새주소홍보물 제작 이런 것도 큰 건물에는 번호를 답니까, 어느 정도 크기가 되어야 건물번호를 답니까?

건물 있는 것은 전부 번호판을 부착합니다. 사람 같으면 주민등록번호가 있듯이 건물마다 건물번호가 다 되어 있습니다.

건물도 일반주택도 다 합니까?

다 합니다.

지금 다 달았습니까,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까?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축된 건물만 부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시책에 의해서.....

대한민국 전부 다 하는 것입니다. 시골은 아직까지 설치 중인 곳도 있습니다만 도시는 다 되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936만 9,000원이 있는데 개발비용원가 확인 및 감정평가수수료하고 개별공시지가 관련 서식 및 소모품 구입,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의견 및 이의신청필지 검증수수료가 있는데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가검증수수료는 금년도 경우에 2,055만 4,000원이 지출됐습니다. 국비로 1,216만 6,000원이 지출되었고, 구비가 838만 8,000원이 지출됐습니다. 개발비용원가 확인 및 감정평가수수료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등록된 감리 전문회사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령에 의거 원가계산 전문기관으로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회사에 등록된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수수료가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개별공시지가 관련 서식 및 소모품 구입 100만원과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의견 및 이의신청필지 검증수수료가 992만 5,000원입니다.

이의 신청필지 검증수수료가 몇 건입니까?

조규택 토지관리담당이 공시지가 필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담당 조규택 입니다. 공시지가 필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주택가격 필지가 제외되어서 올해 26,000필지가 되는데 내년에 다시 주택가격 필지가 포함이 되면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4만 필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6,000필지 했는데, 주택가격 필지까지 포함되면 4만필지 정도 되는데 필지당 얼마씩입니까?

그것은 계산하는 방식이 감정평가업체의 보수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해서 계산하는 서식이 있습니다. 당해 시·군·구별 산정지가 검증대상 총 필지수 나누기 당해 시·군·구별/표준지당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총 필지 수 곱하기 당해연도 1표준지의 조사·평가보수액 해서 서식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453페이지 새주소홍보물 제작 260만원이 나와 있는데 새주소홍보물 제작을 하면 홍보물 비치는 어디에 합니까, 어떻게 사용합니까?

홍보물은 각 관공서도 배부하고, 배달업체, 우체국, 경찰서, 통·반장 모든 곳에 망라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260만원 들여서 하면 전 세대는 안 되고, 대표적인 곳에 배부를 한다 그렇지요. 몇 부 정도 제작할 예정입니까?

부수는 아직 책정을 안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동래구에 관한 안내책자도 배부하고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이것이 동래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인데 새주소부여사업 이 부분이 오랫동안 추진해서 2002년도부터 추진했습니까, 2003년도부터입니까?

2002년도부터 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새주소를 부여하고 건물번호판도 제작해서 다 부착하고 많은 예산을 들였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이 이것을 왜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요?

계속 저희들도 홍보하고 있고, 중앙부처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약 100년 전부터 지번방식의 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블록화해서 한 쪽은 짝수, 한 쪽은 홀수해서 주소를 보면 찾아가기 쉽도록 하고, 누구나 새주소를 시행하면, 지금 지번을 보면 들쭉날쭉해서 예측을 잘 못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길 찾기도 좋고 이런 장점을 갖고 시행하는 것이 새주소 부여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대민홍보가 부족하거든요. 맞지요?

맞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는 260만원 올라와 있는데 홍보물을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가능하면 새주소 부여사업의 장점들을 많은 구민에게 알려서 그리고 본격적으로 2011년도부터 새주소대로 시행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2011년도까지는 동래구의 28만 모든 구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 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책정할 때 적정예산을 책정해서 우리 동래구민만이라도 이런 정부 시책에 대해서 인지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국 소관 교통행정과, 생활행정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의 2007년도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하여 최종 계수조정을 통해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