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65회 정례회 휴회 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오성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진도하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 지하수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조문에 맞지 않게 인용된 조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조 중 사회복지법 제28조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일부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하수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면 그간 무한한 자연 자원으로 인식되어 이용에 대한 사회적 비용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었던 지하수에 대해 자연 자원의 보존과 이용적 측면에서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과 지하수 수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이용 불가능 지하수의 원상 복구, 오염지하수의 정화 비용 등 소요 재원을 마련하고자 건설교통부에서 2005년 5월 31일 지하수법을 일부 개정하여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하수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건설교통부 지하수 조례 표준안 및 부산광역시 지하수 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우리 구 지하수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 6조에 규정된 지하수 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지하수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수립에 관한사항, 지하수 영향조사, 지하수 오염평가, 취수량 제한, 지하수 정화계획 등 자문을 구하고, 조례안 제7조 내지 12조에 규정된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이용과 보존 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관리하며, 조례안 제13조 내지 제16조에 규정된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존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며, 부과대상은 지하수개발 이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며, 월별 지하수 취수량에 한강수계 물 이용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기준으로 부과 징수하며, 내년에 부가 될 금액은 톤당 75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부과대상시설은 450여개소이며, 연간 세입규모는 2005년 3월자를 기준으로 약 1억 5,000만원입니다. 개인별 부과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하수도요금의 10분의 1 정도이며, 가정 전용사용자에게는 부과되지 않고, 목욕탕이나 숙박업소 등 영업용에 한하여 부과됩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7조 내지 23조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 징수는 허가, 신고, 원상복구, 수질관리 등을 미이행한 자에게 지하수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관련 별표8의 위반행위 종류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존경하는 권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부산광역시동래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에 맞지 않게 인용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부산광역시동래구 지하수 조례 제정안은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되는 조례이므로 구민을 위한 복지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도하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사회복지사회법」의 개정(2006.3.24. 법률제7918호)으로 상위법 인용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조문으로 변경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조례 제1조(목적)에 인용된 사회복지법 제28조를 사회복지사회법 제34조로 상위법 인용조문을 변경 3. 검토의견 「사회복지사회법」의 개정(2006.3.24. 법률제7918호)으로 상위법 인용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조문으로 변경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을 타당하다고 사료됨. 부산광역시동래구 지하수 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지하수법 제30조의 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의 신설로 2005.1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나. 지하수법 제41조(과태료의 부과 징수절차 등)의 개정에 따른 법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구청장이 부과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관할구역안의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등을 조달하 기 위하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설치(안 제7조) 나. 지하수법 제3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지역 지하수 개발 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 담금을 부과·징수(안 제13조)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의 절차 등에 관한 규정(안 제17조, 제23조) 3. 검토의견 본 조례제정안은 건설교통부에서 2005. 5. 31 지하수법을 일부 개정하여 2005.12.01.부터 시행토록 함에 따라 사회적 비용 부담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었던 지하수에 대하여 자연자원의 보전과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 및 수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천만호 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이 사회법복지법이 개정된 것입니까, 이름만 바꿔지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성덕입니다. 천만호 위원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뒷 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복지사회법 제34조가 있습니다. 시설 설치해서 1항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이 28조에 있다가 법이 변경이 되어서 34조로 옮긴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하수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지하수 부과대상수가 얼마나 됩니까?

450개 업소가 됩니다.

일반가정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영업하는 곳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 위원입니다. 금년까지는 140원 받았습니까?

한강수계 물이용 부담금이 140원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부터 톤당 150원이고, 2008년도부터는 160원인데, 조금 전에 450원 이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중에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140원이면 우리는 70원입니다.

1년에 들어오는 세수가 얼마 됩니까?

저희들이 예상을 해보니까 약 1억 5,000만원입니다.

인상되면 얼마 됩니까?

5원 정도니까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알겠습니다.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입니다.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했는데 그 간에 날짜가 흘렀습니다.

예?

조례 다루는 것이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아닙니다. 내년 7월부터입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한다고 하면 시행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법상으로는 그렇게 하고 그에 맞추어서 각 시·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12월 1일부터 바뀐 법으로 하되 그 때부터 각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 제정하는 것이 늦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2005년 1월 1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늦은 것 같은데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뭡니까?

늦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건교부에서 표준안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는데 건교부에서 표준안이 늦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 공통적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과태료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지만 과태료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는 건교부 법에 따라서 설정된 과태료 금액이 있습니다. 그 과태료 금액을 보면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지하수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350만원이고, 개발이용 종료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400만원, 그 외 수질검사를 하지 않았을 때 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류는 18가지 과태료가 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 많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3가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원칙대로 안 따르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예상해야 할 것이고, 과태료를 제때 납부 안 하면 일반 체납세와 동일시 합니까?

예. 가장 중요시 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입니다. 원 조례 취지는 오염 또는 자연훼손 때문에 사용자가 세부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건교부 안이네요. 그래서 상위법에 의해서 내려온 것이네요?

처음에 건교부 안이 내려 와서 그 다음에 부산시에서 자체적으로 표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많이 하지 말라는 것이네요?

지하수 자원도 보존하고, 또 사실 지하수는 땅 밑에 있기 때문에 한 번 오염되면 완전 복구가 불가능하거든요.

온천수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제외입니다.

다른 법은 없습니까? 그것도 지하수잖아요.

그것은 온천수법에 따라서 다릅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