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배종관 의원 발언

제165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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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65회 정례회 휴회 중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서비스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이어서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서명을 들은 후 교통행정과, 생활행정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건축과 순으로 예비심사를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도하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주민생활지원국장

존경하는 권오성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진도하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49페이지부터 입니다. 먼저, 국고 보조금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생계급여 등 8개 사업에 11억 1,085만 2,000원이 증가한 101억 9,0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0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주민서비스과 소관 생계급여 등 23개 사업에 17억 7,474만 9,000원이 증가한 84억 9,3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쌀 소득 등 직접지불제 등에 5,698만 4,000원이 증가한 10억 6,18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시비 보조금으로 54페이지에서 56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사회복지관 운영 등 17개 사업에 2억 9,272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56페이지에서 61페이지까지 주민서비스과 소관 생계급여 등 47개 사업에 4억 7,716만 7,000원이 증가한 116억 6,558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고, 다음 61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절수기 보급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등에 2,500만 1,000원이 증가한 3억 9,4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시비 보조금의 총 세입예산은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37억 4,747만 5,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총 세출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105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05페이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은 518억 9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475억 5,443만 9,000원 보다 42억 4,646만 7,000원이 증가하여 8.9%가 증가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일반회계 158억 9,85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43억 9,110만 8,000원 보다 15억 745만 3,000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2억 8,50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억 1,248만 9,000원 보다 1억 7,25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서비스과는 225억 84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99억 8,752만 9,000원 보다 25억 2,090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2억 2,22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2억 864만 7,000원보다 1,356만원이 증가되었고, 청소행정과는 107억 5,54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08억 541만 4,000원 보다 5,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역경제과는 21억 3,12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0억 4,925만 2,000원 보다 8,199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사회복지관 운영 등 6개 사업에 사회복지 예산 1억 2,331만 4,000원이 증가한 15억 3,5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12페이지, 기초생활복지 예산으로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10개 사업에 13억 8,413만 9,000원이 증가한 143억 6,3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세입세출 총괄 기정예산 1억 1,248만 9,000원 보다 1억 7,256만원이 증가한 2억 8,50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입은 잡수입 등 세외수입이 2,06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료급여 진료비 등 국·시비 보조금이 1억 5,190만원이 증가하였고, 127페이지 세출은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예비비 등이 1억 7,25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주민서비스과 소관입니다. 먼저 131페이지, 장애인복지 예산으로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1억 609만 7,000원이 증가한 15억 6,49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133페이지 실업대책 예산으로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실비 등 6개 사업에 2,493만 1,000원이 감소한 7억 2,2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35페이지 가정복지 예산으로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지원 등 31개 사업에 13억 5,622만 5,000원이 증가한 105억 4,55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142페이지 노인복지 예산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등 11건에 10억 8,351만 2,000원이 증가한 96억 2,8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149페이지부터 150페이지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국내여비, 절수기기 보급사업에 1,356만원이 증가한 환경관리 예산 2억 1,6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153페이지부터 154페이지입니다. 종량제규격봉투 제작 등 청소관리 예산으로 5,000만원이 감소한 107억 5,5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쌀소득 등 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에 5,697만 6,000원이 증가하여 농업행정에 6,13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경제 예산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2,500만원이 증가한 11억 5,4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조림 시설비 1만 5,000원이 증가한 산림관리 예산 6억 2,7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권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대부분이 복지예산의 증가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사항이며, 구민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육성 및 지역경제개발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과 편리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 예비심사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성위원장

진도하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참 조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은 기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9페이지와 54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111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1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127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