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두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형남민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구정발전을 위해서 힘쓰고 계신 강신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5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정조정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설치의 목적 및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회의 개최 시기 등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기능을 「부산광역시 시정 조정 위원회 조례」를 준용하여 명확하게 정리하고, 위원회 개최 시기를 “주1회”에서 “필요시 개최”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의안제출 기한을 “5일 전”에서 “3일 전”으로 단축하고,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심의안건 제출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및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별지 서식을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11년 5월 4일부터 5월 25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구정조정위원회 구성이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안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됩니다.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됩니다. 나머지 위원들은 구 본청의 실ㆍ과장으로 구성이 됩니다.

주로 공무원 위주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구정의 주요 정책이나 시책이 있으면 그것을 의사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회의에 보면 “매주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의안이 없을 때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굳이 개정을 “주 1회”에서 “필요시 개최”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사안이 있을 때는 월 2회 정도로 개최를 했지만 구정조정위원회를 주 1회에 너무 한정을 지으니까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필요시 개최로 변경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

그러니까 “주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의안이 없을 때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시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렇게 “필요시 개최”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 1회 개최를 명시해 놓으니까 너무 얽매이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의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 1회 개최 원칙을 둘 이유는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안 제출 기한을 5일에서 3일로 단축을 했는데, 중대한 사항 같으면 심도 있게 검토를 하려고 하면 5일 정도가 적당하지 않습니까?

의사결정을 좀 더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경우 5일에 얽매이면 의사결정을 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단축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5일까지 갈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전에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 규칙에 분과위원회를 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의 경우도 소위원회를 두는 형식으로 가고 있어서 저희들도 거기에 준해서 분과위원회의 명칭을 바꾸어서 소위원회 두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소위원회는 그렇게 잘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필요할 때 운영하기 위해서 임시로 설정만 해 놨습니다.

현재는 분과위원회인데 소위원회로 개정을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신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총무국장 심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의 전자신고 납부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일정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150원에서부터 5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만큼 공제하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300원부터 10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만큼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150원으로,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500원으로 규제하였습니다. 공제 순위는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를 하며, 시세와 구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시세를 우선 공제하도록 했습니다. 보통세와 목적세 중 보통세를 우선 공제하도록 한 것은 목적세는 특별한 목적에 따라 소요되는 재원이고, 보통세에서 규정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세 중 목적세는 지역자본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전자송달 자동 이체, 전자송달은 주로 계좌번호를 두들겨서 이체 시키는 그것을 전자송달이라고 하죠?

전자송달은 고지서를 보낼 때, 지금 우리가 우편으로 고시서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본인 인터넷 이메일 주소로 보냅니다.

그러면 자동 이체를 미리 시켜 놔야 되겠네요?

자동이체제도를 신청을 받아서 은행과 연결을 시키면 바로 전자고지를 메일로 보내고, 자동 계좌로 빠져 나가는 것을 자동이체제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휴대폰이나 전화요금을 보면 대부분 자동 이체를 시켜 놨는데 그런 방식과 같다 이 말입니까?

예. 그와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신청하려면 세무과에 신청을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자동계좌이체는 무엇입니까?

고지는 정상적으로 받고…….

전자송달은 이메일로 받고?

이메일을 받아서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있고, 전자자동계좌는 바로 계좌 이체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당 150원이고, 500원으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예.

대개 보면 자동이체를 하게 되면 모든 자동이체는 보통 차이나지만 조금씩 할인이 되잖아요? 그와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보통 보면 전자고지를 신청함과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연세 많으신 분들은 전자 고지 자체가 안 됩니다.

보통세, 목적세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구세에서는 목적세가 없습니다. 시세 중에는 소방공동시설세라고 해서 그 목적세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교육세 등 2개가 있습니다.

대개 보면 자동이체를 지방세에 잘 안 하는 이유가 매달 나오는 것 같으면 자동 이체를 하는데 이것은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고지서를 안 보내고, 그 내용에 따라 안내문 보내서 그 안내문을 가지고 납부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 지방세 고지 납부 제도가 카드 납부로 바뀌게 됩니다. 자기 카드를 긁으면 자기 세목이 한꺼번에 나와요. 그러면 그 중에 내가 이것을 납부하겠다고 하면 되는 이런 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카드를 긁으면 그 중에 현금서비스도 있고, 신용카드도 있고, 그런 것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 내용 안에 지방세 납부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장당 150원을 감해 준다 말입니까?

그때는 안 되죠. 그런 제도를 하다 보면 긁으러 가기도 싫다, 그러면 이체신청을 해 놓으면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일단 이체신청을 해 놓아야만이…….

예.

이것이 한 건당 그렇죠?

고지서 한 장당 그렇습니다.

고지서가 6개월에 한 번 온다 아닙니까?

현재 지방세 보면 재산세가 두 번 7월과 9월에 나옵니다. 그리고 8월에 주민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6월과 12월에 나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전자신고 납부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서 전자메일과 자동이체 방식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편료가 안 나가니까 인센티브 형식으로 150원에서 500원까지를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이지요?

예, 맞습니다.

고지서 전자메일 자동이체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한 장당 150원인데 500원까지 가능하다고 지침이 되어 있는데,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 두 가지를 다 했을 때는 300원에서 1000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순이 있는 것이 한 개 했을 때 500원까지 할 수 있는데 300원에서 1000원 하면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일 처음에 전자고지와 전자납부 자동이체 이 부분은 원래 만들어진 동기가 징세비 절감입니다. 그리고 납세 의식 고취하는 측면에서 인센티브가 되었습니다. 자동이체는 납세의식 고취에 있고,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는 징세지 절감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자동이체와 전자메일을 신청할 수 있도록 수수료를 좀 더 인상해서 제공할 의향은 없는 것입니까?

현재 시에서 예산상으로 전자 고지와 납부를 하게 되면 부산 etax 개념에서 36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으로 정해서 제일 처음 시작이라고 해서 150원에서 500원으로 정해 놨습니다. 이 내용은 「부산시세 조례 감면 조례」와 같이 일치를 시켜놨습니다.

우편배송을 하면 우편료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 절감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편료는 장당 얼마입니까?

지금 일반은 250원이고, 등기로 보내면 1740원입니다.

250원인데 전자 메일로 보내면…….

그래서 그것을 감안 했습니다. 처음에 500원을 정할 때…….

이것은 인센티브가 아니고 비용 절감한 것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500원 정도 해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처음 시작하면서 자치구에서 시를 초월해서 많은 금액을 정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조례 개정을 상정하기 전에 지방세 심의회에서 너무 적지 않느냐, 대폭 올려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시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고,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이니까 시도를 해 보고요.

잘 알겠고, 앞으로 전향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