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1021억 8701만 3290원으로 지출은 959억 8880만 6650원이며, 이월액은 17억 8348만 3010원이고, 불용액은 44억 1472만 3630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결산으로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등 3개 분야의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예산 현액은 14억 5820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8억 6791만 4800원이고, 불용액은 5억 9028만 6200원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5개 기금안에 대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5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9억 8813만 7010원, 조성액 1억 3111만 5660원, 사용액 9672만 820원으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0억 2253만 185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항목별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환경보호 예산현액은 83억 8054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83억 3337만 6420원이고, 불용액은 4716만 5580원입니다. 사회복지 예산현액은 889억 5913만 7290원으로 지출액은 830억 842만 3990원이고, 이월액은 16억 9948만 3010원이며, 불용액은 42억 5123만 290원입니다. 농림, 해양, 수산분야에서 예산현액은 13억 6765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13억 5567만 4520원이고, 불용액은 1198만 2480원입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서 예산현액은 1억 9939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8274만 500원이고, 불용액은 1665만 6500원입니다. 다음, 221페이지 일반회계 결산 내역으로 세출 예산현액과 지출액의 차액인 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월 사업비는 7건에 총 17억 8348만 3010원으로 먼저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2010년 하반기 예산이 교부되어 보조금에 대한 구비 미확보와 절대적인 공기 부족 등으로 동래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등 5건 4억 5998만 8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건물 신축의 지연 등으로 불국토 요양시설 장비 보강 등 2건에 13억 2349만 501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집행 잔액 내역입니다. 집행 잔액은 총 44억 1472만 3630원이며 세부내역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42억 5128만 2460원, 환경·청소 분야 예산에서 1억 1421만 9740원, 경제·녹지분야에서 4922만 143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 예산현액은 14억 5820만 1000원으로 18억 5364만 7490원을 징수 결정하여, 15억 5539만 5680원을 수납하였고, 미 수납액은 2억 9825만 1810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83.9%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총괄 예산현액은 14억 5820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8억 6791만 4800원이고, 불용액은 5억 9028만 6200원입니다. 다음, 275페이지입니다. 기금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저소득주민 장학기금을 포함하여 5개 분야의 기금이 있으며, 기금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9억 8813만 7010원이며, 조성액은 1억 3111만 5660원이고, 사용액은 9672만 820원이며,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0억 2253만 1850원입니다. 기금 결산에 대한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에 불용액은 대부분 예산절감과 사회복지 분야의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며, 이월액의 대부분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각 사안별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인태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정영숙 위원입니다. 이것은 결산위원으로부터 이미 사전에 결산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위원들이 어제 다 모여서 스터디를 한 결과, 별 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강신윤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 기금 결산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159억 2666만원으로 그 중 지출액은 124억 7820만 3000원, 불용액은 이월액을 포함하여 34억 4845만 7000원입니다. 소관 분야별로 보면 일반공공 행정에 예산현액 341만 1000원, 지출액 340만 9000원, 불용액은 2000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에 예산현액 10억 8872만 7000원, 지출액 10억 6485만원, 불용액 2387만 7000원입니다. 환경보호에 예산현액 3억 583만원, 지출액 3억 192만 4000원, 불용액 390만 6000원입니다. 수송비 및 교통에 예산현액 105억 401만 6000원, 지출액 74억 632만 4000원, 불용액 30억 3769만 2000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 개발에 예산현액 27억 6460만 2000원, 지출액 23억 9418만 6000원, 불용액 3억 7041만 6000원입니다. 기타에 예산현액 12억 6007만 4000원, 지출액 12억 4752만원, 불용액 125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총 8개 사업 29억 5973만 4000원이며, 사업명별 이월액 및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4페이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4억 8872만 3000원으로 예산집행잔액 4억 9919만 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5952만 6000원이며, 분야별 집행잔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80억 6456만원이며, 주차장 분야 77억 6819만 8000원, 기반시설 분야 2억 963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80억 6456만원이며, 지출액이 62억 5704만 6000원, 불용액이 18억 75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이월액은 그린주차사업 1억 7244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6억 3507만 4000원이며, 주차장 분야 13만 4173만 2000원, 기반시설 분야 2억 9334만 2000원입니다. 사유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2010년 말 현재 기금총액은 12억 8788만 3000원이며, 옥외광고정비기금 1억 4521만원, 재난관리기금 11억 4267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인태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백홍두 위원입니다. 결산위원으로서 20일간 참여를 해 봤습니다. 이번에 특별하게 지적사항도 없었고, 충분한 검토를 그친 것으로 봅니다. 큰 이의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숙위원입니다. 결산검사를 해 보면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 항상 건설과나 건축과에 이월사업이 많습니다. 금년에도 보니까 건설과 같은 경우는 집행율이 70.8%, 건축과는 72.9%입니다. 명시이월이 되어서 다시 사고이월로 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사고이월로 가집니까? 건축과에 사고이월이 1건이 있고, 건설과에 사고이월이 1건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현호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고이월이 2억 2985만 735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용지 환급금인데 이것은 2009년도에 학교용지 환급금제도가 시행되어서 종전에 아파트를 공급 받은 자에게 반환을 해 주고 나머지 남은 것이 2875명 중에서 91세대가 남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빨리 줘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 간에 전매를 합니다. 전매를 하고 나니까 돈이 나오니까 당사자 간에 다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래서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당해연도에는 명시이월을 했고, 그래도 집행을 못 하니까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집행을 하고 안 되면 이 돈이 국비이기 때문에 다시 반납을 합니다. 반납을 하면 내년에 이 돈이 다시 고스란히 재배정 되어서 내려 옵니다. 그러면 다시 2013년까지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고, 또 2013년까지 집행이 안 되면 법원에 공탁을 해야 하고, 법원에 공탁을 하고 나면 5년 안에 당사자간에 합의가 안 되면 다시 국고로 환수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너무나 명쾌하게 하시니까 더 이상 추가질문은 없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이 조성한 것 보다 사용한 것이 훨씬 적은데요. 지금 박인태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 보면 광고물 정비나 간판시범거리 추가 지정 등 적극적인 기금활용이 요구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도시관리과장 김영호입니다. 기금조성은 2009년도부터 조성이 됐는데 2009년 간판시범거리 1구간 조성사업비로 1억 7700만원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적립금은 예치를 해 놨다가 현재 2구간 조성사업비에 전액 반영이 되어서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민수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심호텔 주변에 도로 확장 공사가 사고이월이 됐는데요. 사유가 보상진행 중, 집행시기 미도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찬기입니다. 농심호텔 도로확장공사 보상비로 시비를 7억원을 보조받았는데 그것을 5년 동안 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억원 가량 반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지난해에 1차 분납을 하고 한꺼번에 줄 수가 없어서 일단 올해 지급하기 위해서 이월시켰다가, 아니면 시비가 반납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