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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최수용 의원 발언

제16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5

최수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동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65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임하시고,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12월 1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의장으로부터 회부됨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송영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동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길입니다. 제165회 정례회 기간 중 구정질문과 구·동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확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개요 유인물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7년도 예산(안) 편성방향과 회계별 예산(안)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펼쳐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세입부문으로 2006년도 징수전망과 2007년도 세입여건을 감안하여 안정적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문은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은 제거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예산은 국민기초생활 지원 및 시설관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여 투자의 능률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우리구 예산편성 여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 지방세는 재산세율 인상분과 면허세 부과 예상액 전액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세목별 징수실적과 금년도 징수예상액을 분석하고 누락세원을 발굴하여 부서의 요구액을 합리성 있게 조정 계상하였으나 순세계 잉여금 결함으로 세외수입은 감소가 예상되며, 재원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국·시비보조금은 부산시에서 가내시 통보한 기준액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으로 공무원 관련 경비중 인건비는 2007년도 공무원 봉급인상분 1.6%를 계상하였으며, 세입재원 부족에 따라 공무원 인건비 중 기본급 및 국·시비 보조금중 일부 미편성예산에 대하여는 제1회 추경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경상사업비는 2006년도부터 재정여건이 어려워 15에서 20%를 일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전년수준으로 동결 조치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혜자를 위한 경비는 부산시에서 가내시한 범위내에서 구비 부담금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사업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유지 관리경비만 최소 반영하였고, 도시기반시설은 부산시 자치단체 자본이전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여건이 어려워 자산취득 경비 및 신규투자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였고 각종 시설은 관리 위주로 예산편성하여 능률성·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1,015억 2,3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액 966억 1,500만원 보다 49억 800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으며, 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973억 9,300만원으로 2006년 당초 예산액 932억 3,500만원 보다 41억 5,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4개 특별회계에 총 41억 3,000만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액 33억 8,000만원 보다 7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중 세입예산 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007년도 징수목표액과 예상수입액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은 2007년도 가내시액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입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126억 3,300만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115억 3,700만원보다 10억 9,6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38억 2,300만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161억 4,200만원보다 23억 1,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재산세 결함 보전분으로 지방교부세 5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58억 5,300만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247억 8,800만원 보다 10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400억 8,400만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대비 354억 6,800만원으로 46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973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입예산 과목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방향을 설명드리면 필수경비는 관련규정과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비는 최소 필요경비만 엄선하여 계상하고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경비는 최대한 삭감하거나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주민생활 불편해소 사업 위주로 편성하고,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였으며 도로시설물관리, 가로등 정비등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예산은 확보하였으나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등 일부 보조사업의 구비부담액 중 일부는 미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404억 9,4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553억 9,700만원이며, 채무상환 경비는 1억 4,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가 13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안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10페이지 주요투자사업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정비사업은 동래교에서 명륜동 쌍용아파트간 도로확장공사등 2건 사업에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편익 소규모사업은 쓰레기 처리경비 등 8건에 78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사관리 및 기타사업은 수민동사 통신시설 정비 등 2건에 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국·시비보조사업으로는 장애인 복지관 건립사업 등 14건에 10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및 융자금 회수수입 등 2억 7,4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진료비 및 반환금 등 2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과 융자금회수수입, 이자수입 등 10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융자금 대부 및 일반사무운영비 등 10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주차요금수입 6억 8,7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7억 6,80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체납처분수입이 6억 8,300만원, 과년도 수입 및 이행강제금 5억 8,300만원 등 총 27억 2,1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교통행정과 직원 인건비성 경비에 13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경상비, 공영주차장 위탁수수료, 차선도색,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 등에 13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신설되는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및 부담금 등 총 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반시설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일상경비 및 적립금 등에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기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총 7개 기금이 있으며, 2007년도 기금총액은 187억 5,7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유인물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예산으로 동래교에서 명륜2동 쌍용아파트간 도로확장공사는 부산시 재배정사업으로 최근 공사를 착공한 결과 공사 잔여금액으로 공사 마무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공사비 1억 5,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현재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온천1동 허심청에서 장전동간 도로개설 공사 마무리사업에 1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의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부산시 변경내시액 1,420만원을 전액 추가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42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이상 3건 끝에 실음)

참 조

참 조

조동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수당은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간이전 혁신 맞춤형 워크숍은 금년도 예산서에 작년 대비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도 본예산에는 385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전국 최우수구로 해서 7,200만원이 추경예산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7,585만원인데 금년도 예산편성은 2,205만원을 했습니다. 사실 상임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접구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제구만 설명을 드리면 혁신 워크숍에 좀더 우리 보다 잘 하려고 2,000만원을 편성했고, 본예산에 4,6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은 참여정부에 계속 되는 정책입니다. 이것이 잘 안 되면 내년 총액예산제와 재정분석, 여러 가지에 상당히 타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워크숍이기 때문에 삭감을 철회해 주시고, 다음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액을 2,700만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삭감이유는 대폭 공감합니다. 줄여야 된다는 부분은 절실히 느낍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뚜기 뚜미 블론티어, 행정동우회, 대한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 동래자연사랑봉사회, 체육회 등을 3,000만원 삭감했는데 특별위원회에도 주영길 위원과 최삼순 위원이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GO 3명을 추가로 하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자칫 잘못하면 봉사원들 사기에 결정적인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5개 단체가 신규 진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온천천 아티스트, 온천천 사람들의 모임, 북파 공작원 유족 동지회 등 이 5개 단체가 약 2,000만원을 요구하는데 우리 위원들도 잘 아시다시피 온천천 아티스트가 38개 팀에서 550명이 공연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단체는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면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만원 정도 삭감해 주시면 저희도 명분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3,000만원을 하려고 하는데 심의 때 알아서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탄력을 주어야 되지, 집행을 적게 하는 것은 괜찮은데 예산을 잘라 버리면 새로 진입하는 분은 못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보충을 드린다면 우리 동사무소 14개 동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동협의회, 동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 살기 동 위원회, 한국자유총연맹 동 지도위원회, 이런 데는 120만원씩 60만원씩 해서 56개 단체에 5,88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 단체들이 다 아시다시피 경비가 좀 약합니다. 그러면 정산하면 이 단체가 삭감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큰 단체와 정산이 잘 안 되는 단체가 삭감되면 가장 욕을 보는 단체가 깎인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하셔서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000만원 정도 삭감하셔서 심의할 때 조금 팍팍한 심의가 되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회 이런 이름을 거론하면 상당히 3개 단체가 위축이 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사실 이런 경비는 소모성 경비이거든요. 동래구청 전체 사회기반시설비가 5억원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어려운 점을 타구를 비교하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예산을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민간부분은 봉사단체입니다. 전에는 정액으로 법률에 의해서 주는 단체도 있지만 이름 그대로 봉사단체인데 실제 직원들이 다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그마한 격려로 전체가 사기앙양이 되어서 하는데 이것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구에서 줄 수 있는 돈은 이 2배가 됩니다. 그러나 재정 압박으로 인해서 다운시켜서 50%로 해서 2억 7,000만원을 하지만 작년에도 2억 7,000만원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왜 이것을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느냐를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 단체가 선거라든지 그런 부분 보다는 실제 봉사를 해야 되고, 투명하게 부적절한 집행은 안 해야 되는 것은 행정지도로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천만호위원

이것 하고 비슷한 것이 다른 데도 있죠?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비슷한 것이 아니고 종류가 모두 다릅니다. 우리구도 잘 하지만 다른 구와 더 잘하는 부분을 벤치마킹하는 것입니다. 부서에 혁신 동아리가 전부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한 사람씩 추천 받아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면 중앙정부에서는 혁신을 안 한다고 봅니다. 우물 안 개구리라고 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총무과에도 있을 것인데요?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그것은 성격이 이것하고 좀 틀립니다. 이것은 혁신에 평가항목입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조동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우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이 예산이 제일 많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일면에서 보면 민선자치단체장이나 선거용 선심 행정을 위해 민간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봉사하는 사람한테 사기를 앙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봉사를 안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뚜기 뚜미 블론티어를 삭감하라, 다음에 지방행정동우회를 삭감하라, 다음에 대한고엽제후유의증 전우회를 삭감하라, 동래자연사랑봉사회를 삭감하라, 체육회를 삭감하라,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한테는 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100% 삭감은 없습니다. 봉사하는 단체에 5%, 10%씩 점진적으로 삭감해 나가야지, 이 단체에 주지마라고 하면 우리는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못 준다고 안 주면 야단납니다. 그리고 예산의 특수성에 의해서 이런 부분을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평가해서 내년도에 5%, 10%, 올해 돈을 받아서 어떤 항목을 보고해 놓고 그 항목을 안 하고 넘어가면 이번에 그 부분은 삭감을 한다는 이런 식으로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배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청 홈페이지 7,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최초에 각 구청에 홈페이지가 생긴 것이 1997년도입니다. 올해 딱 10년째입니다. 컴퓨터의 싸이클링이 3년입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옛날 것이라도 사용하는데 그 안에 프로그램이 전부 바뀌기 때문에 옛날 프로그램 가지고 하면 주민한테 홍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 구에 전부 2,3차로 다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잘 하려고 하면 5억원도 들고, 6억원도 듭니다. 1억원 정도 생각하다가 그것도 많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7,000만원으로 낮춘 것입니다. 10년이 지난 홈페이지를 집으로 치면 물이 새고 허물어지는 스레트 집입니다. 이것을 좀 뜯어내고 전면 보수하면서 민선4기 청장님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예술을 살린다는 구정철학을 담고 전면 개편하고자 하는 단체장의 의지입니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3,000만원을 삭감하자고 해서 3,000만원을 삭감하면 우리가 사업을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꼭 위원회에서 삭감하면 내년도에 일을 못 한다고 하니까 7,000만원을 다 삭감한 모양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일을 하도록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삭감하시려면 7,000만원의 10%정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한다면 다시 한 번 면밀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사업을 꼭 해야 됩니다.

조동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연일 감사 준비하시느라 예산 편성하시느라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단체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사기문제도 있고 한데 이 앞전에 지방선거 때 모 단체에서 자기들이 단체의 힘을 빌어서 선거하는데 보기가 안 좋은, 노골적으로 이런 역할을 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면 도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을 때 구에서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런 활동을 했을 때는 과감하게 색출해서 예산을 삭감할 때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자기들이 봉사한다고 구 예산을 지원하는데 돈을 많이 받든 적게 받든 국가 세금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본 취지는 없고 물론 본 취지인 봉사활동도 하기는 합니다만, 다른 활동을 하는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꼭 알고 싶으시면 어느 단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순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홈페이지 개편은 조금 전에 국장께서 설명하신대로 10년이 넘은 아주 오래된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 전체에 보면 8,0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까지 예산을 들여서 만든 곳이 벌써 몇 군데나 됩니다. 저희들 얼굴이고, 모든 구민들이 이용하는 홈페이지인데 아무리 재정이 어렵더라도 이것 만큼은 우리 구민의 자존심입니다. 추진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그리고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발주해서 납품까지 하는데 10개월 이상 걸립니다. 올해 예산을 내년에 집행을 하더라도 연말이 되어야 될 정도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고, 최찬기 구청장께서 다른 것은 다 삭감이 되어도 이것 만큼은 살려야 된다는 의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동순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출석을 했습니다. 저희가 친환경적 방역 책자 발간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친환경적 방역 책자는 2001년도부터 2002년도, 2003년도까지 발간을 해 왔었고, 2004년, 2005년도에는 예산이 안 되어서 발간을 못 했고, 2006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발간한 사항입니다. 나누어드린 책자에 있는 것 처럼 2003년도에 감사원 구 수감 때 우수사례로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평가 때도 저희가 발간한 책자가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환경 친화적인 방역 사업 중에 정화조 방역 같은 경우는 저희 보건소가 시작을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가 방역 책자를 발간하는 목적 중의 하나가 환경친화적인 방역을 다른 구로 전파시키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로 전파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가 저희가 했던 성과들을 책자에 담아서 다른 구에 보내는 방법이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환경친화적인 방역은 주민 협조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방법도 저희가 하고 있는 환경친화적인 방역에 대한 안내를 책자로 해 줌으로써 주민들이 저희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저희 환경친화적인 방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인 방역 책자의 발간이 150만원 전액이 인쇄비로 쓰이는 것이지, 다른 용도로 쓰이는 부분은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고, 더더구나 올해 예산 중에 일반운영비에 홍보물이 33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보건소 사정상 이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방역에 관계되는 어떠한 유인물도 만들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셔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밑에 있는 전염병 관련 게시판 만드는 250만원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쯔쯔가무시라는 질환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1년에 한 두명도 발생하지 않던 것이 2004년에는 5명, 작년에는 30명이 발생했었습니다. 발생지역도 2004년도까지만 해도 금정산이나 옥봉산, 마안산 같은 인근 산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부터 신고들어 오는 환자들을 역학조사한 결과 인근 산에서 감염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이 쯔쯔가무시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급된 동영상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홍보 활동을 했었고, 현수막을 등산로 입구에 세 군데 설치해서 쯔쯔가무시 예방에 대한 사항을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책정되어 있는 예산은 홍보용 게시판이라는 것이 보건소에 세운다는 것이 아니고, 등산로 요지에 쯔쯔가무시 예방에 대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서 세울 예산입니다. 이것을 삭감해 버리면 내년도에도 올해처럼 현수막을 가지고 등산로 입구에 홍보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재개됩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를 전부 삭감해 버리면 주민들에게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시책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액 삭감하는 것은 조금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동순위원장

조봉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2007년도 예산에 위원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조언도 해 주셨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사업비로써 주로 녹지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양묘장 관리에 1,000만원에서 200만원을 삭감했고, 초화구입비 2,000만원 중에 500만원을 삭감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도 똑같습니다. 양묘장 관리를 보면 양묘장 관리 예산 중에서 1년에 평균 60%가 초화 종자 구입비이고, 40%는 양묘장에 있는 여러 가지 재료비, 수선비입니다. 그래서 금액에 상관없이 40% 내지 60%인데 올해도 1,000만원 중에서 나름대로 가로환경을 정비한다고 초화 종자를 구입한 것이 580만원입니다. 내년에도 최소한 경비가 이 정도는 있어야 관리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초화구입비에는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출기초에 동래읍성역사축제에 대비해서 2,000만원을 해 놓았는데 위원님들이 동래읍성역사축제라고 하면 불과 1주일 정도 하는데 무슨 돈이 2,000만원이 드느냐고 하는데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한 것이 동래읍성역사축제가 10월에 하다보니까 그것이 가을초화 구입과 재배하는 시기가 같아서 동래읍성역사축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래읍성역사축제는 일부분이고, 가을 초화를 생산하는 재료비가 되어서 2,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좀더 상세히 보고드리면 초화구입비 예산 2,0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을 삭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한 본 정도 구입하는데 400원이 듭니다. 그래서 500만원 나누기 400원하면 12,500본이 감소가 되는 격이 됩니다. 가로변에 있는 운모화분은 800개 정도 되는데 한 운모화분에 보통 국화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을 때 50송이가 포함이 되는데 12,500본이 감소된다면 근 800개 되는 운모화분에 식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도 2,000만원 가지고 나름대로 빠듯하게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있는데 위원들께서 좀더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APEC 때 동래 온천장에 국빈이 온다고 해서 녹지공원과에서 우리한테 1억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안락로터리부터 시작해서 동래로터리, 내성로터리, 온천장 일부를 가로 정비했는데도 좀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만호위원

양묘장 관리 1,000만원 중에서 200만원과 초화식재 500만원을 살려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예.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조동순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이 있으시면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금년에 구비를 처음 투입해서 전주나 가로등에 벽보 부착 방지판을 설치하려고 6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실제 관내 전주는 전체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고, 도로변에 설치된 전주에는 거의 벽보가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매일 돌아다니면서 제거를 하고 있는데 실제 한전에서 설치한 것은 한전에서 해야 되고, 가로등은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자를 투입하는 예산이 많이 들고, 즉시즉시 정비가 안 되어서 2006년도에 시비 4,1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전주, 가로등, 신호등 해서 527개를 설치를 해서 지금 거의 벽보가 부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광고물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입장에서는 전 가로등이나 전주에 벽보 부착판을 설치하고 관리하고 싶지만 구 재정 형편상 최소한 올해는 전주 30개와 가로등 70개에 대해서 설치하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광고물을 부착하지 않도록 하는 시설을 저희들이 해 주어야 되고, 그것을 따라 다니면서 제거하기에는 인력도 부족하고 도시 미관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 사정이 좋아지면 전 전주와 가로등에 이런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의를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동순위원장

생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행정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불법 벽보 부착 방지판을 설치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예.

조동순위원장

지금까지 2007년도 수정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충설명과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잠시후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의 효율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삭감액은 9,345만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6페이지 기획감사 기획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각종 위원회 수당 3,057만 6,000원 중 500만원 삭감, 사항별 설명서 39페이지 기획감사 예산운영 경상적경비 민전이전 목의 사회단체보조금 2억 7,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사항별 설명서 129페이지 총무관리 총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직원능력개발비 840만원 전액 삭감, 사항별 설명서 147페이지 총무관리 전산관리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목의 홈페이지 개편 7,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사항별 설명서 161페이지 재무행정 청사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노후 동사 안전진단비 800만원 전액 삭감, 사항별 설명서 185페이지 공보관리 공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동래변천 100년사 2집 발간비 1,600만원 전액 삭감, 사항별 설명서 205페이지 총무관리 민원실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양면미소거울 144만원 전액 삭감, 사항별 설명서 221페이지 보건위생 보건소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친환경적 책자 발간비 150만원 전액 삭감, 사항별 설명서 241페이지 보건위생 보건소운영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목의 전염병 예방 홍보 게시판 제작비 240만원 전액 삭감, 사항별 설명서 307페이지 가정복지 여성아동청소년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목의 동래읍성역사축제 먹거리장터 운영 수도가설 100만원 전액 삭감, 사항별 설명서 313페이지 환경관리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썩는 비닐 40만원 전액 삭감, 사항별 설명서 325, 327페이지 환경관리 청소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계량전표 25만원 중 10만원 삭감, 재활용수거 그물망 63만원 중 42만원 삭감, 물탱크 청소 10만원 중 5만원 삭감, 사항별 설명서 329페이지 환경관리 청소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재활용 요리전시회 출품자 재료비 540만원 중 200만원 삭감, 사항별 설명서 330페이지 환경관리 청소관리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목의 무단투기신고보상 900만원 중 180만원 삭감, 사항별 설명서 340페이지 공원녹지 녹지공원관리 자체사업 재료비 목의 생활원예연수재료 300만원 전액 삭감, 동래읍성역사축제 대비 초화식재 2,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사항별 설명서 360페이지 교통행정관리 교통행정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교통시책추진 홍보물 제작 현수막 등 300만원 중 150만원 삭감, 사항별 설명서 389페이지 주택사업 광고물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타지부 우수광고물 모형임차 60만원 전액 삭감, 사항별 설명서 390페이지 주택사업 광고물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목의 불법벽보 부착 방지판 설치 604만원 전액 삭감, 사항별 설명서 410페이지 민방위관리 민방위관리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목의 민방위교육장 관리요원 480만원 전액 삭감, 사항별 설명서 379페이지 교통행정관리 주차장사업 경상적사업 일반운영비 목의 디지털카메라 수리 100만원 중 50만원 삭감, 무전기 수리 100만원 중 50만원 삭감, 주정차단속차량 수리 600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삭감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예산액 삭감액 총 9,345만원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2007년도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는 회의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2007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원만하게 마무리 짓도록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정례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1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