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65회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임하시고,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과정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12월 21일 의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가 회부됨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동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길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개요 책자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과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사업조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2006년도를 마무리하는 최종 정리예산으로 예산편성 방향은 국·시비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변경 내시액 정리,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필수경비 부족분 및 집행잔액을 가감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써 관내 신규아파트 입주증가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징수교부금 5억원,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세입 감소분 및 제2별관 토지수용재결 회수금 5억 600만원을 가감 정리하였으며, 보통교부세는 명륜1동 6통지내 도로개설비 특별교부세 4억원, 재원조정교부금은 문화재보수 및 미남천 복개공사비 10억원과 국·시비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지원비 변경내시액 등 29억 5,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직원 발령 및 이동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국내여비 등 인건비 및 연가보상비 부족액 2억 1,300만원, 다음 2페이지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금 및 구비부담액 32억 9,600만원, 공공요금 부족액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400만원, 제2별관 토지수용재결 회수금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및 예비비 1억 1,300만원, 투자사업은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내시액 14억원, 제2회 추경예산 세입부족에 따른 기정예산 집행잔액 7억 6,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124억 9,500만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1,079억 7,100만원보다 45억 2, 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총 규모는 1,082억 8,000만원으로 제1회추경예산액 1,039억 2,800만원 보다 43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3개 특별회계예산 총 규모는 42억 1,500만원으로 제1회추경예산액 40억 4,300만원 보다 1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사업 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편성된 예산 중 사업기간 부족 및 계속사업 등으로 금년내 집행이 불가능한 복천동고분군정비 등 20건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비 75억 2,313만 4,000원을 명시 이월하여 내년도에 계속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이자수입, 일반회계 기금전입금 등 9,4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사업변경으로 불용예산을 예치금에 가감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해 집행부의 원만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 위원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복과 건승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이상 2건 끝에 실음)

재무과, 문화공보과, 건설과 과장님은 남으시고, 다른 국·과장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 2006년도 제2회 추경안 사항별 설명서 79페이지 신청사 건립기금 적립과 200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금운용 현황을 보시면 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양해부터 구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2회 추경은 내년도 본 예산 전에 종결이 되어져야 연결이 되는데 구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사정상 2회 추경이 뒤에 올라오다보니까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월되는 금액이 본예산에 확정이 다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사전에 양해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 2페이지에 보시면 2005년도말 현재 170억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쌍용부지 매각을 227억원에 하고, 나머지 일부를 일반세입에서 쓰고, 나머지 170억원을 청사기금으로 전출을 해서 170억원을 가지고 운용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정하고 금회 변경하고 다 해서 2006년도말 현재 162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수입란하고 지출란이 있습니다. 수입란에 보면 공금예금이자수입 예산액이 6억 4,795만원에서 금회 추경하는 것이 195만원입니다. 금회 추경 이자수입은 우리가 언제 얼마의 돈을 운용하겠다고 해서 한꺼번에 예치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금소요액에 따라 1개월 운영하는 것이 있고, 2개월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2별관 부지 재매입 해약시에 이자가 일부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140만원이 발생하고, 다음에 수용재결보상금은 재결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연말내에 해지를 하면 이자발생부분이 있고, 그렇게 해서 195만원 정도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변경을 했고, 다음에 기금 전입금이 있습니다. 제2별관 부지를 매입하고 나서 우리는 정당하게 매입을 했는데 가족간의 내분이 있어서 가족끼리 내분을 하면서 우리구가 피고가 되었습니다. 보상한 부분을 파기를 하라는 식으로, 무효라는 식으로 해서 대법원에서 원고가 승소를 하고, 피고가 패소를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관련없이 가족끼리 싸우는데 들어가서 패소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4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일부를 12월에 회수를 했습니다. 계속 회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9,200만원을 회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반세입 2회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우리 기금으로 전입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전입금입니다. 그렇게 해서 금회 추경에 9,400만원을 하고, 지출부분은 고유목적내에 사용할 경비인데 이것이 문화재 발굴관계로 자꾸 사업이 지연이 되다보니까 예산에는 올해 하겠다고 했는데 못 하는 부분을 이번에 삭감 조치를 합니다. 못 하는 부분은 설계경기운영위원 참석수당인데 이것은 공모를 할 경우에 공모하는 것을 설계경기라는 명칭을 씁니다. 공모 당선작을 결정할 때 위원들이 참석하면 그 수당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못 하고 내년으로 전부 넘겨 놓았습니다. 내년 기금운용계획에 이 금액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화재 발굴 조사 용역비가 3억 5,668만 3,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액이고, 계약금액은 3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금에 맞추어서 변경을 했는데 이번에 종료를 하고 뒤에 해 보니까 또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1억 6,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왜 못 했느냐 하면 이 자료를 다 내고 난 뒤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변경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다음 기회에 집행잔액으로 넘어오면 됩니다. 다음 신청사 공모 설계비 3,000만원도 올해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안 되는 사항이라서 삭감을 했고, 신청사 설계용역비 20억 3,200만원 중에 509만원은 집행을 했습니다. 높이제한지구용역이라고 해서 요구를 했고요, 다음에 시설부대비 500만원은 하나도 지출을 안 하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제2별관 부지 재매입 비용은 5억 6,783만 4,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그 중에 원인행위된 것이 4억 4,259만 6,000원을 지출했기 때문에 나머지 1억 2,523만 8,000원은 감액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금 전출금 7억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청사관리기금이 종전에 처음 170억원이 들어올 때 1년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중간에 해약을 하면 이자발생분이 보통예금으로 바뀌어집니다. 이 중간에 해약하는 시점이 대법원 확정 판결나고 추가로 내어 주어야 할 돈을 청사관리기금 예치금 가지고 내어 주면 이자발생분이 손해가 가니까 일반회계에서 우선 쓰고 기간이 만기가 되면 다시 일반회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기금 전출금을 7억원을 잡음으로써 이자수입은 아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께서 2006년도 제2회 추경안 사항별 설명서 83, 84페이지 시설비와 민간자본이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형남민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정비, 동래부동헌, 동래향교, 송공단이라고 적힌 유인물입니다. 동래부동헌은 시지정 유형문화재 제1호입니다. 2000년도에 인근 주차장 부지를 매입했습니다만 주차장을 활용을 못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이번에 자치구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활용해서 동래부동헌 주변을 정비하고,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은 기존 주차장 부지를 최대한 복토를 하고, 주차장과 동헌을 가로지르는 중앙담장을 철거해서 화장실 쪽으로 이설을 하고, 다음 부사성정비가 4기가 있는데 성정비를 담장을 철거하게 되면 담장 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가쪽으로 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장실 입구는 철문으로 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철문이 문화재와 맞지 않기 때문에 한옥식 협문으로 설치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오른 쪽 사진에도 있습니다만 충신당 밑이나 동익랑 밑에 보면 디딤돌이 12기가 있는데 어떤 것은 신형도 있고 어떤 것은 재래식도 있는데 신형이 눈에 거슬리고 해서 적정 배치를 해서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익랑 앞쪽에 복도를 하게 되면 동익랑 앞에 석축을 충신당 앞에처럼 쌓아야 됩니다. 그것도 아울러 하고, 다음에 담장 주변에 있는 지장 수목도 옮기는 그런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1억 7,000만원 정도 듭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를 건설과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과업지시서 검토가 끝나면 1월에 설계용역 계약을 해서 3월에 문화재기술위원회의 설계심사를 거쳐서 4월에 공사계약을 하고 5월에 공사착공을 하도록 해서 10월까지 완료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동래향교 동·서무 전시시설입니다. 위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래향교는 최근에 대성전을 개방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성균관의 승인을 받아서 대성전에 내부바닥은 검은 벽돌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다음 위패 뚜껑하고 제상도 교체를 했습니다. 이 예산은 향교 자체 예산을 들여서 교체를 했습니다. 향교 측의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이번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동·서무에 전시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동·서무는 한자가 좀 어렵습니다. 무 자가 저도 옥편을 찾아보니까 딸린집 무입니다. 그래서 동쪽에 딸린 집이니까 동무이고 서쪽에 딸린집이 서무입니다. 종전에 동무 서무에는 옛날에는 위패를 보관했습니다만 1950년도 전후에 그 위패를 대성전으로 전부 옮겼습니다. 지금 거의 창고 기능으로 쓰고 있는 것을 시민에게 교육의 장으로 하고자 전시시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18일에 문화재위원 자문을 받았습니다. 뭐를 전시하면 좋을지를 자문을 받았더니 문화재 위원의 의견이 석전대제를 할 때 제상 차림을 전시하고 시민들이 향교의 제는 이렇게 제상을 차리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제기도 견본을 만들어서 이름도 붙이고 기능도 설명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다음 대성전에 모신 성현들에 대해서 약력이라든지 사진이 확보될 수 있으면 여기에 같이 전시를 하자, 아울러 예산이 좀 허락한다면 주변에 배수시설이나 이런 정비도 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 의견을 토대로 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에 설계용역회사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미추홀 건축사입니다. 거기에 설계를 맡겨서 설계가 마치는 대로 시문화재위원회의 설계 심사를 거쳐서 2월에 공사를 계약하고 내년 6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송공단 정비사업입니다. 송공단은 지난 2005년도 11월 7일에 송공단 비석 해체 보수를 하고, 내삼문 바닥 깔기하고 반지하 점포까지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요정비는 거의 끝났고, 다만 송공단 안에 기영회 부지가 2필지가 있었습니다. 오른 쪽 도면에도 보입니다만 초록색 빗금을 쳐놓은 239대지하고 240-2대지 이것이 외부에서 봤을 때는 표가 안 납니다. 하지만 소유는 기영회 땅이었습니다. 여태까지 기영회에서 계속해서 매입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없어서 매입을 못 했습니다. 이번에 자치구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이 두 필지 1억 9,220만원을 주고 매입해서 지난 11월 21일 등기 이전까지 완료했습니다.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상 문화재 정비사업 3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는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2006년도 제2회 추경안 사항별 설명서 187페이지 시설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남천 복개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지하철 3호선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우회도로를 확보해서 교통체증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하고, 주민들의 건의에 대한 수용을 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사업구간은 373미터인데 지금까지 1공구 2공구는 작년 10월에 공사를 마쳤습니다. 마친 구간이 전체 373m 중에서 205m를 마쳤고 나머지 남은 것이 168m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전체적으로 8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예산이 재정특별교부금으로 금년도에 5억원만 확보됨으로 해서 이 구간이 사업비가 모자라면 부분적인 공사를 해도 사업 효과가 전혀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동시에 해야 되는데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갈수기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내년 추경이 5, 6월이 된다고 보면 우수기에 접어들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 가을에 공사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1년 정도 공사가 늦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결정을 한 것은 우선 5억원을 가지고 이것이 PC 조립식암거입니다. 현장건설이 불가능해서 PC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것을 하나하나 운반해서 조립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토목공사에 필요한 것을 전체적으로 발주를 하고 다음에 5억원 범위 내에서 관급 자재를 발주한 다음에 내년 추경 때 부족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 우수기 전에 필요한 공사를 다 마치고 나머지 공사는 문제가 없도록 해서 주민들 편의나 교통체증 문제를 봐서도 5억원을 가지고 우선 발주를 하고 의회에서도 추경에는 나머지 부족 예산을 꼭 확보해 주셔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명륜1동 6통지내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청 뒤에 메가마트 뒷길하고 일직선상에 있는 도로를 개통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특별교부세로 간주예산으로 저희구가 전국 최우수구가 되어서 15억원을 받은 것 중에 4억 5,000만원을 이 부분에 투입해서 공사를 발주해 놓았는데 그것은 20미터 정도 추진하는데 현재 공사를 못 하고 있는 것은 국제신문 보급소에 영업권이 보상을 안 해서 재결 절차를 밟아야 될 실정이라서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를 밟는대로 공사를 하게 되겠고, 다음 추경에 4억원은 특별교부세에 국비가 확보되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것은 15m 구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상비가 지나치게 많이 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19m를 개설을 못 하게 됩니다. 추가 사업비가 2억 3,000만원 정도 더 있어야 이 구간에 대한 전체 사업이 완공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해서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사업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