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강신두 의원 행정사무감사
정임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그동안 위원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자료준비 등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수감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송영길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구정발전을 위해 추진하였던 각종 시책과 업무를 총 결산하고 이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의 제시를 통하여 우수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전되도록 지원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하도록 조치함으로써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을 대표하여 각 부분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하게 수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회 소속 전 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오늘 업무보고 및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12월 4일과 5일은 동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2월 6일에는 기획감사실, 12월 7일에는 총무과, 재무과, 12월 8일에는 세무과, 문화공보과, 12월 11일에는 민원봉사과, 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부서별 감사 후 감사에 대한 종합 강평으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 등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서한 증언들이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도 일어서서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정임석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길입니다.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금년도 기획감사실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그리고 금년도 주요 업무 성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계속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감사 선서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서한 증언 등이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직 총무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도 일어서서 같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정임석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총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교 총무과장입니다.
이만희 재무과장입니다.
하양봉 세무과장입니다.
형남민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이순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를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 위원들을 모시고 올 한 해 동안 총무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과별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계속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감사 선서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서한 증언 등이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봉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도 일어서서 같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정임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는 집단민원관계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에 대하여는 부서별 감사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현장확인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06년 12월 1일(금) 11시15분 감사중지)
(2006년 12월 6일(수) 10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현장확인 감사 및 동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기획감사실장의 담당소개가 있겠습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평소 존경하는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길입니다.
금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실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석 기획담당입니다.
황수진 예산담당입니다.
박규열 법무조직담당입니다.
이춘기 감사담당입니다.
김현수 혁신분권담당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속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임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공통사항 9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19페이지 2006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서 2006년도의 예비비 지출 원칙이 무엇이며, 예비비 지출 원칙은 재해나 긴급 사항이 발생할 때 지출해야 되는데, 2005년도와 2006년도를 보면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주영길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활동 수행을 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 운영의 탄력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 2005년, 2006년 예비비 집행 내역이 다소 무리가 있다는 말씀 같습니다만 그것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 재산관리 일반운영비로 구유잡종 재산 감정평가 수수료가 3,546만 3,000원 지급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직주공아파트 재건축 부지내 구유지인 잡종재산 감정 평가 수수료 3,546만 3,000원을 편성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사업 시행자가 감정을 한 번 했습니다만 구유재산은 2년 이내에 처리하지 않을 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96조 1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 재산을 확인해서 저희들이 매각하기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재해대책 수당을 재해대책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 부분은 5005년 3월 1일자로 소방방재청에서 재난안전과 신설로 인한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세 번째 예술문화, 동래읍성 북문광장 조성공사 보강토 옹벽 설치 공사는 보강토 옹벽공사를 함에 있어서 그 사업에 감리비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공무원봉급조정수당은 금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일정 부분 인상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지출해 왔습니다.
크게 보시면 집행에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보면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영길위원
예를 들면 재난안전과의 필수경비 등을 지적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원칙에 의해서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불용 예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운영, 일반운영비 등 불용액이 3,800만원 남았고, 법무조직 운영비에 3,800만원이 남았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주영길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예산은 예산상 예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정확하게 예측하고, 정확하게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만 다소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운영의 일반운영비 3,8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3,800만원은 작년에 행정혁신 전국평가를 해서 전국 최우수가 되어서 시상금 15억원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3,500만원은 12월 31일 예산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 시킨 부분이 3,500만원이고 나머지 300만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무조직 운영의 배상금은 소확정 판결, 손해배상 및 증인 출정 보상금으로 예측해서 6,0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만 작년에도 업무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승소가 많았습니다. 그 결과 집행내역이 작고 3,800만원이 남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예산불용 조치 후 예비비로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불용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위원
주영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교류 경상적경비 여비 중에 국외여비의 집행잔액에 불용액이 1,1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국외여비 경비 중 1,100만원 불용액이 남은 부분은 상해시 홍구구와 베트남 타이웅우엔시 방문을 예상하고 당초 예산을 2,700만원 잡았는데, 위원님들의 질타와 저희들이 절약을 해서 베트남 타이웅우엔시는 방문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9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만원은 말씀드린대로 축소를 해서 했습니다.
최삼순위원
공무원들의 해외 견학 기회가 극히 어렵다는 것을 듣고 있는데, 배정 예산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당초 목적대로 직원의 선진 지식 확보를 위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불이익을 받는 직원이 없도록 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해외여행 기회가 주어진 직원이 여비 부담을 해 주지 않아서 못 간 직원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디다. 그래서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적절히 신경을 쓰셔서 직원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총무과에서 실시하는 배낭여행 때 본인 부담이 50% 정도 되어서 못 가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운영을 철저히 해서 직원 부담을 줄이고, 많은 사람이 배낭여행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최삼순위원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10페이지에 보면 진정 건이 있습니다. 부산진구 개금동 53번지 주공아파트에서 진정한 건입니다.
진정 요지가 “사직야구장 주차장 출입구에서 주차지도단속원이 담배를 물고 반말로 주차 지도하는 것을 목격하고 진정인이 단속원의 소속과 이름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현장에 있던 담당공무원에게 다시 소속, 이름을 물어보았으나 모르는 사람이라며 답변을 회피하였음. 이와 같이 공무원 복무규정을 무시하고, 시민에게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단속하는 직원이 잘못 했습니다만 저희가 해당직원을 불러서 살펴보니까 이 진정인은 모 구청의 교통행정과에 단속요원으로 근무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아는데, 이 직원이 휴일인지 자기 근무 비번 때 야구장에 구경을 온 과정에서 보통 안면이 있으면 반말이라기보다 조금 하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인은 여기에 화가 났고, 이 진정인도 이런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현장의 단속 공무원 이름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서로 무마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만 이 부분은 해당 부서장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고 주의 촉구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민원인을 상대로 하면서 설사 공익요원이든, 친구 동생이든 반말을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
모 구청이면 모 구청 직원 이름이 뭡니까, 어느 구청입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모 구청 공익요원인데 이름은 박성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강신두위원
야구장에서 이런 부분이 일어나는 것은 강하게 조치 사항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연제구 연산동 582-7번지 서모씨가 진정한 것으로 주차단속 공무원의 언어폭력 등에 대한 문책 요구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체험교실을 운영해서 각 단체, 지역 유지들과 같이 교통단속의 어려운 현장을 몸소 방문하면서 계도하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 합동단속하는 과정에서 사직1동에 있는 지역유지와 단체원들이 불법주차한 차량을 단속 하는데 반말을 하고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단속 공무원들이 다소 감정적으로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말씀드린대로 단속 계도 활동을 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민원이 진정을 할 정도라면 공무원이 잘못된 것으로 기획감사실감사팀은 판단을 하고 부서장이 특별 정신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주의 촉구 공문을 보냈습니다.
강신두위원
주차 단속은 교통행정과 소속이죠?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런데 사직1파출소에서 거제리 야구장 가는 직선로 그 부분의 민원이죠?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의 민원은 저희들이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됩니다만 교통행정과에서 지역유지와 단체원으로 구성한 교통체험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아마 이 날은 사직1동 주민들과 같이 사직1동 전 지역을 살펴보는데, 위원님의 말씀주신대로 아마 그 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강신두위원
거기는 차선이 두 차선인데, 여기에 보면 낮에 볼일 보러 온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업무를 보고 5분 이내에 출발을 하곤 합니다.
처음에는 10분 예고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10분 예고제가 없고, 바로 스티커를 붙이고 갑니다. 이런 부분은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제가 해당부서장이 아니라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예고제를 하는 것은 그 당시 민주 시민으로서 질서를 지키는 차원에서 간선도로에는 즉시 단속이 되어야 되고, 예고를 하고 단속원이 지나고 나면 또 그 자리에 주차하는 그런 병폐가 있기 때문에 예고제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만 일전엔 도시국에서는 특수시책으로 해서 예고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어느 부분이 주민의 이익과 질서 유지측면의 양쪽을 판단해 보고 정확한 판단을 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외부에서 자기 업무를 보러 와가지고 10분 이내에는 정차를 하고 볼일을 볼 수 있게끔 10분 예고제를 부활시켜서 하도록 하고, 처리 내용에 보면 주의 촉구라고 해 놨습니다만 현재 아시아드 도로라든지 그 부근의 도로가 혼잡합니다. 도로는 번잡한데, 사람이 볼일을 보고 와서 갈 수 있는 10분 예고제를 기획감사실에서 교통행정과에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신용카드 사용 시범 실시가 있습니다.
추진 경과에 보면 2개 단체를 시범 단체로 지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동래구지회, 한국자유총연맹 동래구지부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단체도 확대 사용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주영길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선심성 예산이라는 등 다각적으로 이야기가 많습니다. 나중에 사회단체보조금 분야의 질문이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매스컴에서 몇 번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더 투명하게 단체의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수 시책으로 사실상 카드를 사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만 전체 다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삼순 위원이 알고 계십니다만 새마을운동 동래구지회와 한국자유총연맹, 또 한 단체가 더 있습니다. 3단체를 지정해서 상정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이 2개 단체는 저희 목적대로 카드를 사용을 하고 있으며,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내년에는 전체 단체에 파급을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도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확대하는데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작게는 120만원 정도 지원액을 가지고 단체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단체원이 우리 공무원처럼 상근직 서기가 있고, 매일 앉아서 서류를 챙기는 것도 아니고, 활동을 할 때마다 얼마씩 쓰고 뒤에 가서 정산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행정 계도 선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특수시책으로 확대해서 매스컴이나 주변의 질타로부터 단체원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확대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좋은 지적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맙다는 말로 대신합니다.
주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위원
단체에서는 쓰는 카드의 포인트 적립은 어떻게 합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재 2개 단체가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 초에 사회단체 지원 보조금 심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 부분도 설명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 동래사랑카드에 하면 어떤 것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삼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17페이지 2005년도 예산 전용이 있습니다.
총무관리 자산취득비에 증액이 53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용사유에 보면 소회의실 이전 설치, 회의용 책상 및 노후 의자 교체 비용 부족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예산 집행에 있어서 전용이라는 부분은 예산 과목에서 세항․목을 서로 상호 융통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산은 그 과목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집행을 하다보면 다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외로 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총무관리 자산취득비 539만 8,000원은 소회의실 이전 설치 및 회의용 책상 그리고 노후 의자 교체 비용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2005년 3월 1일자 재난안전과가 생겨서 저희 구청이 협소함에 따라 3층에 회의실이 있었는데, 그 회의실을 재난안전과로 사용하게 하고, 회의실을 2층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회의실 전체 집기와 사무실 이전 이런 비용에 539만 8,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강신두위원
539만 8,000원 증액한 것은 과다 증액한 것 아닙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재난안전과 직제가 새로 생김으로 해서 별관 2층에 재난안전과를 설치하려다보니까 비좁아서 본관 3층 부분에 그대로 두고 회의실을 옮겼기 때문에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앞으로는 본 예산이 책정을 해서 증액 부분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예산 전용에도 전산관리 일반수용비도 감액이 600만원 있었고, 전산관리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인사행정정보시스템 구축비라고 해서 당초에는 사업 주체가 개인업체에서 구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했을 때 일반수용비에서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행자부의 지시로 정부투자보조기관인 자치정보화조합에 이 사업을 전체 자치단체에서 입찰을 해서 넘겼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이라고 해서 이 목으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지출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만 세목은 다르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런 부분도 본 예산은 140만원을 잡아 놓고, 뒤에 전용을 해서 600만원을 전용했는데, 앞으로 신경을 써서 본 예산으로 다 되어야지 일반수용비에서 유용해서 쓴다는 것은 보기 안 좋습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예.
정임석위원장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위원
24페이지에 보면 변화․혁신 코너 운영이 있습니다. 이 코너 운영에 동래구에서 타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변화와 혁신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답변에 앞서서 저희들이 금년에 지방행정 혁신평가에서 전국 최우수를 받았고, 이것도 그냥 받은 것이 아니고 1차, 2차, 3차 중앙부서 점검에 주민설문까지 해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말씀을 다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혁신분권담당이 상세한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정임석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혁신분권담당
혁신분권담당 김현수입니다.
최삼순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은 정부에서 2004년 7월 1일로 혁신분권담당이 새로 조직되어서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 혁신분권 조직이 생기기 전인 2004년 3월 11일 그 전에 이미 변화와 혁신코너는 구축되었습니다.
이 코너를 통해서 직원들이 자유롭게 구청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수렴을 하고 해서 우리 구청의 여러 가지 행정을 개선했습니다.
다른 자치구에서 우리 동래구에서 변화와 혁신의 코너가 잘 되기 때문에 여러 단체에서 많이 벤치마킹을 해서 갔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방문도 하였고, 변화와 혁신 코너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계획서라든지 이런 내용을 복사도 많이 해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타 자치단체에서 변화와 혁신 코너라고 안 하고, 다른 이름으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그만큼 직원들의 참여율이 별로 없어서 별효과가 없었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전 직원들이 참여를 많이 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른 자치단체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삼순위원
그러면 성과에 보면 개선, 시행이 13건이 있는데 그 13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3별관 3층에 샤워부스 및 샤워기를 설치 제3별관에는 교통단속원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와서 목욕탕을 가기도 그렇고, 잠시 점심을 일찍 먹고, 씻고 다시 오후에 단속에 임하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저희들이 청사관리담당에게 건의 통보조치했고, 다음 구 홈페이지 중 축제 표기에 대해서 영문으로 된 것을 살펴보면 동래충렬제를 동래읍성축제로 명칭이 변경 안 되어서 고친 부분, 그리고 홈페이지에 도서 목록을 공개하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 또 당직실에 필요한 것 건의 등 13가지인데 아까 혁신분권담당이 말씀드린 것 중에 차별화라고 하면 제가 부언해서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변화와 혁신 코너를 시행한 것은 이름 그대로 스마트플로우에 올려서 모든 직원이 가감 없이 자기 부서나 다른 부서의 혁신대상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간부가 직원 업무를 지적해도 좋고, 직원이 간부의 업무 형태를 지적해도 좋고, 이렇게 운영하는데 잘 안 되는 것은 구청장의 경우 일반적인 조례를 하는 것을 방송조례로 하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관장의 의지가 없으면 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해도 수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방송조례를 하면 특히 총무과에서 상을 줄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방송 조례를 하면 기관장의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 혁신 마인드를 공유하고, 참여했기 때문에 변화와 혁신 코너가 잘 되고 있습니다만 다른 곳에서 벤치마킹을 해 가고 저희구의 노하우를 가르쳐 줘도 혁신이 잘 안 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삼순위원
앞으로 더 열심히 더 잘 하셔서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해 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최삼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센티브 부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06년도 7월 13일 업무보고에서 인센티브를 인사승진규칙에 반영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근무평정 시에 반영을 하겠다고 기획감사실장께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 홍보해서 모범 직원들이 특별승진이 안 되더라도 평정에 도움이 되어서 진급에 우선순위가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실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의 말씀이 가장 지당합니다. 그런데 평정 업무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평정은 6개월간 그 업무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 맞추어서 평정을 하는데, 물론 그런 내용은 보고가 되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상을 받게 되고, 상을 받으면 받는 만큼 가점이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선 가점 평정으로 갑니다.
그러나 특별승진 부분은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서는 상당히 제약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도 개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처럼 잘하는 사람은 특별승진, 또는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받는 탄력 있는 구정이 되도록 제도 개선에 계속 신경을 쓰겠습니다.
주영길위원
본 위원이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 문화상품권이나 일정 금액을 주는 것보다도 조금이라도 공무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평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19페이지 2006년도 예비비 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예비비 집행이 4건 4억 507만 5,000원입니다. 총무관리와, 건설행정, 재해대책, 총무관리 이것이 전부 일용인부임에 대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예비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총무관리 일용인부임 중에 일용인부임 퇴직금 지급 그 부분을 예비비로 돌린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퇴직금은 1년 퇴직자수 예측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화원 같으면 어느 분이 나간다고 예측이 되는데, 이 부분 2006년 5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무과의 부속실에 있는 여직원 한 명과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으로 있던 분이 갑자기 퇴직하시게 되어서 예비비에서 퇴직금을 지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건설행정 시설비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 2억 3,541만 8,000원 이 부분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2006년 2/4분기로 해서 관 매설 공사가 있었습니다. 명장동에서 온천입구간 연장이 1,600m 정도 됩니다만 이 부분에 도로 굴착 원인자 부담금은 2억 4,400만원이 됩니다만 공사를 하기 전에 돈을 넣고 하는데, 이것이 추경 일정과 안 맞아서 예비비에서 먼저 지출하고, 뒤에 굴착비를 받아 넣었습니다.
세 번째 태풍 에위니아 피해 복구를 위해 1,000만원이 지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태풍 피해가 있으면 일단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전 조치하여 이 부분은 피해 복구 비용입니다.
저희 구는 10세대 주택이 침수가 되어서 국가에서 국비 70%, 시비, 구비해서 100만원씩 10세대에 1,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 부분은 먼저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고, 사후 국비와 시비는 들어옵니다만 구비 부담이 180만원이 되고, 820만원은 국․시비를 받아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총무관리 일용인부임 퇴직금 지급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총무관리에서 지급을 하고 난 뒤에 문화공보과에 성춘호 씨라고 상용직 한 명이 추가 퇴직을 했습니다. 이 분이 예상치 않게 퇴직을 하는 바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앞에서 퇴직금이 모자라서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돈이 없기 때문에 다시 예비비에서 지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본 예산에 퇴직금을 적용을 안 시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퇴직금은 예산 운영 폭이 안 넓기 때문에 예측을 합니다. 퇴직금은 만약에 지급을 안 하면 다시 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 단위로 해서 준비하는데, 아까 선거와 갑자기 명을 달리하고 가사 사정으로 해서 퇴직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없어서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신두위원
퇴직금은 비축을 시켜 놓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에서 유용을 안 하고, 1년에 퇴직금이 얼마 나갈 것인지 예측을 해서 비축을 시켜 놓는 것 아닙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비축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고, 저희들이 퇴직금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그 당시 편성한 돈 보다 지출부분이 많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퇴직금 예산에 환경미화원 3명, 도로보수원 3명, 총무과에 육상선수 4명이 퇴직을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상용직과 미화원이 돌발 사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상용직이 총무과에 현재 몇 명이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총무과 상용직은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청소행정과에 환경미화원이 몇 명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은 8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는 4명으로 파악 되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총무과 퇴직금 나간 것을 보니까 1억 5,432만 7,000원이 나갔습니다. 퇴직한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두 사람이었습니다.
강신두위원
두 사람이 퇴직금이 이렇게 많이 나갔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예.
환경미화원은 보통 퇴직금이 약 1억 원 이상 됩니다만 이 분은 28년 정도 해서 1억 5,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리고 재해대책 보상금이 있습니다. 10세대에 대해서 구에서 1,000만원이 나갔는데 국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시비가 얼마이고, 10세대에 100만원씩 기준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국비로써는 얼마 들었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국비는 전체 700만원이고 한 사람당 7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비는 전체 120만원입니다만 한 사람당 12만원, 구비가 180만원인데 한 사람당 18만원입니다.
그래서 1인당 100만원씩 10세대에 지원금이 나갔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리고 밑에 총무관리 일용직 퇴직금 533만원이 문화공보과의 상용직 성춘호 씨가 퇴직한 그 부분이라 말이죠?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이 사람이 몇 년이 됐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이 사람은 문화공보과 문화회관의 청사관리를 맡고 있는 사람인데 3년 350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수 계산을 해서 532만 9,000원인데 여기에는 10,000원 단위이기 때문에 533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총무과, 청소행정과, 문화공보과에 퇴직을 하고 나면 증원을 합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나중에 조직 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조직은 상당히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원은 절대 안 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웠습니다.
강신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통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존경하는 송영길 기획감사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 관리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세입․세출 외에 운영되는 자금으로써 융자성 기금과 사업성 기금으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기금은 예산 통일의 원칙과 예산 단일화의 원칙에 대한 예외 장치로써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는 장점은 있으나 자칫 잘못하면 행정편의주의로 흐를 위험이 있기에 엄격성이 상당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선년위원
우리구의 기금은 본 위원이 알기로 총 7개의 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7개의 기금 중에서 법정 기금과 우리구 기금으로 분류가 되죠?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년위원
법정 기금과 우리구 자체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시간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법정기금은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그렇게 4개가 있고, 자체 동래구의 기금은 신청사건립기금, 장학기금, 여성발전기금 이렇게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의 기금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는 두 곳에서 7개의 기금을 심의하고 있죠?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년위원
그 심의위원회의 이름은 구정조정위원회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 기금에 관해서 심의를 하고 있죠?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선년위원
이 7개 기금이 기금 조성 규모가 상당하게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기금 집행율을 본 위원이 분석한 결과 2004년도 7.14%, 2005년도에 1.92%, 2006년도에 6.l9%로 평균 보면 5.08% 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금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 답변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방만하게 운영되는 부분은 일부 있었으나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이 있어 조사를 해 보니 어느 부서의 기금은 그 기금을 가지고 해당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한 예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시고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정비를 하였고, 장학기금의 경우는 장학생 선발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동의 장학회와 연계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기금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김선년위원
실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기금 운용의 방만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죠?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예.
김선년위원
그러면 그 방만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 대책이나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김선년 위원께서 다른 질의 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모든 심의회때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집행을 정확히 어떻게 하느냐가 차이가 납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앞으로 기금 운용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기금 집행 부분은 과감히 제거토록 하고, 또 저희들이 집행 안 되는 부분은 혁신을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현재 재정 여건이 낮은 자치구에서 기금을 가지고 크게 구 재정 운영의 묘는 적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집계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약 6, 7% 집행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금을 집행할 때 어떤 목적에 지출을 하기 위해서 적립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의원님들과 같이 대안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지금 그 질의를 받고 느끼는 것은 기금 심의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타 자치단체의 선진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집행 때부터 강도 있게 분석을 해서 내년도 계획에서는 확실히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한대로 우리구에 총 7개의 기금 평균 집행률이 본 위원이 분석한 결과 5.08%로 나타나고 있고, 그런데 기금의 집행률은 연도별마다 평균적으로 평이하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도마다 집행률이 들쑥날쑥입니다.
물론 신축성과 융통성은 필요하지만 이 기금을 보면 실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기금 운용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일시적인 지출이 일어나는 빛 좋은 개살구마냥 조성은 하고 있는데, 지출은 하지 못하는, 기금 자체가 유명무실하다고 밖에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래구의 기금을 보면 대부분 7개의 기금이 존속 기한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 예산의 성격과 비슷합니다. 기금은 일정 규모의 기금이 조성되면 일정한 지출을 해야 됩니다.
부산시의 경우 평균 30% 이상을 상향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구처럼 가용재원이 부족한 자치단체는 효율적으로 이런 부분의 예산 활동을 하는데 도모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기금의 원래 목적인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것인데, 존속 기한이 명확한 기금이 대부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경우 신청사 건립기금, 장학기금, 여성발전기금을 제외한 4개의 기금 모두 복지, 환경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나 임의적으로 설치, 운용해야 하는 기금이죠?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러므로 일반적인 사업 성격을 고려할 때 본예산의 일부 사업을 기금으로 활용하는 등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은 조금 전에 공감을 하셨죠?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런데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경우 일정 금액의 조성액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해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단 한 차례도 지출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평균 6,000만원 정도의 기금이 편성되고 있고, 집행률은 5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선년위원
이와 비교할 때 기초생활보장기금은 현재 1억원이 넘는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구는 도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전혀 지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을 검토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참여정부 들어 와서 복지 부분 예산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산 제안 설명 때 말씀드린 대로 구비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여성부에서 구비를 3억여원 부담해야 되는 국비지원사업 부분도 내려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기초 그 부분을 지적하셔서 집행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과한 것 같고, 지금 집행 비율이 낮은 것은 신청사 건립기급 확보액이 약 160억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신축공사가 추진된다면 전체 집행률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특정 부분에 기금 목적상 장학이나 기초생활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이름 그대로 기금이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잘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기금과 관련해서 조성계획만 인지하고 논의할 것이 아니고, 일정 규모의 지속적인 집행을 위해 조성 계획과 집행 계획을 철저히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기금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래구의 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 현황을 살펴보면 이 기금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본 관리 시행령에 따라서 운용이 되고 있지요?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런데 신청사 건립 기금이나 이런 것을 보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 조항 제4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금은 설치 목적이 명확하고,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존속 기한을 설정해야 한다.”라고 명문화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존속기한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정 기한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예외 조항을 붙여 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3개의 조례는 분명히 필요한 기한 내에 존속 기한을 설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자치 조례에 보면 단 한 건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법정 기금이 있고, 일반 기금이 있습니다만 법정 기금은 저희들이 구비로 출연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 재정이 어려운데 최소한도의 기금 출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기금 사용을 가급적 억제하고, 다른 부분에서 세이브 해서 쓰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주신대로 기금 운용에 대해서 기간을 명시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해당법을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실장님! 그것은 검토할 사안이 아닙니다.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대통령령으로 공포가 되었는데 그것을 왜 다시 검토하는 시간을 낭비하신다 말입니까? 그러면 법을 위반하는 행위 아닙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검토 안 해 봤습니다만 기금은 자치단체에 보통 표준안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설치 기간을 운용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래서 대통령이 영으로 공표한 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금은 존속 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 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고 탄력성을 둬놨습니다. 그런데 뭘 다시 검토 한다 말입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직무 유기이자 업무 태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으로 공포되어 있는데 지금 자꾸 실장께서 검토를 하신다 하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5대 의회가 개원되고, 대통령 시행령으로 7월 1일자로 공포된 주민들 재정에 직결되는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는 공포되자마자 본 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서 하면서, 이것은 200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확인조차도 하시지 않고, 이제와서 검토를 하시겠다고요? 1년이나 지난 법을. 답답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구의 4개 법정 기금을 제외한 3개 기금은 조례가 전부 엉터리입니다. 기획감사실에는 법무담당도 있고, 자문 변호사도 두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 우리 조례를 이렇게 엉터리로 운영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정말 착하고 어진 우리 국민들에게 법의 잣대를 근거로 늘 법의 근거로 해서 안 된다고 이렇게만 강요하시지 말고, 우리부터 집행부도 물론이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조례를 발의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구 의회도 이 자리를 빌어서 반성도 해야 되는데, 실장께서 바쁜 업무 관계로 이런 부분을 놓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하시고, 또 조례를 할 때도 여러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조례를 과에서 필요시 만들고, 또 제정 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고, 또 자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치법규입니다. 우리 스스로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자치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조금 전에 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동래구의 기금을 관리하는 심의 위원회에 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겠습니다.
동래구의 기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구정조정위원회와 사회복지협의체 2개 위원회에서 7개의 기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을 보면 2005년도에 3회, 2006년도에 2회, 나머지는 전부 서면 심의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정말 심의위원회의 효율성이나 책임성이 결여되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게는 수백억, 작게는 수천만원을 집행을 하고, 계획을 잡는 심의위원회가 연 1회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이렇게 되니까 집행률이 저조하고, 기금 부분에 대해서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보면 동래구에 39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다 검토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앞서 구정 질문을 드린 바와 같이 심의위원 자체가 졸속이고, 심의위원회 명칭 자체를 본 위원은 차라리 보고위원회로 바꾸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많은 자료를 당일날 자료를 책상에 놔두고 심의위원들이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두지 않고 이렇게 졸속으로 집행부 마음대로 심의를 할 수 있습니까?
거기다가 대학교수, 변호사,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구민의 혈세인 실비까지 지급하면서 심의위원회를 이렇게 운영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지난 구정질문 때 이야기를 충분하게 설명했고, 앞으로 모든 위원회 관리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다시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를 보면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금 운영 심의위원회는 기금 운영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래구의 구정조정위원회를 보면 공무원만 18분 참여하고 계시죠?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년위원
이 부분도 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는데, 법을 전혀 따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기금 관리가 다소 방만하게 운영하고 소홀히 관리된다 해서 저희들이 하반기 기금 관리에 대해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행자부에서 기금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도 왔었고, 또 위원님의 지적과 더불어 저희들도 그 부분은 일부 인정하며, 앞으로 기금 관리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분명히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래구 구정조정위원회를 보면 상당히 많은, 우리 동래구에서 최고의 중요한 위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에서는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과 시책,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자문, 심의, 의결하는 기구이고, 또 동래구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중요한 행정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래구의 구정조정위원회를 보면 구정에 대하여 분명히 자문, 연구의 역할이 있는데도 관계 기관이 내부 공무원만으로 구성되어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우리 자체가 아직도 예전의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분명히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행정이 서비스라는 용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주민서비스과라는 용어도 명칭도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주민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그런 것을 수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구정조정위원회가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서 이것이 정말로 투명하고,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기금관리부분의 상세한 답변을 위해 예산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예.
정임석위원장
예산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황수진예산담당
예산담당 황수진입니다.
김선년 위원께서 기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많은 것을 지적해 주시고, 지금까지 제도적으로 운영 면에서 재원 조성과 지출 면에서 다양하게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7개의 기금 중에서 신청사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기금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나머지 4개 기금은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김선년 위원께서 금년도 기금통합관리기금법이라고 해서 금년 2006년 1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구정조정위원회나 심의위원회에서 감당하기 어렵고, 비전문가들이 많아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금심의위원회를 3개의 기금을 통합해서 심의하는 기금을 설치코자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회기 중에 조례 심의가 올라오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그때 심의를 강도 높게 검토하시고 사실상 이 조례가 제정되면 기금이 좀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또 먼저 질의하신 기금의 설치 기간 존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법률적으로 기금 설치한 부분은 법률에 의해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만 특별 목적 사업을 위해서는 기한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5년에서 10년까지인데 저희구에서 지금까지 신청사관리기금조례가 당초 2004년도에 제정되면서 그 이후에 보완 발전되고, 수정이 되고 개정이 될 부분을 사실상 못하고 있는 부분은 시인을 합니다.
금년 1월 1일부로 기금관리법이 생기면서 여기에 부응하여 같이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만 지금까지 늦어진 점 시인하면서 잘못을 사과드립니다.
금년 중에서 통합관리기금조례를 새로 제정을 해서 공포도 하고, 민간 전문가 등과 재정 심의에 대해서 심도 높게 심의를 해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황수진담당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또 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다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제도적 보완 장치도 필요하고, 또 구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분명히 투명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어야 되고, 또 기금의 효율성은 분명히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조례를 발의한다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조속하게 보완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소관 공통사항 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기획감사실 감사자료 29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31페이지 구민 스포츠 교실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을 보면 90일간 운영을 하는데, 1일에 450명, 1,200만원 소요가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모든 스포츠 종목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3급 생활체육지도자나 2급 또는 1급이 배치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 규정에 보면 사고로 인한 자격 미비치 시에는 민․형사상 업주 또는 채용자가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이 딱 맞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총무과에서 금년 한 해 이렇게 하겠노라고 저희실에 자료가 넘어온 것입니다.
지적하신 그 부분은 계획대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여기는 생활체육교실과 여성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몇 종목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에서 정상, 부진, 완료 이렇게 계획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우리구에서 많은 종목을 하는 것도 좋지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 주요업무 자체 평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자체 평가를 한 난이 있습니다.
총 94개 평가를 해서 완료가 13건 있고, 추진, 정상이 74건, 지연, 미흡이 7건 있습니다.
뒤에 보면 지연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완료는 다 완료된 부분입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10월 31일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두 달이 남았습니다만 10월 31일을 기준점으로 해서 완료된 부분을 완료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강신두위원
추진, 정상이라고 했는데, 추진, 정상은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공사하는 것도 있고, 시책을 추진하는데 현재 연말까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평가를 해서 정상이라고 표기했습니다.
강신두위원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 것이네요?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지연, 미흡이 7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지연, 미흡 그 부분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4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7건이 부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요업무 자체 평가를 하는 그 기준은 저희들이 총 100점을 만점으로 해서 감점, 또는 과점을 운용해서 하는데, 자체 달성도를 해당 부서에서 평가를 한 번 해서, 해당 부서에서 70점, 위원회에서 30점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익년도 2월에 평가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미완료된 것은 계획사업이 연말까지 안 되는 부분이나 중도에 사업이 변경되는 부분을 미완료로 잡고, 부진사업은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 못 할 때 부진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첫 번째 지역경제과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동래시장에서 민자금으로 해서 4,600만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과장한테 확인을 해 본 바 조금 늦게 확보를 했습니다만 사업을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래시장과 저희들과 빨리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해서 연내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온천1동에서 허심청에서 장전동간 도로개설은 공사비가 1억 4,000만원 정도 추가 편성이 되어야 되고, 지금 보상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건물 한 동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계속 노력을 해서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륜1동 메가마트 옆 도로개설은 약 2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추가 편성이 된 부분인데 구재정이 어려워서 부진 사업으로 계속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락성당 주변 도로개설 부분은 시비 공사로 1억 6,200만원이 미배정이 되어 공사 발주를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금년에 추진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천동고분군에서 내성초등학교간 도로개설은 지장물 철거에 보상합의가 안 되어서 그렇는데 이것도 최대한 지역 주민들과 공동대처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인고등학교에서 동래사회복지관간 도로개설 공사에도 보상 협의가 안 되어서 공사가 지연되어서 부진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축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는 예산 미확보로 해서 목표달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개발, 재건축 도로에서 나오는 재활용분으로 활용해서 다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해서 자체 사업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강신두위원
자체 평가가 뒤에 나옵니다만 평가 위원이 4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평가한 부분입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내년 2월 내지 3월 중에 평가를 합니다만 여기는 주민 대표도 있고, 의원님도 한 분 참석을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는 저희들 실적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강신두위원
평가단이 공무원이 주류를 차지하고, 주민 대표로 김선년 위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밑에 건축분야 남진관 씨 이렇게 일반인이 들어가 있는데, 전문성도 없이 평가를 한다는 것은 평가위원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과는 조금 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추진업무를 자체 평가하기 때문에 해당 국장 세 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당 소관 업무는 국장이 소상이 많이 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조 설명을 하면서 민간 부분의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다른 부분의 위원회는 앞으로 민간 부분, 사계 전문가를 구성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만 업무 계획상 자체 업무 평가는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2006년도 1월부터 10월 30일까지 평가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평가는 두 번을 했습니다.
이것은 47페이지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중간 점검이 있고, 마지막에 평가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실시하는 부분은 각 부서 해당 담당들이 추진하는 업무가 제대로 바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를 체크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합니다만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자체 해당 부서에서 먼저 1차 평가를 하고, 저희실에 오면 저희실에서는 주로 보면 보상 그런 부분입니다만 예산 확보 부분, 이 시책이 계속 추진되어야 될 부분인지, 아닌지, 또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여러 형태 여론을 수렴해서 그 사업이 추진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그것을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최종 평가 때 정확한 자료가 나오겠습니다만 현재는 해당 부서에서 올린 그 내용을 지금까지의 추진 성과를 가지고 연말에 사업이 완료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평가를 하기 때문에 중간에 하는 평가는 큰 기대치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기획감사실장께서 평가를 두 번 하셨다고 하셨습니다만 몇 월에 평가를 했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평가는 7월에 한 번 했으며, 그것은 1월부터 6월까지의 중간 평가입니다. 그리고 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10월말로 기준해서 11월 초에 평가를 한 번 더 했습니다.
강신두위원
두 번을 했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예.
강신두위원
그러면 김선년 위원이 평가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참여를 하셨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김선년 위원께서 평가하시는 부분은 자체 평가 마지막 부분 익년도 주요 업무 평가 때 집행부의 사실상 어느 부분이 잘됐다 못 됐다를 평가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중간에서 하는 평가는 기획감사실에서 해당부서의 추진비용, 그러니까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평가이고, 마지막에 하는 평가는 실적 대 성과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평가 위원으로 안 넣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밑에 주민대표와 4분은 이 평가에 제외되었습니까, 자체 평가한 것 아닙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자체 평가는 해당 부서장 평가로 가름합니다.
강신두위원
자체 공무원들이 평가한 부분 아닙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위원회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이 위원회의 필요성 부분은 자체 평가를 2003년 5월부터 자체 평가를 해 오고 있는데, 자체 평가를 해서 구정백서와 동래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 부분의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가서 한두 번 평가가 있을 계획입니다.
강신두위원
김선년 위원! 이 평가에 한 번도 참여를 안 했죠?
김선년위원
예.
강신두위원
자체 평가 위원이 구성되어 있으면 전체 위원이 참여해서 평가를 해야지, 공무원들만, 주로 보니까 국장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부구청장과 기획감사실장 이렇게 평가를 해서 마지막 결산할 때 위원들이 평가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두 번한 것은 점검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가는 매년 12월까지 실적을 가지고 익년도 1월에 한 번 하고, 2월에 주요 업무 평가 때 해당되는 위원님을 모시고, 전체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내부의 평가는 자체 평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인이 평가를 해야 되고, 그래서 평가에 포괄적인 것이 나와야지, 지금 상태는 공무원들이 평가를 해서 완료, 추진, 정상, 지연, 미흡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1년에 몇 번을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결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33페이지 동래읍성 역사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정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목조건물에 스티로폼과 합판으로 건축된 건물에 방화시스템을 하지도 않았는데, 건물 전체에 보면 3.3㎏ 분만 소화기 2개가 전부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화재 시에 위험도가 높은데 실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구정질문과 현장 확인 때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빠른 시간 내에 보완토록 하였으며, 평가는 공사 실적을 가지고 합니다만 내부적으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예.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34페이지 동래부사 행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길놀이 행사에 대해서는 보면 전반적으로 잘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계시는 분을 한 분 선택해서 부사 행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도 동래읍성 역사축제 평가를 하고 나서 위원님들도 같이 계신 자리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내년도 계획 수립 때는 조금 더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였고, 읍성역사축제의 길놀이 부분은 올해 다소 미흡한 부분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것을 좀더 보완을 하고, 조금전 말씀 주신 그 내용도 포함되도록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이번 행사를 지켜볼 때는 연예인들이 부사행렬에 참가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은 다음부터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연극을 하시는 분인데, 운영의 묘라고 할까, 축제하는데 여러 부문 연극인의 참여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부사 행렬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주신대로 연예인이 아닌 우리 지역의 유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37페이지 명장시장을 보면 지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명장시장이 4월 15일부터 시작해서 10월 30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다소 공기가 늦어졌습니다.
현재는 본 위원이 볼 때는 95% 공정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관계 공무원들이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또 격려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찬기 구청장께서 1,200만원의 예산을 줘서 주변도 깔끔하게 단장을 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 방문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관계 공무원이 현장 방문을 한 번도 안 하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매일 아침 참모회의에 참여를 해 보면 해당 부서 이종원 담당이 수차례 가서 건물 관계까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밑에 보면 민자부담금 미확보 상태인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래시장도 건물 외벽을 정비하고 빈 점포 중에 특산물 판매하는 것 하고,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를 저희들이 경영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조금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은 공무원들의 활동이 부진하다는 시장 대표들의 말씀을 듣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 선 재래시장 현대화와 활성화는 국책사업이고, 또 구정에 가장 비중이 큰 지역경제 회생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당 담당이나 직원들이 해당 시장에 나가서 사업이 빨리 추진되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해당부서 담당은 자주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면 국비가 3억 6,000만원이고, 시비가 1억 8,000만원이고, 자비가 6,000만원 이렇게 해서 6억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담당 부서에서 한 번도 참석을 하지 않았다는 그 뜻입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 번 나가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영길위원
꼼꼼하게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있습니다.
정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감사자료 46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47페이지 자체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의 주요 업무의 평가 대상이 94건인데 평가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한 번 했고, 10월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한 번 했을 때는 중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추진이 연도말까지 추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보고 예산 확보 부문, 그리고 지금 시책사업이 현재까지 추진되는 사항하고 다 맞는지 그 부분을 검토했습니다만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자체평가를 대비해서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실적평가를 위주로 하고, 다음에 설정한 목표에 달성 여부를 현장점검하고 서류 검토를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종합점수를 산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종합점수를 100점으로 할 때 업무달성도가 70점, 위원회 평가가 30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99점 이상을 받을 때 우수, 90점에서 98점까지 받으면 정상, 60점에서 89점까지는 노력으로, 59점 이하는 부진으로 평가를 해서 인사관리나 해당부서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특정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평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특히 건설분야는 현장평가를 같이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4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총액인건비 제도는 48페이지에 소상하게 자료를 실었습니다만 조금 더 보완 설명을 드리면 총액인건비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구 및 정원 운영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경비를 기준으로 해서 조직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구에 2005년부터 인력을 보강하라고 한 행자부의 지침을 보면 12회 약 34명을 증원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저희들은 지금까지 억제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하급직 직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문제점으로 보는 이유는 첫째 인건비 지출을 억제해서 정규직의 비정규화를 통해 인력 감소 및 임금 감소를 기획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공무원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 예를 들어서 담당이나 부서장을 없애고 팀제로 해서 인력을 통제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냐, 그리고 사실상 직업공무원제가 붕괴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총액인건비제를 하면 자치단체장이 어느 정도 재량권이 주어집니다. 개방형 임용제, 인턴사원제, 그리고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파트타임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면서 지침은 12월 중순쯤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원주시나 몇 개 단체가 시범 실시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구 정원을 정해주는 일부터해서 여러 가지 작업이 남았습니다만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오면 절차에 따라 우리 직원들의 여론까지 수렴해서 철저하게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면 2005년도 풀경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보면 풀 예산 집행잔액이 전체적으로 많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지금 구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풀경비로 잡아놓은 것은 부서에 일반운영비나 자산취득비나 이런 부분을 부서마다 ㅜ진하지 않고 집중 관리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측하는 수준에 예산을 올려 놓았습니다만 가급적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불요불급한 것은 지출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부 잔액이 생기고 아직까지 금년이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10월 31일 자료이기 때문에 두 달 동안 어떤 변수가 생겨서 좀더 지출이 될지 그것은 전체 집행을 하고 난 뒤에 내년도 의회 감사 때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주영길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각 부서마다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풀 예산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49페이지 국제교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홍구구에 방문을 했죠?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예, 방문했습니다.
강신두위원
32명 했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홍구구에 32명이 방문 했습니다.
강신두위원
홍구구에 방문하는 것이 격년제로 하고 있죠?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방문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문화예술분야는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격년제로 방문을 하는데 우리 단체에서 공연을 한다든지 그 부분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격년제로 하고 있죠?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예.
강신두위원
홍구구에서 36명이 이번에 와서 공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연하고 교류를 한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위원들의 질타를 받아 왔습니다만 공무원들만 가는 것은 국제화 시대 국제 교류에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주셔서 작년에 금년 예산을 편성할 때 민간 부분을 했는데 저희들이 교류하고 협상을 할 때 합창단과 예술단 맞교환해서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올해 추진했습니다. 내년에는 별다른 사업은 없고 예산 사정도 어렵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말씀 주신 내용대로 민간인 부분으로 하고 그리고 홍구구 갈 때는 반드시 저희들이 세밀히 검토를 해서 국제교류업무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 부분에 성과가 너무 없고 조금 전에도 주영길 위원이 질의한 부분입니다만 거기에 보니까 예산부분이 없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만 홍구구에 예산이 잡힌 것을 보면 3,7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올해 집행을 했죠?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홍구구 방문 경비는 금년에는 580만원이었습니다.
강신두위원
여기에는 3,700만원은 뭡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2006년도 3,700만원은 저희 직원들이 가는 경비와 그리고 합창단 방문경비, 홍구구에서 오신 분들 체재비를 다 포함한 경비입니다.
강신두위원
예산이 이렇게 3,700만원이라는 돈이 지출이 됩니다. 그런데 구 예산이 어렵습니다만 이런 돈을 이렇게 쓰고도 이득이 없습니다.
동래구의 업체가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홍구구에 기업체가 들어가서 사업하는 것은 없고 단체원 중에 한 분이 식당을 운영하는 분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식당 이름이 뭡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홍동 식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현재 홍구구에 식당 하나만 들어가 있고 아무 이득이 없거든요.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앞으로 는기업체가 많이 들어가고, 또 투자 부문은 어렵기 때문에 문화 예술 쪽으로 교류 방향을 돌리고 특히 청소년들의 축구단, 예술단 그런 부분으로 교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민간사업은 없고, 축구, 예술단을 교류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이런 부분이 좀 타이트하게 기획감사실장이 잘 챙겨서 정리 정돈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베트남 타이웅우엔시 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감사자료에 보면 2006년도 하반기에 교류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2004년부터 타이웅우엔시에서 저희 구와 비슷한 자치단체라고 제의를 해 왔습니다. 국제교류는 그냥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베트남하고 교류할 때는 아직까지는 우호 정도로 해서 먼저 초청을 해서 그 분들이 오셨고, 또 답방으로 한 번 살펴봤습니다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베트남에는 배울 것이 별로 없다, 좀더 선진 도시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베트남도 요즘 도이모이 정책으로 세계화로 가기 때문에 우리 국익을 위해서 한 번 정도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 저희도 예산편성 심의 때 검토를 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타이웅우엔시하고 여러모로 교류를 검토해 봤습니다만 실제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타이웅우엔시에 교류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몇 번 의사타진을 했습니다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타이웅우엔시하고는 교류를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이런 부분을 사전에 검토도 하지 않고 무작위로 자매결연을 한다고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2,100만원이라는 예산을 소비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사전에 검토도 안 하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위원께서 질의 내용은 검토를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베트남 타이웅우엔시하고 교류를 할 때 의회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 단지 그 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베트남은 다소 후진국이 아니냐는 이런 말씀도 주시고 했습니다만 국제교류를 하는 부분에 저희도 선진도시를 원하고 다 그렇게 하면 개발도상국에 있는 그런 나라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베트남 타이웅우엔시는 저희와 비슷한 환경 부분이 많았습니다. 문화적인 것도 있고 도시 규모도 비슷해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만 위원들께서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진국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낫겠다 해서 중단 했는데 조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100만원 중에서 615만원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질의 내용은 앞으로 국제교류를 할 때는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하시라는 그 내용으로 알고 앞으로 검토를 할 때는 일본이나 미국이나 호주나 우리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배울 수 있는 도시로 선택해서 교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2004년도에도 교류부분에서 베트남 타이웅우엔시하고는 교류부분이 후진국이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반대를 한 부분입니다. 또 우리 하고 접목되는 부분이 많고 시장개척부분에도 여러 가지 많다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승인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국제교류 관계에 대한 것은 심사숙고를 해서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위하여 간사와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나오셔서 감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임석과 간사 최삼순 사회교대)
최삼순간사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간사인 본 위원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구 관내에 81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예산으로는 2억 7,000만원입니다.
지금 각 단체별로 서면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상세하게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느냐 하면 개인의 격려차원, 회원의 식비 주로 이런 항목으로 들어가는 것을 예산지원하는 항목이 맞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절대 아닙니다.
정임석위원
단체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비슷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나열해서 다 봤습니다만 어떤 단체는 소모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내용이 똑같이 올라옵니다. 환경정비차원에서도 마찬가지,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장갑이라든지 이런 필수적인 것은 소모품입니다. 그러나 장비구입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소모품이 아니고 몇 년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실적 내역은 이런 목록을 정말로 필요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그 부분이 보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본 일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임석 위원께서 질의하신대로 금년 초에도 수차례 매스컴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항상 질문이나 매스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은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편성하는 목적은 진짜 음지에서 월급을 받지 않고 수고해 주시는 자생단체원의 격려성, 또는 목적 사업을 위해서 후원하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항상 느끼며 금년에도 이런 것을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 때 우리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두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편성되어온 예산에 페널티를 주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대로 특정 단체는 부적절한 집행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질의하셨습니다만 카드제화 해서 투명성 있게 단체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 업무입니다만 이 단체가 각 부서별로 되어 있어서 감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그 내용은 단체 운영의 경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부분에는 경비지원을 삭감하든지 지원금지 조치하라는 그 내용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내용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용 카드 시범 사용 실시하는 곳이 2개 단체입니다. 그런데 법인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포인트 적립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생각을 해 보지 않으셨죠?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은 동래사랑카드로 하면 문화원에 적립이 되어서 문화원의 수입으로 된다는 그 부분만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오전에 실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동래구 새마을지회, 자유총연맹 동래구지부 2개 단체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79개 단체는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표현이 좀 적절치 못합니다만 실시 불가라기보다 투명성 있고 부적절한 집행을 막기 위해서 카드를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의 지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단체원들은 봉사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인건비성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많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2억 6,000만원이면 큰 부분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단체 목적사업에 쓰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는 것이 봉사단체에 대한 예우가 아닌가 이런 판단에서 카드제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제일 큰 3개 단체를 지목을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2개 단체는 따라 주시고 1개 단체는 안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전 단체가 법인카드를 쓸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임석위원
감사실장님께서 작년에 이 부분을 시행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차후에 검토를 해서 전체 단체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전에는 이 단체가 투명하고 정말로 구비를 지원했을 때 올바르다고 하면 카드제를 원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 단체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카드제 실시를 확대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임석위원
감사실장님, 제가 지금 서면자료를 이 정도로 물량을 다 받았습니다. 지원신청 내역이 어떤 것이지,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사업실적이 뭔지 제가 다 받았습니다. 이 내역에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단체는 특수사업을 가지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잘 하는 단체는 많이 지원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단체는 정말로 과감하게 예산 부분에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집행 실적을 가지고 내년 2월경에 내년도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문제하고 페널티를 주는 문제를 같이 심의할 것입니다. 금년에는 기획총무위원회에 두 분 위원께서 참석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임석 위원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저희도 심정은 똑같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이 문제를 가장 고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총무과라든지 주민서비스과라든지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단체 전부가 흩어져 있고, 여기에서 법률에 의해서 구성된 단체도 있습니다만 카드제로 해서 잘 하는 곳은 좀더 지원해 주고, 잘못 하는 곳은 페널티를 주어야 된다는 원칙은 저희도 동감합니다.
정임석위원
이 부분에서 과거에 이진복 청장이 계실 때 76개 단체에서 81개로 늘었습니다. 지금 단체로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동래구 예산을 보면 많이 지출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2007년도에는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덧붙여서 서면질문에 보면 유관단체 사무실 운영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동래구지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입니다. 그리고 동래구체육회, 생활체육회는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 수입비를 받고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임대수입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위원님이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이 보건소에 있는데 이것을 사용합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가끔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문을 열까 말까 합니다. 이런 단체를 봉사도 하지 않으면서 타이틀만 걸고 그 관공서 자리에 정말로 필요합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문제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무실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수입적인 측면이고 우리 구 예산의 절감 측면이라고 보고 저희들도 앞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보건소를 건립하고 4층에 각 단체를 입주시키기 위해서 81개 단체 중에 잘 한 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여성단체협의회를 사전에 검토하지 않으면서 입주할 당시에 말을 변경했습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정임석 위원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임석위원
향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위원께서 질의 주신 그 내용을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앞으로 사회단체 중에서 열심히 하는 단체가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추가로 묻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무슨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지금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81개 단체가 어떻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단체가 어떤 사업을 한다는 목적은 되어 있는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 목적하고 맞지 않다는 내용 같습니다만 제가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그런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정임석위원
향후 각 단체 입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한 사전검토를 해 주시고, 더 어려운 사람에게 손길이 갈 수 있는 이런 것 하나하나부터 챙겨 주셔야 됩니다. 지금 동래구 예산이 80% 밖에 편성을 못 했는데 단체가 81개로 늘었다는 것은 크나큰 문제이고요, 더불어서 잘 하는 단체는 굉장히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원해야 됩니다. 일부는 동행정감사를 할 때 동에도 나가 봤습니다만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또 너무 어려운 사람도 많고, 차상위계층도 많은데 이런 데 눈을 돌려서 복지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위원과 같은 생각으로 저도 줄이는데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동조를 하고 앞장을 섭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반 정도로 삭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첨예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2억 7,000만원은 자치단체가 실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의 50%입니다. 그러나 타 지자체는 다 올리고 있는데 저희 구만 내리면 봉사하는 분들의 사기에도 문제가 있고, 또 앞으로 위원님 두 분이 관여를 하시게 되는데 그 때 검토를 심도 있게 해 주시고, 전문가를 그러니까 학계나 민간인을 3명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구에선 해당부서 공무원들과 같이 토론을 해서 실제 잘 되는 단체는 지원을 더 하고 안 되는 단체는 페널티를 주어서 삭감을 하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정임석위원
방금 답변하신 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금 전에 강신두 위원께서도 두 가지를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국제교류 관계를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내렸고, 잘 될 것이라고 그 만큼 요구를 했습니다.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일을 하나 만들더라도 타당성 조사와 긴급하게 들어가는 돈이 아닌 이상 과연 필요한지 안 한지 부적절한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진복 청장이 말씀하셨죠?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예, 구의회 의원 간담회 때 말씀하셨습니다.
정임석위원
제가 그 표현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끌고 넘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천시는 어떻습니까, 중앙정치에 계시면서 인맥 관계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하나 국제교류나 국내교류나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하지 않고 오로지 발 넓히기 식으로 눈가리기 식으로 보여주는 행정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관에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돌이켜 볼 때라고 여겨집니다. 2007년도에는 행정을 하나 하더라도 전문 분야에 검토를 하셔서 이 예산이 들어가서 낭비가 되지 않겠나 검토를 하셔서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는지 충분하게 사전에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존경하는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인 정임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특정 단체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이 아니고 우리 단체에 지급을 하는 보조금 자체도 구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단체에 주는 보조금이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또 많은 단체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데 해마다 감사 때 마다 지적을 받으시고 개선을 하겠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단체에 또 일부 특정 단체에 편중 지원하는 이런 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 사회단체라든지 언론에서 과거에 군사정권 시절에 관변단체로 조성된 단체에 특정지원을 해 버리면 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일반 민간 사회봉사단체까지도 관변화될 우려가 있고, 그 관변화가 됨에 따라 시민사회단체가 건전하지 못하고 선거에 악용되는 등 그런 부작용이 많은 논문이라든지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을 구성할 때도 조금 전에 외부 인사를 더 영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잘 하신 일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의위원회 자체 안에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 지침을 확실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 내부심의 자체가 법적인 근거가 될 수도 있고 공정을 기할 수도 있고 또 외부의 압력에 대해서 피할 수 있는 방안도 되고 또 심의 결과서에는 심의위원들 이름을 넣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심의위원이 특정 단체원이나 일부 단체원들한테 압력을 받을 우려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좋은 방안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속히 조례안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가 처음입니다. 작년까지 다소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하셨는데 금년 2월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을 심의하면서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고, 또 위원들도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단체는 500만원을 삭감하자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위원 두 분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봉사는 그 단체분들의 목적이 비슷한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봉사단체 총무가 정확하게 호미를 100개 사야 되는데 자기 호주머니에서 지출해 주고 나중에 갈 때는 밥값으로 받은 것으로 장부정리 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회계상 맞지 않지만 그 분들은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봉사단체 격려하는 부분도 무시 못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곡차곡 한걸음 한걸음 지도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지금 두 분 위원님과 강신두 위원까지 세 분 위원께서 질의 주신 내용은 앞으로 봉사단체는 설립 목적대로 사업을 해야 되고 투명하고, 부적절한 집행은 안 된다는 그 말씀으로 알고 거기에 대한 보완 장치를 저희들이 준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페널티를 준다는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집행을 못한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내년초 2007년도 심의를 위해 금년도 정산을 철저히 하라고 세 번 공문을 보냈습니다. 계속 해당 부서에서 정산까지 신경을 써 달라고 해 놓았는데 내년 예산 지원할 때는 두 분 위원님과 민간인을 더 보충해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련된 지침안을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실장님, 결재를 하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결재는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김선년위원
그렇죠. 부하직원이나 기획담당 직원이 마련한 기획서나 안건에 대해서 검토해서 승인을 해 주는 절차이고, 그 승인의 의미는 문제도 없고 책임을 진다는 의미죠?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래서 결재를 할 때 좀더 꼼꼼하고 신중하게 결재를 하셔야 되죠?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선년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이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계획입니다.
일자는 모르겠고요. 기획감사실 문서번호가 11120이고, 결재일자가 2005년 12월 30일입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계획에 근거해서 모든 사회보조금단체의 심의 방법이라든지 심의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하는 계획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담당자가 예산담당, 기획감사실장, 부구청장까지 결재가 나 있고, 청장은 제가 서면 질문을 받아서 사인이 없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결재가 나 있습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청장 결재가 난 것입니다.
김선년위원
그런데 이 지원 근거에 보시면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24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14조에는 뭐가 있느냐면 일시차입금에 관한 법률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문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결재의 의미를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겁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기에 앞서 오전에 행정사무감사시 김선년 위원께서 자치단체의 각종 자체 기금운용시 반드시 존속 기간을 명시해야 되는 것이고, 또 민간인 부문과 전문가를 3분의 1이상 두어야 한다는 부분 질의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존속 기간 명시 부분은 질의하신대로 그 내용은 맞습니다. 5년까지가 원칙이고 5년까지 기금을 못 모을 때는 10년까지가 맞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부터 신설된 기금일 때는 반드시 존속 기간을 조례에 명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그 법률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1월 3일에 기금운영시 유의하라는 그 내용하고 지방기금법 제4조에 금년부터 신설하는 기금의 경우 반드시 기금의 존속 기간을 조례에 명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그것은 내부 지침이니까 본 위원이 한 번 더 확인해 보겠고요, 그 법령에는 분명히 그렇게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고, 방금 드린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도 지방재정법이 2005년 8월 4일에 전부 개정이 되어서 일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확답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법을 검토해 본 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그 법은 개정이 되면 뒤에 부칙에 어떤 조항이 개정이 되었다는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일시차입금에 대한 부분은 개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법을 검토를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김선년위원
동법 시행령 24조는……,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제가 보충해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2005년 8월 4일에 개정이 되고 부칙 7,663호에 보면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3조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것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의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김선년위원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내용은 이 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조항이 아닙니다. 일시차입금이 바뀐 조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이 2005년도에 생겼다는 말입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2005년 8월에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러면 개정 전에 14조를 찾아서 말씀해 보십시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찾아서 다시 이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들고 있는 이 자료는 동래구에 81개의 사회단체 현황이고, 여기에 보면 법적 지원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5번에 보면 동래 뚜기뚜미 블론티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지원하는 법적 근거는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에 의해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자원봉사 기본법 제18조입니다. 제18조 4항은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비영리 민간단체법을 봐야 되겠죠. 비영리 민간단체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준다니까 비영리 민간단체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 활동을 주관하는 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 신청을 받는 주무장관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하고, 2항에서는 이 부분을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래구 뚜기뚜미 단체가 부산시에 민간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보면 등록된 민간단체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총무과 소관이 되어서……,
김선년위원
법률적 근거는 기획감사실 소관이지 않습니까, 이 자료는 기획감사실에서 받은 것입니다. 본 위원이 부산시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동래구 뚜기뚜미 블론티어는 민간사회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것도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거 없이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마음대로 엉터리 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지원요청하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를 할 때 법률 검토까지 못한 부분은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사회단체보조금은 새로 진입하는 부분이 몇 단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 전체 뚜기뚜미 블론티어를 설립해서 봉사단체로서 활동을 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김선년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봉사단체를 거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법적 근거를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단체에 대해서 이야기 하십니까, 저도 동래구 뚜기뚜미 봉사단체가 자원봉사단체로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하는 부분에서 법적 적용을 잘못해서 이 단체를 위법 단체로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애초에 이런 법적 근거를 만드실 때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집행착오로 열심히 자원봉사하는 단체를 엉터리 단체로 만드시는 겁니다. 또 그 단체가 민간인들이 하시는 단체이다 보니까 법적 지식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자문변호사비를 매달 주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안내해 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이 무소불위 조직이 아니며, 이고 그렇게 방대한 조직이 아닙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 추천해 주면 사회단체보조금을 형평성 있게 배분하는데 주력했고, 이 단체까지 부서에서 법에 의해서 그것을 다시 검토해보지는 못 했다는 것은 시인은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사실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지방재정법 부분은 14조에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이라고 하는 법령 근거가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나중에 보여 주십시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예.
김선년위원
나중에 마치고 보여 주십시오.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래구 81개 단체 중에 7개 단체가 동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4조에 의해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 동래구 지원조례 제4조에 보면 첫째는 1항에 보면 법령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와 2항에 부산광역시동래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래구가 권장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포괄적으로 되어서……,
김선년위원
실장님, 이 분들은 우리 동래구가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공고를 내면 동래구가 권장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알고 민간단체들이나 자생단체들이 그 공고문을 보고 와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동래구가 권장하는 사업은 명확하고 정확하게 공고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분들이 동래구가 권장하는 사업과 맞물려서 자기가 하고 있는 단체의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장님께서 지금 감사 중이라 긴장을 하셔서 그런 모양인데 이것은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고할 때 동래구가 권장하는 사업은 쭉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법이나 시행령, 조례가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 하신대로 전부 나열 식으로 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적이 동래구에서 봉사를 전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포괄적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타 자치단체 조례를 검토해서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좀더 명확하게 이 분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런 부분이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 욕을 들어 먹는 겁니다. 또 이것이 세분화 되지 않고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전횡을 일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힘 있는 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동래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갖다 붙이면 되지 않습니까? 조례는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우리 스스로 지키자고 만든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동래 구민들이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실장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저는 실장님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를 더불어서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실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실장님께서 공무원으로 계시는 동안 의원들이 의원으로 임기가 정해진 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은 동래구민을 위하고 동래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같이 반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동래 연제 재향군인회에 보면 이 법도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3조 제3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향군인회 법령을 찾아봐 주십시오. 재향군인회법은 13조 3항은 아예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질의 주신 내용에 미처 해당부서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못한 부분은 시인합니다. 이 이후 그 부분과 법령 근거를 전부 확인해서 다음 심의 때는 자료를 명백히 밝히고,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지금부터라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동래구 발전과 동래 구민을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이때까지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욱더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서 우리 28만 동래구민을 위해서 다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문제점을 우리 감사실장님 이하 전 공무원이 공감을 하시는 것으로 보고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조속히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만듭시다. 그래서 동래구 자치법규의 조례 전체를 재정비를 한 번 해 봅시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동래 구민들이 법이 공정하게 제대로 잡혀 있고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됩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같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주민들 전체가 수긍하는 그런 자치법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실장님께서 하지 않으면 의회 차원에서라도 만들어서 하고 아까 정임석 위원의 질의에 대한 실장님의 답변 내용 중에 제가 한 번 되짚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실장님도 아시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도 아시고 다 아시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적절치 않다고도 하셨는데 지금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차원에서 모든 내용을 소상히 밝혀야 됩니다. 훨훨 털고 정말로 제로베이스로 새 출발을 하는 마음으로 국민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집행부와 의회가 짜고 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회단체 지원금입니다. 이 부분들은 봉사를 전제로 하는 단체원들의 설립목적 때문에 민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명명백백히 밝히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위원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 지적하는 부분은 시정을 하고 앞으로 잘 해 나가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 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장시간 곤란한 질의를 드려서 죄송하고요, 이것은 기본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조례나 각종 법령을 검토하시고, 저희 구에 부적절한 부분 또는 상위법하고 안 맞는 부분을 검토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해당부서에 한 번 더 촉구해서 앞으로는 조례나 상위법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삼순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조금 전에 김선년 위원께서 상위법과 하위법, 조례에 관한 문제점 등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충으로 제가 질의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년 위원께서 동래구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한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안 하셨죠?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기획감사실장입니다만 전체 의견을 집약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할지, 저희들이 자체로 정비를 해야 될지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꼭 그렇게 조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주민들은 자료 하나를 동래구청이나 동사무소를 제출할 때 조금이라도 자료가 부족하면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위법에 맞지 않게 하는 부분은 법률을 지켜야 하는 관에서도 못 지키는 부분은 정말로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8월 이후 구 홈페이지 활용 예산편성 구민 의견 수렴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를 다 묻지는 않겠습니다.
5번에 신선용 씨가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이 분은 내성중학교에 관계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성중학교 동편 그러니까 정문 쪽으로 방음벽 설치와 화단을 조성하고, 학교 운동장에 시계탑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지역 도로 폭이 5m 길이가 80m여서 약 40㎢가 되는 비교적 큰 보도로 형성되어 있고, 방음벽 하부에 화단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상록성 식물을 도입해서 녹화를 하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만 예산은 약 5,000만원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교육 지원에 관한 지원 규정 4조에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할 때는 기본이 있습니다. 자치단체 인건비,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구비 부담금 정도는 해결하고 난 뒤에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은 위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반영이 지금은 안 되지만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중에 관계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본 위원하고 관계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아니고, 이 분은 학교에 관계되는 분 같다는 말입니다.
정임석위원
홈페이지에 올리신 분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런데 5,000만원이 어디에서 산출 근거가 나왔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역경제과에 대강……,
정임석위원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정임석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계탑이 600만원 정도, 가로수 울타리 넝쿨 장미가 300만원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5,000만원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축소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비슷한 유형이 금정구청 관내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금정구청에서 사업추진을 했는데 지금 간선도로변에는 이런 조잡한 시설물로 하면 안 되고 조금 괜찮게 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식물 조경은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집행부가 많이 해서 안 하겠다는 그런 뜻 보다 현재 예산 반영상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약 300만원 된다고 하면 다시 지역경제과에 한 번 더 정확하게 알아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본 위원이 방금 내역서를 한 번 봤습니다.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봤는데 다른 데서 모방해서 근거 자료를 만든 것을 제가 봐서 말씀을 드렸고, 한 번 더 그런 부분에서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구 홈페이지 예산 낭비 신고 센터 운영내역에 네 번째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래충렬제에서 역사축제로 이름이 바뀌었죠?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임석위원
바뀐 내용 중에 제 몇 회로 나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제2회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동래역사축제 제2회로 나와 있죠?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예.
정임석위원
그러면 과거에 동래충렬제를 10여년간 한 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정임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저희 소관 사무가 아니고 전에 읍성축제 평가때 이미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온 부분입니다. 첨예한 부분이 있어서 문화원하고 문화공보과 그리고 읍성축제에 관계되는 분과 의논을 해서 답을 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정임석위원
현재 홈페이지 예산 낭비라고 읍성역사축제를 격년제로 할 수 없는지 이런 말씀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과연 동래구 역사축제가 역사축제답게 하고 있는지, 어떤 것이 충렬제가 맞는지, 또 조금 전에 실장께서 말씀하시기를 평가를 했다고 했는데 평가를 누가 했습니까, 자체에서 하셨죠?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축제 평가할 때는 구의원님도 참석하셨고…….
정임석위원
평가 자료를 보여주고 설명만 하셨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평가한 것이 아니고, 평가는 각 부서별로 총괄적으로 감사실장께 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자체 평가라고 하면서 전문인한테 의뢰하지 않고 우리 자체에서 다 끝내면 다 좋다고 하지 나쁘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의원님들 모셔놓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이 전체적으로 자체 평가 다 하고, 각 부서별로 이중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것이 자체 평가이지, 역사축제에 대해서 타당성 있게 평가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읍성축제 평가 때는 의원님들이 그 때 외국에 갔다 오셔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들께서 좀 일찍 나가신 후 이 평가 토의 뒷부분에 동의대학교에서 역사축제평가를 설문조사해서 발표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세히 기억은 못 하지만 세세한 부분까지 각 항목마다 주민들한테 설문을 해서 평가를 한 것으로 분명히 들었고 또 읍성축제가 지금 낭비라고 이야기 하는 부분은 저도 문화공보과장을 해 봤습니다만 축제는 3, 4년 지나봐야 결과를 압니다. 지난해 위원들께서는 충렬제에 사람이 적게 온다고 질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는 참관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축제의 평가 포커스를 맞추는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정임석 위원께서 축제를 자체 평가했다고 하시는 부분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는 문화공보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있겠습니다만 동의대학교 교수님도 와서 평가를 하셨고, 축제에 참여하는 여러 단체에서도 평가를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스컴에서도 평가를 해서 상당히 잘 된 축제로 치부하고,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보기 보다는 전체 주민 자긍심 함양이라고 보고 몇 해는 계속 해마다 추진해 보고 그 뒤에 평가를 내리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정임석위원
제가 감사실장께서 전체적으로 못 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정말 이번 축제는 관계 공무원 전 직원이 부서별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주야간으로 집에 못 갈 정도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 역시 성공리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평가를 동의대학교 교수가 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외부 사람인지, 그런 타당조사도 발표했고 저 역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니고 잘됐든 못됐든 이런 평가를 할 때 정말 외부 인사들을 모셔서 평가의 내역이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평가를 자체적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정임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앞으로 평가는 우리 자체 평가도 중요하고 외부의 몇 몇 사람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 여론을 많이 수렴해서 평가를 해서 앞으로 동래읍성축제의 진로를 결정하자는 내용으로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46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자체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평가에 보면 노력 사업이 5건, 미완료가 7건입니다.
이 부분도 자체 실․국장님이 평가한 부분입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에 평가한 것은 실․국장뿐만 아니라 민간인, 전문가들이 포함된 평가입니다. 그래서 12건에 대한 것은 금년도 2006년도 사업 계획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강신두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복지시설 확충 및 육성해서 사업비가 들어간 것이 5억 500만원 사업비가 들어갔고, 노인요양시설 준공 및 입소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이월되어서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건립해서 12월에 착공 예정이고, 국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입소식이 12월 아닙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국비지원 부분은 국비를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둡니다.
국비가 언제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만 있으면 짓는 것은 잠시이기 때문에 국비가 도달하면 시비 보조해서 추진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요양원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이 안 됩니다. 주민서비스과입니다.
강신두위원
사회복지과인데요?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올 7월 1일부터 서비스과와 지원과로 분리되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 밑에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들어가 있는 돈이 5억 7,8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미완료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3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이것은 사업비가 증액되어서 금강초등학교는 2006년 1월 24일 착공해서 4월 17일 준공을 했고, 명서초등학교는 4월 10일 준공했고, 안진초등학교는 사업비 1억 7,200만원으로 4월 28일 준공해서 완료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럼 4개 학교이네요?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여기에 보니까 3개 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5년도에 국비 부분이 많은데 지원이 안 되어서 설계가 늦어져서 상계를 하고 2006년도 사업과 포함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이런 부분이 타 학교는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십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자체 계획이 있겠습니다만 전체 관내 초등학교 전수 조사를 해서 어린이 통학과 안전에 가장 지장이 있는 학교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해서 실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 밑에 건설과에 만덕로 하부교량 새들교 확장해서 현재 완료는 해 놓고 옆에 보면 노력이라고 해 놨습니다. 완료를 해 놓고 노력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41페이지에 보면 그 당시 해당 지역 구의원님이 계십니다만 만덕로 하부교량 확장 공사는 공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서 금년 3월 6일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준공이 2006월 8월 28일로 되어 있는데요?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 자료는 어디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1페이지 만덕로 하부교량 새들교 확장 공사는 3월 6일로 되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노력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되었다는 말이죠?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노력은 사업추진이 부진한 것입니다.
강신두위원
세밀하게 기획감사실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사업을 보면 항시 어느 사업이든지 보면 완료를 해도 보면 미비한 점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명확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복지시설 확충 및 육성에 대해서 위치가 어느 동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자료를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온천2동에 관음요양원이라고도 하고 무량수요양원이라고 칭하는 부분 같습니다.
정임석위원
현재 국․시비를 5억 정도 들여서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용인원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현장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시설은 60여명으로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형편없이 수용인원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의회에서 감사결과 통보가 오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대강 알아서 해당 부서에 촉구를 하고 관음요양원에도 저희들이 지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금년 내로 적정 인원이 수용된 요양원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현재 접수 인원은 몇 명인가 알고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제가 잘 모르지만 19명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국․시비는 국민의 세금입니다. 많은 국․시비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지어 놓았는데 위치 선정도 문제가 있고, 좋은 시설을 국․시비를 들여서 노인복지요양시설을 잘 만들어 놓고 사람이 없으면 앞으로 동래구에서 어떻게 관리를 할 생각입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관리 부분은 해당 법인체에서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대로 어려운 국비를 배정 받아 지어서 시설 인원이 없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통감을 합니다.
정임석위원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에 보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저 역시 지난해와 올해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소속 위원입니다. 얼마 전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전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교수님도 두 분 계시고, 전문가인 국장님들도 많이 계시고, 저 역시 강신두 위원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몇 분 들어가 있습니다.
해마다 거론되는 부분입니다. 여성협의회의 강인숙 씨가 자체평가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이 분이 그 정도로 뛰어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우리 실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단체에 협조를 구합니다. 의원님을 위촉할 때는 구의회에 형조공문을 보내듯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파악을 했습니다.
금년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뿐만 아니고 모든 위원회가 다소 심도 있는 검토가 안 되었다는 부분은 시인은 합니다.
그런데 61페이지를 봐주시면 금년에 투․융자 심사 결과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부분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조건부 심사를 했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주신 김선년 위원에게는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정임석 위원을 비롯해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를 하는 목적은 투․융자 심사를 해야 예산이 편성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조건부로 해서 국비가 도착할 때 투․융자 심사가 안 되면 국비가 와도 예산에 편성을 못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건부 심사를 하는데 저희실에서 앞으로 조건부 심사도 위원님들에게 전부 다 설명을 드리고 좋은 방향으로 의견이 도출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도 조금 더 보강토록 검토하겠습니다. 특정 위원을 지목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임석위원
검토를 잘 해 주시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먼저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특수 공시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동래읍성역사축제도 하고, 동래읍성 북문 광장 조성도 하고, 민간인 성 되쌓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약 5,000만원 부족한 이야기도 문화원 이사님들한테서 들었고, 북문광장 조성할 때 당초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이 들어갔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시점을 작년도로 잡는지…….
정임석위원
처음부터요.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당초는 42억 원을 예상했습니다만 사업비는 50억 8,000만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특수공시는 위원님이 말씀 주시는 그런 내용과 똑같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을 구민들한테 명명백백하게 공개를 해서 투명한 행정을 하고, 밀실 행정을 하지 말라는 것이 근본이념입니다.
그래서 특수 공시에 6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위원님들도 구정을 경계도 하고 질타도 하겠습니다만 주민들도 관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신 바짝 차리고 지방재정운영 뿐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좋은 말씀 고맙고, 본 위원이 현장 행정에 가 본 결과 사실 설계가 세 번이나 변경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예.
정임석위원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예.
정임석위원
민간인이 30만원씩 들여서 나무를 심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그 선정 문제도 들었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예.
정임석위원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잘 아시고 질의를 주시니까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는 재정공시 이 분야 계획과 같이 모든 계획을 세울 때 정확한 판단과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마스트플랜을 작성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역비를 조금 아끼려고 하다가 다른 부분에 결함이 있으니까 앞으로 위원님들에게 건의를 하나 드린다면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금강공원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도 도와주셔서 용역비를 산정해서 몇 번 검토를 한 뒤에 마스트플랜을 세워서 추진하면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재정 쪽의 결함이나 낭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임석위원
본 위원이 역사관 안에 들어 갔을 때 TV를 달아 놓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역사관 시설을 잘 해 놓고, TV를 중앙에 정확하게 설치해야 될텐데, 상단에 설치해 놓은 것을 보니까 모양새가 굉장히 안 좋다는 기본적인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6개 분야에 온천족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브랜드 가치를 크게 창출한다고 굉장히 방송 보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최수룡 의원이 질문한 사항입니다.
단체에서는 힘이 들어서 못 하겠다는 얘기가 벌써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집행부에서 구정질문 답변을 할 때 족탕은 온천1동 단체원들이 관리를 하면 좀 더 세밀하게 잘 할 수 있을 것이고, 인원은 단체원으로 봉사하는 데는 어느 부분 제약이 있어서 공익근무요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공익근무요원을 보강하는 쪽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정임석위원
모든 특수사업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세밀한 검토를 사후관리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구의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가 이런 것까지 챙겨서 앞으로 특수사업을 하든, 공사를 하든 깊이 있게,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46페이지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락성당 주변 도로개설 여기에 보상 협의가 안 되어서 미완료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건설과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한 번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찾는 동안 제가 확보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설계완료, 보상협의 중인데 토지 2필지, 건물 2동 중 토지 1필지, 건물 1동은 보상 완료를 했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비 재배정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1억 6,200만원이 더 와야 되는데 이 부분 자금이 안 와서 보상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이 사업이 연초에 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그런 사업인데, 안락동 은행나무 부근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주와 보상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예.
주영길위원
협의가 안 되면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하는 방법은 재결 수용도 있고, 공탁금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위원님이 지금 말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뭣합니다만 지금 현재 진행 되고 있는 것은 보상 협의가 안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도 그 지역을 맡아 본 적도 있습니다만 지역 유지나 인근에 있는 잘 아시는 분, 지인들을 설득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본 위원이 지주를 만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고 했는데, 구에서 너무 성의가 부족하다, 한 마디로 해서 보상에 임하는 태도가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 보상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보상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을 주신대로 보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사업이 종결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이 부분은 작년 하반기에 일부 공사를 마무리하고, 월초에 마무리 공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보상에 임하지 않고 있으니까 사실 신경을 써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삼순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감사자료 62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임석위원
62페이지 최근 소송 사건 승소․패소율 추이가 나와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패소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올해는 패소는 4건이나 되어서 승소율이 73.3% 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먼저 패소 부분은 저희실 해당 직원이나 해당 부서에서 대응을 잘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모든 사회 분위기가 옛날에는 관이 우선이던 부분에서 일단은 민간 사유 재산을 침해하는 부분은 무조건 패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나와 있고, 별도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은 100% 패소한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민간 재산입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요즘은 표현은 뭣합니다만 도로 중에 사유지만 찾아 다니는 그런 직업도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현재 패소한 4건이 그 부분입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금년도 민사 4건 중에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인한 것은 3건이고, 1건은 구청 2별관 편입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자기 형제간에 법률 다툼이 있어서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만 원인 무효로 주장해서 형제간 중에 일부가 혜택을 안 받아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이고, 나머지 3건은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이었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러면 행정 부분에 지난 2003년도에는 패소가 5건이고, 2006년도에는 1건의 패소된 것에 대해서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공익법인 이사회 소집을 정당하게 보느냐 안 보느냐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온천동 소재 수용 시설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고와 피고가 가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가 전부 5명인데 그 중에 원고 측 3명이 주장하는 그 내용을 법원에서 법률 해석을 판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은 저희들은 못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부산시에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사전 전치주의로 행정 심판을 하게 됩니다. 심판을 할 때 이 부분을 기각해서 이긴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불 따라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패소가 되어도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임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동안 노력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구에 고문변호사가 두 분 계시죠?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임석위원
두 분의 위촉 날짜는 언제입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우리구의 고문변호사는 김호남 변호사와 박옥봉 변호사입니다.
김호남 변호사는 2005년 1월 30일부터 위촉이 되었고, 박옥봉 변호사는 2006년 7월 18일부터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고문변호사는 보통 2년마다 위촉을 합니다.
정임석위원
김호남 변호사는 2007년도에 재위촉을 합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예. 다음에 기간 도래가 되면 별문제가 없으면 관내 사정, 구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 계속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구 사정을 처음부터 잘 알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선발 기준은 어떤 식으로 해서 두 분을 위촉했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박옥봉 변호사는 부산시 고문변호사를 겸하고 있고, 이 분은 우리구 행정을 많이 알고 소송에도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김호남 변호사는 사직주공아파트 소송을 수행한 분으로 저희들은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정임석위원
법률 해석이라든지 고문변호사가 다른 사람이 뛰어났다고 표현을 하시는 것이죠?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은 우리들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구 소송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정임석위원
두 분 훌륭하신 분들을 위촉하고 계신데 앞으로 민․형사, 행정 부분에 승소가 많이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64페이지 구민감사관 위촉 현황이 있습니다.
현재 구민감사관이 35명 위촉되어 있습니다만 위촉을 2005년도에 실시해서 2007년 8월 31일까지인데 이 부분의 위촉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민감사관 목적을 포함한 내용을 동에 하달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추천한 분이 30명이고, 또 직능 단체별 추천한 분들이 있습니다. 직능 단체 5분을 포함해서 35명으로 되어 있고, 남자가 14분, 여자가 21분되어 있습니다.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구민감사관 이 부분은 상당히 미묘합니다.
실제는 구민감사관제를 행자부에서 지침을 주고 할 때는 서구 유럽에 있는 옴부즈만 제도를 모방해서 공직 내부의 비리를 파헤쳐달라고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공직 비리 부분은 거의 없어졌고, 또 찾아 내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행자부지침을 약간 변형해서 이 분들을 우리 관내 시설물이나 공사 현장을 확인해서 우리 구도시행정을 수행하는데 목적을 두고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제보 사항도 31건 중에 거의 모두가 생활과 밀접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활동한 부분이 31건 나와 있습니다만 설명만 있지 활동 사항이 전혀 안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 추천을 하는데 동에서 추천하는 부분은 누가 추천을 합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동에는 동장이 결재를 해서 문서로 올려 줍니다.
강신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 됩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예산 지원이 없습니다.
강신두위원
대외적으로 볼 때 명칭이 구민감사관인데 구민감사관이 뭐하는 단체인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홍보를 하고, 또 이 분들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강신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촉된 분들이 비전문가라고 해도 되겠지요, 감사실장님!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비전문가라고는 표현을 안 했습니다만 이 분들의 위촉을 저희들이 받아서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이 부분을 감사하고 있는데 아마 물으시려고 하는 것이 5억 원 이상 공사 이런 부분에 연계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구민감사관도 저희들이 옛날에는 공사감독을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과 공사장명예감시관 이 부분을 활용해서 앞으로는 명실상부한 공사 감독도 되고, 생활에 불편도 신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가 부분을 많이 보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이 분들의 임기가 2007년 8월 31일까지 되어 있지요?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임석위원
향후 활용방안을 나열해 놓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위촉할 방안은 없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는데 이 분들은 명예직입니다.
그리고 동에 새로운 제도로 단체원 위촉을 해 달라고 하면 동장님들도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것을 구의회와 협조를 해서 이름 그대로 어느 동의 할당제 같은 이런 인식을 지양하고 거주는 동래구에 안 하시면서 부산시내에 있는 분 중에서도 학식과 덕망, 그리고 여러 가지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을 많이 위촉해서 이름 그대로 구민감사관으로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물론 이 분들도 훌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제보 현황을 보면 건설 분야가 많습니다. 전문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시단을 구성할 때 다음 다시 위촉하는 감사관은 정말로 전문성을 가지고 나름대로 동래구 감사관이 선발이 잘 되었다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각별히 재위촉을 할 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과 수당이나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동래구 계약 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공사에 관한 조례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일 활동할 때 2만원 범위 내에서 큰 공사장을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삼순간사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74페이지 자체 감사, 감찰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종량제 규격봉투 무료 지급 소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통장들에게 봉투가 10매에서 3매가 나가지요?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영길위원
반장은 5매에서 2매로 줄였죠?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예.
주영길위원
왜 갑자기 이렇게 줄였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각 자치구에서 구 재정에 어려움도 많고, 또 각 자치단체마다 지원하는 것은 내용을 비교를 해서 합니다.
그런데 통장에게 쓰레기봉투 10매씩 할 때는 가두 청소, 봉사 활동 부분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하기 때문에 줄인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타구와 맞추어 청소행정과에서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이 부분은 통에서 많은 말썽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하게 생각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도 동 행정사무감사 때 여론 수렴도 하시고, 동장님들께 질의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타구와 맞추어서 구 재정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주거지 전용주차장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장은 어떤 단체에 위임을 합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주거지 전용주차장 위임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만 일정 규모가 있습니다. 몇 면 이상이 되면 단체에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단체에서 관심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정질문에 나왔습니다만 주거지 주차장은 처음에는 흰선을 그어서 자율로 하다가 요즘은 구 세입 경영 수익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단체에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는 것 같습니다.
주영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정단체 즉, 국민운동단체등 예산을 받는 단체에 배분이 되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POOL예산이라든지 예산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단체에 배분을 했으면 합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 주시는 내용을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하고, 하여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감사합니다.
정임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67페이지 행정업무 아웃소싱 사업 현황에 재활용선별장 경비 업무 아웃소싱 운영이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 보관 등으로 재활용선별장 야간 경비, 미화원 2명, 연간 6,600만원 재활용선별장 관리 인건비로 지출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웃소싱이라고 하면 능률성과 전문성을 민간인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정의 3D업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민간인 부분으로 하면 더 전문적이고, 능률성 있게 추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과 기술이 우수한 민간 부분에다가 구 행정의 일정 부분을 맡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별장에 야간 경비를 미화원 2명을 하면 미화원 연봉은 한 사람당 평균 3,300만원 되면 6,6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을 현재는 상용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민간인한테 아웃소싱하면 대폭 경비가 줄어듭니다. 1인당 월 120, 130만원이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용역을 줘서 하면 예산 절감이 5,000만원 정도 된다고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는 철도 건널목에는 4명씩 청경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2005년도에 한 명이 하고, 2006년도에 3명이 하게 되는데, 현재 한 명을 상용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만 4명이 되어서 한 개 조가 되면 그 사람들을 한 세트로 해서 해당되는 철도건널목에는 민간인으로 아웃소싱해서 인건비를 다운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미화원이 2명인데 6,600만원 같으면 한 사람당 3,300만원인데, 선별장에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입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선별장에서 선별하는 데 보면 재활용품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분합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선별장에서 나오는 것을 생곡매립장 갈 때, 쉽게 말해서 쓰레기 봉투 안에 담기는 쓰레기가 재활용 부분이 담기면 안 되죠. 그런데 주민들 인식 수준은 그렇게까지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쉽게 말해서 횡포를 부리면, 미끼라고 하면 뭣하지만 어느 부분은 자기들한테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과 재활용하는 부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장에서 나오는 수입이 이름 그대로 바로 직수입이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왜 제가 이런 부분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재활용품이 나오는 것이 자기들 인건비 받는 것보다 많습니다.
항간에 이야기가 들리는 것이 미화원 월급이 연간으로 따지면 과장급보다도 월급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잘 고려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철도건널목 관리업무 아웃소싱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청경의 퇴직이 2005년에 1명, 2006년에 3명으로 인원 감소를 했는데, 그리고 2007년도에는 추진 가능성이 없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청경이 지금 현재는 철도건널목에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동해남부선이 복선이 되면 없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일정 부분 청경들이 한 건널목에 4명씩 근무를 합니다. 한 사람은 대기를 하고 3교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4명이 되면 청경 조직체를 시범적으로 아웃소싱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말고도 해당부서에 우리가 준설하는 부분등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정 운용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현재는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만 재정 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여러 부분 인건비를 줄이는 쪽으로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건널목에 1개 조가 4명씩 있다 말입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3개조로 나누어집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1명은 대기를 하고 3교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현재 4명이 줄었으면……,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4명이 줄면 이 부분을 민간인한테, 청경은 연봉이 많습니다. 약 3,8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인한테 아웃소싱해 주면 연봉 1,500만원이면 4명이면 6,000만원으로 인건비가 반이상 절감된다는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근무환경과 근무자 사기등 첨예합니다. 청경들이 들으면 입장이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민간인 부분은 근무도 칼 같이 하고, 인건비도 적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다가오면 자기들이 구조적인 것을 느끼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건널목 이 자체가 위험성도 많고, 주민들한테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잘 정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청경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실장께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구에서는 항시 예산 절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분명하게 예산을 절감하려면 다른 예산 부분에 지원할 부분을 잘 명확하게 요소에 잘 배정을 하도록 감사실에서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다음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7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기관의 수감, 감찰 지적 및 조치 내역입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불법 광고물을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또 지난 4대 때도 예를 들겠습니다.
구정질문을 LPG 집적소 문제점, 경찰에 고발까지 하고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명 과부촌이 지금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이런 구정질문을 통해서 과연 얼마나 시정이 되었는지 그 내용까지 제가 여쭤봤습니다만 개선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 불법 광고물이 조치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지적 사항에는 불법 현수막등 유동광고물 정비 불량이라고 했는데, 실제 동래구 관내에 다녀보면 명함이라든지 전화번호가 다 있습니다.
각종 현수막, 전봇대에 붙어 있는 전세방, 월세방, 갈수록 심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동에서는 많이 수거를 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거를 하면 숨바꼭질입니다. 이런 것을 선진국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입니다. 정말로 후진국에 가도 이 정도로 난립되지는 않습니다.
불법 광고물을 없애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주셔야겠고, 현수막을 다는데 지정소가 7군데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감사실장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구정질문 때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해당부서의 어려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아웃소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서울에서 대집행을 민간인한테 줘서 말썽은 납니다만 대집행이 원만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불법 광고물 부분도 생활행정과에서 광고물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이것은 아웃소싱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곁들어서 불법 광고물 이 분야로 해서 해당부서에서 어느 정도 수고가 많느냐 하면 11페이지 진정 사항을 봐 주세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명륜동에 사시는 한 분이 자택 대문을 도색을 했습니다. 아까 정임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스티커 이것을 붙여서 완전히 모자이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을 떼어내고 또 다시 붙였는데, 주로 보면 열쇠수리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구청에 항의 전화를 했습니다. 단속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열쇠수리업체에 과태료를 부과를 하니까 이 분들이 항의 방문을 와서 동래구가 상당히 별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피부로 느끼는 것은 불법 광고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 등 도시기초시설 이것은 저희 감사관실에서 주관을 해서 시장님의 특명을 받고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해당부서의 인력으로는 애로가 있습니다.
구정질문도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시니까 해당 부서에 촉구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불법광고물은 우리 구민들이 함께 도와 주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노점상 물건을 우리 구민이 안 사주면 노점상이 없어지거든요. 불법광고물 스티커를 붙이면 바로 신고를 해서 그 사람들을 잡도록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던지는 것도 상당히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실에서는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단속을 해당부서와 같이 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실장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과태료 부과가 우선이 아니라 서민들이 어려우니까 광고물, 전단지를 뿌려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있겠습니다만 한번쯤은 전화번호가 다 있으니까 전화를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당부 말씀해 놓고, 고발 조치를 하겠다든지 하시고,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동래구가 살기 좋고, 역사와 충절의 고장이라고 하면서 너무 심할 정도로 나부끼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되돌아 봐 주시고, 징수에 앞서 먼저 사전 홍보 전화를 하셔서 주의를 촉구하면서 단속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76페이지 산지관리실태 점검이 있습니다.
산지 내 불법행위 및 환경훼손 행위 점검 지적 건수가 36건에 시정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산지관리 실태는 감사계에서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우리 관내 6개 산이 금정산, 쇠미산, 마안산, 옥봉산, 시실산, 망월산에 대해서 불법 행위와 환경 훼손 등을 점검했습니다.
주요 지적은 36건을 지적했습니다. 시정을 했다는 내용은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시정 지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무단토지형질변경이 있고, 무허가 건축물이 4개소 있었고, 불법 현수막, 수도, 파이프가 도출되어 있는 것, 하수구가 막혀 있는 것, 모경행위로 해서 배추 심고 하는 이런 부분등 36건을 각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하고, 특히 많은 데가 건축과, 건설과, 생활행정과가 주로 많고, 지역경제과도 해당이 됩니다만 이런 부분은 정임석 위원의 말씀처럼 동래구가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으니까 산까지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점검을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2006년 5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 11일간 점검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주기적으로 왜 안 하는지?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지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관리가 잘 안 된다고 해서 감사계에서 전 직원이 붙어서 샅샅이 점검을 했으니까 앞으로 해당부서에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공익요원이 현재 감시요원으로 나가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산불감시 요원으로 될 때는 11월 1일부터 익년 5월 15일까지 이 때는 산불감시원이 현장에 가 있고, 일부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관리 부분 공익요원은 근무 자체가 저희 직원과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대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 부분이 시정 부분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이번에 태풍 에위니아가 왔을 때도 위원들이 현장을 확인했습니다만 여기에 금정산이나 6개의 산이 있습니다만 태풍이 와서 홍수가 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자체적으로 예산 지원이 많이 되었잖아요.
요즘 밭을 개량한다든지 가건물을 지어서 불법으로 주거용이나 공장으로 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시정이 되도록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삼순간사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강신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철도건널목 관리업무 아웃소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리 업무를 하는 청경과 상용직 4분이 한 팀으로 구성되고, 24시간 전일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1일 근무를 하고, 다음날 휴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 인원이 다 청경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2007년도 추진 가능성 있음”이라고 11월 17일 저희들한테 제출하신 자료인데, 현재 2007년도면 불가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완성되어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이 분들은 퇴직을 12월에 합니다. 퇴직 전에 청경들의 사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거론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총무과에 부탁을 해서 3명이 퇴직하고, 상용 한 분이 있는 부분을 한쪽 건널목으로 모아서 민간 부분에 아웃소싱을 해야 되는데, 시기는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때 자료 답변을 드릴 때는 바로 추진할 수 있었는데 총액인건비제가 지침이 안 와서 2007년 1일 1일부터 안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참여정부의 마지막 카드로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면 이 부분을 여기만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넓게 구 조직을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월 1일자 시행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구의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반드시 추진해내야 됩니다.
추가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웃소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부분은 해당 부서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방어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 사람들이 일일근무 단가와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 분위기가 다르고, 친절도가 다르고, 주민에게 대하는것이 다르다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방어벽을 치는데 이런 부분은 의회와 협의를 해서 적절한 수준에서 총액인건비제와 겸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아웃소싱을 하는 것을 결정을 하셨다고 해석을 해도 되는 것이죠?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런데 재정 여건이 너무 열악하고, 또 2007년도부터 시행되는 총액인건비 정책에 따라서 이런 것을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은 합니다.
예산 절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무조건 줄이는 것이 합당하다고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청소업무라든지 이런 업무의 아웃소싱은 정직원을 하던 아웃소싱을 하던 별반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철도건널목은 사람의 인명이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위험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제구에서 철길 건널목에 담당하시는 관리자들을 아웃소싱을 한 번 했는데, 거기에 예산 절감도 크게 기여하지 못 하고, 그리고 사고가 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소재는 자치구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시 환원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아웃소싱 하는 부분을 무조건 전 부서에 하시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주민의 재산과 생명이 직결되는 부분은 좀 더 책임감 있는 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더 장려를 하시고, 그렇지 않는 부분은 잘 고르셔서 제3섹터에 아웃소싱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다시 한 번 더 신중한 검토를 해 보시고, 또 청경들을 해촉을 하거나 퇴직을 하실 때는 상당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원활하게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리고 계속 추가해서 한 가지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임석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공무원 숫자도 한정되어 있고, 다들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광고물을 부착해서 영업행위를 하는 곳이나 홍보를 하는 업체는 너무 많고, 이 분들이 직접 하시는 것도 아니고, 외부에 용역을 줘서 아무 곳이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법광고물은 관과 민이 분기별로라도 환경정비의 날을 정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해야 됩니다.
우선 정비를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 조례를 강화한다든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고발조치를 하든지 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광고 업주들의 연락처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구 자체 조례로 얼마든지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예고 기간도 거치고 해서 자치구에서도 행정부에서 실시하는 홍보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정게시판에 지정해서 붙이도록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을 그대로 간과해서 넘어가서는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단속을 많이 해야 됩니다. 단속이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 보기에 정서적으로 유해한 그런 광고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 업무를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비해서 과감하게 집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75페이지 주요 지적 사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반장 종량제 규격봉투 무료 지급 소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건의한 적도 있고,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반장이 없는 지역이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작업을 통해서 사람이 일일이 가정집을 방문해서 전달하는 체계가 없어짐으로써 요즘은 통장들도 거의 배달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통․반장이 많이 필요하십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통․반장되어 있는 것은 구․군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한 때 통장 숫자를 대폭 줄이자고 해서 내무부 시절에 발의를 해서 그때 차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쫓겨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할 때 구장들이 보통 지역의 이권에 개입을 해서 매매후 구전을 얻어먹고 하는 이 부분 가지고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임석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반장을 줄이고, 안 줄이고는 실장이 답변할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여러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10년 전에 건의를 했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럼 타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반장을 없앴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타 자치단체에서는 표현이 뭣합니다만 독불장군형 자치단체장은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심의했습니다만 사회단체기구 그런 부분도 더 많이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조금 다릅니다만 광역 자치구에서는 거의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임석 위원의 말씀을 총무과에도 전하고 제도개선 쪽으로 계속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동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출된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보다는 동장들께서 현실을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용 중에 실제 반장에게 지급되는 쓰레기 규격봉투가 잘 되는 동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동도 있습니다.
현재 반장들의 역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래구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지요?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그 부분이 약 11억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반장들에게 지급되는 쓰레기 규격봉투만 줄여도 상당한 액수이고, 반장에게 1년에 두 번 나가는 그것만 줄여도 액수가 큽니다.
현재 실제 통․반장들이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 필요한가를 물었더니 적십자 회비를 받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일부 동장에게 개인적으로 여쭤봐도 반장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선거 대용으로, 많은 것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많이 늘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래구는 혁신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동래구가 앞장서서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제가 제도 쪽으로 이야기를 듣고는 있습니다. 해당부서의 종합적인 의견을 듣고 판단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총무과에 그 부분을 의뢰해 보겠습니다.
정임석위원
각 동장 14분에게서 현 실상을 파악하시고, 구 자체에서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어느 것이 정말로 우리 행정에 도움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해당부서를 통해서 정확한 판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삼순간사
다음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정임석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총무과가 해당부서인 줄은 압니다만 이왕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통․반장 설치에 관한 법률에 보면 “통․반장을 두어야 된다”가 아니고 “둘 수 있다”라고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래서 이미 아주 오래 전에 전남 목포에는 반장 제도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울산 중구에도 반장을 없애서 감사원 감사 시에 수범사례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되는데, 통․반장들이 수당을 안 받습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런 수범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정임석 위원께서 말씀드리는 요지는 지금 동래구 재정 여건도 상당히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문명의 발달도 통․반장들이 하는 역할들이 많이 줄어 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반장들에게 지원해 주는 이 금액에 대해서는 아무도 섣불리 못 건드리고 있고, 그 저항이 무섭다는 얘기죠.
정임석 위원께서는 좀 더 과감한 행정을 해서 정말로 줄여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통장협의회 월례회에 가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30분 정도 계시면 1분 정도만 반장과 유기적 관계로 업무 협조가 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반장에 대해서는 전부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시간이 되시면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의원을 하는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도 해 보고, 또 현재 계획으로는 공청회도 개최해서 이 부분도 혁신의 일환으로 제안해 보려고 하는데, 혹시 이런 부분이 제도 개혁 부분이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도 해 보시고,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그 통․반장의 수당을 저축해서 30여억원의 기금을 모아서 주민회관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솔선수범하는 통․반장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해서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꾸준한 교육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께서 참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물론 참고를 하고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저도 동장을 해 봤습니다만 통장들한테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김두관 행자부장관이 아시다시피 수당도 배로 올리고, 반장 문제를 거론해서 지금 더 강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임석 위원의 질의 내용 중에 저희들이 선거용이라고 표현하기는 뭣하지만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구 독단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 16개 구․군에서 같이 검토를 하고, 현재 구청장․군수 협의회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 활성화되는 것은 표현은 뭣하지만 재정 여건이 없다보니까 시나 행자부에 대항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선년위원
통․반장 제도는 과거 군사 정권 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지금 시대와 맞지도 않고 있고, 저는 이런 제도 자체가 봉사 개념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통․반장님들이 수고하시는 부분도 많고, 순기능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역기능도 상당합니다.
이 분들이 때로는 압력단체로도 행사하고, 악의적으로 주민 여론을 몰아가는 부분도 있고, 또 통․반장 협의회 선거로 인해서 한 동의 통․반장들끼리 파가 나뉘어지고, 또 선거에 개입을 하게 되고,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또 우리 집행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도 해 주시고, 관리 감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78페이지에 보면 2005년도 자치구평가 수상 현황을 보니까 우리구가 최우수가 10개 우수가 13개, 기타가 7개인데 본 위원이 볼 때 아주 좋은 성적을 내었는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포함해서 전 직원이 똘똘 뭉쳐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예.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주영길 위원께서 수상을 많이 하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셨는데, 덧붙여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개 수상을 했습니다. 주로 최우수를 받은 기획감사실은 시상금을 15억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해외연수가 4명입니다.
다음 민원봉사과가 최우수를 받았는데 해외연수가 4명, 환경위생과에 우수상을 받았는데 해외연수 1명 갔습니다. 지역경제과도 장려상을 받았는데 해외연수를 1명 가셨고, 교통행정과도 우수상을 받았는데 1명 가셨고, 건축과에는 최우수를 받았는데 해외연수를 1명 갔습니다. 이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자치구 평가를 해서 혁신 부분은 혁신에 기여한 담당부서를 우선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전부 배낭여행 쪽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표시된 것은 혁신 유공자 21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부분은 총무과 부분의 배낭여행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선발 기준은 어떤 방법으로, 어디서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선발 기준은 혁신평가 시에 자료를 낼 때 해당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 분야에 동참한 사람들은 전부 다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물론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만 일부 혁신할 수 있는 분야에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해외연수자 중 직위는 어떻게 됩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직위는 6급, 7급이 대다수이고, 6급, 7급, 8급, 9급 전체적으로 다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해당 담당을 통해서 담당이 가든지, 직원이 가든지, 혁신 평가에 참가한 사람은 담당과 직원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21명에 대해서 혁신평가유공자로 선정되어 해외로 나가고, 나머지는 배낭여행 쪽으로 해서 전체 열심히 한 직원들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하급직을 많이 배려해 준 것 같은데 그것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상급직에서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주로 혁신 분야나 자료 요청은 주로 하급직에서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하급직에 대해서 배려를 많이 해 주시고, 특히 방금 배낭여행으로 돌렸다고 하셨는데, 실제 배낭여행 경비를 50대 50으로 하고 있죠?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50대 50이 아니고 일본 같은 경우와 유럽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물론 여기서 전문적으로 다루어질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 분야에서 말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중에서는 배낭여행을 받고도 가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직의 형평성이라고 하면 뭣합니다만 전체가 다 가고 그런 부분이 나오면 그 부분을 보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배낭여행을 갈 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돈을 적게 들여서 동남아나 일본 쪽으로 가자는 직원도 있고, 한 번을 가도 배울 데를 가서 배우자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간부들에게 의견 수렴을 한 것이 아니고, 직원들한테 의견 수렴을 하니까 몇 년 지나서 가더라도 배낭여행은 가고 싶은 데를 가자는 의견이 팽배하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론화되어서 배낭여행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실제 수고를 하고, 자기가 보태야 할 돈 때문에 배낭여행을 포기하는 경우를 제가 알기로도 2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해서 그런 분은 수상자로 해서 하든지, 부서에서 추천해 올라온 사람에 대해서는 배려를 하려고 해당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선진지 견학을 해외로 갑니다. 주로 후진국으로 많이 다녀왔습니다만 물론 거기에 가서도 배울 것은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 가서도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왔고, 정말로 어렵게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좋은 부서에 있으면 많은 혜택을 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이런 불합리한 것은 없어져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배낭여행을 많이 보내준다는 것도 고맙겠습니다만 사람이 적게 가더라도 정말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10명이 유럽을 가더라도 자기 자비를 안 내고 갔다 올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배낭여행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일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총무과에서도 집행을 하는데 여론 수렴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도록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런 부분에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십시오.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면서 해외도 한 번 못 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진급을 못 해서 계장에서 정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런 복지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덧붙여서 전단지에 대한 것을 일본에서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구의원을 4년을 했습니다만 실제 우리구의회 직원들이 표창을 받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약은 똑같이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진급을 하는 경우도 드뭅니다.
지금까지 4년 동안 지켜본 결과 총무과, 기획감사실이나 비중이 있는데서 근무를 하게 되면 상당히 효과를 보게 되고, 그렇지 않는 분야에 가면 상당히 어려운 것을 많이 보고 느껴왔거든요.
4대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체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 평가를 하든 어쨌든 진급 분야라든지 이런 배낭여행이라든지 기획감사실장께서 총괄을 하셔서 정말로 올바르게 인센티브를 받아서 잘 했다는 평가를 나올 수 있도록 621명 공무원 중에서도 불만을 가진 분이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실에는 담당과 직원이 25명 있습니다만 불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위원님들이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말씀을 주시고, 저희들을 채근하시는 것은 다 좋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도 혁신 평가를 해서 외국 나가는 것도 외부 눈이 있고 하기 때문에 포상 받고, 연수 받고 하는 이런 부분이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가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말을 못 냅니다.
선차윤 전문위원도 알고 있지만 기획감사실 승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실 직원들이 제일 불만이 많습니다.
전부 다 고참들이 기획감사실로 모입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임석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구 의회에 근무하였던 박남희 직원과 오덕술 씨가 우리 실에 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고참입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고참이 득실득실 합니다.
여기서 1명 되는 것 하고, 다른 데 1명 되는 것은 양이나 질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 타 부서에서 와서 근무하는 오덕술 씨나 박남희 씨한테 다음에 물어 보십시오.
정임석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그 분야를 전문적으로 거론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참고를 하라는 말씀이고, 조금 전 답변에서 행자부지침이라는 것이 배낭여행입니까, 아니면 무슨 내용입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혁신 평가에서 1등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어떻게 하라는 행자부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으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작년에 우리구가 시상금 15억원을 받았을 때 경상경비로 3억원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 3억원만 배정되었으면 우리 직원 수십명 배낭여행 뿐만 아니라 혁신여행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혁신 평가를 해서 상을 받는데 앞장선 부서장으로서 가슴 아픕니다.
정임석위원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챙겨봐 달라는 당부 말씀이니까 행자부지침 이런 이야기는 안 하셔도 되고, 지금 나열을 하셨는데, 그것은 총괄을 하고 있는 감사실장께서 직원의 어려움이 뭐가 있는지 소상히 파악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삼순간사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79페이지에 혁신마인드 교육, 학습현황 해서 워크숍 등이 있습니다.
24페이지의 변화 혁신 코너와 맥락이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교육이 7번을 했는데, 제1기 혁신현장 아카데미 운영해서 1박2일로 청계천, 강남구, 경기도 부천시를 갔는데, 학습동아리 회원은 어떻게 모집을 했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습동아리 회원은 각 부서마다 학습동아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정에 큰 차질이 없으면 부서별로 추천 받았습니다.
강신두위원
직원입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예.
강신두위원
직원행정혁신 표준매뉴얼 교육해서 동래문화회관에서 6급 이하 204명이 받았습니다만 일요일에 받은 것입니까, 평일에 받은 것입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5월 2일 평일에 했습니다.
강신두위원
전체적으로 업무를 부서별로 중지해 놓고 갔다 말입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지방행정혁신 표준매뉴얼 교육,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혁신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해서 이복수 능률협회 강사님이 오셔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은 500명 정도 큰 대강당에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신대로 동이나 민원부서에는 필수 요원을 제외하고 204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강신두위원
앞으로 이런 교육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받아서 혁신에 변화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워크숍에 9월 22일, 23일 1박2일로 해운대 한화리조트에서 6급 이하 100명이 했습니다. 이것도 평일입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금요일과 토요일이 하루 포함되었습니다.
강신두위원
금요일, 토요일입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직원들 불만이 도배를 했습니다.
강신두위원
왜 이런 것을 질의 하느냐 하면 공무원들은 평생 직장입니다. 공무 시간 외를 해서 교육을 받아야지, 그것을 근무 시간에 교육을 받는 자체가 잘못되었거든요.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직원의 입장에서 보면 위원님의 말씀이 안 맞고,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신두위원
앞으로는 토․일요일에 교육을 받도록 실장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동래구에서는 혁신을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혁신은 큰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듯이 현재 우리 구민을 위하는 봉사정신을 정립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78페이지에도 보면 우수 부분이 나열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혁신 부분에 교육도 하고 합니다만 민원인들에 대한 친절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를 안 하기로 혁신을 하기로 했는지, 심지어 의원들이 와도 그냥 본체 만체 하고 그냥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혁신을 하려고 하면 명확하게 친절 부분이라든지 주민들이 오면 민원인이 오면 분명하고 뚜렷한 혁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께서 총괄을 하셔서 부서에 지시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 및 실적이 8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각종 위원회를 둘 수가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종류별로 있습니다.
우리 구에 총 39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법령에 의해서 둘 수 있는 것이 34개, 조례에 근거한 것이 2개, 규정, 규칙, 지침에 의해서 각각 1개 해서 39개가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본 위원이 주요 평가 위원회의 제정 심의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합해야 될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13분 14분 중에 이름 한 사람만 자료에 보면 바뀌어 있습니다. 이런 심의위원회는 통합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위원회 정비 부분은 정임석 위원 뿐 아니고 기획총무위원회 전체 위원께서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주영길 위원께서 기획총무위원회에 위원장으로 계실 때 위원 정비 부분에 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위원회가 36개였습니다. 이 때 위원회 수가 많다고 저희도 동감을 하고 각 부서에 통합을 하라고 조치를 했는데 2005년도에는 40개가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법령이 새로 바뀌고 산업구조가 자꾸 복잡해지니까 모든 법령에서 위원회를 별도로 조례로 두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통합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폐지가 2개 되고, 신설이 되고 해서 2005년도에 40개가 되다가 2006년도에 신설이 3개 되고 폐지를 4개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도 있었고 우리실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또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기에 앞서서 작년, 재작년에 계속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토를 해 봤는데 1년에 한 번도 운영을 하지 않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들께서 그런 것을 지적을 하시는데 이런 위원회는 회의시 시기 미도래라고 해서 어떤 특정 사안에 따라서 위원회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를 지원하는 법령은 또 상당히 강합니다. 반드시 단독으로 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는 저희들이 정비를 해나가고 좀 심도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위원회 수를 축소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39개의 위원회 중에 전직 공무원도 계시고, 건강상태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파악했는지 확인해 주시고, 각자 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심의위원회 이름 한 사람이 굉장히 중복으로 많이 들어 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편성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이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만 위원회는 해당 부서에서 운영을 합니다. 조금 전 여러 가지 질의도 해 주셨고 지적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심도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하는 것,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은 가능한데 위원 구성은 그 부서의 장들이 결재권자의 결심을 받아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A라는 사람을 할 수도 있고, B라는 사람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임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정비토록 단서조항을 붙여서 정비를 하고 참고로 구 의원들께서도 수당 부분 문제는 있습니다만 많이 위촉해서 같이 구정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악한 자료에는 8개 부서에 14개 위원회에 20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만 좀더 많은 분야에서 구정을 같이 조율하는데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저희 위원들이 계속해서 해 달라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각 단체에 적을 두든지 아니면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을 골라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덧붙이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정말 고려되어야 됩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
통폐합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름은 똑같고 소속 명칭만 틀리는데 이런 부분에도 고려를 하셔서 여러 사람이 다방면에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개선,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이어서 89페이지 직제 및 정원 변동사항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7월 1일 시행된 복지상담실이 14개 동에 2억 8,000만원을 들여서 설립되어 있죠?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임석위원
시범적으로 3개 동이 전담부서로 신설이 되어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문제점이 동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이 지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7월 1일자로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서비스과를 조직하는 것은 시범기간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234개 자치단체에서 일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위원들께서 파악하고 있는 것 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하는 부분 주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 사회복지직입니다. 사회복지직이 모든 워크숍을 참가하면서 이런 제도가 좋다고 건의해서 현재 행자부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데 문제점은 행정직이 사회업무를 안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행자부 지침으로 전 동에 주민지원담당을 설치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3개 동만 시범실시 했는데 3개 동에 주무와 담당이 있기 때문에 표현이 뭐 합니다만 협조체제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업무가 동에서 구로 이관이 되었는데도 동에서 계속 그대로 한다는 것은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 아는 분들의 이야기로는 사회복지 기초 조사하는 업무는 현장에 가까이 있는 동이 제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위원들께서 동 행정사무감사 때 파악해 주신 내용을 통보해 주시면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저희들도 12월 말까지 이것을 정리해서 행정자치부에 잘못된 부분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건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14개 동에 2억 8,000만원을 들여서 상담실을 설치한 이후 기획감사실장께서 각 동에 한 번 가 보셨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제가 핑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동을 방문해 보지 못했습니다.
정임석위원
행자부에서 상담실을 몇 평 이하, 어떤 방식으로 설치하라는 규칙이 내려 왔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행자부에서 총무과 행정계를 통해서 자치구에 있는 동에는 어느 선에서 조직과 상담실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 지시공문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정확하게 모르십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지시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14개 동을 제가 직접 임시회 때도 가보고 순방을 수시로 했습니다. 방송시설 부분하고 사회복지 상담실 부분하고 갔는데 위원들은 언제든지 순방할 수 있고, 행정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는 감사기간도 아닌데 동에 순방할 수 있느냐, 또 구정질문 보다 보충질문을 더 많이 해서 되겠느냐, 왜 정례회 회의 시작시간이 늦어지느냐는 식으로 자기 주장만을 띄워 놓았습니다. 이것을 볼 때는 직원이 올려 놓았거든요. 저희들이 회의 시간도 의도적으로 늦은 것이 아니고, 집행부의 민원 때문에 늦어서 그랬고, 또 구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언제든지 관에 가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각 14개 동이 거의 다 틀립니다. 예산집행도 틀리고, 얼마전에 추경예산 때 발생했던 부분도 알고 계시죠?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임석위원
설치를 했다고 해서 줬는데 시행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예결특위에까지 통과를 해 드렸는데 그 시설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은 관리체계가 부실했다고 본 위원이 보고요, 다음에 상담실이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집기들이 다 들어가서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 개 동을 순방하고 나서 정리가 좀 되었더라고요. 이런 부분 하나도 예산을 들여서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상담실을 만들어 놓고 상담은 못할망정 그런 모든 장비를 안에 넣어 놓는 것은 관의 안일한 행태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해 주시고, 물론 동에는 권한이 없습니다만 상담을 많이 하면 뭐 합니까, 모든 것을 구에서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애로점도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주로 차상위계층이나 독거노인들이 오시면 상담은 잘 이루어지는데 그 상담내용을 구에 통보를 보내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이 낮습니다. 그런 부분도 기획감사실장께서 어려운 사람이 찾아와서 고통을 호소할 때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삼순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감사자료 76페이지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감사담당하시는 분들이 동료 직원들을 감사하는데 상당히 불편과 애로사항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공직자 분들이 가져야 될 원칙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주로 공직기강에 대해서만 감사하고 업무 감사는 하지 않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7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자체 부분감사 결과가 있고, 74페이지에는 동감사결과가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자료에 보면 잦은 설계 변경으로 상당히 증액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당초 계획이 잘못되었는지, 집행할 때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귀책사유가 발생하면 이런 부분에 환수조치를 한다든지, 징계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알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 감사관 제도를 독립하려고 개방형 감사관 제도로 장치코자 했습니다. 감사계장의 직책과 권한이 약하다고 감사과장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연임하신 위원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의회도 집행부도 아닌 제3의 단체에서 추천해서 개방직 감사관으로 두고, 모든 집행부가 감사를 받아 구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심한 이야기로 청장님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당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이 유야무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실에선 기술직종 토목직이 1명 있는데, 77페이지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우리 자체 감사입니다. 동도 좀 떨어져 있으니까 나은데 18개 해당부서나 우리 기획감사실을 감사계에서 감사하는데에 가장 어려움이 많고, 조금 전 위원께서 말씀하신 77페이지 일상감사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 감사 끝나고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일상감사는 금액적으로 얼마 이상, 용역은 얼마까지라는 것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발췌를 해서 사후에 하면 문제가 커져 변상과 고발을 시켜야 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감사해서 지금 행정상 주의도 주고 했습니다만 재정상으로 보면 2억 5,8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환수한 부분도 있고 설계 잘못을 시정해서 설계금액을 줄이라고 지시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은 토목7급이고 연세대를 나왔습니다. 이 직원은 우리 동래구청 토목직으로서는 근무하기 힘듭니다. 참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잘 하는 직원이 자체감사를 해서 무언의 압력도 받고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제가 실장으로 있는 한 감사부분은 명쾌하게 지적을 하고, 정임석 위원도 말씀을 주셨고 여러 위원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신분상 처분하는 것은 주의를 주더라도 문제점은 명쾌하게 밝혀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저는 공직에 계시는 분한테 신분상 제재를 가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을 하든 공개입찰 계약을 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민의 세금이 상당히 많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을 잘못 잡았는지, 아니면 뒤에 다른 여건상 또 설계변경을 했는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증액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감사를 하실 경우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페널티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업체는 몇 년 동안 아예 입찰을 못 하게 한다든지 이런 페널티를 주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재조치가 가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재조치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했을 때 감사원이나 행자부나 건교부 등 타 부서에서 감사를 할 때는 사실상 커다란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검토를 해서하기 때문에 페널티라기보다 주의 촉구를 하고 설계 금액을 줄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감사를 확대해야 되는데 지금 감사계 기구 구성상 감사계가 좀 줄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직원의 여론이고 또 간부들의 시각도 감사계에서 자체 감사를 강하게 할 필요는 없고 주의 촉구만 하면 되겠다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일상감사를 확대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외부업체들이 특히 저희 기관에 관한 일을 행할 때 좀더 면밀하고 계획적으로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차원에서 드린 것입니다.
최삼순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9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국․시비 예산확보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각 부서에 해당 실장 이하 국장 과장께서 국․시비를 얻어내기 위해서 관내출장이라든지 몇 번을 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시에는 헤일수도 없이 갔습니다. 그리고 청장님이 바뀌시고 나서도 시에 두 번 시장님과 면담을 가셨고, 행정자치부에 한 번 출장 가셨고, 전 국장들은 해당 상급기관 그러니까 시청, 행자부, 문화재청을 방문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금년에는 국회의원님이 적극 도와 주시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시비 확보하는데 전 직원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수없이 많이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그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고 지방자립도가 낮다보니까 국․시비를 많이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염려 되어서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주민참여 예산제도로서 간담회, 전문가의 의견 등 수렴 여부라고 해 놓았는데 얼마 전 구정질문을 하신 의원도 계십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에 근거해서 이 제도를 권장하는 내용입니다만 향후 재정이 나아지면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실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앞으로 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광역시 자치구는 보통 교부세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자부의 횡포라고 표현합니다만 주민들 요구하는 사업성 예산을 편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업예산 확보와 예비비에서 사업 같은 것을 했습니다만 금년 예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8월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몇 번 주민 의견을 받았습니다. 질의를 주신 내용으로 보면 좀 더 개방적으로 크게 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현재 여건은 인건비를 확보 못 하는 이런 사항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다소 권장사항이라는 말과 같이 자치구에는 시기상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재정여건이 나아지고 총액인건비제가 되든지 뭔가 예산 운용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면 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해야 된다는 사실은 위원들 생각과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이제는 밀실 내지 밀고 댕기는 그런 사업성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꼭 해야 될 부분 사업성 예산은 한꺼번에 투입해서 해야 되지, 10년차 20년차 끌어가지고 계속 민원이 생기는 부분을 저희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예산도 집행되어야 되고 또 주민 의견도 수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임석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첫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아침 10시부터 지금까지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앞으로 내실 있게 우리 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더욱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이하 모두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최삼순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본 자료 외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06년 12월 6일(수) 17시28분 감사중지)
(2006년 12월 7일(목) 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임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재무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의 담당소개가 있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존경하는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위원 여러분!
연일 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정진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과의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보경 총무담당입니다.
최중오 행정담당입니다.
노익규 구민협력 담당입니다.
박주업 체육복지담당입니다.
류종회 전산담당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감사자료 공통사항 7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2005년도, 2006년도 주요 민원 진정, 청원, 탄원 등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온천2동 산 69-1번지에 조성한 온천2동 게이트볼장 철거 및 사용료 요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시설물에도 이와같이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사용료를 주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인이 바뀌어서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지난 11월에 본인들을 만나서 설득 중에 있습니다.
개발할 때까지는 무상으로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조금 편의를 봐 달라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국․공유지 7군데, 사유지가 7군데인데 다른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주영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관내에 체육공원으로 조성된 데가 시유지, 구유지, 사유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예.
김선년위원
그 중에 사유지가 온천2동에 소재하고 있는 게이트볼장처럼 이렇게 사용료를 요구할 우려가 있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놓으셨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14곳 중에서 7곳이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는 주로 보면 등산로변에 위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7개 중에서 2개가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온천2동과 명장동의 옥봉산에 하나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모 사찰에 있는 것 말이지요?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예. 그것은 배수장 시설을 설치 완료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철거가 가능하고, 온천2동은 조금 연장해 줄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아직 협의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예.
김선년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협조를 구해 놓은 사항입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예, 동의서를 받아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김선년위원
동의서를 다 받아 놓으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예.
김선년위원
잘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위원
4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보조 잔액이 발생하여 반납을 하였는데, 반납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특히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사실 조사비를 많이 반납하였습니다.
왜 다 쓰지 않고 국․시비를 이렇게 많이 반납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최삼순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4가지를 반납했었는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2,000원을 반납했습니다. 반납 사유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4대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4대 보험 집행 잔액이 되겠고, 특히 많은 것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500만원을 반납했는데, 사유를 보면 총액 2억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이 2억 400만원 해서 500만원 정도 남았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는 15,000원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산물품취득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물품취득비가 250만원 정도, 시설비가 25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수민동에 차를 사고 나머지가 8,000원 정도 남았고, 복산동은 인증기를 사고, 냉․난방기를 설치했는데 4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명륜1동은 인증기, 냉․난방기, 수납장을 설치했는데 32만원 이렇듯이 각 동별로 시설비를 설치하고 난 잔액을 취합하다보니까 이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워서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삼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민원 처리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명륜동 681-16번지 국민생활체육 동래구 인라인스케이팅연합회에서 제기한 민원이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내라고 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야구장 앞 주차장입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사직종합체육관이라고 적어야지요.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그 명칭이 종합체육관 사직운동장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는 종합체육관입니다.
강신두위원
사직이라는 말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
14페이지 민원 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6월 2일에 진정한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된 가전제품 취득세, 등록세 부과 제외를 진정했는데, 여기에 아파트명이 없습니다. 어디입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죄송합니다만 그 사항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세무과 소관이 되어서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신두위원
27페이지 2005년도 불용예산 내역 사유가 있습니다.
인건비 중 불용액이 1,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기본급이 남은 사유는 저희들이 직급별 평균 호봉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평균 호봉이 25.013%가 되어서 이것을 26%로 하다보니까 조금의 잔액이 발생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정액급식비도 1,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정액급식비는 현원 598명으로 산정해서 월 13만원 정액으로 지급하고, 또 승진 시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인사이동이라든지 퇴직, 신규 임용 등에 따른 인원 변동으로 많이 남게 된 사유입니다.
강신두위원
불용액이 예산 편성할 때 잘 맞추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편성 자체가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타 예산 부분에 많이 치우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점을 챙겨주십시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실비 지원을 위한 예산은 확보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주영길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수당이 저희 구만 빠져 있습니다. 현재 16개 시․군․구 중에서 15개 구는 6만원에서 15만원의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에게 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들도 1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7만 2,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우리구가 늦은 감이 있지만 16개 구․군에 비해서 적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검토하셔서 타구와 비슷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39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여행에 공무원이 상당액의 자기 부담으로 인해 대상자로 지정된 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 정책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저희들이 보면 해외여행은 배낭여행이 있고, 일반시책업무 추진에 따른 유공자를 보내주는 것이 있습니다.
배낭여행은 주로 자기 부담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16개 시․군․구 중에서 자기부담을 안 하고 전액 부담하는 곳은 두 곳 밖에 없습니다.
연제구에서 2,400만원을 들여서 8명이 유럽을 갔고, 또 해운대구가 2,000만원을 들여서 동남아로 20여명이 갔습니다. 그 외에는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 지원과 일부 지원은 장․단점이 있는데 실제 설문 조사를 해 보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가려는 직원은 많습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원 금액보다 10일간의 공가처리해 주는 그것이 더 큰 매리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하다보면 10일 이상 해외로 출장을 간다든지 휴가를 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원보다는 그 기간에 비중을 두어서 유럽에 가는 사람들은 비중을 굉장히 낮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54%를 본인 부담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동남아는 대부분 지원을 안 하면 잘 안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주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번에 동남아의 경우에는 16%를 본인 부담으로 하고 84%는 지원을 했습니다. 그만큼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지원 여부는 굉장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1년에 20명 정도 해외를 가는데 600여 공무원이 해외를 나가보려고 하면 굉장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적은 예산에 많이 보내기 위해서 본인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 점은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신두위원
동래구에서는 유럽에 12명이 가고, 일본에 7명이 가셨는데, 일본에 가는데도 16% 자가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남아 가는 비용이나 같은 비용 아닙니까? 여기까지 부담을 줘야 됩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동남아는 84만원 정도이고, 일본은 총 83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본인 부담이 13만원 구 지원이 7만원 이렇게 해서 83만원이 지원되었고, 유럽은 280만원 중에 구 지원이 130만원, 본인 부담이 150만원 이렇게 들어 갔습니다.
강신두위원
동남아권에는 자가 부담을 안 들이고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16%라는 자가 부담을 하도록 하는 이 부분, 또 유럽에도 현재 54%를 자가 부담을 시켜 놨습니다.
타구에는 50%, 연제구나 해운대구 이런 데는 본인 부담이 전혀 없이 가는 부분이고, 기장 같은 경우에는 48명이 전 세계 여행을 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본인 부담은 50%입니다.
제가 4대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을 질의 했습니다.
본인이 부담을 하면서까지 가는 것은 4급이나 5급, 6급까지는 자가 부담을 할 수 있지만 그 밑으로 내려가면 자가 부담으로 해서 간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보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갈 사람은 많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서무회의와 각과 의견 수렴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부담을 해서라도 많은 사람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가능한 부담을, 다른 구는 50% 전후로 했는데 저희들은 54%까지 조금 많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신두위원
동래구에서 19명이 갔는데 많은 사람이 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8급, 9급 이런 분들은 자기 부담으로 하니까 너무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상관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말도 못 하고, 어부지리로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타구와 비교해서 54% 자가부담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낮출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복지를 향상시키고, 직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시키기 위해서 복리후생 시책으로 해외배낭여행을 보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위직 공무원의 부담이 가중해서 여행을 포기하기도 하고,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저희들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보기에 따라서 관점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왜 여행을 하면서 100% 구민의 예산을 지원하느냐?” 또 방금 강신두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하위직한테는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좋지 않으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위직 공무원들은 올해 못 가면 먼 장래에 갈 기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고, 정년에 임박한 직원을 가급적이면 그동안 고생한 부분을 고려해서 보낼려고 하기도 했고,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하위직의 불평, 자기부담, 예산의 문제, 예산을 승인할 때도 우리가 대폭 올리면 의회의 승인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리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사람 숫자는 정해져 있고, 조금 올해 보다 적어도 50% 예산을 증액 시켜야 본인 부담이 없어지는데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설문 조사를 해서 아직까지 올해, 내년에는 재원이 넉넉지 못 하니까 이런 방법으로 집행을 하고, 구 재정이 좋아지면 유공 공무원을 보내는 만큼 사기앙양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강신두위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54%의 자가 부담을 한 이 부분을 타구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해서 최대한 50%까지라도 내리든지, 타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도 40% 정도는 자가 부담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검토만 하시겠다고 하시지 말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타구와 마찬가지로 50% 이내가 되도록 내년부터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인원을 봐도 우리구가 유럽 여행이라든지 배낭여행이 적습니다. 우리구는 12명인데 타구에는 보면 16명, 20명, 48명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되도록이면 동남아로 가는 것 보다는 배낭여행을 가서 여러 가지 견문도 넓히고 동래구청에 활기찬 리모델링이 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40페이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사항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실 있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동장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동별로 조금씩 종류의 차이가 있고, 개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동장의 의지에 따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이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실 프로그램은 폐지 또는 새로 개선토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매월 운영 실적을 보고 받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한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수가 많은 수는 운영을 하다가 폐지한 프로그램이 있고, 신설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폐지를 많이 하고 신설을 많이 할수록 프로그램 수가 많아집니다. 그런 차이도 있고, 기본적으로 각 동에 동별로 다르게 프로그램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구에서 보고 잘못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
다음은 49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일제 지도자가 5명이 있고, 인턴제 지도자가 1명 해서 6명이죠?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주영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비와 구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인당 얼마씩 지급되고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우리 구에서 바로 지급하는 사람도 있고, 시비 지원도 있습니다.
개인 수령액이 130만원 정도 됩니다. 비율은 5대 5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공암벽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공암벽장은 관리를 어디와 계약을 체결 했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동래구 생활체육회협의회와 협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이번에 역사축제 때 보니까 인공암벽장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고 주민들이 사용을 못하게끔 ‘고장, 수리’ 이렇게 써놓은 것을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거기에서 어린이 체험교실도 시행했었고, 나름대로 역사축제기간 동안 암벽장을 개방했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닫혀 있었다는 것은 알아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본 위원에게 항의가 들어 와서 직접 갔습니다. 직접 가서 산악연맹 전무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개방을 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과장께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위원
6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 움직이는 쾌적한 동래코너 운영에서 효과에 보면 주민불편 사항 즉시 처리가 있습니다. 즉시 처리한 내용이나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최삼순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움직이는 쾌적한 동래코너는 구․보건소 소속 6급 이상 전 간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여 실적은 50명이 106건을 접수했었는데, 처리 실적을 보면 완료가 82건, 처리 중이 20건, 불가가 4건이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도시 미관 저해가 11건, 도로교통시설물 훼손, 파손, 불편사항이 37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이 2건, 정비 대상 시설물이라든지 입간판, 벽보 이런 사항이 27건, 기타 생활 불편 사항이 29건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간부들이 지나다니면서 불편 사항을 신고하는 것이니까 그때그때 즉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6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만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도 계속 유지할 것입니까?
예, 계속 앞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삼순위원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65페이지 현장민원실 운영을 보면 온천3동 반도보라스카이뷰 아파트내에 직원을 파견해서 민원을 처리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과 부분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온천3동 반도보라스카이뷰 민원실 운영은 올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에서 실시했었습니다.
실적은 전입 신고가 265건으로 17%, 등․초본이 640통이고, 인감도 154통을 발급한 바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동 직원을 파견합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동 직원을 원칙적으로 하고, 구에 지원 요청을 하면 한 명 나갑니다.
그래서 1명 또는 2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강신두위원
현재 반도보라에는 확인을 했습니다만 타 아파트에도 입주 시 파견할 의향이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운영한 곳이 안락2동의 뜨란채에 운영을 했었고, 앞으로 남은 것이 12월 입주 예정인 사직2동의 쌍용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도 동장이 판단을 해서 동 직원 1명으로 가능하면 동 직원 1명으로 운영을 하고, 구에 요청을 하면 저희들도 1명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안락2동 뜨란채는 민원 처리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뜨란채는 2005년 12월 1일부터 올 1월 13일까지 처리했습니다.
장소는 아파트내 주민복지관에서 했는데 실적은 전입 신고가 1,020건, 등․초본이 1,955건이고, 인감도 580통을 발급 했었습니다.
강신두위원
12월 중에도 입주하는 쌍용아파트에도 파견할 의향이 있고요?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예,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점차적으로 대형 아파트에는 입주시 많은 직원이 파견되어서 이런 민원 부분이 바로바로 처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55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기부채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국민체육센터 건립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명륜동 134-2번지 일원에 올해부터 2009년까지 622평에 예산은 체육진흥기금 30억 원, 시비 10억 원, 구비 10억 원해서 50억 원을 들여서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작년 9월 30일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30억 원을 주겠다는 기금 지원 계약을 체결했었고, 올 6월 5일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해서 시비 10억 원을 지원할 것을 확정했습니다.
올 7월 10일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에 건립 대상부지 기부채납토록 사업시행인가가 난 바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주영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시 건립대상부지 기부채납토록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해서 재개발사업부지에서 동래구로 기부채납하게 되었는지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면 거기에는 반드시 공공용지를 일정 부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륜동 제2단지에 공공공지를 확보했었는데 그 공공공지 내에 저희들 체육시설을 짓기 위해서 공공용지로 확정지었습니다.
체육시설이 거기에 들어가므로 해서 조합 측에서도 자기들은 나쁠 것이 없는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시정을 했었고,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조례 제8조에 의하면 정비계획의 세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공용지등 정비 기반 시설이 적정한 규모로 배치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용지를 확보한 것이고, 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말씀하셨는데, 관리처분계획인가는 결국 자기들이 한 집에 몇 평이고, 돈이 얼마 들어가겠다, 내 금액이 전체 얼마다라고 정산을 해서 자기들이 관리 계획 처분을 건축과에다 신청을 합니다.
승인 신청시할 시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조건을 달은 것입니다.
김선년위원
이상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자료 총무과 소관 77페이지에서 9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77페이지 다면평가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승진 시마다 승진 누락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평가제도를 정확하고 공명하게 해주기 위한 제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다면평가는 직원 승진 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면평가는 승진 대상 인원의 4배를 넣고 있는데, 저희들이 평가에서 30%, 근무 성적에 30% 해서 승진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2002년부터 매년 승진시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공직자가 한 평생 공직에 몸을 담았다가 다면평가로 인해서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평가위원을 작년에는 20명으로 하다가 지금은 30명으로 인원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은 그 과에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이 잘 알기 때문에 전에는 그 과를 배제했었습니다만 지금은 담당 계만 배제하고 다른 계의 직원들은 같이 들어와서 평가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었고, 비율도 상위 33%, 다음 같은 동료급에 10명, 하위직에 10명 해서 30명으로 구성해서 적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78페이지 직원 여가선용 휴양시설을 보면 이용실적이 적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이용실적이 적은 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보통 보면 성수기에 공무원들이 휴가를 가는데, 성수기에는 사용일수가 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성수기에는 예약을 하기 힘드니까 이용이 저조하고, 또 현재로서는 돈을 안 주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직원들의 상조회비로 낸 사항인데,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크게 홍보 부족으로 이용이 저조한 실정이고, 이제 시작하는 것이니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용을 많이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더욱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최삼순 위원입니다.
최삼순위원
85페이지 인터넷 수능방송에 대한 홍보가 적어서 이용 학생수가 아주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교육비에 대한 가계부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지금 현실로 볼 때 인터넷 수능방송은 학부모와 학생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 등으로 이용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저희들이 홍보는 동래고을지와 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신학기가 되면 각 고등학교에 안내문을 발송해서 홍보를 하고, 또 홈페이지 및 동래고을에 게재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삼순위원
이 외에도 다각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더 홍보를 많이 하면 많은 학생수가 이용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십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인터넷 수능방송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청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대입 수능 강좌 및 수능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 회비는 1만원이고, 인터넷 납부라든가, 카드, 계좌이체 등이 가능합니다.
수강 방법은 동래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첫 화면 하단에 동래구 인터넷 수능방송 클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분야는 대입수능 강좌 및 수능 정보 분야로써 개설 강좌가 6개입니다.
언어, 수리, 외국어, 사회탐구, 과학탐구, 논술 이런 내용인데 강사진은 전국의 유명한 강사 2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4시간 원하는 과목, 원하는 범위를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용이 가능한 아주 편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구는 34명이 등록을 해서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진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 강남구청에 전화를 했더니 강남구청에 직접 신청을 해서 동래구 사람이 청취하는 사람이 1,387명이었습니다.
그러면 합하면 1,421명이 수강을 신청하고 있는, 아주 많은 사람이 수강 신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래구로 바로 안 하고, 서울로 바로 신청할 수 있다 보니까 요즘은 학생들이 인터넷을 아주 잘 다루니까 바로 신청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최삼순위원
그러면 그런 숫자를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해 주셔서 자료에도 그렇게 넣어 놓으셨다면 정말 동래구에서 많은 이용을 하고 있었구나 하고 알았을텐데 34명 해 놓으니까 동래구는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저도 너무 작아서 직원에게 사유를 분석해 보라고 해서 강남구청에 전화를 해 보니까 그 결과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늦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최삼순위원
아무튼 아주 좋은 시책인 만큼 많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삼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77페이지 다면평가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습니다만 타동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동별 애로사항이 직원들이 큰 동에는 11명, 10명, 9명, 8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다고 하지만 주로 보면 동에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현재 각 동에 가면 남자 직원이 한두 명 밖에 없습니다. 비례적으로 보면 너무 취약한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요즘 신규 전입자들을 보면 8대 2 정도로 여직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동별로 8명에서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동마다 1명에서 3명 정도 밖에 남자 직원이 없습니다.
신규 직원들이 오면 대부분 남자 직원을 배치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각 동별로 남자 직원들의 수를 파악해서 적절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인사를 하다보면 딱 2명 같으면 2명이 정확하게 갈 수 없고, 같은 여건인데도 3명 갈수도 있고, 2명 갈수도 있고, 이 사항은 본인들의 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 관계를 고려하다보니까 똑같이는 못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동의 급수별 인원을 파악해 보니까 동에 보면 9급이 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타동에도 감사를 나가실 때도 파악을 해 봤고, 9급은 채용을 해서 업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접촉을 하면서 민원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불편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동장들이나 직원들이 애로사항을 느낍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요즘 신규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별로 2명에서 4명 정도의 9급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9급들은 신규이기 때문에 아직 일 처리가 서툽니다. 대민 업무에 있어서 민원의 수요를 충족시켜 주기에는 아직은 경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조금씩 무리도 있고 하는데, 요즘 9급들은 정말 똑똑하고 능력도 있습니다. 들어와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격려를 해서 주민들에게 가능한 친절하게, 또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규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배치는 동으로 나갈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구의 부서에 보면 7급이 많이 있습니다. 교류를 하는 부분이 6급부터 7급, 8급은 동에 안배를 골고루 시켜줘야지, 동에는 9급이 갈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동의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란 말입니까?
왜 이런 애로사항이 있느냐 하면 현재 동에 가면 12명이 있는데도 있습니다만 출산휴가라든지, 병가, 육아휴가 이런 부분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리가 공백으로 비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익이 민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 사항이 많다는 것을 과장께서 인지하셔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에 내려오는 직원을 보면 구로 올라오려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승진 때문입니다.
그것은 민감한 사항입니다만 과장께서 신경을 써서 동에 있는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더 주고, 고가점을 줄 수 있는 그런 배려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사실 동이 격무에 시달리는 것은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신규라든지 승진을 하면 바로 동으로 배치가 되고, 몇 년간 근무를 하면 구로 올라옵니다. 승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구청으로 올라오려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저희들이 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인센티브나 이런 것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최대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동에서 제일 많이 하는 일 중의 하나가 복지 부분일 것입니다.
복지 담당을 보면 현재 9급이라든지 이런 분을 동에 배치하는 것은 모양새가 안 맞습니다.
서민들과 면담을 하고, 최대한 반영을 해서 구로 올리고 이런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8급이라든지 7급을 배정해 줄 의향은 없는지?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신규가 오다보면 동으로 먼저 내려가고, 또 승진 소요가 된다든지 이러면 구로 많이 올라오는 것이 저희들의 순서입니다.
현재 동에도 7급도 근무하고, 8급도 근무하고, 9급도 근무하고, 복지직이 골고루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비스과와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면서 2명으로 있던 동은 한 명이 구로 올라왔는데, 현재 동에는 하위직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대책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어떻게 하겠다, 고참들을 내려 보내겠다 이런 것이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적정히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서민들과 상담을 하고 있는데 밑에 아직까지 경험도 없는 사람들을 내려 보내서 무슨 상담이 되겠습니까?
동에 2명씩 있던 복지직이 1명은 구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동에는 어느 정도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서민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 되지, 9급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내려가서는 사실 업무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과장께서 이것은 고려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8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동별 지원 내역에 보면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주영길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별 자치센터 운영 지원은 전적으로 동에서 지원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있는데,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및 시설비는 그 동에 필요한 숫자에 의해서 요구하기 때문에 몇 개 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운영비는 전 동에 해당됩니다. 인구수라든지, 운영과목, 강사 숫자 이런 것에 대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93페이지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점검 실적, 시설 보수․보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수업체나 용역업체를 바꿀 계획은 없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지금 보수 예산이 1년에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주로 보수하는 내용이 베어링이 빠졌다든지, 손잡이가 떨어졌다든지 이런 사항이니까 그때그때 처리하는 업자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즉시즉시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라든지 그렇게 할 금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시설 보수 현황에 보면 보수가 54건이 되는데,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라도 좋은 기구를 설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시설은 23년전부터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되어서 대부분 낡아서 사용에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올해는 보면 3,000만원을 들여서 신규를 설치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구비 확보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가능한 새 종목으로, 요즘 보면 좋은 시설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좋은 시설들로 교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예를 들면 온천천과 명장배수지에 시설한 기구를 보면 차이점이 많습니다.
우리구에서 검토를 하셔서 좋은 기구를 들여 놓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위원
주영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의 보수 업체는 현재 지정이 되어 있지요?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네.
최삼순위원
체육보수 신설 사업비가 2006년도에는 구비, 시비 예산은 얼마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2006년도의 신설 사업비가 3,000만원입니다. 수영강 하수 부지에 설치할 3,000만원인데,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현재 입찰을 2,400만원에 입찰을 해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삼순위원
2006년도에 보면 체육관련 시설 보강해서 하늘걷기와 어깨근육풀기 두 종이 있는데, 각각 설치 비용은 얼마가 들었스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하늘걷기가 170만원, 어깨근육풀기가 173만원입니다.
최삼순위원
본 위원이 현장 확인 차 명장배수지에 가 보니까 정말 거기에는 체육시설이 아주 고급스럽게 진열도 잘 되어 있고, 정비도 아주 잘 되어 있었는데, 그런 현대 감각에 맞게끔 우리 동래구 체육 시설에도 어떻게 설치할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장배수지의 체육시설은 명장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위해서 배수지 설치를 하면서 상수도본부에서 시설을 설치해서 저희들한테 이관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도 기관시설 즉, 전주, 가로등 이런 사항은 상수도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체육시설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한 번 보신 분들은 다른 시설도 그런 시설로 바꿔주기를 희망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예산의 한정 때문에 다 바꾸지는 못 하고, 매년 조금 조금씩 이왕 할 것 같으면 좋은 시설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삼순위원
노력을 부탁드리고, 그 밑에 시설 보수․보완 현황에 보면 윗몸일으키기 보수해서 5만원 되어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주로 베어링이 빠졌다든지, 손잡이가 떨어져서 다시 보수를 하고, 땜질을 하고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최삼순위원
제가 온천천이나 뒤에 등산로, 동네 체육 시설 같은 데를 가 보면 실질적으로 보수가 안 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자주 점검하셔서 소홀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78페이지에 보면 직원들 취미클럽 운영 지원비가 있습니다. 2005년도는 2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산악회가 60만원 3회 해서 나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클럽에서는 40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왜 6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각 취미클럽이 1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6개 정도입니다. 자기들의 실적에 따라서 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구분해서 2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산악회가 6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작년에 산악회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만원 들어간 사유가 작년에 우리 구청 산악회 여자 일반부에서 전국 대통령기 등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 일반부에서 전국 체전에 단일팀으로 나가서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장기 대회에 나가서 여자는 우승, 남자는 준우승을 차지했을 정도로 산악회가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경비가 다른 클럽보다는 많이 들어가서 20만원을 더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하반기 결산을 감사가 끝나면 중순쯤에 취미클럽 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나머지 하반기분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건각회라는 클럽이 있는데 무슨 클럽입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건각회는 마라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건각회가 전국에서 유명한 것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신청을 안 했는데, 본인들이 한꺼번에 해도 되고, 나누어서 신청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아마 곧 신청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신두위원
명칭이 건각회라고 하니까 친목회 같은데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잘 알아 보게끔 용어를 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10개 클럽이 있다고 했는데, 4개 클럽은 무슨 무슨 클럽이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족구회, 헬스회 등이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10개 클럽이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으로 과장께서 신경써서, 지원 부분도 형평성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2006년도에도 산악회에 1회 3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타 클럽에 맞추어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리고 88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에 동별 지원액이 천태만상입니다. 많은 지원을 해 준 동도 있고, 적게 된 동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명장1동은 새로 청사를 했습니다만 7,983만 2,0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많이 된 데가 사직3동 2,26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동에서 지원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직3동과 명장1동이 많은 사유는 사직3동은 차량구입비로 1,600만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보다 많아진 사유가 되겠고, 명장1동은 동사 이전에 따른 각종 민원실 보수, 대회의실 연단 설치, 문화교실 관계, 민원실의 의자, 냉․난방기 구입, 복사기 구입 이런 사항을 구입하다보니까 7,900만원으로 제일 많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자치센터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을 하기 때문에 조금 많은 동도 있고, 적은 동도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자산취득비도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에 들어 갑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시설비, 취득비로 들어갑니다.
강신두위원
집기 부분도 전체 자치센터 운영비에 들어 갑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이 부분이 위원들도 볼 때도 그렇습니다만 타 동에는 672만원, 656만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보기에 차이점이 너무 심하다보니까 질의를 했습니다만 항목을 집기, 취득비 이런 부분은 항목을 바꾸어서 사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연일 감사 받느라 격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의 소관은 아닙니다. 사실 인사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고, 인사권자의 권한인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각 동별로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행정 체계가 개편되고, 그에 따라서 구청 안에 주민생활지원 전담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고, 주민서비스과가 신설되고, 또 통합조사팀이 신설되었지요?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런데 그에 따라서 동사무소 인력인 사회복지직이 그 동안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으로 축소되고, 그 인원이 구청으로 재배치되고, 이런 사항이죠?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예.
김선년위원
그런데 구청의 2개 과와 한 개 팀이 늘므로 해서 구청으로 올 문서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예.
김선년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직 업무 특성상 전문성이나 업무 연계성이 요구되는데 인원이 한 사람 축소되므로 해서 행정직이 사회 업무를 담당하고 같이 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예.
김선년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직은 상당히 전문성도 요하고 있고, 아까 말했다시피 연계성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다보니까 주민들 중에 때로는 어려운 사항에서 위험한 사항도 처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모 동 사무소의 사회복지직은 사직서를 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직 개편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 조치를 빨리 내려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김선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서비스 체계 개편은 행자부의 시책 사업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3개 구가 현재 실시하고 있고, 또 직제 개편에 따라서 동의 직원이 한 명씩 구로 와서 구의 서비스과가 신설이 되었었습니다.
현재 그 사항은 시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년이 지나서 평가를 해 보고, 나중에 다른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만 당초 계획보다는 모순이랄까 잘못된 판단, 저희들로서는 불합리하다는 면이 조금씩 나옵니다.
그 사유를 보면 3개동이 현재 사회복지담당계가 생겼습니다. 수민동, 안락2동, 온천3동이 민원담당과 주민생활지원담당이 생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람은 10명에서 12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계가 2개 생기고, 6급이 나가서 하다보면 실제 6급이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직원들이 볼 때는 관리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7급, 8급인 실제 실무자들이 보면 더 많이 일을 할텐데 6급이 와서 자기들은 약간 일을 더 많이 한다는 이런 느낌도 받을 수 있고, 또 계가 생기다보니까 옛날에는 한 사무장 밑에 같이 똘똘 뭉쳐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던 것이 조금 너 계, 내 계를 따진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운영을 해 보고, 일단 정부 시책이니까 그 시책에 대해서 건의도 해 보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보완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정부 시책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제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는 곧 주민들의 피해로 옵니다.
지금도 주민들은 가까이 있는 행정기관인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구청으로 잘 방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더더욱 동사무소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무현 정권에서는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하는 행정 개편에 의해서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제도 보완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주무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와 서비스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제도를 보완, 개선할 사항을 적극 위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동래구의 600여 명의 공무원의 복지 수준이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수당 또한 16개 구․군 중에서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복지 수준이 곧 주민서비스에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동래구 재정상 예산이 없어서 우리의 허리부터 먼저 졸라매는 그런 차원에서 한 시책으로 알고 있는데, 발상은 상당히 좋으나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이것은 결국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스트레스가 쌓여 있고, 내가 불편한테 위에서 아무리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잘 하라고 스마일 운동을 전개한들 내 마음은 찌푸려져 있는데 표정이 밝아지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특히 간부들께서는 공무원 복지 수준을 조금 높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사기앙양 대책을 빨리 마련해 주시고, 또 공무원들의 취미클럽에 지원되는 예산을 자료에 보면 160만원입니다. 600여 공무원으로 나누면 1인당 얼마 정도 됩니까? 정말 기가 찹니다. 공무원들 복지 수준을 높여줘야 좀더 즐겁고, 재미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김선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복지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구는 다 비슷한 여건입니다만 시와 저희들과 비교를 해 보면 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맞춤형 복지를 600%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이 어려워서 내년에 일단 300% 시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수당을 보면 저희들은 40시간이 되어 있는데, 시에는 48시간까지 되어 있고, 많이 한 부서에 대해서는 65시간까지 줍니다. 그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가 되겠고, 연가보상비도 보면 정말 어려운데 현재 10일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 같은 경우에는 20일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대해서 복지가 시보다 열악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여기에서 근무를 하다가 승진도 빠르고 복지도 좋은 시로 전입하려고 전입 시험에 많이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당연하지요.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저희들도 직원복지 향상이라든지, 사기앙양을 위해서 새로운 민선4기 청장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외근무수당, 맞춤형복지, 연가보상도 나름대로는 복안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시의 수준은 못 따라 가더라도 다른 구보다는 못지 않게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해는 하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이 빨리 타 시․군․구 수준만큼이라도 올려서 우리 동래구 구민들에게 조금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고, 방안이 마련 되는대로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선년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주민자치는 주민들에 의해서 하는 행정이 되겠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 본부 안에 있는 각종 시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 스스로 다스린다, 무엇을? 우리 동네 문제를, 우리 동네 사람을,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의 실태를 보면 복지센터나 문화센터입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닌데, 주민자치 기능이 거의 전무하다고 느낄 정도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께서도 상당하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자치 기능에 대해서 우리구나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모시고, 주민자치에 대한 세미나나 워크숍을 실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맡은 지가 4개월 정도 되어서 아직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예.
정임석위원장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최중오행정담당
행정담당 최중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치구에서는 여건이 어렵고 하다보니까 대부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자부 또는 시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서 지역의 자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연구 검토하고 있고, 저희들은 동의 직원들이 선별되어서 해당 실무 동에서 참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선년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례의 목적에도 보면 “주민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아직도 주민자치위원들도 예전의 기능인 동정자문위원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역의 행사가 있을 때 주민자치위원들로부터 협조를 받는 이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 지역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라든지, 광주 북구 같은 경우에는 마을만들기팀까지 구성된 지가 오래입니다.
일본에서 시행했던 미치츠쿠리 그 사업으로 해서 우리 나라에 들어와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라든지, 그 동에 있는 담장에 색칠하기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이 많은데 우리구는 주민자치위원들께서 하는 부분이 주로 주민, 동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라든지 이것도 좋은 사업입니다. 또 하나 하는 기능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선정하는 부분 이 2개 기능 외에는 크게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이런 부분은 원래 주민자치센터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고, 상당히 잘못된 제도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김선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는 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마을의 문제를 주민이 걱정하고,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그 대책에 대해서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어떻게 동원할 것인가를 걱정하고,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상급 부서에 건의를 해서 지원을 받고하는 것이 근본적인 주민자치입니다.
지방자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소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선년위원
맞습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나라에는 주민자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동의 자치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의 자치, 광역시․도의 자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우선 주민자치나 광역자치,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가 그대로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자주 재원이 확보되어야 되고, 돈 없는 자치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치입법권이 성실히 이행되어야 됩니다. 지금 같이 이행되고 있는 획일적인 입법이 아니고, 그 지역에 맞는, 우리 동래구에 맞는 자치입법권, 농촌에 맞는 자치입법권이 성실히 이행되고, 권한이 절대적으로 주어져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는 우리 고유 사무가 명확히 선이 그어져야 합니다. 자치행정이 어떤 것이라는 업무가 명확하게 제도적으로 그어졌을 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연구하고, 발전하고, 문제를 찾아야 되는데, 조금 전에 구청이나 시청에서 잘 안 되는 부분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재정을 분배에 가장 인색하다는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맞습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종합부동산세를 구세로 있던 것이 국세로 넘어간다든지, 돈이 없이는 행정이 이루어 지지 않는 재정의 문제가 뒷받침되지 않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것, 다음 중앙의 권한이 대폭 지방으로 이관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 또 중앙의 업무를 지방으로 주면서 돈은 주지 않고, 인력은 지원치 않고, 업무만 내려준다는 이런 부분은 오히려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동의 자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이런 문제에 기인합니다.
동에 대한 재정을 충분히 확보해 줘야 하고, 다음 동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결정해서 상부에 건의 해서 개정되는 그런 부분의 폭을 넓혀야 하고, 구나 시의 업무를 동 직원에 시켜서 조사하라는 업무도 서서히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역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있고, 오로지 문화나 여가선용의 역할 밖에 못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에 명시된대로 먼 장래에 주민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조례에 명시된 바와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구에만 힘을 들여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전체 230여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또 각 읍․면․동사무소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이 전문가에 의해서 연구되고, 개발되고, 또 통치권자나 위정자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해서 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우리구로서는 참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훌륭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건의하고, 또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제도 역시 의도는 좋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지 않아서 상당히 혼란만 초래하고 있고, 또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 여건이라든지 지역 생활수준이라든지, 지역마다 여러 가지 특성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보면 14개 동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의 선정 방법도 저희들이 감사를 나가서 청취를 해 본 결과 거의 관계 공무원이 판단을 해서 프로그램을 대충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최종 선정을 하는 이런 절차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나간 명륜2동은 상당히 칭찬해 줄만큼 잘 하고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이 주민자치 프로그램 설문조사를 300명이나 실시해서 프로그램을 선정합니다. 프로그램도 20여개 중에서 설문조사 끝에 그 설문지와 같이 동사무소를 찾아오는 분들, 동에 있는 자생단체라든지 통․반장님들이라든지 이런 조직을 통해서 300여명의 설문조사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그 사안에 대해서 다시 주민자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결정하는 이런 아주 잘 시행하는 그런 동도 있습니다.
반대로 일부 동은 그렇지 못한 동도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좋은 제도는 총무국장께서 널리 알리셔서 다른 동에서도 이런 제도를 빨리 벤치마킹을 해서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복지센터나 문화센터와 거의 프로그램이 중복됩니다. 그런데 질적 수준이 갈수록 낮아지고, 그러니까 조기폐강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총무국장께서 실태를 파악해 보시고,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자치 기능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뒷받침이 안 되더라도 우리 스스로 조금이라도 고치고 개선해 나갈 부분은 우리 스스로 찾아내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김선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지당한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꾸지람을 들어도 되고, 지탄을 받아도 되는 부분이 어떻게 잘 될 방향을 제시하라고 하면 중앙정부 탓이나 하고, 상급부서 탓이나 하고, 제도가 잘못되었느니, 현실적으로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반성하고 각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큰 것부터 해결하지 말고, 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조그마한 부분부터 찾아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 부분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하기로 하고, 첫째 여기서 동의 자치는 의사전달체계를 종전의 하향식에서 주민자치는 상향식으로 바꾸자는데 있습니다.
종전에 일방적으로 위에서 지시하던 것을 밑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모아서 위로 올려서 하자는 그런 깊은 뜻도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찾아서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조금 전에 명륜2동을 칭찬 주셨는데, 혹시 아주 잘못된 동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가 거북스러우면 제 방에 와서 대화를 하면서 해 주시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도를 해 나갈 의향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안을 드리면 조금 전에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책임을 지고, 또 주민들의 자치를 강호하는 가장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도 주민자치가 무엇인가, 주민자치의 선진지도 견학해 보고,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개최해서 주민들의 의식개혁이라든지 이런 교육이 지속적으로 따라줘야 됩니다.
제도만 있고, 주민들에게 제도에 대한 교육이 되지 않는다면 이 제도는 공감대를 형성 못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면 결국 이 제도는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도 워크숍을 한다든지, 세미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태권도실업팀과 육상실업팀과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작년까지는 육상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감독 1명, 선수 3명, 많을 때는 4명까지 간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연제도 같이 육상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구․군별로 한 종목씩은 실업팀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성적도 저조하고, 그에 따른 경비는 많이 들어가고 해서 실익이 별로 없다고 판단하던 차에 태권도팀 운영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시 체육회와 태권도협회에서 상당 부분을 지원해 주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올 1월부터 태권도팀으로 바꾸었습니다. 시에서 ⅓ 이상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영길위원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실업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동래구에 보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체육진흥협의회가 있지요?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예.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체육진흥협의회라고 따로 법에 따라서 있습니다. 모르십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체육진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주업
박주업체육복지담당
조례상에만 되어 있고, 실제 회원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법에서는 회원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이 개정되었습니까?
주업
박주업체육복지담당
법은 개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래구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그 두 개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이 조례를 보신 적이 있나요?
주업
박주업체육복지담당
예, 봤습니다.
김선년위원
언제 보셨나요?
주업
박주업체육복지담당
2004년도쯤됩니다.
김선년위원
이 조례의 3조에 구성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교육구청장이 된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 3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은 지역 군부대장, 국가안전기획부 지역책임자, 보안사령부 지역 책임자, 경찰서장이 된다” 이렇게 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업
박주업체육복지담당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구에서는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을 현재로서는 별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필요를 느끼고 하고 있는 것은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다가갈 수 있고, 협의회를 통해서 주민 복지증진이라든지 체육 증진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체육진흥위원회는 구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그것도 역시 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단체이고, 이것과는 상황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업
박주업체육복지담당
목적 자체를 보면 전체적으로 같은 맥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물론 목적이나 기능에 보면 같은데, 이 부분도 중앙정부에서 잘못 만든 법이고,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없어져야 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제기하는 문제는 그렇습니다.
국가안전기획부라는 용어가 없어진지가 언제입니까? 이 조례가 1990년 8월 14일 조례 한 번 개정되고, 2005년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로 한 번 하고, 한 번도 안 바뀌었습니다.
주업
박주업체육복지담당
그 부분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김선년위원
미안한 게 아니고……,
주업
박주업체육복지담당
현실에 맞도록 고치고, 필요 없으면 조례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렇지요. 이런 것은 진작에 되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반면에 부산시도 똑같은 조례가 있습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98년, 2001년, 2005년 이런 것이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라서 다 제도적 보완을 해 놨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간과하시지 마시고, 어제 감사 때도 기획감사실장에게 요구를 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꼭 구성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고 우리구 자치조례가 이렇게 시대적 상황의 변화나 법 체계 변화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벌써 16년째 이 조례에 대해서는 한 번도 보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 빨리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업
박주업체육복지담당
잘 알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감사자료 97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10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인 생활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구청장기 대회가 있는 단체는 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대회가 없는 단체는 아예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주영길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8개 종류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 중에서 9개는 생활체육대회를 했었고, 9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보면 등록 절차는 2개 이상의 클럽이 연합을 구성해서 생활체육대회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지원 개최를 하겠다는 부서의 종목에 지원을 해 주는데 개최를 안 한 부서는 동호인이 활성화 되지 않아서 체육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를 안 한 사항입니다. 신고를 하는 데는 지원을 해 주는데 신고를 안 하는 데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예를 들어서 시 체육회 같은 경우에 보면 동호인들이 체육대회를 안 하더라도 그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검토를 해 주시고,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예산이 1년에 1,000만원입니다. 단위 단체별 종목별로 100만원씩 9개 단체에 대해서 지급을 했었고, 운영비를 100만원으로 이제까지 충당을 했습니다. 운영비는 주로 장소를 빌린다든지 이런 임대료가 해당이 되는데 예산 사정상 물론 다 지원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활성화 되지 않은 단체는 아직까지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되는대로 활성화 안 된 단체도 지원을 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리고 예산 지원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운영은 모든 예산지원은 생활체육대회로 돈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모든 대회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관하는 비용이라든지 결산을 저희들한테 하면 저희들이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를 검토해서 처리합니다.
주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주영길 위원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생활체육 지원 부분이 18개 단체인데 9개 단체를 지원했고 9개 단체는 안 했습니다. 예산이 조금 전에 1,000만원이라고 했죠?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예.
강신두위원
1,000만원인데 그러면 18개 단체에서 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하면 오버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오버 되었을 때는 1,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18개 단체에서 전체 행사를 주관하면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그것은 꼭 한 종목에 100만원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1,000만원에 9개 단체가 하니까 한 단체당 100만원씩 주고, 나머지 100만원은 운영비로 쓰는데 18개 단체가 다 한다면 그 만큼 지원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50만원으로 줄어들고 나머지 운영비를 쓴다든가 그 단체에 참여하는 단체만큼 1,000만원씩 나누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강신두위원
분배를 잘 하셔서 18개가 단체가 있습니다만 행사를 했을 때 9개 단체는 100만원씩 주고 나머지 단체는 안 주는 이런 부분은 모양이 안 좋으니까 형평성을 고려해 주시고, 다음에 102페이지에 보면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해서 2006년도에 15개 팀이 출전을 했습니다. 예산은 800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현재 유소년 축구 대회에 15개 팀이 어느 팀입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2003년도부터 유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했었는데 당초에는 소요 금액이 작습니다. 400만원도 있고 그 다음 해부터 800만원인데 당초에는 이 400만원 예산하고 나머지는 스폰서를 받아서 운영했습니다. 축구참사랑클럽에서 주관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협찬이 작으니까 대회 운영이 방만하게 되고 저희들 생각하고 다르게 되어서 그 다음해부터는 바로 예산으로 투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800만원씩 하고 2006년도에 참가한 학교를 보면 초등부에 7개 팀인데 금강초등학교, 낙민초등학교, 사직, 안락, 온천, 혜화, 안민 해서 7개 팀이 출전을 했었고, 중등부에는 남일, 내성, 동래, 동신, 동해, 여명, 온천, 충렬해서 8개 학교가 참여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초등학교가 21개이고, 중학교가 10개입니다. 중학교는 거의 참여한다고 보면 되는데 초등학교가 참여율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가능한 초등학교가 참여하도록 한 결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직초등학교 학부모 응원단까지 와서 참여를 해서 사기를 돋구어 주었습니다. 그 만큼 점차적 개선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신두위원
유소년 축구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활성화 시키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2007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600만원으로 올해 800만원 보다 2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저희들은 800만원을 올렸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대로 쓰자고 해서 일단 600만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살림이 어려우면 어렵게 살 수 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따른 계획을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후원하는 단체가 없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여기에는 아예 후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유소년 축구를 활성화 시키려고 하면서 예산이 200만원 삭감되어서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이것을 반영해 주시고, 103페이지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생활지도자하고 생활체육협의회 동호 클럽, 시에 출전했을 때 지원금이 1,064만 5,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구 보조금이 1,000만원이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645,000원이 잡혀 있습니다만 지금 세부적으로 대회운영비로 157만 3,000원, 대회 종목 지원비 해서 907만 2,000원이 나와 있습니다만 종목별로 참가인원을 비교해보니까 147명이 참가했는데 예산 부분이 중간에 보면 중식비 1인 5,000원, 종목 운영비 1인 26,000원, 체육복 지원 1인 3만원, 또 1인 2만원, 이 부분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됩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질의 요지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인원 참가수는 147명인데 소요예산 들어간 부분이 907만 2,000원이 지원금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147명은 단체에 참가한 인원수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어느 종목은 몇 명 몇 명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 인원수에 대해서 한 것이 147명이고, 1인당 중식을 지원해 주고, 종목별로 운영하도록 1인당 2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교통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들어갑니다. 차비, 보상금, 공이라든지 각종 재료비 구입하는 것까지 해서 1인당 26,000원이 나갑니다. 이것은 개인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관계되는 단체에 지급이 됩니다. 다음 체육복은 전 참여하는 선수들한테 한 벌 씩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줄다리기는 동호인이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당일날 각 동별로 인원을 차출해서 구성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연습이 필요없고 하니까 식비라든지 다른 것은 안 나오고 바로 2만원에 동래구를 상징하는 체육복 한 벌씩 주고 해서 전체적으로 돈이 나간 것이 900여만이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개별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운영하는 단체에 주면 단체에서 1인당 26,000원 정도 계산을 하면 그 안에서 중식비와 각종 운영비가 다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이 예산이 구 보조금으로 1,000만원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동호인은 축구라든지 여러 클럽이 있습니다만 클럽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은 없고,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을 하는 것 같으면 예산 부분이 우리구 예산이 너무 많이 차지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생활체육협의회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너무 활성화 되지 않았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동안 회장이 2년여동안 공석이다시피 해서 회비가 하나도 들어온 일이 없습니다. 회장이 1년에 500만원, 부회장이 100만원, 이사들이 20만원씩 지원하는데 회장 회비가 안 들어오니까 재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출전하는 각 단체에 20만원씩 그냥 격려금을 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올해 회장님이 바뀌시고 아주 적극적으로 변 회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굉장히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올 10월에 시 생활체육대회에 혹시 위원들 중에 가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초라했습니다. 청장님도 가셔서 굉장히 실망을 하셨는데 입장이라든지 복장, 여러 가지 준비 면에서 너무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도 예산을 좀 올려 놓았는데 참고로 시에 예산이 5,800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일하게 시도 1,000만원, 우리 구청장기도 1,000만원 해서 각각 1,000만원을 해서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연제구 같은 경우만 해도 시 생활체육대회에 4,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만큼 구별로 차이가 많다보니까 출전하는데 선수들의 사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도 우리는 워낙 저변이 확대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종합 2위, 올해는 종합 3위를 차지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다른 구 만큼 따라 가지는 못하더라도 좀 더 낫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년에 구청장기는 200만원을 올려서 일단 저희들은 많이 생각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200만원만 책정이 되었었고, 시 체육대회는 400만원을 플러스해서 1,400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들이 내년부터는 많이 지원해서 선수들이 활성화도 되고 사기앙양도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이해는 갑니다만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으면 여기에서 지원을 어느 정도 하고 구 보조금은 조금 삭감을 해서라도 원만하게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고, 지금 종목 운영비 해서 1인 26,000원 하고 체육복도 1인 3만원, 이런 부분이 나가는 것이 과다 지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고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위원
97페이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운영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센터운영비가 2,880만원입니다. 이 중에 구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3,200만원 중에 센터운영비는 2,880만원이고, 보험료가 390만원입니다. 그것을 합해서 3,000여만원 정도 됩니다.
최삼순위원
보험료는 1인당 얼마씩 내고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보험료는 총 예산이 392만 6,000원인데 1인당 보험료는 1,751원으로 현재 2,242명이 보험에 가입했었고, 가입 대상은 봉사센터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봉사 실적이 있는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즉 새마을 지도자, 바르게, 자총, 이런 사람 중에서 봉사센터에 등록한 후에 봉사활동의 실적이 있는 분들한테 보험 혜택이 돌아갑니다.
최삼순위원
그러면 혜택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보험 종류가 있죠?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보장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망이라든가 휴유장애에는 5,00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상해 의료비 200만원, 상해 입원비에 1일 2만원씩 혜택이 되고 배상 책임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삼순위원
보험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보험기간은 1년 단위로 합니다.
최삼순위원
다시 재계약을 합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매년 예산을 책정해서 매년 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삼순위원
보험료 대상자가 2,200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로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바르게, 국민운동단체 다 포함이 되죠?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단체와 개인적으로 저희들한테 등록을 합니다.
최삼순위원
그러면 복지센터에서 봉사하고 있는 분들, 그러면 동래 뚜기 뚜미 블론티어 이런 봉사자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이 분들은 대부분 단체원들입니다. 단체원들 중에서 또 모아서 한 것이 블론티어인데 블론티어는 2002년도 아시아 경기대회를 할 때 그 때 시 블론티어를 결성한 사항을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2004년도부터 특수시책을 해서 추진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대부분 우리 단체원들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바로 등록을 한 분도 있습니다. 그 분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최삼순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겠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를 현재 보면 동래종합사회복지관에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자원봉사센터가 동래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이유는 동래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 구의 복지를 위해서 설치된 복지관입니다. 자원봉사센터를 별도로 설치할 시에는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기타 경비가 별도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센터를 동래종합사회복지관에 두고 복지관장이 무보수로 소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간사와 보조 요원 두 사람의 인건비만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인건비 절약을 위해서 사회복지관에 설치를 한 것입니다.
최삼순위원
그런데 주민들이나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의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봉사센터가 동래구 중심에서 너무 떨어져 있어서 이용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청사는 너무 장소가 협소하니까 말씀을 드리지는 못 하겠고 신청사 건립시에 센터를 구청 내에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그것은 담당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노익규구민협력담당
자원봉사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법은 2005년 8월 4일에 최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이 되면서 시행 시기를 6개월 이후로 해서 2006년 2월 4일에 시행령이 발효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시 뒷받침되는 조례를 6개월 이내에 만들어라는 명시가 있기 때문에 올 8월 4일까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28일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데 그 조례를 제정하는 배경에 조금 전에 최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자원봉사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게 되는데 이 법의 제정은 이번에 만들면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예산의 부담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내부에 깔려 있고, 그래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거기에 따른 부담이 지방자치단체에 가중이 되는데 하나의 예를 들면 행자부에서 예시를 하는 기준이 한 과 단위의 센터가 되도록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5급 상당의 소장을 유보수로 두고, 그 밑에 국장 또는 과장을 한 명 두고, 팀장을 한 명 두고, 그래서 사무보조요원 2명 두고 해서 20만 이상 30만의 인구를 가진 우리구를 예를 들면 6명의 유급 봉사자를 두도록 이렇게 지침을 받았는데 이 유급 봉사자와 사업비를 합산해서 계산해 보니까 운영비와 분리를 하면 인건비가 1억 8,000만원, 다음 사업비가 1억 4,000만원 해서 약 3억 2,000만원의 돈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구 재정의 문제가 생겨서 저희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당장 3,200만원의 예산을 부담하고 있는 것도 사실 부담인데 10배의 예산을 구에서 갑자기 부담을 하면 구의 재정에 상당히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것을 소장의 경우 당장 유보수로 하면 연봉이 5,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우리 조례를 제정 할 당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을 구청에서 안고 갈 수 있는 길도 터 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유보수를 갑자기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3억원의 돈을 우리 구에서 감당을 못 할 경우에 구에서 직영하는 체체를 조례에 명시했었고 그래서 한 쪽에 치우쳐 있다는 부분은 사실 어려움이 많은데 조례 시행령과 조례를 만들면서 명시적으로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기간이 3년으로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무보수로 협약을 양덕사회문화원에 해 놓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2001년도부터 협약을 체결해 왔었는데 협약의 내용은 한 번 체결하면 2년씩 했는데 작년 6월에 이것이 끝이 났습니다. 그것이 끝이 나면 재협약을 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이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자동연장이 된 상태이고, 운영기간은 향후 구의 여건이나 조례상에 위탁운영업체를 비영리단체에 공모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운영기간이 끝나게 되면 저희 구에서 업체도 공모를 해서 다시 결정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청사내에 둘 수 없느냐고 질의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에서 운영비라든지 그런 여건의 변화가 있으면 구에서 직영을 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삼순위원
사실 동래구 사정이 아주 열악하지만 시대 흐름에 따라서 정말 봉사를 너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일리지 제도라도 혜택을 주지 않으면 자원봉사자들의 숫자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어렵지만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셔서 이런 부분들을 청사 내에 두면서, 또 알 수가 있습니까, 어느 분이 공모를 해서 나중에 운영을 하겠다는 의향도 검토 중이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부탁을 드리겠고요, 본 위원의 구정질문시에 마일리지 통장제를 실시하겠다고 구청장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추진상황과 통장 사용방법, 통장정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도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마일리지 통장제도라는 것은 계속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봉사자 개개인에게 통장을 발급해서 봉사활동 시간을 누적을 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은행에 통장제도 하고 똑같은 제도입니다. 본인이 몇 시간을 자원봉사를 했을 때 동에 그것을 신고하면 동에서 자동적으로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입력을 시켜버리면 자동적으로 통장에 마일리지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 기계를 이번에 2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우리 구청에 1대, 사회복지관내에 1대 해서 2대를 신청했었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 사정상 1대 밖에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40만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계상을 하고 있는데 확정이 되는대로 내년초부터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통장사용방법이라든지 정리장소는 현재로는 인력이 있는 복지관내에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원들이 전에 한 번 의견수렴을 하니까 길이 멀어서 불편하니까 통장 만큼이라도 구청에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해서 계장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저희들이 설치 되는 대로 구에서 할 것인지 복지관에서 할 것인지를 결정한 다음에 내년 초에는 시행이 되도록 계획이 완료되면 위원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삼순위원
같은 값이면 업무적인 부분은 복지관에서 보더라도 기계만이라도 구청에 두면 체킹하기가 쉽지 않겠나 싶고, 물론 기계를 두면 거기에 따른 직원도 따라야 되겠지만 공공근로를 한 사람을 투입하더라도 기계는 구청 내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봉사를 하실 분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들 집에서 형편들이 괜찮아서 파출부를 두고 사시는 이런 분들도 봉사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 조차도 정말 봉사를 안 하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봉사하시는 분들이 긍지를 갖고 봉사를 할 수 있게끔 과장께서 정말 신경을 써셔서 2007년도부터는 힘을 많이 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최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체육진흥센터 부지확보를 명륜동 제2구역 재개발사업지내에 있는데 이 부지선정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부지선정 사유는 명륜동에 재개발 위치로 명륜2구역이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거기에 재개발을 하면서 법 규정에 의해서 일정 부분의 공공 공지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수가 622평이니까 그만한 부지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공공 부지를 활용하기로 내부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확정을 지은 것입니다.
김선년위원
부지확보의 어려움이 따라서 재건축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체육센터는 국․시비, 구비 합쳐서 50억원의 돈이 들어가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지는 센터입니다.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이라든지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장소 선정 기준이 적합해야 되는데 동래구에 보면 조금 전에 최삼순 위원이 지적한대로 자원봉사센터도 장소가 부적합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사정, 동래문화회관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또 체육진흥센터를 이렇게 짓는데 왜 이렇게 교통이 불편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곳만 골라서 하는 것은 아닌지, 부지선정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대중교통이 거의 없는 곳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적정 부지 약 600여평을 구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저희 예산으로 할 것 같으면 지금은 50억원이지만 100억원 이상의 아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고, 거기에 위치를 선정한 경위가 문화회관이라든지 북문광장, 인공암벽장 등 집중 시설이 많이 있고 명륜 제2구역이 재개발이 되면 거기에도 상당히 많은 세대가 포진을 할 것이고 명장동 인구도 가능합니다. 그 세대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많은 수이고 사직, 온천 지구 쪽에는 사직 체육관이 있습니다. 큰 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위치를 분산한다고 명륜동 쪽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위치를 선정한 것입니다.
김선년위원
부지확보의 어려움이나 부지확보를 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부분은 공감을 하겠는데 이 지역에 재건축 진행 사정도 더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체육진흥센터 예산은 국비는 이미 확보해 놓은 사항인데 계속해서 재건축 진행상황에 따라서 건립 일정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동래구에 재건축을 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륜동에도 몇 군데가 있는데 굳이 하필이면 명륜 2구역 쪽에 교통도 어려운 그런 쪽을 선택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저희들도 한 쪽에 치우쳤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당초 시행할 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재개발할 구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추진한 사항은 미미합니다만 그저께 방문한 곳도 10개 정도 들어왔고, 현재 온천3구역, 명륜1구역, 명륜3구역 재개발 지역은 많습니다. 거기마다 일단 큰 곳은 공공 공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체육시설은 여기 뿐만 아니고 다음에도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공공 공지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유관할 수 있는 기관이 많기 때문에 우선 선정을 했었는데 다음 2, 3차 하게 될 때는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명장동 쪽, 온천장 쪽, 중앙지구 이런 데를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현재 크게 할 수 있는 곳이 복산지구 재개발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구유지가 2만㎡ 정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공공 공지를 확보할 것이니까 거기에는 저희 청사가 아닌 다른 국가기관 청사도 유치하고 나름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선 명륜동을 지정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저는 주민의 입장에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지금 상당히 추진이 많이 되었었고,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항은 처음에 할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확정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추후에라도 주민복지라든지 공공 다중시설을 지으실 때는 부지선정할 때 주민들이 가장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최대한 고민해서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리고 보충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기 체육대회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참여를 하고 있죠?
조금 전에 강신두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16개 구․군에서 다 참여를 하고 있죠?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예.
김선년위원
16개 구․군 중에서 구비를 지원해 주는 비율이 어떻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16개 구․군 지원 사항을 보면 제일 많은 구가 해운대구입니다. 1,790만원, 다음에 기장군이 1,620만원, 수영구가 1,500만원, 진구가 1,500만원, 사하구가 1,480만원, 연제구가 1,450만원, 중구가 1,430만원, 북구가 1,300만원, 동래구가 1,230만원, 서구가 1,140만원, 금정구가 1,100만원, 영도구가 1,100만원, 남구가 1,080만원 이런 순입니다. 여기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230만원인데 보조금 1,000만원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1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각 회장들이 80만원을 내셔서 총 1,23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김선년위원
구 보조금으로 순수 보조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보조금은 1,000만원이고 제일 많은 곳은 해운대구가 1,710만원입니다.
김선년위원
그러면 상당히 열악한 수준이죠?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예.
김선년위원
조금 전에 청장께서도 이 행사에 참석하셔서 동래구를 대표해서 동래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인데 16개 구․군이 한 곳에 모인 장소에서 보니까 상당히 초라한 그런 소감을 가졌다고 하셨는데 저 역시 그런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인 만큼 이 부분에 예산배정이 적절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이 자꾸 없다고 하시지 마시고 예산편성하실 때 불용예산을 줄이시고,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에 절감차원의 불용액이 아니고 편성과정에서 잘못된 이런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서 적절하게 배치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선년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에서 18개 종목의 단체가 있는데 주영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보충인데요, 그 중에서 이 자료 그대로 하면 청장기 생활체육대회가 열리는 단체만 보조금을 지원하고 열리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하실 때 활성화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활성화 되지 않는 부분은 지원이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인원을 보면 몇 개 종목은 형편이 없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답변 내용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자료에는 보조를 받지 않는 이런 단체가 더 활성화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생활체육대회에 참여한다고 해서 활성화 되어 있고, 참여를 안 하는 단체가 활성화 안 된 것은 아닙니다. 모든 단체에 대해서 일반적인 지원을 하지 않고 대회에 참여할 때에 대회 참여비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본인들이 참여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받아 줍니다. 그런데 9개 단체는 동호인들이 뜻이 안 맞았다든지 활성화가 안 되었든지 구청장기 대회에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까지도 9개 단체는 한 번도 참여를 안 했습니다. 자기들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는 일체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회에 참여하는 단체에 대해서만 지원을 합니다.
김선년위원
그러니까 일반대회가 아니고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이기 때문에 구청장기 타이틀이 붙은 금액만 지원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생활체육협의회라는 것도 만들어지고 법에 의해서 저변 확대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단체인 만큼 우리 담당하시는 담당자께서는 널리 홍보가 되고 많은 생활체육인들이 활성화되고 저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98페이지 자매 도시간 교류활동 실적이 있습니다. 고창군은 안 했습니다만 이천하고 자매결연이 2004년도에 되었죠?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예.
강신두위원
현재까지 교류하고 있는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당초 1, 2대 때는 고창하고만 했었고, 3대에 들어와서 교류의 확대 필요성을 느껴서 이천시와도 교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천시하고 막상 자매결연을 맺은 후에 활성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유를 분석해 보면 거리가 지역적으로 굉장히 멉니다. 고창도 멀지만 이천이 더 멉니다. 그리고 고창은 우리하고 특색이 같은 것이 많습니다. 문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유물이라든가 같은 것이 많은데 이천은 우리하고 공통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업성을 띤 교류가 부진했었고, 이진복 구청장하고 이천 시장님하고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한 관계로 해서 맺어지게 되었었는데 이것은 생각하고 좀 틀려서 부진한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은 부진을 어떻게 타파해야 되겠느냐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한 바로는 당장 협약 파기가 어렵습니다. 두 단체 실무자들간에는 대충 의견이 교환되었는데 이번에도 거기에서 4명 밖에 안 왔습니다. 교류 의지도 약하고 해서 점차 참석을 안 하면 자동적으로 교류가 파기되지 않겠나, 실무자들간에는 그런 의견을 교환해서 내년부터는 정리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그런데 이천이 교류를 하려고 할 적에도 2004년도에 의회에 심의가 올라왔을 때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극구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리가 멀다고 의회에서 이야기도 있었는데 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고 동래구와 이천간의 수준이 비슷하다고 해서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이천에서 동래구에 방문하는 것을 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읍성축제때 이천쌀을 2005년도에는 판매를 했습니다. 올해는 안 했죠?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예, 안 했습니다.
강신두위원
올해 부구청장하고 문화공보과장하고 직원 6명하고 8명이 이천에 갔습니다. 이천에서는 4명이 왔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문화교류담당관 외 직원 2명이 왔는데 아무 의미없는 교류 자체를 집행부에서 생각지도 안하고 무조건 친하다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되겠습니가?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으로서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맺을 때 단체장의 의지에 의해서 일단 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만 하다보니까 생각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서 부진 상태에 들어 가 있는데 일단 이 사항은 민선4기에 와서 재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는대로 정리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앞으로는 자매결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신중히 생각해서 의회에 올려 주시기 바라고, 내년도 예산에도 이천 방문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예. 그런데 아직까지 결정이 난 사항은 아니니까 일단 예산은 올려 놔야 되는 사항입니다.
강신두위원
점차적으로 교류를 안 하겠다고 하면서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해 놓았네요, 그리고 105페이지 PC보급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PC 보급한 것이 밑에 보면 부서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165대, 2006년도에는 114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부서별로 펜티엄Ⅲ, 펜티엄Ⅳ 구분이 되어 있는데 왜 민원부서에는 PC가 적게 배정이 되어 있고 총무과라든지 세무과, 기획감사실, 교통행정과에는 PC가 왜 이렇게 많이 배정되어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전산교육장이 별도로 있는데 전산교육장 PC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기획감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트북 같은 것이 업무용으로 들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도 단속 관계 때문에 별도로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PC는 직원들의 사무에 기본이기 때문에 1인당 1PC가 되어 있고, 그 외에도 교육용이라든가 민원용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PC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PC가 모자라서 못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으니까 여기에 PC가 많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 과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연도별로 PC 교체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만 주로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나 주민서비스과, 지역경제과, 생활행정과, 재난안전과에는 교체하는 대수가 저조합니다. PC가 몇 년에 한 번씩 교체가 됩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PC의 내구연한은 3년입니다. 본래는 3년마다 PC를 교체해야 됩니다만 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5, 6년 쓰는 PC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에 따라서 스스로 조금 상태가 어려운 것은 신청을 하고 쓸 수 있는 것은 가능한 절약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꼭 3년만에 교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신두위원
5개 부서에는 교체도 한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과장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본인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위하여 간사와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감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임석과 간사 최삼순 사회교대)
최삼순간사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간사인 본인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107페이지에 구간 경계조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안락2동 수영자동차학원 일원과 명장2동 543-33번지를 수영구와 금정구에 구간경계조정을 해 주고, 차후 명륜2동 구간, 금정구 온천1동간, 금정구 사직2동간, 연제구 구간 경계 변경에 있어서 우리구로 편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주영길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간경계조정은 참으로 어려운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연제구와 금정구와의 구간경계조정은 감사자료내용과 같이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 6월에 우리구 행정담당이 연제구를 방문해서 연제구 행정담당하고 경계조정문제를 논의를 했는데 차이만 확인했을 뿐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선4기 최찬기 구청장님이 취임하신 후에 연제구와 금정구와 더불어서 해운대구와의 경계조정도 한 번 검토를 해 보라는 이런 지시를 받아서 명장 SK아파트 하고 우방 신세계타워, 반안 초․중학교 이 4개에 대해서 동래구 편입 여부를 검토를 해보니까 명장 SK아파트는 당초 반여1동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금 반여4동으로 분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지자체의 인구 감소로 인해서 재원확보차원에서 해운대구에서 전혀 마음이 없었습니다. 우리 담당하고 만나본 결과 편입을 꺼리고 있는 분위기라서 저희들이 보고내용하고 공문을 하나 보내어서 검토를 해 봐 달라는 공문은 보내 놓았습니다. 열흘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 내역을 상세히 설명드리면 수영하수처리장이 저희 구 관할이고, 여기가 사직운동장 주변입니다. 사직운동장 야구장 쪽하고 주경기장 쪽 부분은 연제구로 되어 있습니다. 야구장에 검은 선 부분은 동래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부분을 42,000평 정도 되는데 연제구로 주고, 이 부분을 저희 구로 편입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연제구에서는 이것을 주고 이 밑에 보면 홈플러스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도로 부분 안 쪽으로만 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 의견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만평 모두를 우리는 달라고 하고 자기들은 3,200평만 주겠다고 해서 의견이 얽히고 있어서 진척이 없습니다. 이것은 단체장들이 서로 결심하에 해야지 그냥 하기에는 힘이 들 것 같고, 다음에 또 분위기가 조성되면 언젠가는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정구와의 경계는 이 파란부분이 금정 쪽입니다. 시싯골에서 내려와서 온천장 입구로 내려가는 오른 쪽인데 여기 녹색부분이 동래구인데 금정구에서는 이 녹색부분을 자기들 보고 달라는 안이고, 저희들은 여기까지 동래로 하자는 의견입니다. 이것도 역시 타협은 안 되고 있는데 마침 여기에는 명륜2동 재개발구역이라서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니까 여기에는 현 경계로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재개발만 하면 자동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역은 명장동 SK아파트 뒤쪽입니다. 이 쪽 SK쪽 말고 이 뒤 쪽에 우방 신세계 타워 있는 SK하고 방안 초중학교 하고 이 지역이 총 85,000㎡입니다. 인구는 8,300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생활권이 동래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동래로 많이 원했었고, 이 일대는 정리를 해서 1차로 저희들이 받아 왔는데 이 부분은 워낙 크니까 해운대구청에서 세금도 관계 되고 하니까 못 주겠다고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당시 경계 조정에 우위를 정한다고 해서 원안대로 가결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일절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마 구민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수영강 일부분을 수영구로 넘겨 줄 때 그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구간 경계조정은 상당히 진척을 볼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추진을 했었는데 막상 단체장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의 의지 하나만으로 안 되고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시, 행정자치부의 승인까지 다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진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심지어 그 당시 국장께서 해운대구에 편입되어 있는 명장SK도 우리 구에 편입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죠?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예.
주영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주민들의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조금 전에 주영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수영구에 아파트 부지를 줄 당시 첫 시발이 몇 년도입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어서 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오
최중오행정담당
행정담당 최중오입니다.
수영하수처리장 일대하고 사직종합운동장 아시아드 주경기장 일원 편입 관계는 당초 2004년도 6월에 그 일대를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기 위해서 한 번 논의가 있었습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그 이전에 많은 논란이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언제부터 실시되었습니까?
중오
최중오행정담당
제가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그 한참 앞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2004년 6월부터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2004년도 6월에 직접 토의를 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반대를 했던 부분입니다. 자기 땅을 남한테 준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그 당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극렬 반대를 하다가 이진복 구청장님 계실 때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기 위해서 이 구역변경안을 줌으로써 엄청난 파급효과가 올 것이라고 답변을 했죠?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예.
정임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구역 경계 조정에 모든 열과 성을 다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한 번도 중간에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없었다고 했죠?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아닙니다. 지난 6월에 담당이 연제구로 가서 의논을 했었고, 해운대 담당하고도 의논을 했었고,
정임석위원
지난 6월 이후에는 몇 번 했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그 외에는 없습니다.
정임석위원
관계 공무원들께서 다른 부서로 옮길 수도 있고, 현실은 과장께서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고 담당 계장께서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부터 잘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역경계안을 주기 위한 척도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주겠노라고 관계 공무원들은 매달렸습니다. 그 이후에 명장2동 일부 구간, 연제구, 금정구, 모든 총력을 다 기울여서 다시 받아 오겠다고 그 만큼 약속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약 2년 이상이 흘러 갔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이루어졌다는 것은 성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성과에 있어서는 그것을 줌으로써 전국적으로 보도에 이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잘 될 것이고, 멋지게 주었다, 그리고 인센티브를 15억원이나 부산시로부터 받아왔죠, 받고나서 방송 홍보는 잘 되었습니다. 과연 실무자들께서 우리 땅을 남에게 주었을 때, 구 지방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 구의원들도 많이 했습니다. 일부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줘 보고 행정을 해 보자고 해서 저 역시 반대를 하다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결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지금까지 거쳐오면서 받아오겠노라고 그 만큼 열과 성을 다 하겠노라고 해 놓고 지금 제시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총무과장께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이것은 저 혼자만의 의지로 결정하기는 어렵고, 담당 과장으로서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의지만 가지고 될 것 같으면 벌써 해 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타구와 이해 관계가 얽혀 있고, 또 재정문제,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의 주거지 변동이라든지, 변동사항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당초에 우리가 넘겨 주었을 때는 그 안에는 몽리 세대가 없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받으려고 하는 세대는 연제구를 제외하고는 몽리 세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일단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당시에는 아파트를 짓는 중이었고, 그 아파트 여러 개 동을 한 회사에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수영구와 동래구 관계, 또 진입로 관계, 차를 타고 오거나 민원이 불편한 사항이 굉장히 많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있는 도로를 전부 다 개설해 놓았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각 버스노선까지 데이터를 뽑으셔서 시간이 이렇게 소요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었으니까 우리가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셨죠, 그 정도로 조심스럽게 점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004년 6월에 최초에 거론되고 나서 현재 2006년 12월입니다. 그동안 지난 10월 한 번만 했다는 것은 불성실한 것 같고요,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해운대구에 속해 있는 SK, 하천을 경계로 해서 우리가 받아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주민들께서는 동래구로 오고 싶어 했습니다. 조사 내용에 의하면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랬으면 지금까지 하천을 경계로 해서 이것은 단체장끼리 모여서 정말로 우리가 가져오려고 하면 그만한 노력을 2년 몇 개월 동안 하셔야 되잖아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그 문제는 총무과장이 늦게 보직을 받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수영구와 안락동의 재산 이관 문제는 재산 가치를 두고 평가를 한 것이 아니고, 아파트 주민이 입주되었을 때 입주민의 편리, 행정이 주는 서비스를 우리가 주는 것 보다는 수영구에서 감당하는 것이 지리적으로 엄청 났다는 결론이 나왔고, 그 결론에 따라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넘겨 준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자치단체 재산을 왜 넘겨 줬느냐는 문제로 접근하면 좀 심각한 문제이지만 입주자의 편의를 위해서 절대 절명이었다고 그 당시에 추진한 국장으로서 생각을 했고, 조금 전에 그 시간 이후에 왜 작년에 한 번 하고 안 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답변을 좀 잘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구청장 대 구청장으로서 다 못 주겠다, 도저히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시를 통해서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치행정국장입니다만 그 당시 행정관리국장 주재로 각 구 총무국장이 앉아서 난상토론이 이루어졌고, 다음에 금정구 운동장 주변에 대해서도 제가 가서 열변을 토한 적도 있고, 국장간에 싸운 적도 있고, 수차례에 걸쳐 시에 조정 역할을 해 달라고 건의도 엄청나게 했고, 이러한 실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동안 나타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느냐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갑작스럽게 작년, 재작년부터 지방재정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지방세수를 단 한 푼이라도 넘겨 줄 수 없고, 특히 저출산으로서 점차 인구가 줄어 드는 입장에서 재산의 문제를 떠나서 줄 수 없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해운대구와 동래구, 금정구와 동래구, 연제구와 동래구, 이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노력은 엄청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임석위원
본 위원이 잘 했고 못 했고 타당성을 조사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방금 과장께서 이 업무를 전담한 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을 잘못 하신 것 같은데요, 수차례 행정국장과 연제구, 금정구의 단체장들이 많은 대화를 나누고 건의도 하고 조정도 했다고 하는데 건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건의는 방금 이야기 했듯이 사직운동장 주변......
정임석위원
말로서만 했습니까?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서류를 가지고 시에서 조정한다는 회의도 하고 다 있죠?
정임석위원
몇 차례나 이루어졌습니까?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회의를 시에서 두 번 했습니다.
정임석위원
경계 조정과 관련해서 부산시에서는 몇 번 했습니까?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시에서 두 번을 했습니다.
정임석위원
전체 두 번입니까?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예.
정임석위원
그러면 본 내용 중에 2004년 6월에 구역 경계를 줄 당시에도 그랬고, 국장께서 그 당시에 답변을 다 하셨는데 최선을 다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2004년 6월에 구역 경계를 주고나서 인센티브를 받고 정말로 좋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방송 보도도 연일 있었습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지금 방송 보도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치단체 수범사례로서 신문언론에서 방송을 해 준 것이고......
정임석위원
그런데 수범사례로서 인센티브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와 연제구 등 각 구에 건의를 두 번 밖에 안 하셨다고 했잖아요.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다툼의 당사자간에 100번 하면 뭐 합니까, 구청에서 한 번 못 주겠다고 오면 그것을 어떻게 또 달라고 아이 울면서 젖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상급부서에 시장님이 중재를 좀 해 주십시오, 시장님이 중간에서 역할을 해 주십시오, 우리는 어려운 땅을 수영구에 주었지 않느냐 이런 점을 감안해서 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 밖에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러면 지금 시장님한테 답변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시장님인들 시하고 구하고 동일 법인인데 시장님이 중재권을 가지고 있거나 법을 가지고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시의 입장에서는 인센티브도 주고 그것을 조정해 주면 특별한 시의 재원 같은 것을 보조해 주겠다고 해도 자치단체에서 상호간에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정임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잘못을 따지고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 2004년 6월 이후에 주고나서 건의도 많이 하셨고 방문도 많이 하셨는데 공문 접수는 두 번 밖에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2006년 12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년 4개월이 지났는데 정말로 성심성의껏 내가 가서 열과 성이 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건의하고 방문한 횟수가 열과 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열과 성이 있어서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일해서 될 것 같으면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자치구간의 서로가 옳다 하겠노라고 답변을 하지 않으면 10번 20번을 해도 안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공무원이 엄청난 노력을 해서 될 것 같으면......
정임석위원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물론 계속해서 주장하시는 정임석 위원님의 말씀이 옳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과감하게 줬는데 우리는 왜 받아올 것은 못 받아 오느냐는 질책은 저희들이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점을 깊이 명심하고 구간 경계 문제가 대두되면 더더욱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지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 동래구 구역 경계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 업무량에 시달립니다. 공무원의 업무는 한계가 있고 시달리고 힘든 줄 알고 있으니까 좀더 새로운 4대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셨고 하니까 서로 협의할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만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축되고 있어서 인구를 늘리려고 하는데 누가 주려고 하느냐는 국장님의 말씀도 옳습니다. 그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향후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셔서 우리도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110페이지 구 관내 학교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래중학교에 보면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도서관 개방 당시에 준공 때 3,000만원을 지원하였고, 도서관 직원 3명 채용 관계로 구에서 1명의 임금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도서구입비 명목으로 2,600만원의 절반인 1,08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래중학교를 일반 구민이 활용하는 빈도를 보면 하루에 약 20명 정도 안팎입니다. 예산만 있으면 지원을 해 주면 되겠지만 사실 구에서 학교까지 지원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3,000만원 예산지원을 했고, 2005년도에는 도서구입비 명목으로 1,080만원을 지원했는데 다른 중학교도 많은데 동래중학교만 계속 지원하면 다른 중학교에서 알고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동래중학교 개방도서관을 지원하게 된 것은 동래구 보조금 조례 4조 3항에 의해서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경비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도 하는 구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2005년도에 1,080만원이 지원되었고, 올해 1,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동래중학교를 많이 이용할 것으로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 보다는 작게 되어 있고, 현재 실제 들어와서 열람을 하는 사람은 일반인은 몇 명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학생들은 방학이라든가 시험기간을 제외하고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월 30일에 동래중학교를 하반기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점검해서 지원을 했는데 동래중학교에서 공문이 저희들한테 온 것을 보면 7월에 1일 평균 학생이 266명, 일반인이 23명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두명 꼴이 됩니다. 8월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1일 평균 학생이 23명, 일반인이 38명으로 방학에는 학생 보다는 일반인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9월부터는 학생이 340명, 10월에는 298명, 11월에는 348명 식으로 상당히 늘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 보다는 한달에 300여명으로 작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을 보면 쌍용에서 재건축하고 있는 아파트가 올 12월되면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 1월이 되면 입주가 되겠고, 명륜동 지역에 재개발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개발이 되면 또 몽리세대가 많아지고 해서 앞으로 전망이 조금 좋지 않겠느냐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한 후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주영길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지원은 교육경비지원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현재 그 법을 적용하지 않고 당초 보조금 법령을 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조금 전에 주영길 위원께서 학교 관련 지원 내역과 도서대출현황에 대해서 물어 보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4조 3항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제4조를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를 당해 회계연도 고시의 3%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교육조례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이것이 교육조례입니다.
정임석위원
교육조례가 4조3항입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아닙니다. 4조 밖에 없습니다.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으니까 그 지급 4조 3항에 보면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원이 됩니다.
정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동래중학교에 도서구입을 위해서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1,200만원을 올해 지급했습니다.
정임석위원
올해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12월 1일에 지급을 했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동래중학교에 예산이 들어간 것은 총 얼마입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작년에 1,080만원하고 현재 자료는 2년 것을 요구해서 저희들은 작년 것 1,080만원, 2004년도에 3,000만원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4,080만원을 지급했었고, 올해 1,200만원 하면 5,28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정임석위원
4,080만원이 지금까지 지급이 되었습니다. 12월 1일에 과장께서 1,200만원을 지급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도서대출 현황을 열람한 것이 언제입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이것이 며칠 전에 올라왔는데,
정임석위원
12월 1일에 도서대출 현황을 열람했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12월 1일 오후 3시에 접수된 공문입니다.
정임석위원
직접 가셨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거기에서 팩스가 온 것입니다.
정임석위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총무과장 답변하고 정 반대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목록을 다 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080만원의 도서목록비를 지원하고 올해 예산 1,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실태는 어떻느냐 하면 월별 대출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컴퓨터에서 다 출력해 왔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대별로 다 적어 왔습니다. 학생은 학교의 교과를 중심으로 해서 꼭 필요할 때는 11월 내지 12월에 선생님이 인솔해서 한 반에서 학습을 합니다. 그것을 봤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학습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주로 11월, 12월에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1년 통계가 대출이 학생은 42명, 학생 전체수는 514명, 매일 교직원에 나간 것은 다섯 번, 사서 교사가 한 것은 두 번, 일반인이 6명, 이 데이터는 2005년 11월 15일부터 1년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총 합계가 55명입니다. 지금 일반인, 교사, 학생수 전체를 따져도 837명입니다. 거의 하루에 5명도 안 온다는 것입니다. 이 예산을 국․시비, 우리 구비를 들여서 정말로 개방도서관이 물결칠 것이라고 큰 프로젝트를 걸었습니다. 저녁 8시까지 개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후 5시까지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시간 배정도 문제고요, 물론 책을 많이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일반인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정말 심각합니다. 이 부분을 개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고, 또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학교 교실을 털어서 열린 도서관이라고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동래구에도 몇 군데가 됩니다. 온천중학교에도 직접 열린 도서관을 갔습니다. 여기에는 학부모들 하고 많이 활용을 합니다. 동래구에도 전체 실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각 동마다 문고가 다 있습니다. 문고 예산이 지금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동 감사를 나간 중에 현재 저희들이 학교 뿐만 아니고 동마다 되어 있는 문고를 과연 몇 명이나 이용을 하는지, 잘 된 동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똑 같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타당성이 맞지 않다는 것이죠. 잘 된 동은 잘 되는대로 지원을 많이 해 드리고, 없애야 될 동은 없애야 됩니다. 잘 되는 동이나 없는 동이나 똑같이 예산을 편성하고 그 문고가 필요하니 있니 없니 하는 것은 타당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은 회원들 가족이나 일부분입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 지금 컴퓨터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나간다고 하니까 수작업으로 몇 사람을 기록해 놓고 그것은 회원들 가족이나 일부분입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 동래구 예산으로 600여 공무원들 월급도 80% 밖에 책정하지 못하는 이 마당에 과연 형평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학교 도서관 관계는 꼭 돈으로 계산할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동래중학교에 개설했을 때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개방이 많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운영 과정에서 올해 두 번이나 점검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키겠느냐,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홍보가 잘 안 되었다고 봐서 개방도서관의 위치를 알려 주는 표지판을 설치하라고 자기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동래중학교 정․후문에 12월말까지 하라고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또 신간 소개라든지 행사안내, 공지사항 등을 공지해 줄 수 있는 안내게시판과 도서 반납함을 설치하도록 협조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외에 앞으로 이용할 세대를 분석해 보면 향후 인근에 쌍용아파트가 내년 2월까지는 입주할 예정이고, 명륜4구역 주택개발정비, 2007년도에 조합이 설립된다고 하는데 조합이 설립되면 앞으로의 몽리세대는 많이 좋아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래중학교에 대해서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검토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동에는 동별로 문고에 연 15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물론 타 단체도 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저희들이 점검은 합니다만 활성화되고 있는 동도 있고 활성화 되지 않는 동도 있고 동에 문고가 있음으로 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지금 그 부분에도 상당히 도움을 주고 나름대로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는 것은 알아 주시고, 관에서 관여해서 잘 되도록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단체들이 얼마나 성의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활성화 여부가 결정이 되니까 그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해서 잘 되는 지역에 벤치마킹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 홍보를 많이 하겠다고 하시니까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래고을지가 발간되는데 동래 중학교는 시보는 비치되어서 남들이 볼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구보가 전혀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검토를 깊게 해 주시고, 우리 구보를 구민들에게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물량을 늘렸습니다. 아직까지 제도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은 좀 검토를 하셔서, 정말 통․반장들이 나누어 준다고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잘 나누어 주는지 점검도 해 보시고, 앞으로 문고가 더욱더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것이 아쉽고요,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홍보를 제대로 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대로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3시 20분까지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감사중지
15시2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110페이지를 다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자공고 인조잔디가 1억 2,000만원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재웅 국회의원이 국비를 받아오신 것으로 아는데 내용을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동래고등학교 학교 체육시설은 국비가 아니고 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교부세를 받아와서 보조금으로 받아와서 예산에 넣었다가 학교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것이 1억원입니다.
전자공고는 인적교육자원부와 문화관광부,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투자한 사업이고, 동래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사업으로 시행한 것입니다.
정임석위원
현재 돈이 건너갔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예. 1억원을 교부했습니다.
정임석위원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현재는 1억원과 자기들이 확보한 사항과 나머지 모자라서 동창회에서 보태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공사를 완료한다고 서무과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현재 설계라든지 시공사라든지 어떤 진행 상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예산 1억원을 지원해 주면 끝이고, 그것을 관여하면 타 부서 관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이 어떻게 되었느냐, 설계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관여를 못 하고 추진 사항을 나중에 별도로 통보 받아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그것이 올해 예산 편성인데 이월될 가능성이 많아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현재 문제가 학교 선생님과 운영위원들간에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선정 과정도 문제가 있고, 현재 착공을 해야 되는데도 못 하고 미루고 있답니다.
이런 내용을 물론 이재웅 국회의원께서 시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러나 일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챙겨봐야 합니다.
지금 시급합니다.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동래중학교 부분은 본 위원도 정임석 위원과 같이 동래중학교에 직접 방문해서 실태를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문을 했을 때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시작할 때 제도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였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경제적인 사정으로 책 읽는 여유 시간이 없다든지 이런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도서관의 건립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물론 학생들도 우리 국민들이지만 실질적으로 취지가 개방형 도서관이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조금 전에 정임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의 이용률이 너무 저조합니다.
여기에는 홍보 부족이라든지 주민들의 관심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독서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조속히 대안을 강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대안으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평일날 개방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밖에 개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직업을 가지지 않는 전업주부 외에는 거의 도서관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주말 근무가 어렵다고 하면 평일 도서관 개방 시간을 적어도 7시까지는 개방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협의해 봐 주시고, 가급적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를 구한다든지, 새마을문고 회원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자원봉사자들이 그 도서관을 관리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는 대안은 그 정도이고, 집행부에서도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혹시 동래중학교 도서 구입비를 4,000여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도 1,200만원을 지원했는데, 도서구입비로 구입한 도서 목록에 대한 점검은 해 보셨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이번에 나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김선년위원
다 맞던가요?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런 부분도 철저히 점검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인 만큼 관리라든지 주민들 편의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선년위원
108페이지 통․반장 위․해촉을 조례에 보면 통․반장을 위․해촉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거의 동장에게 전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반장을 선임하는 방법이 14개 동마다 다 틀립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래구 안에서 통․반장을 선정하는 객관적이고 형평성이 맞고, 공평한 객관적 기준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막연하게 “덕망 있는 자, 나이는 30세에서 65세 이하, 애국관이 투철하고” 막연한 개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5조에 의해서 동장이 모집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이고, 원칙적으로 공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동 게시판을 이용한다든가 홈페이지를 이용한다든지 주로 그 관계되는 통의 게시판과 동의 게시판을 이용합니다.
그렇게 모집을 해서 단독 신청일 때는 별도의 심의 없이 그냥 신원조회라든지 결격사유를 조회한 다음 바로 임명을 하고 있고, 2명 이상 복수가 신청했을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명륜1동에 공고를 내놓고 있는데 전 동이 모양은 다 비슷한데, 주로 단독이 신청할 때는 모양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통별로 동장들을 모아서 의논을 해 보니까 아파트 지구는 할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단독 주거지는 통장 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독 주택은 경합이 별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정년 관계도 작년에 말이 있어서 조례를 바꾸었습니다만 정년도 나름대로는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공무원 정년과 같이 65세 되는 해의 자기 생일까지 하다가 지금은 상반기에 생일이 되면 6월말, 하반기에 생일이 되면 12월말 이런 식으로 통장들의 불만을 해소했고, 나름대로 구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최선을 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에게 전권이 주어져 있고, 단수 지원자일 경우에는 거의 법적 결격 사유가 없는 자는 능력의 여하에 불문하고 선정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단수라 하더라도 우리 동을 위해서, 여기에도 구민의 보조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통․반장에게 들어가는 예산이 쓰레기봉투까지 하면 총 11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봉사자적 자세도 필요하고, 시간적 여유도 필요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아까 주택가는 별로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현실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동장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어쩔수는 없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나가보면 전국적으로 경제사정이 열악해서 통장은 서로 하려고 하는 실정이고, 반장은 안 하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렇다면 통장 인선에 관해서 동별로 시시비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동장에게 전권을 줘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넘기기 보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선정하자는 것입니다.
그 외에 그 동의 형평에 맞는 그런 것을 마련해 주자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구에서 통장 선임에 관여를 하게 되면 자치의 뜻이 없어질 것 같아서 저희들은 가능한 이제까지는 관여를 안 하고, 동 자율에 맡기고 있는데 이것도 한편 생각하면 첨예한 사항입니다.
맡길 때는 우리한테 맡겨 놓고 간섭을 하려면 구에서 해라, 실제 구에서 임명을 전체하는 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통의 사정을 구에서 보다는 동에서 잘 알고, 또 나름대로 옆의 통장들과 의견을 물어서 동장이 결정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해서 일괄 모집이 아닌 동장한테 맡겨놨거든요.
그러니까 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동에서 하는 것이 지역 사정이라든지 모든 것이 낫다는 이런 판단에서 일단 결정된 것이니까 다시 번복하기는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총무과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김 위원에게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런 애로사항이나 형평성 차원이라든지, 책임소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래도 누가 봐도 요즘은 경제가 어려우니까 서로 하시려고 하는 이런 추세다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수 지원자가 많을 경우에는 끝나고 나서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기준이나 선정 방법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관여를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래도 누가 봐도 이 정도의 자격은 돼야 통장으로서 구를 위해서, 동을 위해서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맡길 수 있는 기본적인 개념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국가관이 투철하고” 이런 것은 표창장 줄 때 나오는 용어입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것은 시대적 상황과 전혀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동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지도 감독을 맡고 계시죠?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예.
김선년위원
동 자치센터에 보면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 게시판은 주민들에게 우리구 행정이라든지, 중앙정부 행정이라든지 이런 지침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죠?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예.
김선년위원
그러면 그 관리에 대한 지침은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일단 동 자율게시판은 동에서 책임지고, 동장 책임 하에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현재로써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관여 이런 차원이 아니고, 게시판의 용도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에서 공고해야 될 공지사항이나 공고사항을 부착해야 되면 기본적인 지침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선년위원
본 위원이 14개동의 동 게시판을 사진으로 다 찍었습니다.
이 게시판은 참 잘 되어 있는 게시판입니다. 온천3동입니다.
멀리서 보셨더라도 잘 보이시죠? 이렇게 많은 공고문이라든지, 국정이라든지 시정에 대한 홍보 자체가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 게시판을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게시판을 보겠습니까?
이 사진들은 똑같이 당일에 다 찍은 것입니다. 제가 11월 17일에 다 찍은 것입니다.
이 동의 경우에는 구에서 한 공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게시판 관리 실태가 이렇습니다.
게시판 이것은 스테인리스스틸입니다. 엄청나게 비싸게 들여서 게시판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동은 가 보면 민선3대의 구정 구호를 아직도 붙여 놓은 데도 있습니다.
‘활기찬 중심 도시 동래“ 이런 동도 있고, 이렇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민선 3기 구호가 그대로 걸려 있다고 하면 일단 관리를 하고 있는 총무과장으로서 정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본이 안 된 것인데, 현재까지 그런 것이 붙어 있다고 하면 정말 유감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한 번 더 이번 주 내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일반적인 지시사항 외에는 가능한 간섭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동 자율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와 의논해서 모든 것을 해 나가고, 행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장이 사무장과 의논해서 자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복무점검도 크게 잘 안 합니다. 올해 들어서 한 번 했습니다. 그만큼 자율로 맡기고 있는데 그렇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게시판 관계도 안 된다는 말을 들어서 몇 번 이야기를 하다가 아직도 그런 데가 많다는 소리를 듣고 공문을 한 번 내려갔습니다. 12월 1일자로 나간 공문인데 동의 게시판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정비를 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문만 하지 아직까지 크게 간섭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것이 붙어 있다고 하면 심각한 상태인데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런 것은 제가 관여를 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율권은 충분히 부여하시되 잘못된 데에 대해서는 지도를 하는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예.
김선년위원
그래서 이것은 그냥 방치해 두지 마시고, 중앙정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법령이나 법규를 만들어 놓고,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하거나 또 사정에 따라서 탄력성을 운용하기 위해서 지침이나 규칙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예.
김선년위원
제가 지금 방안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동래구 자체에 게시판 관리 운영 규정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시라는 것입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것은 주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예를 들면 주민등록 말소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게시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런 부분이라든지 재산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게시판에 공고를 하고, 인터넷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예.
김선년위원
그런데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보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김선년 위원께서도 많은 질의를 하셨고, 오전의 내용도 일부 포함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자치센터가 운영상의 문제점이 많이 거론되었습니다.
실제 자치위원장께서 권한을 가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은 동장이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아까 질의가 나왔습니다.
모 동에는 프로그램의 현실성을 위해서 300명을 설문조사해서 했는데, 그 외에는 일목요연하게 해 놓은 것을 지적 사항으로 하고 싶고, 인원수 배정도 사실 엉터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다음 자치법규가 현재 부산광역시의 하부 조직으로 동래구가 되어 있습니다.
통․반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선년 위원께서 “국가관이 투철하고” 하는 이런 내용이 이 안에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장도 마찬가지로 “국가관이 투철하고”, 임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조례의 개정을 보면 1988년부터 이 조례가 생기고부터 우리 동래구청에는 2006년 3월 27일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잘 된 점도 있고, 못 된 점도 있겠습니다만 타 시․군․구에 보면 조금 전의 김선년 위원의 말씀과 같이 예산이 11억 여원이 소요됩니다. 과연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에게도 여쭤봤는데, 타 시․군․구에도 반장을 없애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인센티브를 통장에게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조그마한 것이라고 하지만 예산이 11억여원이 소요됩니다.
이런 하나하나가 전부 과거에 수작업으로 이루어질 때는 통․반장이 필요했었습니다. 지금은 고지서 하나도 우편으로 나갑니다. 거의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반장들을 꼭 이용할 부분이 무엇인가 하고 물어 봤더니 적십자 회비 거둘 때 조금 필요하다는 분도 있고, 또 통장이 갈 때와 반장이 갈 때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리고 적십자 회비를 잘 안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순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기 좋은 동래, 활기찬 경제 활성화 구호를 외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 더 되새겨봐야 할 것이 지금 세외수입이 너무 없어서 공무원 월급을 80% 밖에 책정을 못한 입장에서 과거의 행태대로 과연 흘러가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내용에 보면 “반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과연 지금까지 이렇게 시행한 것은 한 번도 없을 것 같아요.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반상회는 지금도 일반 지역에는 잘 안되지만 아파트에는 그런대로 반상회가 되고 있고…….
정임석위원
아파트에는 반상회 목적이 아니라 운영위원장의 추진 목적에 따라서 아파트 발전 방안에 의해서 모여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통장이 나서서 건의사항이라든지, 주최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저 역시 아파트에서 운영위원장을 오래했기 때문에 저는 구분을 했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아파트에 관한 것은 내가 할 일이지 통․반장이 와서 반상회 열은 것 같이 행세는 하지 말라고 구분을 하다보니까 통장 역시 혼자서는 반상회를 절대 못 했습니다. 유인물 같은 것은 모아 놓았다가 운영위원장에게 도와달라고 전달을 했다 말입니다.
자치법규에 하부조직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법령을 또 만들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몇 군데서 반장을 없애고 예산을 절약하는 곳이 있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통장들 회비 관계도 나름대로…….
정임석위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현재 우리 부산시에는 반장을 없앤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장은 최일선에서 행정을 보조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실제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가를 따지기 전에 우리의 지원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1년에 5만원 주고 있고, 그리고 쓰레기봉투 3장을 주고 있습니다.
반장이라고 해 봤자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가는 것도 없고, 지원은 미비한 상태인데 이것까지 우리가 먼저 없앤다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여러 가지 잡음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몇 군데 없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벤치마킹을 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다음에 검토가 되면 그때 보고를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도 김선년 위원께서 제안한 내용입니다.
학계, 언론계 선발하셔서 통장연합회가 친목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와 구 관계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실시해서 정말로 구역 경계 줄 때와 같이 획기적인, 잡음은 일부입니다. 부산시내 15개 구․군이 하지 않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일단 검토는 해서 이 관계에 되는 분들과 공청회를 하든, 토론회를 하든 조치는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덧붙여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 공무원 표창 관리 실태가 있습니다.
전체 표창 건수가 48건입니다. 그 중에 큰 타이틀이 8개 표창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이 3건, 건설교통부장관 1건, 행정자치부장관 1건, 소방방재청장 1건, 행정자치부장관 4건, 부산광역시장은 12건, 구청장은 28건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표창을 상신할 때 선발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표창은 연초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대부분이 시책 추진입니다. 28개 분야에 표창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예산유공표창, 정기감사유공표창, 부분감사유공표창…….
정임석위원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표창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책추진유공자입이다. 예를 들면 APEC준비공무원들 관계, 또 결핵퇴치사업공무원 유공, 인구조사 이런 식으로 시책을 추진하는데 공이 많은 직원한테 줍니다.
정임석위원
시책을 추진하거나 국가에서 꼭 필요한 프로젝트를 할 적에 이런 것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럼 그 부서에서 하지 않고, 그럼 전혀 그런 것에 관계 없는 부서에 있으면 평생 가도 한 번도 못 타겠네요?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둘째는 상․하반기에 정기 표창이 있습니다.
일반 구나 시에서 하는 연말, 6월의 정기표창이 있습니다. 그 정기표창에는 이런 사림들을 제외하고, 최근 5년 동안 표창을 받은 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래구의회에 표창을 준 적이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올해 상반기에는 김승호 씨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하반기에는 우수공무원을 2명을 주는데, 김강동 씨가 우수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수공무원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상입니다. 일반 우수공무원은 상품권 3만원만 주고 마는데, 우수공무원은 한 달에 5만원씩해서 1년 동안 지급을 합니다. 그것을 이번에 집행부 한 사람, 의회에 한 사람 해서 하는데, 의회는 김강동 씨가 추천이 되어서 모범공무원에 김강동 씨를 넣어 놨습니다.
정임석위원
지금 감사 자료가 2006년도 표창 관리 실적인데 김강동 씨가 언제 했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올해 했습니다.
정임석위원
올해 몇 월입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의회는 집행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의회는 의회 자체의 계획에 의해서 1년에 의장님 상 3개를 별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그것이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표창은 독립을 시키고, 업무량은 똑같고, 또 당직 배정도 똑같이 합니다. 다른 것은 전혀 해 주지 않으면서 이런 부분을, 올해 아니면 의회에는 표창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저희들이 할 말은 없습니다.
정임석위원
의회가 독립이 되어야 되고, 의회에 올라오면 일 수월하다고 해서 진급 관계도 많이 제약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래구의회 뿐만 아니라 의회에는 전문성을 띄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임석위원
전문을 띄고 일을 잘 하시는 분들입니다. 또 개중에는 업무가 조금 떨어지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동래구의회가 발전하고 행정이 공존하면 그것이 우리의 발전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봐 보십시오.
전문위원이 진급을 해서 올라 오면 얼마 안 되어서 갑니다. 어떤 사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전문위원을 하고 내려가신 분들이 일을 잘 압니다. 왜? 많은 것을 질문하고, 외적인 것을 보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선출직 아닙니까? 밖에서 보고 느끼고, 지금 행정을 배우는 입장인데, 그러면 이 과정을 겪고 간 사람들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의회와 행정이 독립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표창이나 인센티브가 없는 한 진급을 동등하게 해 주셔야 되고, 다음 해외연수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직원들 배낭여행에 대해서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복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제구에는 2006년도 장기근속 퇴직예정공무원 부부동반 5쌍 1,700만원입니다. 2007년도 장기근속 퇴직예정공무원 부부동반 15쌍 5,900만원, 금정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로연수해외연수 1명에 200만원, 정년퇴직예정자 해외연수비 5명에 500만원, 물론 공무원 연금도 받겠습니다만 현재 동래구는 공로연수자 해외 4명 8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 올해 동래구의 공로연수자 해외 연수 800만원인데 내년도에도 퇴직공무원들이 4명 정도 있을 것입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러면 직급별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직급별은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들은 내년 상반기에 3급 한 분, 5급 한 분, 하반기에 5급 네 분입니다.
정임석위원
그러면 제가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자라 함은 5급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 정년 1년을 남겨 두고 퇴직 후 사회적응 기간을 두는 것이 맞지요?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예.
정임석위원
그런데 한 평생 공직에 몸을 담아서 헌신하다가 퇴직하시는 공무원인데 승진을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계급을 구분하여 차별 대우를 하는 것도 맞습니다. 맞지요?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예.
정임석위원
공로연수자는 과장급 이상 아닙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예.
정임석위원
그리고 계장을 20년, 30년을 근속하고 계장에서 정년을 하게 되면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죠?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예.
정임석위원
그리고 퇴직하는 것도 간소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떻게 배려를 해 주실 것인지 갖고 계신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퇴임식 관계는 저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공로연수를 들어가기 때문에 일체 퇴임식이 없습니다.
퇴임식을 하려고 해도 본인들이 안 오기 때문에 퇴임식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로연수 들어갈 때 퇴임식을 하자고 하니까 1년 남았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기는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할 때 같이 하자고 하니까 직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앞에 나가서 인사하는 사람도 제일 상급자 한 사람, 모든 받는 것도 한 사람 하니까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는 들러리만 하니까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서 안 한 지가 4, 5년 되었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러면 퇴직하는 사람에게 해외여행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직협 인터넷에 6급 이하도 같이 공로연수는 아니지만 퇴직 여행을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상 지금까지는 해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작년에는 반영이 안 되다가 저희들 성과금 잔여금으로 갔었고, 올해는 800만원 예산을 올려놨는데, 전체 확대하는 것은 검토를 하라고 이야기는 해 놨는데, 내년에 시행이 되면 추경에 일단 올리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가능한 시행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제가 4년 전에 의회에 등원하다보니까 사실 공무원을 오래 하신 분들이 정체성이 안 많습니까? 진급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과장 진급과 계장 진급을 해서 나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맞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 나가는 계장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검토를 하신다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 한다 했으면 더 따지려고 했습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그것은 직협 사이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정임석위원
불요불급한 부분에 예산 편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삭감을 해서 줄 의향이 없는지 내가 물어 보려고 했는데, 정말 어렵게 공직에 들어와서, 지금은 공직에 들어오려면 더 힘이 드는데, 특히 상급직은 덜한데 하급직은 정말 윗사람 눈치도 봐야 하고, 환경도 열악하고 업무도 많고, 또 아이템을 하나 내면 위에서 다 한 것 마냥 끝납니다.
또 내 부서에서 잘 했다가 다른 부서에 가면 그 아이템을 낸 사람이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는데, 다음에 오는 사람이 받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 어려운 부서에 아이템을 멋지게 내 놓고, 성과가 없어서 가버립니다. 나중에 성과를 받으면 지금 앉아 있는 사람이 다 받습니다.
이런 제도도 직협에서 거론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분명히 찾아줘야 됩니다.
과장께서는 진급을 하신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찾아 주셔야 되고, 30년 공무원 생활이면 엄청나게 깁니다. 그것을 내조하는 아내는 어떻겠습니까?
공직을 30년 마치고 나서 관에서 그동안 고생을 하시고, 내조도 잘 하셨다고 여행권을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모든 공직생활의 마음을 풀고 오시라고 해 주시면 그 부인은 어떻겠습니까? 정년을 하고 나서 남편한테 고마움을 안 느끼겠습니까?
이런 제도는 정말로 필요합니다. 검토를 깊게 하셔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저희들이 오히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임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체육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래구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학교 운동부가 설치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담당자가 파악해 있는 자료가 없습니까?
주업
박주업체육복지담당
죄송합니다.
김선년위원
다음에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동래구에 학교 체육이 축구, 배구, 상당히 많은 종목이 잘 하고 있는데, 축구는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고, 또 학교 체육이 동래구의 위상을 더 높인 부분도 상당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청장기 유소년축구대회를 함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에는 축구팀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교육청 관계자와 초등학교 축구부 육성을 위해서 제안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한 번 만나서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사항인데 한 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김선년위원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명륜초등학교에 배구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하는 학생들의 가정이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못한 가정의 학생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도 학교 체육에 지원하는 지원 경비도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개인 집안의 경제 사정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동래구 체육회에서 학교 학생 체육 단체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체육회에서 가서 급식비라든지 등등을 해서 격려를 해 주시는 것도 체육담당이시니까 제안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학교 체육이 소관 사항이 아니라도 교육청 관계자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결국은 학교 체육의 학생들의 부모는 결국 우리의 주민들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혹시 방안이나 그렇게 한 실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체육회에서는 관내에 사는 체육관계되는 학생, 주소를 우리 관내에 두고 있는 체육에 관계되는 학생들을 1년에 20명 이내를 매년 400만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학생들한테 체육회에서 나가는 지원 사항이고, 학교 지원은 학교지원법 조례에 의해서 해 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현재 여건이 어려워서 지난 번에 서너번 정도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찾아 왔습니다. 그래도 우리 직원들 봉급도 100% 계상을 못할 정도이니까 어려워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일단 초등부니까 크게 돈 드는 것은 아닐 것이니까 일단 교육청과 의논도 해 보고, 체육회와도 의논을 해서 어떤 지원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체육회에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네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현물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 파악을 하는 차원에서 체육회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학교체육단체에 가서 내용도 들어보고, 학생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해 보고, 격려도 해주는 그런 체육회가 진짜 체육 활성화와 체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담당께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본 자료 외에도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30분 계속감사
정임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재무과장의 담당 소개가 있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성 경리담당입니다.
김해숙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서진홍 청사관리담당입니다.
강민환 정보통신담당입니다.
김귀옥 복식부기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감사자료 공통사항 7페이지부터 72페이지 중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34페이지 2005년도, 2006년도 세외수입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허가건물 체납자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변상금을 부과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주영길 위원의 질의하신 국․공유지상의 무허가 건물 변상금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상의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변상금이라고 하면 일단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재산이 변상금 부과 대상입니다.
변상금 부과 대상은 대부금액의 100분의 20를 가산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지난 번에 현장 조사를 나갔을 때 보니까 국․공유지에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찾아가더라도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지금 국․공유지 조사를 해서 무허가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상금일 경우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유지에 변상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변상금이 국고분은 60%로 들어가고 구고는 40%가 되고, 시유지일 경우에는 시고로 60% 들어가고, 나머지 40%는 구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고액 체납자는 몇 년만에 결손 처분을 합니까?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시효소멸이 5년입니다. 부과한 날로부터 5년인데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압류를 하면 시효소멸이 되지 않고, 만약에 재산이 없고 무재산일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에 걸려서 결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에 사직주공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쌍용과 1심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만 2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만희 재무과장과 김해숙 담당께서 승소를 하기 위해서 분주히 서울로 좋은 변호사가 있는가 싶어서 열심히 다니는 부분을 잘 눈여겨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동래구의 재산을 승소로써 이겼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쌍용 부분과 같은 것이 많이 생겨질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76단지도 구유지라든지, 시유지, 구유지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강신두 위원께서 사직 쌍용 부분에 대한 경험에 의해서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앞으로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국․공유지 관계가 재개발 구역이 3개이고, 재건축 지역이 5개로 정리가 되고 있는데, 총 숫자는 전체 28개소인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곳이 8개 정도가 되고 있는데 77지역은 자기들이 대부를 하겠다고 해서 일단 신청에 의해서 대부금을 일단 받았고, 매각에 대한 사항이 접수되지 않았는데, 구의 올해 예산에 28억원 정도 세입이 잡혀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들어오면 세입에 많은 결합이 생겨서 구청 자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77시영에서 12월 중순에 주민총회를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거론이 되어지면 만약 계약이 되면 연도폐쇄기까지 계약금이 약 48억원 정도 계약금이 들어오고, 계약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76 부분은 조치가 아직 안 됐습니다. 울타리를 치고 이렇게 해야 나중에 대부료든지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아직 그런 단계는 되어 있지 않고, 다음 명륜2지역이나 3구역 이런 데도 아직 사업 착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부과금액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확한 금액은 사직 77 여기는 감정을 했기 때문에 47억원 정도 매각 대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리고 쌍용2지구가 이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사직2지구는 2005년 7월 27일에 사업인가가 났는데, 아직까지 신청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과 예정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쌍용 공유부지와 같은 것이 안 나오도록 사전에 대비해서 재무과장을 위시해서 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래구가 부산시 전체에서 사업인가가 빨리 되었습니다. 빨리 되다보니까 사업착수가 됨으로써 쌍용건이 해결되고, 또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곳이 명륜2구역, 3구역, 명륜 4구역도 구청장님 면담을 하러 오셔서 집단 민원 비슷하게 해서 저와 김해숙 담당과 건축과장 합동으로 해서 건축과 사무실에서 장시간 대화를 하면서, 조합원들이 일일이 그 내용을 모릅니다. 조합에서 통지해 주는 내용 밖에 모르니까 안에 어떻게 됐다는 이런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이러니까 궁금증이 많이 이는 모양입니다. 그날 하여튼 저하고 건축과장, 김해숙 담당이 우리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다 이야기를 함으로써 일단 민원은 해소되었는데, 차기에 구청장을 한 번 더 방문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종결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돈하고 관계가 되니까 민원이 계속 유발이 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공통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57페이지에 보면 청사 내에 부설 주차장이 있습니다.
부설 주차장에 2005년도, 2006년도 주차요금 징수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강신두 위원께서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관계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1월부터 11월말까지 현재 저희 부설주차장에 주차한 대수가 45,975대입니다.
그 중에 하루 제일 많을 때가 최대 450대 정도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 중에 민원인 추가 2,133대, 민원인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청사 부근에 와서 주차한 차량이 2,948대, 우리 직원이 주차 신청을 해서 한 대수가 494대로써 총 주차 징수 금액은 1,615만 2,000여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직원 주차는 월 주차입니다. 월 2만원하는데, 11월에 제일 많이 신청을 해서 64대가 신청되어 있고, 10월의 경우에는 54대, 적을 때는 4월의 경우에는 37대 정도가 월 주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은 직원이 월 2만원이고, 일반인은 30분에 1,000원입니다. 그리고 30분 초과마다 10분당 300원이고, 우리 민원인은 1시간 무료로 하고 나머지는 30분당 5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1,600여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포괄적으로 수입이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2005년도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대충 1,000여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나중에 월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지금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의원들은 주차요금을 안 받는다고 해서 불만을 가지고 항간에 직원들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 의원들도 직원들과 같이 월 주차로 적용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니까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주차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로 하고, 정례회등 회기 중에 대부분 오시는 것인데, 그것을 월 주차로 하면 조금 상반되는 것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은 의원님들께서도 꼭 그렇게 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저로써는 그렇게 받아들이지않고, 공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신두위원
직원과 의원간의 형평성을 논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안 맞기 때문에 회기 중에 차를 가지고 오는 12월이라든지 이럴 때는 월 주차 요금을 받는 것이 타당성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의원님들께서 매일 오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회기 있을 때 오시고, 회기가 아닐 때는 공무로 주민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관계 부서와 대화를 하려니까 오시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신두위원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공통사항 29페이지 2005년도 불용예산을 보면 타 부서에 비해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김선년 위원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는 불용액이 200만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유보와 10% 절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 관계가 없고, 재산 관리 부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2,600만원인데 예산 절감 부분이 1,200만원이고, 집행 잔액이 1,400만원인데 집행 잔액은 측량 수수료 문제와 건물이라든지, 장비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제 드는 부분이 있어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예산을 얼마로 해라는 식으로 내려와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실제 대상 물건을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예산이 2,673만 1,000원이었는데, 집행한 부분이 1,300만원 정도 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사례가 있고, 청사관리 부분에 있어서 연구개발비는 400만원 남아 있는데, 이것은 신청사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비가 2,800만원 정도 예산에 되어 있었는데, 설계를 하고 해서 2,390만원에 계약을 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400만원 남았고, 다음 청사 관리 부분에 시설및부대비 중에 43억 1,800만원인데 집행액이 39억 2,200만원으로써 명시이월된 부분이 3억 8,500만원이고, 불용액 1,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제3별관 부지 확장 공사 시에 일부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다음 정보통신분야에서는 일반운영비 1,000만원은 예산절감 부분이 900만원이고, 나머지 집행잔액 100만원은 팩스 토너 구입하는데 100만원 정도 절감을 한 잔액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300만원은 동 방송장비교체하는데 전체 동장비가 2,290만원인데 집행을 2,174만원을 해서 집행잔액이 116만원 정도 남았고, 청사에 방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1,900만원 중에 1,798만 1,000원 해서 100만원 정도 남았고, 다음 녹취시스템과 통신시설이전비 이런 부분에 남은 잔액입니다.
김선년위원
앞으로는 자료에 사유를,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부분이 예산절감이 됐는지 전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미리 기재해 주시면 아까운 시간에 이런 것을 질의를 안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자료 제출을 할 때 잘 챙겨 주시고, 다음 불용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재무과의 불용액이 5,000만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5,000만원은 타 부서에서 사용할 수가 없는 돈입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하실 때 조금 더 꼼꼼하게 편성하시고, 불용액이 무조건 남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타부서가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예산을 편성하실 때 꼼꼼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예.
김선년위원
그리고 3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지를 점하고 있는 무단 점유자들, 전수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예.
김선년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그것은 재산관리담당이 실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재산관리담당
재산관리담당 김해숙입니다.
김선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지든 공유지든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3월에서 6월 사이에 국․공유지 전체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보면 변상금이라든지 무단 점유 사항이 발견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6건 정도 발견되어서 우리가 부과를 했고, 올해는 3건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김선년위원
전수조사 방법이 측량이나 이런 것은 하십니까?
해숙
김해숙재산관리담당
봐서 점유된 부분이 있다 싶으면 비용이 별도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별도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동래구에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국․공유지 점유자들 전체를 측량한 기초적인 자료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습니까?
해숙
김해숙재산관리담당
측량성과도라고 해서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동별로 모든 국․공유지에 대해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위에서 시비보조가 내려오는데 이 돈을 어떻게 알차게 쓰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연구를 하다가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측량을 해 놓으면 재산관리부서에서 두고두고 재산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동별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네요?
해숙
김해숙재산관리담당
돈이 적기 때문에 올해는 수민동, 내년에는 복산동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돈이 많지가 않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러면 14년이 걸리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동 현장 확인을 나갔을 때 어느 동 뿐만 아니고 무단점유한 시설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사적공원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당초에 이런 조사를 해서 꼼꼼하게 단속을 했더라면 이렇게 많이 확산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한번 점유를 하고 나면 철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애로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사직중학교 뒤쪽에 가 보셨습니까? 거기에 가 보시면 무허가건물에 무허가 생산 공장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 보면 가구공장부터 콩나물공장 해서 하수 처리시설도 하나도 없고, 거기에 화장실이라든지, 쓰레기를 무단으로 방치를 해서 전부 지하수로 다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 그 뒤에는 등산로에 보면 공장이 밖에서는 볼 수 없게끔 쇠사슬로 철조망까지 쳐서 대문까지 만들어서 안에는 공장이 아주 큰 규모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거기는 전혀 그런 시설이 들어설 수가 없는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태 파악을 해 보시고, 동에서도 조사를 꼼꼼하게 해 주시고, 그런 것은 생기기 전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한 번 생기고 나면 철거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 지역은 정말로 심각했습니다.
해숙
김해숙재산관리담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유념해서 내년도에 할 때는 각별히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강신두 위원께서 말씀하신 의원들에 대한 주차비 문제는 원하는 분은 받으십시오. 신청 절차를 안내해 주시고, 저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인터넷에 오르내린다든지, 차라리 주차비를 내고 들어오는 것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원하는 분에 한해서 재량권을 차라리 주시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도 재무과장께서 스티커를 주셨지만 밖에 사설주차장에 차를 주차합니다.
구청 들어오는 것이 정말 불편합니다. 그런 사소한 부분들이 앞전에도 인터넷에 오르내리고, 4대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 때문에, 당초에 그런 빌미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직원들과 똑같이 월 주차비를 내고, 하루를 들어오든, 내기 싫은 분들은 안 내도 됩니다. 그런 것은 재량권에 맡기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66페이지 복식부기회계제도가 도입되어 있죠?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예.
강신두위원
올해 우리 동래구가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까?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강신두 위원께서 복식부기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는 4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구가 제일 마지막 단계에 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1차로 99년도에 하고, 2차가 2003년도, 3차가 2005년도, 4차가 마지막으로 전체 다 되는데, 이 관계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현재 구청 직원들의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세부적인 것은 실무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옥
김귀옥복식부기팀장
복식부기팀장 김귀옥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사이버로 전자게시판에 복식부기의 주요 내용들을 주 1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행정사이버교육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면 서울의 유명한 교수님들이 강의한 강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한 번만 들으면 복식부기가 뭐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지 설명을 해 드리고 있고, 내년 초에도 결산 교육도 한 번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자산실사교육도 실무 담당자들은 6월 5일 2시간 동안 직접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전산교육은 DAIS(복식부기회계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라서 4월에 그것도 교육을 시켜서 지금 복식부기시스템 자체를 DAIS를 다 활용해서 전 직원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
앞전에도 문화회관에서 행정자치부의 정윤환 서기관이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시간, 2시간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고 해서 머리속에 안 들어오고 하니까 직원들이 실무실습을 하게끔 6층회의실이라든지 이런데 모아서 교육을 시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귀옥
김귀옥복식부기팀장
사실 복식부기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강신두위원
저도 학교 다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만 여러 가지 복식부기가 말 그대로 복식부기가 아닙니다. 신경을 쓰야 될 부분이고, 다음 업무추진매뉴얼 제작해서 배부를 4회에 750부를 했습니다만 어디로 배부를 했습니까?
귀옥
김귀옥복식부기팀장
각 실․과에 먼저 업무처리매뉴얼을 50권 작성했는데, 실무담당자들, 자산실사 관련해서 실무 담당자들을 부서별 한 권씩 배부를 했고, 전산교육 매뉴얼은 100권을 제작해서 회계담당자와 실제 각 부서에 2권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 과제와 관련해서 500부를 작성해서 정윤환 사무관님이 오셨을 때 전부 배부했습니다.
강신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휴대폰 문자 서비스 SMS실시를 계속 2004년도부터 실시해서 현재까지 471,112건을 발송했네요. 발송비용은 저렴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확대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강신두 위원께서 휴대폰 행정문자 서비스 확대 관계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비용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문자가 40자 이내는 18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대 실시는 모든 업무에 적용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전체 확대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휴대폰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민원서류는 의무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휴대폰 전화에 동의만 해 주면 문자메시지를 다 보낼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휴대폰 요금으로 분당으로 계산하면 108원, 보통우편 요금 190원, 문자메시지 이 부분이 18원으로 나와 있으니까 확대 실시를 해서 많이 분포가 되도록 해 주시고, 밑에 보면 정보통신데이트베이스 연동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이 부분은 기술 부분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민환
강민환정보통신담당
데이터베이스 연동이라는 말은 기존 행정업무용 프로그램과 전산프로그램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SMS 장비서브프로그램하고 같이 동작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민원인이 민원 접수를 할 때 휴대폰 전원을 받아서 업무 처리가 끝났을 때는 자동적으로 상대방 민원 신청인에게 처리가 완료됐다는 그런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현재 연동서비스가 가능한 프로그램이 2개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연동 가능한 서비스를 추가 발굴을 해서 계속 적용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SMS 문자서비스 이것이 우리구에 만약에 민원이 접수되어서 완결되었을 때 어떤 문자가 나가는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3일 이상 유기한 민원이 접수가 되면 “홍길동님의
청은
신청은민원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수리 완료됨. 동래구청” 해 가지고 나가고, 또 동래구청 홈페이지의 동래구에 바란다에 건의를 하고 핸드폰 번호를 남겼을 경우에 “홍길동님의 ○월 ○일 동래구에 바란다 민원은 접수되었음. 동래구” 이렇게 나가고 끝나고 나서는 “홍길동님의 인터넷 민원은 동래구에 바란다에 답변 완료됨” 이런 문자를 고정적으로 나가도록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셔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강신두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데이트베이스화되어 있는 것을 연동해서 한다는 말인데, 예를 들어서 민원 접수를 해서 알게 된 이 번호에 재난이나 이런 것도 같이 해서 다 같이 보내고 있습니까?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예. 재난안전과에서 위원님들한테 가끔 태풍이라든지, 기상이 나가고 있는데, 이 SMS 여기에 의해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복식부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제도는 상고출신들 같으면 기초는 되어 있으리라 생각은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인문계라든지 다른 기타 실업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부기 자체 내용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1차, 2차, 3차, 4차, 구에서도 사이버교육이라든지, 각종 교육을 공무원들한테 해 오셨는데, 저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우리 의원들도 복식부기에 의한 문서에 의해서 예산을 파악해야 되고, 결산을 해야 됨에 따라 당연히 우리 의원들도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본 위원이 4대때 의원님들한테 여쭤봐도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고, 지금까지도 지난번에 워크숍 같은 간단한 약식 세미나 같은 것을 들은 것 전부입니다.
그리고 자료 조차도 들은 것이 전무한 실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집중교육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김선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행자부 교육을 할 때도 사실은 제가 의원님들과 같이 교육하는 것이 안 맞겠나 제가 주장을 해서 과연 의원님들께서 시간이 나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서 의회사무국과 협의를 한 결과 의원님들께서 같이 하시겠다는 바람에 복식부기라는 개념, 사실 개념 교육밖에 안 됩니다.
실무교육은 사실은 실무자들은 이론만 알면 전산상의 차변, 대변 분개가 자동적으로 분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 교육은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도록 하고, 앞으로 복식부기가 되면 의원님들도 알아야 나중에 결산 관계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여튼 그 관계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고, 교재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으면 파악을 해서 참고자료를 더 드리도록 조치를 하고, 교육 부분은 의회사무국과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것은 조금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다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되어야 될 제도이기 때문에 조금 알아서 될 부분도 아니고, 자료가 없다고 하면 다시 제본을 하더라도, 제본을 하는 데는 큰 경비가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교육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학구열이 대단합니다. 열정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말씀을 하시면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개개인의 사정이 없는 한 교육에 다 동참을 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다음 사이버에서도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 의원들도 사이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귀옥
김귀옥복식부기팀장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임석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옥
김귀옥복식부기팀장
제가 지방공무원 교육 사이트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공무원들이 많이 사용하거든요. 별도로 의원님께서 공부를 하시는 것은 제가 교육원에 물어보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년위원
현재로써는 되는지, 안 되는지 불투명하다 이거죠?
귀옥
김귀옥복식부기팀장
저는 제 이름이 들어가면 공무원인지 알기 때문에 바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구청의 무슨 과에 근무를 하는지 이런 것을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귀옥
김귀옥복식부기팀장
그렇지요. 직원들은 넣으면 다 됩니다.
김선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런 교육은 현재 저희들이 거의 접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의존할 수 있는 방법은 담당하시는 담당자들에게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과 담당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감사중지
17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인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등을 위하여 간사와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임석과 간사 최삼순 사회교대)
최삼순간사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간사인 본 위원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자료 재무과 소관 117페이지에서 1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하자발생 사업장 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장별 하자발생 내역을 보면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감독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주영길 위원께서 하자발생 내역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하반기 하자 검사 결과가 도표로 나와 있습니다. 총 검사 대상 120건 중에 하자 발생이 11건으로써 하자발생 부분에 대해서 조치는 완료되었는데, 하자발생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락2동사무소 3층 증축공사를 했는데, 중대본부 벽면 일부 누수된 부분은 다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수목 관계가 많이 발생이 되어 있는데, 제일 밑에 미남교차로 위 삼정주택 교통섬 화단 조성공사에 연산홍 30주 고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는 연산홍을 905주 정도를 심었는데, 그 중에 30주 정도가 고사가 됐고, 뒤에 보면 명륜쉼터 조성공사에도 고사가 많이 되었습니다. 전체 8종 5,228주를 식재한 부분 중에 이렇게 고사된 부분이고, 화현어린이공원에는 동백나무 등 9종에 3,405주 중에 고사된 부분이고, 다음 명륜지하철역 주변 가로화단정비공사는 느티나무 외 7종을 해서 5,322주를 식재했습니다.
가로수 보식 및 생육불량목 교체공사는 123주를 식재했는데 이렇게 고사가 되었고, 온천천 자연형 하천 조성 2차 공사에 온천천 상류부 고무칩 산책로 부분 훼손, 인공폭포 물놀이장 도색 및 물레방아 고장 부분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나무 부분이 식재를 했는데도 고사하는 부분이 문제가 많습니다. 기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제가 행정직이고, 수목에 대한 기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담당한테 문의를 해서 왜 이렇게 많이 고사를 하느냐고 질의를 하니까 평균 하자 발생률이 하절기 공사 때는 20% 정도는 고사를 한답니다. 그리고 봄철 공사 시에는 5% 내지 10% 발생한다고 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런 문제인데, 이런 것은 봄철에 나무를 심도록 주기를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적기에 안 되기 때문에 시절을 늦추고 뒤에 심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하자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2회에 걸쳐서 하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하자가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주관 부서에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하자 내역에 보면 특히 연산홍이 많은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예.
주영길위원
137페이지 2005년도, 2006년도 공사 설계 변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비 증감 사유를 보면 32.5%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주영길 위원께서 설계 변경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공사비 1,000만원 이상 증감 내역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올해는 위원회별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사회도시위원회 부분은 사회도시 파트로 넘어가서 총무국에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부터는 설계 변경 부분을 세부적으로 아시려면 주관 부서에 요청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번에 검토를 하는 과정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공통사항으로써 주관부서별로 자료를 받으시면 좀더 심도 있는 질의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주관부서에서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면 제가 전달하는 역할 밖에 안 됩니다.
주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주영길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137페이지의 주영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번에 보면 동래사적공원내 인공암벽 설치공사 해서 1,400만원이 증감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당초 공사비보다 8,9%가 증감되었습니다.
그리고 2번 동래읍성 북문광장 부지 조성 공사 이것도 2억 4,431만 4,000원으로 27.4% 증감된 부분입니다.
4번에 보면 항목이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동래읍성 북문광장 조경공사 해서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주영길 위원께서 평균적으로 따지면 32.5%가 증감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증감이 되어야 되는지 보충설명을 해 주시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사 부분은 마지막에 최종 가서는 조금 사유가 있어도 맞추어야 되니까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적공원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보니까 안정 관계가 있으면 이것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판단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축물 안전을 위한 구조물 철골보강 이렇게 해 놨는데 제가 판단하기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사전 설계를 할 때 바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파악을 못 해서 이런 경우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은 설계 당시부터 세부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각 부서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러 이러한 변경 사유가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관련 부서의 결제를 받아서 저희과에 나오면 저희과에서는 회계업무라는 것은 절차 사무입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해줘야 우리구가 원활하게 업무 집행이 되기 때문에 하는데, 앞으로 재무과장의 판단으로써는 설계 변경이 될 수 있으면 적게 하는 방향으로 공직자들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입니다.
강신두위원
계약부서는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지요?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예.
강신두위원
설계 변경 사유는 붙이면 다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설계 변경이 너무 심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만 동래읍성 전시관 건축 공사 이 부분의 건축, 기계 설비에 46.4%입니다. 자료에도 프로테이지를 내 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 증액된 것이 2억 7,200만원이라는 돈이 증액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는 콘크리트로 건물을 하려고 했는데, 뒤에 바뀌어서 목재로 바뀌는 부분으로 해서 많은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특이한 내용입니다.
강신두위원
사전에 이런 부분을 파악도 안 하고 이 부분에 의해서 설계도 하고, 콘크리트에서 목재로 바꾸고 하는 부분이 잘못되었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삼순간사
강신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주영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연 2회 보수 작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자보수기간은 통상적으로 몇 년입니까?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정임석 위원께서 하자보수 기간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공사별로 다 틀리는데, 많은 것은 10년까지 하자보수 기간도 있고, 짧은 것은 1년 하자보수기간도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임석위원
여기에 나오는 고사 종목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나무 관계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2년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사되었을 때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2년 경과 후에 고사되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그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분을 더 식재해야 될 부분은 예산 가지고 추가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정임석위원
그럼 또 본 예산보다 추가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하자보수 기간이 넘은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정임석위원
특히 연산홍이 많이 고사되고 있지요?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예.
정임석위원
고사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무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딱히 잘라서 이야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숫자가 워낙 많다보니까 그 중에 일부 고사된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런 판단이 되어집니다.
정임석위원
물론 하자보수 기간도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연산홍이 이렇게 많이 고사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나무를 식재할 이유가 있습니까?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그것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그 위치에 그런 종목의 수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결심을 받아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다른 나무를 심어라고 이런 소리는 못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 촉구를 해서 수목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하라고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이런 조경 공사를 하면서 동래구의 아름다운 조경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업체가 이런 나무를 식재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정임석 위원께서 수목 선정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참고하셔서 과연 이런 나무를 식재해야 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동래구의 형평성에 맞게,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의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전에 강신두 위원과 주영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암벽 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심도 있게 다룰 때 아시안게임 잉여금으로 받아서 설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문제점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타 지방에서 암벽 설치를 해 놓고, 역시 암벽을 유명무실하게 흉물처럼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지난 4대 의회 때 이진복 구청장과 같이 보고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은 꼭 설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문제점으로 사후관리나 모든 문제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잘 하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사비를 설계 변경을 해서 8.9% 증액 시켜서 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정임석 위원께서 인공암벽장 설계 변경에 대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주관 부서에서 설계 변경을 했기 때문에 절차상 했는데, 제 견해는 아까도 이야기 했다시피 주관부서에서 설계 용역을 했다면 용역 중간 결과 보고를 받을 때 심도 있게 관련 기술자나 전문가에 의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하고 난 뒤에 원설계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되어집니다.
하여튼 제가 또 한 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하도록 각 부서에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과장께서는 재무과 소관이 되어서 재산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런 목록이 기재된 것 같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답변하시기 굉장히 곤란하신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묻겠습니다.
두 번째 동래읍성 북문광장 부지 조성공사가 네 번째도 똑같은 제목으로 있습니다. 두 번재는 27.3% 증액되었고, 네 번째 34.4%가 증액되었는데, 당초에 청장님께서 북문광장 조성을 할 때 50억원으로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설계 변경이 3번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동래구의 전체 숙원사업이자 북문광장 조성을 위해서 또 민간인 읍성되쌓기, 주위의 식재도 민간인으로 하여금 30만원을 거두어서 나뭇가지에 팻말을 걸어놨습니다.
당초에 계산할 때 50억원이라는 국․시비와 구비를 들여서 처음부터 설계가 완벽하게 되어야 됐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중간중간에 용도에 맞지 않아서 변경을 세 번을 하고, 역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설계는 콘크리트로 해 놨다가 자문을 받았다고 했는데, 심도 있게 검토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또 중간에 또 바뀌었습니다.
행정을 할 때 민관이 잘 맞아 떨어져야 되고, 동래구의회에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1년 농사를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세금이 잘 쓰여졌는가, 얼마나 잘 했는가, 못 했는가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공사를 했던 것을 금방 보수를 하고, 이런 사태가 자꾸 빚어지기 때문에 동래구민이 언성을 자꾸 높이는 것입니다.
4대 의회에서 5대로 오면서 북문광장 조성을 할 때 당초 설계는 거창했습니다. 청장께서 사업설명도 멋지게 하셨고, 그랬는데 계속 하자를 일으키면서 왔던 부분이 설계를 세 번 변경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자꾸 써야 되는 문제점은 다 같이 자숙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께서 전체적이고 포괄적으로는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선조들이 물려준 아름다운 고장, 역사와 충절의 고장,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장이라고 말은 거창합니다.
그런데 읍성되쌓기도 마찬가지고, 모든 프로젝트를 할 때 조금 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여론을 수렴해서 깊게 했다고 이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향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재무과장께서 그 부서와 어떻게 타협을 할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정임석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변경이 너무 자주 일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공사를 시작하면서 그 안에 생각지 못한 구조물이 있다든지 아니면 암반이 크게 있어서 공사에 지장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계속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14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외부용역 사업 내역 및 성과가 있습니다. 162개 업체입니다.
현재 성과를 보시면 정말로 많습니다. 앞으로 향후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정임석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외부용역사업인데, 용역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학술적인 용역만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철거공사라든지 용역 말만 들어가 있으면 전부 용역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총 96건 중에 폐기물 처리 용역이 47건이고, 설계용역이 28건, 원가조사 용역이 4건, 기타 17건으로 해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용역은 제가 이야기를 했다시피 원가조사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못하고, 설계 이런 것도 용역을 줘서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전문가들이 하는 사항이니까 용역이 잘 됐다고 하면 성과가 좋은 것이고, 용역이 부실하다면 성과가 나쁜 이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용역 검수를 하고, 준공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니까 검토가 되어집니다.
정임석위원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외부용역 사업에 대한 업체가 주로 관내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이 사항은 업체 입찰 사항과 수의계약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3,000만원 이하는 수의를 했는데, 공사 부분은 1,000만원으로 내려가고, 물품과 용역은 종전은 3,000만원이였는데, 500만원 밑으로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 업체가 우리 관내인가 아닌가 이 사항을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의도는 될 수 있는대로 용역을 주든, 어떤 일을 하던간에 법률에 맞게끔 정말로 우리 지역에 안 된다고 하면 외부에서 와야 되겠지만 할 수 있으면 지금의 청장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고루 써주십사 하는 내용이고, 비슷한 업종이 있는 것 같으면 컨소시엄을 해서라도 우리구 관내의 업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 취임 이후 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구청장의 특별지시도 내리고 해서 하여튼 관내에 있는 업체를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무자보고 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휘관의 방침이 그렇고, 또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임석위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예.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감사자료 117페이지 수의계약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여기에 따라서 계약을 하죠?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예.
김선년위원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에 입찰계약과 수의계약에 관한 비율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예.
김선년위원
2004년도에는 수의계약 건수가 몇 퍼센트 나옵니까?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117페이지를 보시면……,
김선년위원
그것은 실적이고, 전체 건수 말입니다.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2004년도에는 수의계약 비율이 76.9%이고, 2005년도는 77.7%, 2006년도는 68.8%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국제신문의 자료를 보면 2005년도에 16개 구․군 중에 동래구가 수의계약 비율이 79.8%로 16개 구․군 중에 14번째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결코 바람직한 행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저도 그 신문 내용을 봤는데, 올해부터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의계약 비율은 자꾸 낮아지고 있습니다.
금액도 상향조정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과에서 규정에 의해서 처리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2005년도에 국가청렴도를 발표한 청렴도 평가 역시도 16개 구․군 중에서 14위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는데, 수의계약 비율 이런 내용도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청렴도 평가는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다소 공직에 계신 분들은 객관성 이런 부분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예.
김선년위원
본 위원이 2005년도 자료만 해서 수의계약을 해 봤습니다. 2006년도에 1,000만원 이상 되는 수의계약 사업 현장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사항이 13건이었습니다.
김선년위원
아니요. 전체 계약이 2006년도에 148건이죠?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예.
김선년위원
그 중에 수의계약이 101건입니다.
그 중에 1,000만원 이상 공사가 34건입니다. 이것이 23%이고, 수의계약률이 148건 중에 101건이면 약 68% 정도 나오는데, 수의계약 대비 약 33.7%입니다. 왜 이렇게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률이 높은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그 관계는 경리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이재성경리담당
경리담당 이재성입니다.
이 자료를 뽑는 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시점이 전년도 11월 1일부터 당해연도 당해년도 10월 31일까지, 모든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중간에 잘라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거 3년간 하기 때문에 기준점을 모두 같이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12월 이것이 2006년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법이 바뀌어서 굉장히 많이 줄어야 되는데, 두 달치가 30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수의계약을 한 것은 71건입니다.
그리고 1,000만원 이상은 13건입니다. 그 13건은 특허제품 주로 그런 사항으로 공업협동조합과의 단체 수의계약 그런 사항이고, 그 13건은 동래구 홈페이지에 1년 동안 공개토록 해서 동래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제가 아까 전문위원과 같이 찾아 봤습니다. 아무리 찾아 봐도 없었습니다.
재성
이재성경리담당
입찰 정보 난에 보시면 수의계약 내역이 나옵니다.
김선년위원
그것을 봤는데 계약 완료 후에 1년 동안 기재되어 있어야 되는데, 연번은 700 몇 번까지 나오는데, 그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2개 페이지가 넘어가고 나면 앞으로도, 뒤로도 더 이상 열리지 않습니다.
재성
이재성경리담당
전산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의계약 내용은 제목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클릭하면 됩니다.
김선년위원
제가 전문위원이 같이 열어서 봤습니다.
재성
이재성경리담당
나중에 제가 열어 보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비고난에 표기를 해 주십시오.
재성
이재성경리담당
알겠습니다. 비고난에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렇게 해야 분석을 하는데 착오가 안 생깁니다.
재성
이재성경리담당
알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좋습니다.
그건 그렇다치고 저는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수의계약을 2회 이상 계약한 업체가 18군데나 됩니다. 2006년도만 이렇습니다. 두 개 업체가 수의계약을 5건했고, 3개 업체가 4건, 그 다음에 5개 업체가 3건, 8개 업체가 2건을 했습니다.
이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2006년도만 분석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서 분명히 수의계약을 하는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내역을 정확하게 다 점검하신 것입니까? 이런 내용을 계약하실 때 수의계약 법령에 의해서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이것은 경리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예.
재성
이재성경리담당
특정업체가 여러 건을 하셨다는 그런 지적이시죠?
김선년위원
그렇죠. 수의계약 건수가 한 업체가 올 한 해만 5건을 했고, 그 5건을 한 업체가 2006년도 한 해에 2개 업체, 4건을 한 업체가 3개, 3건을 한 업체가 5개, 2건을 한 업체가 8업체인데 이것인 총 사업비가 설계계약 금액으로 하면 5억 500만원 정도 되고, 이 분들이 한 공사비가 2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1건의 수의계약사업 중에 1인 2개 이상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한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 14억 7,635만 중에서 34.3%인 5억 578만원입니다.
또한 5억 578만원 중에서 1,000만원 이상의 사업비가 차지하는 규모가 55%인 2억 8,062만원으로 매우 큰 비중입니다.
어떻게 해서 한 업체가 5건 이상 동래구의 수의계약을 따낼 수가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경리담당
통상 5개 정도되는 업체는 제가 구체적으로 일일이 모르지만 큰 공사를 만약에 하고 나면 인근에 조그마한 공사와 섞여서 그런 것이지 큰 공사만 골라서 5개 그런 것은 사실 드물고요.
김선년위원
5건한 업체가 그 분들의 사생활의 보호 때문에 실명으로 거론하지는 않겠는데 5건하는 업체 중에 1,000만원 이상 공사를 3건, 거의 1,000만원에 가까운 900만원대 공사, 700만원대 공사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도 수의계약과 맞는 특정하게 특허가 있다든지……,
재성
이재성경리담당
작년도까지는 11월, 12월까지는 3,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
김선년위원
그러니까 한 업체가 5건 이상을 한다는 자체가, 제가 2006년도만 분석을 해서 이렇는데, 2004년도부터면 똑같은 이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들이 법률에서 정한 업체라고도 봐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내에 이런 동종업체가 얼마든지 많은데……,
재성
이재성경리담당
그런데 업체와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는 통상 검증된 업체, 또 과거 실적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김선년위원
그러면 신규업체는 전혀 우리와 계약을 못한다는 말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경리담당
최초로 하는 것보다는 유사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런 실적이 있는 부분을 대상으로 하고, 관내의 경우에는 민간 실적이라도 그것을 참고로 해서 어느 정도 검증된 업체를 하고, 1년 동안 하다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나눠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이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께서 조금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비율을 나중에 분석을 해 보십시오.
재성
이재성경리담당
예, 해 보겠습니다.
김선년위원
2004년도부터 해 보시면 의혹이 안 생길 수 없습니다.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수의계약 101건의 사업을 총 66개 업체에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중에 48명을 제외하고 18명이 2개 이상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8명의 수의계약이 전체 101건의 사업 중에 52.5%의 과반수 이상인 53건의 사업을 진행했다는데 있습니다.
이 18개 업체가 우리 동래구 사업의 52%를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업을 해서 동래구에 공헌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는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집중적으로 몰아주기를 하면 이 분들이 동래구에 기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경리담당
제가 2006년도 수의계약을 뽑았는데, 5개한 업체가 5,500만원짜리가 있고, 한 두개를 빼면 전부다 금액이 3,000만원 미만으로 여러 건으로 있다보니 그렇습니다.
김선년위원
저희들도 자료를 다 받지 않았습니까?
재성
이재성경리담당
저도 자료를 뽑아서 가지고 있는데, 작년도 기준으로 하면 3,000만원 한도이기 때문에 한 건입니다. 올해 다 모아보아야 3,000만원 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선년위원
자료상의 차이인데, 그것은 금액 대비가 아니고 업체 문제만 해도 이것은 제가 볼 때 2004년도부터 분석을 해 보면 이 업체가 한 공사량은 엄청납니다.
재성
이재성경리담당
금액이 200만원, 400만원, 600만원짜리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사실……,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년 위원께서 수의계약 공사는 분산을 해서 한 사람이 여러 개 공사를 하는 것 보다도 지역에 있는 업체에 나누어서 공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잘못 됐으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 업체의 내용을 보면 거의 토목회사, 전기회사, 조경회사, 신호등하는 회사 이런 회사입니다. 이런 것은 부산에 많이 있습니다.
동래구에 업체를 두고 있는 것도 있는데, 한 업체만 계속 집중적으로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이 시설에 대해서는 이 분만 집중적으로 해 주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혹이 드는데, 일반인들이 이 자료를 본다면 더 큰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법령에 정해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을 수의계약을 할 때 어떤 사업을 주라는 항목을 정확하게 정해놓은 것이죠?
재성
이재성경리담당
업종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시행령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시간이 없어서 어제 밤에 봐서 정확하게 분석을 못 했는데, 내년에는 자료제출을 할 때 이 분들 대표자 성함과 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사 이름까지 다 제출을 해 주십시오.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리고 향후에라도 이 분들이 동래구에서 공사를 많이 한다면 동래구에 일정 부분 3%이라도 공헌비용을 내는 제도 장치를 마련하십시오.
1,000만원의 3%해 봐야 얼마 됩니까? 3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전 기업체가 지역에 공헌하는 그런 문화가 많이 정착되고 있습니다. 기업하는 분한테도 여쭤보니까 3% 정도 같은 비용을 내고, 관급공사를 받으려면 서로 하려고 한답니다.
그런 내용들이 상위법에도 크게 위배되지 않는고 합니다.
그런 제도적 장치도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면밀하게 검토를 못 했습니다만 그런 제도도 한 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입니다.
자기 스스로 장학기금이라든지 사회단체에 기부를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구에 공식적으로 기부를 하는 것은 법에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김선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건수가 148건, 입찰이 47건이고 수의계약이 101건입니다.
그런데 밑에 내려가 보면 우리 지역에서 공사한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43건으로 42.6%로 2004년도 대비 증가는 되었습니다만 지역 업체를 많이 선정해 주되 한 군데 업체를 주는 것보다는 여러 업체를 나눠서 줄 의향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지역경제 활성화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원칙에 의해서 저희 관내 업체 중에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 부분이 사업체가 동래구에 있으면 세금을 내도 지방세로 우리구의 수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할 때는 재무과에서 합니다만 하자보수가 문제입니다.
부서에 하자보수라든지 친절도, 주민들한테 친절도는 너무 엉망입니다. 명확하게 계약할 때 재무과에서 계약서 자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을 해 주세요.
위원들이 공사를 하는데 가 보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하면 시비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업체인지 물어보면 그때야 수그러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동사무소 동장한테는 이런 부분은 어느 지역에 공사를 한다 하면 공사에 대해서 언제 공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통보를 해 주셔야 동장이 관리 감독을 합니다.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관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사업이 시행되면, 제가 알기로는 동에 통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통보가 전혀 안 됩니다.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구 게시판에 보면 공사 현황이 매주 나갑니다. 그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동에 통보를 해 주셔야 동장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감시 감독이 되니까 명확하게 통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40페이지에 보니까 정임석 위원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현재 다른 과의 자료는 주소와 전체적인 총액이 나와 있는데, 주소도 안 나와 있고, 총 공사 용역 내역이 없습니다.
전부 나열만 해 놨습니다. 지적과에 2,090만원 이런 식으로 나열만 되어 있습니다.
세부 총액이 얼마 비용이 들어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소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내년부터 자료를 제출할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내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재무과 소관 153페이지에서 17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156페이지 신청사건립추진과 관련하여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청사 부지선정과 전체를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주영길 위원께서 신청사 관련해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관계는 2005년 4월에 기본안을 만들어서 현재까지 추진을 해서 지금 현 단계는 발굴조사를 완료한 후에 발굴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새로 검토할 의향은 없는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재무과장 입장으로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결정권자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어떤 다시 검토하겠다는 이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요,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구 의원님들 하고 다시 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신청사를 건립하겠다는 구민의 지지율은 72%를 받았죠?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민의 72%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부지에 청사를 짓는다고 하니까 반대를 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사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사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신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홍
서진홍청사관리담당
이사비용은 임시청사로 옮기게 되면 24억원 정도 듭니다.
주영길위원
그 돈도 만만치 않은데 그 돈만 해도 변두리 가면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그 정도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지만 팔아도 변두리에 가면 공사비와 부지매입비 다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홍
서진홍청사관리담당
제가 보충 답변을 드려도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또 현 청사에 대해 정확히 된다 안 된다는 것이 미확정된 상태이고, 또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보더라도 행정절차는 완료 단계에 있고, 당장 현상 공모만 하면 바로 청사를 지을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 좀 변동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결과를 가지고 청사를 옮긴다, 안 옮긴다고 판단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입장에서는 12월 22일에 문화재청에서 실시하는 문화재 지도위원회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좀더 깊이 있는 토론이 되어야 되겠고, 그 결과가 아무 이상이 없을 때는 현 청사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현재 저희들의 방침이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은 현재 입장에서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주영길위원
신청사를 건립하다 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겠지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조금 전에 주영길 위원께서 신청사를 다른 곳에서 추진할 계획이 없느냐고 여쭈어 보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지금 현 청사 부지의 문제점은 문화재 부분입니다. 지난 9월에 청장님하고 부산시 문화재위원 세 분 하고 관련 부서 간부님들 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할 적에 자기들이 문화재는 원래 복원을 해야 한다, 일반 주민들한테도 자꾸 문화재가 나오면 조치를 하라고 하고, 동래읍성이 부산시의 대표적인 성인데 이것을 자꾸 복원 분야로 나가고 지금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그 때 간담회 시에 만약 복원을 해서 그 위에 청사를 짓는 이런 문제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다는 이야기를 못 드리는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 하여튼 문화재 관계가 제일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당초 청사를 짓기 위해서 시발점이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그것은 2005년도 4월에 공식적으로 신청사 건립 기본 계획안을 만들었습니다.
정임석위원
그 이전에는 나온 것이 없습니까?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그 이전에는 여기에 짓자는 분도 있고, 다른 곳에 짓자는 여론도 있었고 많은 여론이 있었습니다.
정임석위원
그 당시 이 문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2005년 4월이고, 그 이전부터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디로 갈 것인지, 여기에서 지을 것인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현재 추진할 당시에 청장님이 프로젝트를 그릴 때 우리 청사가 너무 좁다, 매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입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도시계획선은 구 청사 뒤쪽으로 있었습니다. 물론 도로를 내고나서 이 청사를 짓는데 너무 좁다고 해서 도시계획선을 폐도하고 다시 늘려서 뒤에 다 매입을 하고, 옆에 주차장도 매입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프로젝트를 크게 그려서 했으면 예산낭비도 줄였을 것인데 생각이 어떻게 변해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문가에 의뢰하거나 여러 기관에 의뢰를 거쳐서 조금이라도 심도있게 검토를 했더라면 처음부터 그림을 크게 그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해 오지 못한 것은 아쉽습니다만 지금 현재 현장방문을 가서도 마찬가지이고, 읍성복원 관계 때문에 성이 구 청사 밑으로 흐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문화재 전문가들께서 검토하고 12월 22일쯤에 결론을 내리신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인데 그 결과는 좀 뒤에 나올 것입니다.
정임석위원
그러면 과연 이 분들의 내용이 성을 보존해야 된다고 하면 향후 방향은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복원을 하려면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당시 간담회를 할 적에 구청에서 꼭 지어야 된다면 공간을 띄워서라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복원을 해서 나머지 부분은 공원화하는 방법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방법은 뒤에 가서 결정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정임석위원
당초 동래문화원을 연계해서 읍성 되쌓기를 출발해서 북문광장을 조성하고 정말로 외부인에게 관광지가 될 수 있고 문화재가 될 수 있는 코스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공부도 하지 않고 성이 어디로 흐르는지도 모르고 주먹구구식으로 그 당시 프로젝트를 그렸다는 말입니다. 저희들도 문제점에 많이 도달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거든요. 결국 지금까지 온 내용은 정말 어렵게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안고 과연 잘못되었을 때는 주민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원성을 받겠습니까? 동래구에서 최고 숙원사업이 구청 신축입니다. 이 문제점을 어떻게 각 부서별로 해결해야 될 것인지 향후 방향에 대해서 아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정임석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발굴조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쭉 경과를 보시면 뒤에 계획선을 낸다고 도로를 일부 매입하고 또 도로를 내고 나서 문화재가 나오니까 뒤의 건물을 다시 매입해서 저번 현장방문 시에도 그것을 같이 매입했으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았겠느냐는 그런 말씀도 계셨는데 그 말씀도 사실은 맞습니다. 발굴조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야기가 되었고, 지금 현재 발굴조사가 완료된 이후에 축성 라인이 일부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당초 구청 계획안은 성이 나온 부분은 성은 안 쌓더라도 이 부분에 성이 있었다는 식으로 밑에 돌을 깔아서 라인을 청사 안까지 표시를 하려고 연구 검토를 했습니다.
문화재 자문위원 할 적에도 그런 구의 의견을 비추고 했는데 하여튼 그런 방법으로 하면 청사가 건립이 되어지는 것이고, 복원을 해서 그 위에 지으라고 하면 그것은 조금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제가 여기에서 결론을 지으려면 결론을 짓지 못하고 현재까지 그런 단계에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22일에 대충 나온다고 하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향방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문제점이 초창기에 다른 데로 옮기자고 할 때부터 지역주민들이 못 옮기도록 했습니다. 우리 성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일부에서 했고, 특히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극렬 반대를 했습니다.
본인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성이 흘러가고 있음으로써 만약 못 지었을 때 다른 데 매각하고, 이 자리에도 얼마든지 상권을 형성할 수 있고, 브랜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메가마트 뒷 편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까?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이 매각 문제는 만약 성을 복원했을 때 매각은 불가합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버리면 개발이 묶입니다. 땅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매각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매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되어지고요, 정 이 청사를 지을 수 없을 때는 다른 데로 물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여기에서 답은 안 나오겠습니다만 향후 어떤 답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한 주민의 여론도 필요하고, 학계, 언론계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다시 땅을 샀다가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하는 사례는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현재 제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신청사 건립입니다만 저번에 현장확인 나갔을 때도 보면 성이 동래구 현 청사에서 중간으로 와서 뒤에 바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부지를 사 놓은 그 중간을 관통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문화재 발굴 조사단이 완료는 되었습니다만 12월말로 문화재청에서 회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설계 공모를 10월말까지 완료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되어 있습니까?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그 날 현장설명 시에 여건에 따라서 날짜 결정을 못 하고 2007년도에 하겠다는 말씀만 드렸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상권 자체가 동래구청을 굳이 고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지역적으로 보면 일방통행입니다. 일방도로의 불편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민원인들이 찾아오기도 불편한 그런 사항이고, 굳이 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구청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그런 복안은 탈피를 해야 됩니다. 오늘 재무과장께서 여기에 결말을 내리는 부분은 안 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꼭 본 청에 건물을 짓는다는 그런 것은 나오니까 차후에 이 부분을 검토해서 제2의 장소로 옮겨서 짓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사비용이라든지 또 거기에 거주하다가 여기로 다시 이사올 때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 등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 상 맞지 않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와 구가 같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있으면 서로 의논하고 협의할 것은 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삼순간사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구청사 매입 관련해서 2층 별관 토지 관련해서 소송한 적이 있죠?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예.
김선년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그것은 청사관리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홍
서진홍청사관리담당
청사관리담당 서진홍입니다.
제2별관 부지매입 소송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제2별관 부지를 당초 소유자인 양인선 씨외 2명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등기부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상 하자없이 샀는데 소송을 한 원고측이 양인선 씨 하고 이모 관계가 됩니다. 문복만 씨가 자기 엄마의 형제들인데 당초에 자기들은 내부적으로 자기 부친인 양용모 씨가 집안 회의하면서 돈을 줬는데 자기들끼리는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근거 서류가 없으니까 안 받았다고 문복만 측에서 소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양인선 씨 부친이 옛날에 미농지에 적어 놓았던 종이도 있었지만 그것을 법원에서 인정을 안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끝내 같이 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패소를 하고나니까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해서 돈을 받아내야 될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구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 땅을 다시 살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다시 매각을 한다든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구청으로서는 엄청나게 손해를 보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그것을 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복만 형제들이 전부 미국에 살고 있는데 그 쪽 대리인인 김태조 변호사를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어차피 법원에서 판결이 났고, 또 동래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등기까지도 취소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사니까 등기는 그대로 살려놓고 돈만 지불하자고 협의해서 돈을 지불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여튼 저희들로서는 사실상 보면 선의의 피해자다. 당신들 집안끼리 싸움을 해서 문제된 사항을 우리구가 전부 덮어 쓰게 된 것 아니냐 해서 가장 원만한 방법은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금액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감정을 하더라도 당신들 각각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감정을 해서 정해 놓으면 양 집에서 수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합의를 봐서 저희들 감정사 2명을 자기들 승인하에 채용해서 감정을 실시했습니다. 감정결과를 양 집에 다 통보를 해 주고, 문복만 씨 외 3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8월에 계약을 체결해서 지불을 다 했습니다. 지불하면서 사용료도 당초에는 저희들이 양인선 씨한테 샀을 때부터 그 날짜를 주장했습니다만 그것은 법원의 판결에도 나와 있지만 선의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못 준다 해서 대법원 판결날로부터해서 3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날짜를 정해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 문영자라고 한 분이 있는데 그 분의 주소는 소재불명이 되어 있고 미국에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한 분에 대해서 수용재결을 해서 올 연말쯤 되어서 법원에 공탁처리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양인선 씨하고 양라임, 양인혜 3명에 대해서 1차로 회수금액에 대한 통보를 보내고 현재 양인선, 양인혜, 양라임이 각각 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각 집안이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원금을 다 회수해 주면 제일 바람직하지만 그러나 법적으로는 지분별로 분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분별로 금액을 정해서 납부 통보를 해서 현재 양인선 씨한테는 9,200만원을 회수했고, 사실 양라임 씨의 경우는 근저당 되어 있는 물권이 1건 밖에 없어서 회수금액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따질 경우에는 저희들이 손해 볼 우려가 많기 때문에 양인혜 씨하고 협의해서 같이 내어 달라해서 좋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 미국과 통화해 본 결과 자기들이 내년 3월말까지 이자 포함해서 돈을 완전히 지불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법적인 공증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원에 이행공증증서를 받아서 제출하라고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자기들도 언니하고 협의해서 내년 3월말까지는 이자를 포함해서 내겠다고 해서 이자는 5% 받을 계획으로 있고, 만일 그것이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른 이자 20%를 적용해서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하튼 법적 절차는 하자없이 해서 가장 원만한 방법은 소송하지 않고 협의해서 받아 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내년 3월말 되면 회수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러면 양인선, 양인혜, 양라임, 양윤정 이 네 분이죠?
진홍
서진홍청사관리담당
세 명입니다. 양윤정은 해당이 안 됩니다.
김선년위원
해당이 안 됩니까?
진홍
서진홍청사관리담당
예.
김선년위원
그런데 이 소장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진홍
서진홍청사관리담당
소장에는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돈을 지불해 간 사람은 양인혜, 양라임, 양인선 세 사람입니다.
김선년위원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진홍
서진홍청사관리담당
매입한 금액은 4억 8,966만 8,000원입니다.
2000년 2월 29일입니다. 그리고 감정해서 전체 토지 중에서 30분의 4는 유효하게 되어 있고, 30분의 26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 싸움에 의해서 전체 토지 350평방미터 중에서 양인선 측에서 유효하게 인정을 해 준 것이 30분의 4이고, 문복만 측에 인정해 준 것이 30분의 26입니다. 그래서 30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러면 30분의 26 금액이 얼마입니까?
진홍
서진홍청사관리담당
그 금액이.....
김선년위원
그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다시 이것을 추가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추가매입을 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진홍
서진홍청사관리담당
찾아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알겠습니다. 찾으시는 동안 다른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17일부터 1월 28일까지 부산시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으셨죠? 기억이 안 나십니까? 여기 부산시 감사자료를 들고 있습니다.
그 감사결과서를 보면 우리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하면 동래구의 공공청사인 보건소 건물에 동래구 등 6개 단체를 무상으로 법적 근거없이 이 단체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감사로부터 지적을 받았죠? 그 때 보건소 신청사가 생겼을 때 어떤 근거로 이 분들을 입주시켰습니까?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는 각 자생단체들이 입주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신청사가 건립된 이후에 단체들이 들어온 현황부터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단체는 종전에 수안별관에 있던 단체들이 일부 이리로 옮겼는데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동래구체육회, 보훈단체, 여성단체협의회가 입주를 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입주를 하게 된 동기는 수안별관이 협소해서 봉사단체들이기 때문에 동래 보건소가 새로 신축함으로써 그 쪽으로 옮기게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수안동에 있는 별관이 협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분들이 늘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원들이 회의가 없을 때는 평상 시에 한 두 분밖에 안 계십니다. 시설이 오래 되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공건물이나 이런 청사가 생겼을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분들한테 계약을 해 주고 사용 허가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한 근거라든지 공문서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재산관리하는 부분이 분야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 청사는 재무과에서 하고......
김선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감사 때 다시 한 번 더 물어 보기로 하고요, 부산시로부터 지적받은 내용에 보면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하여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 수익한 자에 대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는 수안별관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계약서가 없다는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변상금 100분의 120은 받았습니까?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단체 중에도......
김선년위원
압니다. 새마을이나 법정단체 외에 여기에도 법정단체를 제외한 것입니다.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그 분야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추징을 뒤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이야기를 못 드리는데 지금 이 단체들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나가거든요. 그 보조금이 나가면 자기 예산을 가지고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새마을이나 자총이나 바르게살기협의회나 법에 근거를 둔 단체외에는 보조금을 운영비로 절대 쓸 수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편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지원해서 다시 운영비로 해서 건물 사용료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빨리 보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그 부분은 주관부서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마음대로 이 단체에 입주를 시키고 저 단체 내 보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어떤 단체는 그 좋은 건물에 입주해서 한 달에 한 번도 문을 안 여는 그런 단체도 거기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맞지 않습니까? 행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 형평성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객관성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어떤 힘있는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이 단체 입주시켜라 저 단체 입주시켜라 이렇게 해서 시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부랴부랴 이렇게 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없는 계약서도 감사에 지적이 되고, 그것도 계약일자하고 하나도 안 맞습니다. 어떤 것은 계약서에 날짜도 없습니다. 이 전부 원본 대조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보면 계약서에 날짜도 아예 없습니다. 계약서에 날짜 적는 것은 기본 아닙니까?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그것은 주관부서에 다시 한 번 촉구를 해서 정확한 근거 및 지적하신 내용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가 별도로 기구가 편성되어 있어서 과장께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지만 최종 계약에 관한 것은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조속히 보완해야 될 부분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예.
김선년위원
이상입니다.
진홍
서진홍청사관리담당
조금 전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문복만 외 3명한테 지급한 금액은 3억 7,423만 9,000원입니다.
김선년위원
이것이 30분의 26입니까?
진홍
서진홍청사관리담당
30분의 26 중에서 문복만 외 3명입니다. 문영자 부분은 빠졌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러면 앞에 4억 8,900만원 하고 총 합치면 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진홍
서진홍청사관리담당
그것은 좀 있다가 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손해배상금으로 해서 현재는 문복만 외 3명한테 3억 7,423만 9,000원을 지급했고, 앞으로 문영자가 1명이 더 있습니다. 가족이 총 5명인데 4명한테는 1차로 8월 3일에 지급했고, 문영자 1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용재결 중이기 때문에 수용재결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금액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아직 미확정된 상태입니다.
김선년위원
추가 금액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진홍
서진홍청사관리담당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르는데 일단 그것은 수용재결해서 부산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매입가격하고 사용료하고 다 결정해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확정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약 4억 6,050만원 정도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금액 안에는 원고측 변호사비용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변호사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양인선 씨한테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양인선 씨측으로부터 다 받아야 될 돈이 약 4억 6,000만원 정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억 6,000만원의 금액에 대해서 양인선 씨하고 양인혜 씨, 양라임 씨한테 지분별로 분할해서 청구해 가지고 이번에 받은 것이 12월 5일에 9,210만원을 받았습니다.
김선년위원
현재 저희들이 들어간 돈이 약 10억원 정도 들어간 것 중에서 받은 것은 9,210만원이고, 향후 4억 얼마를 받을 계획만 가지고 있네요?
진홍
서진홍청사관리담당
그런데 사실 땅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김선년위원
땅값을 10억원이나 주고 샀지 않습니까?
진홍
서진홍청사관리담당
당초 땅값은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상이 되지 않고 단지 저희들이 그 땅을 사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대법원 판결난 날부터 올 3월 23일부터 현재까지는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돈에 대해서는 양인선한테 돈을 받아 내니까 저희들은 손해는 없는데 단지 저희들이 이 돈 준 만큼 100%를 다 받아내면 말 그대로 같게 되지만 100%를 못 받아낼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김선년위원
양인선 씨 하고 이 분들이 다 미국에 거주합니까
진홍
서진홍청사관리담당
양인선, 양인혜, 양라임 중에서 양인선은 서울에 있고, 양인혜하고 양라임은 미국에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이 두 분한테 받아야 될 돈이 많은 것 같은데요?
진홍
서진홍청사관리담당
예, 현재 형제가 배 다른 형제라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저희들이 자꾸 의견을 조율해서 양인선 씨 사람이 7,000만원을 내 놓기로 했습니다. 양라임은 재산이 1건 밖에 없는데 물권이 경매를 해도 몇 천만 밖에 안 나옵니다. 돈은 1억 1,200만원 정도 되는데 몇 천만 가지고 안 되니까 하여튼 협의해서 돈을 받아 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형제간끼리 잘 의논하도록 조율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인혜 측에 남편되는 분이 엊그제 전화가 와서 통화하기를, 자기가 전부 변제하겠다, 양인혜, 양라임 씨 것을 포함해서 변제를 할테니까 자기가 미국에 있는 집도 처분해야 되고 하니까 3월 30일까지만 기한을 연기해 주면 그동안의 이자는 지불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법정이자를 5%해서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이행증서 가지고는 법원의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공증증서라고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을 구해서 그 쪽의 변호사 도장을 찍어와서 저희들 변호사 하고 같이 해서 구속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원금을 다 회수하기 위해서 최소한 다 받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혹시 조금 전에 양인혜 씨 남편 되시는 분이 다 갚아 준다는 것을 직접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서 들었습니까?
진홍
서진홍청사관리담당
직접 들었습니다.
김선년위원
통화할 때 녹음이라도 해 놓으셨습니까?
진홍
서진홍청사관리담당
녹음은 안 하고 담당자가 전부 적어 놓았는데 하여튼 공증은 일단 협의를 다 했고, 양인혜, 양인선 씨도 우리 담당자와 통화를 하기는 7,000만원을 내겠다고 이야기까지 했고, 일단 저희들로서는 사람을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이 사람들이 이것을 안 갚으면 안 된다는 당위성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전화하면서 절대로 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인간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봤다, 이자만 해도 얼마냐 이런 식으로 읍소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바로 법원에 소송해서 경매를 붙이면 반값도 못 건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협의해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사람이라는 것이 모르기 때문에 정말로 신경써서…….
진홍
서진홍청사관리담당
그래서 법적으로 강제성을 가질 수 있는 증서를 받으려고 법원에 가서 서류를 다 구해 왔습니다.
김선년위원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가 이기영 변호사입니까?
진홍
서진홍청사관리담당
저희들은 이 업무를 변호사에게 안 주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양쪽에 변호사끼리 대화를 주고 받는다면서요?
진홍
서진홍청사관리담당
제가 직접 김태조 변호사를 만나서 협의해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김선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어쩔 수 없는 어찌보면 정말 눈뜨고 사기 당한 애매한 사항인데 그래도 구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서진홍청사관리담당
알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171페이지 부서별 차량 보유현황 및 차량 유지비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내구연한도 없고, 차종 배기량도 없고, 출고연한도 없습니다. 이것은 다 과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나중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고요, 공과금 집행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직2동에 공과금이 상당히 많이 집행되었는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정임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직2동 동 차량에 대한 공과금 내용은 동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구에는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집행했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통신장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16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구 전체 14개 동이 당초 1994년 1월에 8개 동을 설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교체현황도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왜 이런 고가품의 통신장비를 해야 되느냐는 질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04년도에 명륜1동, 온천1동, 2005년도에 온천2동, 안락2동으로 교체했고, 향후 2007년도에는 수민동이 신청사가 완공되는대로 맞추어서 교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 감사를 통해서도 제가 확인했고, 또 당초 이런 장비가 꼭 필요하느냐고 물었는데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장비를 설치한 동사무소에는 켜고 끄는 것 외에는 절대 손댈 수 없다고 “불가”라고 해 놓았습니다. 이런 고가품의 장비를 넣으면서 직원 한 사람 시설을 다루지 못하게 절대 “불가”라고 해서 손대지 못하게 해 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정임석 위원께서 동 통신장비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정임석 위원께서 개별적으로 문의가 있어서 정보통신담당이 설명드리고 그 이후에 동별로 순회 방문을 하면서 장비 사용 요령을 설명을 다 했습니다. 절대 손을 대지 말라는 그런 문구는 좀 조심해서 다루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었겠느냐고 봅니다. 사실은 새로 장비를 구입한 동만 그런 조치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1, 2층 통신 장비가 호환도 되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는 실태입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하여튼 정임석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직원 교육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장비는 사용을 해야 됩니다. 사용을 안할 바에야 장비가 뭐가 필요합니까?
제가 실무 직원들 보고도 이야기 하는데 항상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를 해서 지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각 동에 장비실태 현황파악을 하고, 직접 제가 가 보지 못한 곳은 전화로 확인을 다 했습니다.
방송장비 교체현황에 보면 1994년 1월 8개 동에는 노후불량, 전반장애, 스피커 잡음, 앰프 불량 이런 것이 비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가 싶어서 현장에 나가서 직접 확인하고 정말 그렇는지 봤는데 한 건도 잘못된 점이 없습니다. 제가 담당 직원하고도 대화를 했고 가지 못한 데는 전화상으로 일일이 확인을 다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장비를 교체하지 못한 동에는 일부의 잡음이 나는 것은 회의실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줄곧 주장한 것이 각 동이 자치센터로 바뀜으로써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14개 동에 먼저 2층에 장비를 구입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표를 보면 동마다 틀립니다. 액수도 똑같은 종목에 똑같은 시설인데도 틀립니다. 가격도 많이 틀립니다. 다음 전체적으로 일부 설치한 동에는 기존 설치 장소가 없고, 1, 2층에 분리되어서 설치해야 될 장비가 2층에는 2층대로 있고 1층에 것은 다시 2층에 올라와서 2개 같이 되어 있는 동도 있습니다. 이것을 실태파악을 해 봤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담당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환
강민환정보통신담당
정보통신담당 강민환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사용하지 말라고 한 부분은 그 스위치가 밧데리 충전기입니다. 밧데리 충전기를 내리면 비상시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만 사용하지 말라고 해 놓았지, 다른 부분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런데 지금 설치 인건비도 동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똑같은 재료에 똑같은 항목에도 그렇고 그 문제점 하나, 그리고 현재 외부에 방송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민환
강민환정보통신담당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 봤는데 실적은 미미합니다.
정임석위원
동사무소가 협소한 곳은 굉장히 협소합니다. 사람 키만큼 높이 됩니다. 다음에 옆에 모든 기기 설비를 박스를 세워 놓고 전산박스도 세워 놓았습니다.
민환
강민환정보통신담당
그것은 통신시설입니다.
정임석위원
통신장비이든 어쨌든 옆에 박스를 만들어서 해 놓았는데 그것을 새로 하신 것이죠?
민환
강민환정보통신담당
1층에 있는 것 말입니까?
정임석위원
예, 1층에 있는 것 말입니다.
민환
강민환정보통신담당
1층에 있는 것은 원격장비하고 사무실에서 들을 수 있는 조그만한 수신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그 수신장치 말고 굉장히 복잡한 선로가 서 있는 것을 모르십니까?
실제 저희들이 동 직원에게 과연 이런 장비가 필요한지 물어 봤습니다. 실제 필요 없습니다. 다른 구에도 데이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맥락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다시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환
강민환정보통신담당
전에 있는 구형장비는 마이크가 현재 2개 밖에 없습니다. 동에서 회의 한 번 할 때도 최소한 10명 이상이 하는데 마이크를 사용하려면 2개 밖에 없기 때문에 앞에서 사회자가 마이크를 사용하면 뒤에 앉은 사람은 사용할 마이크가 없습니다. 일일이 마이크를 돌려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불편을 생각했고요, 나머지 회의를 하면 기록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녹음이라든지, 지금 대부분 녹음장치가 많이 고장이 나 있거든요.
정임석위원
알겠습니다. 기존 이런 시스템을 맨 처음을 설치했을 때 이것을 해 주었습니까, 안 해 주었습니까?
민환
강민환정보통신담당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임석위원
다른 동에 이런 장비를 해 주셨느냐는 말입니다.
민환
강민환정보통신담당
다른 동에 신규로 하는 동에는 했습니다.
정임석위원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민환
강민환정보통신담당
처음에는 안 했습니다.
정임석위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회의를 잘 하기 위해서 무선마이크라든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하던 마이크를 들고 사용하다가 지금 새로 도입한 것은 이런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제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민환
강민환정보통신담당
그것은 2004년도부터 교체한 6개 동 말고, 1994년도에 설치한 것입니다.
정임석위원
제가 동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동에 장비를 사용했을 때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민환
강민환정보통신담당
1994년도에는 일제히 전 동이 다 같이 교체를 다 했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리고 모 동에 들어가 있는 장비를 보면 1, 2층에 작은 장비는 한 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그 장비를 교체했으면 장비를 1층 것은 1층에, 2층 것은 2층에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층에 있는 것이 2층에 또 올라와 있습니다.
민환
강민환정보통신담당
그것은 신규로 새로 설치하는 것은 2층에 설치를 다 하면서 1층에서 외부로 방송할 수 있는 원격장치를 붙여 놓았습니다. 기존에 있던 1994년도 것은 회의실용 하고 옥외용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물론 전문가가 더 잘 아시겠지만 외적으로 본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설치되지 않은 동에 현재 장비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함으로써 나머지 동의 2층에 장비를 먼저 설치해 달라고 했잖아요. 이런 시스템이 중요합니까? 꼭 연도별로 돈을 몇 천만원 씩 들여서, 나중에 늦게 받는 동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불량 상태는 전혀 없습니다. 물론 20년이 되든 어쨌든간에 장비가 이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대 장비로 바꾸는 입장 아닙니까?
민환
강민환정보통신담당
장비라는 것이 어떤 장비든간에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장비는 무조건 연도 없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꾸어야 됩니까? 그러면 차량도 내구연한이 다 되면 바꾸어 줍니까?
민환
강민환정보통신담당
내구연한이 된다고 해서 다 바꾸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임석위원
장비사용은 소모품입니다.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구연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장이 나면 차를 바꾸어야 되잖아요. 또 더 길게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 한 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지금 시급한 것이, 1,000만원을 들여서 하면 장비는 좋습니다. 옛날같이 민방위교육도 하고 많은 홍보도 하고 방송을 하면 좋은데 지금 다른 노후된 동에 가면 2층에 에어로빅이라든지 스포츠댄스라든지 방송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것은 지금 유선 마이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실제로 투입이 되어야 되겠고, 장비관리가, 가 보면 먼지뿐만 아니고 선도 엉망진창입니다. 완전히 쓰레기장입니다. 현장에 직접 가 보십시오. 그런 부분을 내 물건이 아니라고 관리를 허술하게 하면 연도가 짧아집니다. 그런 부분을 정말 챙겨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동의 모든 재산 관리는 재무과에서 합니까?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동 청사관리를 합니다.
정임석위원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14개 동에 다 있습니다. 복산동의 추경 예산에 CCTV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삭감을 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하셨냐 하면 설치를 해 놓았다고 해서 예결특위에서 통과를 시켜 주었습니다. 직접 나가 보니까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회복지분야 기능이 조정되는 것으로 해서 구청에 조직개편을 하고 동에 사회복지제도를 하면서 상담실에 CCTV 설치 문제라든지, 키폰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총무과와 주민생활지원가 서로 협의해서 그 예산을 집행하도록 품위를 내어서 사용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는 동 청사만 관리하는 부서이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좀더 정확하고 판단력 있게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조금 음성을 높였습니다만 이것은 서로가 우리구의회와 집행부가 잘 되자는 의도이고, 또 지난 번 간담회 때 재무과장한테 음성을 높인 적이 있습니다. 쌍용아파트 패소부분에서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은 아는데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고 좋은 점은 행정을 어드바이스하는 그런 기관 매체가 되기 위해서 했으니까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서로가 잘 하자는 것입니다.
감사 받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정임석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구 의원을 개인 의원 한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중선거구제 이후로 몇 만명의 대표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복산동에 CCTV 건은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추경에 올라 왔을 때 100만원이 뭐냐고 하니까 이미 기 설치했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것은 추경에 편성을 해 주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했는데 예결특위에서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아주 호소를 하는 바람에 예결위에서 다시 부활을 시켜 준 금액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니까 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김선년위원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임석 위원장이 더 흥분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예산편성 때나 추경 때도 정말로 면밀한 검토 후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자료 17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차량 보유현황 및 차량유지비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구청 말로 동별로 명륜1동부터 명장2동까지 차량보유가 있는데 똑같은 차량이 명륜1동, 온천1동, 사직2동, 안락1동, 명장1동, 명장2동은 똑같은 배기량에 똑같은 연도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공과금이 작은 동은 325만원이고, 많은 동은 682만원인데 어떻게 공과금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김선년 위원께서 공과금 부분은 다시 동에 재확인을 해서 지출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장이 다 합니다. 청구서에 의해서 공과금을 지출하는데 그 내역을 세부적으로 뽑아서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재개발, 재건축 지역 내 국․공유지 관리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주영길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재개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륜2구역은 2006년 7월 10일 인가가 났습니다. 그 중에 구유지가 96필지에 9,600여㎡가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단서를 하나 달 것이 도로 안에 도로부지가 있는 것은 무상양여식으로 제외가 되고, 나중에 이것은 측량을 다시 정확하게 해야 정확한 면적이 나오는데, 이것은 개략적인 숫자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로 계산을 하면 구유지가 71억원 정도 계상이 됩니다.
다음 명륜3구역은 2,248㎡인데 17억원 정도 됩니다. 다음 온천3구역이 99㎡에 1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3개 구역이 인가난 부분입니다.
재건축 지역은 명륜1구역, 부국 관계는 당초에 우리가 매입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매수 요청을 해서 감정 가격이 731㎡에 11억 5,498만원을 세입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사직주공 이것은 사직 쌍용 관계가 되겠습니다. 구유지가 19,625㎡에 227억원 정도를 세입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사직2지구 이것은 구유지가 410㎡로써 2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 사직 시영77 종전에 이야기했던 것인데 이것은 4,093㎡로 이것은 우리가 감정을 한 것이 47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인가난 지역이고, 다음 사직시영76 여기는 아직 인가는 안 났는데, 면적 2,592㎡에 공시지가로 16억 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국․공유지를 매입하면 재건축 지역에는 안 주고, 재개발 지역에는 정비기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지는 30%, 만약에 10억원을 자기들이 내면 우리가 정비기금으로 3억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국유지는 2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
언제 법에 적용되었습니까?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2003년 7월 1일입니다.
정임석위원
그때 도시정비법에 적용되어 있는 것입니까?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예.
최삼순간사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죠?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예.
김선년위원
상환 방법과 이자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그 관계는 청사담당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홍
서진홍청사관리담당
청사관리담당 서진홍입니다.
신청사 건립 재원 조달 계획상에 지방채 100억원을 조달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구청장의 방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는 구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방채를 안 빌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 답이고, 만약에 굳이 꼭 빌려야 한다면 저희들이 공사를 해서 마지막 끝나는 단계에 지방채를 빌려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 말고 마지막 완료하는 단계에 가서, 2년 정도 걸리니까 마지막 단계에서 돈을 빌릴 생각인데, 빌리게 되면 상환은 10년 단위로 해서 빌릴 계획입니다. 이율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습니다. 이유는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적정 이율로 해서 할 것입니다.
아마 청사관리기금에서도 빌릴 수 있고, 청사정비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율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6%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기금을 빌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제가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은행에서 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까 말한 공공청사를 지어주는 정비기금이 있는데, 거기는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170억원을 빌릴 수 있고, 고정금리로 3%입니다.
그런데 계속 자료를 지방채 발행이라고 해 놓으니까……,
진홍
서진홍청사관리담당
명칭은 지방채 발행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돈을 빌릴 때는 청사정비기금에서 빌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가 제일 이율이 낮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러니까요. 모든 자료를 보면 지방채 발행 등으로 해 놨는데, 지방채 발행 외 이렇게 하든지 이것은 저희들을 약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진홍
서진홍청사관리담당
그게 다른 뜻이 아닙니다.
김선년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해 놓으면 제가 이런 말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하고, 이율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하시니까, 타당 용역 조사 보고서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계속 해서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자료를 올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홍
서진홍청사관리담당
그 명칭을 맨 처음에 안을 발의할 때 재원조달계획상에 구비, 지방채, 시비 이렇게 해 가지고 명을 정하다보니까 바꾸게 되면 색다른 돈이 나왔는가 이런 오해를 할 소지가 있어서 그대로 쓴 것입니다.
나머지 지방채 발행할 때 되면 청사정비기금 쪽으로 해야 가장 유리합니다.
김선년위원
청사정비기금 쪽에 의뢰도 한 번 안 해 봤더군요.
진홍
서진홍청사관리담당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확정이 안 되다보니까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선년위원
이런 부분도 이자가 최고로 적게 나가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홍
서진홍청사관리담당
예.
최삼순간사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본 자료 외에도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06년 12월 7일(목) 19시47분 감사중지)
(2006년 12월 8일(금) 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임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문화공보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의 담당소개가 있겠습니다.
양봉
하양봉세무과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무과장 하양봉입니다.
세무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무관리담당 박호권 담당입니다.
세무1담당 정준화 담당입니다.
세무2담당 김두환 담당입니다.
세무3담당 손종문 담당입니다.
세무4담당 유영규 담당입니다.
체납정리담당 김재석 담당입니다.
과표담당 공용택 담당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총무국 감사자료 공통사항 7페이지부터 72페이지 중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6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차령초과 자동차 자진말소 등 안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등 장기체납으로 압류되어 폐차를 하지 못하는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양봉
하양봉세무과장
주영길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령초과 차량은 저희들이 4회 이상 계속해서 체납되거나 2년간 보험을 미가입하든지, 차령이 10년 이상된 차량은 저희들이 일단 체납발생 억제 및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말소 안내를 보냅니다.
주영길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구청에서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이는 동시에 또 다시 경고를 붙이고, 그 이후에도 견인이 안 되고 있는 차량은 몇 개월만에 견인을 합니까?
양봉
하양봉세무과장
주영길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세무과 소관이 아니고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영길위원
스티커를 붙이고 난 이후에는 세무과와 상관이 없습니까?
양봉
하양봉세무과장
예.
주영길위원
교통행정과에 통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봉
하양봉세무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했을 때입니다.
주영길위원
자동차 세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양봉
하양봉세무과장
그것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자동차세입니다.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합니다.
주영길위원
자동차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스티커를 붙이지 않습니까?
양봉
하양봉세무과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주영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정자 위반 단속을 하지요?
양봉
하양봉세무과장
예.
주영길위원
그 후에 세금을 안 내면 계속해서 5, 6회 붙이더라고요. 나머지는 결국 4, 5개월 이후에 보니까 견인을 해 가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
하양봉세무과장
예.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30페이지에 보면 2005년도 불용예산 내역 및 사유가 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를 보면 불용액이 1,2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
하양봉세무과장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총 3억 5,900만원에서 3억 4,7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큰 사유로 봐서는 예산절감과 집행 잔액입니다만 2005년도에 저희들이 정원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현원 부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고, 10% 예산절감입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예산 절감이 1,200만원 중에서 얼마나 됩니까?
이 부분이 구분이 안 되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양봉
하양봉세무과장
세부분류가 안 되어서 서면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신두위원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이 구분이 되어 있으면 납부를 안 하는 고액체납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반운영비죠?
양봉
하양봉세무과장
아닙니다. 부서 운영비 안에 포함됩니다.
강신두위원
일반보상금에도 집행잔액이 2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
하양봉세무과장
세무과에 공익근무요원이 있는데 당초 7명을 요구했습니다만 실제 7명을 다 받지 못하고, 일부 소집해제가 되어서 나가고, 소집하고 해서 잔액이 발생한 것이 200만원입니다.
강신두위원
7명 중에서 세무과에서는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몇 명이 와 있었습니까?
양봉
하양봉세무과장
6명도 되고, 소집해제가 된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연간 총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자체사업에서 자산취득비는 예산액은 6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전체 쓰지도 않고, 예산 절감으로 해서 잔고로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
하양봉세무과장
거기도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을 요구한 부분입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하기 위해서 현지에 나가면 PDA폰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대당 50만원 6대해서 300만원을 요구했었고, 그 다음에 300만원 남는 것은 복사기를 구입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PDA 6대는 시에서 일괄 구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쓰지 않았고, 복사기는 당초에는 구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억지로 고쳐서 예산을 최대한 아꼈습니다.
강신두위원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 편성을 안 해야지요. 예산 편성은 600만원을 잡아 놓고, 전혀 활용을 하지도 않고, 불용액으로 넘기면 다른 예산을 편성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
하양봉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공통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자료 세무과 소관 177페이지에서 20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체납세 징수와 관련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압류 재산 공매 실적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
하양봉세무과장
이것은 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박호권세무관리담당
세무관리담당 박호권입니다.
주영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동산 공매 실적은 6필지에 85건에 3,800만원인데 이것은 부동산 압류를 해서 성업공사, 지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입니다. 거기에 공매 의뢰를 해서 받아들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18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실적과 금년도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장
과장께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담당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박호권세무관리담당
세무관리담당 박호권입니다.
차량 번호판 영치 실적은 2005년도에 10월 기준으로 영치는 3,303대, 금액은 10억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실적은 2.947대를 처리해서 8억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영치대수가 2,191대에 9억 9,100만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찾아간 사람이 1,998대에 5억 9,600만원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자동차 영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박호권세무관리담당
예, 감사합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위원
183페이지 주영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초자치단체의 살림 규모가 정말 부도 직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상황이 어려운데 우리구 체납액이 131억원이나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세무과장의 소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양봉
하양봉세무과장
저희들이 현재 재산세가 구세인 7월납과 9월납, 자동차세 7월납, 12월납, 사업소세 7월납과 12월 납부로 해서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홍보 매체에 의해서 홍보를 열심히 합니다만 1차 납기까지는 적어도 80% 이상 올라갑니다만 1차 독촉을 해서 연내에 당해 세에 대해서 적어도 94, 95%까지 하고 나면 다음 과년도로 이월이 됩니다.
그것이 매년, 매년 모여서 체납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체납액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행정업무를 추진해 나갑니다만 역시 현재 살아가는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현재 세금을 받아보면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7개 담당과 직원들이 합쳐서 징수하는 계획을 짜놓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최삼순위원
직원들께서는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타구에도 징수율이 얼마쯤 되는지 자료는 뽑아 보셨습니까?
양봉
하양봉세무과장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 시에서도 나름대로 일괄적으로 각 구별 체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동소이하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올 상반기에는 동래구가 세수 징수 실적이 우수하다고 평을 받았습니다.
최삼순위원
그런데 나중에 타구의 징수율이 얼마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
하양봉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삼순위원
앞으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게끔 과장께서 심혈을 기우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봉
하양봉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최삼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180페이지 2005년도, 2006년도 부과 착오, 이중납부, 과오납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2005년도에 부과 착오와 이중납부한 총 건수가 682건이나 됩니다.
왜 이렇게 부과착오, 이중납부가 많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
하양봉세무과장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세인 면허세, 사업소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4개 종목이 있습니다만 종목별로 부과착오라든지, 이중납부 원인은 과세 면적 등 과세 자료 착오로 인한 경우가 있고, 납세의무자의 착오, 적용세율, 과세표준 등의 착오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이중납부,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7월납, 9월납이 있습니다.
7월납은 주택세액의 일정금액 30만원 이상되게 되면 1/2씩 나누어서 9월 토지분 재산세에 부과에서 고지서가 나가는데, 두 가지 고지서에 의한 착오로 인한 납이 있습니다.
다음 기타는 타 관할 물건으로 인한 변동사항으로 착오로 납부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런데 면허세, 사업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특히 재산세 같은 부분이 이중납부가 341건이나 됩니다.
왜 이렇게 이중납부 착오를 일으킵니까?
양봉
하양봉세무과장
그것이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월납과 9월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일반 서민이 너무 순진하셔서 모르고 납부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OCR 센터에 의해서 소인 여부를 점검하게 되면 이중납으로 되면 그 분을 찾아서 다시 환불을 해 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신두위원
환불은 전체 다 되었습니까?
양봉
하양봉세무과장
2005년도는 다 됐습니다.
강신두위원
2006년도에는 현재 이중납부의 환불이 100% 되지 않고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인데……,
양봉
하양봉세무과장
이 부분은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소액인 관계로 전화 독려도 하고, 또 찾아가서 하기도 하고, 계속 독려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조속히 1,000원이라도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런데 면허세 같은 부분은 1년에 한 번이죠?
양봉
하양봉세무과장
예.
강신두위원
그런데 이것은 한 번인데 이중 납부가 88건이나 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양봉
하양봉세무과장
전기분 면허세와 수시분 면허세가 있습니다만 등본이라든지 허가를 받은 업체, 유흥음식점 등 매년 납부를 합니다만 그 전에 폐업이 되었는데도 부과된 그런 문제입니다.
강신두위원
징수부과하는 담당계가 무슨 계입니까?
양봉
하양봉세무과장
세무3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앞으로는 이중부과라든지 부과착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서 세무과장의 지휘 하에 잘 챙겨주시고, 주민들에게 이런 부과의 잘못이 있다고 하면 행정이 미비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양봉
하양봉세무과장
예.
강신두위원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봉
하양봉세무과장
예.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김선년위원입니다.
연일 격무에 노고가 많으시고, 또 감사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대비해서 이중납부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약 61.3% 정도 줄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과에서도 노력을 많이 한 흔적이 엿보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 2006년도 비교를 해 보면 부과착오는 2005년도에는 163건이고 2006년도도 건수는 167건인데 금액 증가율이 269% 정도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양봉
하양봉세무과장
담당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선년위원
예.
정임석위원장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박호권세무관리담당
건수는 작은데 금액이 큰 고액자가 발생해서 그런 내용이 발생되었습니다.
전에는 10만원 이하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100만원 넘는 것이 몇 건 생겨나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김선년위원
조금 전에 부과 착오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상당한 것 알고 계시죠?
호권
박호권세무관리담당
예.
김선년위원
그런데 과오납 역시도 2005년도에는 보면 건수는 33건, 2006년도에는 43건인데 금액은 상당합니다.
2005년도에는 549만 2,000원인데 2006년도에는 2,323만 3,0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말씀해 보십시오.
호권
박호권세무관리담당
저희들이 과오납된 주 내용이 두 번 내어서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부과를 잘못한 경우도 있는데, 부과 잘못도 타 기관의 잘못으로 인해서 될 수 있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돈이 나가면 저희가 잘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통보가 오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선년위원
그러면 부과착오라든지 이중납부에 대한 원인 분석은 거의 다 되었네요?
호권
박호권세무관리담당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러면 그런 이중납부에 대한 처리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권
박호권세무관리담당
납세의무자들이 남세를 하게 되면 전산수납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납부 내역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을 발췌해서 본인들한테 찾아가라고 연락을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부과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부과부서에서 잘못을 알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의신청이라든지 자기들이 잘못되었다고 내용을 밝혀서 하면 고쳐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납세자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다시피 다시 한 번 언급해 드리면 이중납부나 부과착오로 인해서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은 단순한 업무 실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역주민들은 정신적, 물질적으로 상당한 피해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주민들은 하루라도 조금 늦게 납부되면 연체료가 부과되는 이런 사정에 있지 않습니까?
호권
박호권세무관리담당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과착오로 돈을 내 줄 경우에는 그에 맞추어서 국세청에서 고지하는 환불이자를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저는 앞으로는 이중 납부 같은 것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납부함과 동시에 곧바로 은행에 납부를 하고, 구까지 오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작업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런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권
박호권세무관리담당
최대한 빨리 발견해서 내 주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제 생각에는 과오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담당하시는 분들의 업무 착오로 인한 여러 가지 이유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당연히 제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상당히 공무원들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최삼순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동래구의 체납액이 130억원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체납세 징수에 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호권
박호권세무관리담당
저희들이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 체납세가 발생하기 전에 고지서를 보내서 납기 내에 다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 홍보라든지, 가두방송이라든지, 아파트 입구에 내용을 붙여서 납부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재산세의 경우에 납기 내에 90% 내외 납부하고 나머지 10%를 납부 후에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독촉을 보내면서 안내장을 동봉해서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압류도 하고, 공매도 하고 이렇게 절차를 밟는데 대부분 여기서 못 내는 사람들은 납기를 고지한 이후에, 예를 들면 재산세의 경우 납기 기준일이 6월 1일인데 7월에 하고 9월에 부과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매도됨에 동시에 고지서가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실지 체납액은 있지만 받을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혹시나 다른 타 재산이 나타날까 싶어서 유보하고 있다가 다시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런 내용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 체납액은 우리 구청의 예산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체납액에 대한 중․장기적인 체납액 징수에 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130억원이 넘는 체납세를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지 연도별 목표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호권
박호권세무관리담당
130억원 중에서 시세 부분이 112억원 정도 되고 구세 부분은 18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연도폐쇄별로 완전히 정리를 하다보면 구세는 13억원 정도 되고, 시세는 100억 정도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약 110억원에서 120억원 정도 이월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받기 위해서 형사 고발을 잘 안 합니다만 예고도 하기도 하고, 압류를 가한다고도 하고, 성업공사로 넘긴다고도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부분은 수치상에 남아 있는 숫자이지 실지 못 받는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통계상 가지고 있는 숫자인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첫 번째는 말씀하신대로 체납액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납부 독려를 하신다든지 어떤 그런 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고, 지금 답을 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발생한 체납액을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 보면 세무과에서 정말 노력했다는 것이 통계자료를 보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납액이 많으면 여러 가지로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됩니다. 세입 부분에 분명히 체납 및 징수율도 같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배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권
박호권세무관리담당
예.
김선년위원
그렇기 때문에 체납액이 늘어나면 우리 구청 업무 자체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중․장기 재정 계획서에 보면 재정운영 방향이라든지 재원조달 계획이라든지, 투․융자사업이라든지 구정 전반에 대한 재정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세입의 경우에 체납징수를 분명히 고려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호권
박호권세무관리담당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는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부산시에서 각 구별로 지침이 내려오는데 연간 우리는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 개념이고, 취․등록세 등이 있는데 어느 세목은 몇 %이내에서 조정을 하라, 어느 세목은 증감률을 감안해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고 저희들이 그것을 받도록 노력하기 때문에 계획서와 괴리는 조금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괴리는 있지만 지침에 의해서 평균 체납 징수율을 고려해서 편성하지 않습니까?
호권
박호권세무관리담당
고려는 하는데 그해 그해마다 나름대로 지역에 따라서 특수성이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우리구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가 특히 안 들어 왔습니다. 올해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고 해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런 특수성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조금 낫게 들어오고, 특수성이 없을 때는 적게 들어오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특수성 자체가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평상시 받는 금액의 몇 % 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체납액이 당초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하시는 공무원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지만 원인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체납액이 정말 제로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또 독려도 하고 캠페인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세무과에서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건의를 하여 앞으로는 체납징수에 대해서 명확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재정 중기 계획서에 체납액 계획을 같이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의 제반사항에 따라서 어찌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위원입니다.
195페이지 2005년도 징수포상금 지급 내역이 나와 있는데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는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만 4/4분기는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왜 2005년도 4/4분기가 미지급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박호권세무관리담당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분기별로 지급을 하는데 연간 저희구에서 지방세 분야 600만원, 세외수입 400만원 이렇게 예산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책정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에 분기에 지출하고 나니까 4/4분기에 지출할 돈이 없었습니다.
예산 편성을 하려다가 작년에 세입이 모자란다 해서 못 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럼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과다지출한 것이 아닙니까?
호권
박호권세무관리담당
분기별 개념이 아니고, 연중으로 600만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얼마를 집행하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인데, 집행할 돈이 없어서 추경예산 편성도 못하고 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포상금 지급 예산을 얼마로 잡았습니까?
호권
박호권세무관리담당
예산은 세외수입 분야에 400만원, 구세 분야에 600만원 이렇게 해서 연간 1,000만원 중에서 예산절감액해서 예산부서에서 유보시키는 것이 5%해서 5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548만 6,000원을 지급했는데, 550만원 지급할 수 있었는데 548만원 정도 해서 4만원 남기는 것이, 나머지는 세외수입 분야에 빠져나가고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포상금이 공무원한테 지급되는 것입니까?
호권
박호권세무관리담당
맞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4/4분기에 징수율을 높인 직원한테는 전혀 포상금 지급이 안 됐다는 말입니까?
호권
박호권세무관리담당
안 됐습니다.
강신두위원
그게 안 맞다라는 것입니다.
호권
박호권세무관리담당
위원님! 감사합니다만 다음 기회에 포상금 예산이 책정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세수 징수율이 세무과에서 전체적으로 따져서 몇 퍼센트나 된다고 봅니까?
호권
박호권세무관리담당
징수율이 작년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강신두위원
통계적으로 몇 퍼센트나 됩니까?
호권
박호권세무관리담당
작년에는 징수율이 86.9%였는데, 과년도 포함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올해는 현재 90.2%입니다.
강신두위원
징수율은 높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체납자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동차세, 주․정차 과태료 이런 것은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호권
박호권세무관리담당
많이 나옵니다.
강신두위원
몇 퍼센트나 됩니까?
호권
박호권세무관리담당
그것은 저희과 소관은 아니고 세외수입 분야인데, 자동차 주차위반이라든지, 책임보험 미보험 관련 과태료 부분은 극히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이 부분도 세무과 소관 아닙니까?
호권
박호권세무관리담당
우리구에는 전체적인 징수관 제도가 있어서 징수관은 총무국장으로 되어 있고, 세외수입은 각 실과의 과장이 분임징수관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 과장 소관 하에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세금을 거두는 데는 세무과에서 안 하고 왜……,
호권
박호권세무관리담당
구세분야나 시세분야는 세무과에서 전부 다 하는데, 세외수입 분야는 각 실과에서 부과도 하고 징수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자동차 주차위반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호권
박호권세무관리담당
예.
강신두위원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너무 저조하고, 아까 주영길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방치차량이라든지, 주차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세금을 안 내면 차를 버리지도 않고, 넘버를 있는 그대로 방치를 한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차가 어떻게 됩니까? 전부 청소년들의 탈선 행위 장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용역을 줘서라도 일반인 기동대를 편성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 부분을 나누어서 주면 세수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권
박호권세무관리담당
민간인들한테 용역을 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지서를 갖다 주는 것도 주민등록번호가 고지서에 표기되어 있으면 사생활 침해라고 합니다.
공무원이 직접 움직여도 사생활 침해라고 하는데, 민간인한테 용역을 줬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금융 체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권
박호권세무관리담당
금융기관의 체납해서 채권단, 신용보증기관 그런 데서 속칭 이야기하기를 해결사를 붙여서 하는 것은 민간인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은 공공기관이 되다보니까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 사생활 정보 누출을, 하물며 옛날에는 그냥 하던 일인데 고지서에 주민등록번호 들어가는 것까지 시비를 걸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지서를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편의 내용이 우편배달부가 아파트 동 호에 들어가야 될 것이 경비실에 놔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경비실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항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 직접 안 갖다 주고 경비실에 놔놓느냐고 항의가 들어오는데 그것은 우체국 소관이거든요. 그런 것이 조금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자동차세나 주․정차 과태료 이런 세를 계속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해 놓고, 내면 내고, 안 내면 안 내고 이렇게 방치를 할 것입니까?
호권
박호권세무관리담당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각 실과에 분임 징수관 제도가 있어서 고지서가 되어 있는 것을 작년부터 작업이 되어서 각 실과에 있는 체납장부가 세무과에 있는 세외수입 프로그램과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작업을 완료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되면 1년에 2번 정도라도 세무과에서 전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자동차세, 주차 위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종합토지세, 재산세, 이런 부분이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를 돌려놓고 체납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호권
박호권세무관리담당
다른 사람한테 명의를 돌렸다는 얘기는 세금을 탈세하려고 재산을 빼돌렸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 부분을 알게 되는 경우는 지방세 분야에서 그렇게 알 수가 없고, 국세 분야에서 상속세를 정리하다 보면 안 내기 위해서 빼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민법상 사해행위의 취소라고 해서 그것을 무효화해서 원위치로 해서 그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지방세에서는 활용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동대를 편성하는 것도 꼭 일반인이 아니라도 공무원 중이라도 뭔가 장치를 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호권
박호권세무관리담당
노력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185페이지 고액체납자 명단 현황을 보면 23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박호권세무관리담당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처음에 저희들이 출력을 230명을 했는데, 전산프로그램상 전환하는 과정에서 201번부터 230번까지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오늘 아침에 제출했습니다.
주영길위원
앞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해서라도 차질이 없도록 행정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답변을 모두 담당이 합니까?
198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인터넷 납부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인터넷으로 LG카드나 삼성카드, 할부금융, 사이버 납부 건수가 15,227건입니다만 2006년도에는 10월말 현재 21,912건이 되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세는 무슨 종목으로 세수를 올렸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
하양봉세무과장
세 종목은 정기분 재산세, 자동차세, 수시분 체납분 면허세, 사업소세등 거의 다 해당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렇게 다양하게 됩니다만 인터넷이나 카드납부를 하면 이중 납부가 없어지죠?
양봉
하양봉세무과장
예.
강신두위원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게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고을지라든지 HCN이라든지 방송 시설에도 많이 해 주시면 인터넷 납부가 많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특히 강서구 같은 경우에 2004년도에 인터넷 납부라든지, 카드 결제 납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를 많이 보셨다는 것을 들으셨죠?
양봉
하양봉세무과장
예.
강신두위원
신문에도 나오고 언론에도 나왔는데 동래구에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부분보다도 밑에 보면 정기분 고지서 인터넷 납부 안내문구 병기라고 했습니다.
병기가 무슨 용어입니까?
양봉
하양봉세무과장
재산세라든지 각종 고지서 밑에 안내문구를 넣어 나간다는 그런 뜻으로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공무원들은 용어를 아는데 일반인이 볼 때는 병기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 듣기 수월하게끔 용어를 표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양봉
하양봉세무과장
예, 순화된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상입니다.
양봉
하양봉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목표달성 차질에 대한 사유와 전망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세 목표 달성에 차질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
하양봉세무과장
자체 수입은 11억 6,000만원의 결함이 예상되나 예비비가 7억원, 배정유보액 16억원 정도 해서 결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세입 결함 부분을 축소화를 위해서 전 직원이 노력을 해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징수활동을 강화해서라도 구세 분야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
하양봉세무과장
예.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지방자치시대라는 구호는 무성한데 제도적이라든지, 지방세수 분야에 제대로 지방분권이 되지 않아서 지방자치 단체인 구나 시가 재정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는 담당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정임석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양봉
하양봉세무과장
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컨대 제도를 보면 지방세가 징수하는 것이 주로 7월, 9월 이렇게 한 쪽 분기로 집중되어서 초반기에는 예산 편성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든지, 이런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이런 것이 중앙정부로 가져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지방재정 자립도에 상당한 악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런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호권
박호권세무관리담당
조세 구조가 국세가 80%, 지방세가 20%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광역 관련 세목이고, 기초 관련 세목은 거의 없습니다.
동래구의 예를 든다면 자치구 세입의 주 재원이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고, 7월과 9월에 부과됩니다.
그런데 동래구의 전 세입 예산이 1,000억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10억원 정도가 재산세 세목입니다.
그런데 자치구의 자체 수입이 재산세 부분인데 7월과 9월에 납기가 있다보니 자금 수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종합토지세로 있다가 그 일부분이 국세로 변환되어 있는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부과를 언제 하느냐 하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국가에 납부를 하면 그것을 취합해서 12월말 경에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부방법은 지방재정의 재정여건이나 세입 규모나 징수 활동 노력 등을 평가해서 내려주고 있는데 그 금액이 올해 53억원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예산 내시가 되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거두어 보고 돈이 남으면 내려 주고, 아니면 안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 저희들은 세수 부족 부분은 40억원 정도 보고 있고, 내려주는 부분이 40억원 정도는 감소분이 되어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53억, 13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아마 인센티브로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첫째 예산내시가 되어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 있고, 첫째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산세 부과 자체를 최소한 3월 이전으로 당겨서 부과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월에 부과하던 것을 3월 정도 부과하고, 9월 부과는 5월이나 6월에 부과하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적어도 9월말이나 10월 초에 부과를 해야 11월 중에 교부가 되어서 자치단체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조세납기 문제라든지, 부과 문제, 세율 문제는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 볼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자치구에서 건의를 하게 되면 광역에서 제동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원래 재산세 납기가 6월이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0월이었는데 기초자치단체를 생각했더라면 재산세를 6월에 놔두고, 자동차를 7월에 해야 순서가 맞거든요. 그런데 자동차는 6월 놔두고 재산세는 7월로 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미약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들의 희망사항은 3월이나 5월에 해서 종합부동산세가 최소한 10월 이전에 부과가 되어서 자금 수급이나 행정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되었으면 하는 희망사항입니다.
김선년위원
그 밖에 중앙정부나 광역시로부터 받는 교부금 제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호권
박호권세무관리담당
교부금 관련해서는 보통교부세가 있는데 자치구에는 교부대상이 아닙니다. 각 시․도 자치단체가 교부금을 자치구도 대상에 넣어달라고 요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되면 재정에 조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부산시와 연결이 되는 사항인데 자치단체에서 부과해서 징수하는 시세 과목인 취득세, 등록세가 있습니다.
그 중에 51%를 모아서 전 구에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구별로 배분을 하는데 그것이 51%를 할 것이 아니고 60% 정도 올려달라고 지난 번에 군수, 구청장 협의회시에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에서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주고 나면 시의 재정이 없고,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년위원
이러한 제도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예컨대 선거에도 보면 군으로 있는 자치군에서는 구로 절대 만들지 않겠다는 그런 공약을 내걸기도 하고, 또 강서 같은 경우에는 군으로 전환하겠다는 이런 공약도 나오기도 하는 아주 헤게모니한 이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세제도 자체가 조금 탄력성 있거나 현실성 맞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방정부에서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를 토로하고 있지만 담당하시는 분도 각종 중앙정부 사이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도 개혁을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호권
박호권세무관리담당
못해 봤습니다.
김선년위원
물론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세무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외근도 많이 나가지고, 밤늦게까지 고생을 하시는 것을 아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담당께서 말씀하신 이런 각종 애로사항들을 다시 한 번 서면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권
박호권세무관리담당
알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세무과 업무에 대하여 본 자료 외에도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문화공보과장의 담당 소개가 있겠습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존경하는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형남민입니다.
우리구의 문화 예술 창달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업무에 대해 귀하신 의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찬섭 문화담당입니다.
박희봉 관광담당입니다.
김정수 문화재담당입니다.
정계진 공보담당입니다.
김영호 운영담당입니다.
황영운 시설관리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감사자료 공통사항 7페이지부터 72페이지 중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20페이지 2005년도, 2006년도 집단민원 발생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는 문화재가 많이 산적해 있는 지역입니다. 만약에 공동주택이나 개인주택을 지을 때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많이 발생합니다.
주영길위원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주영길 위원께서 문화재와 관련해서 민원 발생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문화재를 처리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동래구 관내에는 거의 발굴하면 문화재가 나타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문화재를 발굴할 기관이 부산시내에 거의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대규모 발굴을 하게 되면 많은 인력과 예산이 드는데, 각 주민들이 본인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발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그런 두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문화재가 만약에 발굴된 지점이 있으면 거리 제한이 있어서 그 안에는 심의를 받아야 되지요?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가사적 및 녹지지역은 500m이고, 일반문화재는 200m 안에는 문화재와 관련해서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공보과 소관 공통사항 7페이지에서 72페이지에 대해서 더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자료 문화공보과 소관 203페이지에서 26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20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무형문화재 전승과 관련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승자 명단을 보면 많은 학생들이 졸업을 하는데, 졸업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주영길 위원께서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수 장학생의 관리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지정 무형문화재는 전수 장학생 전수 교육을 3년 정도 받는데, 3년 정도 받으면 전수 이수증을 수여합니다. 수여 받은 전수 장학생 중에서 나중에 위에 자리가 비면 요건을 봐서 심사를 해서 그 다음 단계인 전수 조교, 그 다음에 보유자 후보, 보유자 이런 식으로 일종의 승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많은 전수자를 발굴해서 구 행사에 요소요소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주영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승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만 제18호 동래야류 거기에 보면 보유자 후보가 없습니다. 전수교수와 전수학생은 있습니다만 보유자 후보는 왜 없는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강신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후보라는 것은 사실 제도 자체는 없습니다.
시 지정 무형문화재는 보유자 후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제45호 대금산조에도 보유자가 없습니다. 전수장학생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국가중요무형문화재는 저희들이 사실 관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단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전수장학생도 구에서는 관리를 안 합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205페이지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동래부사행렬, 동래길놀이 여기에 단체에서 동래고등학교, 대명여고와 2개 학교에서 12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현재 그날 길놀이 행사를 알리는 차원에서 한 것이죠?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이것은 당일 동래부사행렬과 동래길놀이입니다.
강신두위원
11일, 12일, 13일 3일간 길놀이 행사 전야제를 알리기 위해서 한 것이죠?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예, 퍼포먼스 형식으로 한 것입니다.
강신두위원
이번에는 몇 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돌았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사직지구, 온천지구, 안락․명장지구 이렇게 해서 3개 지역으로 해서 일종의 홍보사절단입니다.
완벽한 동래부사행렬이라기 보다는 동래읍성역사축제를 홍보하고, 구경 오시라는 차원에서 준비한 홍보사절단 퍼포먼스였습니다.
강신두위원
인접지역은 동래부사행렬을 13일에 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11일부터 사직․온천지구라든지 중앙지구 여기에서 길놀이 부사행렬이 홍보 차원에서 행사를 퍼포먼스로 진행을 했습니다만 멀리 있는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12회째인데 10회는 끊어버리는 1, 2회죠?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동래읍성역사축제가 동래구민의 잔치이고, 동래구민의 날입니다.
사전에 알리는 차원 같으면 1회 때는 동래부사가 사직지구 같으면 사직야구장 앞에서 미남로터리까지 광범위하게 지나가다보니까 주민들이 동래읍성역사축제를 시작하는구나 하고 인식을 가집니다만 전혀 그런 인식을 가지지 못 하고, 뭐 이렇게 시시하게 다니느냐는 그런 이미지만 풍기다보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동래부사행렬과 길놀이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통통제와 주민불편과 그것이 동전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지역을 샅샅이 행렬이 다 통과를 하면 적극적인 홍보에는 좋겠습니다만 교통 불편으로 시민의 불만이 상존하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통 흐름의 저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내년에도 적극 연구해서 좋은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길놀이와 부사행렬을 퍼포먼스 형식으로 한다 하지만 교통에 불편을 주는 것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도로의 중앙으로 갔기 때문에 교통이 밀리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교통을 차단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정체도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본도로로 안 가고, 중간으로 간통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홍보의 역할이 더 컸을건데 주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에는 저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문화공보과에서 이왕 행사를 하면서 진지하고, 동래구민이 다 볼 수 있고, 알릴 수 있는 그런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위원
226페이지 되겠습니다.
동래문화재사랑봉사회 운영 현황에 보면 회원이 현재 17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동래구 주변의 문화재 곳곳에 외국인 관광객이 오면 어떤 식으로 해설을 해 주며, 어떻게 대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문화유적지나 이런 데를 순례하면 문화재사랑봉사회 회원들께서 안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 손님이 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최삼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은 주로 오는 팀에서 통역이 가능한 분을 모시고 오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리고 문화재사랑봉사회 회원 중에서 외국어가 능통하지는 않지만 조금 되는 분이 계십니다. 그 분들을 배치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삼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비교시찰을 가보고 하면 주로 전남 장성의 주요 사찰 같은 데를 가면 문화예술사를 곳곳에 한 명씩 채용을 해서 뒀더라고요.
그런데 곳곳에 가서 선전을 하고 홍보를 할 때 해설사가 설명을 하는 것하고, 전문가가 아닌 도우미 역할을 하시는 분이 해설을 하는 것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이번에 제가 비교시찰을 가서 절실히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는 문화의 고장, 역사의 고장 동래라는 것은 전국에서 다 알고 있듯이 이런 기회에, 물론 동래구 재정이 상당히 어렵지만 우리구도 문화유적지가 상당히 많으니까 문화예술사를 1명 정도쯤은 채용을 해서 오시는 손님들한테 상세하게, 또 즐겁게 유적지를 순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으십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문화유산해설사는 부산시의 경우는 부산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를 충렬사, 복천박물관, 금강공원에는 고정배치를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그 분들의 협조를 받도록 하고, 사실 문화재사랑봉사 회원은 그 분과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는 어떤 자격을 가진 분을 미리 채용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자원봉사를 하실 분들을 자격유무와 관계없이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최삼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충렬사 같은 이런 곳에는 간혹 저희들도 한 번씩 들러보면 외국인들이 쉼터처럼 자주 와서 휴게소에 앉아 있는 경우도 있고, 쉼터에 앉아서 여가선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고정 해설사가 1분 있다고 하면 정말 외국인들이 앉아 있는 그 자리에는 솔선수범을 해서 찾아서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하는 식으로 하면 동래구를 알리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큰 일조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문화공보과장께서 많이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동래구를 더 빛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최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206페이지에 보면 축제장 입점 업체 사용료 징수 여부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단체 먹을거리장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밑에 주차장 거기에서 했죠?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동래파전연구회 등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12회째 동래읍성역사축제가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왜 임대를 안 하고 무상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장 입점 업체의 부스 사용료를 받게 되면 관람객들에게 바가지요금을 받거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등 사용료 이상의 수익을 올리려는 업주의 상술이 발동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른 축제장에 가 보면 팔도명물시장이 들어섬으로 해서 축제장의 분위기를 망치고, 나중에 바가지를 썼다고 해서 축제가 아주 나쁜 방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축제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동래파전연구회 등 봉사연구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먹을거리장터는 그 이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올라왔습니다만 저렴한 가격이었다는 아주 좋은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점료를 받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다만 전기나 수도 등 실비는 부담하는 그런 방안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풍물난전에 동래농협과 몇 군데는 전기시설비, 수도시설비를 받았는데, 동래장터 업체들은 전혀 받지도 않고, 어느 정도 동래읍성역사축제로 안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래구여성단체협의회에서 먹을거리장터를 운영하는 부분이 밑에 주차장으로 이원화되어 있거든요.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을 한 곳으로 모아서 장터에 입점을 주는 그 부분도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동래장터에 입점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저희들이 초빙을 해 오는 그런 업체들입니다.
심지어 돈을 주고 초빙하는 그런 업체가 있는데 부스값을 부담한다면 상충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동래장터는 전통적인 음식이나 전통에 가까운 그런 품목들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주차장에 입점하는 업체는 잘 아시다시피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하는 일반 통상적인 먹을거리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고창의 모양성제에도 가 보셨죠?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제가 직접 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강신두위원
행사에 직접 가 보지 못했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예.
강신두위원
여기에도 가면 전체적으로 업주들이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도 더 활성화되고 내실 있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데 동래구 읍성역사축제에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세수도 적다고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하면서 현재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여성단체협의회의 경우에 만약에 부스 사용료를…….
강신두위원
아닙니다. 여성단체협의회를 기준으로 하시지 마시고, 그 밑에 업점주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들여서 초빙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쪽에 만약에 부스사용료나 이런 것을 받는다면 초빙료가 그 만큼 더 들겠지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동전의 양면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타 지역에서 오는 것이라서 그렇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지역에서 하는 동래할매떡집 정도는 저희 지역이고, 대부분 외지에서 오는 분들입니다. 전통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강신두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홍보 역할을 하면 많이 참여를 하겠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강신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래읍성역사축제가 임진왜란 당시에 송상헌 부사의 충절을 되새기고, 그 다음에 그 시절에 동래장터가 전국 어느 지역보다 장터가 유명했다고 합니다.
동래장터의 옛모습을 재현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읍성축제가 궁극적으로는 옛날의 모습을 되살리면서 현 생활의 경제적 도움을 일으키자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도 당연하십니다. 그래서 이 읍성역사축제에서 장터가 3일간 개최됩니다.
3일간 입점 업체에게, 저희들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부스 사용료를 받고, 여러 가지 경비를 받아서 손해 보는 장사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 3일 동안 장사를 해서 큰 이익이 발생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성역사축제 동래장터가 나아가서 훌륭하게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입점업체가 다소 이익이 발생된다고 저희들이 판단되면 거기에 따라서 부스 사용료라든지 입점업체에 대해서 대가를 받도록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곁들여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22번 먹을거리장터 운영에 매출이 3,900만원 올랐다고 하는데 어디를 기준으로 했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각 입점 업체를 파악한 결과입니다.
강신두위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위에까지 전부 포괄입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여성단체협의회 위주로 파악이 된 것입니다.
강신두위원
여성단체협의회 것만 포괄적으로 올라오고, 입점해 있는 부분에는 전혀 그런 부분도 파악도 안 되고, 이익금이 전부 본인한테로 돌아가는 그런 것입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동래장터 입점업체를 파악해 보니까 거기에 매출액은 2,725만원이었습니다. 풍물난전에는 1,848만원, 먹을거리 장터에는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3,946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8,519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강신두위원
읍성역사축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여성단체협의회의 먹을거리장터에 보면 국밥, 국수, 김밥, 순대 등 여러 가지를 팔고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 이런 부분을 이관할 것이 아니고, 개인한테 이관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개인이 하다보면 아무래도 이윤 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결국 높은 음식값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결국 우리 주민에게 돌아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더 활성화되고, 좀더 경쟁자가 많이 나서게 되면 그때는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신두위원
여러 가지 옆에서 이야기를 들은 것이 많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봉사를 한다는 것도 좋습니다만 너무 혹독한 이런 봉사 활동이라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티켓 하나에 2,000원이라 말입니다. 2,000원 같으면 일반 식당에 가도 2,000원씩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과장께서 생각을 해서 일반인한테 대여를 해서 거기에 비율을 따져서 구로 귀속을 시키는 부분을 생각해 봤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여성단체협의회의 경우 매출액의 대부분을, 수익금의 대부분을 여성단체협의회의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연말이 되면 김장담그기, 불우이웃돕기 등 이런 데에 재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일반인에게 주기는 시기상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시기상조라고 이야기하실 것이 아니고 이것은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김선년 위원입니다.
동래읍성역사축제가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은 휴일을 반납하고 많은 준비 끝에 성황리에 잘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래읍성역사축제가 구민에게는 지역사회에 대한 자긍심과 애착심을 갖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 역시 동래읍성역사축제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고 있고, 앞으로도 동래읍성역사축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공보과의 600여 공무원과 지역주민들이 다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4페이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승자에 대한 예우 및 사기진작, 격려 실적중에 전통 예술 행사 지원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속보존협회에서 하는 제41회 동래민속예술 행사, 제31회 전국전통예술 경연대회가 두 곳이 전국전통예술인협회에서 하는 것이 6회째를 맞고 있는 이 행사죠?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런데 동래구에서는 기타 단체에 비해서 예산 지원이 다소 미미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의 의견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김선년 위원께서 동래읍성역사축제에 대해서 칭찬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자에 대한 사기진작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돈을 많이 지원하면 기분이 좋고, 받는 기관에서도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예산으로 많이 지원을 못 함을 늘 아쉽게 생각하고 있3습니다.
다만 이 행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장을 지원한다든지, 구청장이 참석하셔서 격려를 하신다든지,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제가 드리는 의미는 동래구의 열악한 재정난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동래구가 자랑하고, 개발하고, 타자치구보다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이 역사와 전통입니다.
여기에 있는 행사가 주로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라든지,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전통을 지켜 나가는, 장인 정신을 가진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단체에 비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재정난이지만 타 단체의 예산을 조금 줄이고, 또 불용예산이 남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에 잘 편성하면 이런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좋은 방안도 마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5월 5일 동래민속예술행사를 하는 장소가 동래금강공원 내에 있는 민속보존협회 앞 마당에서 하고 있죠?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년위원
여기는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이 오고 하지만 저희들도 행사에 참석을 해 보면 여러 가지로 주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해서 다소 관람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얼마 전에 동래읍성광장을 조성했죠?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년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와 상당히 연계될 수 있는 좋은 공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속보존협회와 상의를 해서 이 행사를 이미 조성되어 있는 북문광장을 이용해서 좀 더 많은 홍보를 하고, 또 그 주변에 같이 인접해 있는 문화재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예산의 지원 문제는 예산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가급적 많은 예산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주신 동래전통민속예술 행사의 경우 민속보존협회에서 늘 고민이 많은 분들이 오셔야 되고, 장소도 많이 홍보된 곳이어야되고, 그래서 사실 날짜도 어린이들이 쉬는 5월 5일로 잡았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을 모시고자 함입니다.
최근에 만든 북문광장의 잔디 공연장에 지난 동래읍성역사축제에 그 분들이 공연을 해 보시고, 굉장히 기분 좋아 했습니다. 잔디밭에서 공연을 하니까 굉장히 기분 좋아 했습니다.
그 자리는 개방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속보존협회로 하여금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권유뿐만 아니고, 조성된 광장이 이 행사가 유치가 된다면 동래고을지라든지 동래가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많은 홍보를 해서 동래읍성역사축제 못지않게 많은 주민들이 이런 문화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도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다음 205페이지 자원봉사자 참여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로 자원봉사를 하는 개인들이나 단체들이 주로 학생들이 많습니다. 특히 동래고등학교, 대명여고 같은 연령층이 다소 낮은 고등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데, 퍼포먼스라든지, 각종 축제의 행사를 보면 학생들이기 때문에 다소 진취성이 많이 결여되고, 적극성이 많이 결여되고 있습니다.
또 평가보고서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 대책을 마련해 놓으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축제 자원봉사자가 축제를 이끌어가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일본이나 외국의 예를 보면 자원봉사하는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대대로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덜 되는 것 같은,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대학생 자원봉사단인 가온누리봉사단의 경우도 지난 번에 벡스코에 있었던 축제박람회장에서 이 분들과 접촉을 해서 끈을 계속 관리해 오다가 이번 축제에 참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응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애로사항입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동래고을이나 홈페이지에 일찍부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강화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리고 206페이지 축제장 입점 업체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나 상황이 아직 고려되지 못해서 일반업체에 수수료를 받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고, 시기상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동래구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한 부분을 조금 언급을 할까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 중에 한 분이 협의회에 소속해 계시지만 여성단체협의회나 다른 자생단체나 사회단체는 이 축제 행사 말고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구정과 함께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래읍성역사축제는 동래구민들이 다 함께 즐기는 축제의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날 역시도 이 분들은 계속해서 봉사를 강요받고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 조사를 해본 적이나 상담은 해보신 적은 있는지요?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따로 설문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운영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김선년위원
단체협의회의 어느 분과 얘기를 나누셨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주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선년위원
주로 회장님들과 이야기를 하시고, 밑에 있는 일부 회원님들은 정말 피곤하고, 우리도 축제에 참가해서 축제도 같이 즐기고, 노래자랑에도 참여하고 싶고, 정말로 해마다 축제가 다가오면 머리가 지끈지끈할 정도로 힘들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께서 다시 한 번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고, 가급적 동래주민이 특히 이런 날은 봉사를 한 해 동안 열심히 해 오신 분들이 오히려 더 즐길 수 있는 이런 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날까지도 그 분들이 강요받고 있지 않나, 저 역시도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인정을 하고 공감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내년 축제에 대해서 준비를 하실 때 이런 부분도 동래의 먹을거리장터라든지, 동래장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평가가 좋습니다. 저렴한 가격에서 만원 정도이면 4인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고 아주 호평을 받고 있는데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이것을 준비하는 봉사자들은 너무너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차라리 공고를 내어서,가격을 저희들이 정해주면 됩니다.
장터에 입점할 수 있는 업체를 공고를 내 보시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도를 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충분히 고려해서 내년에는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런 부분들은 단체의 회장님들과 의논을 하실 것이 아니라, 많이 참여하고 있는 회원님들이, 실지로 회장님들보다는 회원님들이 더 고생이 많으십니다. 회장님들은 회원님들을 이끌어가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리고 동래장터의 설치 목적이 아까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옛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재현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동래장터를 가 보면 동래파전 외에는 크게 옛 동래장터의 모습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터에 가면 말 그대로 난전 분위기가 되고, 먹을거리도 다양하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많아야 되는데, 그 부지는 공간은 오히려 많았습니다. 공간은 많은 것에 비해서 즐길 먹을거리가 동래파전으로 한정되어 있는 부분, 또한 주민들이 편히 앉아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주민편의시설이 전혀 부족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향후 보완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동래장터에 입점하는 업체를 저희들 나름대로는 옛날 분위기가 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많이 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장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안성에서 모셔왔습니다. 뻥튀기도 금정구에 있는 오시게시장에서 모시고 오고, 이런 식으로 다양화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100% 만족할 입장은 못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래장터의 먹을거리는 내년도에는 국밥, 보리밥 이런 정도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편의시설은요? 파전 앞에도 먹을거리가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싶지만 공간이 없기 때문에 땅에 앉아서 먹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충분히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강구해 놓으셨나요?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파전집 앞에 윷놀이, 장기 이런 놀이를 다른 장소로 옮기고, 장소를 조금 더 넓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런 부분도 평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언급을 하겠습니다.
동래문화원에서 주최를 하고 동래구가 주관을 하고 있죠?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주최를 동래구가 하고, 주관을 동래문화원이 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런데 주관하고 있는 문화원에서 매점을 동래장터의 한 부스를 차지해서 판매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이나 저희들도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이사님들은 억지로 데려가고 있는 이런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개선할 의지는 없으신지요?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지난 축제를 마치고 나서 사후 보고회 때 그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동래문화원이 전체 행사를 주관하고, 전체 행사를 리드해야 될 문화원이 일개 점포를 가지고 거기에 전원이 매달린다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화원과 다시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217페이지 3․1독립만세운동 재현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3․1독립운동은 축제가 아니라 행사죠?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주영길 위원의 말씀처럼 축제의 성격보다는 행사의 성격에 가깝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래서 많은 구민이 참여를 하는데, 수안파출소에서 시작해서 구청까지 행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구청에서 명륜초등학교까지 갈 때보면 끝마무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동래구청 앞에서 퍼포먼스가 있고 난 뒤는 행사의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일부 있었던 모양입니다.
내년에는 시작단계에서부터 주지를 시켜서 그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이 부분을 잘 마무리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예.
주영길위원
그리고 2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읍성역사축제 홍보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래읍성역사축제 홍보물은 우리 축제를 쉽게 알리는 홍보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영길위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이번 동래읍성역사축제 홍보물의 경우도 한정된 예산으로 효과를 거둘 방법이 없겠느냐는 많은 고민 끝에 홍보 스티커를 600매 제작해서 동래 지역을 통과하는 지하철, 버스, 주요시설에 부착을 해서 많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포스터나 리플릿도 종류가 많고 하면 좋겠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이 정도 밖에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래고을 특집판을 2만부를 발행해서 축제프로그램, 축제의 성격, 여러 가지 교통편을 담은 동래고을 특집판이 아주 효과가 좋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영길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여러 가지 홍보물도 좋겠지만 동래를 상징하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정회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하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이 대한민국에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그 숫자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임석위원
평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신 적이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전체적으로는 챙겨보지 못 했습니다.
정임석위원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요한 중요무형문화재가 대한민국에 몇 개 정도 있는지는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한 번 더 공부를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08개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조금 더 숙지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는 알고 계십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정임석 위원께서 문화재청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를 보존, 보호, 문화재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기관으로 충남 대전에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대전에 뭐가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대전에는 주로 청급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통계청, 산림청, 문화재청 등이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문화재청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문화공보과장으로서는 이런 것 정도는 우리 동래구가 항상 부르짖고 있는 역사의 고장, 충절의 고장,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문화재청이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 정도는 숙지하셔야 될 것 같네요.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본 위원이 대충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 등록, 발굴, 허가, 조성 궁, 능 이런 유적지 관리 등등입니다. 특히 문화재청에서 하는 대학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한국전통문화학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어디쯤에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소재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임석위원
언제쯤 들은 이야기입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제가 문화재청에서 하는 교육에 가서 그 학교에서 지원하는 차량을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문화재청에서 하는 전문 분야가 국립4년제 문화재특수대학이 있습니다.
한국전통문화학교를 설립해서 양성하는 곳입니다.
양성을 해서 어떻게 배치를 하는지, 또 이 중요한 무형문화재가 우리 동래구에 보유자로 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아울러서 추가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모든 분들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동래읍성역사축제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신 국장께서 임진왜란, 송상헌 부사를 말씀하셨고, 동래장터 재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의 동래장터가 무슨 내용으로 활성화되었는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동래장터에는 동래유기, 동래담뱃대 그런 것들이 유명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러면 동래읍성역사축제로 바뀔 때 동래장터를 재현한다고 했거든요.
그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동래유기와 동래담뱃대는 입점업체를 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담배를 금연하는 추세에 담뱃대를 권장하기가 어려운 문제도 있었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러면 그 당시 동래장터가 종목이 그렇게 단조로웠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옛날 동래장터에는 지금의 입점업체의 동래장터와 100% 맞지는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 쪽에 접근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동안 동래읍성역사축제를 통해서 621명 전 공무원이 정말로 주야를 가리지 않고 일을 한 것은 압니다.
휴일도 반납을 하면서 정말 먼지를 뒤집어 쓰가면서 제대로 식사를 못 하고 그 모습을 봤을 때 저 역시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동래읍성역사축제로 바꾸면서 과거의 역사에 매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 같고, 지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축제 분위기도 다양성을 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좀 더 현대화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대신 북문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조선시대에 가깝게 갔다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으면 축제는 다른 데와 차별화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옛날 분위기를 내려고, 옥사형틀 체험이라든지, 엽전 체험이라든지 그런 등속의 항목을 넣었습니다.
정임석위원
정말로 1년 365일 우리 동래읍성역사축제를 어떻게 가꾸느냐고 고민하시는 여러분의 노고는 압니다.
지금 동래충렬제에서 동래읍성역사축제로 바뀐 것이 2회째인데, 각 지자체에서 많은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진주 유등축제에도 가보셨죠?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직접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정임석위원
진주 유등축제로 어마어마한 지방의 상권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 보시면 유등축제에 걸맞게 하면서 지역업체들을 전체 입점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익사업으로 전환하고 있고, 일부 단체에서도 자기 브랜드, 예컨대 동래파전 같으면 동래파전연구회에서도 일부 나와 계시고, 이런 부분을 전폭적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개선하지 않으면 역사축제와 현대와 어울릴 수 없고, 더 발전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김선년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여성단체협의회 이 부분은 굉장히 이슈화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이슈가 나왔느냐 하면 저는 선출직이 되다보니까 과거 소선구제에는 표에 얽매였습니다. 지금 중선거구제로 공천을 받고 하다보니까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한나라당의 당직을 걸고 일을 해야 될 것이고, 다음 주민의 대표로서 대외적인 역할을 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구의원이 있으나 마나입니다.
이런 부분이 입점 부분에도 문제이고. 돈을 많이 받는 것보다는, 공모를 해서 얼마든지 많습니다. 국밥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많이 계시고, 많은 업종으로 다양성을 갖고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런 업종들에게 유인물을 사전에 보내어서 동래읍성역사축제에 참가할 의향은 없는지, 며칠부터 며칠까지 얼마나 대여를 할 것이니까 저렴한 음식에 제공할 수 있는지, 참가할 수 있는지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하셔서 정말로 제3회 동래읍성역사축제 때는 많이 변했구나, 동래읍성역사축제에 한 번 가고 싶다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서 그 밑에 개인적으로 입주한 지역이 있지요?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정임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홍보없이 주민들에게 굉장한 소음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께서 집에 찾아가서 절을 열두 번도 더 할 정도로 머리를 숙이는 것은 처음부터 애당초 발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충분한 사전 검토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북문광장에 조성된 역사관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현장에도 며칠 전에 가 봤습니다.
그 역사관에 화장실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 내려오는 계단 굴곡이 심합니다. 그렇죠?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예.
정임석위원
장애인이나 노인한테 전혀 배려가 되지 않는 공간으로써 조성을 해 놨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인이 갈 수 있는 길은 차가 올라오는 길을 전체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진국인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각 공원에 가더라도 세계적인 복지문화가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공원을 가더라도 장애인이나 일반인 똑같이 갈 수 있도록 해 놨거든요.
제가 거기에 가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계단의 턱이 너무 높아서 힘들어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빨리 개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 보다는 많이 아시겠지만 동래구민이 많이 하시는 이야기이니까 전체적인 입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정임석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와 입점업체 관계를 의논해서 새해에는 전향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전의 엿장수 문제는 그 분이 시끄럽게 떠들고, 시간을 초과해서 밤늦게까지 떠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잘못했습니다.
내년에는 들어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들어오고 안 오고가 문제가 아니고, 나열은 잘 되어 있는데, 특히 소란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이야기가 음식이 비싸다고 나왔습니다.
그런 것은 개선을 하셔서 누구나 서민들이 와서 저렴한 가격으로 동래읍성역사축제를 관람하고 가실 수 있도록 좀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하셔서 다음에는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예.
그리고 역사관 화장실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은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디딤돌을 만들어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잘 알았습니다.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260페이지 노래연습장, 게임장, 비디오 감상실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찰단속 실적을 보면 많은 위반을 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 과장님 이하 전 공무원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
다음 262페이지 동래읍성 북문광장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래읍성 북문광장을 보면 흙으로 옹벽을 2m내지 3m 높이로 쌓아 놨습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영길위원
우천 시에는 옹벽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옹벽의 위험성이 있을까 싶어서 지난번에 구조연구소에 기계를 설치해서 측정했더니 지금 현재까지는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주영길위원
본 위원이 볼 때 흙보다는 콘크리트로 쌓는 것이 더 야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흙보다는 콘크리트가 야뭅니다만 산지에 자연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흙으로 옹벽을 설치했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리고 북문광장에 올라가는 진입로를 보면 4m에서 5m 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화재 시에 4m, 5m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소방차 진입도 가능하고, 나중에 회차도 가능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저는 동래읍성역사축제에 관해서 상당히 잘되었지만 보고서에도 보면 아쉬운 점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또 동래구민들이 그 만큼 자긍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래읍성역사축제 평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평가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동래읍성역사축제를 할 때 축제가 축제만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같이 함께 해야 된다고 해서 동래읍성역사축제 기간에 세일 행사를 하는 아주 좋은 시책을 이번에 같이 했습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예.
김선년위원
이번 세일대축제에 참여한 업소가 31개업소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그 업소보다 훨씬 많습니다. 세일대축제에 참여한 업소가 동래시장을 포함해서 436개 업소입니다.
김선년위원
상당히 많은 업소들이 동래읍성역사축제와 함께 동래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성과 부분에 있어서 평가에도 보면 상당히 미흡하게 나타난 부분에도 보고서에서도 아쉬운 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집행부에서 홍보에 대해서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저는 조금 더 홍보 부분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효과적인 홍보 방법을 찾아서 내년에는 꼭 보완해서 얼마 전에도 기업체에도 이런 부분을 참여하기 위해서 구청장과 같이 간담회를 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도를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취지라든지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김선년 위원께서 세일대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일대축제는 온천장 숙박, 목욕, 음식점, 동래시장, 다음 금정오리마을, 명륜동 가구거리, 일반음식점 해서 436개 업소가 참여했습니다.
다음 명륜동 가구거리의 경우 늦게 참여한 문제점이 있고, 동래시장의 경우는 일요일 휴무를 했습니다. 그것이 아쉬웠던 점입니다. 내년에는 좀더 일찍 참여업체를 확보하고, 음식업이나 단일업종 밀집지역 이런 지구단위별로 참여를 하도록 하면, 홍보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세밀히 검토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올해는 첫 회였기 때문에 홍보를 했지만 취지를 모르는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내년에는 좀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동래시장 부분을 과장께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래시장이 단순히 일요일 휴무를 했다고 하시는데, 이 일요일은 동래읍성역사축제의 마지막 폐막식이였습니다.
동래구민들이 가장 많이 참여했던 노래자랑이라든지, 불꽃놀이 등 폐막식날에 했기 때문에 이 날 세일축제에 참가한 분들이 바로 북문광장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동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이런 부분이 사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소 세일대축제가 조금 더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휴관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의 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앞에 갔다 뒤로 갔다 중구난방으로 되니까 감사자료 설명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203페이지부터 220페이지 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동래읍성역사축제 자체 평가 총평과 프로그램별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위원들과 각 부서 실․국장께서 구청장의 주재 하에 평가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물론 전문가의 여론 조사와 동래읍성역사축제에 참가했던 분들의 평가와 보고를 다 했습니다만 아쉬운 평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라고 하면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일반 주민도 중요하고, 동래 구민도 중요합니다.
다양성을 갖고 평가를 해야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그날 보고 느낀 바에 따르면 기획감사실장께서 전체 총평을 다 하셨습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전체 총평은 담당하는 문화공보과장이 했습니다.
정임석위원
그 이후에 각 부서 과장께서 또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개 동장이 발표를 하고 그게 과연 우리 실상에 동래읍성역사축제에 맞게, 현실에 걸맞게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예년의 경우에는 평가를 할 때 내부평가로 끝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위원님도 모시고, 문화원의 이사님도 모시고, 동장도 모시고, 좀 더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내년에는 더 확대를 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임석위원
다양성을 갖고 평가를 하셔서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프로그램 평가에 온천천 건강체험마당은 나름대로 주민들의 호응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온천천 가족영화제의 경우에는 킹콩이라는 외화가 있었는데, 그 외 몇 편을 상영했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3편을 했습니다.
정임석위원
3편이 무엇 무엇입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웰컴투동막골, 왕의남자, 킹콩 이렇게 했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런데 영화제의 평가에는 웰컴투동막골과 왕의남자가 없습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킹콩의 경우에는 외화이기 때문에 자막이 깔려서 먼 경우에는 글이 안 보이는 정도, 웰컴투동막골이나 왕의남자는 내용이나 흥행 이런 쪽에서 괜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정임석위원
의자가 상당히 부족했죠?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임석위원
본 위원이 축제 때 영화제를 개최할 당시부터 건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1회 영화제를 시행할 때 온천천에서 10월에 한다고 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에 걸맞게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온천천도 정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여름에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영화제를 하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날짜를 동래읍성역사축제와 맞추어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영화 1편을 보더라도 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앞에는 실패한 것이지요?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예.
정임석위원
이번에는 성공리에 끝이 났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임석위원
영화 선정이 잘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영화도 인기가 있는 영화를 택했고, 초기에는 흘러간 영화라써 필름 상태로 나쁜, 처음에는 셋째주에 했기 때문에 날씨마저도 아주 추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둘째주로 옮기고, 영화 종목도 최근 영화를 상영하였습니다.
정임석위원
1회 때는 실패했고, 2회 때는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그 문제점은 날씨와 모든 온천천의 여건을 감안해서 하지 않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수준 높게 하자고 제가 건의를 했더니 예산 관계 타령만 했습니다.
주민들이 함께하고 똑같이 공유할 수 있는 영화 선정하므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내년에는 두 편을 하던, 한 편을 하든지간에 정말로 주민들이 축제와 함께 더불어서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검토를 깊게 하셔서 잘해 주시기를 드리고, 6번째를 보면 성곽밟기라고 있습니다. 참가가가 540명이거든요.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정임석위원
우리하고 비슷한 축제가 전북 고창 모양성제입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을 맺었고,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전북 고창의 모양성제의 경우 성밟기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로 하고 있습니다.
탑돌이 식으로 일일이 참가하는 인원들이 머리에 돌을 이고 수백명이 한 줄로 서서 성을 한 바퀴 돕니다. 이런 것도 브랜드화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보시고, 성곽밟기면 그냥 성곽밟기로 하시지 마시고, 우리 성도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현재 민간인 성 되쌓기를 하고 있죠?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임석위원
동래구민들이 돈을 내어서 하고 있는데 현재 그것을 마무리 하려면 돈이 5,000만원 모자란다고 하시더라고요.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예.
정임석위원
이런 것도 성을 쌓을 때 같이 마무리하지 않으면 또 길어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께서 힘은 드시겠지만 문화원 이사들과 협력해서 성을 쌓을 때 좀 더 주민들에게 자발적으로 해서 어떤 모금이든지 5,00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구에서는 하지 못 합니다. 그런 부분은 민간인 성 되쌓기이니까 행정 지원을 잘 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불어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향후 보완 발전해야 할 사항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날 노래자랑을 할 때 부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주위의 여론도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 왔는데, 노래자랑을 할 때 사회자의 진행이 미숙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차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강신두 위원께서 노래자랑 사회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노래자랑 사회자의 경우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은 우리 지역을 잘 알지만 사회를 못 보고, 또 외부인을 초청하면 사회는 잘 볼는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과 연계를 못 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사회를 볼 때도 특정 위원의 함자를 잘못 호명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좀 더 좋은 사회자를 영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사회자가 노래자랑의 전체적인 꽃으로 노래자랑의 분위기 메이커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회를 보는데 소개를 잘못한 그것을 떠나서 전체적인 흥을 북돋우지 못했다는 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고, 또 노래자랑하는 주변에 화장실이 하나 밖에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불편사항이 너무 많고, 또 화장실로 가는 길에 불이라도 밝게 켜놓으면 사람들이 찾아가기가 수월한데 그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인원이 약 8,000여명이 오고하면 그런 부분은 미리 대처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원지를 태우고 나서 행사 후 바로 흐지부지하게 끝이 난다 말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문화원 이사분이라든지, 구의원, 관계 공무원들이 간담회를 식당에서 간단하게 담소를 나누고, 자평을 한 번 하고 나서 헤어지는 것이 좋았을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계획성 없이 하다보니까 문화원 이사는 이사들대로 두리번두리번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자기들끼리 모여서 가는 부분, 또 위원들은 위원들대로 그렇게 됩니다. 또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서먹서먹한 부분이 되다보니까 떨떠름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유의해서 내년 3회 때는 준비를 해 주시고, 또 밑에 보면 온천천 가족영화제에 대해서 정임석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부산국제영화제와 겹쳐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참여자 증가는 많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1회 때보다는 저조합니다.
이렇게 저조한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부산국제영화제는 출연했던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화제는 영화만 상영한다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너무 딱딱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화제에 참여하는 영화인이라도 한두 명 초빙을 해서 사인을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할 의향은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강신두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북문광장의 화장실 조명 문제는 내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원지 태운 후 강평의 마무리 행사가 있었으면 좋았겠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예년에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문화원의 문화원장에게 그 말씀을 드렸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화제의 경우는 저희들이 무료로 주민에게 상영을 하는 것입니다.
영화제는 국제영화제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영화제는 새 영화를 보여주고, 저희들 영화제의 경우는 비디오 출시 후 6개월, 1년이 지난,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공연법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을 선정하는데 애로가 있기도 합니다.
다음 국제영화제와의 중복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국제영화제 보러 가실 분은 가고, 못 가실 분은 여기에 보고, 서로 레벨이나 취향이 다르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외부의 유명인사를 모시고 오면 좋겠지만 750만원의 한정된 예산으로 다 반영해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에 온천천 아티스트팀에 출연했던 분들을 모시고, 식전 행사를 하게 되어서 그것도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신두위원
문화공보과장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어느 부서나 할 것 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예산이 적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차후 제가 고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만 예산 부분에 너무 탓을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국제영화제에 참여를 안 하는 사람이 참여를 하면 된다고 생각 하면 안 되고 우리 동래구의 축제는 전국에 알리기 위한 축제이기 때문에 인근 지역인 연제구라든지 부산시 전체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북돋우자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예.
최삼순간사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동래읍성역사축제는 축제로서의 기능은 좋은 편이나 그 내용 중의 전통 부분에 대한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는 고증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축제로 보여줘야 할 것과 교육적 가치로 재현되는 것에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선년위원
예컨대 임진왜란 재현 장면 같은 경우에는 복식과 당시 생활소품, 전투에 사용되었던 무기 이런 것들이 재현 당시에 보면 조선군 장수는 칼 한 자루 달랑 들고 있었고, 군졸들은 당파, 전문가들은 삼지창 같은 그것을 당파라고 표현을 하데요. 당파만으로 전투를 하는 등 당시 생활상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을 했습니다.
다소 우리구가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정확한 고증에 의한 그런 것들을 갖추기 어려운 줄은 압니다만 해가 거듭할수록 동래읍성역사축제가 많은 외부인, 외국인,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부산을 대표하는 대표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준비된 고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대책은 강구해 놓으셨는지요?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김선년 위원께서 축제의 전통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전투재현의 예산이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산에 있는 업체를 될 수 있으면 썼고, 우리 관내에 있는 도장, 체육관 두 군데의 협조를 받아서 경비를 아주 절감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가급적 부산 시내에 있는, 될 수 있으면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장비의 문제는 저희가 실지 완벽하게 갖추기는 힘이 듭니다.
TV 드라마나 영화를 찍을 때처럼 아주 완벽한 그런 전투재현은 힘들다고 봐집니다. 적은 예산으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본 위원이 말미에 말씀을 드린대로 동래읍성역사축제가 갖는 교육적 가치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전문가들의 고증을 거쳐서 이런 부분에 좀더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래읍성역사축제의 개막식이나 폐막식에 보면 난전 있는 쪽에서 주로 외부인사들이라든지 이쪽으로 출입하는 인구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사 개막식이나 폐막식에 상당한 교통난을 가중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축제장 주변에 주차장은 100%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박물관 주차장을 활용하도록 하고, 문화회관 쪽에는 일단 주차장을 활용하고, 이번의 경우는 송호 건설에서 재건축하는 현장에 일부 임시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주차난 해소에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좀 더 주차관리하는 인력을 확보해서 좀 더 나은 주차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특히 송호건설에서 하고 있는 재개발지역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협소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불법 주차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행이 되지 않는 등 상당한 불편함이 많았기 때문에 주차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최삼순간사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동래읍성역사축제와 관련해서 끝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31번 축등달기 전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행사장 주변에도 축등을 단다는 말입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예.
정임석위원
축등을 달면 축등 불을 켭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안전의 문제 때문에 안에 전구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야간용이 아닌 주간용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타 구에 비교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고창 모양성제는 동래구와 같이 역사축제등이 달립니다. 진주 유등제도 마찬가지로 다는데, 한전과 연결해서 야간에 불을 켭니다.
그리고 물론 공무원들께서 그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24시간을 근무를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행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자원봉사자나 입점업체에서 안전관리업체에 용역을 줘서 24시간 감시를 했습니다.
정임석위원
동래읍성역사축제 중에서 동래장터가 늦게까지 형성되고 하는데, 불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축등을 달려고 하고 있으면 한전과 연결해서 전구를 같이 축등에 달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해 보셨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축등달기는 저희들이 안에 등이 없이 개당 7, 8000원 정도의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일반 주민의 협조 하에 예산이 별도 편성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종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가로변에 다는 것을 원칙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정임석위원
타 지역에 가면 축등의 불을 일정한 시간에 한전에 의뢰해서 불을 밝힙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일반 가로에는 등을 넣어서 관리하기는 힘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장 주변에 다는 것은 내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검토해 주시고, 혹 타 지방의 축제를 가 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없어서 출장을 못 가시면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다른 타구의 지자체에 축제하는 것을 보고 느껴서 우리 동래구에 걸맞는 축제에 삽입을 시켜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
끝으로 노래자랑 문제입니다.
노래자랑에 해마다 나오는 사람이 입상을 못 하면 계속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구민이 같이 하고, 입상을 못했다고 해서 다음에 또 나오는 이런 일은 없도록 사전에 정말로 노래 잘해서 나오기 보다 한 번 웃기기도 하고, 선발기준이 꼭 노래만 목적으로 해서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전국노래자랑같이 유머감각이 뛰어난 사람 이런 다양성을 갖고 이벤트를 해 주시고, 씨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씨름도 그 동네에서 나오시는 분들만 나오십니다. 그것은 우리 축제 분위기에 안 맞습니다. 전문 씨름 선수권으로 가야 됩니다. 축제라는 것은 여러 방면에 누구라도 참석해 보는 그것이 축제이니까 다음에는 씨름 문제점, 노래자랑의 선발기준 등 다양성을 갖고 웃기고, 코믹한 그런 프로그램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정임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정임석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극장을 잘 찾지 않는 50대에서 60대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관람객이 많았습니다.
관람할 때 보면 바닥이 전부 흙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의자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의자는 500개를 준비하고 부족한 쪽에는 천막을 구입해서 바닥에 깔았습니다. 내년에는 200개 정도를 더 늘리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이번 행사 때 보니까 의자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챙겨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예.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마지막으로 동래읍성역사축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평가보고서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보고서, 또 자체 평가,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각종 보고서에 보면 지적된 문제들,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잘 나타나 있고, 대책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다시 이런 보고서라든지, 이런데서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개선을 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최삼순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자료 문화공보과 소관 221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229페이지에 보면 우리구 PR을 위한 홍보책자 발간이 홍보물 제작과, 동래읍성역사축제 홍보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산 부분이 동래구가 640만원, 부산진구가 1,200만원이고, 해운대구가 1,000만원을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래구 예산이 홍보하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외부에 내놓으면 얼굴이 뜨거울 정도인데, 영도구에는 자료를 접수를 못 했습니까, 아니면 영도구에는 예산이 없는 것입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영도구에 파악을 해 보니까 구 홍보를 위한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강신두위원
홍보하는 예산이 안 잡혀 있다는 이 말입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예.
강신두위원
그러면 16개 구․군이 있는데 유일하게 영도구만 접목을 시켜서 기록을 해 놓았는데……,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이 자료를 요구하신 김선년 위원께서 나머지 3개구를 예를 들어서 자료를 파악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16개 전 구․군은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신두위원
16개 구․군 중에서 자기구의 특성에 맞추어서 예산으로 홍보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인데, 영도구만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물었습니다.
우리구는 640만원 가지고 홍보 매체 7개소에 홍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동영상 홍보는 케이블TV에 스포터 광고를 하고, 미남교차로의 대형전광판을 활용하고, 지하철 역사, 지하철의 전동차, 구 민원실, 보건소, 부산은행 46개 지점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동래읍성역사축제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리플릿을 보면 5만부입니다. 고을지에 인쇄하는 양이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예.
강신두위원
여기에 제가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항시 지적 사항이 있으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플릿을 보면 접기를 몇 개 단위로 합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5번 접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예산 600만원을 편성했는데, 광고 스폰서를 받아서 최대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신경을 안 쓰니까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예산에 맞추어서 지출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떤 대책을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강신두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내년도 축제에는 관내 업체, 단체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12월 6일 총무국장 주재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각 업체나 단체에서 한 개 종목을 맡아 주시든지, 아니면 인쇄물의 어느 일정 부분을 맡아 주시든지, 지난 번에 축제 때 사용했던 종이모자를 부산은행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그런 등속을 각 업체들이 하나씩 맡아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1차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결과를 참고로 해서 내년 축제 준비를 위해 2차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참고로 동래읍성역사축제에 협찬된 업체가 총 21개 기관 단체였는데, 총 2,973만원의 협찬을 확보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 부분은 협찬 부분이고, 스폰서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제시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5단 접지로 했다고 했습니다.
5단 접지 같으면 밑에 하단 부분에 광고 스폰서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기업체의 광고를 넣어 주고 받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문화공보과 집행부에서 신경을 안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타령만 할 것이 아니고,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야지요.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내년에는 리플릿에도 협찬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최삼순간사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저는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가 가지는 역사적, 정신적, 학술적, 예술적 의미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 중요성은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동래는 부산을 대표하는 역사, 문화, 전통의 고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이러한 문화재가 제대로 보존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주민들의 실생활에 영향이 없어서 문화재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크게 나타나지도 않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문화재는 개인사유재산권 보호와 갈등으로 이를 보존 관리해야 하는 자치단체에서도 문화재행정의 한계를 느끼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문화재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확대를 위해서라도 우리 동래구의 경우,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해 타 자치단체보다 좀 더 명확한 계획과 철저한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도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김선년 위원께서 문화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문화재를 부산시내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문화재청과 시를 통해서 돈을 지원 받아서 위탁 관리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액수가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20년을 했습니다만 읍성복원도 아직까지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복천동 고분군의 경우도 내년에는 완벽하게 마무리 지으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의욕은 있습니다만 예산의 한계 때문에 다 하지 못한 것을 저희들도 아쉬워 합니다.
대신에 관광 리플릿을 만들어도 다른 구는 보통 관광 리플릿이라고 하지만 저희들은 문화재 관광 이런 식으로 문화재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안내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예산 부분이 아니라 향후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활용할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말입니다.
타구에 비해서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현황이 제일 많다고 말씀을 하셨고,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부산이 동래였습니다.
동래부 부산포 이렇게 나오고, 동래가 부산을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동래구의 현실을 보면 임진왜란이라든지 그런 역사적인 문제로 인해서 제자리에 있어야 될 곳이 전부 엉뚱한 곳에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국민운동이라든지 언젠가는 이 문화재들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아니라 기본 계획이나 관리 방안에 대해서 수립은 해 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돈을 마련해서 옮기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거기에 대한 관리방안이나 기본 계획은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향후에라도 격무에 시간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전문가들이나 많은 자문을 거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방안이나 기본 계획을 꼭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 또 말씀 드렸다시피 부산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문화재가 주는 재산적인 제약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아까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500m, 때로는 200m, 그러면 우리 동래구 같으면 그렇게 된다면 거의 건축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제안 드리면 문화재 분포도를 제작할 의도는 없는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건축 행위를 한다든지, 주민들이 법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계획성 있는 건축 행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문화재 분포 지도를 제작해서 인터넷이라든지 주민들에게 배포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의 기본적인 관리방안, 기본계획은 앞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협의 대상 지역에 대한 지도 공개를 하라는 그런 말씀인데, 각급 기관이나 시굴, 발굴, 건축,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기관들은 도면이 다 통보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런 데도 올리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런 정보에 대한 습득이 부족한 분들에 대해서도 제작이 되어 있으면 건축 행위를 한다든지, 몰라서 법을 어기지 않도록 충분히 안내를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정임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문화재에 대해서 김선년 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구에는 국가 지정 문화재와 시 지정 문화재가 27건 있습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정임석위원
국보급이 부산시 5군데라고 했는데, 5군데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전반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주로 박물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전국에는 몇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아십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국보수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임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개 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여쭈려고 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하신 문화재 위치 현황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줄곧 8년 동안 정관호 위원께서 구정질문을 수차례 했던 내용입니다.
온천장 망미루 관계입니다.
현재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정임석 위원께서 문화재 분포 지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문화재 분포 지도는 관광리플릿에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에게 개방이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아까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종 건설 공사 시에 문화재와 관련해서 협의 대상 관련 지도는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러면 당초 역사적으로 망미루 위치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망미루의 위치는 수안치안센터 자리쯤 됩니다.
그것은 동래부 동헌의 서울쪽 정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정관호 전직 의원께서 망미루 이전 관계를 수차례 구정질문한 내용에 현재까지 진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망미루 이전을 맨처음에는 문화재위원회에 상정을 했더니 문화재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 원 위치 또는 원 위치 인근으로 옮기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수민동과 그 주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오는 것을 결사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행에 옮기지를 못 했습니다.
다음의 안으로는 금강공원 정문의 오른쪽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옮기면 교통 소통에도 지장이 덜 될 것 같고, 금강공원에 있는 독진대아문도 그 쪽으로 옮기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올렸습니다만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심지어 망미루를 시청의 정문으로 삼는 것이 어떻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 문화재위원회 상정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정임석위원
그 당시가 몇 월이었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2004년도 12월 23일 문화재위원회에서 된 것인데, 그것을 읽어도 되겠습니까?
“원 자리로의 이전이 원칙이나 그것이 어렵다면 역사의 창조적 계승이라는 점과 역사적 상징성 확보 차원에서 시청 정문으로 옮기는 방안도 고려한다는 것으로 분과위원회 입장을 정리하여 전체 위원회에서 논의하자” 이것이 당시의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이었습니다.
정임석위원
저 역시도 문화재 위원들께서도 역사에 대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 위치에 옮겨야 걸맞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 금강공원 오른쪽 정문 쪽의 말씀도 나왔고, 독진대아문 이야기도 나왔는데, 해결 방법이 원 자리를 찾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위원들이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관에서는 2004년 12월 23일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 뒤에는 전혀 협의가 이루어진 것이 없죠?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2005년도 12월 22일 시 문화재위원회에 심의한 결과 “망미루 이전은 우선 보류한다. 그 내용은 망미루 인접의 주택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망미루 주변에 우회도로가 확보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재개발 사업되는 추이를 봐가면서 다시 검토를 해 보자”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러면 05년 12월 22일 시 문화재위원회에서 협의된 내용이고, 그 이후에는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재개발 사업 추이에 따라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임석위원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또 새로운 민선 4기가 들어 왔으니까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해결 방법을 정말 찾아야 됩니다. 또 동래금강공원이 우리 지역구 이재웅 국회의원께서 큰 프로젝트를 그리고 계신 것은 알고 계시죠?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예.
정임석위원
이런 문제점과 모든 것을 해결하려면 망미루가 이전되어야 출입구가 용이하게 됩니다. 이런 장애물로 위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망미루가 계속 있다는 것은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를 그리고, 400억원, 500억원을 들여도 시민들의 진․출입이 용이하지 못 하면 그것은 관광 형성에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문화재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정문화재 못지 않게 비지정문화재 역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래구도 비지정문화재가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라져가는 많은 민속자료나 전통자료들을 되살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고, 또 이런 비지정문화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혹시 우리구가 추진했던 사업이나 향후 비지정문화재를 발굴하는 제도 수립 같은 내용을 마련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실장
김선년 위원께서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비지정문화재에 계획을 수립한 적은 없습니다. 비지정문화재는 우리 관내에 제법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서 보시다시피 근대 문화유산 등록의 문제도 동래 별장하고 고려 5층석탑이 있는 권회장댁 하고 그 2개를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가옥주가 반대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애로도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 기영회에서 공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박물관에 기증하거나 개방을 해서 번역을 한다든지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만 주인이 잘 응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래구에 상당히 많은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향후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식계몽운동이라든지 우리구 공무원들이 비문화재에 대한 인식 재고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이번에 문화공보과장님과 문화공보과 직원들이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6년도 우리 구와 관련한 방송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료 실적을 보니까 626건을 홍보자료로 언론매체에 홍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른 부서 것은 다 기록이 많이 되어 있는데 동래구가 16개 구․군 중에도 문화재가 엄청나게 많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의 자료가 언론매체에 홍보가 널리 안 되었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은 문화공보과장께서 자료를 준비한다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최삼순간사
다음은 감사자료 문화공보과 소관 251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2005년도하고 2006년도 동래고을지 상업광고 예산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그 부분을 질의하기 전에 몇 가지 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래고을지를 월 몇 부 발행합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실장
5만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연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실장
연간 발행 비용이 6,900만원입니다.
강신두위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실장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신두위원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실장
4,602만원입니다.
강신두위원
그리고 우리 동래구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실장
96,000세대 정도 됩니다.
강신두위원
동래고을지를 배포하는 부수가 절반을 조금 넘는데 배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실장
동래고을지는 2세대당 1부 기준으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를 짝수달, 홀수달을 교대로 해서 아파트에 배부를 하고 있고, 나머지 동이나 구에 배포소인 무료배부대를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아파트에만 배부하고 주택은 안 합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실장
주택도 포함한 것입니다.
강신두위원
그런데 배부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동래구민의 절반이상에게 배부하지만 활용도가 저조합니다. 심지어 아파트에 가면 경비실 앞에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원이 와서 수거해 가 버립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파지 줍는 사람이 수거해 가 버리고 이렇다 보니까 동래고을지는 많이 배부하는데 활용도가 저조하다는 것이 전체적인 여론이고, 또 주민들이 고을지를 봤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고을지 배부를 통․반장을 통해서 하는데 배부를 안 하는 통․반장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세심하게 어떤 방향으로 배부를 잘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실장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장을 통해서 반상회날 배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 통장들 중의 일부가 게으름을 피우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구에서도 동에 배부 확인을 봄, 가을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무료 배부대를 통해서도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배부대가 14개소 됩니다. 거기에 1,000매 정도, 다음 동에서는 동별로 무료 배부대가 43개소가 있습니다. 1,200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사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1억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니까 홍보를 잘 해서 주민들 전체가 골고루 볼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광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대 때도 광고 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데 너무 미진하다고 지적을 몇 번 했습니다. 2005년도에 광고 건수를 보면 7건에 297만 6,640원입니다. 한 달에 광고 건수도 아니고 12달의 광고 건수입니다. 2006년도는 조금 낫습니다. 2006년 10월말 현재로 나와 있죠?
남민
형남민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거기에 비하면 50%가 상승해서 13건에 338만 2,92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실장
강신두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5년도 광고 건수 7건에 297만원 정도의 광고 수입을 올렸습니다. 2006년도에는 이 자료에는 13건이 되어 있습니다만 11월말까지 총 8건이 더해져서 총 21건에 601만원 정도 광고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거의 배 이상으로 광고가 많이 늘어 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좀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너무 광고가 많으면 벼룩시장이나 무료 일간지와 차별화가 안되고 공익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선에서 광고가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그 부분은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질의하기가 좀 그렇는데 광고가 많으면 공익성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지금 타 지역에 고을지라든지 몇 개를 가져 왔는데 보시면 월병신문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군 예산을 안 잡습니다. 광고하는 페이지 수를 늘리고 영업을 할 수 있는 전담 인원을 채용해서 광고를 받을 수 있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1억원이라는 예산에서 더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동래도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한테도 월 신문구독료가 3,000원입니다. 1년 같으면 36,000원의 구독료를 받습니다. 지금 그것이 정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앞면에도 광고가 나오고 하단에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밑에는 신문사의 광고 식으로 광고를 내고, 위에는 동래의 자랑이라든지 동래에서 일어나는 일, 행사,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한 부 드리겠습니다만 뒷면에도 전부 광고입니다. 이렇게 되면 1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광고 수익사업으로 해서 문화재라든지 보건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광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본 예산에 잡아서 하는 것 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할 의향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실장
광고 유치에 올해도 노력했습니다만 내년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알겠습니다.
최삼순간사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255페이지 실내공연장 활용실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회관에 보면 예식장 사용 실적이 저조한데 다른 용도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실장
주영길 위원께서 문화회관 예식장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예식장을 토요일, 일요일 위주로 대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공익에 해 하지 않는다면 예식 외에 다른 것으로 대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예식장 사용 실적이 저조하면 조금 시설을 보완해서라도 많은 홍보를 해서 실적이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문화회관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실장
예식장의 문제는 신랑, 신부가 입장하는 동선의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회관 소극장의 경우는 경사가 가파르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작업은 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밑에 나무를 대어서 경사는 좀 줄이고 있습니다만 모르고 예식을 신청했다가 현장을 확인하고 취소하는 그런 사례가 올해도 5건이 있었습니다.
주영길위원
4대 때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경사가 완만하게 고쳐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실장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삼순간사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261페이지 온천천 아티스트팀 운영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역사 축제 때도 본 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중간에 이벤트 행사로 한 적도 있고, 음악분수대에서도 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일부 관중 속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노래 부르시는 분이 야한 쪽으로 말을 하는 부분을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들은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실장
아티스트팀의 일부 출연자에 대한 말은 저도 일부 들었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런 부분을 역사 축제 때는 청소년들도 문화축제에 다 오고 하는데 성인들만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아쉬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262페이지에 보시면 동래읍성 북문광장에 대하여 나옵니다. 현장에 가서도 저 역시 동료 위원들과 마찬가지로 담당 과장이나 실무자들도 많은 이야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당초 북문광장을 조성할 때 약 50억원의 돈을 들여서 그림을 그릴 때 전체 그림을 보고 전문가와 모든 사람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설계라든지 공사 시공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계 변경을 몇 번 했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실장
동래읍성 북문광장의 설계 변경은 총 4차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1차는 2006년도 1월에 있었고, 2차는 2006년도 5월, 3차는 2006년 6월, 4차는 2006년도 9월에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정임석위원
당초에 2006년 1월에 설계 변경을 하고나서 5월, 6월, 9월까지, 그리고 역사축제를 이루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4차에 걸쳐서 설계 변경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실장
제1차 설계변경은 숲길 조성지에 법면 경사를 조정하는 문제가 있었고, 벌목을 처리하는 문제, 그러니까 실제 설계를 했다가 공사를 함으로써 물량이 늘어난 그런 문제들은 설계변경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러면 5월에는 무슨 설계 변경입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실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난관을 설치하는 문제하고, 북문에 토공작업을 추가로 하는 문제하고, 배수로를 설치하는 문제, 국궁장에 과녁을 추가하는 문제입니다.
정임석위원
6월에는요?
남민
형남민문화공보실장
6월에는 우수기 대비 배수로 크렌치를 추가 설치하는 작업, 조깅장 노면을 컬러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정임석위원
마지막으로 9월에 4번째 설계변경은 무엇입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실장
크렌치를 작업을 하다보니까 7m가 추가되어야 되겠다 해서 7m 추가하는 것 하고, 광장 주변에 꽃하고 담쟁이 넝쿨을 추가하는 문제, 태풍 관련해서 계측기 관리를 3개월 했습니다. 다음에 정산을 위한 설계를 했습니다.
정임석위원
네 번째까지 설계를 변경하면서 문제점을 하나하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간에 이 큰 프로젝트를 그리면서 또 역사의 고장,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장, 네 번이나 바뀌었다는 이런 문제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안에 들어가면 심각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한 것 같으면 별 큰 문제점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경사로 법면 때문에 설계를 변경하고 현장조사도 충분히 했을텐데 두 번째 설계변경은 안전 난관 북문 토목 배수로 관계 때문에 설계 변경하고, 또 세 번째는 우수 관계로 추가로 조깅장까지 했고, 네 번째로 크렌치 7m 폭 때문에 광장 주변에 태풍 관련해서 했고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써서 더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자문을 받고, 담당자께서 토론을 하고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추진했더라면 이런 예산낭비 뿐만 아니라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볼 때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실장
좀더 준비를 잘 했으면 하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정임석위원
그런 생각이 드시죠?
남민
형남민문화공보실장
예.
정임석위원
그리고 또 급경사에 북문광장을 조성하면서 임시로 역사축제를 하기 위해서 차를 올라 가게 했습니다. 그렇죠?
남민
형남민문화공보실장
예.
정임석위원
또 조성을 다시 하시죠?
남민
형남민문화공보실장
예.
정임석위원
그 공사를 하면서 등산을 하시는 분들 불편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체 막아 버렸습니다. 갈 길 없이 전체 그 도로를 다 막아 버렸습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실장
정 위원께서는 절에서 북문까지 도로를 말씀하십니까?
정임석위원
예, 이런 부분을 주민들의 편의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 기자분께서 실제로 가 보시고, 저희도 현장에 가 보니까 과연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의 편의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항간에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초 역사관을 설립할 때 주영길 위원께서 구정질문까지 하신 내용입니다. 소방설비 설치를 법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만 소화기를 2개 비치해 놓고 할 때부터 또 저 역시 직접 가 보면 DVD도 정확하게 중간에 달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데서 큰 것으로 바꾸고 마음대로 달아놓고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봐도 균형이 좀 맞지 않고, 지금 북문광장이 무너지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옹벽을 쌓아 놓은 것이 반영구적이라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불안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청에서 앞으로 프로젝트를 그리실 때 문화재 관련이든 관 공사이든 적은 것이든 큰 것이든간에 설계변경은 정말 하면 예산낭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향후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과장께서 생각나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실장
정임석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절에서부터 북문간 도로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문화공보과장 입장에서는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대신 문화재위원들이 박물관에서 북문까지 너무 직선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해서 곡선형으로 도로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건설과에 내용을 통보하고 그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역사관 내에 스프링클러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역사관 내에 자동소화시설 설치에 4,2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역사관 밖에 소화전을 설비할 때는 200에서 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실태입니다. 역사관이 마무리 공사가 되면 예산을 확보하는 등 설치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북문광장 올라가는 쪽에 경사진 옹벽 구간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역사관 현판식 이전에 계측기를 설치토록 해서 대농구조연구소에서 계측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고, 계속 추이를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주위에 조경을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민간인이 1인당 30만원을 내어서 나무를 쭉 보기 좋게 심어 놓았는데 일부는 벌써 비스듬하게 넘어갑니다. 자기 명찰을 보고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이런 관리문제, 주변이 굉장히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눈에 보기 싫을 정도로 관에서 하는 공사가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가 할 정도입니다. 그 주위환경 정비를 잘 해 주시고, 또 하나 역사관 입구에서 한 눈에 볼 수 있는 현판이 있습니다. 벌써 현판이 비뚤어져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실장
현판은 저희들이 역사관을 지은 회사에서 무료로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그 회사에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해 놓아서 조치가 될 것입니다.
정임석위원
물론 역사관을 지은 회사에서 현판을 무료로 제작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만 공짜라고 해서 그런 것인지, 그 현판은 역사관의 얼굴입니다. 그것이 벌써부터 글자와 숫자가 맞지 않는다는 것은 성의가 없다는 것이고요, 다음 당초 설계가 원래 콘크리트였는데 또 바뀌었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충분하게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설계의 기본적인 것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역사관이라면 거기에 걸맞게 돈이 많이 들어가도 그렇게 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콘크리트를 짓게 해 놓고 설계를 변경해서 집을 짓는다는 것은 개인도 용납이 안 되는데 관에서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많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감사할 당시인 이 시점에서 향후 2007년도에는 어떤 마음으로 일하겠다는 것을 과장께서 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실장
역사관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내부시설물을 좀더 고증을 받아서 완공하는 일과 역사관을 예산을 확보해서 단층을 해야 되는 문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될 문제, 소화전을 설치해야 될 문제가 있고, 북문광장 전체를 관리하기에는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한 시점입니다. 일반 직원 1명, 상용 1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문광장에 관리하는 것을 비예산 사업으로 관리를 좀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3단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동래구에 자원봉사센터 인력을 활용해서 자원봉사 참여자를 확보해서 잡초제거, 잔돌제거, 수목 물주기, 잔디보식 등을 조치하고,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자를 활용해서 자원봉사자가 못 하는 부분을 보충토록 할 계획이고, 구 직원을 자원봉사자의 날을 지정해서 북문광장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없지만 알뜰히 가꾸어 나가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정임석위원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끝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농부가 씨앗을 뿌려서 수확을 거둘 때가 가을철입니다. 동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살림을 살면서 정말 잘 했는지 못 했는지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주민들과 함께 모든 민원과 부딪히고, 역사축제, 3.1절 행사, 정말로 공무원으로서 힘든 일을 해 오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올해 미비했던 점은 내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에게 신뢰 받을 수 있는 공무원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 동안 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실장
격려의 말씀해 주시니까 힘이 납니다. 좋은 지적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삼순간사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정임석 위원이 마무리 멘트를 너무 잘 하셔서 벌써 감사를 마친 줄 알았습니다.
북문광장조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 방문 시에 지적한 내용은 이 자리에서 다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방문 시에 지적했던 부분은 조속히 개선되고 보완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북문광장이 완성되기 전에 동래읍성 역사축제를 하다보니까 다소 미비한 문제점도 발견할 수 있고, 축제로 인해서 일부 훼손되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사를 입찰할 때 하자보수기간을 2년 정도 두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실장
하자보수는 경우에 따라서 연도가 다 틀립니다.
김선년위원
탄력적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남민
형남민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북문광장 조성할 때 잔디가 심어져 있는데 잔디가 착근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읍성역사축제를 하다보니까 잔디가 많이 훼손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실장
김선년 위원께서 하자보수기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경우는 10년 정도 됩니다. 방수 지붕 목공사는 3년, 돌 금속 기계 설비는 2년, 가설기초 타일미장창호, 유기, 기타 잡공사는 1년입니다. 잔디의 문제는 역사축제 기간 중에 워낙 많은 분들이 사실 밟았기 때문에 공사의 하자로 보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업체하고 의논을 해서 잘 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조경부분도 하자보수기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물론 제대로 착공되기 전에 축제에 참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우리 구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상호 조금씩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든지 지출을 하든지 해서 이런 부분도 협조를 받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동래고을지에 관해서 광고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어제 세무과에서도 제안한 내용인데요, 동래에 보면 각종 공사에 입찰계약이나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입찰자로 선정된 분들께 광고비가 미미하기 때문에 입찰자에 한해서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기업들이 지방자치단체에 공헌하는 그런 문화가 많이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도화 시킬 방법도 있지 않겠나 해서 제안을 해 봅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실장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문화회관과 동래읍성 북문광장, 역사관 등 이제는 문화회관 주변으로 해서 문화회관 기반시설이 상당히 많이 조성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를 활용, 또는 관광산업 등 구체적으로 활용하고 활성화할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실장
북문광장 주변하고 문화회관 주변이 새로운 문화 활동 대상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축제 기간 중에 동래읍성 성곽 밟기라든지 이런 등을 하면서 북문광장이나 문화회관을 많이 홍보한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도 문화회관이나 북문광장이 시민의 사랑을 받고 나아가서는 동래지역에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런 부분이 단순히 과장님의 머리 속에만 있지 않고 구체적으로 계획화 해서 많은 예산과 많은 구민의 기대를 갖고 있는 만큼 이것이 동래구 경제 활성화에 거름이 될 수 있는 산업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역시도 구체적이고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해야 될 시설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문화회관을 담당하시는 계장님과 공무원 몇 분, 또 역사관에 공무원 몇 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별도 전담부서로 만들 의향은 없으십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실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과 입장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에서는 북문광장, 문화회관, 우장춘 기념관 등을 아우러는 시설관리사업소 정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조직부서에 통보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단계는 제가 말씀을 드릴 게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의견만 피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선년위원
구체적인 답변은 안 나온 것입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실장
기획감사실 조직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저도 이것이 조속히 되어서 우리 문화재가 제대로 정착되고 많이 홍보되는 방안으로 전담부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동래에 보면 박물관 주변으로 해서 뒤에 사적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죠? 그 사적공원 주변에 보면 무허가 건물들이 상당히 난립되어 있고, 우리 동래구로서도 상당히 골치 아픈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적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만큼 조속히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불편함과 애로 사항은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대로 사적공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계획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과에서 답변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원을 관리하는 지역경제과 쪽에서 오히려 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선년위원
좋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재담당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 역시 지역경제과에 이런 부분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판단은 하고 계실 것입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실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선년위원
그래서 그 지역에 많은 시설들이 자리잡고 있고 동래의 역사적 가치가 상당한 자리인 만큼 지역경제과에 문화재 전문가로서 입장을 피력해서 정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 동래에 보면 안락, 서원을 비롯한 동래향교, 옛 학당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많고 동래구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저희 의원들이 선진지 비교 시찰을 갔을 때 장승 같은 곳은 이런 서원에 장승 선비대학이라고 해서 상시 운영되는 학당을 그냥 유물로 놔 두는 것이 아니고 주민 누구나 와서 학문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서당 같은 체험 교실이 상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동래구에도 동래향교나 안락서원을 전통교육 요람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칭 동래명륜학당이라든지 동래선비대학을 건립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남민
형남민문화공보실장
김선년 위원께서 안락서원, 향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안락서원 같은 경우는 종전에 교육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교육기능이 많이 퇴색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은 전통 혼례를 안락서원에서 충렬사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동래향교의 경우는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경전반, 다도교실, 동양의학반, 한자교육 등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벌써 1, 2, 3기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번에 동래경찰서에서 현직 직원을 대상을 예절교육을 실시했다는 사실을 보고드립니다.
김선년위원
그런 내용들은 본 위원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안락서원 역시 옛날에 학문의 요람인데도 불구하고 학문적 요람으로 역사적 기능도 제대로 못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래향교 역시 향교에서 주관해서 동래경찰서 예절교육을 한 것이 아니고, 동래경찰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래향교가 사설 재단이지만 이런 부분이 역사적으로 가치도 있고, 향교라고 하면 전통교육의 요람이지 않습니까, 향교를 거치고 서원을 거치고 성균관으로 가는 이런 아주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도라든지 일시적으로 끝나는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항시 거기에 가면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추진해 봐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실장
향교의 뜻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향교도 여러 가지로 시 예산이 배정되어 다시 복원도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을 해서 향교가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알자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263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2006년도 동래문화원 보조금 지원 및 사용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2005년도에 보조금 지원 내역이 7,646만 8,000원, 2006년도에도 7,646만 8,0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맨 밑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해서 5,046만 8,000원, 문화학교 강사료 및 사무국장 인건비 등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실장
지방문화원 육성지원금 중에서 문화학교 강사료 및 사무국장 인건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문화학교 운영을 하는데 꽤 듭니다. 지원 받는 예산의 10배 정도가 문화학교 운영 경비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등은 총액이 아닌 일부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주로 문화학교 강사료로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문화학교 강사료는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 아닙니까? 문화학교에 강사료를 지원하는 부분하고 사무국장 인건비를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실장
사무국장 인건비의 경우는 2,300만원 중에서 지원되는 액수는 2,000만원이고, 문화원 자체 인건비를 300만원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간사 인건비가 1,656만원 중에서 지원금 1,252만 5,000원을 주고, 자체에서 403만 5,000원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무보조 인건비도 637만 5,000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 지원액을 가지고 457만 5,000원을 사용하고, 문화원 자체에서 180만원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또 임시직원 인건비가 38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지원금액 중에서 290만원을 지원하고 문화원 자체에서 90만원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밑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2,000만원, 문화원 직원 인건비는 별도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화원은 사무국장 뿐 아니라 문화원 간사, 사무보조, 임시직원, 그러니까 3․1 만세 재현이라든지 역사축제기간 중에 손이 많이 필요할 때 임시직원을 단기간 채용할 때 임시직원 인건비 등입니다.
강신두위원
문화원에 강사는 계속 상주하고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실장
예.
강신두위원
문화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구 예산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실장
시비, 구비 등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리고 현재 문화원에 종속되어 있는 직원이 공무원 외에 몇 명입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실장
문화원에는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강신두위원
담당이 계시지 않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실장
문화원에는 지방문화원 육성법에 의한 특별법인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하고 다른 기관입니다.
강신두위원
문화원 직원이 우리 직원 외에 거기에서 관리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사무국장하고 간사 하고 또 누가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실장
문화원 사무국장, 간사, 사무보조직원 3명이 상근을 하고 있고, 다음에 축제 기간 중이나 3․1만세 재현 기간 중에 손이 많이 필요할 때 임시직원을 단기간 채용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문화학교 운영해서 강사료를 별도로 600만원이 나오고 있거든요.
남민
형남민문화공보실장
문화학교를 2005년도에 총 운영한 경비가 7,023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문화학교 운영 보조금은 6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문화원이 스스로 조달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문화학교에 몇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실장
문화원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대로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문화학교를 9개 과목에 25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매일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실장
요일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목에 따라서 운영하는 요일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예산이 7,600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보니까 문화원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 사무국장, 간사, 사무보조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 뒤에 관리 요원이 별도로 있죠, 청원경찰을 비롯해서…….
남민
형남민문화공보실장
다시 말씀드리면 문화원하고 문화회관 하고는 다릅니다. 청원경찰은 문화공보과 소속된 문화회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강신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삼순간사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역사관을 건립하는데 51억 2,000만원이 들어서 지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배수로 공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진은 배수로 공사 해 놓은 사진입니다. 시골에 농수로도 아니고 제 마음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서 있는 나무는 죽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 공사는 하다가 말았습니다. 이 사진은 역사관 지은지 얼마 안 된 사진입니다. 이 역시도 시골 농수로 같습니다. 이것은 건설과 부분도 있겠지만 과장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실장
지적해 주신 것은 해당 부서에 담당자로 하여금 하자보수지역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삼순간사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질의라기 보다는 제안을 한 두가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래고을지에 보면 동래의 역사라든지 동래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사가 실리는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래고을지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코너를 만들어서 연속해서 기획 시리즈로 해서 동래 구민들이 동래 역사를 바로 알고, 동래 문화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코너를 신설해서 계속해서 연재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문화회관을 가 보면 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는 장애우들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휠체어, 리프트는 설치되어 있지만 회관 안에 들어가면 전부 계단으로 조성되어 있고, 급경사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배려한 건물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다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을 조속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과장께서 보완 대책을 마련해서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동래고을지에 동래의 역사, 문화재를 소개하는 코너를 고정 연재하라는 좋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새해에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애인 문제는 따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상입니다.
최삼순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1일 오전 10시부터 민원봉사과,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06년 12월8일(금) 16시47분 감사중지)
(2006년 12월11일(월) 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임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민원봉사과, 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에 대한 총평과 수감 소감을 듣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민원봉사과장의 담당소개가 있겠습니다.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순옥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광숙 고객만족담당입니다.
박성규 문서담당입니다.
김두규 호적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공통사항 7페이지부터 72페이지 중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위원
반갑습니다.
4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보면 친절 분위기 확산 및 직원 사기 진작에 구청 입구에 보면 제가 여자인 입장에서 볼 때 많은 주민들께서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구청의 입구에 들어서면 정리 정돈된 분위기가 아니고, 뭔가 어수선하고 지저분해 보이는 느낌이 느껴지고, 특히 민원봉사과는 모든 구민들이 제일 많이 접하는 곳인데, 뭔가 정리가 되지 않은 그런 모습인데 구청 입구 아니면 바깥쪽에다 고정 시설물을 설치해서 칭찬왕, 자랑할만한 분들을 소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좋지 않겠느냐는 여론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장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또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좋은 점도 있었다는 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최삼순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민원봉사실의 칭찬 분위기를 확산코자 이젤을 설치하고, 미소공무원 사진도 전시하고 했습니다만 사실 청사가 협소하다보니까 그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구가 민원행정평가에서 전국 최우수를 하고는 올해 여러 기관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무척 많이 왔습니다.
그 분들 얘기가 사실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 청사에 들어서면서 실망하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부서별 좌석배치도나 간부공무원 방 입구에 스마일 사진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주민과 정을 나누는 작은 시책을 보면서 많이 공감을 하고 갔습니다.
구청 바깥쪽에다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차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 대신 어수선한 분위기에 대해서는 뭔가 노력을 해서 좁지만 정돈된 분위기가 나도록 제가 지금보다 훨씬 많이 나름대로는 연구를 하고 있지만 그런 쪽으로 개선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삼순위원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민원봉사과 감사이다 보니까 보고 왔는데 낙서장이라든지 친절왕 이런 것들을 보면 사진을 한 번 붙이면 그게 너무 오래까지 가고, 변화를 가져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수차례 그것을 보고, 제가 부녀회장을 맡고 있다보니까 그런 말들을 수차례 많이 하고 해서 보면 그냥 그 사진이 그대로 있고, 또 심지어 낙서장에는 한 번도 교환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연구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하시니까 그 문제는 접어두고, 꽃 한 송이로 여는 민원실 운영을 9회로 했는데, 현재도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이 시책은 올 2월에 처음 시작을 해서 매월 첫 방문고객에게 하는 것인데 2월에 시작해서 10월까지 해서 9번을 하고,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삼순위원
제 생각인데, 사람들은 서로 지혜를 모으고, 서로 생각을 의논하다보면 좋은 안이 나오기 때문에, 저도 생각이 있고, 밖의 유지분들이라든지 여성단체원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동래는 말 그대로 양반이라는 말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제일 처음 방문하는 고객한테 꽃 한송이를 전하는 그 의미보다도, 전국에서 간혹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복을 아주 예쁘게 코디를 해서, 그러면 한복하는 집에서도 자기 한복을 선전하기 위해서 스폰서를 해 주는 분도 계신답니다.
일용직이나 직원 한 분을 아주 예쁜 한복을 입혀서 들어오시는 손님한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도우미 역할을 해 주는 그런 부분, 또 친절하게 인사를 하면서 그런 예절적인 면에서 예쁘게 보이면서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고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런 것도 연구 검토를 해 봐주시고, 그래서 제가 한복 값이 많이 들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관내의 한복집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자기 한복을 PR하기 위해서라도 아주 특색 있게 색깔을 잘 맞추어서 자기 한복집을 선전하기 위해서라도 스폰서하실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라는 말들을 해 주시더라고요. 과장께서는 그런 생각을 혹시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간혹 다른 구에 가면 유니폼을 입은 구가 있습니다.
현재는 특별히 은행이라든지 그런 곳은 당연히 유니폼을 입지만 대부분이 거의 자유 복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복에 대해서는 저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전통적인 동래구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한 번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최삼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봐주시고, 밑에 보면 불친절 신고 처리 및 운영강화를 보면 불친절 신고센터 녹취 이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시스템을 설치하고 나서 어떤 사례가 있는지, 또 그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이 시스템은 우리 부서에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통신부서에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주․정차 단속 위반으로 항의 전화가 왔을 때 민원인들이 심한 욕설을 많이 하게 될 때 담당 직원이 대응이라고 하면 뭣하지만 그럴 때를 대비해서 민원인한테 양해를 구하고 “지금부터 녹취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행하는 제도인데, 10월말까지 해서 녹취건수가 120건입니다.
일단은 민원인이 대화 중에 풀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민원인은 전화를 하고, 저희들한테 불친절 공무원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그 민원인에게 해당 부서의 사실확인서를 받고, 또 부서장의 특별 정신교육을 하고 난 이후에는 민원인에게는 직접 우리 부서에서 죄송하다는 의미에서 작지만 5,000원에 상당하는 행정보상을 하고, 우리과에서 답변이 나갑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녹취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이 위에 건의를 해서 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을 찾아서 연결이 안 되면 총무국장한테 전화가 옵니다.
주․정차 위반, 세금 민원, 모든 민원이 제 방으로 다 오는데, 황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욕입니다.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욕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끊어버리면 다시 전화가 와서 하여튼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합니다.
그것을 몇 번 경험하니까 사람이 미치겠어요. 그래서 방법을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시청과 여러 구에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돈이 1,000만원 정도 들었을 겁니다.
전화가 오면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내용을 더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녹취를 시작합니다”하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대로 그 시스템이 통신계의 메인컴퓨터로 와서 그대로 녹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녹음을 풀어 보면 그것 하나만 가지고 얼마든지 뭐라 하고 나무랄 수 있는데, 그것을 관에서 그 시스템을 설치한 근본적인 목적은 그런 부분을 줄이자는 것이지 민원인이 화가 나서 풀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고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해서 지금까지 고발한 사례는 없고, 그 이후에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부터 녹취를 합니다” 하면 금방 끊어버립니다. 그런 사례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시스템은 잘 가동되고 있고, 민원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삼순위원
사실 제가 오늘 민원봉사과에 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어느 분이 전화가 왔었습니다.
밖에서 HCN 방송을 상당히 많이 보고 계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경험을 했다고 하시면서 무슨 민원이 있어서 전화를 했답니다.
그 분은 어느 과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다고 하니까 “그것은 제 담당이 아닙니다”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어디로 전화를 하면 됩니까?” 하니까 “그거요? 좀 있다가 어디로 하시오” 하더랍니다.
“그러면 지금 좀 바꿔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로 바로 하면 안 됩니까? 거기로 바로 하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그런 분이 한 분 두 분이 아닌 것 같다, 자기는 전화를 할 때마다 공무원들이, 물론 저는 구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렇게 불친절하게 전화를 받으리라고 상상을 못해 봤는데, 그 분이 직접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그 분이 연세도 드시지도 않았습니다. 저희들하고 비슷한 분인데, 남자분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것은 내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과에 가서 알아 보소, 그것은 다른 과에다 해야지 왜 우리 과에 전화를 하는교?” 이렇게 아주 전화를 투박스럽게, 정말 무안할 정도로 전화를 하는 예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면서 오늘 민원봉사과에서 이런 것 저런 것을 많이 말씀을 하시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개중에 한 두 명 정도는 이렇게 불친절하게 전화를 받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과장께서도 혹시 민원봉사과에 근무를 하시면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분도 계시고, 또 그런 불친절하게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다보니까 집에서 불쾌한 일이 있다보면 밖에 나오면 짜증스럽게 전화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예를 한 번 겪어 보셔서 직원들 중에서 그렇게 불친절하게 전화를 받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는지, 또는 들어 보신 적이 있는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민원고객평가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올해 전화친절도 점검을 했습니다.
부서별로 데이터로 내놓고 해서 성적이 좋은 부서는 연말에 표창도 하고, 또 저희한테는 개별적으로 처음에 수화상태가 어떤지, 다음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했는지, 마무리 끝인사는 좋았는지 해서 개별적으로 그 내용은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서 부서에다 당연히 그런쪽은 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최삼순위원
아무튼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는 많이 들리고 있지만 그것을 100% 다 믿어서는 안 되겠지만 아무튼 민원봉사과장이시고 하니까, 더더구나 다 같은 여자 입장이고, 여자 과장은 한 분 뿐이신데 밖에서 보니까 친절하더라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정말 잘 해결해 주시더라는 말을 들으면 힘도 나고 좋으니까 아무튼 더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삼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최삼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32페이지 2005년도 불용예산 내역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민원실 운영 부분에 불용액이 일반운영비가 800만원, 자산취득비는 1,000만원 예산액입니다만 집행액이 400만원, 불용액이 600만원인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민원행정우수기관으로 상사업비를 받은 것 중에서 연말 추경 때 양면모니터 구입비와 민원실의 의자를 교체하기 위해서 연말 결산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용 의자는 올해 교체를 400만원 하고, 양면 모니터는 당초에는 원스톱통합민원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하면 굉장히 효과적인데 사실 저희가 2007년도 예산에 원스톱통합민원기 예산이 3억원 이상이 소요되어서 예산계에서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신청사 가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2007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면모니터만 하면 효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양면모니터 예산은 올해 집행을 안한 부분입니다.
강신두위원
이런 부분은 옆에 사유 설명을 해 놓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불용액을 남기지 않도록 잘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 38페이지를 보면 2005년도, 200년도 세외수입 징수현황이 밑에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은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분은 2005년도에도 1,060만 5,000원해서 호적신고 지연입니다. 수입인지도 마찬가지이고, 건수 현황은 안 나와 있습니다.
건수 현황은 몇 건인지 여기에 대한 것은 기록 자체도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건수를 기록해 주시고, 과태료 수입이 왜 이렇게 구민들한테 많이 지연이 되어서 많은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호적신고는 출생신고나 사망신고 등 주로 그런 것인데, 간혹 보면 출생신고 같은 경우에는 이름 짓는 것이, 신고기한은 한 달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짓는다든지, 다른 개인적인 사항으로 한 달이 지났을 경우, 또 사망신고도 마찬가지로 한 달 이내로 못했을 경우에 과태료가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현장에서 즉납을 하기 때문에 체납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는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한 달 이내에 하도록 홍보도 하고, 요즘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도 있는데,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늦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홍보를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런데도 과태료가 이렇게 많이 징수됐다 말입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하셔서 과태료가 많이 안 나오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 또 2005년도에는 보면 폐기기록물 매각대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2006년도에 보면 폐기기록물 매각대금이 제로로 나와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록물을 폐기할 때는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없고, 국가기록원으로부터 폐기에 대한 지침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국가기록원에서 폐기물에 대한 방침이 시달이 안 되어서 폐기할 준비는 하고 있는데, 폐기에 착수를 못 했습니다.
강신두위원
어느 회기를 기준으로 해서 폐기를 합니까?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합니까? 2005년도에는 수입으로 잡아 놨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폐기기록물 매각대금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문서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임석위원장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문서담당
문서담당 박성규입니다.
기록물 폐기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폐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아직 보존 문서 분류 기한 때문에 전국적으로 폐기물 지침이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뿐만 아니고 다른 자치구에서도 폐기를 하지 못 하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로로 해 놓을 것이 아니고, 2006년도 수입 부분에 12월 31일 기준이라고 표기를 해 주시면 이해하기 수월한데 그 부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강신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관공서 문서를 매각하는 것은 안 맞고 소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주영길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각을 결정할 때는 일단 각 과에서 매각을 해도 보완상이랄까 여러 가지 비밀취급과 관련이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정자료실에 아주 오래된 10년 이상된 그런 책이 될 수도 있고, 그 밖에 각 실과에서 보관 중인 문서 중에서 전혀 보완과 관련이 없는 그런 부분만 매각을 합니다.
주영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사무소에 보면 옛날에는 소각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예.
주영길위원
그래서 폐기물 하나라도 바깥의 고물상이 굴러다니기 않기 위해서 소각을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가급적 매각 보다는 소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소각을 하게 되면 세외수입은 전혀 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정자료실에서도 아주 오래된 기록물, 보존 가치가 없는 300여권을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타잡수입에는 폐기기록물 속에는 책자 같은 것이 많이 포함된 상태입니다.
주영길위원
매각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관공서를 통해서 들어 갑니까?
정임석위원장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문서담당
문서담당 박성규입니다.
페기물을 소각할 때는 폐기물 소각 인가업체인 보안지정업체에 폐기물 매각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폐기물을 매각할 때 폐기물을 반출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고 해서 저희들이 일반 문서를 폐기할 때 아무런 이상이 없도록 해서 폐기를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비밀문서는 필히 폐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연일 계속되는 격무와 행정사무감사 준비 또 지금처럼 계속되는 집회로 인해서 특히 1층에 위치한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상당히 업무에 애로사항이 많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동래구 청사가 상당히 열악한데 이 열악한 여러 가지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친절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친절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고, 특히 공무원의 기본 덕목이자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래구는 친절 운동에 관한 여러 가지 시책으로 해서 우수 평가를 받고, 또 그 평가로 인해서 열악한 재정에도 상당한 도움을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친절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친절운동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올해 실시한 것은 직원대상 친절 교육을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한 번 했는데, 이 때는 저희과에 있는 공익요원이라든지 아니면 복지도우미라든지 비정규직 직원까지 다 와서 친절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담당자들이 민원인과 제일 접촉이 많기 때문에 민원 담당자만 따로 모아서 두 차례에 걸쳐서 워크숍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친절사례에 대한 발표도 했을뿐더러 그 밖에 불친절 사례를 여러 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할까 그런 토론을 하면서 이런 불친절 사례를 없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그런 방법도 했습니다.
일단은 내가 친절하기 위해서는 이 직장이 행복하고 재미 있어야 한다는 그런 뜻에서 그 워크숍 내에 직원 팀워크에 관련되는 협동적인 그런 사항도 많이 했고, 그 워크숍 중에는 구청장님이 특강을 하면서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히 친절하라는 그런 말씀보다는 표정이 밝아야 된다든지,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면서 청장님 나름대로의 인생관에 관해서 1시간 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특강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친절 강사를 초빙해서 말 하나를 하더라도 상대방을 비난하는 그런 말보다는 뭔가 칭찬적인 말을 하는 그런 어투랄까 방법 그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민원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의 효과가 금방은 안 나타나겠지만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선년위원
외부 강사를 초청하셨습니까?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예.
김선년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친절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우리과에서는 1년에 한 번 합니다만 조금 전에 워크숍이라든지 그런 것은 두 번 했고, 총무과에서 직장교육인데 어떻게 보면 친절교육과 많이 연계가 됩니다. 그때 저희가 분기별로 하던 것을 이번에 최찬기 구청장께서 취임하고 나서 직장 교육은 아무리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해서 지금은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바꾸어가면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친절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친절교육도 교육이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구 재정이 어려워서 유명한 외부 강사를 초청하기는 상당히 힘드시리라 생각하지만 예산 편성 시에 이런 부분도 조화롭게 잘 하셔서 동래구가 더더욱 친절한 자치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최삼순 위원께서 제안하신 민원봉사실의 유니폼화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와 좋은 제안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연제구청을 방문했을 때 전 직원이 유니폼을 입는 것은 아닙니다만 민원 응대 창구에 있는 민원응대 공무원만 유니폼을 입었는데, 제가 볼 때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또 일반 민원인들이 봤을 때도 상당히 좋은 이미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께서는 부산뿐만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해 보시고,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면 동래구의 정서와 이미지에 맞게 민원담당하시는, 특히 민원봉사과 외에 민원 응대하시는 분들이 유니폼을 입음으로써 좋은 점도 있지 않겠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1층의 민원봉사실과 지적과, 세무과가 있는데 1층이 우리 동래구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반기 들어서 많이 정리가 되기는 했었는데, 저희들이 처음 올 때 여러 가지 시책 사업으로 인한 각종 홍보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물론 상은 받았겠지만 그것을 조금 심플하게 정리 정돈된 모습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한 시책 중에서 바로콜서비스라는 아주 좋은 서비스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바로콜을 이용하는 횟수도 자료에 보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바로콜에 있는 위치가 저는 상당히 잘못됐고, 바로콜을 알리는 홍보 자체가, 예를 들면 코팅한 용지에 바로콜이라고 조그마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것도 안으로 들어 와서 민원 안내데스크로 와야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입구에서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가 바로 들어오면 알 수 있도록 그런 게시 방법을 개선해 줄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장황하게 한꺼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일전에 위원님께서 민원안내데스크가 조금 구석지지 않았나 하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미처 간과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 정도 앞쪽으로 당겼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그 부분에도 입구가 되어서 문을 열 때마다 도우미가 추운 경향은 있지만 조금이라도 앞쪽으로 나오고, 위치도 조금 저쪽으로 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들어오는 민원인을 잘 볼 수 있도록 좌석배치도 조금 바꾸었습니다.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많이 검토 연구를 해서 개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리고 안내데스크가 있는 위치가 민원봉사과장 이하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정리 정돈을 잘해서 앞전보다는 훨씬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정면으로 마주 보는 곳이 여행사입니다. 여행사 위치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곳입니다.
여행사가 있으므로 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과 구의 세외수입 측면에서 조금은 효과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동래구 전체 이미지와는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도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위치를 다른 위치로 변경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청사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정면에 여행사가 배치되어 있으니까 우리구 정서와 안 맞으신다고 하는데 검토를 해서 위치를 재배정을 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우리구 정서와 맞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여행사에서 각종 홍보 안내 포스터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지저분하게 많이 붙어 있으니까 들어오자 마자 보는 것이 구청이라는 이미지보다 여행사라는 이미지를 너무 많이 들게 한다는 것이죠.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선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시작 전에 부서별로 친절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십니까?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따로 친절 교육은 아니고 하루를 처음 시작하면서 활기찬 분위기로 하면 그 여파가 민원인한테까지도 친절로 연결된다고 해서 저희과에서 각 부서에 시달을 한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서로 만나는 직원들끼리 Hi-Five를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업무 시작하기 전에 부서원들끼리 모여서 부서 파이팅, 우리과 같은 경우에는 “고객감동 될 때까지 악착 같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이런 것을 바꿔가면서 하는데 각 부서별로 하도록 시달이 나갔는데, 잘 하는 부서는 아주 잘하고 있으면서 더 곁들여서 더 발전 시켜서 하기도 하면서 뭔가 활기찬 직장에서 민원인 친절도 같이 연계된다는 이런 쪽을 해서 부서 파이팅이나 Hi-Five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과도 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이 부분도 조금 더 점검을 해 보시고, 총무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 부서가 아침에 업무 시작 전에 이런 파이팅을 불어 넣는다든지, 단합을 도모하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친절을 느낄 수 있도록 이런 시책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감사자료 267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268페이지 민원창구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점심 시간에 민원 행정을 보고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지난 번에 보니까 공무원 노조에서 점심시간은 하지 말아달라고 건의사항이 들어 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주영길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 창구는 전부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12시부터 1시까지, 1시부터 2시까지, 점심을 30분간 먹기에는 너무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에 1시간 간격으로 하고 있고, 특별히 민원 담당이 없는 부서에서는 점심시간을 12시에서 1시까지로 하고 있고, 그 당시 그때 이슈가 되었던 부분인데, 저희구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각 실과에 전화 당번이 있으라고 되어 있죠?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전화 당번이 점심시간에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1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위원
267페이지 고객 속으로 서비스운동 사업평가와 관련해서 CS운동과 투워드운동, A/S민원창구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대외적으로 평가 결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최삼순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과에서 하는 것을 네 가지 정도로 묶어
봤습니다.
CS운동은 영어로 표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요즘 행자부에서 바로 이렇게 이 용어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바로 쓰고 있습니다. Customer Satisfaction 해서 고객만족입니다.
저희도 7월 1일부터 행자부의 방침에 의해서 종전의 민원담당을 고객만족담당으로 명칭까지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나 행정을 일단 고객 만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몇 가지 시책이 있습니다.
소개를 하면 관내 전․출입 인감대장 사송 운영 같은 이런 경우에는 동래구 내에서 주소를 이전할 경우에 인감증명원본을 우편으로 보내지 않고 바로 사송으로 보내면 우편요금 절약은 물론 그 다음날 바로 자기 전입동에 가게 됩니다. 그런 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사이버 친절하모니방 같은 경우는 스마트플로우 내에 친절과 관계되는 좋은 글을 올려 놓으면 직원들이 열람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다음 민원담당 워크숍은 직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도 이번에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구청의 애로점, 구청이 구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나 이런 것과 불친절 사례를 놓고도 주민 입장에서 보는 것과 공무원 입장에서 보는 것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민과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부서 파이팅 같은 경우도 직원들이 하는 것이지만 기분이나 이런 것을 주민에게 같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고, 투워드 운동은 말하자면 주민에게 한 발자국 더 다가가고자 하는 그 뜻입니다.
이것은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불만이 있을 때 불친절신고센터에 신고를 하는 사례도 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닐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의 경우에는 여름에 춥다, 덥다, 민원실의 의자가 넘어질 우려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고객의 의견은 반영을 해서 이번에 의자를 바꿀 때 견고하게 밑에 발이 있는 것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직원 캠페인 같은 것도 주민들에게 친절하자 하는 그런 시책이고, 고객에게 유연성, 안전지대 찾아주기 이것도 주민들에게 좀더 친절한, 유연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좌석배치도 그렇게 바꾸고, 구청장실 앞이나 간부방 앞에도 주민들이 찾아 왔을 때 문턱을 낮추고자 한 시책입니다.
이런 시책들은 올해 부산시 친절운동경연대회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몇 개 부서 실물 좌석배치도를 가지고 갔더니 심사위원이 시청 직원보고 “구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렇게 할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조금 그런 부분에는 좋은 시책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A/S 민원창구 이것도 말하자면 주민들에게 좀 더 잘 하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서방문 친절도 측정도 하고, 전화로 직원들 전화상대 친절도 측정도 합니다.
친절 백서를 만들어 봤습니다. 친절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례, 주민이 제보한 글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기관을 방문했을 때 느낀 소감 같은 것을 적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를 반성하게 되는 그런 책인데, 이 책도 시에 이번에 발표할 때 상당히 많은 호평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원사무처리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각 부서에서 조금 단축할 수 있는데까지 단축을 받았습니다. 올해 15개 부서로부터 54종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감본인확인시스템 이것도 민원을 위한 것인데, 인감이 성형수술도 하고, 지문이 낡고 해서 인감사고가 더러 생깁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구청과 인감증명발급건수가 많은 7개 동에 8개 지문확인인식기를 구입해서 설치했는데, 개인재산을 보호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본인인지 아닌지 바로 식별이 되고, 주민등록증도 올리면 위조 주민등록증인지 아닌지 바로 그 자리에서 판가름이 나는 그런 것입니다.
또 민원 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고 난 이후에 얼마나 만족을 했는지, 덜 만족을 했는지 그런 고객만족 측정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 직원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표창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민원실 민원안내데스크에 휴대폰 충전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설치할 때 비용은 88만원이 들었는데 그 이후로는 일체 비용이 들지 않고 상당히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동래읍성역사축제할 때 10시 이전에 오신 민원인들에게 사탕이나 차 같은 것을 대접하면서 주민들과 같이 축제 분위기를 공유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잘 된 사례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삼순위원
과장이 보실 때도 아주 잘된 것이라고 자평을 하시고, 현재 보면 자체 평가에서 보면 거의 우수, 우수, 우수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뛰어난 업무 평가가 있었다는 것은 정말 구민의 자랑이기도 합니다만 평가 결과는 구민들이 전부 알아야 될 사항인데, 언론에 보면 많이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주민들은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한 실적과 언제,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홍보 수단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을 칭찬해 준 주민이 있거나 아니면 공무원이 있으면 그런 경우에 동래고을에 게재를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시책이 획기적으로 좋을 경우에는 다른 신문사에도 많이 나지만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주로 HCN 그쪽으로 홍보를 합니다. 저희가 홍보 자료는 매번 내는데 다 방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작은 시책은 밑에 자막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앞으로 홍보 분야에도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최삼순위원
사실 이런 상들을 많이 타시고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일들은 정말로 자랑스러운 일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연구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구민의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널리 알 수 있을지, 또 알 수 있게끔 대대적으로 해 주시면 동래구의 자랑이 되지 않겠느냐 싶고, 그리고 “친절 동래구입니다.” 친절 행정 백서를 200부 발간을 하셨는데, 이것은 대상이 어디 어디입니까?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시에서 친절경연대회를 할 때 구에 2부씩 나누어주고, 전 부서, 동 이렇게 해서 비치를 하기도 하고, 이 책을 읽어 봄으로 해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상황별로 전화대응 요령 같은 것이 있습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이름 그대로 작은 친절 백서라고 해서 직원들이 많이 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삼순위원
직원들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 단체 같은데, 동에 가면 단체들의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단체에 한 두 권씩이라도 회의 때마다 동장이나 사무장이 가지고 가셔서 많은 부수를 하면 돈이 많이 들 것이고, 어느 정도 단체마다 이런 백서를 전달하는 방법도 연구해 봐 주시고, 사실 친절 마인드 향상과 관련해서 소요 예산이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투자한 만큼 얼마나 많은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보시다시피 거의 비예산이고, 예산이 드는 것은 워크숍 두 차례하는 그 예산이고, 나머지는 이번에 인감본인확인시스템 구입비가 720만원 가량 있고, 나머지는 비예산이 많은 편인데, 앞으로도 예산 사정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 직원들한테 아이디어를 많이 받아서 돈보다는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삼순위원
행정백서 책자 같은 이런 부분은 현재 소요예산이 100만원 정도인데, 과장께서 책자에 대한 내용 설명을 들어보니까 주부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책자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부수를 많이 늘려서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 4번에 보면 민원 서비스 분야에 동래읍성역사축제 시에 조기방문 고객에게 따뜻한 차 제공을 했더니 반응이 좋았습니까?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예.
주민들과 같이 축제를 즐기자는 그런 뜻으로 앞에다가 동래읍성역사축제를 축하하는 글귀를 하나 써 붙이고, 차를 대접했습니다.
최삼순위원
커피를 했습니까?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커피와 녹차를 하고 사탕도 드리기도 했습니다.
최삼순위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민원봉사는 주민들과 직결되는 과이다 보니까 더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내년에는 상도 더 많이 받으시고, 더 좋은 일만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최삼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268페이지 민원봉사 부서별 친절도 측정해서 대상은 구산하 전부서 2회 실시를 해서 평점은 90.56점으로 나와 있는데, 평가를 누가 한 부분입니까?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는 우리구의 고객만족도 평가단이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저희 공무원이 하면 객관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해서 직접 체크리스트 같은 것이 있습니다.
처음 수화 상태, 전체적인 통화음, 나중에 끝마무리 이렇게 해서 하는데 고객평가단 11명 중에서 그날 시간이나 그런 것이 되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 동, 전 실과에 빠짐없이 다 합니다.
강신두위원
평가단이 사전에 전달을 하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가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공문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점검을 한다는 것을 사전에 예고를 합니다. 그러면 평상 시보다는 조금 조심스럽게 하는데, 그래도 언제 전화가 올지 모르니까 평상시에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화 상태가 안 좋은 경우도 나옵니다.
강신두위원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사전에 예고를 하고 나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고제 없이 무작위로 평가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또 평가단 11명 선정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에서 고객평가단을 11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그 기간 중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는 사람 2명의 자원을 받아서 합니다.
거의 한 동에 꼭 한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 정도로 해서 11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부서의 친절도 이런 부분을 조사하려고 하면 평가단에 선정된 사람 외에 동래구 주민이면 누구든지 지명을 해서 평가를 하게끔 각 부서에 방문을 해서 질의도 하고, 민원에 대한 부분도 접수도 시켜보고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해야지, 평가단으로 선정된 사람이 가게 되면 얼굴을 다 압니다.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예.
강신두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주민이 각 부서에 자기 자신이 필요한 민원 부분 때문에 가서 각 부서의 담당과 이야기를 해 보면 친절도는 점수를 주게 되면 20점 밖에 안 됩니다.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안내를 해 주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는 등 민원인이 찾아 갔을 때는 당황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 민원봉사과에서 각 부서에 과장들이나 계장들의 교육을 시켜서라도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인지해서 친절하게 면담을 해 주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의원들도 부서에 찾아가면 인사성이 없습니다만 과연 주민이 그 부서에 자기 업무 때문에 간다면 과연 인사성이 있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도에도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복도에서 마주치면 그냥 쓱 지나갑니다. 의원들도 공무원인지 민원인인지 모를 정도이니까 민원실에서 친절을 홍보해서 주민들한테 대하는 부분을 먼저 생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강신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친절 운동을 많이 전개하고 좋은 호평을 받고 계신데 저도 조금 전에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하셨던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구청 공무원들이 얼굴을 다 익혀서 그런지 몰라도 인사를 잘 하시는데 저희들 초선 의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낮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의원임에도 마주치면 외면을 한다든지, 조금 먼저 보면 고개를 돌린다든지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점심시간에 구청 앞 광장에서 보면 저도 물론 인사를 해야 됩니다만 서로 인사하는 분위기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 이것이 제대로 정착이 되게 되면 저희 의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민원인들을 복도에서 만나거나 광장에서 만나게 되면 가벼운 목례라든지 “안녕하세요”라든지 이런 문화가 정착되게 되면 상당히 민원인들이 좋은 반응을 가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전 공무원에게 확산을 시켜서 운동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고, 전화 친절도 평가를 하시는데 보통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전화가 오면 전화를 어떤 식으로 맨트를 하십니까?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순옥입니다.” 하면 상대방의 내용에 따라서 간혹 전화가 잘못올 경우도 있고, 아니면 묻는데 조금 전문적인 것을 요할 때는 “저는 이 정도 알겠는데 조금 전문적인 것은 어느 과에 누구가 담당을 하고 전화번호는 이렇는데 지금 돌려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끊어지면 이렇게 이렇게다시 한 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는 잊어버릴 때도 있고, 가급적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김선년위원
저희들도 가끔 구청에 전화를 드리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통상적인 맨트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순옥입니다” 이렇게 맨트를 하고 전화한 사람이 질의를 한다든지 하는데, 거기에 조금 더 첨가를 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든지, “좋은 하루가 되십시오”라든지 마무리 맨트가 제대로 없습니다. 보통 전화 통화 내용이 끊나고 나면 “예,예”하고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맨트를 “좋은 하루 되십시오”라든지 “만족하셨습니까?” “더 도와드릴 일은 없습니까?”라든지 이런 맨트를 준비하셔서 전 600여 명 공무원이 이런 인사 부분은 같이 통일화해서, 그리고 너무 빠릅니다. 전화를 받으면 너무 형식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정말 감사하다는 느낌을 못 받는다는 것이죠.
이왕 하시려면 즐겁게 하셔야 되고, 받는 사람 역시 그런 느낌을 들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도 전화 친절 교육을 하실 때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더 제안을 하면, 백화점에 가면 아침에 개점하기 전에 5분 정도 전에 되면 전 직원들이 담당 부서장에 제일 앞에 서고, 전 직원이 일어서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운동을 하시는 것을 보셨습니까?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예.
김선년위원
우리 구청도 업무 시작 5분 전에 10분 전에 부서별 파이팅도 하고, 업무 시작 5분 전에 전 공무원들이 일어서고, 또 담당 부서장이 제일 앞에 나와서 하는 그런 운동을 전개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월부터 말하자면 기본이 서야 된다는 취지에서 저희과가 시범적으로 아침 출근시간 20분간 구청 광장에 가서 도열이라고 하면 뭣 하지만 10명 이상 직원이 나가서 일단 직원들한테부터 시범을 보이면 다른 직원들도 앞으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뜻에서 했는데, 저희과 사실은 매주 화요일마다 하기로 했는데, 어떤 날은 기후가 안 좋고 해서 사실은 서너 차례 밖에 못 했는데, 여기에 사진도 이렇게 예쁘게 나와 있는데 나중에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현장 사진입니다.
김선년위원
봤습니다.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그런 식으로 우선은 저희과가 시발적으로 하는데 저희 계획은 내년부터 각 과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몇 달동안은 하고,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이번주는 어느 과에서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밀어붙일 생각입니다.
김선년위원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추진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대전광역시 동구에 보면 아침에 매일하고, 친절 체조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좋은 사례도 있으니까 대전광역시 동구에 한 번 의뢰를 해서 벤치마킹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은 동래구에서도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구 본청에 게시판이 있지요?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안내판 말씀이신가요?
김선년위원
그렇지요. 알림판이라고 했던데, 구 본청에 보면 별관 가는데 보면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래고을지부터 각종 홍보물, 공고 이런 것을 붙여 놓는 게시판이 있지 않습니까?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게시판은 청사 관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과에서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관리 차원이 아니고, 그 게시판 위치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게시판을 주민들이 많이 보고, 또 구정에 대해서 동참도 하고, 공고도 하는 이런 게시판인데, 게시판 위치가 별관 들어가는 한 쪽에 붙어 있고, 그 앞에는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 게시판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 게시판 위치가 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설치 관리를 모든 것을 재무과에서 소관하고 있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선년위원
그런 부분은 재무과장에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민원봉사과장께서 이런 의견이 나왔다는 것을 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271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가 3군데 되어 있지요?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동래구청, 메가마트 GS슈퍼마켓 명장지점인데, 발급 종류를 공통사항에 봤습니다만 2006년도 2월 13일에 37건에서 38건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지요?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10월 16일부터는 38종에서 40종으로 늘어났네요?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예.
강신두위원
현재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받을 수 없는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은 현재까지는 40종인데 호적등․초본과 등기부등본은 구청 앞에 있는 데서만 가능하고, 메가마트나 GS슈퍼에서는 등기부등본과 호적등․초본은 발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장동 LG슈퍼마켓 거기에서는 1년에 710건 밖에 건수가 안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이 거기로 가기 이전에 여러 군데를 옮겼다 말입니다.
현재 여기가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여기에는 많이 안 오겠나 싶어서 옮겼거든요. 여기에서도 이대로 방치를 해서 둘 것인지?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여기에 가기 전에 안락동 새마을금고에 있었습니다.
안락동 새마을금고에 가기 전에는 온천동 새마을금고에 있었습니다.
옮길 때마다 발급 건수가 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GS슈퍼마켓은 발급 건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직역이나 미남역, 온천장역 앞에 홈플러스라고 새로 생긴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를 두고 여러 가지 제반 유동 인구와 현장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확정된 것은 아닌데 이전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명장동 주민들로서는 편리한 점도 있었는데 건수가 적다고 해서 이전을 해 버리면 불편함 점도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이 부분이 GS슈퍼마켓에 옮긴 것이 2005년도에 옮겼죠?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예.
강신두위원
자주 옮김으로써 홍보 역할이 저조하고, 민원 건수가 없다고 해서 또 옮기고 하면 주민들이 우왕좌왕되는 불편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옮기니까 저조해지는 것이거든요. 민원발급기를 LG슈퍼마켓 거기에는 그대로 두고, 또 하나 더 증설을 해서 온천지구 반도보라아파트라든지, 지하철역 등에 하나 더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무인민원발급기가 한 대에 평균 2,000만원 정도 합니다. 저희가 이 3개 중에 순수하게 구비로 구입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산은행에서 시청에 기증을 해서 우리구로 배정을 해 준 것이 있고, 국비 지원을 해서 구입을 한 것이 있고 구입비가 거액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믿고, 제가 지금 증설에 대해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리고 명장지점에 설치하는 것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너무 저조하고, 메가마트 여기는 상시 홍보 역할이 많이 되다보니까 건수가 많이 올라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유의해서 과장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강신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치 변경할 계획은 없습니까?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주영길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 민원실과 메마가트는 발급 건수가 굉장히 많은 것이 일단은 구 민원실의 발급량이 많은 것은 호적등․초본과 등기부등본이 발급되기 때문이고, 메가마트가 그 다음으로 발급량이 많은 것은 사실 우리 동래구에서 가장 유동 인구가 많은 데가 메가마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 답변과 중복됩니다만 앞으로 미남역이나 사직역, 아니면 온천장 홈플러스 쪽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과장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메가마트가 유동인구가 많고, 또 많은 실적을 올릴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메가마트의 경우에는 구의 세수 확보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동래구 같으면 갑을을 나누어서 대단지 아파트에 설치해 주면 주민들이 더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대단지 아파트라고 하면 어떤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영길위원
갑지구 같으면 안락 뜨란채라든지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곳에 해도 되고, 또 온천지역 같으면 온천 반도보라아파트라든지 이런 밀집 지역에 해 놓으면 이용 값어치가 나타나고, 사실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여러 모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과장께서 메가마트만 집중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메가마트의 경우에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세수 확보에 도움을 달라고 부산은행에 예치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은 예치는 전혀 못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동래구에서 보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이 개정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서식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라는 것이 시행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식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는 법령도 개정되었지만 시로부터 지침이 왔는데, 대규모 경제적인 비용이 수반될 때 주민들에게 나중에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사전에 청구하는 것인데, 현재 2개 건을 선정했는데, 현재까지 그 2개 건에 대해서 실적이 없습니다.
분양 승인과 대규모 시장 등록 이렇게 2개인데, 현재 실적은 없는 상태입니다.
김선년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청 자료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인 권오성 의원께서 자료실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구청장에게 답변도 듣고 했는데, 그날 구정질문을 같이 보셨죠?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예.
김선년위원
그 부분을 보고 저도 같이 느꼈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료실 위치라든지, 자료구입비가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거기에 가 보시면 계단이 가파르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일단은 현재 자료실 면적이 32평인데, 현 청사 여건으로써 그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25평 이상 되는 데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현 여건상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3별관에 직장협의회도 있고, 몇 개가 있고 해서 하나하나 다 방문을 해 봤는데 거기도 이전하기가 지금 여건으로는 어렵고, 또 2개 시설을 합치면 모를까 하나가 주로 있는 것이 10평에서 15평 정도 있기 때문에 2개를 합쳐서 하기에는 2개 부서까지는 아니더라도 2개 이용하는데 있어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 청사 관리 부서와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바로 정답을 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자료실의 도서구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계에도 애원을 하고 있는데, 예산계에서는 구 전반적인 살림을 하니까 거기에서는 나름대로 어렵다고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본 위원은 새마을문고라든지 학교에서 하는 개방형 도서관의 도서구입비에 비해서 구 본청의 도서구입비가 300여만원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동래중학교 도서관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이용 실적도 상당히 저조한데도 그동안 4,000 몇 백 만원, 연 1,000 몇 백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더라도 우리 자체의, 우리구 자료실은 위치가 그렇게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나 일반인들이 상당히 많이 대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예산 편성을 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많은 부분들이 지원되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많은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후견인제를 실시하고 계신데, 언뜻 보기에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견인제는 위원님의 질의대로 굉장히 좋은 시책인데 사실은 효과가 조금 없는 편입니다.
왜 없느냐 하면 민원인이 와서, 예를 하나 들자면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허가 신청을 내러 오면 후견인 책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민원인에게 보여드리고, “후견인을 신청하시겠습니까?” 해서 하시겠다고 하면 6급 담당 중에서 한 사람을 지정해 줍니다.
그런데 이 업무는 어차피 교통행정과에 가서 다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후견인으로 지정을 받으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를 전부 다 알아서 이 사람이 신원조회를 한다든지, 차고지 증명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전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대행을 해 줘야 되는데, 현재 사실 그렇게까지 되지를 않고 그냥 서류를 접수하면 교통행정과에서 기일보다 빨리 해 주고, 만족 시키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거의 다 하고 있고, 후견인 역할이 아주 미미합니다.
이것이 행자부의 특별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 효과면은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효과가 떨어지는 이유는 과장께서 여러 가지 이유를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제도는 고객 편의 차원에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하시고,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민원봉사 도우미제도를 상설화해서 민원들이 가장 많이 찾는 부서를 담당하시는 6급 담당자께서 민원봉사실 입구에 어깨띠를 메고 돌아가면서 민원봉사 도우미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도 드려 봅니다.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예.
김선년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와서 저 분한테 찾아가면 여러 가지에 대해서 문의를 할 수 있겠다, 우리 안내 데스크에 보면 아가씨가 그냥, 표현이 어떨는지 몰라도 그냥 덩그러니 앉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도를 보완할 필요를 느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정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 하셔서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이순옥민원봉사과장
조금 전에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호적 과태료에 대해서 호적담당이 보충 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임석위원장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규
김두규호적담당
호적담당 김두규입니다.
먼저 시간에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호적 과태료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돕고자 나왔습니다.
호적법 제130조에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자가 기간 내에 신고를 할 수 없고, 못할 때는 기간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7일 미만은 1만원이고, 7일 이상 1월 미만은 2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은 3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4만원 6개월 이상은 5만원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아무리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5만원 이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과태료 수입은 본적이 동래구가 아닌 타 시․도, 구․군, 본적을 둔 신고의무자가 만약에 조상의 사망 신고를 우리 동래구에 접수를 했을 때 그 과태료의 수입은 본적지로 송금해 주는 것이 아니고, 최초 접수한 우리구의 수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우리구의 수입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과태료는 대법원 정보시스템에 반드시 기록이 되고 하기 때문에 한치의 착오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임석위원장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하여 본 자료 외에도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랑입니다.
먼저 보건행정담당 노성현입니다.
가족보건담당 차미승입니다.
방역담당은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대신 주무인 배상희 씨가 나오셨습니다.
검사담당 홍윤기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자료에 의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감사자료 공통사항 9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16페이지 2005년도 불용예산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경상예산은 총 24억 1,400만원 중에서 22억 1,100만원을 사용해서 1억 2,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민간이전부분에서 출산율 감소로 인해서 선천성 검사비에서 많은 잔액이 남았고, 다음 민간이전비에서 남은 금액은 6,500만원 중에서 민간위탁비 청사관리에서 5,200만원이 주차장을 자활후견기관에서 무료위탁해서 남았으며, 의료비 구료비 부분에서 1,300만원이 검사실 소모품비 등에서 남았습니다.
주영길위원
불용액에 대해서는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정정하겠습니다. 공통사항 9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17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관련해서 행정소송 중인 것이 2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행정소송은 의료법 위반 과태료 부분으로써 90만원과 180만원입니다. 이것은 정신과 의원인 김준홍 신경정신의원, 이현정 신경정신의원에서 의료법 위반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 중입니다. 이것은 원내 처방으로써 자체 조제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을 의료법에서 규정한 것으로 1차 소송 중이며, 현재행정 처분에 대한 결과는 소송 결과에 따라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9페이지에 보면 2005년도 2006년도 주요 민원 중에 진정 건수가 15건인데 주로 광고 부분이 진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2005년도 15건이 고발된 것 중에서 10건이 과대광고입니다. 의료법 제46조 4항에 의하면 의료법상 의료 광고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보건복지법령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통 의료광고 범위를 보면 의료인의 성명이나 성별 및 병명 종류,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의료기관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진료일, 진료시간, 긴급의료시설 및 장비 전문인력, 예약진료시간, 접수시간, 진료인력, 진료항목, 야간 및 휴일 진료 일자 시간, 인력, 주차장에 관한 사항, 의료일 환자수에 대한 배치비율 인원수, 의료인이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임상경력, 시설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최근 3년 이내의 의료 기관 통과 결과에 대해서만 공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의료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면서 46조 이외의 광고일 때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게 되고, 허위광고, 과대광고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제가 추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기관간의 집단분쟁이 있었습니다. 조용남이라는 분이 인터넷을 검색해서 주로 한의원 쪽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다 발췌해서 저희들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인터넷을 검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법에 어긋나는 부분들을 고발했기 때문에 지금 조용남 씨가 고발한 것이 5건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진승환 씨라는 분이 이번에는 의료기관을 인터넷 검색해서 인터넷 광고 위반을 집단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간의 반복되는 고발과 진정으로 해서 진정 건수가 광고 위반이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여기에 보니까 한의원 광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안 하고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이 부분은 인터넷 광고부분인데 사실 의료 기술이 발달되고, 특히 IT 기술이 발달되고 나서 인터넷에 의한 광고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우리 동래구라는 지역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광고한 것을 대중광고로 볼 것인가 하는 부분은 이미 광고법에 인터넷도 광고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의 여지는 없습니다만 인터넷 광고를 의료법에 있는 제한된 규정으로 묶어 버리면 아무도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버려지고 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인터넷 광고에 있어서 기존 의료법 적용을 완화한다고 하는 공문을 저희들한테 회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의료법 문구 그대로를 가지고 인터넷의 광고 위반한 부분을 고발하면 저희들이 민원 고발사항으로 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라서 지금 이렇게 건수가 많아져 있는데 이것은 과도기적인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한의원에서 자기 개인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한의원에 대해서 기재하는 부분을 광고로 본다는 말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강신두위원
그리고 대동병원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 과대광고 조치요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마찬가지로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민원인이 일정 장소에서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의료법에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증거물을 첨부해서 진정한 사항입니다.
강신두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온천동 세인약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온천동 세인약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약국 내부가 청결하여야 되는데 가운을 착용하지 않았다든지, 약품 보관 상태가 불량한다든지 이럴 때는 주의 촉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의료권고제한에 대한 위헌 결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0월 27일자로 재판부에서 특정 의료기관에 특정의료인의 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46조 3항이 그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동법 제69조와 표현의 자유, 내진 및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판결문 결정요지를 보면 특정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 등에 관한 광고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의료법 관련 조항에 대해서 재판관이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복지부에서는 해당 광고나 감정이 필요한 의료행위의 광고등 문제가 있는 광고는 금지하되 신문광고 회수 월2회 이내의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되어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의료법 타진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고, 그리고 약국에 무면허 약사들이 있죠?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무면허 약사는 있어서는 안 되고,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1년에 2회씩 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약사들이 조제를 했을 때는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사가 의료법 위반을 했을 때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강신두위원
무면허 약사들이 처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연 2회 점검 나가는 횟수를 좀더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보건소 인원이 적다보니까 전체적인 동래구 약국을 다 점검할 수 없지만 수시로 이런 부분을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정기 점검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리고 한의원이나 병원에서 인터넷 과대 광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확인을 해서 보건소에서 좀 제재할 것은 제재하고 강하게 조치할 부분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위원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에 사유에 보면 국비와 시비를 이렇게 많이 반납하는 것이 맞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특히 지금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가 200만원 이상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예산절약 관계로 공공근로 인력을 채용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국․시비가 50%씩 되기 때문에 적극 활용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공공근로 인력으로 충분하였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건강증진사업운영 280만원과 어르신 건강걷기대회 200만원이 남았는데 그 해 선거 관계로 홍보물 제작 등에 많은 제한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행사지원비로 짜여진 예산으로 홍보 관련 예산을 전혀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업무에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지만 12월에 추경을 함으로써 활용할 기회를 놓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출산율 저조에 따라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전에 인구수에 비례해서 내려옵니다. 이것은 동래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고, 제가 시에 있을 때도 이 예산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다른 미숙아 지원사업으로 돌린 적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는 이것은 매년 남고 있습니다.
최삼순위원
동래구에서도 미숙아를 위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변경을 해 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최삼순위원
국․시비도 전부 세금인데 너무 많은 돈들이 남아 있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았고요, 어르신들 건강걷기대회를 보면 반납액이 이 정도 되는데 선거 때문에 홍보물을 많이 못 만들어서 이렇게 남았다고 했는데 사실 어른신들 건강걷기대회를 저희들이 많이 참여를 해 보고 주위의 여론을 들어보면 할머니들이 너무 힘이 드신다는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어르신 건강걷기대회는 2005년도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시작한 것은 어르신 건강걷기대회가 아니고 동래구민건강걷기대회라고 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가족단위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삼순위원
올해부터 바꾸었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예.
최삼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효과라든지 주민들의 반응을 들어보면 그렇게까지 좋은 반응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가족건강걷기대회로 바꾸셨다고 하니까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셔서 어르신들 건강걷기 보다는 혹시 장애인들 하루쯤 즐겁게 해 주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봤으면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건강걷기대회를 하고 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할머니들이 오라고 해서 왔더니만 아무것도 안 주고 걸음만 걷게 하고 정말 다시는 안 온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한 부분인데도 여론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가족건강걷기로 바꾸셨다고 하니까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사업명을 바꾸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부분은 방문 보건실에서 정신장애인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는 장애인 행사를 많이 참여시키고 있고, 상담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덕유산 같은 곳에 1박 2일로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온천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해 보고, 지금 말씀하신 건강걷기대회는 어르신들이 행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지만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은 부수적인 뭔가를 원하시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행사를 개최할 때 선거법이 바뀌는 바람에 저희들이 선물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최삼순위원
제가 왜 장애인을 이야기 했느냐 하면 동래지하철역에서 온천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육교에 장애인 두 사람이 앉아서 온천천을 구경하고 있어서 제가 왜 이렇게 여기에서 보고 계시느냐고 불어 보니까 “저희들이 온천천을 한 번 거닐고 싶은데 갈 수가 없습니다.”고 하면서 “온천천이 있으면 뭐 합니까, 저희 장애인들은 가 볼 수가 없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직접 들었고, 또 그 이후에도 장애인들을 보니까 그 분들의 말들이 아무리 가까운 곳에 있지만 온천천에 가지 못한다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장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한 번쯤은 동래구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을 모아서라도 온천천에서 걷기를 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 보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최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17페이지 2006년도 10월말 현재 과태료 징수액이 나와 있는데 우리구에서 과태료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건수 확인은 미처 못 했습니다.
강신두위원
건수는 안 해 놓고 과태료 부과한 부분에만 액수가 나와 있어서 물어 봅니다. 건수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180만원이 과태료 위반이 되어 있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2005년도에는 과태료가 5건이었고, 2006년도에는 의약계통을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방사선 계통은 7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과태료 2건 180만원은 신경정신과 의원의 원내처방을 한 것에 대한 처분입니다. 이것은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것인데요, 이것은 행정처분에 대해서 소송계류 중이라서 소송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강신두위원
아직까지 소송이 끝이 안 났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예, 계류 중입니다.
강신두위원
결정이 언제 납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이것이 법원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통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이 2건이 행정소송이 끝이나면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 됩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타 지역에서 소송이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위원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입니다.
에이즈 환자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 구민 홍보와 환자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동 감사를 나가 봤는데 에이즈 환자의 숫자가 동사무소하고 보건소 하고 전혀 연계가 안 되어 있었고,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동에 가서 이 동네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 정도되는지 물어 보니까 전혀 모릅니다. 또 희귀성 난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수도 전혀 모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관리체계가 미흡한 것 같았고, 동하고 상호 연계가 전혀 안 된 것을 느꼈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앞으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에이즈환자는 익명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고,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래구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환자는 18명이고, 그 중에 2명이 행불이 되어 있습니다. 9월 30일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에이즈 환자가 4,401명이 발생해서 생존자는 3,595명이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남자 284명, 여자 84명해서 총 368명이 발병되어 있고, 동래구에서 남자 17명, 여자 1명인데 연령별로 보면 30세에서 36세 사이가 가장 많이 발병하고 있으며, 저희구에는 수안동에 1명, 낙민동 1명, 칠산동 1명, 온천1동 3명, 온천2동에 1명, 명장1동에 1명, 명장2동에 3동, 사직3동 3명, 안락2동 1명, 복천동 1명입니다. 동에는 알려 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저도 사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을 면담하고 관리하는 것은 검사계에서 하고 있지만 전염예방법 제7조 비밀누설금지로 누설할 수 없고, 저도 결재할 때 그 분들의 번호를 보고 결재하지, 그 분들이 누군지는 저도 모릅니다.
최삼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이라든지......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담당자만 알고 있습니다.
최삼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래구에 남자가 17명, 여자가 1명이면 거기에 대한 거처라든지 모든 내용은 담당자 한 분만 알고 계십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그 분들은 분기별로 월 20만원씩 생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명은 생활이 어려워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습니다.
최삼순위원
격리를 하지는 않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격리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최삼순위원
그러면 희귀난치성 환자는 보건소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도 동에서 아무도 모르시던데요.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희귀난치성 질환자 신청이 들어오면 동사무소에 재산소득증명 확인을 의뢰합니다. 그 분들에게 결과를 통보해 드리면서 동사무소에도 이 분들은 선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일일이 공문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최삼순위원
온천3동 같은 경우에는 희귀난치성 환자가 있어서 민간사회안전망에서 도움을 주기도 했었는데 4개 동을 방문한 곳에는 그런 것을 모르고 있었고, 제가 과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환자들의 명단을 각 동에 보내 주셔서, 사실 그런 분들을 몰라서 도움을 못 드리는 분들도 있고, 알면 도와주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동에서 희귀난치성 환자 숫자가 확실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별로 명단과 주소, 연락처를 다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천3동에는 제가 3년 전에 희귀난치성 병을 앓은 아이를 도와 준 적이 있고, 집으로 방문을 해 본 적도 있는데 본 위원이 4개 동에 갔을 때는 그 환자의 명단을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이 아무도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 환자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환자가 확정이 되면 반드시 동에 공문을 보냅니다. 이 분이 지원대상자라고 보냅니다. 동별로 보면 수민동 12명, 복산동 3명, 명륜1동 4명, 명륜2동 2명, 온천1동 6명, 온천2동 7명, 온천3동 11명, 사직1동 4명, 사직2동 6명, 사직3동 13명, 안락1동 6명, 안락2동 17명, 명장1동 15명, 명장2동 5명입니다.
최삼순위원
이런 환자 수가 이렇게 많은데도 동에서는 잘 모르고 계십니다. 동에서는 이런 환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이 분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신청이 오면 재산소득이 등록이 되면 본인 부담 의료비 전액과 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장구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호흡보조기는 대여비를 80만원까지, 산소호흡기는 1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근육병이라든지 다발성 경화증, 유전성 소뇌성 운동실조증, 뮤코 다당증, 이런 분들 중에서 지체장애 1급, 뇌 장애 1급인 분에게는 월 20만원씩 간병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본인 부담금 지급보증제도 있습니다. 이 분들은 한 번 질병을 앓게 되면 한꺼번에 큰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들이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1회 진료 시에 식대 등 100만원 이상이 초과될 때는 기관에서 의료기관과 합의를 본 다음 본인 부담금 지급보증제를 해서 그 분들이 우선 치료를 받고 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삼순위원
보건소에서 이런 많은 혜택을 주니까 동에서 관심을 조금 덜 갖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 혜택을 주는 자료를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각 동별로 희귀성 질환을 앓고 있는 명단을 한 번 더 보내 주셔서 이런 분들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은 혜택을 받고 있지만 동에서는 라이온스라든지 불우이웃돕기 단체 같은 데서 이런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명단을 동에 한 번 더 제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는 자료를 한 부씩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들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그런 환자들의 보호자나 이웃주민들이 물으면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최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최삼순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지원대상자가 환자 가구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300% 미만으로 하고, 이런 관련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지원 규정이 질병이 2004년도에는 11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였고, 2005년도에는 71종이고, 2006년도에는 89종으로 확대되었는데 주로 가장 많은 것이 만성신부전증입니다. 저희 관내에도 75명의 66%가 만성신부전증 환자이고, 다음에 혈우병, 크론병, 다발성 경화증, 베체트병 등 이런 질병들이 있는데 이 지원 규정이 질병별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또 하나는 어쨌든 법에서 정해 놓아서 그런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질병 환자라고 하면 병원에서 계산을 하고 뒤에 보건소에 와서 신고를 해야만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일부 병원에서는 본인 부담을 받지 않고 저희 보건소에 바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몰라서 못 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 한 분이 이런 제도를 안내를 해 드린 적도 있고 하니까 이런 좋은 제도이니 만큼 홍보도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자료 31페이지에서 7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길위원
4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염병 예방 활동과 관련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식중독 등을 포함해서 보면 1군 전염병, 2군 전염병, 3군 전염병도 중요하겠지만 저희 구 관내에 보면 대형병원이 많이 있습니다. 대형병원에서 나오는 적치물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적치물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행정과에서 합니다.
주영길위원
소장님, 우리가 3대 때 대동병원에 적치물 관리를 하러 갔는데 4대 때부터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것이 언제 법이 바뀌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옛날에는 적치물 관리가 저희 보건소 업무 소관이었다가 감염성 폐기물이라고 해서 환경부 관할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보건소에서 청소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주영길위원
구 관내에 대형병원 적치물이 어디로 가는지는 보건소에서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청소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업무 연계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일단 청소행정과 업무가 되어서 어떤 자료들을 청소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업무협조를 받을 수 있는지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정보나 저희가 공유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위원
40페이지에 대해서 조금 전에 주영길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3군에 보면 전염병 예방활동과 관련하여 쯔쯔가무시증 해서 2005년에는 30명인데 이런 발생환자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발견을 합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국가에서 특별히 대처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병원에서 입원해서 쯔쯔가무시증 양성 환자 반응이 나타났을 때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한 서류를 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 감기증상하고 비슷해서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치료를 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완치가 됩니다.
최삼순위원
2006년도에는 한 사람도 없네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10월 31일 이전에는 없고, 10월 31일 이후로 7명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최삼순위원
이것이 주로 등산 가서 풀밭에 앉아서 들쥐로부터 감염이 되는 것 아닙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진드기나 쥐의 분비물에 의해서 감염이 됩니다. 저희들이 올해 쯔쯔가무시 예방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 등산로 입구마다 쯔쯔가무시 예방에 대한 현수막을 게첨했었고, 내년에는 아예 등산로에 안내판을 만들어서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주민들이 몰라서 이런 병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주민 홍보에 만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삼순위원
예방법은 따로 있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감염 위험 시기가 9월부터 11월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철에는 일단 등산을 자제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이 되고, 등산을 하시더라도 숲에 앉으시면 진드기가 몸으로 침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산을 할 때 긴 소매하고 긴 바지를 입으셔야 되지, 짧은 소매나 진드기가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제시하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집에 들어오시면 등산에서 입었던 옷을 세탁을 하시면 혹시라도 묻어 있을 진드기 가 퇴치되기 때문에 이런 규칙들을 준수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쯔쯔가무시가 들쥐에 의해서 옮기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들쥐의 천적인 뱀들이 많이 없어진 상태여서 근본적으로 쯔쯔가무시를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께서 이런 쯔쯔가무시의 생태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조심하시는 것이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임석위원장
최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54페이지에 보면 약품 구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약품을 구입 중에 고가품에 대한 구입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검사시약은 고가품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에 관계없이 사양합니다. 그리고 일반 약품 구매는 500만원 이하일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500만원 이상일 때는 조달구매를 하거나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입찰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대부분 검사시약은 두 번을 입찰했는데 검사시약은 그 때 그 때 들어와야 되고, 한꺼번에 많은 물량을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창고라든가 냉장고 관계 때문에 시약의 유효기간 때문에 1년치를 한꺼번에 보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즉시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작은 양을 구매하다보니까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1년에 두 번의 입찰을 해도 됩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수시로 해야 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였고, 한꺼번에 할 때는 2006년 5월 12일에 입찰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7월 20일에 조달 입찰을 한 것은 검사실에서 사용하는 기계가 너무 노후되어서 못 쓰게 되어서 2004년도에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지장이 많아서 무료 렌탈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을 조달청에 입찰을 받았습니다.
강신두위원
많이 구입할 때는 입찰로 구입을 하는데 그러다보면 고가품이 그 중에 들어갈 때도 있거든요. 고가품을 어떻게 구입하고 예산은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물품구매는 시약이라든가 이런 소모품들은 따로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견적을 해서 받습니다. 그 중에서 최저가 업체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시약예산이라는 것은 사용하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싼 것이 있고 비싼 것이 있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강신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7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면허 의료, 약제, 건재상 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에 보면 위반내역에 실적이 저조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무면허 의료약제 단속 및 현황에 저희들 의약계 직원이 두 사람 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업무가 너무 많이 늘었고 저희들이 예전에는 자율감시단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약사회나 의사회에서 합동 감시를 하여서 감시나 지도점검이 쉬웠습니다. 지금은 저희 자체만으로도 인력적인 면에서나 시간적인 면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정기 점검을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내역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주영길위원
과장님, 무면허 의료행위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죠?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고발을 합니다.
주영길위원
예를 들어서 접골원 시술소 같은 곳에도 응급처치만 해야 되는 것이죠?
치료행위를 해도 괜찮습니까? 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응급처치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조산소에서는 아기를 받아만 주는 곳이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런데 동래구에서 사고가 나서 MBC에서 연일 방송이 터지고 대형사건이 났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주영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이나 과장께서 신경을 써서 다른 구는 그런 방송이 일체 안 나왔는데 유일하게 우리 동래구만 나서는 안 되잖아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접골원도 그렇고 조산소도 그렇고 의료기관도 힘든 부분이 많은데 접골원이나 조산소가 경영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접골원과 조산소를 분기마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분기마다 점검을 해보면 저희가 가서 점검하러 갈 때마다 하자가 없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영길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재상이나 약재상은 한의원이 아니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런데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나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재상이나 약재상이 바로 한의원처럼 합니다. 동래구 관내에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눈으로 확인한 부분도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들이 신고만 받지 말고 나가셔서 현장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한 번 가 보세요. 조제를 합니다. 과연 그런 사람들한테 약을 지으면 되겠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주위원님 말씀처럼 특히 건재상과 약재상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페이지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33페이지 금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551개소가 금연시설, 590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2006년도는 금연시설이 541개소, 금연구역이 1,046개소인데, 선정기준과 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흡연구역 설치 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는 551개소였고, 금연구역 지정시설이 590개소였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보육시설이 97개였던 것이 110개로써 13개가 증가하였고, 의료기관이 2005년도에 376개였던 것이 2006년도에는 353개로 23개소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54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구역 지정시설은 2005년도에는 590개소였고, 2006년도에는 1,046개소로 된 것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규칙 개정 공포로 인해서 금연구역확대 조치에 따라서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김선년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관리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규칙 개정 공포가 2006년도 4월 25일자로 7월 25일부터 12월까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이행하지 않는 데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용직 한 명을 채용해서 관내 대상 지역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 계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선년위원
일용직 한 명으로 이 많은 시설을 지도 점검을 나가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일용직을 더 보강하실 계획을 안 가지고 있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인력 사항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금연 담당자가 금연 뿐만 아니고, 다른 암 지원 관리 사업까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되어서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어서, 제가 한 명으로 알고 있는데 2명이라고 하네요. 2명이 현재 동을 나누어서 매일 점검을 하시고, 3개월을 하시면 예정대로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선년위원
올해까지는 계도를 하시고, 내년부터는 단속을 하십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예.
김선년위원
그리고 금연 클리닉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등록자수에 비해서 금연 성공자 수가 많게 나와 있는 것은 왜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은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등록자수가 756명에서 6개월 금연 성공자가 31%로 237명입니다. 전국 평균 수준의 수치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국이 약 40%까지 6개월 성공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0월까지의 자료이기 때문에 낮게 나왔고, 현재는 35%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산시 평가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김선년위원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금연클리닉에 등록을 해서 금연 의지를 가지고 시도를 했습니다만 아직 금연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금연클리닉에 가입한 이후에 보건소에서 SMS라든지 집중적이고 적극적인 금연캠페인을 한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금연캠페인에 대해서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을 못 받아 봤습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이 빠지신 것 같습니다.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제가 알기로는 타구에는 매주 가입자한테 SMS를 보내어서 금연 협조를 하고, 금연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올해 10,290명에서 보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빠지신 것 같습니다.
김선년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만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만큼 등록하신 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에 비해서 의지는 갖고 계시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36페이지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2006년도를 보면 일반 진료라든지, 결핵진료, 치과진료, 건강검진, 기타 이용자로 고혈압, 당뇨환자 등이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저조한 실태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10월에 예방접종이 너무 저조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기타 이용자인 고혈압, 당뇨병 부분도 너무 저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독감예방접종을 10월에 실시하였고, 2006년도는 11월에 실시함으로써 접종자 수가 현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11월까지 합하면 거의 전년도와 비례해서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약한 이유는 2005년도에는 독감예방접종 예산이 4,500원으로써 약 2만명 이상을 하였기 때문에 숫자가 더 많았고, 올해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15,480명 밖에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일반 진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진료는 내소 환자에게 검사를 정확하게 하는 기계가 좋은 것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전문 기관에 의뢰하는 숫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로 내소 인원이 준 것으로 되어 있고, 일반 주민들이 접근성이 용이한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결핵 진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핵 진료는 현재 등록된 숫자는 300명 정도 되는데 요즘 매스컴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동래구 관내는 중앙여고에서 2명이 발생되어서 처리가 잘 되었고, 6개월 지나서 추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핵환자 같은 경우에는 양성 환자가 2명 이상 발견되었을 때 혹은 음성 환자가 3명 이상일 때 집단 발병으로 보고 있고, 부산시 관내에 5군데에 발병을 하셨지만 동래구에서는 중앙여고 한 군데에 발병하였습니다.
치과진료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지금 치과에 치위생사 한 명과 기능직 한 명과 의사선생님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 구강보건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오전에 학교 구강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오전 진료가 약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건강검진은 성인병 건강검진과 노인 건강검진, 기타 검진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주로 12월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가면 작년보다 수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용자는 2005년도에 민원실 이용자수나 방사선실이나 모자보건실 이용자가 가장 높았습니다.
2006년도 역시 민원실, 방사선실, 모자보건실 이용자가 높아지고 이것은 독감접종자가 11월에 실시되기 때문에 통계상 나타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2005년도에 비교해서 2006년도가 보건소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고, 또 증가된 부분이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결핵환자 부분인데, 이 관리를 어떻게 특별하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단발생환자의 경우에는 전체 조사를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결핵관리사업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홍보 관계는 국가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핵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홍보를 기피하고 있는 사항이고, 정부에서도 그것을 노골화 시키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결핵환자가 청소년들에게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신고 체계의 강화를 위해서 13일에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관내 관련 기관과 보건소 결핵담당자와 소장님을 비롯해서 신고 체계 확립과 그간의 당면 사항을 토의하기 위해서 13일에 개최할 예정이고, 전염병예방법 제4조에 의해서 지정전염병이 7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별한 처벌 규정은 없지만 의사선생님에게 권유를 하고,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보내어서 협조를 받고 있고, 각 학교의 보건교사들을 담당으로 해서 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결핵 환자가 증가한 부분은 학교 급식에서 특히 전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리고 공무원도 그렇고, 직장인 건강검진을 하고 있지요?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예.
강신두위원
동래구의 공무원이 건강검진을 보건소에서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 이유는 12월 중에 더 많이 오실 것이지만 저희들이 “보건소로 오십시오” 하면 의료 유인행위가 되기 때문에 오십시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이용을 하지 않는 이유는 암검진이라든지 다른 기본적인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 이용율이 낮습니다.
강신두위원
시설은 동래구 보건소가 전국에서 최고로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일반 민원인들이 암검진과 연계해서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는 암 검진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중에서도 암검진을 할 수 있느냐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암검진이 안 되고 하면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암검진이 되는 곳에서 받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과장이 시설이 안 된다는 부분은 암 검진과 연계가 되지 않는다는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이전에는 여성 자궁암 검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검체만 체취해서 의뢰를 하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인정을 해 줬는데, 지금은 분석을 할 수 있는 병리과의사가 없는 의료기관에서는 아예 자궁암검사 샘플 체취조차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암검진에 있어서는 우리 보건소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접근성이 양호하고 좋음에도 불구하고 검진 건수가 저조한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겅검진 건수는 상당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가 더 홍보를 해서 관내에 있는 동래구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경찰서라든지, 우체국, KT라든지 이런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 직원들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도록 직접 홍보가 안 되면 간접 홍보라도 해서 실적을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 부분이 구의 공무원도 최대한 많이 건강검진을 받도록, 1차적으로 구 공무원이 먼저 가고 나서 기업체라든지 다른 관공서를 홍보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설 부분은 우리 동래구가 최고로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지만 덧붙여서 의료장비나 기술적인 부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현재 기업체에서 보건소를 찾아서 지정을 해 놓고 건강검진을 받는 기업체가 몇 개 기업체나 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기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이런 부분도 어느 루트를 통하든 홍보를 많이 해서, 한의원도 홍보를 많이 해서 지정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많은 홍보를 해서 기업체를 지정해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위원
34페이지 미숙아와 선천성 대사이상 의료비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나 선천성 대사이상아에게 본인부담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서 치료 포기라든지 발생되는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래구 보건소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 주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유아 등록 및 건강검진 실적을 보면 2005년도에는 영․유아 등록을 671명을 하여서 진단을 105명 하였고, 영아 성장발달 스크리닝을 483명을 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영․유아 등록이 0세에서 6세군이 14,567명입니다. 그 중에서 5.2%인 757명을 등록하여서 등록자중 76.6%인 58명을 건강검진을 하였으며,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1,764명을 하였습니다.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은 태어나서부터 아이가 월령별로 성장을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다음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에서는 2005년도에는 1,150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료비는 1,092만 5,000원이 지급되었는데, 이는 2005년도에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2종만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도에는 6종으로 확대 실시되면서 검사 실적이 1,450명으로 되어서 출생아 11월 현재 1,652명 중에서 87.8%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천성 대사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2차 검진은 부산시의 경우에는 5개 병원이 있습니다. 백병원, 춘해병원, 동아대학교의료원, 부산대학교병원, 메리놀병원에서 2차 검진을 실시해서 이상이 있는 아이에게는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200% 미만일 때는 그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래구에서는 4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1명만 약제비를 지원하고 있고, 1명은 계속 검사 중이며, 2명은 스스로 치료하겠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하고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최삼순위원
선천성 대사이상이면 주로 어떤 병입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가장 많이 있는 것이 갑상선기능저하증입니다.
최삼순위원
그것 말고도 있지요?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페닐케톤뇨증, 호모시스틴뇨증 등이 있습니다.
최삼순위원
그것말고 식도폐쇄증은 관계가 안 됩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그것이 일반적으로 식도폐쇄증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검사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갑산선기능저하로 성장이 저하된다든지, 정신박약아 이런 질환들이 많이 발생하고, 보통 페닐케톤뇨증 같은 경우에는 머리색이 노라면서 피부에 습진이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갈락토스혈증 같은 경우에는 간이나 비장 같은데 이상이 생겨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최삼순위원
그럼 혹시 미혼모가 출생한 미숙아도 의료비가 지원됩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예, 지원됩니다.
최삼순위원
만약에 치료 도중에 사망을 했다든지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사망을 하게 되면 치료가 중단되고, 선천성 대사이상 장애가 있을 때는, 태어나자마자 조기진단을 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유전성 질환이기 때문에 초기에 빨리 치료를 하기 위해서 초기 진단을 합니다.
최삼순위원
그러면 현재 출산율이 저조한 시점인데 세 번째 아이가 미숙아인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예.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은 자녀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 번째 아이가 태어나면 10만원씩 정액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최삼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최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강신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이용 주민 현황을 보면 예방접종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독감백신에 수은방부제량을 1/2로 감소하고, 포장 방법의 변경에 따라서 원가가 72% 상승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따라서 동래구는 기 편성된 예산으로 독감백신량이 상당히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예.
김선년위원
사실은 이런 독감 백신이 줄어들면 가장 피해를 보는 대상이 무료수급자인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회적 소외계층에 가장 피해가 많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년에 비하면 무료수급자 대상자의 진료수가 4,000명에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는 1,800명 정도 밖에 진료를 할 수 없는 여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무료수급자들에 대해서 독감백신 접종에 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접종대상자는 각 시에서 일괄 조정해서 내려보냅니다.
저희는 1,800명을 받았지만 나중에 시와 타협을 해서, 개인적으로 타협을 봤습니다. 600명 분을 더 받아서 2,400명을 했습니다.
이 분들의 홍보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홍보를 하고, 이메일링을 한다든지, 동래고을지, 또 인터넷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지금까지 접종을 받으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15,480명입니다. 무료는 2,400명입니다.
김선년위원
그러면 확보하신 백신은 다 소요했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1,800명이 배정이 되었는데, 시와 개인적으로 타협을 해서 2,400명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하다보니까 너무 많이 모자라서 중구에서 300개, 사상구에서 100개를 더 수급해 왔습니다.
그래서 2,400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유료접종은 저희들은 예산 관계를 1억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삭감이 되어서 1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13,000명밖에 확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선년위원
백신은 이미 다 소모가 되었나요?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예. 11월 24일자로 다 소모가 되었습니다.
김선년위원
내년에도 이런 백신 가격이라든지 이런 추이를 잘 파악하셔서 사회적 소외계층들에게 조금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위원
38페이지 보건소의 건강증진실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건강증진실 운영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최삼순위원
기획감사실 공통사항에 보면 운동을 하러 오셔서,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을 안하고, 우리 의원들께서도 직원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임석 위원장께서 제가 여자이다 보니까 저한테 숙제를 주셨습니다.
“ 최위원이 보건소의 새마을지회에 가실 일이 있으면 알아보십시오”해서 제가 알아 봤더니 직원이 잘못한 것은 없었습니다.
물론 아무리 손님이 찾아 오셔서 안 좋은 버릇을 하시더라도 직원이 만류를 하고, 달래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너무나 손님이 지나치게 하셨기 때문에 직원이 그런 식으로 하셨더라고요.
온천3동에서도 건강증진실에 운동을 하러 가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4개월 전부터 운동을 하고 나오면 샤워를 못 하게 샤워실 가동을 안 시켜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 보니까 구에서 지원해 주는 관리비, 전기세, 보일러비 이런 것들이 총액제로 계산이 되어서 이상 더는 쓸 수 없는 예산이다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샤워실을 중단시켰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돈이 없고 동래구가 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만 정말 절감할 것을 절감을 해야지, 이것은 운동을 하고 나면 땀이 나서 집에까지 오면 감기 걸릴 우려도 많고, 사실 땀이 난 부분을 안 씻고 집에 오면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많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 이야기를 제가 보건소장한테도 말씀을 안 드렸고,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안 드렸고, 담당자한테도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하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알지를 못 하기 때문에 손님한테는 타이르기만 하고 깊은 말은 안 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하여 4개월씩이나 샤워실을 중단한다는 그런 문제점을 분석도 해 보시고, 혹시 구청장한테 찾아가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의논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일반운영비에서 전기세, 수도세가 2005년도 대비로 보니까 거의 30% 이상 증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49.7%가 전기세, 수도세로 소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10월 현재 예산이 소모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절전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보건소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엘리베이터부터 장애인 사용으로 붙였습니다. 직원들은 사용을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어컨뿐만 아니라 난방도 18도에서 20도로 유지하도록 확실히 다니면서 전부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알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어떤 방법으로 민원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할 것인가를 굉장히 의논도 많이 했었고, 이런데서 말씀드리기가 뭣하지만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간단한 샤워만 하시면 참 좋을텐데 새벽에 집에서 주무시고, 머리 부스스하게 해서 목욕통을 들고 보건소에 오셔서 목욕을 하고 가십니다. 저희 출근시간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예 빨래를 들고 와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일부러 가 봤습니다. 가 봤더니 그냥 스팀 연기가 자욱하게 해서 그 분들이 그냥 물을 한없이 쓰고 계셨어요.
그러니 저희들이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샤워기만 두고 아래 부분은 전부 고정 시켜서 잠그자, 그리고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해서 결정한 것이 겨울 동절기에는 땀이 많이 나도 심하게 땀이 나거나 한기가 날 정도로 되지 않으니까 가까운 집에 돌아가셔서 샤워를 할 수 있도록 일단 조치를 하고, 우리가 얼마나 절감이 되는지 현황 파악을 하자는 의미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삼순위원
몇 월부터 몇 월까지죠?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12월부터 4월까지입니다.
최삼순위원
그런 방법, 그런 대책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제가 밖에서 듣는 소문에 의할 것 같으면, 저희는 이렇게 과장의 설명을 들으니까 의원들은 다 이해가 가고, 수긍도 가는데, 구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건강증진실을 왜 만들어 놔놓고, 이럴 바에는 개방을 왜 해서” 이렇게 그저 불만 투성이입니다.
그 불만을 보건소의 소장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과장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구청장이 바뀌니까 봐봐라, 건강증진실도 엉망진창 아니가”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4층에 새마을지회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저보고 전화가 숱하게 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도 주민의 편에 서서 이런 대책보다는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직원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입니다만 운동을 하고 샤워를 안 하고 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심지어 버스를 타게 되면 냄새도 나게 되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오니까 차를 가지고 온다고 뭐라하고, 이래서 대책이 안 나오더라. 최회장 사무실에 뭐하러 다니느냐, 이것도 해결을 못 하면서”라는 원성을 제가 많이 들어도 숱하게 참아오고 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과장이나 소장께서 직접 구청장을 찾아 뵙고 사실은 이렇고 이렇는데 이런 대책을 어떻게 강구를 하면 좋겠냐고 한 번쯤은 의논을 해 보시면 어떤 대책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왜? 구청장을 너무 비난을 하시니까, 구청장이 바뀌니까 건강증진실도 엉망진창이더라, 문을 닫아서 아예 씻지도 못하게 만들고 이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듣다보니까 이것은 구청장의 잘못도 아니고, 보건소장, 과장의 잘못도 아니지만 우리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이 지경까지 온 것인데,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과 소장님께서 한 번 더 구청장을 찾아 뵙고, 대책을 다시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샤워실을 개장 안 하니까 하루에 이용 주민이 1일에 25명이나 줄더라고요. 한 달이면 20명만 잡아도 500명이라는 숫자가 줍니다. 4개월이면 2,200명 이상이 줄었다는 것은 계산적으로 나오는데, 우리 주민의 불만이나 구에 대한 불신이 더 크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산을 조금 아끼려고 하다가는 주민들의 원성은 날로 갈수록 엄청 커지면서, 제가 앞의 청장님이 좋은 것도 아니고, 뒤의 청장님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만 구청장에 대한 불신이, 같은 값이면 두 분 다 잘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망인데 어머님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부분이다보니까 여자분들이 하기 좋은 말로, 이것은 정말로 불신이 너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에 대해서는 과장이나 소장께서 특단의 대책을 다시 강구하셔서 좋은 방법을 만드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 절감액과 비교할 때 어떤 손익이 있는지? 사실은 주민의 원성이 이런 부분에서 너무 크기 때문에 과장께서 이렇게 절약을 함으로써 얼마나 손익이 있고, 또 어떻게 되던 말던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많이 난감하셨겠고, 또 청장님한테 누가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절전이나 절수를 강행해서 그 결과를 조사해서 분석하기로 하였고, 그 결과에 따른 방안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지로 건강증진실을 이용하시는 분이 아닌 주민들의 운동 후의 샤워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을 차단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 분들이 조금만 여유가 있다면 내년도 예산에서 타임워치를 설치하든지 해서 운동 시간 전후로는 샤워를 하실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삼순위원
물론 인력이 부족하고 신경이 많이 쓰이시고, 하실 일들이 많으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꼭 내년에는 반영을 잘 하셔서 동절기에도 쉬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최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법에 보면 소독의무관리시설로 등록하게 되어 있고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죠? 동래구 현황은 어떻고, 관리 실태는 어떻고 미지정 업소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2005년도 시 감사에도 이 부분이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네요?
예를 들면 집단식품접객업소라든지, 집단 급식소 같은 데는 의무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고, 법으로 4월부터 9월까지는 월 1회, 10월부터 3월까지는 월 2회씩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래구의 현황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관내 소독업체가 41개 업체가 있습니다.
41개 업체에서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는 호텔 및 여관, 식품접객업소, 좌석버스, 시내버스, 터미널, 병원, 연면적 2,000㎡ 이상의 사무실형 건축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 의무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의무시설을 한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소독 의무대상시설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김선년위원
답변이 안 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동별 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에 보면 방역 활동을 보건소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횟수도 많이 늘고 했는데, 제가 알아 본 바로는 보건소에서 방역을 나가실 때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시고, 또 일부 동에는 직접 동사무소에 내방하셔서 동사무소 직원과 같이 협조를 잘 해서 취약지역을 선정해서 방역을 하는 동도 있는가 하면 공문만 보내고 동사무소에 내방을 하지 않고 보건소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는 곳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은 보건소에서 상당히 많은 방역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피부로 체감을 못하고 있어서 이것은 제 나름대로 원인을 생각을 해 보니까 방역차가 일반트럭과 색깔이 똑같아서 구에서 나온 방역차인지 전혀 파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건소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어필되지 못하는 부분은 빨리 개선을 하셔서 주민들도 같이 호응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일부 동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사무소 직원과 같이 방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동의 방역 취약지를 매년 확인을 해서 저희 직원들이 동의 웬만한 방역 취약지들은 다 사전에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누락되는 방역 취약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규로 발생하는 민원지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방역 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방역취약지가 신규로 생겼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차 도색 문제는 저희들이 연막 방법에서 분무 방법으로 소독 방법이 바뀌고 나서 엣날에 연막할 때는 방역하는 것이 가시적인 결과를 볼 수 있어서 민원인들이 방역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은 방역 방법이 분무 방법으로 등짐을 지고 나가서 개인 반경 내에서 소독을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취약지에 있지 않는 지역 주민들은 보건소에서 방역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오해를 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하면 지역 주민이 우리가 방역하는 것을 알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들을 나름대로 고민은 했습니다.
그래서 방역차에 방역을 할 때마다 방송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매년 방역을 안 하는 것 같다는 그런 내용의 항의성 민원을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역차의 도색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방역하고 있는 부분들을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면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리고 동별로 각 자생단체들이 실시하는 방역도 상당히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자생단체 방역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많이 토로를 하시는데 보건소에서 자생단체 방역 관리를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같이 실시해 줄 수 있는지?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생단체에서 자율방역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내 14개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기계는 수시로 언제든지 신고를 하시면 보건소에서 수시로 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런 부분도 자생단체에서는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방역기를 산 곳이나 그런 곳에 가서 수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실정인데 그런 부분도 하고 계신다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방역하는 마지막 달이 언제입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원래는 3월부터 9월입니다. 올해는 비가 많이 왔었고, 기온 변화가 많아서 11월까지 방역을 하였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런데 마지막에 모기가 굉장히 기승을 부렸거든요.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예.
주영길위원
아마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구와 사회봉사단체와 연계를 해서 우리 구가 10월에 마치면 11월까지 연장을 해 달라는 뜻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모기 민원이 가을 들어서 많이 발생한 것은 각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 있듯이 동래구만 국한된 사항은 아니고 전국적 사항 같습니다. 9월 이후로 강수량이 적어서 8월에 내린 비에 생긴 웅덩이에서 모기 유충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우리구에서는 행정 지침을 따라야 하니까 그 이후에 사회단체와 연계를 해서 한 달만 사회단체에서 더 연장을 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자율방역을 하시는 분들은 생계가 다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하는데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자율방역단은 새마을금고에서 예산을 300만원에서 400만원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보건소에서 협조를 구하면 연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자율방역단과 협의를 해 보겠고, 보건소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늦가을 모기 발생에 대해서 가을 방역 회수를 충분히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김선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생단체에서 방역하는 부분이 있고, 자체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자생단체에서 방역하는 기계의 고장 이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수리를 해 준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알고 있고, 4월초에 처음 자율방역단 발대식을 할 때 약품 희석 방법이라든지 보관 방법이라든지 소독 방법이라든지 사후 관리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왜 그렇냐 하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기계를 사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수리를 하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수리를 하고 하더라고요.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하시기를 보건소에서 수리를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의 홍보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지?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방역 발대식을 하면 동에 있는 방역대원들이 거의 다 모이시거든요. 그때 우리가 수리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수리할 것이 있으면 방역하기 전에 가져오시면 수리를 해 드리겠다고 방역대원들이 다 모이신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42페이지에 보면 방역실적이 있습니다.
1,189건은 보건소에 방역한 수치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질의 내용이 취약지 집중 방역 대상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표에 있는 내용은 보건소 방역 중에서도 취약지에만 한 것입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동별 방역 소독 활동해서 6,167건이 나와 있습니다.
2005년도보다는 수치적으로 많이 상승된 부분입니다만 약 관리를 발대식때 설명을 한다고 하셨습니다만 마무리를 하고 나면 약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에 약을 동별로 120ℓ 배정하였고, 지난 12월 8일에 잔량을 전액 수거하여서 보건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동안에는 각 동사무소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었고, 각 동사무소에서 보건 업무 담당자에게 위임을 해 놓습니다.
강신두위원
동 보건업무담당자가 보관을 하네요?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예.
강신두위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전량 수거를 다 했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12월 8일에 남은 잔량 611ℓ를 수거하였습니다.
강신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 주시고, 52페이지에 보시면 동별 정화조 유충 조사 현황이 나와 있는데 현재 완료한 건수가 10건, 아직까지 조사를 안 한 동이 4개동이 있습니다. 조사를 안 한 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모기 유충 조사는 4개년 계획입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조사 완료된 것은 2004년부터 2006년 10월까지 조사 완료된 것이고, 나머지 온천2동, 온천3동, 사직2동, 사직3동은 2007년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강신두위원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지역별로 안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아파트를 주로 하는지, 주택을 주로 하는지?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정화조니까 일반주택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재래식 화장실이 678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주택 위주로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다세대 주택에서 이용하고 있는, 공동사용하고 있는 정화조를 처음에는 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일반 주택을 방문해서 정화조를 조사하기에는 접근성의 문제가 있어서 제일 처음에 2004년도부터 할 때는 다세대 공동주택에 있는 정화조를 우선적으로 했었고, 사실 위원님께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계획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접근성이 용이한 동을 선택하다보니까 온천2, 3동과 사직2, 3동이 늦게 조사가 되었는데, 일단은 다세대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개인주택을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모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은 동은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 중에 다 조사를 완료해서 관내에 정화조를 다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조사한 결과가 721건이 조사 대상에 나와 있는데 차후 처리 결과는 어떻게 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유충이 서식된 것을 확인하면 저희들이 방제를 하게 됩니다. 방제를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활성 오니가 있기 때문에 화학살충제를 쓰면 법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성 오니 때문에 정화조에 있는 유충 서식지에는 반드시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인정되어 있는 정화조 오니 활성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그런 약제라고 인정된 약이 미생물살충제와 성장억제제와 2개의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화조 방제를 했었고, 초기에는 이 약이 생물학적 제제가 약효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화조 방제 사업이 사실 우리 동래구 보건소에서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수행된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최근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왜 그 미생물 살충제를 사용해도 정화조에 있는 유충이 방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요구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약제 개선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정화조에 미생물제제나 성장억제제를 쓰면 100% 방제가 되는 것으로 되어서 그 약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충을 살충하려고 하면 가격이 일반 화학 약품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만 기본은 약제로 살충을 하고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정화조 유충 서식 부분은 모기가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를 봉쇄하면 정화조에 유충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변 관리를 깨끗하고 정갈하게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정화조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보건소 업무에 보면 성병 환자에 대한 예방 관리도 보건소 업무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예.
김선년위원
안마시술소 같은 경우는 2005년도, 2006년도 해서 지도 점검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온천2동에 일명 과부촌이라는 곳은 아직도 윤락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용원, 또 요즘 우후죽순으로 늘어가고 있는 스포츠 마사지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마시술소 지도점검은 의약계에서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5조와 제161조에 의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현재 안마시술소가 7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안마실이 설치되고, 안마사가 2명 이상 10명 이하의 종업원이 있는 경우를 시술소라고 합니다.
안마원이라고 있는 것은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시점검을 나갈 뿐만 아니라 거기에 종사원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계속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성병관리 기준에 의해서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안마시술소 자체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무허가일 때는 고발조치를 하고, 일반적인 처벌은 영업정지 1개월 내지 2개월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타 스포츠마사지는 현재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경찰이라든지 이웃에서 고발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서 보고하는 정도에서 경찰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스포츠마사지도 유사안마행위로 안마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마사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마사 같은 경우에는 맹인들만 안마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맹인이 아닌 일반인이 스포츠마사지를 운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사안마행위 되어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윤락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또는 과거 윤락행위가 일어났던 곳은 단속을 경찰이나 환경위생과에서 하지만 관리라든지 예방은 보건소 소관이기 때문에 구청의 환경위생과와 경찰의 협조 하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속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안마시술소 부분은 저희가 점검을 할 때 홍보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위생과와 같이 지도 계몽을 나가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다음 위생접객업소라든지 이런 데 보면 필히 보건증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 병원에서 해 주는 보건증 발급이 상당히 허술하게 보건증을 발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생접객업소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보건소 방문보다 일반 병원에 가서 보건증 발급을 많이 하고 있는 실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해 주시고, 제대로 검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실지 본인이 아닌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와도 보건증을 내 주는 이런 사항이 아직도 더러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인 학교 급식에 보면 주로 식중독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음용수에 관한 관리를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학교 음용수의 일반 검사는 보건소에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장이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의뢰치 않으면 보건소에서는 안 나가시는 것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이런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저희들 업무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부분은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학교장이 학교 보건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장이 원치 않으면 저희들이 질병이 발생했을 때 외에는 학교 보건에 관여하기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 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음용수에 적합 기준에 대한 일반 세균 검사나 총 대장균 검사 같은 검사들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사항에 대한 학교 음용수 관리는 보건소가 지금 상태에서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선년위원
학교 말고 다중 이용시설 같은 데는 보건소에서 검사를 실시하시나요?
예를 들면 메가마켓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에 있는 음용 시설 같은 시설은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가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은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의 레지오넬라균을 검출하기 위한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중 이용업소라는 부분이 너무 막연하고 개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그 부분들이 적합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는 어려운 부분일 것 같고, 아마 그런 부분들은 서비스 경쟁 차원에서 일반 업주들이 해야 될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 부분인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조류인플루엔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검사 옷을 지급 받았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레벨 A형 보호장비는 옷과 보호 마스크를 비롯해서 한 벌을 받았고, 기본형 장비가 있습니다. 기본형 장비는 15벌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보관만 하고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거기에 전문 검사원이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조류독감에 있어서 하는 의무가 조류독감에 대한 검사가 아니고, 조류독감이 생겼을 때 가거물 검체를 확보해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송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검사 방법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가거물을 체취해서 운반할 수 있는 시약 부분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지역을 어디로 지정해 두고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부산 보건환경연구원에 가거물을 가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본 자료 외에도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삼순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 시에 한방진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구청장의 답변이 있었는데 그 후에 소장께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위원님도 참여를 하셨지만 지역보건 의료계획 4개년 계획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 계획상에는 한방진료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넣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물리치료실은 2009년도까지 설치는 하겠다는 계획을 넣은 바는 있습니다.
한방진료실 같은 부분은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로 전국적으로 254개 보건소 중에서 117개 보건소가 한방진료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부산시 관내에도 그렇게 많은 보건소가 한방진료실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방진료실을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운영을 하면 지역주민에게는 많은 혜택이 가서 좋기는 하겠지만 운영하는데 있어서 비용의 문제, 효과의 문제, 우선순위의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지역주민들이 그런 시혜를 많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삼순위원
한방진료실을 운영하실 경우에 소요되는 인력과 연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연제구 자료를 인용해 보면 인력은 2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연제구의 경우에는 6급 상당의 계약직 나급으로 한의사를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인건비는 적게 들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한의사들이 장기간 재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무 공백이 계속 생기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전문직 가급 한의사를 채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계를 하면 설치에 드는 비용와 운영에 드는 비용이 연간 1억원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삼순위원
그러면 진료실에 예상되는 진료 수혜 인원이라든지 예상 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제구는 그런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월 25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삼순위원
25명 정도 되면 수입액이 얼마나 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보건소의 수가는 임의대로 정할 수는 없고, 보험공단에서 정해 놓은 보건소 진료 수가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받는 금액과 보건소가 개인적으로 받는 금액을 다 합해서 3,61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삼순위원
그러면 25명이면 4,000원으로 잡아도 하루에 10만원이면 20일이면 200만원아닙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최삼순위원
200만원이면 연 2,400만원 정도 되네요.
1억원 정도 투자를 하면 2,4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7,000만원 정도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최삼순위원
그러면 보건소 청사 여건상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각종 업무들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번에 노인수발법이 통과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조치로 당장 내년에만 해도 방문보건간호사를 적게는 4명에서 많게는 7명까지 신규 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방문보건실에는 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미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애초에 지을 때 많은 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한방진료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현실적으로 찾기는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최삼순위원
그러면 한방 진료실과 물리치료실이 있으려면 몇 평 정도 소요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물리치료실과 동시에 있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물리치료실 장소에 한방진료실이 있든지 아니면 물리치료실을 설치하지 않고 한방진료실을 하든지, 현재 보건소의 개선 없이는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최삼순위원
그런데 현재 주민들이 제가 구정질문을 하고 나서 어느 분이 전화가 와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보건소장께서는 양의학을 전공하신 분이 되다보니까 한방진료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아니가, 동래 구민을 위해서, 요즘은 나이가 젊어도 그렇고, 나이가 드셔도 그렇고 한의학을 아주 많이 선호를 하는데 한 번 물어 보세요. 보건소장이 양의학을 전공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쓸 것이오” 이런 말씀을 하신 주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1억원을 투자하면 3,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오는데 많은 단체나 대부분의 의원님들은 한방진료실은 개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7,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만 소요가 되고, 또한 선전이 많이 되다보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도 같으니까 소장께서 한방진료실에 대해서 시기를 늦추시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그리고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를 지원 받을 수가 없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최삼순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은 국․시비 지원도 받을 수 있고 하면 구청장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민이 바라는 것이니까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우려서, 2009년도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009년이라고 하면 너무 멉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셔서 2007년도에도 상반기에는 힘이 드시더라도 하반기에는 어떻게 만들어서 구민들에게 호응도가 좋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삼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최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보건소 내에 공유재산 임대를 받고 있는 단체가 6개 단체로 알고 있고, 그 중에 3개는 법정단체로 해서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3개는 유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맞습니다.
김선년위원
부산시 2005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2004년 8월부터 6개 단체가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상태이지요, 허가를 받지 않았으니까. 표현이 다소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 6개 단체가 새로 보건소를 지은 건물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들어 왔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보건소 유지 관리에 대한 책임을 보건소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보건소 건물을 신축하고 사용 계획을 짜는 것은 보건소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구재산을 관리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말씀은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부분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부적절한 것 같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선년위원
소장님! 제가 재무과 감사 때 이 문제를 지적하니까 보건소 소관이라 보건소 감사 때 지적을 하라고 해서 보건소에 질의를 하는데, 다시 재무과로 공을 넘기시면……,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월부터 12월까지 사용료를 받지 않고 6개 단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미숙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중에 감사 결과에 의해서 단체로부터 사용료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선년위원
거기에 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을 하게 되면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부과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변상금을 징수하셨나요? 감사 조치 사항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감사 조치사항에 나와 있는 것은 다 이행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런데 감사 자료 2005년도, 2006년도 세외수입 징수 현황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에 관한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감사자료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제가 어느 항목으로 환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나중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고, 그 지적 이후에 2005년 2월 14일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셨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런데 1년씩 계약을 하시면서 2006년도에 또 계약서를 작성하셨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몇 일자로 계약을 하셨는지 기억은 나십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선년위원
제가 지금 계약서 사본을 보고 있는데 날짜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공공청사를 임대하는데 임대에 대한 명확한 근거 기준도 없고, 어떤 근거로 이 단체에 이렇게 계속해서 임대를 연장해 주시는지? 구청장 허가조건인 것은 아는데 여러 봉사 단체가 있는데 형평성이나 공평성 있게, 효율성 있게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단체는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주 인원도 없고, 월 1, 2회 밖에 문을 개방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그 사무실을 이용하는데 부적합한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단체에 대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체를 임대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임대를 해 주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가 단체를 임대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 건축 당시에는 건물사용 계획을 저희는 보건소 부분만을 계획을 해서 허가를 맡은 사항이 되어서 6개 단체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그 사항은 저희가 알고 있지만 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모르고 있는 사항이라고 밖에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번 감사를 하면서 놀란 것은 공유재산에 관해서 임대를 하면 누가 봐도 공정하고 형평 있게 효율적으로 이런 사무실을 임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동래구는 이런 임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어떠한 일을 했던 단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한다든지, 정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보면 구청장의 허가사항인데 허가를 해 주더라도 누가 봐도 공정하고 공평하게 임대를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관련 자체 조례라든지 지침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조금 더 언짢게 이야기를 하면 힘 있는 사람의 논리에 의해서 단체가 그 사무실을 제대로 활용을 하던 안 하던 임대를 해 준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지금 소장님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전혀 못 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 자체에 이에 관한 조례가 없거나 기준이 없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편안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에 해 왔던 것을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것을 이제라도 이런 부분이 투명하고,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 역량 밖의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아마도 지금 청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근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관련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올해 감사에도 지적했던 부분은 내년 감사에도 꼭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올해도 계약서를 작성하셨는데, 계약서에 날짜도 없는 이런 계약서입니다. 이렇게 이해 안 되는 계약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근거를 마련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조금 전에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하신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본 자료 외에도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와 더불어 부서별 감사는 모두 마치고 감사에 대한 총평과 수감 소감을 듣도록 하고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11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실시토록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써 감사의 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운날씨임에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진지하고 심도 있게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자료준비와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5대의회 첫 개원 정기감사로 현장확인 자료수집 등 많은 애로가 있었지만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무난히 감사를 마치게 되어 고맙습니다.
금번 감사에 있어서 우선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정의 많은 분야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구정발전을 위해 향후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겠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 알찬 감사가 되도록 평소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이 평소 보고 느낀 것과 구민의 뜻을 바탕으로 많은 부분에 대하여 비판의 소리와 대안을 제시하여 좋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에 지적된 사항은 모두가 동래구의 발전을 간곡히 바라는 구민의 마음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수렴하시고,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감 부서를 대표하여 신용직 총무국장으로부터 수감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수감소감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소상하고 깊게 강평해 주신 내용은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여 구정을 수행하는데 충분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평하신 내용 중에서 우수한 사례는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미비점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등 구민 복지 증진과 행정서비스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주된 기능이 정책결정과 집행부의 통제기능이라면 구청의 기능은 정책 결정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고 집행하는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양 기능 중에서 어느 일방에 치우쳐서는 옳지 않다는 생각이 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진정 구민을 위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 여러분께서 자상하면서도 예리한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남은 올 한 해도 위원 여러분들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내년에도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문화가 살아 있는 밝은 동래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임석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제안들은 앞으로의 구정발전에 초석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006년 12월 11일(월)16시37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