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배종관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165회 제0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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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자료준비 등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진도하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준비 및 수감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신데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구정시책과 집행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위법·부당한 사항과 그 문제점 및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함으로써 집행부에 시책방향을 제시하고, 업무 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방향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올 해 전부서 공통사항으로는 민원발생 처리현황을, 주민생활지원국 업무 중에서는 국민기초수급자 관리실태, 노인복지회관 건립 실태, 소음 발생 공사장 지도·단속사항,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사항, 소나무 재선충 관리 실태 등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6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기간은 12월 1일부터 11일까지 휴무일을 제외한 7일간입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12월 4일과 5일에는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6일에는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 12월 7일에는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12월 8일에는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서비스과, 환경위생과, 12월 11일에는 교통행정과, 생활행정과, 재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에 대한 총평과 수감소감을 들은 후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래구의회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동래구 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도하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와 함께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주민생활지원국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 서)

권오성위원장

진도하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도하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진도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덕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강우선 주민서비스과장입니다. 최성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홍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오세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오성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사다난했던 경술년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구정의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6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권오성위원장

진도하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감사중지

10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박상근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준비 및 수감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신데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시 방향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올해 전부서 공통사항으로는 민원발생 처리현황을, 도시국 업무 중에서는 화물운송 불법주차 단속, 불법광고물 단속실적, 동절기 설해대책, 도시계획사업 보상 추진실태, 무허가 건축물 정비 및 단속조치사항,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실태 등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참고로 동래구의회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동래구 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근 도시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도시국장 선서와 함께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도시국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 서)

권오성위원장

박상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근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도시국장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권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박상근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날씨가 쌀쌀해 졌습니다. 불철주야 구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과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강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윤만근 생활행정과장입니다. 이경희 재난안전과장입니다. 노수상 건설과장입니다. 박동원 건축과장입니다. 김완수 지적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 도시국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부서별 주요업무 성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권오성위원장

박상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2월 4일과 5일은 오전 10시부터 동사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감사준비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06년 12월 1일(금) 10시51분 감사중지) (2006년 12월 6일(수) 10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6일 사회도시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과 감사결과보고서 제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하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게 되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할 내용을 미리 숙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는 가급적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제출하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의견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하여 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매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에 대한 질의는 페이지 순서대로 자료를 요청한 위원 등이 먼저 질의를 하고 부서별 페이지 순서대로 넘어가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노수상 건설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권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노수상입니다. 감사에 앞서 건설과 각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강성기입니다. 개발관리담당 최상득입니다. 토목1담당 정호태입니다. 토목2담당 서성환입니다. 온천천관리담당 천영계입니다.

권오성위원장

노수상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 6페이지부터 98페이지 중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배종관 위원입니다. 노수상 건설과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16일 동래고을지 1면에 온천천 야외스케이트장 개장에 대해서 크게 났습니다. 내용에 보면 동래구는 지난 10일 온천천 1,830㎡ 규모의 국제규격 야외 스케이트장을 만들기 위해 부산광역시 빙상경기연맹과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빙상경기연맹이 온천천 야외스케이트장 개장에 따른 설치비와 운영비등 2억 3,400만원을 조달하고, 동래구 온천천 둔치를 스케이트장으로 제공해 공익사업으로 운영한다는 것, 이에 따라 빙상경기연맹은 지난 14일 실지 공사에 들어가 다음 달 13일까지 스케이트 공사를 모두 마치고 15일부터 2개월간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이렇게 크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배종관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천천 야외스케이트장 운영 계획은 부산광역시 빙상경기연맹 회장이 이재웅 의원이 되겠습니다. 연맹에서 제의해서 온천천 고수부지, 현재 인공폭포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국제규격 그러니까 폭이 30미터이고 길이가 61미터 국제규격 링크 한 면을 설치해서 부산 같은 경우는 빙상 인구가 적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벤트화 하는 특설장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이벤트 공간을 제공함으로 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주고 빙상인구 저변 확대에도 기여를 하고자 하는데 취지를 두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주체는 부산광역시 빙상경기연맹이 되겠습니다. 동래구청에 하천 고수부지 점용허가 신청을 내어서 허가가 났습니다. 지금 설치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계획은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2개월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 빙상장은 입장료도 받는데 여기는 입장료를 안 받고 스케이트 대여료만 1인당 4,000원씩 받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쪽에서 설치비로 예상하는 금액은 2억 3,4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쪽에서 예상하는 운영에 따른 장비대여료 수입으로 하루에 1,000여명 정도 예상해서 설치비 정도는 안 나오겠느냐 예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하루에 최대규모가 700명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여료가 4,000원 하는데 1일 280만원 수치가 나옵니다. 60일 했을 경우에 1억 6,800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2억 3,400만원을 소요해서 운영비, 설치비를 한다고 했는데 계산적으로 안 맞고,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그 부분에 700명이라는 것은 동시 수용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약 1,000명 정도, 주말이나 휴일에는 최대 2,000명까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제가 80년도에 부산시에서 네 번째 정도로 크게 로라스케이트장을 했습니다. 그 때 동래구에 허가를 내어서 제가 모범업소로써 영업을 했습니다. 그 때 보면 상당히 사고가 많이 납니다. 로라스케이트장도 특히 학생이 많이 이용하는데 코치가 있어서 관리 감독을 해도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하루에 2사람이 팔목이나 발목 절골상을 입을 경우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특히 야외스케이트장은 가족단위로 오기 때문에 초보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전시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저도 스케이트 경험은 없어서 구체적으로 상상을 못하겠는데 일단 휀스설치를 하고, 국제규격에 맞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도 가입했습니다.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 조치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제가 사업을 해 본 경험을 비추어볼 때 물론 구청에 허가를 내어서 했습니다만 만약에 어린학생이 조금 전에 멀쩡하게 왔다가 여기 와서 다쳤다 하면 도의적인 책임도 있습니다. 아무리 시설을 잘 해도 도의적인 책임은 구청으로 돌아옵니다. 물론 보험을 하면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보험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 감독, 여기는 반드시 가족 단위로 오기 때문에 초보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코치나 안전시설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간 중간에 코치가 많이 배치되어서 또 스케이트만 빌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보호 장비도 같이 빌려 줘서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야외 스케이트장을 개장하면서 동래구 홍보도 되고, 온천천도 홍보가 되고 저변 확대가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코치나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도록 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호 장비도 갖추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리고 이용료는 없으며, 스케이트 대여료만 시설 빙상장의 절반수준인 1인당 4,000원 내외로 이용할 수 있다. 대여료 수입은 시설운영비,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무의탁노인 돕기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인다. 여기에 대해서 빙상연맹과 동래구청 간에 별도의 계약은 없습니까. 만약에 수입이 없을 경우에 말은 이렇게 좋게 되어 있지만 수입이 기대치만큼 못 미쳤을 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는 부지만 빌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런 것도 계약서를 작성할 때 체계적으로 더 세심하게 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과장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동래구뿐만 아니라 어느 구에서나 오는 어린이나 어른들의 안전사고에 이상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위원

노수상 건설과장님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조동순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설계 변경한 사업이 39건이나 되고, 2006년도에 설계 변경한 사업이 18건인데 이렇게 설계를 많이 변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라 하는 것은 사실상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평면적으로 들어가는 물량들을 추정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추가로 할 일이 생기기도 하고, 지하에 매설물도 생각 안 했던 것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없어서 새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 상황을 보고 거기에 맞게 공사를 추진하다보면 변경이 거의 8, 90% 수반됩니다. 실제 일 한 대로 설계변경을 추진하게 됩니다.

조동순위원

그런데 공사를 할 때 마다 이렇게 설계변경이 되어야 한다면 그러면 공사 시작할 때부터 원만한 설계를 해서 시작한 그대로 마무리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마무리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설계를 드러나는 것만 하다보면, 특히 예를 들어 건설 폐기물처리 문제는 실제 중량이 설계 기준 잡은 것 보다 더 나가는 수도 있고, 덜 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일 한대로 변경을 하기 때문에 설계 내용과 다른 경우가 8, 90%입니다. 어쩔 수 없이 수반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동순위원

그런데 중앙로(명륜교차로 주변)에 보면 확장 공사를 하는데 길이가 87미터, 폭이 35미터에서 50미터로 확장을 하는데 당초 공사금액이 1억 7,800만원으로 시작했는데 변경을 해서 3억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설계변경 해서 공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얼토당토않게 거의 배로 불어나는 공사를 해서 되겠습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자료 3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명륜교차로 같은 경우는 럭키아파트 주민이 요구해서 조경을 추가로 식재했고, APEC과 관련해서 내성지하차도 보수 물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참고로 그 사업은 시에서 재배정을 받은 사업인데, 재배정이라는 것은 원칙으로 25미터 이상은 시에서 해야 할 사업인데 시에서 규모가 작으면 구청에 돈을 내려줘서 구청에서 일을 하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재배정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사업비를 받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때 당시에 동래역에서 럭키아파트로 건너가는 지하도가 굉장히 낙후되고, 음침하고, 조명 자체도 불량해서 주민들로부터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끗이 단장하는데 바닥도 대리석으로 바꾸고 그 공사로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대부분 그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동순위원

그러면 시에서 각종 공사를 요청했다면 시비로써 공사해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시비입니다.

조동순위원

시비입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예. 집행잔액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저희들 공사하고 남은 돈은 전액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조동순위원

38페이지 사직3동 148-31번지 일원 하수정비에 보면 여기도 당초 공사금액이 1,761만 6,000원에서 2,555만으로 엄청나게 증액됐습니다. 40페이지 미남천 복개공사도 3억 8,487만 4,000원에서 약 5억원이 되었습니다. 공사를 시작할 때는 완전무결하게 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하다보면 변경이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얼토당토않게 변경되어서 추가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직3동 같은 경우는 도로주변에 하수정비 및 포장 정비 요청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집행잔액으로 했는데 관 매설이 30미터 추가되고, 집수정이 3개소, 포장이 1.2a 정도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이 있을 때 집행잔액이 남게 되면 들어 줍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변경이 수반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남천 복개공사 2공구 이것은 공사장 주변에 건물이 인접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건물하고 바로 부딪히면 인사 사고가 나기 때문에 방호벽을 설치해 줬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관 이설에 따른 기존 교량 철거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기존 교량을 철거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상수도관 이설 문제 때문에 사업비가 부득이하게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되다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조동순위원

복개공사를 할 적에 사전에 방호벽을 설치한다든지 원만히 설계를 하면 추가금액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할 때 도로 폭을 잠식하기 때문에 방호벽 설치는 고려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많이 있고 해서 설치를 한 경우입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해서, 미리 예상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순위원

다음부터는 설계를 할 적에 원만히 해서 가급적이면 추가로 들어가지 않도록 설계를 할 적에 계획을 잘 세워서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 대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관내에는 20년 이상 장기로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개인 사유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시설도 못 하면서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몇 년 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도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도시계획선을 폐지한 부분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자료에 보면 매수청구가 125건인데 미처리가 50% 넘습니다. 65건이 미처리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묻겠습니다. 2006년도에 장기미집행 매수청구가 몇 건 올라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3건이 접수가 됐는데 매수실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3건이 올라 왔는데 실적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장기미집행 관련한 특별회계도 만들어 놨습니다만 특별회계 예산이 하나도 적립이 안 되어 있어서 매수가 불가능합니다.

조홍제위원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조홍제위원

그 다음에 2006년도 보상금액과 2007년도 예상 보상금액의 확보대책은 있습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저희들은 갈수록 재정이 열악해지고 있어서 사실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지 30%를 적립하도록 특별회계를 만들어 놨습니다만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불투명합니다.

조홍제위원

언제, 어떻게 보상 청구해서 집행될지 예상도 못 한다는 것입니까, 보상청구를 하는데 전혀 예상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그 부분은 금년 7월에 기반시설분담금 특별회계가 별도로 만들어 져서 그 부분이 적립되면 2008년도부터는 그런 것들을 매수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씩 갖추어질 것 같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리고 매수청구권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이 있습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그런 것은 법상으로 매수청구를 했을 때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판단해서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고, 통보해 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매수를 못하게 되면 매수청구일로부터 4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3층 이내 건축물은 허가를 내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역시 관련된 질문입니다만 20년 이상 된 도시계획선에 관련해서 도시계획선 해제 등을 조정할 의향은 있습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저희 관내는 재개발구역이나 재건축이 많이 지정되어 있고, 또 소규모로 지구단위개발에 의한 재개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재정 여건으로 봐서는 그런 재개발 시에 해소하는 방법하고, 기반시설부담금이 앞으로는 계속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이 확보되면 매수하게 되고, 불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기회를 봐서 도시계획시설 자체를 아예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할 요량입니다.

조홍제위원

지금 너무 지연되고 있습니다. 20년, 30년을 사실상 재산권도 행사 못 하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지주든지, 건물주든지 한시적으로라도 허용해서 개인적으로 시설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부 묶여서 전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용지에 대해서는 빨리 판단을 해서, 심의기구가 있지요?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심의기구에서 현장 답사까지 해서 빨리 결정해서 선을 해제하든지 해야 합니다. 민원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직까지 예정으로만 한다면 그런 행정이 없잖아요. 물론 구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아마 전국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그렇죠?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맞습니다.

조홍제위원

해당 부처에 건의해서 빨리 해야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심지어 30년까지 있잖아요. 미집행 된 곳이 최고 몇 년까지 있습니까, 최하가 대부분 20년 이상이지요. 전에 현장에 나가니까 50년 가까이 된 곳도 있었는데요.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20년 이상 된 곳도 상당 수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상당수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자료를 한 번 빼주세요. 너무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사유재산도 보호해 줘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선 해제 계획은 역시 조금 전에 답변한 대로 건의를 하겠다는 겁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현재 구청사 주변에도 도로를 폐지해야 할 입장인 것도 있고, 하여튼 사정을 봐 가면 내년쯤은 저희들이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필요하면 해지할 수 있는 것은 해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미집행도로 중에서 8내지 10미터 도로가 있지요.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예.

조홍제위원

필요 없는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 현황을 놓고 필요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불필요한 것은 해제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완전히 해제가 안 되더라도 계획선을 축소하든지,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조홍제위원

도시계획선을 12미터만 하면 될 것을 여유있게 20미터를 그어 놓고서 아무 책임 없이 무책임하게 놔두고 방치한 경우도 있지요?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현황을 정확하게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애로는 있겠습니다만 행정이라는 것은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구민이 없고, 국민이 없으면 행정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지 못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장기미집행 계획도로 시설 이런 것은 빨리 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매수를 해 주든지, 아니면 계획선을 해제하든지 빨리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업무에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배종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6페이지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주요 불용 예산 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배종관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발주하게 되면 입찰시 설계금액에 대비해서 약 88% 미만으로 낙찰되게 되어 있습니다. 낙찰 차액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또 보통 설계변경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추가로 공사가 들어가고 난 후 집행잔액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정도 의도적으로 절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은 타 사업장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불용액으로 남게 됩니다.

배종관위원

제일 밑에 칸에 도로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3억 9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시행정에 투자할 곳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불용예산이 왜 생기는지, 또 생겼다 하더라도 주민숙원사업으로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되었다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개설 부분에 3억 900만원의 불용예산이 생기면 다른 쪽으로 얼마든지 돌릴 수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3억 900만원은 도로건설사업 23건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을 추경에 돌리면 안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이런 경우는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돌출변수도 생기고, 설계변경사항도 생기기 때문에 금방 집행잔액으로 해서 추경에 돌리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주민숙원사업에 염두를 두고 합니다만 부득이하게 남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전체적인 규모를 보면 상당한 금액인데 과장께서 조금 더 신경 쓰시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위원장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동래구 관내에 도시계획시설 중에 미개설도로 현황과 앞으로 개설해야 될 소요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사업비가 전체 면적으로 보면 21만 2,700㎡입니다. 금액으로 치면 약 1,353억원 정도가 미집행 된 현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홍제위원

앞으로 집행했을 때 얼마라고요?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1,353억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어 10년 이상 미집행시설 부지 중 보상청구대상 대지가 총 90,443㎡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추정 보상금액이 1,142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아주 천문학적 숫자가 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장기라고 하면 기간을 어느 정도 설정해 놓고 있습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10년 이상을 장기미집행 대상으로 합니다.

조홍제위원

1,353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몇 년 이내에 한다는 것입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약이 없는 도로도 있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도로도 있습니다만 전체 해소에는 정확한 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예상액이 책정되면 예산만 확보되면 몇 년 이내에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계획이 없습니까? 문제는 예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홍제위원

예산이 1,353억원이 소요되는데 이 예산이 확보되면 5년이라든지, 10년이라는 계획도 없이 그냥 숫자만 나열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사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면 언제까지 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그것은 사업비 조달이 문제지 사업기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계획도로도 많이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나름대로 목표를 설정했으면 거기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기 위해서는 연한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도로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도로율이 19.3%로 나와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부산시는 몇 % 됩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19.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면 평균율에 못 미치네요. 평균 도로 건설 투자가용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앞으로 도로는 간선도로를 비롯해서 대도로까지 전부 투자를 해서 도로개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내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구 자체예산은 거의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각 구마다 공히 서로 다투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할 것입니다. 평균 도로율에도 못 미치는 동래구 관내 여러 가지 불편함을 생각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노력을 해서 적어도 평균보다는 높여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홍제위원

부산시 전체 평균에도 못 미쳐서는 말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높이도록 해 주시고, 온천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온천천은 우리 동래구의 친수공간으로써 또 주민들의 휴식공원으로써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간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관리를 잘해서 온천천이 부산시에서 아주 명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온천천관리와 유지보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온천천관리담당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렇게 하세요.

영계

천영계온천천관리담당

온천천관리담당 천영계입니다. 온천천에 대해서 포괄적인 운영 방법을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개발 위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동래구가 관리하고 있는 온천천 구역은 온천천 총 14㎞ 중에서 약 5㎞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5㎞ 중에서 3.2㎞는 자연형하천으로 개발했고, 충렬교에서 온천교간 지하철이 지나 가고 있는 1.8㎞ 구간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한 산책로나 체육시설을 많이 배치시켜서 개발을 해 왔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온천천의 체육시설, 편의시설 등 여러 가지를 많이 했습니다. 주민들이 생각하기도 조금 과다하다 할 정도로 많이 들어 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과다한 온천천의 각종 편의시설은 조금 줄여야 될 입장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앞으로는 조금 더 질 높은 온천천이 되고, 자연에 가까운 온천천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자연으로 돌아가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편의시설을 많이 만든 이유는 온천천이 처음에는 하수구 역할 밖에는 못 했습니다. 주민들이 온천천을 중요시 여기고, 온천천이 맑아져야 되겠다는 것을 피부로 느껴서 하수나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좀 자제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부산시에서 내년 3월까지 하는 종합계획의 마스트플랜이 나오면 시설은 좀 줄이고 자연형 하천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현재 있는 온천천의 시설물이 항상 깨끗하고, 고장율이 없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하수구는 우·오수 분리시설을 시 하수과에서 추진해서 건설본부에서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오수 분리관이 되면 집에서 버리는 하수가 전혀 온천천으로 흘러들어 오지 않을 때 그 때 우리 온천천의 맑은 물의 대책은 거의 99% 완료 될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충렬교 위쪽의 자연형하천을 내년 4월부터 조치를 할 것이냐, 마스트플랜에 의해서 부산시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밑에 쪽에는 현재 억새나 갈대나 여러 가지 수생식물을 심어 놨습니다만 생태띠라든지 생태환경 쪽으로 중점을 두고 관리 할 예정입니다.

조홍제위원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각종 시설이라든지 공사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많이 투입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부터는 유지관리, 보수를 해야 되겠지요?

영계

천영계온천천관리담당

예, 그렇습니다.

조홍제위원

유지관리 보수체계로 들어 간 지가 몇 년 됐는데 유지수를 포함해서 시설관리라든지 또 보수 관계, 여러 가지 합해서 연간 예산이 얼마 소요됩니까?

영계

천영계온천천관리담당

저희들이 현재 법면을 관리하고, 청소를 하고, 태풍이 오면 정리하고, 전부 하는데 인건비 1억원 정도, 그 다음에 전기요금이나 각종 공과금이 약 3,000만원, 또 고장 나면 다시 고치는 시설유지비가 7,000만원 해서 2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조홍제위원

우리 구만 해당되는 온천천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정구와 연제구 3개 구가 같이 통합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 어떻냐는 의견도 나오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계

천영계온천천관리담당

통합관리의 방법은 2004년도 말에 통수식을 할 때 연제구 김희정 의원이 제일 먼저 제기해서 작년에 3개 구 국회의원이 시에서 세미나를 갖고, 작년 9월에 KNN 시사진단 프로그램에서 3개 구 구청장이 나와서 시사토론을 할 때 시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정식으로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 환경정책과에 그것을 담당해서 관리통합관리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으로 가안을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만 만들어 놓고 결재과정에서, 검토과정에서 아직까지는 어렵다. 3개 구에서 하다 보면 수영강도 있고, 동천강도 있는데 형평성이라든지,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다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년 3월에 종합계획이 나옵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트플랜이 나온 후에 다시 검토하자는 의견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이것이 통합관리가 되면 약2억 5,000만원의 예산이 당장 절감될 것이고, 구의 부담이 줄어 들 것입니다. 그리고 유지수 관계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전적으로 다 합니까?

영계

천영계온천천관리담당

낙동강 유지수는 하루에 3만톤에서 5만톤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통 3만톤 정도 펌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은 시에서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면 유지수는 그 정도로 충분합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것 같은데요.

영계

천영계온천천관리담당

지금 온천천 유지수는 저희 구 미남로터리에서 가져오는 하루 2,000톤과 낙동강 물 3만톤으로 해서 유지수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지금 세병교 밑에 까지는 간조하천입니다. 바닷물이 밀물 때는 올라오는 하천이고, 위쪽이 문제인데 충렬로 위쪽은 전부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에 물을 많이 붓는다고 해서 더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로는 이 물만 해도 위쪽이 괜찮다고 봅니다만 밑에 세병교 하류 쪽에 간조하천이기 때문에 중앙하이츠 밑에는 물 공급을 하는 것이 아직까지 눈에는 안 보입니다.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어렵지만 혜택은 많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여름에 온도가 아주 높아지면 밑에 가라앉았던 슬러지가 온도에 의해서 위로 떠오릅니다. 그럴 때 고기의 아가미에 들어가면 고기가 폐사를 합니다. 재작년 여름에는 세 번 정도 고기가 폐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이 물이 오고 나서부터는 그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덕을 보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지금 유지수는 더 확보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집니까?

영계

천영계온천천관리담당

지금 최대 5만톤까지 할 수 있는데 지금 3만톤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자라면 5만톤까지 늘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갈수기에는 유지수가 절대 부족한 것 아닙니까? 비가 올 때는 괜찮지만 갈수기에는 아주 여유가 없이 겨우 흘러가는 정도로 보이던데 괜찮습니까?

영계

천영계온천천관리담당

지금 시에서도 전기요금이 참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도 조그마한 물고기는 살수 있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많은 물이 내려갈 수 있는 체제는 아직까지 그렇고, 또 우리 온천천은 급류입니다. 하루에 5만톤, 6만톤 한다고 해서 특별히 유지수로써의 기능이 좋아진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지금 범어사 계곡에서 떨어지면 밑에까지 3시간 내지 4시간이면 수영천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홍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각종 시설이 좀 절제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영계

천영계온천천관리담당

예, 그렇습니다.

조홍제위원

좁은 공간에 많은 시설을 하면 오히려 거부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온천천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투자도 많이 하고, 시설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절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더라도 너무 많은 것을 해 두면 안 됩니다. 자연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예산절감을 해 주시고, 2대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온천천에 콘크리트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옛날 회의록을 보면 나옵니다. 자연형 하천으로, 그냥 말 그대로 상류에서 물이 흘러서 바위나 돌에 부딪쳐서 굽이 흐르는 이런 천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콘크리트를 하고 결국은 뜯어내고 했는데 준설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아닙니까? 밑에 보면 뭔가 퇴적되어 있는 기분이던데. 언제나 보면 그렇습니다.

영계

천영계온천천관리담당

지금 자연형하천으로 깨끗하게 되려면 하수구가 안 들어오고, 모래톱이 생기고 자연형 그대로 준설을 안 하면 안 할수록 더 생태계가 살아나고 좋습니다. 그런데 온천천은 아직까지는 비만 조금만 오면 하수가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슬러지가 쌓입니다. 지금 위에서만 보면 모래톱이 생겨서 깨끗하게 보이지만 안에 뒤져보면 슬러지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준설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준설이 지방 2급 하천으로써 실제 시의 관리인데 우리 구에 위탁 관리를 해 둔 상태이고, 예산은 시에서 일괄 편성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2005년도에는 시에서 연제구에 8억원을 줘서 준설을 한 번 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 치수계에 하천준설 비용을 주면 저희들이 재배정 받아서 할 수 있게끔 요청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온천천은 부산 시민들의 유일한, 첫째 동래구민들의 휴식공간이자 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 유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상류에 오물이 유입되는 부분은 건설과 소관만은 아니겠지요.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와 전부 협의를 해서 되도록 이면 상류에서 오물이나 오수가 방류가 안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과 건설과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는 가급적 간단하게 해 주시고, 집행부 답변도 질의에 대한 답변만 간략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행정사무감사 답변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건설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조홍제 위원께서 온천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온천천 관리담당으로 오랫동안 계셔서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고 믿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온천천은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표시판이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좌측에다 표시판을 해 놓고 좌측통행이라고 해 놓았거든요. 좌측통행을 우측에 써놓고 해야지 좌측에 써놓고 좌측통행이라고 해 놓은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계

천영계온천천관리담당

보통 자전거는 우측 통행을 하고 사람은 좌측 통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온천천에서는 자전거이고 사람이고 간에 전부 좌측통행을 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천만호위원

좌측에 표시를 해 놓고 좌측통행이라고 써 놓으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측에 가는 사람이 좌측으로 갔을 때 좌측통행이 되지, 좌측으로 가는데 좌측통행이라고 쓸 필요가 없잖아요.

영계

천영계온천천관리담당

그러니까 전체를 좌측으로 가자는 표시를 해 놓을 때 좌측통행을 좌측에 써 놓을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좌측통행을 하라는 표시를 좌측에 써 놓아야지 우측에 써 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천만호위원

좌측으로 가고 있는데 또 좌측통행이라고 해 놓으면 맞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제구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영계

천영계온천천관리담당

연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만호위원

온천천 관리담당으로서 제일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물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썩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시에 건의한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계

천영계온천천관리담당

지금 그 부분은 수영천 직강공사를 하면서 도시고속도로 다리를 건설하고, 옆에 콘크리트 옹벽을 만들고 할 때 밑에 콘크리트 라이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번에 시하고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시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천만호위원

지금 상류 쪽에는 콘크리트를 다 걷어내었는데 근본적으로 바다와 인접해서 물이 다 썩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 가는 문제라서 구에서는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고, 시에 문제점을 제시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자료에 보면 전문건설업 신규 등록이 제법되는데 현재 폐업한 곳이 있습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천만호위원

물론 건설과에서는 설계, 감리, 시공 등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업체에게 일을 내어주면 그 업체가 잘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죠?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업체를 선정할 때 건설과에서 현재 잘 하고 있는 업체로 유도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작년까지는 3,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런 구상을 한 번 해 보려고 각 수의계약 현장마다 공사 시공 점수랄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우수한 업체를 계약 부서에 통보해 주려고 계획을 세우고 한 번 추진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계약법이 바뀌어서 1,000만원 이하로 조정이 되는 바람에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우리가 입찰할 경우에도 하청업체에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래구청에 30억원의 공사를 받았다면 지역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으로 줄 수 있도록 유도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공사 발주할 때 두 가지 중복으로 제안을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제안을 하든지, 실적제안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구청 단위에서 하는 공사 규모는 작기 때문에 지역제안을 하게 되는데 구 단위로 지역제안을 하는 것은 가능한데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물론 부산시도 부산 업체들이 미약해서 서울 업체하고 하도급을 많이 유도하는데 구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건설과에서 유도를 하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리고 건설회사가 사실 원 도급을 받고 부실로 인해서 시공이 중단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30억원 미만의 공사를 도급 받은 자는 30% 이상 시행자가 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예외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직접 시공하도록 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30억원 미만에 대해서 30% 이상은 직접 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시공의 예외인 경우는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 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가 있고, 2인 이상한테 분할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할하도록 하는 경우는 전문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도급할 때는 당해 전문건설공사를 할 수 있는 업자에게 하도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급받은 시공사가 전문공사 참여업체에게 하도급을 할 수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30% 이상을 시공자가 하게 되는 것은 자재 시공만 하게 되어 있죠?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맞습니다.

천만호위원

그것도 참작을 해서 동래구에 부실공사가 너무 많습니다. 하청을 주다보니까 전부 공사가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전부 하청만 주니까 이런 부실공사가 있지 않느냐고 따져야 됩니다. 직원들한테도 건축법을 상기시켜서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전문공사 하도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 수급이 전문건설한테 하도급을 주게 되어 있는데 2개가 들어 왔을 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2인에게 분할해서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도급하는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에 약정하여 시공하는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사의 능률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리고 형질변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형질변경의 목적은 도시계획 구역 내에 토석, 채취, 벌채, 토지 분할 등에 의해서 형질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형질변경을 하지 못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일반적으로 형질변경이라고 하면 평지 보다는 경사지나 산지를 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사도가 18도 이상 약 35.2% 이상이 되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임목 도로에 보면 70%이상 임목 축적도가 150% 이상이 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에 하나라도 미비가 되면 허가가 안 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허가할 수 있는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그 조건에 해당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천만호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진입도로가 4m 이상 확보가 되고, 경사도가 18도 이하, 임목도가 70% 이하가 될 경우에는 허가가 가능합니다.

천만호위원

형질변경이 건설업체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형질변경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올해부터 기반시설부담금이 조례로 통과가 되죠?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만호위원

이번에 보면 아직까지 예고 통지가 나간다고 했는데 예고 통지는 언제 발송합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기반시설부담금은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미리 예고를 하는데 저희들이 납부기한 5일전에 문자 메시지로 보내도록 시책을 세워서 내년부터는 시행하려고 합니다.

천만호위원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요?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건축허가면적이 200㎡ 이상이 되면 다 부과되도록 합니다.

천만호위원

공공시설 같은 곳에는 못 받지 않습니까, 다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죠?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건축허가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 한다든지 하면 그것만큼 상쇄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몇 % 상쇄를 해 줍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전체 다 상쇄를 해 줍니다. 자기들이 투입해서 기반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 상쇄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어떻게 상쇄해 준다는 말입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그러니까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주로 도로가 되는데 도로를 설치할 경우에 그 설치한 사업비만큼 면제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리고 이 부담금은 특별회계로 포함이 되는데 어디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그것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부담금은 받으면 30%는 국비로 들어가고 70%는 시비로 됩니다. 그런데 시비 중에서 30%는 또 구청 몫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70% 중에 30%면 전체 부담금의 21%가 됩니다. 국비 30% 중에서는 수수료 명목으로 5%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로 하면 1.5%가 되어서 전체 시설부담금 중에 22.5%가 구청 몫이 되는데 이 사용처는 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 도로, 공원, 녹지, 상하수도,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등 총 7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금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죠? 면제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개발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득

최상득개발관리담당

면제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하고 당초에 있던 허가 면적대로 그 건축면적대로 짓는 것은 면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 이상이 기반시설부담금이 된다고 했는데 7월 15일부터 시행이 되었죠?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7월 12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천만호위원

우리 구에서는 아직까지 기반시설부담금을 받지 못 했습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천만호위원

예고 통지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11월말 현재 12건에 1억 7,600만원을 부과해 놓은 상태이고, 그 중에 한 건 180만원이 납부가 된 상태입니다.

천만호위원

보통 200㎡면 사실 평수가 큰 것입니다. 거의 법인들이 큰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법인이 주식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들이 있는데 과점유가 되어서 주식회사가 부도가 났을 때 주식은 법인이기 때문에 못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점주주는 개인한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연찬이 안 되었는데 법을 좀더 공부를 해서 다음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이것은 개인 같으면 차압도 들어가고 재산을 파악도 하는데 사실 법인이 부도가 나면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과점주주라 하면 51%를 가족들이 6,000만원 이내로 가졌을 때 법인회사도 개인회사로 취급해서 분담금이나 세금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금액이 엄청나게 커질 것입니다. 이런 분담금은 과점주주라는 것이 주식회사도 51%를 가지고 있으면 법인회사라도 개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우리 구 행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노수상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불법행위 단속과 관련해서 건축현황, 구역현황 등 단속 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최상득개발관리담당

개발담당 최상득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지침이 있어서 경미한 행위를 해도 상당히 저촉이 되는데 주민불편사항이 사실 많습니다. 50㎝이상의 성토라든지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 토지를 무단으로 형질 변경하는 경우, 불법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우리구내에 단속한 건수가 없습니까?

상득

최상득개발관리담당

단속한 건수는 올해 1건이 있었습니다.

최수용위원

어디입니까?

상득

최상득개발관리담당

관운사 앞에 무단쓰레기를 모아서 수집 운반하는 사항이 있어서 일부 축사도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어서 자진 철거를 했습니다.

최수용위원

관운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득

최상득개발관리담당

철학로 주변이 됩니다. 대지의 절반이 개발제한구역에 저촉이 되는데 나머지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최수용위원

우리 구에서는 그 한 군데 뿐입니까?

상득

최상득개발관리담당

예, 한 군데 뿐입니다. 그것도 공문을 1차 계도해서 끝난 사항입니다. 자진 철거를 했습니다.

최수용위원

시정명령을 해서 자진철거하면 다른 조치는 없습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예,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들었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동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위원

온천천관리담당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온천천 시설물 유지보수 관련한 소요예산 중에 조금 전에 보니까 1년 소요 경비가 2억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3억 1,695만 7,0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2억 5,000만원은 무엇입니까?

영계

천영계온천천관리담당

아까 2억 5,000만원 정도 된다는 것은 관리비를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2006년도에 집행한 사항은 3억 1,600만원을 집행했는데 거기에 보면 시에서 재배정해서 2005년도에 온천천 정비사업으로 1억원이 내려온 것이 있었습니다. 2005년도 연말에 내려와서 일부 2005년도에 집행을 하고 2006년도에 6,000만원을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수 관련 시설 보수를 했고, 하수 토출구 정비에 6,35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어쨌든 전체 유지보수 내역에 보면 3억 1,695만 7,000원이 나와 있는데 2억 5,000만원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상세하게 잘 알아서 해 주시고, 다음에 온천천에 대해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인도가 있고,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인도를 보면 바싹 말라서 시멘트 보다 더 딱딱합니다. 사람이 인도를 걸으려면 어느 정도 흙 위로 걸어야 되는데 완전히 돌덩이처럼 굳어 있거든요. 지금 가을부터 시작해서 봄까지는 비가 안 오는 철인데 홈이 팬 곳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보수할 수는 없습니까?

영계

천영계온천천관리담당

연제구에는 없는데 우리 구에는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고 저번에 흙길 산책로가 좋다고 해서 일부 1m 정도의 흙길을 마사를 해서 황토 길로 깔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람이 계속 다니다보니까 마당같이 다져져 있는데 사실상 흙길이기 때문에 황토분이 많은 마사를 깔아 놓은 것인데 지금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마당 같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퍼석퍼석하면 다니기가 더 힘듭니다. 바짝 말라져 있는 것 보다 비가 오고 다져져 있는 상태가 다니기가 더 좋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20회 정도 넘치고 하면 유실되는 확률이 많습니다. 좀 어려워서 다음에는 고무칩 포장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동순위원

그리고 동래 쪽으로 내려가서 제일 끄트머리에 가보면 물이 자주 넘치는데 사리라고 하면 음력으로 물때를 말하는데 음력 초이틀하고 열이레로 알고 있는데 음력 초이틀이나 17일에 가면 만조시간이 오전 9시에서 10시를 기준으로 하고 오후에 저녁8시에서 10시 사이에 가보면 왼쪽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내려가는 곳에 이 물이 넘쳐서 시멘트 옹벽 쳐 놓은 곳을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그 물을 처리해야 합니다. 정말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해야 할 물은 오수관으로 내려가는 물을 처리해야 하는데 필요 없는 물이 그대로 들어감으로 정화를 다 못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력 물때를 봐서 꼭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계

천영계온천천관리담당

그 부분은 공문으로 별도로 저희들이 통보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환경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이 환경시설관리공단에 그 내용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통보를 했습니까?

영계

천영계온천천관리담당

환경시설관리공단 시설이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동순위원

그것이 하루이틀이 아니고 몇 년이 흘렀는데 지금까지 보수가 안 된다는 것은 온천천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좀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계

천영계온천천관리담당

그 시설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못 해 주면 결과적으로 피해는 주민들이 보는 것 아닙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공문을 생산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남천 복개공사로 인해서 길이가 375m 중에 구비가 일부분 투입이 되었고, 205m 복개를 완료했는데 잔여구간 168m가 남았네요. 2006년도에 5억원이 확보가 되었고, 3억원이 부족되어서 마무리가 덜 되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냄새도 많이 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미남천이 168m 정도 잔여구간이 남았는데 8억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한데 현재 5억원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추가로 3억원이 꼭 확보가 되어야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5억원만 하고 3억원을 남겨 놓았을 때 아예 사업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주민들로부터 빈축만 사는 것이 되어서 추가로 3억원이 꼭 확보가 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도 누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확보가 안 되어서 내년 추경쯤에는 꼭 확보가 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동순위원

그래서 3억원이 모자라서 자꾸 미루어 버리면 방금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면 하나마나 마찬가지니까 그것이 2004년도 시작해서 지금까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좀 신경을 쓰셔서 빨리 마무리 공사를 마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주민재산권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그것은 문화공보과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저희들로서는 정확하게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조동순위원

다음에 도로굴착 후에 부실 복구로 인한 민원 발생은 몇 가지나 됩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동순위원

서면으로 보낼 적에 어떤 내용으로 얼마나 발생했는지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동순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성위원장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자료 요청한 부분들은 빠른 시간 안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자료제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오수와 우수를 분리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공사를 하고 있죠?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만호위원

그것이 지정된 곳이 어디 어디 입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구 관내에는 현재 명칭은 수민구역이라고 해 놓았는데 사실은 안락1,2동에 걸쳐져 있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안락교부터 연산교 사이에 그러니까 안락뜨란채하고 강변뜨란채 사이에 주택가가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부산시에서는 수영하수처리 구역내에 연산, 수민, 장전, 부곡, 4개 지구에 우·오수를 완전 분리하는 하수시설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 계획으로 보면 금년 7월부터 2009년도 7월까지 36개월간 사업계획이 되어 있고, 안락동에 하는 것은 전체 사업비는 377억원인데 우리 관내 수민구역이 17.3%인데 65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각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가 바로 수영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그런 체계로 완성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기존의 정화조는 정화조 통으로 가서 하수구로 갔는데 이것을 개설하면 관을 별도로 하나 묻게 되죠?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만호위원

종전의 하수처리장은 동래구에 근접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지정된 곳이 수안동, 안락동입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명칭은 수민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락1,2동에 걸쳐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오수와 하수가 완전히 분리되어서 하수구에는 오수만 들어가는 식으로 시행이 되었을 때 장·단점이 어떤 것이 있다고 봅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완전히 완성되고 나면 단점은 없고 장점만 있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빗물은 도로변에 있는 측구 배수를 통해서 강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다음에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오수는 100% 하수처리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깨끗한 환경이 되고 온천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우·오수가 분리됨으로 해서 비가 올 때 오수가 합류되어서 넘치는 그런 일은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온천천 구역에 있는 것을 빨리 해 달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물론 준비가 안 되어서 공사를 하고 싶어도 상가라든지 때문에 공사가 늦추어질 수도 있을 것인데 공사를 안 하면 어떤 불편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수처리관을 별도로 가정집이나 상가에 설치할 것인데 사정이 있어서 못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자기가 직접 돈을 내어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그런 경우에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업을 하면서 각 가정이나 택지 앞에 적어도 하수관로가 다 매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도 식으로 사정이 있어서 못 했다고 하면 본인이 필요할 때 직접 연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앞으로 그렇게 되면 정화조가 필요 없게 되죠?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만호위원

하수구 악취도 사라지고, 환경도 좋아지고, 온천천 구역도 좋아지면 앞으로 계속 권장을 해야 되겠죠?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동래구 전체적으로 다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언제쯤이면 다 완결이 될 수 있습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부산시에서 계속해서 이것을 추진하게 됩니다. 금년도에 처음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각 가정까지 연결하는 하수도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2020년까지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이 공사로 인해서 교통이 혼잡해진다든지 도시가 지저분해지는 것에 대한 사후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안락동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저희 구 자체에서 굴착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쳤는데 이것이 워낙 방대한 구역을 사업하다 보니까 말씀하신대로 교통문제라든지 환경문제 등 주민들 불편사항들이 염려가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신규 포장한 곳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업기간이 3년 정도 되기 때문에 신규로 포장된 곳은 기간이 경과되는 시점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고, 불편이 없도록 각 골목 단위로 한 골목이 끝나면 다른 골목을 하는 이런 형태로 유도를 해서 하여튼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과장께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종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조금 전에 천만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같으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179페이지에 보면 전문건설업체 신규 등록 현황이 있는데 올해 23개 업체가 등록을 했는데 한 해에 23개 업체가 등록을 한다는 것은 숫자가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기존 업체까지 하면 총 몇 개 업체가 됩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350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업종은 466개 업종입니다.

배종관위원

현재 기준이 강화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강화되었습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건설행정담당께서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조금 전에 천만호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행정처분이나 등록이 말소된 업체수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위원장

담당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건설행정담당

현재 강화된 것은 없고 공사실적 미달 관계는 최근 2년간 연 평균 공사실적이 5,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제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제가 배종관 위원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 건설이 다양화 되고 있는데 지금 업종은 몇 가지입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466종입니다.

천만호위원

그것은 가지수이고, 업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실내 건축이 22개, 토공이 25개, 미장 방수 조적이 18개, 석공이 4개, 도장이 7개, 비계 구조물이 11개, 금속구조물창호가 38개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관내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관내에서 건설분야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품목은 무엇입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일반적으로 철근 콘크리트, 토공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조금 전에 법이 많이 강화가 안 되었다고 하셨는데 법인 설립할 때 전문 업체 하나에 금액이 얼마입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2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2개면 얼마입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4억원입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기술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사실 지역 업체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종전에 수의계약이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내려가서 보탬도 안 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건설업자들이 수의계약이 5,000만원이나 1억원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법이 규정되어 있고 또 1,000만원 짜리도 한 건도 못하는 업체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금전적으로 도와주기 보다는 우리 관내 업체를 관심 있게 불러 주고 위로해 주는 것도 사업하는데 큰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관심을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설을 하다보면 건설과 직원들이 관리 감독을 하는데 기초 부분에서 잘못되어서 여러 번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1,000만원을 했다고 했을 때 2,000만원도 될 수 있잖아요?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럴 경우를 생각하면 1,000만원으로 한도를 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계약 부서에서 판단하겠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작년에 계약을 했던 그런 내용대로 관내 우수 업체를 선별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기회가 되면 계약 부서에 통보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관내 업체가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몇 개 등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등록이 되었으면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할 일입니다.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건설과 소관 불용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 건설과 불용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2006년도는 집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며칠 남았잖아요?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2005년도 불용예산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3억 4,400만원입니다.

조홍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아무리 많아도 집행해 보면 부족하기가 일쑤인데 어떻게 해서 불용예산이 생깁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낙찰 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설계가가 나오면 보통 87%, 88% 정도 내외에서 계약이 나 버리기 때문에 약 12% 내지 13%의 낙찰 차액이 발생됩니다. 그렇게 해서 발생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조홍제위원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이 3억 몇 천만원이 나옵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사업 같은 것을 하다보면 기본적으로 공사하는 낙찰 차액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면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적정 예산을 요구해서 만약 부족분이 발생하면 추경에 반영하면 될텐데, 이렇게 하면 과다 편성이거든요.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사업을 발주할 때는 예산 한도 내에서 발주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1억원이면 1억원을 넘어서 설계나 발주를 할 수는 없습니다. 1억원 안에서 발주를 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낙찰 차액이 반드시 따라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이 되는 부분입니다.

조홍제위원

그것도 예측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1억원 짜리 공사를 1억원에 설계를 했는데 계약이 8,800만원에 된다고 하면 그러면 8,800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할 수 없는 것이 거기에 대한 88%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액이 반드시 따라 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비단 2005년도 뿐 아니라 금년에도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렇다고 하면 처음부터 적정 예산을 편성해서 부족하면 추경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발주를 하려고 하면......

조홍제위원

발주는 물론 그렇게 하지만 바로 집행을 현장에서 100%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업을 계속하면 예산을 집행해 가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설계해서 발주할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발주를 하면 계약하고 낙찰 과정에서 13% 정도의 차액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그 차액을 미리 예상해서 예산을 적게 잡으면 안 되느냐는 그런 말씀인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른 낙찰 차액이 나오게 되고, 근본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 오게 됩니다.

조홍제위원

과장님의 답변을 빌리자면 언제라도 차액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연초에 발주를 해서 낙찰 차액이 몇 천만원이 생겼다고 하면 공사를 추진해 가면서 변경요인이 있기 때문에 금방 이 돈을 가지고 잔액이라고 반납을 못 합니다. 하다보면 남는 경우가 되는데 이것이 시기적으로 확실히 되었을 경우에는 이 돈이 이 정도는 확실히 남는다는 판단이 서는 그 시기가 추경할 때와 맞물리면 삭감이 가능합니다.

조홍제위원

입찰을 공개입찰이나 경쟁 입찰을 시킬 때 대충 내정가가 있잖아요. 이 공사를 우리가 발주하는데 3억원이 들면 예산을 3억원을 편성하면 3억원 보다 더 낮게 낙찰이 된다는 것입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를 하려면 필요한 돈이 설계가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낙찰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홍제위원

설계가로 기준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차액이 보통 몇 % 납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12% 정도 나옵니다.

조홍제위원

12% 나온 것이 3억 얼마가 남았다는 말입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정이 안 되겠네요. 불용액이 늘 나오겠네요.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불용액이 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늘 나오는데 어느 정도 나와야지 몇 억원이나 나오는 것은 우리 구 예산으로 볼 때 특히 한 과로 봤을 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용액은 되도록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시기적으로 맞아지면 추경에서라도 삭감을 해서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됩니다. 3억 몇 천만원의 불용액이 남았다고 하면 누구든지 볼 때 예산 낭비로 보이거든요. 나름대로 그 부분에 관심이 있는 위원들이 볼 때도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부족분이 발생하면 추경을 해서 충당하도록 해 주시고 살림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먼저 동료 위원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과장과 담당께 고맙고요, 우리 구에 사업들이 많을 것입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건축과에서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건설과에서 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가능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서라도 우리 구 업체를 선정해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조홍제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불용액에 대한 과장의 답변에 정부 공사는 설계 금액대로 하고 예산 차원에서 87%를 적용하게 되어 있죠? 설계금액이 3억원이라고 하면 계약을 할 때 예산 절감 차원에서 87% 선에서 하게 되어 있죠?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보통 계약할 때......

천만호위원

모든 관공서 공사는 예산절감차원에서 87%로 적용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불용액이 아니고 정부의 예산절감차원에서 12% 정도 저가로 낙찰을 하도록 되어 있죠?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그런 차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천만호위원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불용액이 생긴 것은 아니라는 답변이죠?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박동원 건축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동원입니다.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김정오입니다. 건축담당 김우영입니다. 주택담당 박근수입니다. 재개발담당 하성태입니다.

권오성위원장

박동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국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 및 건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위원

조동순 위원입니다. 자료 7페이지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보면 반려가 1건이고. 취하가 91건이나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조동순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 1건은 신청자가 동래구 복천동 402번지 류관성입니다. 이것은 신청지가 온천천 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이 전부 저층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16층으로 하면 도시미관상 상당히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심의를 신청하라고 반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취하 91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건 내용 중에는 주로 건축물의 표시 변경이나 신고내용이 많고, 취하한 내용은 보완서류나 허가신청에 대해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건축사가 서류를 미비하게 했다든지, 건축주가 서류를 미비하게 챙겨서 스스로 취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동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51페이지 건축위원회 운영 실태를 보니까 예산편성액이 210만원 되어 있고, 집행액이 112만원입니다. 2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동순위원

수당이 1인당 얼마씩 입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7만원씩 입니다.

조동순위원

7만원씩 나가면 예산이 증액됐는데요. 집행액이 112만원인데 7만원씩 하면 154만원이 되는데 금액이 안 맞는데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당연직은 빠집니다.

조동순위원

참석 인원 중에서 공무원은 빼고 위촉직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외부의 심의위원만 심의수당을 지급합니다.

조동순위원

7만원씩 하면 계산이 안 맞습니다. 위촉직이 1회 몇 명, 2회에 몇 명 되어 있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참석위원은 당연직을 포함한 인원이라서 계산이 안 맞습니다.

조동순위원

참석 인원은 당연직과 포함되어 있네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공무원도 건축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인데 조치결과를 보니까 내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특수사업 발굴 및 추진실적 현황에 보면 우리 구가 상당히 실적이 잘 되어 있습니다. 대형 건축공사장 실무관계자 교육 현황은 나와 있는데 교육은 몇 번 시켰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실무 관계자 교육은 연 1회 실시했습니다.

조동순위원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합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이번에도 12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건축 신기술, 신공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품질관리나 법령 소개라든지 그런 교육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참석자들에게 행정에 대한 건의사항을 받아서 행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말하자면 건축법규설명회입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박동원 과장 이하 건축과 직원 여러분 연일 수고 많습니다. 자료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주택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재건축, 재개발, 건축에 의한 세원에 의해서 구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이 2006년 12월 31일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불량지역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법령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지금의 내용을 보면 재개발, 재건축이 나와 있는데 명륜1구역 같은 경우는 정비구역 지정만 하고 아직까지 안 되어 있고, 설명회도 하지 않은 지역도 있는데 설명회를 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왜 안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들께서 아시다시피 재개발, 재건축이 붐이 일어나서 하고 있는 데는 행정적인 뒷받침을 빨리 해 달라고 독촉을 많이 합니다.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곳을 먼저 하고, 동시에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현재는 주민들께서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되니까 그 분위기가 형성된 곳부터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데가 재개발 같은 경우는 2개소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곳은 주민의 호응도가 낮습니다. 먼저 행정 지원을 하고 어느 정도 정비를 하고 나면 추진이 안 된 곳에 집중 홍보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 행정에서 하라고 해서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 자체에서 조합을 형성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첫째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에게 내용을 홍보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차후에 먼저 시행되는 곳에 행정적 지원을 하고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재개발을 하면 정비구역이 지정되어야 하지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만호위원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어서 시행하는 곳이 있고, 아직까지 안락1지구는 추진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이 몇 % 입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보통 지정된 기본계획의 용적률은 220%인데 도로를 개설하거나 하면 인센티브를 40% 이내로 부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60%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일반적으로 개발할 때 220%정도인데 용적률이 40% 가까이 올라가는데.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인센티브를 받았을 경우는 그렇게 올라갑니다.

천만호위원

그랬을 경우 계속 주택재개발지로 묶여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팔려고 하거나 집을 지으려면 허가가 안 되지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지적고시를 하게 되면 허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적고시 전에는 조립식으로 해서 1층 건물 허가는 해 주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재건축 지역은 고시가 된 지역 아닙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천만호위원

사실 주민들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을 이 자리에서 같이 안다는 차원에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행정절차는 재건축과 재개발이 비슷합니다. 재개발 보다 재건축이 한 가지 더 하는 것은 안전진단을 합니다. 기존 건물이 노후 됐느냐, 노후 되지 않았느냐 안전진단 하는 것이 하나가 추가되고 나머지 행정 절차는 같습니다. 그리고 재개발과 재건축을 구분하는 것은 재개발은 기반시설이 노후하여서 기반시설을 많이 해야 하고, 재건축은 기반시설은 있는데 건물이 노후하여서 하는 것이고 그 차이입니다. 쉽게 바꿔서 설명드리면 재개발은 기존 아파트와 주택이 섞여 있고, 도로도 없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할 경우에는 재개발을 하고 재건축은 주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재건축은 단순하고 수월한 측면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재개발을 합니다.

천만호위원

아파트가 20년 이상, 3종으로 됐을 때 가능성이 있지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만호위원

재건축은 토지와 건물이 있을 때만 조합이 형성되지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만호위원

재개발은 토지만 있으면 되고?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꼭 토지만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천만호위원

조합원이 됐을 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조합원이 됐을 때 재개발은 토지나 건물 소유자면 가능합니다.

천만호위원

그리고 행정적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빨리 재개발되거나 재건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활성화가 되어야 전체 구가 활성화가 되고, 또 세수 확보도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건축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신데 사업설명회나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빨리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박동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천만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하셨는데 재개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보면 온천2구역이라고 해서 2006년도 1월 11일 정비구역 지정, 4월 28일 조합설립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비구역 인근 노후주택지 추가편입 검토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2006년 4월 28에 조합설립 인가가 되었습니다. 조합설립 인가를 하기 전에 만덕터널 입구, 옛날 정신요양병원 바로 밑에 있는 주민들께서 “왜 우리에게는 홍보 안 했느냐, 왜 기본계획에서 우리를 빠뜨렸느냐” 하는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 구청을 여러 차례 항의 방문도 했고, 또 제가 그분들을 모시고 온천2조합에도 두 번이나 갔습니다. “좀 넣어 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조합에서 “우리들 발목을 잡는 것이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넣게 되면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는데 추후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시 건축도시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축도시위원회에 상정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런 의견이 있고, 우리가 정비계획 수립 의견청취를 하니까 그제야 주민들이 알고 “왜 우리를 넣지 않았느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고, 또 온천2조합의 입장도 제가 위원회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다시하게 되면 조합원들의 동요가 많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어차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더니 조건부로 정비계획 인가를 했습니다. 추후에 이러이러한 사항을 반영해서 다시 하라 해서 인가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 변경을 해서 추가로 넣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최수용위원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자기들이 승낙을 했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조합에서 넣겠다고 해서 지금 넣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최수용위원

보통 보면 조합설립인가 전에 다 넣어서 해야만이 일 추진이 빨리 될 것인데 조합설립까지 해서 다시 그 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되고 시간적 낭비가 있습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이 분들이 민원을 제기한 시점이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에서 민원을 제기했으면 조합측도 그렇고, 저희들도 얘기하기가 수월한데 이미 정비계획을 다 수립해서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주민 공람공고 시에 “우리도 넣어 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미 도면도 다 그렸고, 협의 절차도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을 승인받고 그리고 나서 조합을 설립한 후에 우리가 추가로 편입하겠다는 조합 측과의 어느 정도 사전 의논은 된 사항입니다.

최수용위원

대개 보면 주민들이 해라해라 할 때는 잘 안하고 있다가 자기가 아쉬우면 그 때 가서 급하게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항의하러 온 온천3동의 한사랑 아파트라든지 그런 경우의 주민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과장님이 면밀히 검토하셔서 두 번 일을 하게 되면 일 추진이 지연되는 것이 되니까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지금은 관련 부서 의견 협의를 마쳐서 변경계획을 수립하려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견 협의를 해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조합과 의견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수용위원

주민들은 어느 과든지 동래구청에 들어오면 민원이 다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오거든요. 그런데 구에서는 각자 자기 맡은 바가 틀립니다. 주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주민이 왔을 때 서류가 미비하였으면 그냥 막무가내로 서류가 잘못되었다 하기 보다는 상세하게 이런 부분을 보완해 달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정말 친절하게 해서 행정이 진짜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온천 제4구역 온천1동 이지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수용위원

2005년 9월 21일 기본계획지정, 2005년 12월 30일 추진위 승인이 되어 있는데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해 놓고 추진위설립승인 처분 취소 청구 소송 8월 10일, 원고승소가 되어 있고, 항소제기 9월 4일 계류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이게 좀 묘하게 됐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에서 주민들이 두 파트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A라는 위원장을 지지하는 파트와 또 B라는 사람을 지지하는 파트, 이렇게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았는데 묘하게 50% 비슷비슷하게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원서류 처리 규정상 먼저 접수된 곳을 먼저 인가한다는 방침으로 하기 때문에 먼저 접수된 사람의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인감증명과 몇 가지가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가 안 됐습니다. 공교롭게 몇 사람이 부족해서 먼저 넣었던 사람이 본인이 수긍을 해서 취하를 했습니다. 뒤에 접수한 사람이 몇 사람 더 받아서 오십점 몇 %해서 50%를 약간 넘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50%가 넘었으니까, 0.1%가 넘어도 넘었으니까 추진위원회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A라는 상대방이 저희들이 “행정상 이것은 잘못됐다. 이 사람이 인감을 도용했다” 저희들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감을 감식하는 데서 감정을 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했습니다. “이 인감이 상이하다” 그런데 저희들이 육안으로 봐서는 판단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전문가는 틀렸다고 말을 하는데 저희들은 판단할 수 없어서 “우리는 맞기 때문에 해 준 것이니까 우리가 한 것은 맞다” 이렇게 했더니 이 분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감을 도용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을 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무효라는 행정무효 소송을 청구해서 저희들이 1심에 졌습니다. 그래서 B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냐, 도용한 것이 아닌데, 너희들이 변론을 잘못해서 우리가 진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들 양쪽을 모셔 와서 몇 차례에 걸쳐서 설명회를 했는데 공무원이 양쪽에 끼어서 서로 자기들 편든다고 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고충이 컸습니다. 몇 차례 설명을 했는데도 성사가 되지 않고, 저희들은 법령을 떠나서 어떻게 해서든 주민들이 나뉘어 져서는 사업추진이 안 됩니다. 화합해서 한 목소리가 나와야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취지를 설명드리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하라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송이 계류 중이고, 상대편에서 현행 추진위원장에 대해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서 현재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수용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인가를 해 준 쪽, 예를 들면 A라는 분에게 인가를 해 줬는데 구에서 서류를 면밀히 점검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에서 이렇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저희들은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최수용위원

면밀히 검토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법에 가서는 인감이 아니라고 합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제가 지금 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직원이 이 건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한 사람이 확인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검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인감을 똑 같이 ‘김개똥’ 해서 한글로 파 놓으면 비슷해서 실제적으로 구분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도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자기들 주장은 그렇지만 상대방은 도용을 안 했다고 합니다.

최수용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서 법에 소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안 했습니까? 그냥 구에서 행정처리를 잘못한 것처럼 하는 것보다도 인감을 도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소를 해야지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사실은 민원인도 우리 동래구 주민들인데 그렇게 말하는 것을 가지고 고발할 것 같으면 하루에 몇 번씩 해야 됩니다.

최수용위원

우선은 구청에서 질타를 받잖아요. 왜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 안 하고 인가를 내 줘서 상대가 이의를 제기했으며, 또 제기한 사람이 패소했으면 괜찮은데 승소를 해 버렸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유가 어떻든 간에 면밀히 검토 못한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지요. 그 사람들이 도용을 했으니까 도용한 것에 대한 문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것은 소송 계류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소송이 끝나고 나면 조치가 됩니다.

최수용위원

그 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안 하셨네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상대편에서 A라는 주민대표가 해 놨고요. 판결이 나면 판결의 결과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도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수사를 해 봐야 아는 것이지 저희들이 B라는 사람의 얘기만 듣고 도용했다고 그렇게 행정을 하고, 또 A라는 사람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니까.

최수용위원

도용했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주민들 얘기입니다.

최수용위원

그것도 확실히 검토를 하지 않았네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소를 제기했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러면 1심에서는 패소를 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최수용위원

그럼 다시 2심에 했는데 결과는 언제쯤 납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것은 계속 연기되어서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최수용위원

재개발사업은 다 각자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행정적으로 가능하면 아주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실수가 안 나와야 됩니다. 같이 합심해도 될까 말까 한 재개발인데 이런 실수가 나오면 자꾸 지연이 됩니다. 주민들은 왜 빨리 안 되느냐 구청에서 무능하다는 소리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해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 결과가 나오면..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감을 육안으로 구분을 할 수 없더라고요. 저희들이 잘 못 챙긴 것은 아니고, 그리고 도용을 했다, 안 했다 판단은 똑 같이 팠는데 도용했다, 안 했다는 우리 구청공무원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러면 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래서 “공무원들이 도용을 했는데 왜 허가를 해 줬느냐” 하는데 그것을 도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들이 본 사실도 없고, 또 제가 육안으로 보여줬습니다. 자기들도 봤고 육안으로 봤을 때 거의 똑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안으로만 판단하는 것이지 몇 백 명되는 것을 판단하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수용위원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가려내지 못 한다면 어디서 가려내야 합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것은 사법 당국에서 판단을 합니다.

최수용위원

이것은 잘못됐다 싶은데 행정기관에서 인감을 잘 못 가려낸다, 그러면 볼일이 있어서 인감을 찍을 때 예를 들어서 집을 사고팔고 할 때 일일이 다 법원에 가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아닙니다. 완전히 틀리는 것은 저희들이 구분을 해 내죠. 그런데 도장을 똑 같이 팠다는 겁니다. 인감도장과 똑 같은 도장을 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을 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최수용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다음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기술직에 계시니까 그 부분에 각별히 담당과장과, 담당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배종관 위원입니다. 박동원 건설과장님 그리고 담당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최수용 위원의 질의와 같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명륜3구역입니다. 저는 명륜동, 수안동, 복산동이 선거구이기 때문에 지역에 나가면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저 질의는 하성태 재개발담당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륜3구역에 보면 금강암도 나와 있고, 쭉 있는데 이것은 구역이 어디서 어디까지 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건축과장이 답변하시고 답변이 부족하면 담당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거기에 현재 금강암 있는 산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명륜초등학교 하고 문화회관 올라가는 길까지입니다. 현대아파트 뒷부분을 빼고 옆으로 해서 금강암을 포함해서.

배종관위원

우성아파트 경계선에서 현대아파트 밑에 까지네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종관위원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질의할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재 현대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현대아파트는 19층으로 되어 있는데 재개발을 하게 되면 25층으로 올라간다, 30층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 현재 과장께서 기이 인가가 났으면 만약에 다른 데는 모르지만 현대아파트는 반발이 심합니다. 기존 다른 아파트는 이사를 가니까 관계없는데 현대아파트는 걸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층까지 한다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주민공람을 합니다. 주민공람을 할 때 현대아파트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5층 이상을 짓지 말라고 저희들에게 민원서류를 냈습니다. 그래서 현대아파트 쪽에는 15층 이하로 계획을 해서 시행인가를 이미 해 줬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사람, 어떤 개인이 그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지으면 15층 이하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명륜3구역 조합에서 굉장히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이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얼마 전에도 약100여명이 사무실에 와서 항의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쪽저쪽 이렇게 조율을 해서 행정을 하다 보니까 물론 거기서 더 저층으로 했으면 좋은데, 또 현대아파트에서도 민원이 15층 이하로만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15층 이하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명륜3지구는 사업시행인가를 해서 현재 관리처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을 하려면 감정평가사 2개소의 감정평가를 해서 각종 등기부를 확인해야 하고 그래서 비용을 산출해야 합니다. 기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든, 주택이든, 연립주택이든, 건물이든, 땅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집값이 얼마니까 새로 짓는 아파트는 분양가가 얼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관리처분계획입니다. 그 작업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관리처분계획을 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해서 승인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주를 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그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그 밑에 9번에 보면 복산1구역이 있는데 문제점이 예정구역 범위가 방대하고, 비정형이며, 하는데 비정형은 무슨 뜻 입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러니까 단지를 보면 네모로 반듯하다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거기는 산 밑을 끼고 도는 무허가 건물을 다 넣어서 정비를 하다보니까 고저의 높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들쑥날쑥하고, 거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복천 고분군도 있고, 문화재도 있고, 교육청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른 곳에 비해서 좋지 않은 사항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밑에 보면 기본계획상 구역계 조정 등 필요하다고 했는데 복산동 같은 경우는 2004년도부터 해서 본래 무허가도 많고 사실 소방도로도 없는 열악한 상태이지만 세대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구역도 방대한데 이렇게 재개발추진 승인을 하다보니까 모든 가게 장사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페인트, 건축업, 보일러 수리를 한다든지 가게 주인들이 이것 때문에 전혀 장사가 안 된다는 말썽도 많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빨리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동래구로 봐서도 참 좋은 일인데 과장님께서 객관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성사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저희들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어떻게든지 빨리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조합도 설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시장 통 옆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 주민들은 “시장통 옆에 도로가 넓어지면 시장 상인들 다 죽는다. 재래시장이 허름해야 장사도 되는데 15미터, 20미터 도로를 내어 버리면 우리는 굶어 죽는다, 우리는 못하겠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살고 계신 현대아파트 뒤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도 현대아파트에 가려서 앞도 잘 안 보이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도 정비를 해 달라”고 하고, 복산추진위원회에서는 “지금 이것도 타산이 안 맞는데 어떻게 너희들까지 구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서로의 재산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방대하다 보니까 추진위원회에서는 도로를 적게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 당국에서는 기반시설을 어느 정도해야 아파트가 들어서더라도 차량 소통을 감안해서 넓게 하려고 하고,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문화재 문제,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항간에 떠도는 소문은 구청에서 세무서를 옮길 터를 달라고 해서 더 어렵다고 합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복산1구역 계획을 수립할 때는 길 위에 있는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그 무허가 건물을 같이 넣어서 임대아파트에 넣어서 아파트만 잘 지으면 어떻게 하느냐, 재개발이라는 목적이 주변 환경을 좋게 하는데도 목적이 있지 않느냐”고 해서 그 위의 무허가 건물을 전부 넣어서 복천박물관 우측 편에 산비탈에 있는 무허가건물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가내공업을 할 수 있는 공장도, 우리가 거기에 구유지가 있으니까 공장을 지어서 어려우신 분들의 일터도 마련해 줘야 되겠고, 당초의 계획은 저희들이 거창하게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무허가 건물에 계신 분들이 구청에 항의를 몇 번 왔습니다. “왜 우리가 무허가이지만 조용히 살고 있는데 서민을 괴롭히느냐. 우리는 안 할테니까 조용히 그냥 둬라” 이렇게 하고, 또 복산추진위원회에서도 “우리가 사업성도 없는데 없는 사람들을 안고 가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굉장히 항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고,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정리해서 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다 뺐고, 공장도 뺐고, 지금 단순히 거기 있는 주민들만 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측과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왜 공공기관인 세무서라든지, 소방서 부지를 확보하게 했느냐 하면 그 쪽에 동래고등학교에서 해운대 방향으로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해서 층고제한이 됩니다. 고층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곳을 고층화를 못 할 것 같으면 공공기관을 유치해 오면 아파트 재개발 하는 주민들 집값도 상승되는 효과도 있고, 또 저희들로 봐서는 앞으로 계획을 수립했을 때 동래고등학교의 일조권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난관에 많이 부딪칩니다. 그래서 입안권자는 구청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입장을 감안해서 추진위원회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협의를 했고요. 그 땅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기관에서 매입합니다. 그러면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니니까 추진위원회에서 큰 손실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두로 협의한 결과는 그 정도는 하겠다는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과장님 생각대로 그렇게 되면 중앙지구 전체가 개발이 순로롭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좋은 정비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페이지를 보면 낙민1구역에 동래한양, 한신, 광림아파트 뒤에 보면 안전진단실시 완료 D급인데, D급은 무엇입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건축물이 A, B, C, D급까지 있는데 D급은 위험이 있다. 그 정도입니다. 조금은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종관위원

D급을 받으면..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낡고 노후하였다는 것입니다.

배종관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성위원장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위원

조동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3페이지를 봐 주세요. 무허가 건축물 정비 및 단속결과 조치내역에 제일 아래쪽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과징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인데 부과건수에 보면 2003년도 293건부터 시작해서 2004년도 387건, 2005년도 371건, 금년도 59건 밖에 안 되지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순위원

징수율에 보면 위에 2003년도부터 보면 77.7%, 76.6%, 68.2%인데 2006년도는 건수도 적고 징수율도 떨어집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정기분 부과를 12월에 합니다. 아직 정기분 부과를 안 해서 건수와 징수율이 저조한 실적입니다. 12월에 저희들이 정기분을 부과하면

조동순위원

이 자료는 10월말 기준입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10월말 기준입니다.

조동순위원

이 정도는 충분히 될 것이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5페이지에 보면 미준공 건축물 현황 및 가사용 승인 사항에 500㎡ 이상에 대해서 온천동 농심호텔에 2000년 9월 19일 인가가 나서 2004년 6월 17일 임시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결국 처리가 안 되고 금년 12월 중에 준공을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임시사용 승인이 났으며, 현재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당초 조경시설이 안 되어서 임시사용승인을 했는데 농심에서 좀 뭔가 잘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준공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조동순위원

처리 다 됐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순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10페이지 동래구 관내 학교용지 부담금 이의 신청기간 만료로 인한 부담금 미환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신청 건수와 미환급 건수를 보니까 이의신청에는 3,448건이 들어 와서 환급처리가 1,515건이 되고, 미환급이 1,933건이 되었습니다. 미환급 사유는 무엇입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이것은 90일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되는데 날짜가 지났다든지 그래서 환급 대상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환급대상 1,515건에 대해서는 환급을 100% 해 줬습니다. 나머지 건수는 이의신청을 해도 날짜가 지났기 때문에 법령상 환급을 해 줄 수 없는 사항이어서 못 해 드렸습니다. 법적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는 100% 환급을 다 해 줬습니다.

조동순위원

미환급분에 대한 구제 방법은 뭡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지금 국회에서 아마 입법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인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민들의 항의에 입장이 난처합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낸 사람은, 저희 주택담당과, 재개발담당도 돈 내고 환급을 못 받았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돈을 내어 주고, 이의를 안 한 사람은 돈을 안 준다 이것은 제가 봐도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와서 저희들한테 “공무원들이 일을 그 따위로 하냐” 하면 답변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구제방법이 없네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법령이 개정되면 됩니다. 그런데 돈을 내어주면서 사실 저희들 일선에서는 일괄적으로 내어 주라고 하면 제일 좋겠습니다.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한 사람만 돈을 줘라 이렇게 되어서 참 행정에서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는 현실입니다.

조동순위원

욕을 듣고 있는 것은 욕을 듣고 있지만 미환급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쓰는 것이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받고 저희들은 대행해 주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심부름만 해주고 심부름료만 받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 사항을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에 수차례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보기에는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부언해서 물어보도록 보겠습니다. 205페이지 농심호텔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가사용 승인이 났는지 몰랐는데 조금 전에 박동원 과장이 조경 때문에 승인이 안 됐다고 했지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권오성위원장

그렇다면 조경 보완공사가 2004년 6월 17일부터 지금까지 그 정도 시일이 많이 걸립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경공사는 하면 되는데 농심에는 지금 한옥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을 뜯고 뭔가 좀 쉽게 개발해 보자 해서, 물론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용역도 주고 분석도 한 것 같은데 큰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이번에 계획을 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경을 해서 준공을 마쳤습니다.

권오성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보통 일반 서민들이 그런 형태로 요청했을 때 받아 줄 수 있는 요건이 됐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일반건물도 가사용승인을 하면 큰 위험이 수반되지 않는 한 해 줍니다. 가사용승인은 준공이나 마찬가지로 소방이나 관련 부서와 의견 협의를 해서 다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 가사용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일반건물에 대해서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권오성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최근에 보면 조경시설을 다시 했거든요. 조경시설을 하기 전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지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성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농심에 대한 특혜성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법을 어겼거나 저희들이 특혜를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권오성위원장

본 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보통 조경시설이 미흡하다면, 조경시설이 있던 것을 만약에 없앴다, 조경시설이 안 되어 있다. 이러면 조경시설을 할 때까지 강제이행부담금을 부과시키지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저것은 일반 건물과 다른 것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건물과 차이는 있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불가피한 사항을 저희들이 어떻게 인정을 해 주느냐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그래서 불가피한 사정을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구청에서 생각을 하겠지만 일반인들이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 이것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으로 볼 수 있겠지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임시가사용 승인을 하나 해 줬습니다. 1년 있다가 그 사람들이 다해서 준공해 준 적이 있기 때문에 가사용승인은 판단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해 주고 있습니다.

권오성위원장

가사용 승인이 나갈 때는 사용승인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맞습니다.

권오성위원장

그러면 사용 승인에 준하는 요건이 갖추어져 있을 때 가사용 승인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권오성위원장

그런데 조경이 제대로 안 되어 있었다 아닙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조경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안 되어서 가사용승인을 해 줬습니다.

권오성위원장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가사용 승인과 사용승인은 거의 똑 같은 요건이다. 그러면 사용승인을 바로 내어 주지 왜 가사용 승인을 내줬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옥 건물을 철거하고 자기들이 잘 해 보려고 계획을 바꾸려고 했다가 작년인가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했습니다. 안 뜯는 것으로 해서 그냥 존치를 하고 이대로 있겠다고 변경을 해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서 주차장에 조경도 하고 해서 준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설명이 더 필요하시면 제가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 한 번 더 우리 위원회에 올라와서 다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건물 착공 후 준공까지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착공계의 착공은 1년입니다. 1년 안에 착공해야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장이 됩니다.

천만호위원

우리 동래구는 그렇지 않은데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를 피하기 위해서 준공을 안 하고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는 없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사를 해서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나 여러 가지 건물의 건축에 친환경인증제가 실시되어 있지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천만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인증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친환경 인증제는 건축물의 자재나 시공 과정에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안 좋은 것을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자재를 써서 알레르기라든지 인체에 해가 되지 않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인증제 자격 조건은 현재 공통주택이나 주상복합이나, 업무용, 상업용, 리모델링 건물 이렇게 해서 4개 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4개 분야가 뭐냐 하면 생태환경, 실내 환경, 에너지자원 및 환경 분야, 토지 및 교통 분야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증을 받는 데는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 제도는 현재로써는 자기들이 친환경적으로 건물을 짓는다는 홍보사항이고, 법령상에는 큰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천만호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에도 인증제를 실시해서 인증을 받은 건축업자가 있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저희들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신고사항은 저희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나 환경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시작단계라서 아파트에도 적용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과장님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건축자재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건축업자가 아파트를 지을 때 설계부터 친환경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인증제가 도입되면 인센티브라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지금 인센티브는 없고, 친환경으로 한다는 것은 인체에 좋은 것이니까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 건축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감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조금 전 동료 위원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래구 관내에는 재개발, 재건축 붐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얘기한 환경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단순한 환경문제 같으면 환경위생과의 소관이 되겠지만 자재를 검증하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축 자재들이 입주이후 몇 개월 이내에는 인체에 상당히 해가 된다는 보도가 많습니다. 과장님! 건축자재가 환경에, 말하자면 기준에 못 미치는 유해한 것을 쓰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현재 쓰고 있는 것은 법상 예를 들어서 락커를 쓰면 냄새가 많이 나고, 신나도 인체에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으로 친환경이 상당히 여론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법령의 제정이 뒷받침이 되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법령 제정이 안 됐더라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적인 자재를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현재는 검증절차가 없지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만약에 한다면 어느 과 소관입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지금 중앙 부처에서도 아마 환경부와 건설교통부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느 쪽에 비중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친환경 관련 신고 업무도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로 가게 되면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건설교통부에서 하면 저희 과에서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홍제위원

옛날과는 달리 삶의 질을 추구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자재를 사용하고 주거공간도 그렇게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그리고 상위법에서 저촉이 안 된다면 우리 구 조례라도 정해서 시행할 방법이 있으면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3페이지 무허가건축물 정비 및 단속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해가 갈수록 단속이 많아지고 또 역시 적발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나 징수실적은 자꾸 낮아 졌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건수로도 2003년 293건, 2004년도 387건, 2005년에 371건, 2006년에 59건 밖에 안 됩니다. 이 만큼 단속을 하고 실적을 올려서 그렇는지 부과금액도 3분의 1 수준입니다. 징수금액 역시 전년도에 2억 3,434만 4,000원이 나오는데 2006년도는 5,200만원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금년도 정기분 부과를 아직 안 했습니다. 금년도 정기분 부과를 하고 나면 통계가 예년하고 비슷해지는데 정기분을 12월에 하기 때문에 하고 나면 부과건수가 올라갈 것이고, 예년과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독려를 해서 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2006년 11월 17일부 자료인데 그러면 이것은 수시분만 하고 정기분은 안했으면 그러면 배로 보더라도 1억원 수준 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이것은 수시분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기분을 하면 예년보다 더 많아집니다.

조홍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신축되고 난 뒤에 무허가 증축을 많이 하지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홍제위원

발생되는 건수는 연간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올해는 134건이 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금년도에 아직 마감이 안 됐잖아요. 한 달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저희들이 주로 항측하고, 주민이 신고해서 적발되면 우선 시정명령을 냅니다. 30일간의 기간을 줘서 시정을 하게 되면, 2차 시정명령을 하지 않고, 그래도 시정을 하지 않으면 2차 시정명령을 20일 이상 줍니다. 그렇게 해서 총 50일 줬는데도 시정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계고합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원상복구명령이, 말하자면 어떤 형태인지 구두이든지, 서면으로 전달된 이후에 그것을 이행 안 했을 때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부과도 하고 고발도 합니다.

조홍제위원

시한이 얼마 정도입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1년에 1회씩 합니다.

조홍제위원

아니, 그래 1년에 1회인데 만약에 원상복구를 안하고 5년이든, 10년이든 그대로 지속될 수 있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됩니다.

조홍제위원

법에 맹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서민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연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인 무허가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는 3회 부과하고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면제해 줍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구제를 해 줍니까, 아니면 불법건축물 자체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불법건축물이 합법화는 안 되고요. 이행강제금은 3회에서 종결을 짓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면 이런 것이 선례가 되면 불법 건축물이 성행할 텐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 전에 발생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못 하고 있는데 그것도 3년이 넘어서 못하는 그런 경우입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이것은 법령이 87년도 7월 1일 이전에 건립된 건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령이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면 그것은 기득권을 인정해서 무허가가 아니고, 허가받은 것과 동일한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 아닙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건물 자체는 무허가입니다.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만 안 할 뿐이지 대장상에 등재가 될 수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대장상에는 무허가지만 실제 효력은 무허가가 아니잖아요. 사용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겠는데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됐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건축과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재건축, 재개발 관련하여서는 소위 공동주택인데 많은 사람이 유입되고 밀집되는 공간인데 되도록 이면 전체 구민을 위해서 신속하게 문제를 처리해서 구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료 위원 질의에 성실히 답해 주신 박상근 국장님과 박동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건축과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한다든지 여러 사업들이 많은데 조금 바람이라면 우리 구 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가능한 우리 동래구 관내의 업체를 선정해서 하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오성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배종관 위원입니다. 옛날에 농심호텔 입구에 보면 할아버지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옛날 60년대에 부산에 전철이 들어서고 온천장 현재 입구가 전차종점이었습니다. 항상 농심호텔을 지나가면 할아버지를 보고 했습니다. 어릴 때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60년대 후반인데요. 어느 날 호텔을 보수하고 가 보니까 지금 흔적이 없어지고 안 보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할아버지가 다른 지역의 천하대장군과도 의미가 틀려서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상당히 오래되었고, 박물관에 갈 정도로 우리 동래의 역사나 동래학춤, 동래 선비정신, 동래한량춤 이런 모든 정신이 할아버지 한 분을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래라 하면 흔히 문화의 고장, 전통의 고장, 예절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현재 안 보입니다. 흔적이 안 보이는데 과장께서 호텔 측에 한 번 건의를 하셔서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기억하는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호텔 측에서 버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문에 설치가 안 되면 안에라도 설치해 놓으면 옛날에 동래에 오래 살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한 번 보는 것으로도 동래역사가 생각나고, 동내자랑거리가 동래학춤, 한량 춤이 있는데 그것을 한 번 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과장께서 한 번 호텔 측에 건의해서 안에 세워 놓는 방법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것은 위원님께 제가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배종관위원

호텔 측에 물어보면 알 것입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제가 문화공보과와 호텔 측에 알아보고 그런 것이 있으면 호텔 측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있으면 어디에 비치를 해서 기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배종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위원장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김완수 지적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완수입니다. 저희 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조규택 토지개발담당입니다. 김태술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배영덕 지적담당입니다.

권오성위원장

김완수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국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 및 지적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에 수고 많습니다. 먼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에 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사항은 거의 이해가 되도록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료에는 없을 것입니다. 우선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그대로 운영을 한다면 목표량과 실적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저희 구 목표량은 45필지입니다. 실적은 43필지입니다.

조홍제위원

45필지에 43필지는 실적이 됐다는 얘기입니까?○지적과장 김완수 그렇습니다. 금년도 연말에 끝나기 때문에 2필지는 목표달성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중 땅으로 인해서 시시비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이 많은데 그래서 조상 땅 찾아 주기 실적이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현재까지 올해 찾아 준 것이 10만㎡가 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10만㎡면 상당히 넓은 평수인데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104필지에 11만 747.㎡베를 찾아 주었습니다. 약 3만평 정도됩니다.

조홍제위원

앞으로도 조상 땅 찾아주는 사업을 계속 할 것입니까?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계속 할 것이고 저희 구 홈페이지에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개인이 자기 조상 땅을 모르고 넘어가는 것도 많고, 전산으로 자료가 입력이 다 되어 있지요?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전산으로 입력이 다 되어 있어서 지적정보센터를 활용해서 전국에 산재된 조상 땅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전산자료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100% 다 되어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리고 토지를 이용하는데 위반자, 말하자면 토지이용의무위반자 신고포상금 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한 건당 5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구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지난번에 한 건 신고가 들어 왔는데 지급을 못했습니다.

조홍제위원

아직 포상금 지급한 실적이 없습니까?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예,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지와 개인 토지합병 정리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목표량은 몇 필지를 설정 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0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목표량은 150필지인데 초과 달성됐습니다.

조홍제위원

초과달성 됐습니까?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예.

조홍제위원

그리고 운영취지와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애당초 합병정리를 하는 운영취지가 있을 것이고, 조금 전에 초과달성했다고 했는데 실적은 100% 넘었다는 것입니까?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조홍제위원

100% 넘었으면 어느 정도 넘었습니까?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420필지입니다.

조홍제위원

150필지가 목표인데 420필지이면 당초에 목표 설정을 잘못 한 것 아닙니까?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당초에는 공공용지를 하려고 했는데 개인 사유지도 하고, 도로나 이런 부분이 합병 안 된 필지가 많아서 전부 1필지로 합병을 많이 했습니다.

조홍제위원

초과달성 했다는 것은 좋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산발급을 위한 도시계획 도면 전산작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조홍제위원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저희들은 전부 완료해서 전산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대상은 얼마나 됩니까?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대상은 도면 340매 41,559필지입니다.

조홍제위원

실적은 안 나와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100% 완료해서 온라인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렇습니까?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수기는 전혀 없고 전부 전산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토지측량 기준이 96년 만에 독립을 하였지요?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홍제위원

지적측량에 사용되어 오던 동경측지계가 폐지되고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가 지난 10월 18일부터 적용된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세계측지계를 사용할 때 우리 구에서 조치할 사항이라든지, 대체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저희들도 지난번에 독도에 우리나라 좌표계를 설정해서, 지금까지 동경좌표계를 사용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세계측지좌표로 전환한다고 얘기를 들었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측량기준점이나 모든 자료는 아직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부의 방침에 따라 저희들은 따라 갈 예정입니다.

조홍제위원

세계측지계를 적용하고부터는 여러 가지가 종전보다 편리한 점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편리한 것을 떠나서 좌표가 차이가 많습니다.

조홍제위원

우리 구에서 달리 할 조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구에서는 할 조치가 없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동시에 시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리고 지적 측량기준점 망실분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저희 구 관내 지적 삼각점이 3점, 지적삼각 보조점이 19점, 지적도근점이 521점 있었습니다. 일제 조사한 결과 망실 훼손분이 20점이 발견되어서 재측량을 하고 새로이 측량한 성과에 의해 고시를 다시 사용할 예정입니다.

조홍제위원

20점인데 재 설치한 기간은 요?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금년 중에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조홍제위원

지금 추진 중입니까?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지적하고 등기가 불일치한 전산자료 수는 얼마나 됩니까?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소유권 사항을 종전에는 법원 등기과에 등기를 하면 저희들이 가서 등기된 자료를 접수해 와서 정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대법원하고 지적전산자료를 연계해서 등기가 되면 동시에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종전에 정비 안 된 부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홍제위원

지적업무는 전산 처리됨으로 해서 정확하고 편리한 점이 많아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구에는 불부합지는 없지요?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지적불부합지는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몇 년 전에만 해도 몇 건 있었잖아요?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안락지구는 지금은 마치고 완료 되었습니다.

조홍제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위원장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제 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조금 의문점이 있는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적도근점 망실 20점해서 이것을 복구 재설치 했다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수반이 안 됩니까?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예산은 없고 지적공사에 협조를 받아서 비예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위원

조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해피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지적민원 해피콜 상담 창구는 지적민원창구에 지적공사 직원 1명이 상주하고 있고, 한 명은 배영덕 지적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2명으로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지적업무가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고, 생소한 업무가 되어서 토지 분할, 합병, 경계복원측량, 지적업무 등에 대해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이 창구가 구청 안에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지적과 안에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안내표지판 2개 설치했는데 어디 했습니까?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민원창구에

조동순위원

안에만 하면 밖에 있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민원창구 위에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신축건물에 부착하는 건물번호판 예산이 없어서 제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축건물에 대한 번호판 부착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위원님 기억하신 대로 2006년도는 전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동순위원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예, 못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즉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조동순위원

그러면 못하고 있는 건축물 번호판 수요는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신축건축물이 200여 동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일부는 종전에 멸실된 건축물 번호판 떼 온 것을 거기에 복사해서 붙여서 부착은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다시 해 줘야 합니다.

조동순위원

계획을 세웠으면 열심히 해서 실수가 없도록 붙일 것은 붙이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구 행정 발전을 위해 늘 수고하고 계시는 김완수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의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불법행위 명예감시원의 시범 운영 실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은 특히 부동산투기로 인하여 전국이 떠들썩한 해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부동산중개업 불법행위 명예감시원제를 금년 7월 1일부터 4개 동에 시범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운영실적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7월부터 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고 저희들이 중개업소를 지도 단속한 결과 허가취소 1곳, 업무정지 6개월 2곳을 시켰고, 그 다음에 허가취소 1곳입니다.

최수용위원

그러면 현재는 4개 동만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잘 되면 확대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14개 동으로 확대해서 실시하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확대할 의향은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시범적으로 해보고 운영이 잘 되면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측량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을 하는 사람이 측량을 신청할 때 측량이 늦어서 건축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구에 지적공사에서 측량 직원이 나와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접수받는 직원이 한 명 나와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측량을 신청하면 며칠 만에 측량이 가능합니까?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5일 이내 출장을 나갑니다.

천만호위원

5일 이내에 출장을 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예. 시행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5일이 지나고 6일, 7일이 되어도 바쁘다고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 같은데요.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사실 구청에서 지적공사 지도 감독할 권한이 없습니다만 5일 이내에 다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의 다 나가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법으로 5일 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5일 내로 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철저히 해 주시고, 측량으로 인한 분쟁으로 민원이 접수된 사항이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저희 구 관내에는 제가 온 후로는 없는데 다른 타 구에는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호간에 분쟁이 되면 부산시청 안에 지방지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중앙에는 중앙지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 결정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위원회의 결정이 법으로 효력이 있는지?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법효력은 위원회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인데 효력은 판결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천만호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은 사실 측량할 때 주인과 같이 측량을 하면 그런 일이 없는데 자기 땅만 측량해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측량할 때는 우리 구도 마찬가지고 양자간에 나와서 측량을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인접 이해 관계인을 입회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조홍제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아직까지 주인을 못 찾은 땅이 더 있지요.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땅은 없습니까?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주인이 없는 땅은…….

천만호위원

주인은 있는데 주인을 찾지 못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도심지에는 없지만 시골에는 가끔씩 있습니다. 미등기토지가 있고, 아직까지 등기 안 된 땅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우리 구에는 없습니까?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예.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배종관 위원입니다. 김완수 과장님 그리고 담당 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조홍제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 불부합지가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현재 등록된 불부합지는 없습니다.

배종관위원

사실은 불부합지가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재산권 행사나 각종 건축물에 불편을 가져오는데 현재 명륜동과 안락동을 정리 완료하셨는데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정리하셨습니까?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그것은 그 일대에 새로이 지적측량을 실시해서 당초에 가령 등기상 면적이 100평이면 실제가 80평이 될 수도 있고, 120평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어서 상호 협의도 하고, 조정도 하고 오랜 시간 동안 설득을 시켜서 정정 신청서를 받아서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배종관위원

2건 해결하시기가 보통 일이 아닐 것인데 고생 많으셨고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복산동 우성아파트에서 명장정수장 간 도로확장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 시에 칠산동 코끼리유치원에서 현재 인생문까지 그 일대가 지적 불부합지인 사유로 공사를 중단해서 위쪽에 다시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 때 구청에서 불부합지를 워낙 정리하기 힘드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위쪽으로 길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 관계를 과장님 모르겠습니까?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그 관계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배종관위원

그 일대를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불부합지가 되어 있습니다. 관에서 그 당시 공사할 때 너무 어려워서 그 위쪽으로 길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 일대가 불부합지로 인해서 길을 변경해서 했습니다.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부산에 특히 6·25사변 이후에 피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산 비탈길이 많기 때문에 측량이 안 맞아서 그런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과장님 확인해 보시면 그 당시 이진복 전 청장님도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이것을 과장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16페이지 도로명 지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관련이 있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이 사업이 2000년 1월부터 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예산이 투입된 것이 국비, 시비, 구비해서 4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배종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4억 2,2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하실 것인지?

권오성위원장

필요하시면 담당이 나오셔서 직접 답변하셔도 됩니다.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앞으로 새로이 신축되는 건축물은 번호판을 부착하고, 새로이 도로개설 되는 부분은 도로명판을 부착하고 계속 시행할 것입니다. 현재 새주소 부여사업은 선진국은 물론이려니와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도 도로명 방식에 의한 주소를 채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종관위원

본 위원도 동래구에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서울에도 하고,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이 4억 2,2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은 전체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길이 바뀌고, 도시 면모가 바뀌는데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예산낭비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갑니다. 지금 구 재정이 열악한 상태인데 적은 예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실 때 어차피 정부시책에 의해서 구에서 하시게 되면 예산을 줄여서 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저희 구는 설치를 다 했는데 금년도 11월 4일인가 도로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2007년도 4월 5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합니다. 그리고 2011년까지 새주소 하고, 현재 지번식 주소하고 병기해서 사용하고, 2011년부터는 전면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 구 관내는 설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 관리, 변동 분만 정리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배종관위원

앞으로도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며, 98페이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 자체, 시, 행정자치부, 감사원의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밑에 보면 관련 업무 연찬 실시 미 압류된 채권 차량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압류된 차량 요청 건수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한 건을 압류했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래서 뭐든지 조치를 해놓고, 압류 안 하면 하나 마나가 되는데 계속적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수

김완수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06년 12월 6일(수) 15시30분 감사중지) (2006년 12월 7일(목) 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7일 사회도시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박홍제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청소행정과장

존경하는 권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감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강수곤 청소행정담당입니다. 김경숙 재활용담당입니다. 양진훈 오수정화담당입니다.

권오성위원장

박홍제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 10페이지부터 70페이지 중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위원

조동순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명예감시반을 운영하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여성으로 구성해서 한 개동에 5명씩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위원

금년에 처음으로 1개 동에 5명씩 여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반을 운영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세히 모르겠습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명예 감시반을 금년 3월에 구성했습니다. 반별로 5명씩 4개 반으로 해서 주부를 활용해서 분기별로 명예감시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1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위주로 해서 취약지를 점검하고, 예방활동을 했습니다. 단속실적은 현재 없는데 그동안 홍보를 위주로 했습니다. 홍보스티커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고, 홍보전단, 홍보활동은 2회에 걸쳐서 안락동 화목타운 등에서 점검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조동순위원

구성을 해 놓고 실적이 없으면 안 되지요. 구성을 할 적에는 구성을 해서 일한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챙겨봐 주세요. 구성을 해 놓고 실적이 없으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거든요. 부탁합니다.

박홍제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동순위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협약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조동순위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협약사항을 추진하셨다는데 자세히 모르겠습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협약사항은 음식물처리 줄이기 문제점이 발생하고 다른 사고 발생을 위해서 음식물 처리업체 민간시설에 대해서 복수계약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상세한 사항은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순위원

잘 모르시면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관내 재래식 화장실 숫자는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재래식화장실 숫자는 정확히 조사된 바는 없는데 약 967개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분뇨업체에서 청소를 하면서 1년 동안 집계결과가 967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그런데 재래식 화장실을 개선사업으로 수세식 화장실로 바꾸는 것이 있는데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재래식 화장실은 점점 수세식 화장실로 바꾸고 있습니다.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천여 개가 넘었는데 점점 수세식으로 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동순위원

금년에 몇 개 정도 줄었습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금년에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동순위원

확인을 해서 올려 주세요. 청소행정과에서는 구민들에게 재래식화장실이 있는 업소에 홍보를 합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홍보한 내용은 동래구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정화조업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고을지나 정화조 회사를 통하는 것보다도 구청에서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 업소는 이미 숫자가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까? 직접 공문을 보내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 집은 파악이 되어 있지요?

박홍제청소행정과장

정확한 주소나 소유자가 파악된 것은 없습니까?

조동순위원

그러면 아까 967개,

박홍제청소행정과장

그 숫자는 정화조 회사에서 1년 동안 재래식화장실 청소실적이 900여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조동순위원

그러면 정화조 회사에 알아 봐서 이 재래식 화장실은 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박홍제청소행정과장

주소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순위원

이것 꼭 하세요. 꼭 해서 이것이 967개인지 867개인지, 1,000개가 넘는지 모르잖아요. 확실히 파악해서 계도를 하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각 가정에 공문을 보내어서 홍보를 해 주세요.

박홍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순위원

그리고 관내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지원사항 같은 것은 하나도 없겠네요.

박홍제청소행정과장

재래식화장실에 대한 별도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수세식으로 전환하도록 설치신고, 준공검사에 대해서 행정절차 안내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초과 용기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구의 특수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쓰레기 초과 용기 대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98건에 총 75,750원이 수입으로 징수되었습니다.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귀찮다는 인식으로 실적이 저조합니다.

조동순위원

실적이 너무 저조하네요. 처음에는 다 어렵겠지요. 나중에 하다보면 전해지고 전해지고 하다 보면 그것이 상당히 좋더라는 인식이 되어서 좋아질 수 있는데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청소행정과장

사직2동 같은 경우는 실적이 25건이 됩니다. 동별로 편차가 있습니다만 홍보를 해서 시책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순위원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해 주세요.

박홍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순위원

정화조요금으로 정화조업체와 시비가 종종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접수한 사실이 있습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정화조 0.75㎥당 16,800원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안내할 때는 정화조 청소할 때 입회해서 정확한 용량에 의해서 요금을 지불하도록 주민에게 홍보하고, 또 업체에 교육을 시켜서 절대 요금을 더 받는 일이 없도록 항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초과가 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지요.

박홍제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종종 시비 거리가 되는데 일반인들이 정화조 청소를 하다 보면 달라하면 그냥 주거든요. 청소를 하는데 정화조 용량이 얼마에 요금이 얼마다 하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해야 합니다.

박홍제청소행정과장

요즘은 홍보가 많이 되어 있고, 근래 5, 6년간 요금이 변동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요금을 더 준다는 민원은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조동순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1년에 한 번씩이라고 하지만 1년이 잠깐이거든요. 다 잊어버립니다. 요금도 홍보를 해서 우리 관내 주민들이 청소를 할 적에 얼마 달라 하면 얼마를 줘 버리는데 고을지를 통해서 알고 나면 “아 우리가 몇 리터를 했으니까 요금이 얼마 된다”이렇게 되면 믿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박홍제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순위원

음식물 쓰레기통이 각 동에 나가 보니까 아직까지 홍보가 안 되어서 남은 곳도 있던데 음식물쓰레기 용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당초에 음식물쓰레기 용기를 구입해서 무상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전입세대에 대해서 배부를 하도록 각 동에 배부한 상태이고, 현재 조금 남아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전입세대가 많은 동은 용기를 다 사용한 상태입니다. 용기가 부족 한 것 같아서 새로 구입해야 할 실정입니다.

조동순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용기가 부족해서는 안 되거든요. 언제든지 전입해서 찾으면 비치해서 뒀다가 불편 없이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박홍제청소행정과장

지금 용기를 구입하려면 예산이 별도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에 구입한 용기 중에서 남는 것을 가지고 실시하고 있는 것이고,

조동순위원

어떻게 하든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동사무소를 나가 보니까 통장님들 쓰레기봉투가 줄면서 불평불만이 많은데 구에서 하던, 동에서 하던 교육을 시켜서 음식물쓰레기 용기가 나옴으로 해서 과거에 쓰레기봉투에 넣던 것이 용기로 해서 나가니까 쓰레기봉투 사용량도 줄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통장에게 주는 쓰레기봉투는 자기 개인이 사용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주위에 쓰레기를 청소하라고 해서 준 것이거든요. 그것을 홍보해서 통장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주시면 고맙습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말썽이 없도록 청소행정과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동순위원

알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구 행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진도하 국장님, 박홍제 과장님 그리고 청소행정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일반쓰레기 발생에 따른 처리비가 열악한 구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는 구민 1인당 1일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쓰레기 발생량을 감소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노력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홍제청소행정과장

동래구 27만 7,000여명이 10월말 기준으로 135톤 정도 배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인당 음식물쓰레기는 0.13㎏, 일반쓰레기는 0.48㎏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줄이기를 위해서 쓰레기를 줄인다면 결국 재활용을 많이 한다는 결론입니다. 쓰레기가 줄면 쓰레기 처리비가 줄어야 되는데 반면 재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재활용에 따른 인건비가 또 늘어납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줄인다고 해서 반드시 처리비가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재활용은 일반주택에서 주민들이 내어 놓은 재활용을 일일이 대행업체에서 가져가서 또 재활용 품목별로 손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가 줄면 처리비가 줄어야 하는데 쓰레기를 줄인다고 해서 반드시 쓰레기 처리비가 준다는 것은 아니고, 쓰레기 문제에 특별한 시책이 없고 전체적으로 주민 스스로 쓰레기를 줄여야 된다는 인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수용위원

주민들 스스로는 잘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행정부서에서 좀 홍보를 해 주셔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부산시에서 보면 2006년도 재활용평가를 종이팩 수거 실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 수거 실적은 어떻게 됐으며, 타 구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입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종이팩은 환경부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품목입니다. 우리는 수거실적이 현재 11,635㎏로 나왔습니다. 53개 아파트에서 참여해서 11,635㎏가 수거 되었고, 매각대금이 ㎏당 100원씩 해서 116만 3,5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 장려금은 ㎏당 40원씩 줍니다. 이것이 46만 5,000원 지급됐습니다. 전체적으로 11,635㎏에 162만 8,900원이 수입으로 됐습니다.

최수용위원

종이는 대개 보면 자기 집 앞에 그냥 내 놓습니다. 그러면 종이를 수집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담아가는데 항상 보면 수집하는 사람들이 봉투에 담지 않으니까 자기가 필요한 종이만 가져가 버리는 바람에 굉장히 지저분한 경우가 많거든요. 주민들이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행정부서에서 하겠냐 하겠지만 그런 것도 홍보를 잘 해서 그 분들이 가져갈 것 같으면 다 가져가면 되는데 돈 안 되는 것은 내버리고 갑니다. 그런 것을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청소행정과장

홍보도 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는 주민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쓰레기 처리 불만족에 대한 민원발생 건수가 하루에 몇 건 정도 됩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처음 시행했을 때 2004년도부터 했는데 하루에 15건 씩 해서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하루에 2, 3건 정도 처리 불만족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어떤 민원이 있느냐 하면 주민들이 늦게 내 놓아서 그 시간이 안 맞아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요즘은 대행업체에 교육도 많이 시키고 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처음에는 의식이 잘 안 되어서 주민들이 잘못해서 시기를 못 맞추어서 내 놓고 행정부서에 불만족 민원을 한 것 같은데 가능한 한 이 수치가 안 나오게끔 행정적으로 홍보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홍제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박홍제 과장님 그리고 담당 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배종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수용 위원이 질의하신 14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쓰레기 감량 목표를 2%로 정해서 캠페인도 했는데 현재 도표 상으로 보면 작년에 비해서 1%도 안 줄어들었거든요. 목표는 2%이고, 캠페인은 계속하고 있는데 현황을 보면 1%도, 조금도 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쓰레기 목표는 잠정적으로 우리 구에서 정한 것이 2% 줄이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 5월말까지는 3% 까지 감량실적이 있었는데, 10월까지 해 보니까 0.5% 정도, 작년보다 199톤 정도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쓰레기 감량이 안 된다는 것은 재활용을 아직까지 그만큼 안 하고 있는 이유도 되겠지요.

박홍제청소행정과장

재활용을 혼합배출하면 쓰레기양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을 많이 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쓰레기를 무조건 대폭 줄인다고 해서 처리비가 준다든지 모든 것이 주는 것은 아닌 사항입니다.

배종관위원

종량제 봉투제를 1995년 1월 1일부터 실시했는데 우리 동래구에서는 가짜 쓰레기봉투가 발생한 적이 없었습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2004년도에 2건이 신고가 들어 와서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한 결과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가짜봉투 발생이 없습니다.

배종관위원

동래구에 없었으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조동순 위원이 질의하신 각 통·반장 쓰레기봉투 지급량에 대해서 구 조례를 바꿨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동 사무감사를 나가 보니까 반발이 많은 동이 있었는데 이것은 청소행정과에서 적극 홍보를 해서 왜 줄이느냐, 줄이게 된 동기를 설명해 줘야 하는데 아직 미흡한 것 같고, 여태까지 16개 구·군 중에서 동래구와 기장군이 쓰레기봉투를 가장 많이 지급했었습니다. 가장 많이 주다가 줄이니까 반발이 많은데 사실은 기장군과 동래구가 100ℓ 주고, 그 외에는 아예 지급을 안 하는 구가 많았고, 지금도 줄였지만 아직까지 전체 16개 구·군 중에서 많이 주는 편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홍보를 더 해 주면 좋겠습니다.

박홍제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종량제봉투 줄인 것에 대해서 말썽이 안 되게끔 청소행정과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리고 29페이지 제일 밑에 재활용 체험학습관 설치, 여기는 시비, 국비, 시상금 1억 1,000만원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시에 반환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홍제청소행정과장

실제 재활용 체험학습관이 우리 구에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100평 규모로 건립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아니면 관계 부서에서의 협조, 또 설립했을 때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8월 18일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공사를 포기한 사업입니다.

배종관위원

저도 10년 전부터 학습장에 바르게살기라든지 많은 단체에서 가 봤습니다. 저도 실제로 해 보고, 그때 어린 학생들이 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이 쓰레기를 줄이고 쓰레기가 발생되면 안 된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는 학습장인데, 또 시에서 시비나 국비를 1,000만원, 2,000만원을 받으려면 얼마나 힘든데 받은 국비, 시비를 돌려준다는 것은, 학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면서도 그 1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돌려준다는 것은 일단 그 부분도 잘못됐고, 체험학습장을 시설하면서 부지가 부족하면, 현재 위치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개선해서 잘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을 돌려줬다는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작년과 재작년에 계속 최우수 재활용해서 상도 받고 음식물쓰레기에서도 1등을 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열심히 해서 청소행정과에서 포상금을 받았는데 구에서 시로 돌려줬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나쁘게 생각하면 복지부동 정책, 무사안일 정책,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박홍제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법률적으로 각 해당부서에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가 시유지입니다. 지목이 하천과 도로에 인접해 있는데 건축법상에 잡종지 내에 건축물 허가는 하천 및 도로는 건축법상 허가가 안 됩니다.

배종관위원

그러나 지금도 조금만 개선하면 되는데, 지금도 위법이지만 있지 않습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그 다음에 SK 주민들하고 현재 기존 건물 외에는 절대 손을 안대겠다고 구청에서 약속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100평 규모로 새로운 학습관을 지었을 때 차가 회차가 되어야 하는데 회차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 또 김해에는 한국환경자원공사 부산경남지사에서 홍보관을 지었습니다. 내부 공사비만 5억원을 들여서 15억원 규모로 해서 공사건립을 해서 지었는데 김해가면 아주 좋은 체험학습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돈을 1억원을 받아 왔습니다만 그 돈으로 지었을 때 나중에 애물단지가 안 되겠나 하는 실무진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또 관리하는데 인력도 별도로 필요할 것이고 돈이 1억원 정도 되면 원만한 건축이 안 되겠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포기한 사항입니다. 그냥 포기한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종관위원

물론 무작정 포기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다른 방법도 연구해 보면 또 예를 들어서 예산이 모자라서 2억원 정도 들 정도 같으면 1억원을 들여서 반을 지어놓더라도 우리가 국비, 시비를 가져오는 것도 힘든데 다 받아 온 것을 돌려준다는 것은 조금은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홍제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여러 가지로 볼 때 주민들이 이렇습니다. 학습관을 지어 놓으면, 지금 복천박물관도 주민들이 이용을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냄새나는 것을 지어 놓았을 때 학생들이 과연 가겠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한 가지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5페이지 동래구 특수시책인데 이삿집 쓰레기 애니타임 수거 실적은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 실적을 보면 상당한 실적입니다. 우리 동래구의 특수시책인데 이 제도 자체는 참 좋은 제도인데 내년도에도 올같이 홍보를 열심히 하면 우리 구민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2007년에도 과장님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이삿집쓰레기 애니타임, 항시 수시로 언제든지 수거하는 내용입니다. 이사 갈 때는 언제든지 쓰레기를 깨끗이 치워서 환경을 깨끗이 한다는 취지인데 이것은 좋은 시책이라고 여러 부서에서도 평가를 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다른 구에 없는 특수시책으로 상당히 잘하고 있는 실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더 적극 홍보하셔서 열심히 잘 하기를 부탁드리면 마치겠습니다.

박홍제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자료 141페이지 종량제 봉투와 스티커 판매실적인데 자료에 보면 2002년도가 제일 실적이 높고 갈수록 낮아지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판매실적이 낮아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는 물론 수치상으로 쓰레기양도 줄지만 재활용 분리수거도 많이 한다는 측면이고, 그래서 종량제봉투 판매량은 주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조홍제위원

쓰레기봉투 뿐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봉투도 역시 줄고 있습니다.

박홍제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 봉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용기제를 도입해서 할 때는 음식물 배출량이 늘었는데 지금은 배출량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배출량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예. 그 다음에 스티커 판매는 전체적으로 한 가정에 하나씩 용기를 사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집에서 공동으로 해서 스티커를 해서 배출하기 때문에 스티커 판매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 원만하게 하려면 스티커 판매량이 일반 아파트를 제외한 동래구의 일반주택이 45,000가구 이상이 되는데 스티커 판매량이 45,000매가 매월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27,000매 정도 밖에 판매가 안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18,000매 정도는 이웃집에 있는 스티커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스티커 판매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조홍제위원

결국 종량제 봉투 값이나 음식물 종량제 봉투 값이 쓰레기 처리비 아닙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예.

조홍제위원

그렇지요. 쓰레기는 발생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실은 100% 다 발생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청소비는 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30% 정도 됩니다.

조홍제위원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요. 그런 수준 밖에 안 됩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예.

조홍제위원

그렇기 때문에 종량제 판매실적을 올려야 됩니다.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봉투가격을 현실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환경부에서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주민부담율 현실화 추진계획을 내어 놓았습니다. 2006년도 9월에 내놓았는데 거기에 보면 2008년도에 광역시에 주민부담률 목표치가 90%입니다. 전체적으로 봉투 값 인상이라든지 인센티브제도해서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도 봉투값 현실화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올리면 환경단체의 반발 등 여러 주민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각 구의 방향을 봐 가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현실화하는 것이 늦은 감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많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청소의 비중이 상당히 큰 데 현실화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타구에서는 얼마 전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방식을 바꾼 것을 알지요?

박홍제청소행정과장

예. 5개 구가 종량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종량제를 했을 때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 보니까 봉투 스티커 판매량이 증가해서 구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연제구에도 7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3, 4개월 분석해보니까 오히려 판매수익이 1억원 정도 주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정확한 분석은 안 했습니다만 우리 구도 앞으로는 종량제 봉투로 갈 것 같습니다. 현재 5개 구가 시행하는데 우리 구도 전제적으로 분석해 보고, 다른 구 자료도 분석해서 우리도 시행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판매수입이 준다고 하면 그렇게 전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대신에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로 하니까 매번 버릴 때 마다 스티커를 사야 되니까 음식물을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해서 버립니다. 그래서 스티커가 더 안 팔린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홍제위원

음식물 쓰레기도 안 나온다는 것입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전에 같으면 10㎏ 버리면 10㎏를 다 안 버리고 꼭 버릴 것만 종량제 스티커를 사서 버리고, 나머지는 일반쓰레기에 같이 혼합배출을 하니까 음식물쓰레기가 주니까 스티커 판매수익이 결국 줄어서 구재정 수입이 1억원 정도 주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처리비를 감안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 어떤 것이 구민을 위한 것인지 분석해서 시행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지난번 의회에서 해외연수 갔을 때 동경에 청소소각장을 직접 견학을 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거기는 음식물을 별도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물기를 뺀 것이겠지만 일반쓰레기와 혼합해서 버리면 그대로 전량 소각을 하기 때문에 분리하라고 굳이 강요할 필요 없이 처리가 아주 잘 되더라고요. 거의 제로화 하는데 재가 남는 부분은 별도로 처리하는 제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박홍제청소행정과장

원칙적으로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환경오염 관계 때문에 환경단체에서 반발하기 때문에 소각을 못하는데 원칙적으로 쓰레기는 소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조홍제위원

일본 같은 우리 보다 선진국도 소각하는데

박홍제청소행정과장

일본도 소각하다가 다시 재활용하는 것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아니 이번에 우리가 갔다 왔잖아요. 아리아케 청소국을 직접 가서 방문하고 왔습니다. 현장을 다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업무보고 때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직접 관로가 있어서 거기에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를 소각장에 던지면 바로 들어가서 처리됩니다. 그런 식으로 되는데 우리의 여러 가지 여건상 당장은 안 되더라도 앞으로는 소각을 점점 확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시나 상급기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청소행정과장

시에서 청소행정과장 회의를 2개월 만에 한 번씩 합니다. 각 구의 청소행정과장 회의 시 건의사항으로 반영한다든지 시에 정책적으로 보고 한다든지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리고 142페이지 청소취약지 및 특수지역 관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실적이 나와 있지 않은데 환경미화원 퇴직자 24명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박홍제청소행정과장

예. 퇴직환경미화원 중에서 청결명예감시단해서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이 사람들을 한 번씩 불러내어서 환경정비도 시키고, 여러 가지 청소업무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이 분들에 대한 예산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예산집행은 안 하고 1년에 한 두 번씩 격려하는 것으로 합니다.

조홍제위원

명예감시원이네요. 보수가 없으면 명예지 뭡니까? 보수가 없습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명예감시단이네요. 그리고 가로청소원이 몇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가로청소는 환경미화원이 83명인데, 선별장에 11명 제외하고, 그 다음에 무단투기단속이 8명이 차출되고, 나머지는 가로청소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현장배치는 몇 명 됩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64명입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면 각 동으로 배치하면 몇 명씩 됩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각 동에 일률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간선도로변으로 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이런 지적을 본 위원이 해서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불성실 합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직동 지역에 보면 아예 공휴일은 형편없고, 본 위원이 치우기도 합니다만 관리가 아주 잘 못되고 있습니다. 거의 그런 곳이 많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청소를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가로청소원들 보수가 어떻게 됩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처음 들어오면 환경미화원 연봉이 3,200만원 정도됩니다.

조홍제위원

최하가 3,200만원 입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예.

조홍제위원

사실 가로청소 이런 것은 전부 민영화 추세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민영화할 용의는 없습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앞으로 민영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직영을 하면 실제 돈이 많이 듭니다. 대행업체 종사원들은 2,0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실제 보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민영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홍제위원

민영화하는 취지는 예산절감이 첫째 주요 원인이 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민영화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청소 분야는 민영화해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예산절감에 당장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박홍제청소행정과장

예.

조홍제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147페이지 감염성 폐기물 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30개소에 점검 결과 위반이 하나도 없는데 주로 병·의원 아닙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감염성폐기물 처리 증명 발급 여부 사항은 병원을 개업할 때 폐기물을 어떻게 모아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서를 만들어서 구청장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감염성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만 위반사항이 하나도 없는 실정이고, 감염성폐기물 처리 위반법규가 상당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조금 잘못한 사항이 나오면 300만원 이상 과태료 처분 사항이 나오는데 감염성폐기물에 대해서는 병·의원에는 수시로 직원들이 1년에 한 번씩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병·의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감염성 폐기물 처리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1년에 한 번 점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단속을 강화해서 처리가 잘 되도록 해야 합니다. 단 한 건도 위반사항이 없다는 것은 230개 업소가 대상인데 연중에 단 한 건도 단속이 안 됐다는 것은, 물론 단속의 대상이 없다면 좋지요. 그렇지만 하나도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듭니다. 어떻게 병원이 그렇게 많은데 위반이 하나도 안 나옵니까?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관리 단속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홍제청소행정과장

예.

조홍제위원

그 다음에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도 역시 보면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정폐기물은 아시다시피 첫째 환경에 위해한 물질인데 이것도 제대로 점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위반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위반사항이 발견이 안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지도단속해서 위반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관심을 가지십시오. 듣기로는 불법처리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처리하려면 적어도 5톤 이내 트럭도 몇 백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어서 처리하는 사람들도 지정폐기물 같은 경우는 불법 처리하는 곳이 많습니다. 진짜 유해한 것입니다. 그 분야를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정폐기물 배출업소에는 점검을 수시로 해서 불법처리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공해도 유발하는 부분입니다.

박홍제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리고 상습무단투기지역이 상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무단투기를 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상습무단투기지역이라기 보다 청소취약지라는 용어로 표시하는데 대표적으로 무단투기를 많이 한다든지, 불결한 곳은 동 별로 취약지를 한 곳 이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4곳이 되고, 특수지역으로 불결공한지 폐가, 공가, 또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재건축, 재개발이 되어서 집이 철거된 후에 쓰레기 발생이 많이 되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순찰해서 불결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파악된 곳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대표적인 청소 취약지는 한 동에 하나씩 해서 14군데, 특수지역 해서는 5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불결공한지, 폐가, 공가, 재건축·재개발 철거로 인해서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전체해서 57개소로 했습니다.

조홍제위원

이번에 동 감사를 실시했는데 동 감사할 때는 무단투기 지역이 전혀 없는 것으로 답변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나간 동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지역이 전혀 없다는 것은 특별관리 할 지역이 없다는 것인데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청소 업무가 구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구청의 입장을 대변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무단투기가 발생하면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정비와 적발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비를 먼저 합니다.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해 놓고 적발은 무단투기자 색출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무단투기는 근절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CCTV까지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요금이 비싸고 CCTV 설치해 봤자 관리 인력이 필요하고, 또 무단투기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해 놓으면 전부 체납해 버리고, 그래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하여튼 무단투기지역은 저희들이 순찰을 강화해서 깨끗이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상습무단투기지역이 있다고 하면 몇 군데 선정을 해서 중요한 지역은 CCTV를 설치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다른 데서 그렇게 안 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적어도 한두 군데는 우리 관내에 설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 보면 무단투기하는 것을 CCTV로 찍어서 잡는 것을 방영하는 것을 봤거든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홍제청소행정과장

CCTV가 적발이 잘 안되는 것으로, 주민감식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 비싼 것이 1,000만원 하는데 감식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 견학도 해서 도입 여부는 적극 검토하겠는데 현실적으로는 실무진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현재 쓰레기 발생량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1인당 배출량이 얼마나 됩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하루 1인당 0.54㎏ 정도 됩니다.

조홍제위원

많이 줄었습니다. 2006년 현재 그렇습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예, 하루 발생량이 0.54㎏입니다. 540g 정도 됩니다.

조홍제위원

생활쓰레기는 구민생활과 직접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 쓰레기가 발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과장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위반사항 없음,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점검결과 위반사항 없음, 또 155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오수분뇨 축산폐수 정화시설 관리 지도감독 점검 실적 위반사항 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건 다 점검기록부가 있습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점검기록부 있습니다.

권오성위원장

검점기록부가 있으면 정회할 때 점검기록부 3개를 가져와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박홍제 과장께서 청소 업무를 담당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성실히 답변을 잘해 주십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수입이 구에 많은 보탬을 주고 있는데 2,3년 전에 가짜 쓰레기 봉투가 난립해서 판매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구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봉투 제작 업체에 가서 다 제작을 하고나면 기계까지 봉인조치를 하기 때문에 가짜 봉투가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2004년도에 신고가 들어와서 청소행정과에서 확인해 본 결과 적발은 못했고 그런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얼마 전에 사설을 보니까 물론 청소업무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설을 보니까 강원도 가는 고속도로에서 밥은 한 그릇 천원인데 음식을 무게를 달아서 돈을 적게 주면 적게 달아주다보니까 다 먹는다는 사설을 보면서 그것도 좋은 제도인 것 같고, 또 음식물 쓰레기가 사료 등 여러 가지 있지만 퇴비도 만들었지만 염분으로 인해서 다 실패했습니다.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나 국장께서 대책이 있는지,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좋은 아이디어를 구상할 것을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청소행정과장

청소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그 업무를 맡은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앞으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청소업무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좋은 시책을 선진 자치단체를 견학한다든지 자료를 수집해서 쓰레기도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는 그런 시책들을 계속 발굴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또 일부 음식물 쓰레기를 땅에 묻어서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구에는 그런 것을 적발한 적이 있습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고 그 전에도 우리구 관내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래서 청소대행업체가 두 군데 있는데 주민들의 서비스 또 쓰레기를 즉각 치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청소행정과장

청소대행업체의 종사원들이 위반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주의를 촉구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대행업체에 근무하는 종사원들이 아직까지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때 귀찮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처리하면 반드시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우리 직원과 현장확인을 해서 대행업체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대행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개발해서 잘 한 점과 못한 점을 평가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다른 구에는 청소업체간 경쟁을 위해서 또 주민 만족도를 위해서 주민평가제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들어본 바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물론 두 업체가 잘 하고 계시지만 잘하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경쟁을 시켜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위원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처리 민원조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재활용품 민간단체는 몇 개나 됩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147개입니다.

조동순위원

한 단체에 몇 사람이 합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10인 이상입니다. 조례상 나와 있습니다. 재활용 민간단체는 10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대표자라든지 임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사직동 삼정그린코아 같은 곳은 10인이 안 되니까 지정이 불가되었다는 말씀이죠?

박홍제청소행정과장

사직3동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관계는 당초 신청할 때 9명해서 불가되었는데 그 뒤에는 10인 이상 확보해서 단체로 지정된 것으로 압니다.

조동순위원

알겠습니다. 판매대금과 항목은 몇 개입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재활용 항목은 12개 항목이고 판매금액은 1,200만원입니다.

조동순위원

67페이지 부산광역시 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을 받았는데 조치결과를 보니까 개선완료라고 확정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종량제 봉투 수불 관리가 부적정한 것 같은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당초에 종량제 봉투는 규정상 주1회 이상 재고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재고조사가 결행된 사항이 종합 감사 때 지적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수불 대장을 비치하고 1일 결산을 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그러면 금년 12월 현재까지 장부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쓰레기가 앞으로 큰 문제가 되는데 우리 관내에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재활용할 수 있는 곳을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현재 장소를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장소가 그럴만한 곳이 없고, 장소가 확보되더라도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나 여러 가지 예산 문제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동순위원

결과적으로 쓰레기가 포화상태가 되니까 빨리 연구를 해서 재활용을 해서 에너지로 뽑아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박홍제청소행정과장

장기적으로는 그런 사항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순위원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보면 대형식당에 쓰레기 재활용 기계를 넣으라고 해서 전부 몇 천만원 주고 넣어서 고물이 다 되어 버렸어요. 권장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넣었는데 구청에서 그것을 검사를 해서 그 분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업주들한테 피해를 입히게 되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말하자면 쓰레기를 소각한다든지 퇴비화한다든지 이런 기계는 구청에서 심사를 해서 완전무결한 것을 해서 주민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야지 무조건 장려해라 몇 평 이상은 하라고 해서 그 업소들이 전부 다 망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제가 와서도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기계를 가져오는 업체들이 있던데 그런 사항은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동순위원

과거에 보면 구청에서 어느 회사 기계를 하라고 권장을 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야 합니다.

박홍제청소행정과장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순위원

이상입니다.

박홍제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조금 전에 조동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 협약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동래구청장하고 한국 음식업중앙회 동래구 지부장하고 2006년 4월에 체결한 협약서인데 여기 내용에 보면 음식업소에서 자발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그런 행정기관장과 협약한 내용입니다. 부산시에서는 폐기물 관리법에 자발적으로 협약을 할 수 있는 조항에 의해서 30평 이상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354개 업소, 2006년도에는 200개 업소가 협약 체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이 실적은 자발적으로 음식업소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겠다는 그런 협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적을 평가한 내용은 없습니다.

조동순위원

협약을 했으면 그 만큼 관련된 업소가 나와 있으면 그 동안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홍제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점검을 해서 자발적으로 실천하도록 유도도 하고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순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성위원장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14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결유지 이행 명령 대상지 조사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대상지하고 소유자하고 주소가 같은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대상지하고 건물주인하고 동일인이라는 내용입니다.

최수용위원

그러면 대상지를 완료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박홍제청소행정과장

소유자가 같은데 이 청결유지이행명령은 뭐냐 하면 집을 비웠다든지 해서 빈 집 상태에서 너무 불결해서 주위의 환경을 오염시킨다든지 주민들의 불만이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례상으로 청결유지이행 명령을 조치하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최수용위원

빈 집을 처분했는데도 소유자는 그대로입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빈 집이 있는 상태에서 주위에 청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어디에 청소할 곳이 있는데 소유자에게 청소를 하라고 이행명령을 내려서 이행 완료를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수용위원

그 집에 살 수도 있고 살면서 집을 더렵혀서 치우는 것인지 아예 빈 집입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99% 빈 집입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해서 운반 대행업체 평가제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를 청소 계약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사전에 계약시에 1년 동안 청소업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참고로 합니다.

최수용위원

평가제를 하면 잘 하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못하는 업체도 있을 것인데 잘 하는 업체는 잘 하니까 문제가 없지만 좀 부진한 업체는 없습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청소제도를 정착해서 정말 잘못하고 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업체는 배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렇게 하셔야 평가제 취지가 맞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신 부분인데 청소행정과에 쓰레기 청소 관련 질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데도 비용이 많이 드느냐 많이 따지고 하시는데 그리고 재활용을 하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쓰레기는 줄이고 돈이 다소 더 들더라도 재활용을 많이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다소 들더라도 재활용을 많이 해서 사실상 쓰레기는 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일본 연수 갔을 때 음식쓰레기 재활용하는 공장을 방문했을 때, 물론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당장 하라고 하지는 못 하지만 그런 것은 진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물 처리하는데 너무 잘 해 놓았습니다. 물론 투자도 많이 했겠지만, 꼭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 구 단위로 힘들면 몇 개 구 단위로 뭉쳐서 한다든지 아니면 광역단위로 한다든지 해서 꼭 과장님이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 주시고, 기회가 되면 행정을 맡고 있는 직원들이 그런 견학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홍제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재활용 정책도 견학도 해서 도입할 것은 도입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홍제 과장이 평가제 그 부분에 대해서 순수 도급 계약을 배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최수용 위원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에 대하여 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청소 도급 계약시 배제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수가 동래구에 몇 개가 있습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2개소입니다.

권오성위원장

평가제를 반영해서 배제를 하면 결국 1개 업체만 도급 계약을 합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입찰시에 그런 참고자료를 작성해서 입찰시에 1년간 평가한 항목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권오성위원장

지금 청소대행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위탁이죠?

박홍제청소행정과장

예.

권오성위원장

입찰시에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죠, 그 부분은 답변이 좀 미흡할 뿐 아니라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홍제청소행정과장

답변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시에 평가 자료를 참고해서 평가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반영한다는 것은 용역가격을 반영한다는 것입니까, 어떤 형태로 반영한다는 것입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배제시킨다든지 아니면 가격을 내린다든지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권오성위원장

업체가 2개 뿐인데 배제시킨다는 말은 한 업체만 용역을 준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떤 용역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역가격을 평가할 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몇 퍼센트 정도 불이익을 준다든지 뭔가 기준을 만들어야지 배제한다, 이렇게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위원들이 질의에 답변할 때 신중을 기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평가제를 도입해서 어떤 식으로 불이익을 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청소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제출한 자료에는 없지만 주민하고 밀접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분뇨 업체가 몇 개소입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재래식 1군데, 수세식 2군데입니다.

천만호위원

3군데인데, 분뇨는 대행업체하고 성격이 다르지만 가정집은 1년에 한 번씩 청소하죠?

박홍제청소행정과장

예.

천만호위원

그런데 집을 짓는다든지 고친다든지 하면 분뇨를 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뇨를 푸려고 전화했을 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정화조가 4,000건 내지 5,000건이 되는데 한 달에 2,000건 정도 청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2회 1,000건 정도 청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 말이 아니고 집을 짓는다든지 하면 분뇨를 푸게 되는데 분뇨를 푸려고 연락했을 때 2일이 걸리는지 3일이 걸리는지 시간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박홍제청소행정과장

현재 대행업체에서는 접수순대로 처리를 하는데 조례상에 보면 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할 때는 우선순위로 하는데 평상시에는 민원 접수순대로 해서 당장 오늘 신고를 하더라도 오늘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접수순으로 하니까 며칠이 걸립니다.

천만호위원

그 기준이 있습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1주일 정도 걸립니다.

천만호위원

물론 이것은 직접적인 것인데 사실 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분뇨 업체를 지도 감독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박홍제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청소행정과장께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분뇨가 하수처리관을 통해서 바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분뇨처리업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오수관이 별도로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정화조가 바로 하수구로 내려가는데 내년부터는 수안동 일부, 안락동 일부가 바로 정화조를 통하지 않고 오수관으로 하수처리장으로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업체들이 필요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대책이 있습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그것이 관내 분류식 하수관로인데 여기에 보면 사직운동장 주변은 거의 설치가 다 되었고,

천만호위원

그렇게 되면 분뇨가 줄어진다는 말입니다. 2개 업체가 있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민동 일부, 안락동 일부가 정화조 통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정화조 통이 없고, 오수관로가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현재는 2개 업체가 분할이 되어 있죠?

박홍제청소행정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필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 가격도 높일 수 있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홍제청소행정과장

내년부터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천만호위원

바로 공사가 2009년부터 실시됩니다.

박홍제청소행정과장

연간 1,000톤씩 감소가 됩니다.

천만호위원

감소가 되었을 경우 일거리가 없어지면 가격이라든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박홍제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정화조 업체 요금 현실화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데 2001년도에 요금이 조정되어서 현재까지 인상이 안 되었습니다. 또 연간 1,000톤씩 없어지면 일거리가 없어지고 그 만큼 수수료가 줄어드니까 조정이 필요하고 그런 사항은 전체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의 질의를 위해서 간사와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나오셔서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성, 간사 배종관과 사회교대)

배종관간사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간사인 본인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위원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양이 옛날 보다 많이 줄었죠?

박홍제청소행정과장

예, 좀 줄었습니다.

권오성위원

쓰레기 양이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쓰레처리 비용은 어떻습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매년 5년간 2.1%정도 늘어났습니다. 인건비 상승, 유료대 인상해서 분석을 해 보면 5년간 2.1% 인상된 것으로 나옵니다.

권오성위원

결국 쓰레기는 줄었지만 위탁을 하고 있는 용역회사에 대해서 비용은 늘어나서 쓰레기처리 비용이 계속 늘어났죠?

박홍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성위원

쓰레기처리 용역회사에 매년 2.1% 인상한 것에 대한 근거는 가지고 있습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매년 용역 보고를 합니다. 올해는 2006년 2월에 경성대학교에 용역보고를 했는데 그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이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 보다도 삭감해서 대행업체와 계약을 한 것입니다.

권오성위원

용역을 의뢰할 때 그 업체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용역보고는 500만원 이상은 공개 입찰로 하는데 우리는 작년에 400만원 예산에 380만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비는 얼마 차이는 안 납니다마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용역비 6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200만원 삭감되어서 400만원이 되었는데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용역비가 1,000만원 해서 우리구가 제일 적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적다면 그것을 올려서 공개 입찰을 할 때 2% 선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결과적으로 보니까 올해 16개 구에 분석한 자료에 보면 입찰이 5군데, 11군데가 수의계약했는데 우리가 400만원인데 380만원에 계약했고, 부산진구는 1,000만원에 946만원에 계약하고, 북구는 900만원, 남구는 800만원, 해운대구 800만원, 기장군 1,000만원, 수영구 900만원......

권오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에서 유리한 데이터를 위해서는 수의계약 보다는 입찰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용역을 가져가기 위해서 업체 보다 우리구에 좀 유리할 수 있도록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죠?

박홍제청소행정과장

물론 입찰도 중요하지만 수의계약도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고, 그 용역회사에서 무조건 구청에 유리하도록 금액을 삭감한다든지 무조건 대행업체에 유리하도록 금액을 올리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못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상대방이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대폭 삭감했을 때는 대행업체에서 허용치 않을 것이고, 또 대행업체가 많이 인상되는 것으로 용역보고서가 나왔을 때는 구청에서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을 하고 그 개념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권오성위원

수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도급계약을 할 때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 장단점이 있는지 파악을 하셔서 용역 의뢰비 100만원 200만원 아끼는 것 보다는 쓰레기 위탁을 하고 있는 비용이 엄청나니까 그 부분을 연구 검토해서 어떤 것들이 좋은지 방법을 바꾸는 필요가 있으면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홍제청소행정과장

500만원 이상만 입찰을 합니다.

권오성위원

그것은 해당 과에서 예산계에 장단점을 이야기 하고, 요구를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사할 때 만약 600만원, 700만원이 올라오면 그런 형태로 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쓰레기 배출량이 자료를 보니까 2002년도에는 일반쓰레기가 월 평균 3,600톤, 2003년도에는 3,557톤, 2004년도에는 3,229톤, 2005년도에는 9,577톤, 2006년도에는 9월까지 2,630톤인데 여기에 보면 일반 쓰레기는 많이 줄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는 2002년도에 1,606톤, 2003년도에 1,467톤, 2004년도에 1,320톤, 2005년도에 1,615톤, 2006년도에 1,558톤, 이 숫자를 평균적으로 보면 일반쓰레기는 계속 줄고 있고,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까지 계속 줄다가 2005년도부터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쓰레기는 지금 식당에서 반찬을 제공할 때 반찬이 적을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적은데......

권오성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2002년도 대비해서 2004년도까지 해서 300톤이 줄었다가 2004년도 2005년도에 다시 늘었습니다. 이것이 식당 반찬 가지수가 많고 적고 하다고 해서 300톤이 줄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2005년도부터 종량제가 용기에 따른 정액제로 된 데 기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그 분석에 의하면 올 한 해만 분석을 해 보면 늘었다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권오성위원

쓰레기 발생량이 월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연 평균이 300톤이 늘고 주는 것은 그런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박홍제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음식물 종량제에서 용기 사용 때문에 늘어난 요인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권오성위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굉장히 인상되었죠?

박홍제청소행정과장

작년에 59,000원인데 올해 70,000원입니다.

권오성위원

2004년도 대비해서 2005년도에 쓰레기 1톤당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했습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59,500원 짜리가 70,000원,

권오성위원

2004년도에는 톤당 얼마였습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2004년도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인상이 1만원 이상 되었습니다.

권오성위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난 만큼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박홍제청소행정과장

예, 늘어납니다.

권오성위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되는 것이 맞죠?

박홍제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권오성위원

그런데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약 300톤 정도 늘어났다는 것은 시책이 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그 중간에 올해는 인구도 2,5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권오성위원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 2004년도에는 1,302톤인데 2005년도에는 1,615톤입니다. 월 평균 300톤 같으면 1년이면 3,600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수와 세대수가 늘어난 것 가지고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2004년도에서 2005년도에 세대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거든요.

박홍제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분석하면 맞습니다만 또 음식물 처리 스티커 판매금액도 인상이 되는 것에도 비례를 합니다.

권오성위원

스티커 판매금액이 비례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스티커 판매비용이 2005년도에는 얼마입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가정용이 4억 9,000만원, 업소용은 1억 9,700만원입니다.

권오성위원

총 얼마입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6억 8,000만원입니다.

권오성위원

2006년도에는 얼마입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2006년도는 아직까지 못 했습니다.

권오성위원

2004년도에는요?

박홍제청소행정과장

2004년도에는 실시를 안 했습니다.

권오성위원

2004년도에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판매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3억 7,800만원입니다.

권오성위원

업소용은요?

박홍제청소행정과장

600만원입니다.

권오성위원

총 얼마입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4억 3,800만원입니다.

권오성위원

그러면 음식물 스티커 판매하고, 종량제 봉투 판매금액도 늘어나고 음식물 쓰레기도 늘어났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분리수거를 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하고 일반 쓰레기를 분리를 하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일반 쓰레기 양이 늘어나야 되는데 일반 쓰레기는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것이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 총계가 늘어나든지 줄어들든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는 늘어나는 반면에 일반 쓰레기는 줄어들거든요. 지금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자꾸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답변을 해야지, 질의에 따라서 답변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자꾸 길어집니다. 담당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질의한 것과 박홍제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강수곤청소행정담당

청소행정담당 강수곤입니다.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가 있는데 일반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까지 배출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재활용 쓰레기까지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다 보니까 일반 쓰레기가 많았는데 재활용이 확대되다보니까 일반 쓰레기가 줄었습니다. 실제로 근본적으로 배출할 때 문제도 있지만 음식물 쓰레기 정액제를 하다 보니까 한달 동안 배출된 양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많이 배출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권오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까지 종량제로 하다가 2005년 3월에 정액제로 했는데 보통 사람들 심리가 음식을 놔 두고 식당에 가서 만원만 받고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고 하는 것 하고, 가격을 정해 놓고 밥은 500원, 김치는 300원, 이런 형태로 먹고 계산하라고 하면 어떤 형태로 결정이 되겠습니까?

수곤

강수곤청소행정담당

제가 알기로는 일부 지역은......

권오성위원

경우에 따라서 틀릴 수 있겠지만 정액제로 하는 것 보다는 차등을 두고 하는 것이 더 차이가 나겠죠?

수곤

강수곤청소행정담당

예.

권오성위원

음식물 쓰레기도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음식물 쓰레기가 종량제를 하다가 정액제로 돌아서는데 이것을 2년째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형태로 음식물 쓰레기가 계속 줄지 않고 늘어나는 쪽으로 시책을 해 나가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시점에서는 종량제를 하는 것이 맞는지, 심도있게 다시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래구에서 종량제를 할지, 정액제로 할지 좀 검토를 하셔서 사회도시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곤

강수곤청소행정담당

알겠습니다.

배종관간사

권오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위원

감사자료 14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처리 불만족에 대한 보상항목별 지역별 내역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72건, 2005년도 23건, 2006년도 8건인데 지금 숫자가 자꾸 줄어지는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을 적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만족에 대한 보상을 2004년도부터 주민들 불편이 있어서 시행을 했는데 처음에는 불만족에 대한 민원이 많았습니다만 분석해 보니까 점차 대행업체 종사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민원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이 나왔습니다.

조동순위원

줄었다는 것은 그 만큼 일을 안 했다는 것 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박홍제청소행정과장

일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민원처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든 것입니다.

조동순위원

15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정화조 현황 및 조치내역이 있는데 과태료 부과가 100만원짜리가 있고, 30만원짜리, 130만원짜리가 있는데 정화조 변경신고 미이행은 30만원이고, 준공검사전 사용은 100만원이고, 정화조 설치신고 미이행 및 준공검사전 사용이 130만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정화조 무허가 조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진훈

양진훈오수정화담당

무허가는 현재 조사를 한 것이 없습니다.

조동순위원

여기 감사자료 내용으로 봤을 때는 변경신고 미이행 했을 때는 30만원이고, 정화조 준공검사 전에 한 것은 100만원이고, 정화조 설치신고 미이행 하고 준공검사 전에 사용하는 것은 1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외에도 다른 과태료 부과한 것도 있습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신고 미이행, 준공검사 미필증 사용, 내용 용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세 가지 밖에 없습니까?

진훈

양진훈오수정화담당

정화조 설치에 대해서는 세 가지 뿐입니다.

조동순위원

정화조 현황에 대해서 언제까지 현황입니까?

진훈

양진훈오수정화담당

10월말까지입니다.

조동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55페이지입니다. 오수·분뇨·축산폐수 정화시설 관리 및 지도, 감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청소행정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359개소라는 것은 대규모 오수처리시설입니다. 기계를 작동해서 오수처리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121군데이고, 근린시설 빌딩이 111군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규모 기계를 작동해서 하는 오수시설입니다.

조동순위원

오수 한가지만 하는 것입니까, 축산 폐수도 같이 하는 것입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같이 합니다.

조동순위원

축산 폐수는 어느 지역에 있는지, 분뇨 처리하는 곳은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동래구에는 가축 사육금지구역인데 용어 자체가 오수 분뇨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축산은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축산은 지금 현재 금지를 하고 있는데 닭을 키우는 곳이 세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동래구는 오수 분뇨 축산 폐수 처리 법률에 의해서는 가축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어도 소를 키우는 것을 봤는데 거기에 대한 오수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박홍제청소행정과장

실제로 청소행정과에서 가축을 어디에서 키우는지 분석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동순위원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축산은 축산대로 오수는 오수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배종관간사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권오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오세인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권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세인입니다. 제5대 우리구의회가 개원한 후 지금까지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 차례 임시회와 위원님들의 평소 구정활동을 통해 저희들에게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격려와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165회 구의회 정례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구정전반에 대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등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원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이상태 공업담당입니다. 이호준 공원녹지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오세인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 및 지역경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산서민층의 삶의 터전인 재래시장이 유통환경 변화로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유통산업 간의 균형 성장을 위해 시설 및 경영혁신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재래시장 이용활성화에 도모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지원책으로 환경개선사업, 시장정비사업, 경영현대화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지요?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만호위원

환경개선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관내 재래시장이 12개소가 있습니다. 2002년부터 동래시장을 시발로 해서 관내 12개 재래시장에 대해서 환경개선과 경영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까지 6개 재래시장을 지원해서 환경개선을 마치고, 올해 명장시장과 안락시장에 시설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시책으로써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지원 계획이 내려오는데 남은 재래시장도 계속 지원이 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사실 구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 국비 60%, 시비 30%로, 상인들 10%해서 100% 되어 있지요?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천만호위원

정말 국비를 받기 어려운데 재래시장 8군데나 적용시켜서 국비를 받아온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시장정비사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정식 명칭은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현대화사업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현대화에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는 경영현대화를 해서 3단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것이 아니고 환경개선사업은 시장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고, 시장정비사업은 시장 전체를 뜯어서 새로 짓는 것 아닙니까?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말씀하시는 것은 시장정비사업이라기 보다도 시장재개발사업입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동래구에서 선정된 곳이 있습니까?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저희 구에서 선정은 안됐는데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시장이 온천시장과 온천인정시장이 재개발 관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줬습니다. 온천시장과 온천인정시장이 상호 협의를 해서 재건축을 하려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비사업은 시에서 국고나 시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상인들이 모여서 시에서 추천해 주면 은행을 통해서 융자를 해서 짓는 사업 아닙니까? 계장이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위원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지역경제담당

지역경제담당 이종원입니다. 방금 천만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온천시장과 온천인정시장이 시장정비사업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상에 행정적인 지원은 없고, 은행융자 같은 것 등, 간접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직접적인 예산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렇지요. 추천해 주면 은행에서 융자가 될 것 아닙니까?

이종원지역경제담당

그 절차는 시장에서 일단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구역확정을 시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확정되고 난 뒤에 은행융자를 행정적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만 해당이 됩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12개 중에서 8개를 추진했다고 하는데 국비, 시비를 받은 곳이 있는가 하면 시비만 받은 곳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시비만 지원받는 재래시장 시설환경개선사업은 보조금 한도가 3,000만원 이하입니다. 3,000만원 이하 되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신청이 들어오면 시에 올려서 합당하다고 하면 3,000만원 이하의 시설비가 지원됩니다.

천만호위원

제 생각과 과장님 답변이 다른데 이것은 사실, 자체 10%라는 것이 있지요?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예.

천만호위원

시장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자체에서 10%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만 지원하는 사항 아닙니까?

이종원지역경제담당

방금 천만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가 맞습니다. 시비만 지원하는 것은 일반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시장이 자부담 능력이 안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만으로 3,000만원 이하 대상시장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마케팅이라든지 홈플러스 때문에 재래시장이 많이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동상품권을 발행해서 여기에 동래시장이 포함되어서 약 30억원어치 12개 시장을 합쳐서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저희 시민들의 고유시장인 재래시장이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대형마트에 밀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체적인 영세성으로 인해서 자체부담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시 단위로 어려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 한 시책으로 시에서 재래시장 공동상품권을 발행해서 우선 재래시장 자구책을 마련해 보자 해서 이번 재래시장 공동상품권을 발행했습니다. 현재 부산시 재래시장이 169개가 있는데 이번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발행에 참여한 시장이 부산시 전체 12개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동래구에는 동래시장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너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공동상품권으로 자구책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아직 169개 시장 중에서 12개 시장 밖에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지역 공동상품권 취급시장 및 판매장소가 어떻게 보면 한정이 되어서 소비자가 상품권을 구입해서 사용을 하려고 해도 12개 시장밖에 해당이 안 되니까 어렵습니다.

천만호위원

그 부분도 과장님이나 계장께서 잘 하셔서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경영화 사업을 중소기업청에서 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것을 8개시장이 환경개선사업하고 2군데가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공사가 끝난 다음에 중소기업청의 감사가 있지요?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끝나고 나면 정산관계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에 올려서 최종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6군데나 했다는데 자체감사나 중소기업청 감사에서 혹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지금 외부에서 감사도 없었고, 어느 시장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자체적으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은 시장이 있었습니다.

천만호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국비, 시비이기 때문에 위에서 감사도 많이 있겠지만 그 돈이 환경개선에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또 청장께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슬로건을 건 상태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역경제과에서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서 지원책이 더 있는지 연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시형 공장등록이 몇 평인지 알고 있습니까?

상태

이상태공업담당

공업담당 이상태입니다. 천만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도시형 공장에 대한 등록면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00㎡입니다. 그렇지만 등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임의사항입니다. 그런데 제조업 공장 면적이 500㎡ 이상 되면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150평 이하일 때는 도시형 공장으로 등록된다는 것이지요.

상태

이상태공업담당

아니 이하 되면 임의사항이고, 이상 되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도시형 공장이라면 첫째 환경적으로 공해가 없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시설을 갖추는데 무엇이 들어가는지, 어떻게 해야 등록이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상태

이상태공업담당

일단 등록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과 그것을 판단하는 환경위생과 오수, 폐수, 환경문제 담당자와 같이 나갑니다. 그럴 때 저촉이 될 경우에는 등록이 안 됩니다.

천만호위원

도시에서, 물론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은 법대로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고용창출입니다. 부산시가 안 되는 것이 도시형공장이다, 공해가 심하다고 해서 전부 내쫒아서 사실 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도, 물론 법으로 완전히 안 되는 것은 안 되지만 될 수 있는 대로 도시형공장이 공해 없는 공장 같으면 최대한도로 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도시형 공장이 신청됐는데 반려된 것이 있습니까?

상태

이상태공업담당

없습니다.

천만호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상태

이상태공업담당

예, 하나도 없습니다.

천만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공장등록이 안 되면 융자가 안 됩니다. 또 이자가 비쌉니다. 또 수출하는데 공신력이 떨어집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도시형공장이 약 500㎡가 들어오면 법의 한도 내에서 공장등록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태

이상태공업담당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이 시에도 계시고 어느 과장보다 잘 하시는데 행정직 아니십니까? 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다. 종전에 지역경제과 임업직 과장으로 기술직이 계셨는데.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예.

천만호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종전에는 지역경제과장이 임업직이었습니다. 그렇지요?

도하

진도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천만호위원

오세인 과장은 시에도 계셨고, 일을 잘 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는다 할 때 시에서 지원을 받을 때 시의 국장이나 과장이 임업직이면 지원받는데 어려운 점이 혹시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같은 기술직이나 임업직이면 잘 통할 것 아닙니까?

도하

진도하주민생활지원국장

공무원이 행정직이냐 전문직이냐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임업직 과장은 나무에 관한 업무라든지 또 본청의 대인관계나 처세관계에서는 유리한 점이 있고, 또 지역경제라는 분야는 일반 행정적인 업무가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따지기는 그렇고, 지금 질의하신 임업부분의 예산 가져오는 데는 임업직이 아무래도 행정직 보다 유리합니다.

천만호위원

임업직 계장이 계시니까 물론 오세인 과장이야 시에도 계셨고, 훌륭한 분이신데, 다른 구에도 임업직 과장으로 배치가 많이 되어 있지요?

도하

진도하주민생활지원국장

부산시 전체로 보면 임업직이 몇 명이 안 됩니다. 사상구하고, 금정구에도 임업직이 없고, 진구하고 약 너덧 개 구만 임업직 과장이 있고 나머지는 거의 행정직이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동래구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늘 애를 쓰고 계시는 오세인 과장님, 그리고 지역경제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의를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제 및 허위 표시 단속현황 및 조치사항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과태료가 25,000원 해서 쭉 내려오다가 과태료 26만원이 있고, 5만원이 주로 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쭉 넘어와서 표시방법 시정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과태료가 없네요.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최수용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제 및 허위표시 단속현황 및 조치사항이 있는데 감사 자료에 보면 71번까지 나와 있는데 우선 제가 과태료 25,000원은 조금 있다 보고 드리고요. 1번에서 43번까지는 원산지 미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문상에 표시가 없는데 저희들이 가칭으로 붙인 것이 파파라치가 있습니다. 전국으로 다니면서 원산지 미표시된 것을 사진을 찍어서 그 해당되는 구에 고발이라기보다 건의를 합니다. 올해 1번에서 43번까지 경기도에 계시는 분이 온천시장과 동래시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점명도 있고, 노점상하는 분도 전부 찍어서 저희들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44번부터 51번까지는 다른 분이 또 그런 식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식 공문으로 사진하고 왔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니까 법상으로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되어 있습니다. 최하금액이 5만원입니다. 법에 보면 현장 상황을 봐서 2분의 1로 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나가 보니까 전부 영세상인이여서 저희들이 2분의 1로 감면을 하다보니까 25,000원이 되었습니다.

최수용위원

51번까지네요.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예, 다음에 52번에 보면 26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산지방경찰청에서 별도로 점검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정식공문으로 왔습니다. 온천동에 선미회초밥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물량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물량 한 건당 하다보니까 26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법대로 다하면 52만원이 되는데 2분의 1로 감면하다보니까 26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53번부터는 해양경찰서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대로 5만원으로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69번, 70번, 71번은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해서 표시방법 시정명령을 했는데 이것은 부산지방경찰청에서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원산지 미표시가 아니고 원산지를 표시했는데 어명도 적어야 되고 원산지도 적어야 되는 폼이 있는데 그 중에 어명은 있는데 원산지 표시가 안 된 곳이 있고, 또 해 놨는데도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을 한 것입니다.

최수용위원

69번, 70번 71번은 시정명령이지요?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예.

최수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경찰청, 해양경찰청에서 와서 26만원, 5만원이 있는데 나머지 5만원도 해경에서 온 것입니까?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예. 전부 공식 공문으로 왔습니다.

최수용위원

이렇게 많이 접수되어 왔습니까?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예.

최수용위원

외부에 경찰청, 해양경찰청에서 다 해버리면 구에서는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네요?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도 나가는데 수산물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최수용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물론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는 업소들은 나름대로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5만원이 아니라 26만원을 해도 별 타격이 없는데 여기 보니까 가게 없음, 상호 없음, 이런 집은 어떻게 보면 난전에 앉아서 할머니들이 파는 것인데 이런 분한테는 25,000원이 아니라 5,000원도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아무리 법이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행정관청에서 이런 것은 고려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 분들도 동래구민이거든요. 난전에 앉아서 단돈 몇 푼이라도 벌어가려고 하는데 그런 점은 참고해 주시고, 상점 상호가 없는 집이 많은데 이런 것은 잘못됐다 만약에 법이 잘못됐다면 상부에 올려서 잘못 된 것은 고쳐야 합니다. 사실 난전에 하루 종일 앉아서 벌어 봐야 돈 5,000원, 4,000원 벌어 가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여기 보니까 횟집 보다 더 나은 것은 초밥집인데 오히려 이런 집은 시정명령이 되어 있고, 못하는 사람은 벌금을 매겼는데 행정을 하면서 참고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리고 163페이지 천만호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잠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 그러니까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온천인정시장 2006년 10월 28일 시행,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규정에 의거 ‘인정시장 내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1/2 이상이어야 시장정비사업 대상이 되므로 인정시장 내 국·공유지가 없는 온천인정시장은 추진대상에서 제외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온천시장은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온천시장은 지역특성상 그냥 물론 지원은 안 해 준다고 했지요. 지원은 안 하더라도 지역 특성상 행정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테면 이 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들 개인 재산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온천시장 같은 경우는 온천인정시장과 합쳐져야 옳은 시장이 됩니다. 그런 점은 대표자들을 타협을 시켜준다든가 여기 대표자가 두 분이 나와 있네요. 이 분들을 이상덕씨, 권경호씨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수용위원

그 밑에 164페이지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내용을 보면 동래시장도 있고 여러 시장에 사업 집행하는데 국비, 시비해서 많은 보탬이 됐는데 국비와 시비는 있는데 구비는 하나도 없거든요. 구비가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냥 국비, 시비가 내려왔으니 당신들끼리 알아서 해라 하지 마시고 각별히 신경을 써서 감시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국비나 시비는 어디 구비가 아닙니까? 우리 구로 내려오면 구비가 되는데. 한 시장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2동에 가면 금성시장이 있는데 여기는 국비가 3억원, 시비가 1억 5,000만원, 자부담이 5,000만원해서 약 5억원 정도 들여서 했는데 사실상 부실공사가 되어서 지금도 가 보면 아시겠지만 비가 새고 상인들의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구에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 구청에 민원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건데 상당히 지역 주민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과장께서는 명심하셔서 그런 일이 차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위원

조동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2페이지 2006년도 사업시행 중 설계 변경한 공사 중에 동래읍성 북문광장 조경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래 공사내용이 9,639만 4,000원에 시작을 하여서 변경 후에 1억 3,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360만 6,000원이 초과됐는데 처음에 공사를 시작할 때 어떻게 이렇게 해서 차질이 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고 혹시 미흡하면 녹지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래읍성 북문광장 조경공사는 아시다시피 북문광장 공사 중 일부의 공사를 해서 문화공보과에서 주관하면서 조경공사는 저희들이 감독 겸해서 공사를 한 것입니다. 당초 문화공보과에서 저희들에게 조경공사로 1억원 예산 밖에 안 된다고 해서 1억원 배정해서 조경공사를 해 달라고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1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던 중에 북문광장 조경공사 일부분을 하다 보니까 전체 공사 중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 1억원 예산을 가지고 조경공사를 하니까 전체 북문광장 공사에 조금 안 어울리는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예산이 더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과에다가 조경공사를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고 해서 설계 변경을 올리니까 문화공보과에서 다시 저희들에게 승인을 해서 변경한 내용입니다.

조동순위원

역사관 부근 나무 심어 놓은 곳도 다 포함됩니까?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번에 현장 확인할 때 보셨는데 기증을 다 받은 것입니다. 공사금액과 관계가 없이 기증을 받은 것입니다.

조동순위원

다 포함이 된 것이지요?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이 공사비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조동순위원

북문광장 조경공사의 구역 안이지요?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조동순위원

기증 받은 나무가 한 본당 얼마 입니까?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기증 받은 것이 21만원입니다.

조동순위원

저도 21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21만원이라면 나무의 숫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나무가 몇 그루나 됩니까?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112본입니다.

조동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이 100본이라고 해도 2,000만원인데 결과적으로 그 만큼 덕을 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3,360만원이 추가됐다는 것은 애당초 공사계획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제가 죄송하지만 변경사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9,600만원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다가 3,000만원 정도 증액을 해서 변경을 했는데 변경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북문광장 조경공사를 하다보니까 조경의 품격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둥근 소나무가 몇 본이라도 더 추가하면 낫겠다 해서 그렇게 했고, 녹화조경미 향상을 위해서 산책로 변에 휀스 옆에 관목류 식재에 따른 수목증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을 했고, 광장법면 급경사지에 안전사고를 위해서 했고, 방음 및 차폐용 등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미비한 것이 많고, 이왕 북문광장을 완공하기 위해서는 조경공사를 이 정도까지는 보완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문화공보과에 설계변경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과에서 인정해서 저희들에게 추가로 준 것입니다.

조동순위원

사전에 설계를 정확히 해서 하면 추가가 안 될 것인데 처음부터 공사금액을 그렇게 잡던지, 공사금액 변경이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82페이지 양묘장시설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제2만덕터널 올라가는 데 가스집적소 맞은 편에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7,494㎡가 되어 있는데 양묘장은 1,260㎡ 밖에 안 되고 주말농장이 560㎡, 기타가 4,354㎡인데 기타는 사용을 못 하는 곳입니까?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양묘장은 아시다시피 연세대학교에서 임대를 해서 쓰는데 총 규모가 7,494㎡이고, 기타는 도면을 안 가져왔는데 기타는 산지입니다.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산지가 되어서 기타로 했습니다. 수목으로 되어 있는 산지는 만일에 양묘장을 넓히려면 수목을 제거해야 하는데 남의 땅을 임대를 했는데 수목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해서 기타로 했습니다.

조동순위원

양묘장에 팬지 등 9종에 대해서 19만 6,000본이, 한 해 분이지요?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예. 봄, 여름, 가을, 겨울해서 계절별 초화를 심습니다.

조동순위원

이것을 계산해 보면 금액이 나옵니까?

권오성위원장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이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호준

이호준공원녹지담당

공원녹지담당 이호준입니다. 조동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은 저희들이 양묘장에서 생산하는 초화는 19만 3천본 정도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1년 예산은 약 6,800만원 정도 됩니다. 6,89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조동순위원

예산이 소요되는 것보다도 19만 6천 본에 대한 시가가 나옵니까?

호준

이호준공원녹지담당

시가는 초화 수종별 단가가 틀립니다.

조동순위원

틀린데 전체적으로 시가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호준

이호준공원녹지담당

금년도에 생산한 19만 3,000본 중에서 구입한 것이 2,900만원 정도 되고, 자체 생산한 금액이 약 1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기타 시에서 분양 받은 수량입니다.

조동순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경제성을 따지는데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리고 주말농장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3페이지 가스사용 시설의 가스배상 책임보험 가입현황 및 과태료 부과내용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없고 가스배상 책임보험 가입현황만 나와 있거든요.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예.

조동순위원

가입현황 및 과태료 부과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태료 부과는 어디 있습니까?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스사용시설의 가스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대상이 가스안전공사에서 가스시설을 신청 받으면 그 업체에 시설을 합니다. 그러면 가스통 보관량 무게가 250㎏ 이상 나가는 업체는 무조건 가스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안전공사에서 시설을 설치하고 난 뒤에 해당 업체에 250㎏ 이상 가스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가스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라고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가스 250㎏ 설치한 현황이 옵니다. 밑에 과태료 부과내역이 없다는 것은 과태료는 보험가입을 안 했을 때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전부 가입을 합니다. 과태료 사유가 보험가입을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전부 가입합니다.

조동순위원

가스 판매상에서 보면 일반영업장을 보면 체적거래제가 되어 있지요.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예.

조동순위원

가스체적거래제가 되어 있으면 가스를 파는 업소에서 가스를 판매하면서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예.

조동순위원

의무적으로 되어 있다면 실적을 보면 31개 밖에 없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숫자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즉 말하자면 가스를 판매하는 업소에 가면 자기들이 말하자면 거래를 하는 업소가 있을 것입니다. 가스를 거래하는 업소가 몇 개이며, 가정이 몇 군데이며, 영업용이 몇 군데이며 조사를 다 해서 체적거래제를 하는 곳은 본인들이 반드시 배상책임을 들어야 만이 사용자가 가스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손해를 안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 해 봤습니까?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지금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가스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이 되는 업체에 시설 설치하고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해서 미가입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 나갑니다. 저희들이 파악은 안 하고 가스안전공사에서 통보 오는 대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가스는 우리 문화생활에 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한사람의 부주의로 인해서 많은 인명과 재산을 손실할 수 있으니까 가스판매업소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하든지 사용자가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개인이 해야 될 것 같으면 개인이 꼭 하도록 해서 한 사람도 가스배상보험에 빠지는 곳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방금 말씀하신대로 가스안전공사에 통보 온 것뿐만 아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가스 업무에 대해서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나가면서 다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동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천만호 위원께서 간단히 언급을 하셨는데 170페이지 소상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현황입니다. 밑에 보면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내역에 보면 관내 49개 업체 4,600만원 대출지원에 대한 이자 3% 보전해 놨는데 49개 업체가 4,600만원 같으면 한 업체당 10만원도 못 됩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내역해서 관내 49개 업체 46억원 대출지원에 대한 이자 3% 보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이 필요해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시에 진달을 하면 신청한 업체에서 운전자금은 최대 한도액이 2억원입니다. 2억원 이상은 대출이 안 되고 2억원 미만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만큼 신청을 하면 은행도 지정해서 대출해 달라하면 시에 올려서 내려오면 됩니다. 그에 대한 이자부담을 시비로써 3% 한다는 내용입니다.

조동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소상인 중소기업하고, 그 다음에 양묘장 시설에 말하자면 주말농장하고, 가스사용 문제하고, 이런 것을 구 홈페이지 게시판에 해서 일반 구민들이 충분히 알아서 다 같이 동참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순위원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국장, 과장님, 그리고 담당 여러분! 수감에 수고 많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장춘 기념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장춘박사는 원예계에서는 그야말로 유능한 분으로써 원예계에 큰 획을 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동래구 출신이기 때문에 기념관을 건립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5,937명이 연 인원입니까, 아니면 10월말 현재입니까?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예, 10월말 현재입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면 연인원이 6,000명 이상이 되는 것은 틀림없잖아요?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조홍제위원

이런 인원이 관람하고 관심을 가지고 심지어 외국인도 관람을 하는데 추세로 봤을 때 앞으로 관람인원이 점점 늘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책임 있는 관리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에도 있지만 좀 미흡하기 때문에 과장께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방금 조홍제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동래구에서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지난 99년도에 우장춘 기념관을 개관해서 여태까지 쭉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우장춘 기념관을 운영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처음에는 상용직원을 배치한 적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그 당시 인원이 자꾸 감축되는 경향도 있고 해서 운영하면서 그 이후로 상용직원을 쓰지 않고 그 당시 지역경제과에 공익요원이 3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 3명을 배치해서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문제점으로 언급을 했습니다만 물론 전문지식이 없어서 방문하는 분들에게 홍보가 미비한 것은 맞습니다. 지금도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문 인력을 혹시 배치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전문 인력을 한 사람 확보해 있다가 공익요원으로 대체한 것입니까. 아니면 애당초에 배치된 공무원은 전문인이 아니고 그냥 일반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홍제위원

담당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종원지역경제담당

조홍제 위원의 질의에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장춘기념관이 99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구 예산상으로 전문관리요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퇴직공무원 중에 한 사람을 봉사 차원에서 근무하도록 해서 근무를 하다가 그 뒤에 관리요원이 사고가 있어서 그만두고, 그 이후에 공익요원을 우장춘박사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9월부터는 온천2동장을 명예관장으로 위촉을 해서 많은 관람인원이 왔을 때는 직접 와서 안내를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10월 31일자로 일반인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해서 많은 관람자가 왔을 때 안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관계상 전문 안내요원을 배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물론 예산하고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우장춘 박사의 업적을 봐서는 참 높이 평가할 만 합니다. 후세에 길이길이 업적을 찬양하고 이어갈 정신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우장춘 기념관에 흉상을 제작해서 개막식을 하고 우리가 참석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종원지역경제담당

예.

조홍제위원

그렇다면 공무원 한 사람 채용하는데 물론 예산이 소요되겠지요. 하지만 그런 정도는 각오해야 되겠고, 그래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인력을 요청할 의향이 있습니까?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어떻게 답변 못 드리고 말씀하시는 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이것은 굳이 정규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지금 보면 구직난에 허덕이는 대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원예 계통을 전공한 학생들이 더러 있습니다. 별정직으로 해도 될 것인데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념관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책임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공익요원은 시일만 때우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성 확보가 전혀 안 됩니다. 나름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기념관을 건립했으면 그에 걸맞게 관리를 해 줘야 되고, 또 보존되도록 해야 합니다.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승강기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요즘 건축물이 전부 대형화되고, 아주 고층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는 필수입니다. 계단은 비상용으로만 활용하고 있는데 승강기 사고가 상당히 잦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승강기 피해를 본 사람이 있는데 승강기 사고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는 관리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승강기 점검은 사실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감사 자료에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정기검사는 연 1회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에서 합동으로 법률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 승강기를 비치한 업체가 많지만 그 업무 자체는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자체점검 월1회 이것도 승강기를 보유하는 업체에서 자기들이 기술자가 있는 승강기 보수업체에 의뢰해서 법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월1회 검사를 합니다. 검사결과에 따라서 보수업체나 이런 곳에서 자기들이 신청을 와서 해 보니까 하자가 있다 하면 보수업체에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 해 보니까 이 업체는 하자가 있더라는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부산지원에서 구청에 하자가 있더라는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은 과태료나 시정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삼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부서에서 하고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행정 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홍제위원

그래도 관리를 하는 관청에서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지 그런 관리 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실제 우리가 전문기술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 갈수록 승강기가 자꾸 늘어날 것입니다. 건물자체가 대형화되고, 고층화되기 때문에 승강기가 없는 건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가정주택을 제외하고는 빌딩은 다 그렇는데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안전사고에 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고로 인해서 피해신고라든지 그런 실 예가 없습니까? 승강기 사고를 당해서 피해에 대한 보상 청구를 한다든지, 항의가 왔다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그런 관계는 저희들한테 신고라든지 유관기관으로부터 통보 온 것은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담당이 계시죠?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상태

이상태공업담당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다행입니다. 하여튼 사고는 미리 예방을 해야 되니까 앞으로 승강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에 176페이지 가로수 수목피해 현황 및 조치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총 211본 중에 피해수량이 28본입니다. 대부분 고사입니다. 관리상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28본 이라고 하면 피해목의 비율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방재차량이나 녹지차량으로 순찰을 합니다. 계속 물주기 작업이나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만 올 여름에 초화관리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날씨 관계로 인해서 가로수뿐만 아니라 여름 초화를 가꾸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어서 나름대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피해가로수가 은행나무, 소나무가 아니고 후박나무라고 미남로터리에서 아시아드로로 가다보면 잎이 넓은 후박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수고도 그리 높지 않은 그런 나무인데 올 여름에 저희 나름대로 사후관리도 했는데 후박나무가 28본이 고사가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홍제위원

아니 10월말까지 통계면 여름에는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고사했다고 하면 건조기에는 더 심할 것 아닙니까?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나름대로 했는데도 손이 못 미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가을로 계절이 바뀌면서 저희들이 그에 따라 하다 보니까, 공원녹지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홍제위원

공원녹지담당이 말씀하세요.

호준

이호준공원녹지담당

공원녹지담당입니다. 조홍제 위원께서 말씀하신 가로수 고사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이 나무는 후박나무인데 수종이 난대성 수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식재 된 것이 2002년도에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아시아드로에 식재한 수종이 되겠습니다. 작년 겨울에 굉장히 추위가 심했습니다. 기온이 영하로 5일 이상 계속 지속이 되면 추위에 약한 수종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동래구 관내만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부산시 전체 고사율을 보면 37%의 고사율이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총 211본 중에서 고사된 것은 16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대책을 철저히 세워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월동준비를 하고 있는데 보온 덮개를 전량 준비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홍제위원

아니 작년 겨울에 그리 됐다면 피해수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인데 만시지탄이 있습니다. 한 본당 식재할 때 예산이 얼마 소요됐습니까? 기억하십니까?

호준

이호준공원녹지담당

나무 식재는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 나무는 규격에 따라서 견적을 받는 수종이 됩니다. 그래서 흉고 직경 22㎝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 되면 약2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확한 파악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조홍제위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조금 소홀하면 이렇게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손해를 봅니다. 2002년도에 아시아게임 할 때 식재한 것이지요?

호준

이호준공원녹지담당

2002년도에 식재했습니다.

조홍제위원

2002년도면 4년이 됐는데 착근을 해서 완전히 자리를 잡은 상태입니다. 부산 추위가 얼마나 추운 줄 모르지만 하기야 영하까지 내려갔는데 어쨌든 결국 추위 때문에 그렇게 고사의 원인이 된다는 말이네요?

호준

이호준공원녹지담당

지난겨울에 추위가 지속된 기간이 있었습니다. 특히 바람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부는 데는 피해가 조금 더 심했습니다.

조홍제위원

비단 가로수 뿐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고 있는 수목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동래읍성 소위 읍성역사 축제할 때 그 전에 식재한 나무 같은 것들 물론 기증을 받았겠지만 그런 부분 등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것 하나에 몇 백만원씩 하는 것도 있는데 관리를 잘못하면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기증한 사람들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공원녹지담당

알겠습니다.

조홍제위원

그 다음에 178페이지 공원부지내 무허가 건물 현황을 요구했는데 공원부지내 무허가 건물이 108필지나 되는데 맞습니까?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동수는 330동 되어 있고 필지는 108필지 맞습니다.

조홍제위원

면적은 17,292㎡ 맞습니까?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런데 이렇게 무허가가 많은데 별 다른 조치가 없었습니까?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지금 공원부지 내에 무허가 건물이 330동 되어 있는데 공원부지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필지는 여러 가지 필지지만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 있는 동수를 비교해 보니까 건교부 땅이 있고, 산림청 땅이 있고, 재경부 땅이 있는데 국유지에 161동이 무허가 건물이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유지가 158개 동, 동래구 구유지도 조금 있는데 7동 있고, 시유지가 4개 동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천박물관 옆에 보면 무허가가 밀집해 있습니다. 그것은 산림청 부지로 되어 있었는데 관할 부서가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번 조치를 해 달라고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 국유지 안에 사유지 빼고는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동래구보다도 산림청 소관 땅이 더 많아서 우리가 하지 못하고 협조공문을 보내어도 산림청에서 답변만 오고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권한이 없어서 예찰 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다. 산지 순찰 겸 더 이상의 무허가 건물이 확산되는 것은 방지하고 있습니다. 건물들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몇 십년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협조공문을 보내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특히 구청하고 거리가 가까운 칠산동과 명륜동에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복천동도 있고, 그런데 물론 오래되었고,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오래되면 기득권도 있겠지만 그러나 누가해도 이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단속이 안 되면 다른 것은 어떻게 단속을 하겠습니까? 무허가가 인정이 되는 현상이 되어 버리는데 어떻게 정부 땅이고, 정부 산림 안에 있더라도 관리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국유림 안에 있는 것은 아무리 관내에 있어도 특히 무허가건물은 저희들이 안 하고 유관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사유지 안에 있는 것도 개인 땅인데 단속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할 데가 없잖아요. 구청소유 구유지만 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아니 국유지라고 해서 무허가 단속을 못하면 누가 할 겁니까, 시가 할 거예요, 중앙 정부가 와서 할 것입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국유지든 뭐든 부서가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부서 간에 협조를 해서 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무허가에 그냥 편하게 살게 놔 둬서는 안 되고, 물론 생활이 어려운 개인적인 사정은 있지만 단속을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든지 조치를 해야지 사소한 포장하나 쳐도 몇 백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무허가 단속을 안 하고 있다면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 안에는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짐승을 키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부류의 무허가를 통해서 생활을 하는 분이 있겠지만 그것을 방치하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저의 답변이 미흡한 점이 있으면 공원녹지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공원녹지담당이 답변해 보세요.

호준

이호준공원녹지담당

공원녹지담당 이호준입니다. 방금 조홍제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동래사적공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동래사적공원에 무허가 건물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원입니다. 72년도에 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박물관 옆의 무허가촌은 30년, 40년 전에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국공유지에 들어서 있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부서에서 현재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유지에도 새로 신규로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과 관련 부서에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박물관 옆에 집단 무허가촌은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공원 전체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공원 세부시설이 놀이마당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강제 철거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세부시설별로 단계적으로 공원이 조성될 때 그 때 단계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홍제위원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부서는 건축과 소관이잖아요.

호준

이호준공원녹지담당

산림청 소관에 대하여서는 산림청에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지는 재무과에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사용료 형식으로 하는 것이고,

호준

이호준공원녹지담당

각 역할이 틀립니다.

조홍제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벌써 기정사실로 인정을 할 바에는 차라리 한시적으로 인정을 해 주고 계속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던지 아니면 벌과금을 하든지 어떤 형식으로든 부과금을 하는 것은 좋지만 저렇게 하면 영구적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또 거기서 절대 철거를 안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호준

이호준공원녹지담당

맞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대책이 있어야지 이렇게 하면 누가 정당하게 세금내고 땅 사서 집지어서 살겠습니까.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문제이니까 물론 지역경제과 소관만은 아니지만 조금 관심을 가지고 서로 부서 간에 협의를 통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공원녹지담당

잘 알겠습니다.

조홍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요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동물애호가들이 많아 졌습니다. 선진화 되어 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과 거의 동일시할 정도로 동물애호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애호하는 것은 좋은데 유기동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동물병원에 한 달 동안 보호를 하고 위탁관리 한 다음에 동물애호가에게 인계하도록 되어 있지요?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어느 특정애호가에게 동물을 맡기든지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저희들과 계약이 되어 있는 한사랑동물병원에 위탁을 합니다. 각 동에 공고도 하는데 한 달 내에 만일에 소유주가 와서 찾아가면 인계를 하고 한 달이 지나고 나서는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물병원에서 다시 특정한 인물이기 보다는 관리하는 분께 인계를 합니다. 한달이 지났기 때문에 찾아오는 분도 없고, 우리도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동물을 다양하게 주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줄 수도 있겠지만 어느 특정인에게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잡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려하시고, 특히 유기동물은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동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하고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배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공무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제163회 본회의장에서 제가 5분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날짜는 11월 1일입니다. 내용을 보면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 산하 공무원 여러분!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발언내용입니다. 대형할인점이 지역 곳곳에 들어서면서 재래시장이 고사 직전까지 온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2001년부터 정부와 부산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죽어가는 재래시장을 구하겠다며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많은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문 닫는 점포는 계속 늘고 고객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원인은 대형 유통매장의 확산과 경기불황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대부분 당국의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낡은 보수 등 시설개선 쪽으로 중심을 두었고,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등 경영현대화에 등한시 했다는 탓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배종관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에 저희들 관내 재래시장 12곳이 있는데 올해 안락, 명장까지 합해서 8개 재래시장이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했고, 현재 2개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처음에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해서 시 지원을 받아서 해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재래시장에 대형마트처럼 영수증이 발급되는 재래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범적으로 동래시장을 경영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시설현대화사업을 한 시장뿐만 아니고 12개 재래시장에 다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리고 164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별 시설현대화 사업 집행내역 해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동래시장에만 투자한 금액이 약 30억원이 넘습니다. 30억원이 넘지만 사실은 시설개선 쪽으로 했지 체계적인 인프라구축과 전문적인 경영마케팅이 없는 재래시장 활성화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이 과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지금 동래시장이 2002년부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환경을 고쳤고, 그 다음에 시의 지원을 받아서 시설현대화사업을 두 번째로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고 있는 것이 경영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배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건물 리모델링하는 현대화사업이 아니고, 소프트웨어라든지 경영현대화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래시장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각 재래시장에 파급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과장님 경영현대화사업을 하신다는 것까지는 저하고 의견이 맞습니다. 그런데 첫째 제가 볼 때는 동래시장이 살아 남으려면 특성화시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동래시장의 장점을 살려서 특화시장, 전문시장, 향토시장, 틈새시장, 풍물시장 등 분야를 설정해서 차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오성위원장

이종원 지역경제담당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지역경제담당

배종관 위원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동래시장에 대해서 약30억원 이상의 많은 지원이 된 것은 그 당시에는 여러 시장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그 당시 처음 시작할 때는 20%의 자부담이 있어야 했거든요. 타 시장들은 20%의 자부담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여러 시장이 있지만 그 시장들은 참여를 못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 관내에는 동래시장만이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국·시비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혹시 타 시장에서 들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런 자부담 능력 관계 때문에 동래시장에만 집중적으로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개선사업이 어느 정도 달성된 이후에 현재에는 경영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병행해서 중소기업청과 각 시나 구에서 시장상인들에 대한 경영기법 교육을 하고, 또 친절교육 등 경영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시장에게는 잘 안 먹혀 들어가고 어느 정도 활성화될 수 있는 시장 즉, 말해서 우리 구 관내에 여러 시장이 있지만 동래시장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상인들이 어느 정도 그런 것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 시장들은 그런 것이 늦어서 아직까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특성화 시장 관계는 올해부터 중소기업청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재래시장의 특성상 어느 종목을 특성화 할 것인가는 고려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래시장을 회 전문시장으로 했을 때 과연 그것이 맞냐, 안 맞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조금 심도 있게 연구한 후에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선뜻 못 하는 사항입니다.

배종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회 시장뿐만 아니라 1층은 사실 현대화시설을 해서 손님이 많이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층에는 10년 전과 똑 같습니다. 30억원을 들여서 해도 사람이 안 바뀌고 의식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호박에 줄긋는다고 수박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안 바뀌고, 의식이 안 바뀌는데 아무리 바깥만 잘 해 봐야 속이 썩어 있는데 되겠습니까. 그래서 의식 변화가 중요하고도 생각합니다. 옛날의 상권을 회복하려면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그것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래구의 대표시장이 그것도 부산에서 최초로 정기세일을 했기 때문에 다행히 상인들의 의식이 어느 정도 바꼈다고 인정합니다. 16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공동상품권 판매현황 및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난 추석에 상품권을 발행해서 판매가 많이 됐습니다. 지난 추석이 지나고 나서 10월, 11월 계속적으로 상품권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이종원지역경제담당

판매는 되고 있는데 많이 판매가 안 되고 어제까지 5,100만원까지 판매가 됐습니다.

배종관위원

지난 추석에는 얼마나 팔렸습니까?

이종원지역경제담당

그때는 약 4,000만원 정도 판매됐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럼 지금 그 이후에도 팔렸네요?

이종원지역경제담당

그때 일시적으로 많이 팔렸고 그 이후는 점차적으로 줄었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러니까 상품권 판매라는 것이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세금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동상품권 자체에 인센티브를 줘서 판매실적을 올려야 될 것인데 그런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법은 없습니까?

이종원지역경제담당

이 상품권 관계는 시와 구가 주체가 된 것이 아니고 부산시재래시장상인연합회에서 주체가 되어서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배 위원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163회 본회의 때 5분 발언을 한 내용입니다. 재래시장의 붕괴는 서민생활의 위협과 지역경제의 불안으로 이어지는데 본 위원은 동래구에서 재래시장의 활성화 전략을 수립할 전략적 지원과 재래시장의 블루오션을 주도할 재래시장 활성화 전담 마케팅팀을 구성할 것을 청장님에게 건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지역경제담당

현재 그 관계는 우리 공무원 인력관계와 연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역경제과 내에 시장업무 담당자가 한 명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관계는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상인들이 연세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동래시장을 봐서도 4, 50년 이상 계속 종사를 해 온 상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연세도 70이 넘고, 80이 넘은 상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기법에 대한 교육을 할 적에도 잘 안 먹혀 들어가고 실천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재래시장 현대화하는데 있어서 제일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계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6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재래시장 종사자 전산교육 상반기 하반기 전산교육을 시켰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교육을 시켰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이종원지역경제담당

비용은 전혀 안 들었습니다. 이것은 구 자체적으로 전산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희망자를 모집하려니까 인원도 최대한으로 모은 인원입니다.

배종관위원

동래시장에 점포가 약350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래시장에 전산 교육하는 것이 여건상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몇 사람이 참석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70대, 60대 할머니들이 있고, 또 2층에 가면 장사가 안 되어서 매일 바둑 두고, 술 먹고 놀고 있는데 누가 가겠습니까?

이종원지역경제담당

이 교육관계도 경영현대화 사업과 연관이 되는데 하여튼 최대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했습니다만 인원이 이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계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배종관위원

사실은 실적은 23명, 25명인데 본 위원이 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 숫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수치입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가고요. 사실은 또 중요한 것은 국비, 시비를 들여서 동래시장 350개 점포에 시설현대화를 위해서 수십억원을 투자했는데 전체 수에 비해서 카드단말기가 몇 대 설치됐습니까?

이종원지역경제담당

지금 점포 수 말입니까?

배종관위원

점포 수는 35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원지역경제담당

337개입니다.

배종관위원

빈 점포가 있으니까 그렇는데 전에는 350개가 됐습니다. 시장 전체에 단말기가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이종원지역경제담당

현재 20대가 채 못 됩니다.

배종관위원

예를 들면 바꿔 생각하면 사실 시설개선은 계속해야 되고, 전체 동래시장 약 350개 점포에 세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비하면 이것도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카드기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소득세라든지 세금 10원도 안 내는 사람이 약 80% 라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이종원지역경제담당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시장상인에게 설명을 누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동래시장이 이래서는 안 된다. 지금 전국에서 이름날 정도로 환경개선사업이 잘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해서 설득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영현대화사업 중에서 신용거래확산 시범 점포라 해서 올해 2억 5,900만원의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사실은 우리 동래구가 부산시 전체의 16개 구·군 중에서 아주 재정이 열악한 상태인데 또 동래시장에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다문 1,000원이라도 세금을 내어야 떳떳하지 10원도 안 내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담당계장께서도 설명을 하셔서 장사를 해서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시비 지원은 계속해야 되고, 지원을 안 받고 있는 노점상 같으면 모르지만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데 세금 1,000원도 안 내고 장사하는 사람이 많다면 지역경제과에서 신경을 써서 의식을 바꿔서 교육을 시켜서 그런 것도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원지역경제담당

예,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홍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장춘 기념관을 보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타 지역에 비교시찰을 갔습니다. 시골 군인데도 자기 도에 해설사가 있더라고요. 해설사가 나오셔서 자기 연고지의 역사나 박물관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 다니면서 해설을 해 주더라고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 우장춘 기념관에 상근 직원, 물론 열악한 재정 관계도 있는데 그렇게는 못 하시더라도 시문화재에 대해서 해설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시 전체를 총괄하는 해설사가 있습니까?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저는 해설사라기 보다는 문화재위원이라고 해서 전문가가 몇 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최수용위원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서 손님이 오시면 다니면서 홍보도 해 주고 해설도 해 주시는 분이 우리 시에는 없습니까?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수행하면서 해설하는 것은 모르겠고, 문화재 전문위원은 있습니다. 그 외에 문화재 위원이라고 자원봉사자는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우리 시에도 있는지 알아보시고, 있으면 특히 우장춘박물관 같은 곳은 일본에서도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기대했던 것 보다 너무나 빈약하게 되어 있다, 또 해설하는 분도 없고, 그런 점을 고려해서 시에 알아보시고 있으면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176페이지 조홍제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사한 나무가 16본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식, 보식이 한 군데도 안 되어 있거든요.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예.

최수용위원

177페이지를 보면 가로수 및 조경지 관련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예산액도 있고 지출하고 남아 있는 것도 있네요. 이런 것을 가져와서 여기에 이식이나 보식을 하면 안 되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어차피 12월에는 날씨가 추워서 이식이나 보식은 못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더 181페이지 가로수 결식지 보식 및 불량목 교체이식 등 추진실적에 보면 가로수 결식지 보식 및 불량목 교체이식 등 추진실적 해당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무성의한 답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6본의 나무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잘못됐지요.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에 보면 넘어지는 가로수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확인하셔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끝으로 174페이지 소나무재선충 방제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항공방제해서 200㏊ 4회 했는데 연 4회 했다는 것이지요?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올해 4회 했다는 것입니다.

최수용위원

항공방제를 하면 넓은 지역을 짧은 시간에 방제하는 이점이 있는데 그 주위에 사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낀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요.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예. 산림청에서 주관해서 저희들이 수행하는데 우리 지역에 할 때는 계획이 내려오면 제법 빨라도 1주일 전에 내려옵니다. 특히 철학로나 금정산 인근에는 각 동장이나 통장에게 홍보를 합니다.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에는 산행을 하시더라도 자제해 달라고 홍보합니다.

최수용위원

대개 보면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나 늘 산에 가시는 분들은 등산로 마다 플랜카드를 걸어 놓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시는데 어쩌다 한 번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홍보를 충실히 해 주시고, 재선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재선충피해가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567억 여원에 달합니다. 소나무 관리에는 문화유산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재선충으로 소나무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조금 전에 질의했지만 답변이 미진한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최수용 동료 위원께서 지역출신으로써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온천시장, 금성시장은 정비사업이지요.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예.

천만호위원

시의 지원은 재래시장육성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지요.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천만호위원

이 시장 2개는 사실 국고나 시비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장정비사업은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맥락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은 관계되는 법령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재래시장의 정비사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어서 사업주체에서 저희 구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신청이 들어 와서 시에 승인을 요청해서 시에 승인이 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장재정비사업에 대한 지원금의 이자율은 연3%에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것이 아니고 추천되면 부산은행이나 농협에 추천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항이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추천했을 때 이자가 싼 부분이라든지 상환은 몇 년 거치 몇 년 되느냐는 것입니다.

세인

오세인지역경제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시에 승인을 요청하거든요. 그러면 사업주체에서 요구하는 은행에 융자가 나가면 그 금액에 대한 연3% 상환은 5년 거치 10년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천만호위원

지적사항을 말씀하겠습니다. 지역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안락동 뜨란채를 지으면서 기부체납을 해서 연산교로 넘어가는 도로가 났습니다. 올 해 준공했습니까? 그 지역에 나무가 심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큰 도로변에 5그루가 죽어서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화를 낸 적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얘기를 해서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처리가 됐는지 물론 직원이 나무야 살리겠습니까? 나무가 몇 그루 죽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치했습니까? 담당이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호준

이호준공원녹지담당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주택공사로 하여금 2년간 하자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1차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고사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발생하면 그때그때 정비가 되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천만호위원

지금 정비가 됐다는 말입니까?

호준

이호준공원녹지담당

부분적으로 조치가 됐습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서비스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06년 12월 7일(목) 15시41분 감사중지) (2006년 12월 8일(금) 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도시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서비스과,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강성덕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권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담당 배영재입니다. 통합조사담당 양금숙입니다. 기초생활보장담당 이상열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성위원장

강성덕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 및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배종관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진도하 국장님 그리고 강성덕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자료 33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를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편성된 위원회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사회복지실무협의체,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15회 중 2회만 위원회 개최하여 심의하였고, 나머지 13회는 서면 심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심의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대표협의체나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조례와 법률에 보면 서면 심의도 할 수 있고, 출석 심의도 할 수 있습니다. 출석 심의하는 내용은 사안이 중요하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출석 심의를 하고, 경미한 사항은 서면 심의를 하는데 심의를 하기 1주일 전에 위원님께 자료를 송부해 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위원들께서 사전에 심의내용에 대해서 미리 정확하게 파악해서 더욱 더 알차고 좋은 심의가 될 수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회복지대표협의체라든지 사회복지실무협의체,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상당히 중요한 단체로써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상식적으로 토의 없는 서면 심의는 집행부의 의견대로 결정될 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대표협의체에서 하는 심의내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연간 조사계획안이라든지 지역자활지원계획안, 그 다음에 사직종합복지관 위탁 심의라든지, 이것은 위탁을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리고 동래구 노인복지기금 운용 결산 및 성과 분석 적정여부 심의안 이런 등등을 하는데 출석 심의하는 사항은 동래구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안 이것은 4년 중기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배종관 위원께서 토의 없이 심의하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서면 심의를 하더라도 충분히 내용을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전화상으로 저희 과에 문의를 하면 저희들이 답변해 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서면 심의를 하더라도 거의 출석심의해서 토의하는 것과 비슷하고, 또한 출석하시면 위촉직 위원에게는 회의수당을 1회에 7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수당 지급할 예산도 편성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배종관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심의를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원을 무시하는, 허수아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서면 심의보다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가능한 한 출석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7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국민기초수급자 대상 선정을 위해 통합조사팀이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통합조사팀이 발족하게 된 배경은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복지정책에 비중을 상당히 많이 뒀습니다. 그래서 복지 행정부분의 어떤 행정기구 등을 확대해서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복지행정을 더 넓게 펼치기 위해서 당초에 한 개과가 있던 것을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서비스과로 확대했습니다. 결국 이것의 목적은 주민들의 복지행정을 더 펼쳐나가기 위해서 통합조사팀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통합조사팀 발족 이후에 각 동의 사회복지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적이 있습니까?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들어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7월 1일부터 기구개편을 할 때 동에 있는 업무를 구청에서 흡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직을 배치한 이유는 첫째, 우리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찾아 가는 곳이 어딥니까. 바로 동사무소이거든요. 그래서 동에 한 명씩 배치를 해서 동에서 오는 사람들의 상담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초생활수급권자나 복지 수혜 요구자가 있을 때는 그런 서류를 취합해서 구청에 진달하면 구청 통합조사팀에서 나가서 똑 같은 눈높이에서 조사를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직 직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업무량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할 일을 동에 자꾸 시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구에서 할 업무를 동에 전가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이 하는 일들은 각 동별로 수급자들, 평균적으로 200세대 동의 동세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만 분기별로, 수시로 상담도 하고, 수급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살아오는 과정에서 소득이 늘어나면 수급 중지를 해야 합니다. 이런 등등의 상담이라든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배치하고 있는데 지금 배종관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불만사항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과연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직을 배치한 이유를 직원들이 생각하기 나름인데.

배종관위원

본 위원이 동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파악된 업무 내용은 동 복지담당 공통된 얘기가 업무 내용은 거의 같은데 인원만 줄었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서 그 제도에 대한 사후 평가를 해서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성덕 과장은 이번 사회복지사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에 이 제도를 시행한지 약 5개월이 지났으니까 개선점을 분석해서 종전과 바뀐 통합조사팀 중에 어떤 것이 좋은지 분석해서 다시 한 번 복지사의 애로사항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12월 말이 지나면 그동안의 실적을 분석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배종관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IMF경제 위기 이후 좀처럼 경기가 풀리지 않습니다. 실업자, 빈곤자, 장애자, 노숙자 등 취약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사회안전망이라는 것은 지역 주민이 함께 참석하여 소외된 이웃사람을 돌아보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후원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1955년도 11월에 친구 다섯 명과 아는 선배 한 명과 우연히 술자리에서 술을 한 잔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술만 마실 것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 보자고 의논이 되어 만든 것이 동래나눔회입니다. 혹시 과장께서 들어 보신 적이 있는지는 몰라도.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동래나눔회는 수민동장할 때 들었습니다.

배종관위원

5명이 만들었지만 지금은 50여명의 회원이 됩니다. 도와준 내용을 보면 복산동에 4명, 수안동에 4명 그래서 8명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입금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10만원 때문에 찾아오기도 그렇고, 직원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을 발굴해서 지급하다 보면 960만원의 돈이 나갑니다. 그리고 설, 추석 때 2개 동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매미 태풍 때 부산에서 가장 어려웠던 곳이 가덕도입니다. 그 때 동 차, 구청 차를 이용해서 3차를 만들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달려가서 가덕초등학교 박정수 교장선생님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럴 때 대한민국의 저력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가 그런 일을 한다고 하니까 동래시장에 이불 파는 한양수예점에서 이불을 몇 채내고, 메리야스를 내고, 양말을 내고, 동래시장 2층에서는 김치도 예산 때문에 1만원어치 샀는데 10만원 가량의 양을 주고, 또 골목 수안시장에도 그 어려운 사람들이 신발이라든지 생필품을 내어서 우리들이 3차를 얻어서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안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가 보니까 사실 각 동별로 사회안전망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례 중에서 복산동을 참고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복산동 차한증 동장은 계장에서 과장으로 진급된 지 얼마 안 됩니다. 동장 이름을 말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좋은 사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것을 들먹이면 그 사람을 음해하는 것이지만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내용을 보면 지난 9월 5일에 발족해서 도와 준 실태가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참고자료로 하십시오. 왜 그렇냐 하면 같은 동장이지만 부임한지 3, 4개월 되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동장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살펴보시고 아직 설치가 안 된 동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직동이나 온천동에 잘 된 동도 있지만 안 된 동도 있으니까 이것을 참고자료를 해서 되도록 이면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되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제가 조금 전에 질의 드린 사회안전망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각 동에 홍보도 하셔서 2007년도부터는 좀 더 확대될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복산동의 사례는 복산동장이 구청장에게 동향보고도 하고, 직접 들어와서 보고도 했습니다. 그 사항을 주민생활지원과에도 갖고 왔습니다. 정말 복산동 동장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지원과가 되기 전 사회복지과로 있을 그 때부터 각 동에 사회안전망에 대해서 구성하라고 나눔회 형태든 어떻든 구성하라고 공문을 내려 보냈고, 또 시책을 펼쳐 왔습니다. 배종관 위원의 말씀처럼 어떤 동은 잘 되어서 활성화 되는 동이 있고, 어떤 동은 동장의 의지나 동의 여건에 따라서 안 되는 동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제가 부서장으로 있는 한 각 동에 전부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서 정말 국가에서 하지 못 하는 부분을 이웃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성위원장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구민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진도하 국장님과 강성덕 과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7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를 선정하는 부분과 통합조사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선정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번에 통합조사를 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국민기초수급권자라고 부르는데 통합조사팀을 발족하게 된 이유는 조금 전에 배종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참여 정부에 들어와서 복지행정에 치중하다 보니까 복지행정을 좀 더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을 한 목적은 당초에는 각 동에서 사회복지직이 2명씩 배치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는 관점이나 조사하는 방법 등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동의 여건이나, 주민들의 생활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동별로 A동에는 B동에 사는 사람 보다 조금 살기가 나은 사람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통합조사팀을 발족해서 똑같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똑같은 눈높이에서 형평에 맞도록 지정하기 위해서 또는 보호를 하기 위해서 통합조사팀을 발족했습니다.

조홍제위원

통합조사를 실시함으로 해서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달라진 점이라면 시행하기 전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신청을 하면 거기에 해당이 안 되면 바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통합조사팀을 발족하고 난 뒤에는 통합조사팀원들이 현장에 조사를 하러 가서 A라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신청했을 경우에 이 사람의 소득수준을 볼 때 최저생계비가 넘어서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지 않으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료급여라든가 이런 또 다시 보호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까지 그 사람의 사는 생활 형편에 따라 거기에 맞는 맞춤형 보호를 해 주기 때문에 한 번 서류를 제출하면 두 번 올 필요 없이 자기의 사는 형편에 따라서 보호받을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처리기한이 14일 정도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소득 조회 등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통합조사팀이 발족한 이후에는 각종 소득 조회하는데 전산망이 구축되어서 처리하는 기간이 1주일 이내로 줄어들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보호를 하루라도 더 빨리 보호해 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이 달라진 점입니다.

조홍제위원

지금 추세로 봐서는 대상자가 늘어납니까?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연도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는 12월 말로 2,841세대에 5,252명, 2006년도는 6월말로 3,064세대에 5,570명 약 6% 증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 10월 31일은 3,194세대에 5,840명으로써 약 4.8%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부처, 즉 보건복지부나 여성부에서 복지행정에 치중하다 보니까 가능한 한 범위를 넓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에 보호과정에 소득인정액이 초과되어서 수급 혜택을 못 받는 가구 수나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중지를 한 사람은 올해 들어와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어서 살다가 보면 당초에는 최저생계비에 미달해서 보호를 하는데 살아오는 과정에서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도 올라가고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능력이 올라갔을 때 수급 중지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 2006년도에 수급 중지한 세대가 183세대입니다.

조홍제위원

183세대면 상당한 비율인데요. 그렇지요?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홍제위원

수급자 대상이 전체 528명 세대인데 그렇지요?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74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는 7월 1일부터 통합조사팀이 발족한 이후에 접수를 559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나가 보니까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528세대이고, 지금 31세대는 10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31세대는 조사 중에 있는 것입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탈락이 되는 것입니까?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홍제위원

탈락 되면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법상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수급을 해 줄 수 없고, 연말연시나 명절 때 이럴 때는 각 동에서 동장들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조금씩 지원을 해 드리고, 구청이나 정부의 예산으로써는 보호를 할 수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래서 소위 말하는 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해서..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계층은 49세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최저생계비의 120% 범위에 들어오는 분들은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지 못 하고 거기에 준하는 대우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가 차상위계층 아닙니까?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홍제위원

차상위계층 세대는 몇 세대 있습니까?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49세대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전체가 49세대입니까?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49세대입니다.

조홍제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탈락한 사람이 차상위계층에 속하느냐 하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권자와 분류하기를 최저생계비가 1인 기준 해서 41만 8,309원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소득이 없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지정하고, 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인 41만 8,309원의 120% 면 약 51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 정도까지 월 소득이 있는 사람은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그것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권자로 혜택을 받다가 소득이 증가해서 탈락이 되잖아요. 조금 전에 말한 그 금액의 범주에 속해도 차상위계층으로 분류가 안 된다는 말입니까?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거기에 해당되면 당연히 됩니다.

조홍제위원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이 안 되면 한 단계 높은 차상위계층으로 하여 계속 보호한다는 것 아닙니까?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권자로써 최근 2년간 해외에 출입한 기초수급자가 있습니까?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2005년도에는 출국자가 19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장 중지를 2세대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 출국자는 141명이었습니다. 보장중지를 한 세대했습니다.

조홍제위원

2006년은 10월 31일까지 한 것이지요?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홍제위원

194명이면 상당한 숫자인데, 나름대로 여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옥석을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분들은 다시 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를 발굴해서 수혜자와 직접 연계시키는 노력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라고 해서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관내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는 사람을 발굴합니다. 특히 기초수급권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SK 영남사업본부와 연결이 되어서 도배, 조그마한 집수선을 올해 15세대 정도 해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복지 지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나눔회를 5명이 출발해서 현재 50여명 가까이 회원을 확보하고 이웃을 돕고 있다는데 이런 친목모임 같은 사조직은 많이 있습니다. 발굴을 해서 어려운 이웃과 연계시켜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미인가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인가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말씀이지요?

조홍제위원

그렇지요.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시설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인 송원이라고 있는데 11월 16일자로 동구로 법인의 주소를 이전했습니다. 그 하나가 있었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은 동래종합사회복지관과 사직종합복지관 그 다음에 보현의 집이라고 노숙자 쉼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홍제 위원께서 사회복지시설을 조사해 봤냐고 하는데 사회복지시설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조사한 실적은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이를 테면 종교단체에서 제대로 복지시설을 갖추지는 않았지만 교회나 사찰 같은 곳에서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큰 교회에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숙자를 데려다가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다른 레크리에이션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조사하고 파악한 일이 없지요?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종교시설이나 단체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행사를 하면 각 동에 동장들이 동향보고를 해 올립니다. 그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앞으로 되도록 이면 그런 시설도 파악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사항이 생기면 지원해야 되겠고, 또 뒷받침을 할 일이 있으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부터는 단체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해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홍제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 중 미선정된 독거노인 현황이 있는데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조홍제위원

자료 75페이지입니다.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43세대가 신청을 했습니다. 자료에 보시다시피 수급자 미선정 독거노인이 13명이고, 수급자 미선정자 중 타법지원 독거노인수가 7명 이렇게 해서 20명이 선정이 안 됐습니다. 안 된 이유는 수급자 미선정된 독거 노인 13명은 부양의무자가 있습니다.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은 1촌 이내의 사람이 부양의무자입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부모, 자식이고, 형제는 부양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높아서 충분히 노인을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수급권자로 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수입을 따질 때는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의 월 소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아들은 초과하는 금액의 40%를 부양의무금액으로 보고, 딸은 15%를 부양의무금액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해주는 세대가 13세대가 되고, 그 외 일곱 분은 차상위 의료급여를 받고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국민연금이나 개인적으로 연금을 받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최저생계비를 넘어서기 때문에 보호를 안 하는 분이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소득이 보호대상자가 안 되는 정도로 있는데 신청을 한 분이네요?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홍제위원

관내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집계가 됩니까? 그리고 전체 인구의 몇% 입니까?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계획에 보면, 황성철 교수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래구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8%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8%이면 인원수는 몇 명입니까?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노인관리는 주민서비스과 소관이기 때문에 숫자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래구 관내 100대 후원업체 운동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발족시킨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언제부터 이 업체를 선정해서 시작했습니까?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100대 후원업체 이것은 당초 출발은 2005년 4월에 그 당시 지금 선배 공무원인 김명수 과장이 사회복지과장으로 계실 때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된 배경은 결국은 국가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사실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더라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생계급여 32만원, 주거급여 3만 몇 천원 해서 총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36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금 36만원 받아서, 물론 의료급여나 장제급여가 있지만 현금 36만원 정도 받아서는 겨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정도 금액 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6개 업체를 참여시켜서 발족을 했습니다. 국가에서 보호를 해 주지 못 하는 분,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조홍제위원

100대라고 한 것은 목표치이지요?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기업을 명칭을 100명 이상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조홍제위원

이것은 개인보다는 기업체를 위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개인도 있고 기업체도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후원 업체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청에서는 기부금품 모금법에 의해서 돈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래종합복지관과 사직종합복지관에서 관리하고 거기에서 후원금을 받습니다. 참고적으로 2006년도 현재 후원금 받은 것을 보면 당초에 2005년도 시작할 때는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의욕이 있었는데 갈수록 경제가 나빠지고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숫자가 준 것은 사실인데 사직복지관은 28개 업체에서 올 10월말까지 1,900만원, 그 다음에 동래복지관은 52개소에서 3,100만원해서 5,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아서 복지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104개 업체에서 4,900만원, 302세대에 혜택을 준 것으로 되어 있네요. 2006년도에는 80개 업체입니다. 24개 업체가 줄었습니까?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결국 후원금을 납부하는 업체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체나 자영업자들이 경제가 어려워서 장사도 잘 안되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후원금 납부를 독촉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자진해서 납부한 사람들이 80분이 된다 그렇습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2006년도는 금액적으로 5,000만원이 후원되어서 3,100만원을 지원했는데 맞습니까?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홍제위원

2,900만원 하고, 3,100만원 하면 얼마입니까?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5,000만원입니다.

조홍제위원

2,9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조홍제위원

77페이지입니다. 2,900만원과 3,100만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는1,900만원으로 답변하셨는데 2,9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이면 6,000만원이 되죠? 여기는 9,900만원인데요.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2005년도는 후원금품 납입이 4,900만원이고, 후원금품 지원이 2,900만원이고, 2006년도는 후원금품 납입이 5,000만원이고, 후원금품 지원이 3,100만원입니다.

조홍제위원

전체 후원금이 얼마입니까. 9,900만원이지요. 거기에서 6,000만원 제하면 얼마 남습니까? 잉여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잉여금은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돈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확인이 된 사항입니까?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홍제위원

그런데 말이죠. 100대 업체 중에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여러 명 있습니다. 집행을 하면 결산서라든지 어떻게 집행했다는 내용을 전혀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총회 형식으로 모인 사실도 없고, 그 분들이 어떤 반대급부를 바라고 후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그런 후원을 하면 적어도 자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웃을 도왔다 하는 자부심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운영을 잘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 명의로 감사서한문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자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서 후원을 한 분들에게 감사의 서한문을 보내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후원을 하신 분들에게 보낸다든지 어떤 방법이 좋은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후원을 하겠다는 분들이 자긍심이라든지, 자기가 이 만한 금액을 후원했는데 내가 낸 돈이 과연 투명하게 집행됐는지 알고 싶은 분도 계시겠지만 당초의 목적은 아무 반대급부 없이 100대 후원업체에 들어와서 후원금을 납부하겠다고 했는데 결산서를 보내 준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역기능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굳이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복지관과 의논을 하고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지금 후원 모금을 하는 주체가 구청이 아니고, 복지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결산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자기가 낸 돈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순수하게 익명으로 하는 것은 그럴 수 있지만 여기는 대부분이 기업을 가진 사람들인데 업체는 개인하고 달라서 회계처리 상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결산서를 보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자꾸 경제가 어렵고 경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후원업체수가 늘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 국민 근성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힘을 모으는 아주 좋은 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울 때 일수록 이웃을 도우려는 정신을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발굴해서 기업체가 늘어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렵고 불우한 사람하고 조금 여력이 있는 사람과 연계를 시켜서 개인적으로 후원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도록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부터는 조홍제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제 책임 하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앞으로 증가하는 행정에 노고가 많습니다만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후원금품 납입이 4,900만원 되고, 후원금품 지원이 2,900만원이 되었습니다. 2006년도는 5,000만원이 납입되고, 3,100만원이 지원됐는데 전체적으로 지원 안 하고 남겨놓는 이유는 뭡니까?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남겨놓는 이유는 일시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서 남겨둔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오성위원장

예비비 차원에서 남겨 둡니까?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권오성위원장

예비비 차원 같으면 약 10% 정도만 해도 될텐데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40% 정도를 남겼거든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모금을 했으면 일반적으로 그 해에 다 쓰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종합사회복지관에 행정지도를 잘 하셔서 납입되는 금품은 다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3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구 행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진도하 국장님과 강성덕 과장님과 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8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부자 가정 현황 및 지원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부자 가정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며, 지원내용을 보니 보육비와 학비만 지원이 되고 생계비 지원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최수용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부자 가정 선정기준은 최소가 2인 기준입니다. 모자 부자 2인 기준으로 해서 월 소득이 91만원 미만이 되는 모·부자 가정에 대해서는 선정해서 보호를 합니다. 다음에 지원내용은 아동양육비, 학비, 교통비, 학용품비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고, 여성부에서 해 주는 모·부자 복지보건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구청이나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평소에 행정을 처리하는 기간 중에 불우이웃을 위해서 도와 주라고 오는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 하반기 같은 경우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모임이라든지, 라이온스 클럽, 로터리 클럽 이런 분들이 오셔서 우리가 돕고 싶은데 어떤 분을 도와 주었으면 좋겠냐고 물으면 우리 과에서는 이런 이런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 해 줍니다. 그러면 모·부자 가정의 경우와 소녀 소년 가장 이런 경우에는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모임이라든가 라이온스 클럽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리고 모·부자 가정의 애로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 모·부자 가정이라고 하면 한 쪽 어머니나 아버지가 없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정을 보면 나이가 어린애들이 많습니다. 이혼율도 높기 때문에 그렇는데 애들의 정서상 문제라든가 다른 집은 엄마 아버지가 다 있는데 왜 나는 엄마 아버지가 없을까 하는 것이라든지 학교에 가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를 초청할 때 모자가정은 괜찮습니다마는 부자가정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가면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요, 이런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모·부자 지원에 관해서는 최수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소신껏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다른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청을 받은 후 긴급복지 결정 및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먼지 최수용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긴급복지지원 하는 것이 2006년도 3월 24일에 법률이 시행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사실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구민들 가정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주 소득원인 가장이 실직을 했다든가, 행방불명이 되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중한 질병이 걸리면 의료비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료비를 300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다음에 가정에서 방임, 유기, 학대라든지 이런 경우는 아동들이 되겠는데 이 경우에는 시설을 사용할 수가 있고, 다음에 주거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화재가 났을 때에는 사실상 거주할 공간이 없을 때는 돈을 지급하고 거주할 수 있는 여관이라든지 이런 데 갔을 때는 주거비를 지원해 줍니다. 홍보를 우리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이번 기회를 빌려서 최수용 위원께서 질의를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에게 잘 아실 수 있도록 이런 분들이 우리 이웃에 있으면 동사무소나 구청에 신고를 해 주시면 바로 나가서 선지원 후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전화는 보건복지부에 129라는 콜 센터에 전화를 해 주시면 바로 보건복지부에서 구청으로 연락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복지 지원하는 것은 선지원 후조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지금까지 실적은 몇 건이 됩니까?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는 10월말까지 17가구에 대해서 1,791만 1,000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사실 아직까지 이용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예산은 전액 시비하고 9,000만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실제 긴급복지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정말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구민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조홍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관의 100대 후원업체 관련 결산서 관계를 물으셨는데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반기별로 구청 홈페이지에 지원한 실적을 게재하고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발행하는 회보를 매월 후원하는 분들한테 보내 드리고 있다는 것을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것이 좋은지는 아까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몇 몇 기업체 임원들은 그것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최수용위원

보충답변은 본 위원의 질의가 끝나고 나면 하도록 하고,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질의를 하는 도중인데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최수용 위원의 질의가 끝났는줄 알았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0대 복지 후원업체 추진 실적입니다. 우리구 100대 후원업체 운동은 다른 구에서는 벤치마킹을 할 만큼 우수한 특수시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위원이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신규 발굴된 업소 수는 몇 개소이며, 신규 업소를 발굴하기 위하여 구에서 추진하는 노력은 있는지, 그리고 2006년도 지원을 중단한 업체는 얼마이며, 지원을 중단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최수용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신규업소를 발굴한 실적이 있느냐는 부분은 사실상 지금 100대 후원업체 관리도 제대로 잘 안 되고 해서 발굴한 실적은 없습니다. 현재 100대 후원업체가 지정된 데 대해서 우리가 가능한한 좀더 후원을 해 주십사 하고 찾아가서 어떻게 보면 요청이라고 할까 어떻게 표현하면 애원이랄까 이런 식으로 해 왔고, 다음에 포기를 한 업체들은 뒤에 명단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보면 조금 영세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상 경기침체로 인해서 사업이라든가 장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소홀한 마음을 가지고 제때 제때 납입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홍보 부족도 있고, 또 봉사를 해도 아무 보람도 없고, 그런 점도 있지 않나 봅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본 위원이 봐 왔는데 사후 결산 보고도 없는 것 같고, 어떻게 해서 그 귀한 후원금을 받아서 어려운 데 썼다는 보고서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해 봤자 보람도 없는 일이다, 차라리 여기 보다 더 어려운 데 주자고 하는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복지관에서 관리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구에서 감시감독을 해서 홍보가 되어서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위원

주민생활지원국에 진도하 국장님과 강성덕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연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우리 구에 가장 어렵고 특히 추운 겨울을 맞이하여 어렵게 살아가는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서로 돕고, 금년은 아시다시피 경기가 좀체로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겨울을 맞이하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중에서 겨울 난방이 잘 안 되고 있는 가구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기초생활수급권자가 3,194세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연탄 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가 31가구가 있고, 기름 연탄 겸용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가 3,163가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동순위원

물론 어려워서 연탄을 사용한다든지 기름을 사용한다든지 하는 가구가 있겠습니다마는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는 집은 그래도 조금 괜찮겠지만 연탄을 사용하다보면 연탄이 계속 피지도 않고 또 시간을 놓치면 꺼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추운 겨울에 전기장판이나 따뜻한 담요라도 도와 줄 생각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순 위원께서 정말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상 전기장판이라든지 난방시설을 지원해 주기에는, 현재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재원이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입니다. 지금 기초 수급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우리 구비의 부담률이 상당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공식적으로는 조동순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지원할 방법은 없습니다. 특히 연탄을 사용하는 그런 가구는 세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이라든가 복지후원업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지금부터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순위원

겨울에 떨고 굶주리는 사람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기를 바라며,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연고자에 대한 사망자 장제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장제처리를 할 수 있는 장례식장은 몇 개나 됩니까?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장례식장은 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5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금년에 장제처리를 하는 데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행려환자 장제처리는 1명을 했고, 병원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동병원, 광혜병원, 세계로병원, 안락1동에 있는 봉생병원, 온천병원, 5개 병원에 되어 있고, 행려사망자가 1명이 있어서 처리하면서 장제비로 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조동순위원

조금 전에 행려환자 실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행려환자 입원은 몇 명이나 했습니까?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행려환자라고 하면 관내에서 무연고나 이런 사람들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보호를 하는데 행려환자 처리현황을 보면 2006년도 이전에 발생해서 입원해 있는 인원이 현재 19개 병원에 61명이 입원해 있고, 2006년도에는 72명이 발생해서 61명은 나가고 11명이 5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행려환자를 처리하는 방법은 경찰이 발견했을 때와 우리 구청에서 발견했을 때 처리하는 방법이 조금씩 틀립니다. 경찰이 발견했을 때는 신원 조회를 경찰이 해서 연고자가 있으면 연고자한테 바로 돌려 보냅니다. 우리 구청에서 발견했을 때는 구청은 신원 조회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 보호부터 먼저 하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기는 뭐 합니다만 행려환자 중에서도 단순 주치자, 술이 취해서 난동을 부리는 그런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신원 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경찰 지구대에서는 술이 깰 때까지 놔 둘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경찰에서 우리 구청으로 오면 병원에 입원 시켰다가 바로 깨면 돌려보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행려 환자 중에서 장제 처리를 한 숫자는 나와 있습니까?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1명을 했고, 지난해에는 5명을 했습니다.

조동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잘 보살펴 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발견하는 것 하고 구청에서 발견한 것은 나중에 구청에서 확인이 다 됩니까?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이 다 됩니다. 나중에 연고자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분들은 횡설수설하기 때문에 사실 연고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입원해 있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입니다.

조동순위원

연고자를 찾아 준적은 있습니까?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중에서 연고자를 찾아 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떤 경우에 보면 연고자를 찾아 주어서 고맙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왜 빨리 안 해 주느냐는 항의를 하는 분도 있는데 신원 조회가 빨리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의료 수급자에 대하여 대충 몇 세대에 몇 명이나 됩니까?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구 관내에 의료 수급을 받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모·부자가정, 이런 등이 받는데 이 부분은 전체를 보면 4,140세대에 7,866명이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데 의료급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의료급여카드를 주는데 1종이 있고 2종이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다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의료급여 2종이 되고, 근로 능력이 한 분도 없는 세대는 1종이 됩니다. 1종에 대해서는 의료비 전체를 지원해 주고, 2종의 경우에는 85%를 지원해 주고 15%는 본인이 부담하는데 본인 부담금도 20만원이 넘어가면 대여를 해서 대신 갚아주고 나중에 살아가면서 구청에 상환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지원 방법 등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특히, 주민생활지원과는 가장 어렵고 소외계층에 사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도와주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항상 귀를 기울여서 특히 추운 겨울을 무난히 넘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권오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진도하 국장과 강성덕 과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배종관 위원께서 직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미진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전환을 했는데 개편취지는 주민생활서비스를 통한 주민생활 강화를 위해서 개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사회복지과가 폐지가 되면서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서비스과가 신설이 되었죠?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는 복지행정, 통합조사, 기초생활을 하고 있고, 주민서비스과는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아동 보육을 담당하고 있죠?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만호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사회 담당자 1명이 감소가 되었죠?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1명이 감소되어서 구청으로 다 올라왔습니다.

천만호위원

행정직이 사회담당자로 전환이 되었죠?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제가 모두에 배종관 위원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동사무소에 사회복지 공무원이 1명씩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3만명 이상인 큰 동에는 복지담당이 배치되어 있죠?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담당 주사가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3만명 이하는 안 되어 있죠?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3만명 이하는 담당 주사는 없고, 담당자만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동사무소에 행정사무감사를 가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의 업무 과중 및 행정직과 상호 연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사회복지과가 2개로 분리되어 현재는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서비스과로 분리되면서 지시하는 공문이 과다하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조사업무 등은 아직 동에서 다 하고 있고, 또한 행정직의 업무보조 및 사회직의 잦은 교육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부재시 업무를 처리할 수 없어 행정 공백이 우려되고 행정직이 사회복지직 업무를 기피하고 있고, 전문성 결여로 잦은 보직 순환으로 업무의 연계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상담을 통한 고충이 미흡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담하는데 직원이 모자라서 상담을 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조금 전에 과장께서 배종관 위원의 질의에 그냥 형식적인 답변으로 끝났습니다만 문제점이 많은데 거기에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천만호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로 직제가 개편되면서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서비스과로 나누어지면서 전에 사회복지과가 있을 때는 5개 계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2개 과에 8개 담당이 있는데 3개 담당이 늘어났는데 2개 과에서 지시 공문도 많이 내려오고 하니까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직의 업무량이 많이 과중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각 동에 내려 보내는 공문은 우리 상급기관인 부산광역시나 보건복지부 또는 여성부 이런 데서 정책이라든가 각종 지침이 바뀌면 이것은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내려 보내고, 다음에 어떤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예를 들면 11월 5일경에 보현의 집이라든가 효자암에서 불우이웃을 위해서 김장 김치를 420세대분 250세대분 등등이 지원을 하겠다고 오면 그 선정은 우리 구청에서 못 하기 때문에 동에 파악해서 요청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공문을 내려 보냅니다. 그렇게 보면 사회복지담당자 입장에서 볼 때는 업무는 구청에서 전부 가져 갔고 동에 남아 있는 업무도 있는데 업무량이 과다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1명씩 두고 있고, 인구가 3만 이상이 되는 동에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1명씩 있으면서 담당 주사가 있는데 이것은 더 강화를 시킨 것입니다. 그 동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기본적인 업무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구청에서 전부 다 하려고 하면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직을 두지 않고 구청에서 모두 다 한다고 하면 우리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호대상자들한테 더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청에 대상자하고 연관을 하려고 하면 그 체계라든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 배치를 해 놓은 것이고, 물론 지시공문이 많다는 것은 개편되기 전에 다른 과에서 하던 업무가 주민서비스과로 넘어온 업무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공문은 많이 생산이 되고, 동에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다음에 교육이 많다고 하면 지금 보면 중앙정부의 여성부나 보건복지부에서 법령이라든지 복지행정에 치중하다보니까 각종 중앙부서의 담당 사무관 이런 분들이 어떤 지침이나 새로운 형태의 책을 많이 발굴해서 내 놓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을 최일선 기초지자체까지 교육을 증가시키면 공문만 내려 보내서는 안 되는 내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중앙부처에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직접 내려와서 교육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중앙부처에서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지 않고 무조건 중앙으로 집결시켜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천만호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 3만 이상이 되는 동에는 담당도 있고 직원도 있어서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에 찾아오는 분들은 최고 어려운 분들이 찾아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물질적인 것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와서 상담을 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느 돈 보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자가 수급자를 조사하기 위해서 나가면 사무실에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복지 업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법문도 매일 바뀌고 하니까 몰라서 대답을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개선방향으로 구청내에 통합조사팀이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통합조사팀이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6명이 있는데 온천1동에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적성에 안 맞아서 다른 직을 구하기 위해서 사표를 내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한 명을 오늘 날짜로 주민서비스과로 인사 발령을 내고 주민서비스과에 있는 이번에 8급으로 승진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온천1동으로 인사 발령을 내었습니다. 현재는 5명이 있습니다. 5명의 인원으로 동래구 관내 전체적인 통합 조사를 다 하고 있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인력 가지고 조금 모자라지만 지난 추경 때 업무조사용 차량 1대 마티즈를 사 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활동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 5명 가지고도 통합조사를 하는데는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과장께서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팀이 5명이 있다고 하면 그 조사팀이 기초생활수급자 조사를 나갈 때 한 동에 가서 상담을 봐 주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의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통합조사팀에서 보면 매일 하루에 평균 조사하는 것이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모·부자가정, 보육료 지원 이런 등등 특히 보육료 지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 하루 동안 접수되는 건수가 평균 10건 내지 15건을 잡으면 됩니다. 6명이 있을 때는 1인당 2건, 이렇게 가지고 나가면 상담을 할 때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아주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는 상태에서 상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물론 기초조사는 동사무소에서 해서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원이 5명 뿐인데 천만호 위원께서 통합조사팀 지원을 동사무소에 내어 보내서 상담하는 것을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을 제의하셨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에 것을 처리하는 것은 나름대로 충분치는 않지만 힘이 들더라도 할 수 있는데 동에까지 나가서 지원해 줄 여력은 사실 없는 형편입니다.

천만호위원

그 말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조사 나갈 때 공백기간에 좀 도와 주라는 것입니까?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대개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사회복지 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그 외에 업무의 가중치랄까 이런 것이 낮은 업무에 대해서는 행정직이 겸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물론 상담의 기법이라든가 전문성은 떨어지지만 업무에 대한 기본 상식은 가지고 있고 또 행정직 공무원들이 일부를 맡아 있는 공무원들이 상담을 할 때 보통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일단 그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서류가 있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지금 답변이 너무 진부하게 오랫동안 같은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동료 위원들의 질의 내용 중에 없는 부분만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련하여 장애인에 대한 대책이나 지원을 강구하고 거기에 따른 장애인 구호를 알고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1급 장애에게는 정신지체, 발달장애, 정신장애인 경우는 2급까지, 장애수당 7만원, 장애생계수당은 12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2급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 7만원, 장애생계수당 3만원을 포함하여 1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그 외 3급에서 1급까지는 장애수당 2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장애 급수에 따라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원대상 기준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장애인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의 주 업무가 아니고, 주민서비스과 업무이고, 장애인 업무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처리하는 업무는 장애인들 보장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보장구 종류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휠체어, 이런 각종 보장구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보장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장애인들이 1,032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전동휠체어는 배터리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전동스쿠터도 역시 전기 장치로 움직이는 것인데 이런 것은 금액이 보통 300만원에서 200만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장구 지원해 주는 것이 41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장애인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서비스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만호위원

잘 들었습니다. 조직 개편시 통합조사, 자활고용, 서비스 연계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만호위원

그러면 우리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정말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을 할 때는 행정서비스 연계팀 같은 담당을 하나 만들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하면서 인원 증원이라든가 재원에 대해서는 일체 논하지 말고 기본 기초지자체의 현재의 인원과 재원을 가지고 하라고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래구의 경우는 서비스 연계팀이라든가 담당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고 그 서비스 연계 관련한 업무는 복지행정계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사실 통합조사하고 자활고용이 서비스 아닙니까,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 관계는 서비스 소관인데......

천만호위원

그런데 2개 계만 있고 서비스 팀이 없으면 이것을 하나마나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서비스 연계팀 관련은 지금 현재 조직이 개편되고 나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점검을 세 번 받고 12월 20일경에 한 번 받습니다. 올 때마다 지적을 하는데 현재 우리 동래구 정원이 620여명이 되는데 이 인력을 가지고 새로운 서비스팀을 만든다고 하면 또 다른 부서에서 인력을 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서는 서비스 연계팀을 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대로 이것이 다 되고, 하나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앞으로 연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저소득층 전세자금대출조례가 확정이 되었죠?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만호위원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 요건이 좀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나은 지원책을 생각하여 관련 부서에 건의할 생각은 있는지, 우선 문제점은 뭔지, 지금 임대 보증금 범위는 가옥주 반환 환원서 제출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대부분의 가옥주들이 반환 환원서 제출을 기피하여 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보완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 번 11월에 생업자금 및 전세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그 이후에는 2%가 인하가 되었는데 이 문제점은 뭐냐 하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융자금을 받는 사람은 2%의 이자를 받아야 되고 그 이전에 융자를 받은 사람도 당연히 조례가 개정이 되면 2%를 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확정금리 5%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부칙에 경과 규정을 두어야 되는데 그 경과 규정을 안 두었기 때문에 사실상 2%를 적용하기가 조금 어렵고, 다음에 그 당시에 소급해서 2%를 할 수 없느냐,

천만호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뭐냐 하면 그 문제는 조례가 개정되었으니까 그것은 법에 따라 할 일이고, 지금 사실 전세보증금은 집 주인이 보증을 서 주어야 전세자금을 받는데 그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좋은 대책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전세자금은 건설교통부 주택기금에서 보증을 4,000만원까지 해 줍니다. 이 4,000만원을 전부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의 70%인 2,800만원까지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돈을 융자해 주면서 융자해 준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하지 않고서는 돈을 빌려 주어서 만일 돈이 회수가 안 되었을 때 책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보증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는 추천만 해주고 대출은 은행에서 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도저히 이런 신용 가지고는 못 해 주겠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은행에서 돈을 빌려 줄 때 받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기금은 영세민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 말고도 구에서 그 사람들이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 전세자금 융자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다음에 신청이 들어오면 적합 판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리고 종전 5%에서 2%로 하향 조정되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조례 개정 당시 주민이 이득을 추구할 때는 조례를 주민 의지로 2%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가 저번에 질의를 드렸는데 그 방향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변호사인 박옥봉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 봤는데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대출을 받은 분들한테 소급해서 2% 적용하면 이것은 이미 상환을 한 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상환을 한 분도 있고 상환 중인 분도 있는데 이것은 회계 질서가 문란해지기 때문에 돈을 받은 것을 다시 내어 주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자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런데 조례를 변호사까지 동원해서 물어본데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의외인데 조례법에 보면 주민의 이득이 되는 것은 조례 보다 우선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문을 집행부에서 인식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는 것이 영세민들을 위한 길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은 그것으로 됐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위원

재해구호품 보유현황 및 관리상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래구에 재난발생시에 사용할 재난구호품이 있습니까?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보유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구에 재해구호품 현황은 천막 20인용 4조가 있고, 모포는 201매, 휴대용 가스레인지는 100개 등 해서 7종에 470개가 있고, 이 보관은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선별장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직접 나가서 재해구호물품을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관하고 있는 재해구호물품은 아주 깨끗한 상태로 언제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현장을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셔도 좋습니다.

조동순위원

그러면 관리 상태 현황을 지금 현장 확인을 해도 되겠습니까?

성덕

강성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셔도 좋습니다.

조동순위원

권오성 위원장께 현장확인 동의를 구합니다.

권오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순 위원께서 재해구호물품 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현장확인을 요청을 했습니다. 현장확인을 해도 되겠죠. 그러면 오늘 중으로 시간을 내어서 현장확인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시 되어서 현장확인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민서비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주민서비스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존경하는 권오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서비스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정덕 노인장애인담당입니다. 이금년 여성청소년담당입니다. 박형렬 아동보육담당입니다. 허영숙 자활고용담당입니다.

권오성위원장

강우선 주민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 및 주민서비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신설된 주민서비스과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답변이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진도하 국장님과 강우선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주민서비스과 본 질문에 앞서 종전 사회복지과에서 2006년 7월 1일자로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서비스과로 개편되어 주민서비스과는 노인장애인담당, 여성청소년담당, 아동보육담당, 자활고용담당 4개 담당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서비스과 명칭은 주민들 대부분이 민원봉사과와 혼동하고, 생활민원을 전반으로 추진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주민들이 이해되도록 주민서비스과에서 하는 일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천만호 위원 질의에 저희 과 업무분장표에 의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 및 예산이 확대되고, 국민복지수준에 적극 대응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다원화 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통합서비스 제공체계로써의 전환에 필요한 행정자치부에서 총괄 추진하는 주민생활 기능 강화에 의해서 2006년 7월 1일자로 복지서비스 내실화를 위한 조사책정 수요관리를 지원하는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직접 저소득주민 복지시설등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업무는 주민서비스과로 개편하였습니다. 저희 과 4개 담당 주요업무는 노인장애인담당 외 3개 담당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만 담당별로 대표적으로 노인장애인담당 부서에서는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내년도에 건립 추진할 노인복지관 건립, 양로원이라든지 요양원, 노인복지시설 관리 등을 관리하고, 122개소나 되는 경로당도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주민서비스과 하면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민원부서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드렸는데 타구는 어떻습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행자부 확대개편 지침에 의해서 동래구, 사하구는 주민서비스과 업무를 하고 있고, 9개 구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구 같은 경우는 생활지원국으로 명칭해서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이런 식으로 했고, 가까운 해운대구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주민생활지원과와 행복나눔과로 명칭을 바꾼 곳도 있습니다. 그 외 7개 구는 사회복지과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주민서비스과 명칭은 전체적으로 폭이 좁게 느껴집니다. 복지서비스과로 하면 종합복지로 느껴질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지금 7월 1일부터 근무를 하면서도 주민서비스과 하니까 너무 포괄적이다 라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주민생활 불편 민원도 주민을 위한 서비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과에 이름만 가지고 민원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가지고 사람을 찾을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주민서비스과가 하는 일이 주민들이 얘기하면 서비스를 잘 해 줘야 하는데 그런 식으로 답한다는 일화도 있었습니다만 저의 생각도 주민서비스과 보다는 주민복지과라든지 저소득 관련 명칭이 가미되어야 안 되겠는가 해서 앞으로 기구개편이나 명칭개편 시에 건의해서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 하니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주민의 복지서비스 요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마인드를 충실히 인식하고, 다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다자녀가정 우대책에 대하여 많은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보육사업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보육사업 예산확보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보육사업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되는데 보육사업의 날로 확대되어 갑니다. 복지시책이나 정부시책에 따라서 많은 보육 예산으로 도와주면 구민들이나 주민들에게는 좋은 혜택이 갑니다만 열악한 구비 때문에 따라 가지 못하는 경우도 감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방금 천만호 위원께서 다자녀가정 보육예산 확보 등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시책, 축제분만교실, 가족사랑카드 발급 등 시의 다자녀가정 우대시책하고,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 카드발급을 했는데 부산시에서 동래구가 제일 많은 참여로 600여 세대 다자녀가정,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어린이가 출산된 가정에서 3명 이상 되는 가정을 다자녀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런 시책을 펴고 있고, 우리구 관내 보육시설은 110개소인데 공립 6개소, 법인 7개소, 가정 29개소, 민간 67개소 여기에 어린이들이 4,018명으로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최고 얼마까지 지원되고 있습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보육료 지원은 0세에서 수급자 기준으로 합니다. 1종 35만원이 최고 금액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최근 이혼율 급등으로 가족 해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가정위탁아동 보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가정위탁보호된 아동의 양육보조금이 1인 얼마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우리 구 관내에 가정위탁보호되는 아동은 45세대 64명 정도 됩니다. 소녀 소년 가장세대가 4세대 7명이고, 가정위탁아동이 17세대 23명, 친인척 양육아동 24세대 34명, 그래서 45세대 64명이고, 가정위탁보호대상은 만18세 미만 등의 아동으로 부모 이혼이라든지,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등의 사유로 위탁가정에 연계 위탁 보호되고 있습니다. 양육보조금은 아동 1인당 월 12만원 지급하고, 설이나 추석에 가계보조비로 5만원, 아동상해보험료 연10만원을 지급하고, 연간 지원예산은 전액 시비입니다. 9,220만원 정도 지급합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생계비는 얼마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생계비와 운영비도 각 종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생계비도 보육료 안에 포함되어서 보육료가 있고, 운영비가 있고 그 안에 가지 수가 많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리고 노인수발보험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예.

천만호위원

현재 북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수발보험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잠깐 자료를 챙겨 보겠습니다.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아직 우리 구에서 시행은 안 하고 있는데 언론이나 각종 매스컴에 지침은 내려옵니다. 노인을 말 그대로 수발하는 것으로 국민의료보험처럼 노인수발보험을 전 국민이 든다는 취지의 제도인데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의 가정을 전문수발요원이 방문하여 식사나 목욕이나 가사지원 및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요양시설에 입소하도록 해서 전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족부담을 들어 주기 위한 보험입니다. 국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주요 재원으로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운영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8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대상은 수발보험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 65세 노인과 노인성 질병이 있는 64세 이하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지금 타 도시에도 시행하는 곳이 많이 있지요.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예,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데 부산시 같은 경우는 북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셨는데 노인수발에 소요되는 비용은 노인수발보험료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고, 또 이용자의 본인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노인수발보험은 보험을 해서 본인도 부담하는 비율이 있을 수 있고, 수급자나 저소득주민들에게는 전적으로 보험료를 가지고 다 지원되고, 일반인들은 보험료가 나가기 때문에 노인수발을 하려면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합니다.

천만호위원

우리 구에도 이런 좋은 시책이 있으면 혼자 살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2008년부터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충분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지금 경제가 어려우므로써 부산시도 그렇지만 매년 공공근로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내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공공근로가 어렵게 되고 있는데 신청자 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신청자 수는 5대1 정도 됩니다. 분기별로 하는 것이 92명 정도 되는데 여하튼 신청하여 선발순위를 프로그램을 짜서 하는데 예산이 많이 내려오면 공공근로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여기도 구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는 4/4분기 보다 3분의 1정도로 줄어듭니다. 그 대신에 노인일자리 사업이 내년도에는 올해 보다 배 정도 늘어날 실정입니다.

천만호위원

지금 사회가 정말 실업자가 많고 어려워서 그것이라도 기다리는 분이 많은데 예산 부족에 의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데 우리 구에서 특단의 대책으로 그 분들을 구제해 줄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공공근로사업 부분은 저희 과에서 특수시책을 펴서 공공사업을 넓힐 수는 없는 형편이지만 그런 분들이 일자리를 못 찾는 부분은 고용자활담당에서 정보취업센터를 이용하고, 그런 분들이 구청에 오면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안내도 하고, 또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으면 그런 분들에게 안내를 해서 일자리를 넓혀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구청 예산의 25%가 복지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우리 구에는 복지직원이 적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타 구에 비해서 복지직원이 몇 명 되어 있는지 과장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공무원들은 현원과 정원을 맞추어서 기획감사실에서 구성해서 총무과에서 직원을 배치합니다. 일단 업무량이 늘어나므로 해서 저희 과에서, 지금 우리가 다른 과를 비교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저희 과는 보육료 등이 전산화되니까 상당히 일거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냥 계획서 한 장 잘 만드는 것과는 틀리거든요. 돈이 잘못 집행되면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도 철두철미하게 해야 하지만 일손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법령도 많이 바뀌고 새로운 복지가 되므로 해서 직원이 법도 공부해야 하고, 또 법을 몰라서 주민들이 그 혜택을 못 볼 수 있다 말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타 구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타구하고는 대비를 안 했습니다.

천만호위원

앞으로 사회가 어려워지고, 복지정책이 강화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국장과 과장이 노력하셔서 직원을 충원할 때도 행정직보다도 복지직원을 한두 명 더 늘려서 우리 주민들이 복지정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감사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동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서비스과에서 관리하고 지원하는 사회복지법인 중에서 황전양로원, 무량수양로원은 치매, 중풍 등 거동이 불편한 만성적인 질환을 가진 무의탁노인들의 건강과 안락한 생활을 위한 노인전문요양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인구 증가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인전문요양시설 확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복지사회법 제51조 1항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시자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시설에 대한 구의 지도방법 및 관리사항입니다. 사회복지법인 관리지침에 의하면 연 1회 이상 조직운영 전반 및 회계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조동순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서비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은 총 10개소입니다. 노인관련 해서 황전, 관음원, 원광 법인과, 보육관련 5개소, 양덕사회문화원, 성지원, 동산, 예솔원, 우리법인, 아동 관련해서 2개소 새들원과 우리집원이 있습니다. 법인은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법인을 설립하는데 그 설립하는 것은 관할구청에서 설립에 대해서 허가를 내어 주고 있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시설에 대한 점검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지만 시에서 수시로 내려와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계 하고도 최근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인에는 이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사들 나름대로 하는데 법인에 대해서 운영은 전반적으로 법에 대해서 저촉이 된다든지 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점검을 실시한다는, 조금 전에 조동순 위원께서 얘기했습니다만 벌칙규정에 위반되면 만일의 경우에 허가가 받지 않은 법인은 최고 5년 이하, 1,500만원 이하 벌금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에 대해서 일어나는 사항은 우리가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열심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85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건립추진 현황에 보면 2004년도에 사유지 매입이 2억 4,100만원, 2006년도 4월에 사유지 매입이 4억 2,700만원 중에 부지 매입은 300만원으로 했는데 이것도 시보조금으로 지급했다는데 나머지 잔액 1억 2,700만원이 구비 부담으로 4년 분할 상환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맞습니다.

조동순위원

그런데 1억 2,700만원 중에서 분할상환을 하는데 연리가 4% 붙어 있네요?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예.

조동순위원

연리 4%를 부담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원래 나머지 부분을 시에서 다 받아야 되는데 구의 재정적 부담이 일시에 다 못 주니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분납하는데 1차에는 3,000만원, 2차에는 3,700만원, 3차에는 3,500만원 이렇게 해서 2010년까지 5차 분납해서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이자를 내어야 된다는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잔액도 갚기가 힘드는데 이자까지 보태어서 한다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밑에 보면 건축비 예산확보 내역에 보면 2007년도에 14억 5,100만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확보할 자신이 있습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여기는 부산시장도 공약으로 하신 사업이고, 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시에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건의도 하고 보고서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기를 2007년도 시 내시액에 대한 건립비 14억 5,1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확보 될 것입니다.

조동순위원

어쨌든 이 지역이 안락1동 436 -19번지로 되어 있는데 계획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장애자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예.

조동순위원

그리고 8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주민의 복리 증진에 제일 큰 비중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무료 건강검진대상 및 실적, 미검진자에 대한 사후조치입니다. 대상이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으로 되어 있는데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노인무료건강검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무료건강검진은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진비는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421만 7,000원 예산으로 10월 중에141명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시인원은 동별 검진대상자 명단을 제출받아서 동에서는 매년 미검진자 중에서 검진희망자를 조사해서 명단을 제출합니다.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매년 순회 실시하고 미검진자는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 대상자는 1,200여명이 됩니다만 노인들이 검진 희망을 잘 안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수급자나 저소득노인들은 일반병원에 가도 무료로 곁들여서 해 주니까 저희들이 통보를 해도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141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이 많이 확보 안 되기 때문에 매년 하는 수준에서 예산을 확보하니까 141명 정도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건강검진대상에 예산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시비입니다. 421만 7,000원 정도 됩니다.

조동순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예.

조동순위원

알겠습니다. 잘 챙겨 주시고요. 예산도 확보되어 있는데 빠짐이 없도록, 검진을 하지 못한 노인은 찾아서라도 해서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조동순위원

다음에 저소득주민 자활근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활근로사업 참여율은 아주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잠깐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자활사업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자활근로사업 참여 조건은 수급자로 책정되어 생계를 지원 받고 있는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 유해자 및 제외자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사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근로 의욕이 낮아 적극적으로 참여가 없는 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수급자라든지 지원을 받은 사람은 자활근로 의욕이 없습니다. 그냥 정부에서 주는 1인당 기본생계비를 받는다든지, 2인 가족은 얼마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받는 수당이나 생계비를 못 받는 사례가 생기니까 자활의욕이 없는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하고, 참여를 기피하는 이유가 거기에도 있고, 노동의 강도에 비해서 자활근로사업 인건비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도 참여가 안 됩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금액이 지원받는 금액 보다 월등히 많다든지, 자기가 일하고 싶은 의욕이 넘쳐서 자활하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조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자활사업 발굴 확대 계획으로 정부에서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7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7년도는 약 3개 사업이 늘어 날 것으로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산모도우미사업, 보육시설지원 도우미, 급식도우미해서 지역아동센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인원도 지금은 월190명인데 291명 정도로 내년도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복지시책이 늘어남과 동시에 자활사업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활사업 발굴 확대할 계획을 수립했다니까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좀 더 세밀히 연구 검토해서 잘 운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감사합니다.

조동순위원

그리고 관내 장례식장이 오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 물었더니 5개로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예.

조동순위원

병원 장례예식장 주위에 보면 금년 음력 7월에 윤달이 있어서 수의가 상당히 많이 팔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대선전도 하고 또 나중에 보니까 전부 국산도 아니고, 수의의 원산지 표시도 없고, 그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장례식을 마치고 피해를 많이 당하고 고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는 5개소가 있습니다. 대동병원, 동래봉생병원, 광혜병원, 세계로병원, 온천예식장 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해서 위반실적 및 위반사항을 조치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2006년 9월 25일에서 9월 28일까지 가격표시 및 품목별가격외 금품수수금지, 장애용품 원산지 등의 표기여부 등을 대해서 조사를 하고, 점검을 했습니다. 물론 불평을 하는 민원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동순위원

조사는 했고, 실적은 없고, 피해자는 많고, 물론 정보가 미리 새서 조사를 나간다 하면 그 사람들이 피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시 불시에 조사를 나가서 이런 수의 원산지 미표시를 하는 사람은 꼭 찾아서 어려운 사람들이 장례를 마치는데 지장이 없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순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성위원장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순 위원 질의의 답변 중에서 간단히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85페이지 부지매입비 시유지 매입 계약 관계에 있어서 잔액 1억 2,700만원은 구비부담으로 4년 분할상환, 연리 4%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한 편이지요.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예.

권오성위원장

구재정이 열악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부산시와의 계약 관계에서 이자를 연리 4%로 계약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그 계약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산시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이고, 우리 구도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단체와 단체 간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 옛날에 지방자치단체가 안 됐을 때는 시유지를 동래구 땅으로 무상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시유지를 구유지로 바꾸려면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것도 이자를 안 주면 안 될 입장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3억원을 시에서 시비로 그 땅에 대해서 동래구에 지불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은 구비로 부담하는 비율로써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할 수 있으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동래구 재정이 열악하고 물론 계약관계가 주민서비스과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챙겨서 물론 자치단체와 단체 간의 계약이라 할지라도 보통 주택담보대출의 경우도 잘 하면 거의 4%대 이자로 빌려 쓸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비교해 보면 좀 높다, 물론 이자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냥 공짜로 쓸 수는 없지만 자치단체 간의 계약이고, 또 부산시와 동래구 간의 관계이므로 이 같은 경우에는 연리를 형식적으로 해도 될텐데 굳이 4%는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관 부서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구 행정서비스 복지증진에 애를 쓰고 계시는 진도하 국장님과 강우선 과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경로당 동별 현황에 대하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경로당 수가 총 122개소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예

최수용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무허가 경로당 현황이 포함 된 것입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122개소에는 지원이 월 12만원씩 지원되고 있네요?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예.

최수용위원

그러면 122군데는 지원이 다 됩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다 됩니다.

최수용위원

그러면 관내 미등록된 경로당이 있는데 미등록된 숫자는 몇 개소입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여기서 미등록된 경로당이라고 하면 무허가 경로당인데 지금 경로당 형태로 하면서 미등록 된 것은 조건이 안 맞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무허가 경로당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등록된 경로당인데 건축물대장 상에 얹히지 않고 경로당으로 되어 있는 경로당이 있거든요. 그것을 무허가경로당으로 등재한 것이 13개소이고, 89년도에 보면 경로당 일제등록을 했습니다. 그때 무허가도 얹어서 실제 등록을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시설을 존치하자고 해서 했는데 세월이 15년, 16년 흐르다 보니까 그 경로당 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낙후되어서 지금 정비할 부분도 있습니다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갈 자리를 마련하지 않고 하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리가 없기 때문에 경로당 건립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로당 등록된 곳은 월 12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무허가 경로당에도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미등록된 경로당의 현황을 질의한 것입니다.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미등록된 경로당에는 지원을 못 합니다.

최수용위원

과장님은 현장에 직접 나가서 파악을 해 봤다든가 현황을 파악해 본 일이 있습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미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은 온천천변에 있는 노인휴게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조건이 안 맞습니다. 하천부지이고, 둑이기 때문에 무허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휴식시설이기 때문에 경로당으로 간주를 안 합니다. 지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동행정사무감사를 나가 보니 명장1동, 명장2동,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2군데가 미등록 되어 있어서 지원을 못 받는 곳이 있더라고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또 온천 2동에 가면 968-4번지에 컨테이너 박스로 되고 있는 산저 할머니경로당 또 725-5번지 동해경로당 이라고 해서 두 군데가 금년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없는 경로당을 한 것이 아니고, 제가 그 지역에 살다 보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조그마한 집에 있었는데 우리 주민들이 구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을 지어달라는 소리는 못 하고, 어르신들이 노시는데 그 쉼터에서 쫒아 낼 수도 없고 해서 지역에 새마을단체라든지 지역 유지 분들이 십시일반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놓아서 전기를 넣고 해서 지금 노시도록 했고, 또 한 군데는 패널로 짜서 그렇게 했습니다. 알고 보면 건물 자체는 무허가인데 그런 분들도 혜택을 동일하게, 89년도에 무허가를 양성화 해 준적도 있지만 그런 분들도 같이 등록을 시켜서 그 분들도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고, 등록 받은 분도 어르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최수용 위원께서 어려운 질의를 하셨습니다. 옛날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로당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절차를 밟아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 12월 2일부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현행 법률로는 비슷한 시설이지만 지금은 경로당 등록을 할 수 없는 실정이라서 애로사항이 있고, 제가 안락 1동 동장을 할 때 보면 도시아파트 옆에 보면 등록을 못하는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동장으로써 구에 등록을 해 달라고 신청도 했습니다만 제가 막상 여기 주민서비스과장으로 와서 경로당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점도 안 되도록 되어 있고 해서 추석이나 명절에는 동에서 등록된 경로당과 같이 해서 선물도 드리고 했는데 등록하기는 곤란하고, 앞으로도 어차피 노인복지시설이 현대화되어 가야하고, 고급화되어서 노인들이 와서 진짜 쉼터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월 12만원 받는데 만족해서 경로당을 유지만 하려는 경로당은 사실 정비를 해야 할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를 한다던지, 가건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등록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최수용위원

과장님은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해 본 적은 없습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제가 직접 조사는 안 해 봤지만 담당..

최수용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도 나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쪽에는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서 정말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정말 탁상행정을 한다는 말에 면할 길이 없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제가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다. 낙타가 사막을 가는데 운이 참 좋은 낙타는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나서 배를 채우고 가는데 운이 나빠서 배를 못 채워서 목이 말라서 허덕이고 가는 낙타가 있습니다. 배가 불러 있는 낙타에게 물을 준들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말 목이 마른 낙타에게 도와주는, 이를테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지금 등록이 잘 되어 있는 데는 나름대로 어르신들이 따뜻한 방에서 잘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도 안 되고, 무허가 경로당도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각별히 챙겨서 법적으로 안 된다면 주위에 도와줄 수 있는 봉사자들을 해서 해 주든지,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도 했지만 100대 후원업체를 잘 활용하셔서 조금만 눈을 돌리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런 어르신들도 조금 있으면 추울텐데 따뜻한 방에서 즐거운 날이 오지 않겠나 싶어서 이 질의를 드렸는데 이 질의는 마치고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자료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도 국제 결혼한 여성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국제결혼이 사회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제결혼에 있어서 아직 상당히 배타적인 시각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로 국제 결혼한 여성은 우리나라의 문화, 예절 등 모든 것에 대해서 한 살짜리 아기와 같다 처음부터 우리의 문화예절을 제대로 가르치는데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여성 수는 몇 명이며,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최수용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결혼 이주여성은 54명입니다. 베트남, 태국, 중국, 필리핀 등인데 우리 여성청소년담당 부서에서 특수시책으로 결혼여성들을 위해서 풍물체험도 했고,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체험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탐방, 송편체험, 김장체험 등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지원사업으로는 순수 시비로 올해 425만원 정도 방금 말씀드린 행사비용으로 지원했습니다.

최수용위원

425만원은 행사비용이고,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자기들이 소외되지 않고 우리와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그런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서비스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서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강우선 주민서비스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어느 분야를 보아도 이름 그대로 주민서비스과가 힘든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힘든 만큼 보람도 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수발이 필요한 65세 노인 인구가 크게 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수발기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가족이 담당하기에는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 중 치매나 중풍 노인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우선 배우자가 가장 큰 고생을 하고 자식들이 서로 부양을 떠 넘기려는 가족해체현상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발 계층인 여성이 수발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본인이 노후를 준비할 수 없게 되어 정작 본인이 노인이 되었을 때 타인의 도움 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정부에서는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 노인수발제도에 대하여 이 제도의 시행취지는 무엇이며, 또 운영 방법은 어떠한지 그리고 부산시에서 시범으로 시행하고 있는 북구의 경우 운영실태 등을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배종관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노인수발보험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로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강우선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아까 취지에 대해서는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 불편한 분들에 대해서 목욕, 가사, 간호 등 서비스 제공을 해서 국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주 재원으로 운영하는 사회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청절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발을 필요로 하는 자가 수발신청시 시군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방문조사를 해서, 방문조사라고 하면 수발관리직원이 방문하여 조사항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을 조사해서 본인에게 통지, 수발인증서라든지 수발이용계획서를 송부하고 수발신청자는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 신청토록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발보험금 재원조달은 수발보험료가 국가부담, 본인 일부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발보험료에서 나가고 국가가 부담하고 본인이 20% 정도 부담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수발보험 월 급여비용은 국고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가정수발이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는데 1등급은 9억 7,512만원 정도, 2등급은 9억 7,960만원, 3등급은 계산이 좀 틀리게 나왔는데 정확한 금액은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시설 수발은 전문요양시설, 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이런 식으로 있고, 시범 실시 중인 북구의 경우 2차 시범실시했는데 2006년 4월부터 시행 중에 있고, 신청 접수 홍보는 동이나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관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홍보 접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구에서 집행한 것은 1억 2,000만원 정도로 구비가 10% 정도 부담되었고, 구비는 재가서비스만 지원하고 시설은 제외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나라는 지금 고령화 사회가 급진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가 돌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가속적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어떠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노인 일자리 제공에 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3개 기관에 8개 사업에 457명이 참여하는데 동래종합복지관, 사직종합복지관, 동래구지회 3개에서 사업은 교육강사파견사업, 실버도우미파견사업, 먹거리사업, 운동화 세탁사업, 행정도우미, 노인주거개선단, 지하철 지키미 등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령화에 대해서 배종관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정부에서 노령화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 특별히 계획은 세우지 않고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다음에 지난 9월 10일 부산일보 신문입니다. “꽃 보다 예쁜 꽃집 아저씨”라고 나와 있는데 지난 9월 10일에 나온 신문인데 우리 부산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IMF 후 남 도우려고 시작한 포대에 가득 든 것은 모두 불법 부착물, 김씨는 지난 2001년부터 아침저녁으로 매일 같이 복천동 일대를 돌며 불법 부착물을 떼었다고 합니다. 벌써 5년째입니다.” 이 어려운 형편이면서 이 분이 나이도 많으십니다. 이런 선행을 하다보면 금방 불법 광고물을 붙인 해당 업체에서 협박도 많이 받고 공갈도 많이 받으실 것인데 그러나 꿋꿋하게 이 분이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일용직이나 공공근로원이 나가서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드는 것을 이 분이 5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깨끗한 벽을 보면 가슴이 뿌듯해진다는 이런 일념으로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선행하고 남모르게 봉사 활동하는 이런 분을 우리 구에서도 찾아뵙는다든지 또 감사패라도 하나 전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고, 우리 동래고을지에 한 번 게재를 해서 미담사례로 발표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선행 시민에 대해서 복산동에서 벽보 제거라든지 험하고 어려운 일을 그렇게 앞장서서 해 주신 분한테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 과에서는 그런 분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 도울 수 있으면 도와 드리고, 5년 동안이나 선행을 하신 분은 위원님도 관내에 계시고 하니까 선행 시민으로 추천해서 부산시라든지 구에서도 선행시민 발굴을 많이 하니까 그 분들이 앞으로 더욱더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감사합니다. 또 2006년 12월 2일자로 난 신문입니다. 제목은 “부산 노인병원 빈익빈, 부익부”가 있는데 이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전국 광역시 중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부산지역에 노인의료기관 분포가 심한 지역적 편차를 보이고 있다, 수영구 영도구는 아예 노인 질환을 다룰 진료기관이 없고, 남구 중구는 의료기관이 각각 한 곳에 그치는 등”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 동래구가 병원 1개고, 병실이 47개, 남구는 68개, 중구는 153개, 연제구는 158개, 서구는 163개, 제일 많은 구인 해운대구는 290개로 나와 있습니다. 또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786개가 있습니다. 우리 동래구가 가장 노인병원이 열악하고 병실수가 적습니다. 이런 데서 우리 동래구도 노인질환자에 대해서 노령화 시대에 걸맞는, 다른 구 보다 잘 하지는 못 하더라도 별도로 시책을 만들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강우선 과장님, 자료를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배종관 위원께서 부산 노인병원 빈익빈 부익부 현상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병원 설립 관계는 저희 과가 담당 과는 아닙니다만 보건소에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정부에서 복지시설을 많이 넓혀 나가는 이런 추세이다 보니까 노인 병원에서 질문이 많이 오는데 하여튼 보건소에서 노인병원을 설립하는 이런 문제를 다룬다는 안내 말씀을 드리고요, 노인병원이 빈익빈 부익부 되는 것은 시설이 좋으면 그 쪽으로 노인들이 많이 가는 그런 추세로 가니까 어차피 재정적인 것 보다 개인들이 많은 참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면서 노인병원은 시설이 좋아야 많이 가고 수영구 같은 곳에는 큰 병원이 많으니까 병실이 많고 동래구에도 그런 큰 병원들이 들어오게 되면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

9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사회 참여부분에 대하여 여성교육을 실시하는 모자가정 14세대가 모자가정 자립기반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낮에 생계를 위하여 다니는 분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 내용을 보면 1시에서 4시 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여성기술교육은 음식나라조리학원 동래점에서 전문요리학원 위탁교육으로 모자가정 14세대에 23가지 요리교육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식사시간을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강사 음식나라 조리학원 동래점에서 후원을 합니다. 거기에 강사수당은 그 쪽에서 하니까 우리한테 부담은 안 됩니다. 다음에 재료비 630만원에서 보조금 200만원 하고 모자 후원금 430만원 이것도 구청 앞 빠리쟝에서 지정기탁 후원금으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성요리학원을 저녁시간을 하기도 그렇고, 이 시간 관계는 어느 시간 때가 좋은지 알아 보겠습니다.

배종관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해서 이 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든지 이런 취지에서 하는데 그러면 저녁 때라든지 오후 시간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은 날짜도 그렇고 요일도 그렇고 시간도 좀 애매하다고 생각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종관위원

여성기술교육 실시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2005년도부터 실시했습니다.

배종관위원

이것이 상세히 안 나와 있고요, 이 서류를 보면 강사수당하고 재료비가 과다 지출된 것 같습니다. 구에서 꼭 나가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사수당이 서류상 보면 420만원을 12회로 나누면 35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1회 수당이 35만원 같으면 대학교수가 나와도 35만원까지는 안 받는 것 같은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여성기술교육은 저소득 가정 자립기반을 위해서 사업은 합니다만 거기에 재료비하고,

배종관위원

재료비도 630만원에 12회인데 이것은 아주 호텔식 아니면 누가 봐도 인정이 안 가는 재료비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강사수당과 재료비 지출은 누가 봐도 인정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요, 교육실시 후 이런 분들이 과연 어느 방면에 취업을 했는지, 또 사후관리는 구에서 하고 있는지,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 지속적으로 여성분들이 이 계통에 와서 교육도 참여할 것인데 구에서는 관리를 한 예가 있습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지금 특별히 관리되어 있는 것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배종관위원

이것을 과장께서 한 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후관리가 안 되면 그냥 1회성으로 그치는지, 또 과연 이 분들이 배워서 생업을 하고 취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이것도 한 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권오성위원장

질의하시기 전에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담당께서 답변하실 자료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넘어 갑시다. 그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교육을 하면서 1회성으로 그칠 교육 같으면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 넘어 가겠습니다.

금년

이금년여성청소년담당

여성청소년 담당 이금년입니다. 모자가정 기술교육은 올해 2회 때 실시했습니다. 2005년도에 처음 시작했고, 2005년도 사업은 한식기술자격증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요리강습 이후에 자격시험을 쳐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도 있고, 물론 취득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올해 한 기술교육은 출장요리반이라고 해서 재료비에 대해서 저도 많이 지출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출장요리반은 고급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격증반은 아니고요, 결혼 관련 폐백음식이라든지 호텔에 뷔페 출장 가서 하는 그런 반이라서 특별히 자격증을 취득했는지 이것 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그 쪽으로 많이 나가시는 것으로 수시로 동별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권오성위원장

잠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4세대에 14명이 참석하시죠?

금년

이금년여성청소년담당

예,

권오성위원장

14명이 고급요리반 정도 들어오려면 기초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들어 왔습니까?

금년

이금년여성청소년담당

예, 전체는 아니고요, 50% 정도는 기초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권오성위원장

그러면 반은 기초자격증이 있고, 반은 기초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참석했다는 말입니까?

금년

이금년여성청소년담당

예.

권오성위원장

그러면 고급반 요리를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금년

이금년여성청소년담당

그런데 출장요리라든지 폐백음식을 하는 데는 굳이 자격증이 없어도 그 요리를 할 수 있으면 취업이 되는 상황이라서, 일단 취업을 목적으로 이런 과정을 운영을 하게 되었고요, 시간 대는 일단 이 분들은 취업이 안 되고 집에서 있는 분들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권오성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이 이번 7월에 교육을 받았는데 8월에 고급요리반을 수료하고 난 뒤에 이런 기술교육을 받고 난 뒤에 수입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은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금년

이금년여성청소년담당

예, 수시로 연락을 해서 기존 분야에 현재 일을 하고 계신 분하고도 연계를 해서 취업 자리를 마련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성위원장

몇 분 정도가 일을 하고 있습니까?

금년

이금년여성청소년담당

제가 지금 파악한 것은 세 분 정도는 출장요리반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성위원장

배종관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84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조치결과가 있는데 여기에 현황이 안 나와 있습니다.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배종관 위원께서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없고,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정 규모 이상 건축 신축 증축 시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우리 부서에 편의시설 설치규정에 관한 설계도하고 검토 협의 요청이 공문으로 들어오면 그 관계 법령에 의해서 설계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 여부를 회시를 해 주고, 또 준공 시에 현장에 방문하여 설계도서하고 같이 되어 있는지 시행 여부를 조사하여 다시 협의하여 위반 시설물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협의에 들어오는 건축물은 보통 보면 근린생활시설로 300㎡ 이상 1,000㎡ 이하, 문화 및 집회 시설은 500㎡ 이상 이런 시설에 대해서 협의하고 준공 검사시 확인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법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 신축, 증축 시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죠?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예.

배종관위원

그 안에 보면 지도단속실적에 “조치결과 없음”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부산일보 11월 25일자에 보면 부산시의회 감사 때 나온 내용을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22일 부산시 보사위원회의 시 복지건강국에 대한 감사에서 복지건강국은 위원회에서 제출한 업무보고를 통해 감사원 및 행정자치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기재했다가 위원들의 질책을 받고 국장이 공식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다.” 제가 볼 때는 조치결과가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편의시설이라든지 장애시설 건물을 준공검사하고 나서 소방검사가 끝난 후에 나중에 1,2년 지나고 보면 문이 잠겼다든지 소방기구설치를 없앤다든지 오래 되어서 작동이 안 된다든지 이럴 때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마는 조그마한 화재라도 큰 화재로 번져서 대형화재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지어놓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특히 장애인 건물 시설에 대해서 엄청난 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데 결과에 ‘조치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하면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시인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 과에서 편의시설 점검을 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상없다고 협의 통보를 하는데 그 뒤에 사후 관리를 못 하는 것은 현실이고, 해야 되는 것은 배종관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실제 그렇게 하려면 몇 년 되면 오늘 확인해서 괜찮아도 몇 달 후에는 그런 일이 있는데 정기적으로 공무원들이 하려고 하면 상당한 인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준공시에 확인을 하지만 그런 부분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대형건물의 경우에는 한 번씩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물론 업무에 바쁘시고 많은 일손이 모자라지만 특히 장애인 시설 건물에 대해서는 다 못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예.

권오성위원장

그 부분은 공무원 정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주민서비스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활후견기관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공공근로나 노인 일자리 찾기를 통해서라도 대장만 있다면 그런 분들한테 대장을 주어서 이런 건축물에 이런 시설이 있는지 확인만 해 오라고 하면 되죠. 그런데 그런 대장이 없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지금부터라도 건축과에서 그런 협의사항이 왔을 때 그 건축물에 대한 장애인시설 이런 부분을 기재만 해 놓으면 그 기재물을 가지고, 그 다음에 가서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누구라도 가서 보면 거기에 그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만 해 오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손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지 말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장을 꼭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자나 노인들의 일 자리를 이용해서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됩니다만 다른 사회적 문제가 일어 날 수도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초적인 자료는 공무원들이 하는 것 보다는 외부에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돌출간판 같은 것은 외부에서 다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시설물은 우리 관에서 임시로 해서 대장을 만들어주면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핑계 보다는 일단 대장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 대장만 있으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위원

주민생활지원국은 말 그대로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하여 열심히 도와주고 홍보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전반적인 어려움이 많을수록 자원봉사자의 손길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을 뿐 아니라 자원봉사 방법도 아주 다양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어머니의 자애로운 손길을 원하는 곳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여성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가 몇 개나 있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조동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를 비롯해서 여성단체는 4개 단체입니다만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새마을 부녀회 등 86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 지원예산은 1,510만원 정도입니다.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과 여성단체기금 및 운영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사항으로는 부자가정사랑 밑반찬 나누기, 동래여성노래교실운영, 사랑의 편지 공모 등 동래여성대학 운영 등 여러 가지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원가사봉사회에서는 회원이 68명인데 거기에서도 황전양로원, 요양원, 목욕봉사, 사랑의 떡국 나누기, 노인복지시설, 별미 대접, 저소득 가정 김장담기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원봉사가사 후원회는 회원이 29명이고 거기에는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주요활동은......

조동순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숫자만 제가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8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경로우대업소 운영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2002년도부터 경로우대업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왜 없어졌는지, 그리고 언제 없어졌는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우대업소에 대해서 자료가 좀 부실하게 나간 것은 인정을 하는데 실제 경로우대하는 것은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2002년도 구 특수시책으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 때 100개 관내 이·미용업소라든지 목욕업소를 정해서 노인들이 가면 할인도 해주고 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경로우대시설에 대한 종류라든지 노인복지법에 19조나 26조에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무궁화호는 100분의 30 이런 식으로 할인을 해주고, 지하철은 무료로 해 주는 그런 것이 법적 근거가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동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참여하는 업소가 몇 군데나 되는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구 관내에서는 자율적으로 일반 노인에게 무료로 이·미용 봉사 및 무료 식사 제공하는 업소 현황, 목욕업소가 2군데, 음식업이 19개소, 이·미용이 7개소 해서 28개 업소 정도로 경로우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료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순위원

앞으로 경로우대업소를 다시 운영을 한 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후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구에서 하는 행사로서 여성사회참여 확산 추진에 보면 소요되는 예산이 2,000여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좋습니다만 경로우대에 대해서도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소외계층이 설움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조동순위원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없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너나 우리 운동 전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아시면 운영 내용과 추진 실적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시책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위원

장애인에 대한 편견 없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나너 우리 운동을 전개한다고 합니다. 담당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저번에 텔레비전에 나온 것 같은데 장애인먼저운동실천본부에서 한 것 같은데요, 장애, 비장애인 통합실천운동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특별하게 생각해 본 것은 없고, 그런 운동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이것은 한 번 찾아보시고 나중에 운동내용이나 추진실적을 잘 관찰해서 혹시 여기에 봐서 앞으로 도움이 더 될 수 있다면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도와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추진배경과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조홍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 추진은 급속하게 늘어나는 노인 인구의 증가로 노인복지욕구에 부응하고 각종 정보제공 및 여가, 건강증진 등 편의제공으로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건립하게 됩니다. 추진경과는 2004년도부터 우리 구에서는 명륜2동사무소에 노인회 부지를 물색하여 2005년도에 부산시에 건립비를 지원 요청했습니다. 2006년도에 건립비 예산 15억원은 올해 확보를 했습니다. 예산은 2006년 12월 28일 자금 전액 교부되었습니다. 건립 예정 부지는 명륜동 700-199번지로 현재 노인회 지회가 위치하고 있으며, 계획 당시 예상 부지면적이 357㎡로 197평 정도 됩니다. 그것이 좀 협소해서 인접한 도로부지를 257㎡를 용도 폐지하여 합필하여 전체 부지 651㎡ 상에 지상4층 지하1층 해서 약 400여평의 규모로 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자료에 있는 것은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산광역시 안에는 16개 구, 군이 있습니다. 노인회관을 보유하고 있는 구가 몇 개가 됩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8개 구로 알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특히 동래는 정서적으로 볼 때 예절과 충절의 고장이라고 해서 어른을 섬기는 그런 고장입니다. 철저하게 건립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금 예산요청은 당초 16억원을 했죠?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예.

조홍제위원

지금 15억원이 확보되어 있죠?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예.

조홍제위원

전액 시비죠?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예.

조홍제위원

예산이 부족분이 없겠습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건축비만 그렇는데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구비로서 그 안에 들어오는 시설비라든지 난방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홍제위원

여기에 보면 당초에 357㎡로 확보되어 있다가 부지가 협소하다고 해서 도로 일부를 지금 합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부분은 도로 기능이 없는 위치입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옆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가 있거든요. 어린이 놀이터도 활용하고 그 부분의 땅이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놀이터가 일부 들어가게 됩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예, 다 편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홍제위원

여기에 따른 민원은 없습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거기에 따른 민원도 있습니다. 경로당 부지가 문화경로당 할아버지 할머니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이 나가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부지매입에 따른 그런 예산은 별도로 필요 없는 부분입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예, 그 부분은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지금 보면 일반적으로 공공시설이나 회관 같은 것을 건립할 때는 당초 보다 설계 변경을 여러 번 합니다. 이번 노인복지회관 건립 부분에 있어서는 설계 변경 없이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하면 건축비도 증액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려해 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좋은 복지회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조홍제위원

다음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령화 사회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대책에 관련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노력을 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고령화 대비해서 노인 일자리 관계는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8개 사업을 동래종합복지관하고 사직복지관, 노인회 지회에서 추진하고, 60세 이상 457명에 대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각 실과라든지 각 단체에 노인 일자리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도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 사업이 특수한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또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땅치 않고 매월 주는 금액이 적다보니까 그런 마땅한 일자리 발굴이 상당히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여하튼 일자리가 배로 늘어나는 것을 대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이것은 동료 위원들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일부 중복되는 질의임을 이해해 주시고, 노인들이 여가 선용할 그런 장소나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경로당이나 다른 어떤 장소에서 아주 무의미하게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노인들을 교통예고제를 실시하는 그런 데 투입해서 노인들이 여가선용을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그 부분은 적극 수렴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노인여가시설 지원사항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노인 교실이 12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실에는 월 2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지금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건강이 아주 양호한 노인들도 많습니다. 옛날하고 달라서 10년은 더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노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 적이 있죠?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예,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 때 취업된 노인 수가 얼마나 됩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노인 박람회 관계는......

권오성위원장

답변을 못 하시면 김정덕 담당께서 직접 하셔도 됩니다.

정덕

김정덕노인장애인담당

노인장애인담당 김정덕입니다. 조홍제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박람회는 부산시 노인복지과 하고 부산시 시니어 클럽 주관으로 올해 10월 12일에서 13일에 BEXCO에서 있었습니다. 있기 전에 근 한달을 각 구를 통해서 65세 이상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 접수를 받아서 노인 시니어 클럽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사 당일 가보니까 제가 이틀간 종사를 했는데 약 2만여명이 오셨습니다. 그 결과를 시에 알아보니까 시에서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인 시니어 클럽에서 실질적인 취업자 수라든지 각 구별로 신청자 현황이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신청자 수가 파악이 안 되면 취업된 인원이 파악이 안 되겠네요?

정덕

김정덕노인장애인담당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제까지 알아온 바로는 각 구별로 취업현황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 당시 느낌이 어르신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 오시는데 구인을 하겠다는 업체의 의지가 약해 보였고요, 실지로 관심에 비해서 실질적인 효과는 없지 않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홍제위원

파악은 안 되지만 성의가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정덕

김정덕노인장애인담당

실질적인 효과는 좀 적어 보였고, 그리고 오시는 분들도 그런 불평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가고 싶은 데는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조금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조홍제위원

결과가 나오면 자료를 취합해서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김정덕노인장애인담당

추후에라도 나오면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리고 노인여가시설지원현황이 있습니까?

정덕

김정덕노인장애인담당

그것은 경로당하고 노인교실을 말하는데 경로당은 말씀드렸고, 노인여가시설은 12군데 한 달에 2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굳이 경로당이나 복지회관 이외에도 종교시설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덕

김정덕노인장애인담당

노인여가시설 안에는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종교시설에서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정덕

김정덕노인장애인담당

예,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정덕

김정덕노인장애인담당

그 현황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홍제위원

예, 그리고 다음은 자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업소개소와 관련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에 보면 제4조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직업소개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일 먼저 구인구직에 필요한 기초적인 사항의 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직업소개소가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직업소개를 하면서 직업소개소에서 기본적인 갖추어야 할 절차도 갖추지 않고 직업소개를 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보건증을 소지하지 않은 여성이나 남성을 소개해서 취업을 하게 해서 업주로 하여금 난처하게 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직업소개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업소개업소는 현재 우리 구는 30개 업소가 있고, 저희 과에서는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합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를 갈라서 해 봤습니다만 현지시정, 주로 직업소개소에 실제 나가보면 열악한 사람들이 신고를 하고 폐지를 한 곳도 있고, 신문 보도지상이라든지 소개비를 많이 받아서 물의를 일으킨 곳도 있고 해서 수시로 나갑니다. 우리구에서는 특별하게 지적된 것은 없습니다만 현지시정한 곳이 있고, 폐지가 두 곳이 있습니다. 지도 점검 중 영업 부진으로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데는 폐지신고를 했습니다.

조홍제위원

직업소개인들이 우선 능률적이어야 합니다. 수적인데만 치중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행정지도를 통해서 시정해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육시설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동감사에 나가서 어린이집 시설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구비 시비를 투입해서 시설을 아주 잘 해놓았는데 현장에서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정족수에 미달하는 그런 장소가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이 유아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 달라고 우리 의원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저번 현장확인 할 때 사회도시위원하고 저하고 계장하고 보육시설에 가서 점검할 때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정원이 77명인데 현원은 67명인 사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여성가족부에서는 정원을 0세에서 몇 세까지 5명 이런 식으로 정원 규정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 규정에 대입하면 정원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고, 그 어린이집에 들어가려고 해도 그 정원 규정 때문에 현실적으로 못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지침이 당장 변경되고 이러지는 않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시에 올려서 정원에 맞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예를 들면 영세민 자녀가 결국 정수에 미달하면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이 미달하면 차차상위계층을 발굴하더라도 그렇게 하셔서 좋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족수는 다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을 골고루 활용해야 합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물론 법에 의존하겠지만 잘못 된 것은 고치고 해서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 행정인데 법에만 의존해서 법이 이러니까 아니다라고 해서는 아무 발전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 뿐 아니라 특히 주민서비스 분야는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있는 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치중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단체운영에 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자료 97페이지, 98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여성단체협의회를 포함해서 12개 단체입니다.

조홍제위원

지금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12개 단체입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4개 단체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자원가사봉사회, 자원가사봉사회후원회, 옥샘여성합창단입니다.

조홍제위원

전체는 12개 단체인데 주민서비스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4개 단체라는 것입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여성단체협의회가 들어와서 12개 단체가 되는데 구 부녀회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바르게살기도 총무과에서 하고, 우리 과에서는 12개 단체 중에서 4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12개 단체에 863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지역 봉사에 앞장서고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부자가정에 밑반찬을 제공한 실적이 있죠?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예,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관내 수혜 가구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부자가정 밑반찬 나누기 운영에 대해서는 연간 845만 1,000원 정도로 보조금에서 300만원, 또 롯데하고 아웃백에서 후원금으로 300만원, 자체기금에서 150만원 정도해서 매월 12개 단체가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하는데 부자가정이 49세대, 50세대, 이번에는 48세대입니다만 지금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자원가사봉사회에 1월, 2월에 동래자연사랑봉사회, 3월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이런 식으로 11월에는 유치원연합회 이런 단체들이 들어와서 한 번 봉사하는 데에는 80만원에서 90만원, 밑반찬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멸치 볶음이라든지 배추김치, 밑반찬 종류가 여하튼 다양합니다. 10가지 정도 되는데 돌아가면서 매달 부자가정 50세대에 하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알겠습니다. 소요경비는 조금 전에 1회에 얼마라고 했습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1회에 75만원에서 95만원 사이가 됩니다.

조홍제위원

매회 그렇습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그러니까 단체별로 약간씩 차이는 납니다.

조홍제위원

사회에 여성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우리 구에서는 여성단체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반면, 여론에 중간에 서 있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행정지도를 하고 관리하는 주민서비스과나 해당 과에서 앞으로는 여성단체가 주민의 여론에 휘말리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관리와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인데 어떻게 잘못되어서 사회에 일부의 지탄을 받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동래구의 구민이면 누구나 감싸주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 주시고, 화합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일부 중복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충 정비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이동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조성을 위해서 우선 사업으로 무장애 공간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죠?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제가 알기로는 무장애 공간 인증제 운영하는 것은 시행은 우리 구까지는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내려와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김정덕노인장애인담당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저희 구까지 관련 규정이라든지 지침에 있어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알고 있는 바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들의 편의 증진 보장법에 의해서 모든 장애인들이 무장애로 생활할 수 있는 권익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어느 특정 단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단체에서 자치단체나 시설별로 점검을 해서 자치 기준에 의해서 1등급, 2등급 해서 인증제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되면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앞으로 시행이 되면 자료를 꼭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김정덕노인장애인담당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관련 각종 시설에서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승하차시에 많은 사고가 일어납니다. 최근에도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보호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특히 운전자에서 그런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안전문제를 각별히 확인하고 승하차를 하도록 당부를 드리고,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에서는 완전히 점검을 해서 사고가 없도록 보호를 철저히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6페이지 노인복지회관 건축 관련해서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금 공사가 착공되어 있어야 되죠, 원래 부지면적 651㎡, 건축면적 1,388㎡는 변경된 계획이죠?

정덕

김정덕노인장애인담당

예.

권오성위원장

그러면 원래 소요예산 15억원은 부지면적 357㎡에 건축면적 1,062㎡ 그 건축예산이죠?

정덕

김정덕노인장애인담당

15억원은 구 별로 시에서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면 15억원 정도로......

권오성위원장

처음 계획이 357㎡ 거기에 건축면적 1,062㎡로 이 계획이 바뀐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덕

김정덕노인장애인담당

바뀐 이유는 제가 검토를 해 본 결과 너무 협소하고 시에서도 부지면적 100평 남짓해서 지으면......

권오성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애초에 계획을 할 때 좀 신중하지 못 한 계획이었죠?

정덕

김정덕노인장애인담당

신중치 못하다기 보다는 그 주어진 환경에서 지으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권오성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그 대지는 똑같은데 바로 옆에 부지를 한다는 것이죠?

정덕

김정덕노인장애인담당

현재 있는 땅의 마당부분이 도로부지입니다.

권오성위원장

처음부터 그런 형태로 갔으면 시비 확보할 때 15억원 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확보할 수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정덕

김정덕노인장애인담당

아닙니다. 시에서는 그렇더라도 시비는 15억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시비를 15억원 밖에 안 줍니까?

정덕

김정덕노인장애인담당

예.

권오성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보조금 신청서 제출해 놓았는데,

정덕

김정덕노인장애인담당

지금 보조금 신청을 해서 자금이 올해 며칠 전에 다 교부가 되었습니다.

권오성위원장

확보되었습니까?

정덕

김정덕노인장애인담당

예.

권오성위원장

확보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정덕

김정덕노인장애인담당

15억원을 다 자금 교부 받았습니다.

권오성위원장

15억원은 확보되었고, 나머지 추가분은 어떻게 됩니까?

정덕

김정덕노인장애인담당

15억원으로는 건축비로 다 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 되면 장비 보강이 2억원 정도, 개관이 되면 2억원 정도의 구비가 매년 들어 가야 될 그런 단계입니다.

권오성위원장

그러면 애초에 15억원 경비는 건축비에서 시설비까지 합한 금액입니까?

정덕

김정덕노인장애인담당

아닙니다. 건축비만 그렇고, 안에 시설에 컴퓨터를 산다든지 책등 이런 장비들은 구비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지금 건축면적이 늘어났다 아닙니까?

정덕

김정덕노인장애인담당

당초보다 별 차이 없습니다.

권오성위원장

별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니고 차이가 있죠. 처음에는 1,064㎡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덕

김정덕노인장애인담당

예.

권오성위원장

지금은 1,308㎡ 같으면 건축면적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약 60평정도 건축면적이 늘어났지요?

정덕

김정덕노인장애인담당

제가 그것을 계획할 때 관내 건축사들과 협의를 많이 해서 돈이 이 정도인데 정말 최대한 알차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서비스 받아서 이 정도까지는 채울 수 있겠다는 여러 군데의 자문을 받아서 계획을 했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원래 계획할 때 김정덕 계장이 없었습니까?

정덕

김정덕노인장애인담당

없었습니다.

권오성위원장

그런데 그 내용을 어떻게 알고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정덕

김정덕노인장애인담당

도로부지를 폐지하고 합필하는 것을 제가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넓히고 계획을 새로 하는 계획은 제가 과장님하고 같이 수립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권오성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건축면적이 60평정도 늘어나니까 건축비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초에는 건축면적이 1,064㎡라고 그랬죠?

정덕

김정덕노인장애인담당

예.

권오성위원장

그 건축면적에 대한 소요예산으로 12억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건축면적이 늘어났는데도 그 예산으로 충당된다고 하니까 질의하는 것입니다.

정덕

김정덕노인장애인담당

그 건축면적은 정부 예산편성기준하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건축면적 ㎡당 약 109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건축비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단가에 맞추어서 편성하고 건축을 해야 되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아니 그러면 처음에는 1,064㎡할 때는 건축비 15억원 받은 것은 남는 금액입니까?

정덕

김정덕노인장애인담당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부적절해 보입니다.

권오성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그래야지. 여태까지 시시비비하다가 이러시면 안 되고.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처음에 계획할 때 부지 면적도 고려하고, 건축면적도 고려해서 이 건축물을 지었을 때 앞으로 어떤 부분을 가져가야 될지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한 다음에 결정해야 된다. 그런 신중치 못한 결정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늦어 졌고, 건축면적이 늘어났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담당을 보고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를 빨리 얘기하면 빨리 끝날 수 있는 부분인데 자꾸 길어지거든요.

정덕

김정덕노인장애인담당

지금은 부지도 확보되었고, 예산도 내려 왔으니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잘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앞으로 마무리 잘 하시고 빠른 시간 안에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김정덕노인장애인담당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성위원장

다음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조금 전에 조홍제 위원께서 인증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인증제 답변이 아주 아닌 답을 해서 인증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인증제는 환경부에서 인체의 유해한 건축자재를 환경친화적인 자재로 건축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답변이 달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도 좋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직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졸업생들이 취직 때문에 모든 정보를 동원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일자리 찾아주기 일환으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취업정보센터 설치 장소가 현재 주민서비과에 있습니다. 상품도 제일 잘 팔리는 상품을 중앙에 놓고 있습니다. 지금 취업정보센터 배치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취업정보센터 운영 실적이나 그에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취업정보센터 운영이라기보다는 안내를 하고, 일자리 찾기 해서 오면 정보를 제공하고, 또 인터넷으로도 연결하는데 방금 천만호 위원께서 좋은 자리, 제일 부각되는 자리에 취업정보센터를 해야 안 되겠느냐 하지만 지금 구 단위에서 그렇게 하는 데는 제가 알기에는 별로 없고, 여하튼 우리 과에서 하는데 동래종합고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일단 취업이 됐다가 실직이 되는 사람에 한해서 하고, 우리 구에서는 취업대상이 한 번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을 위주로 해서 그 사람들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천만호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취업정보센터가 지금 주민서비스과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좋은 장소에 옮겨 달라는 질의입니다.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저희 과가 2층, 3층을 사용하는데 2층의 자활고용담당에서…….

천만호위원

정보, 이것은 주민서비스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전체 구민의 관심사인데 좋은 장소에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저희 과에서는 한다, 안 한다 말을 못 하겠고요.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구민들이 그렇게 고심하는데 돈이 들어서 못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은 돈 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취직하려는 젊은이에게 정보라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데다 설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그동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노인정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것을 들어 보면 전시성 행정이 아니냐, 짓기만 지어 놓고 사후관리는 안 된다. 옛 말에 잔치 벌여 놓고 손님 없으면 소용없듯이 노인정 지어 놓고 이용하는 노인들이 이용을 안 하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고 생각했을 때 짓기만 짓고 겨울에는 난방이 안 되고 또 하절기는 비가 새서 이용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지원하는 금액도 있지만 그것으로는 적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예.

천만호위원

이것을 동 직원들이 제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불편을 바로 파악해서 구에 보고 해서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권한까지 동에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관리만큼은 동직원에게 주면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합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저도 동에도 근무해 보고 구에도 근무해 보니까 옛날에는 동에서 관리했습니다만 동기능 전환해서 업무가 거의 구로 올라오는 시점인 2000년도부터 시작되어서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경로당 관리담당 직원 한명이 122개 경로당을 관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노인회 지회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내년부터는 경로당관리사를 채용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여하튼 동 가까이에서 수시로 관리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만 현재로써는 저희 과에서 해야 되고, 동의 협조를 받아서 조사를 합니다. 경로당 관리 업무나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올해는 주거도시사업해서 시비와 구비 1억 1,000만원해서 35개 정도 경로당을 개·보수 했습니다. 많이 열악한 경로당 환경정비를 했습니다만 또 태풍이 온다든지 해서 파손이 되면 경로당 관리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천만호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구에서는 한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동과 연결해서 빠른 시일 안에 보수를 해서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뜻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4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서비스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배종관 위원입니다. 어린이집에 처음부터 있었던 원장이 지금까지 바뀌지 않은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만 해당이 되는데 6개 국공립이 있는데 단비어린이집이 92년도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이 계속 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20년 됐지요?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92년도부터이니까 14년 됩니다. 그 앞에는 유아원이었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리고 동래구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에 의하면 위탁기간은 3년이며,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장 임명 시 공개채용하지 않고 계속 연장하여 임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이번에 6개 국공립 중에 부실한 곳 2개소는 공고를 해 놓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실한 곳은 다시 채용하지만 잘하고 있는 데를 기간이 3년이라고 해서 바꾸면 어린이집 운영 관계라든지 그렇습니다. 물론 바꿀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계속 위탁을 했는데 잘하는 데는 유지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가기관에서 나와서 아주 우수한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잘하니까 계속 위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현재 최장 근무교사는 몇 년째 근무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보육교사도 어린이집마다 다 다른데 교사들이 환경이 열악하니까 자주 바뀌는 곳은 아주 자주 바뀌고, 현황 파악 된 것은 없습니다.

배종관위원

교사채용은 원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순환보직을 해서 자주 교체하는 것도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동래구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교사들의 순환보직은 원장과 간담회를 해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런데 타구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서 어린이집 끼리 인사교류를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좋은 시책이나 좋은 것이 있으면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서 벤치마킹을 해 보겠습니다.

배종관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에 운행하는 차량 중에 임대차량은 없습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임대차량이 4군데 있습니다. 임대비가 110만원 정도됩니다. 한 군데는 기사를 채용해서 원장의 차를 가지고 운영하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혹시 임대차량이나 그 외 차량에 대해서 운행하다가 과실로 사고 난 예는 없습니까?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사고 난 것이 2005년도 이후는 없습니다.

배종관위원

혹시 어린이집 중에서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습니까?

권오성위원장

담당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형렬

박형렬아동보육담당

아동보육담당 박형열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래구 관내에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16개소가 있습니다. 시간은 19시 30분부터 익일 아침 7시 30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육되는 인원은 총47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 10개소에 37명, 가정어린이집이 6개소에 10명이 보육되어 지고 있습니다. 24시간 보육대상가정은 모부자 가정이라든지, 저소득 맞벌이 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부모라든지, 부모들이 가출했다든지 그래서 조부모님이 양육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보육료 지원은 일반 민간에 비해서 1.5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을 위해 구에서 추진한 사항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성차별 시정창구 운영이라든지?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양성평등교육은 수시로 자주는 못 해도 구 단위, 시 단위로 교육을 많이 하는데 자체적으로 양성평등에 대해서 여성가족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침이나 여성양성평등에 대해서 시책이 많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양성평등은 상당히 시대적으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실시라든지,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확대, 이런 것이 다 양성평등에 해당되는 것들인데 지금 여성이 모든 사회활동에 많이 진출하는 시기입니다. 이 부분도 과장께서 교육을 하셔서 차질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참고로 저희 과는 4개 위원회가 있는데 정부에서는 30%에서 40%까지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라고 했는데 우리 과에서는 위원회의 50%까지 여성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래구 전체는 30% 정도 되는데 넓혀 가고 있습니다. 동이나 기관에 여성위원 위촉을 확대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계속적으로 여성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수능공부방 지원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원취지는 무엇이며, 지원하고 있는 대상은 어디이며, 지원내용은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권오성위원장

아동보육담당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박형렬아동보육담당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능공부방은 지역아동센터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아동센터는 지역에 있는 저소득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공부나 도서시설을 갖추어서 공부하는 장소이고, 수능공부방은 저소득고등학생들이 수능을 대비해서 공부하는 곳입니다. 일반적으로 독서실 정도인데 두 군데가 있습니다. 원광수련공부방과 새들원 안에 수능공부방이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새들원은 온천2동에 있고, 원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형렬

박형렬아동보육담당

원광은 수안동 원불교 그 안에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알겠습니다.

형렬

박형렬아동보육담당

월 100만원씩 수능공부방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소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안에 EBS 교육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TV나 수신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구에서 해 줬습니까?

형렬

박형렬아동보육담당

운영비는 우리가 지원합니다. 현재 새들 수능공부방에는 아동이 12명이 이용하고 있고, 원광에는 55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새들원에는 외부의 사람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형렬

박형렬아동보육담당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는데 대부분은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최수용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되겠는데요. 일반사람들도 가게끔 되어 있지만 잘 안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들원하면 선입견도 있고 해서 잘 안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잘 하는지 관리를 해야 합니다.

형렬

박형렬아동보육담당

참고로 며칠 전에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 확인한 결과 많은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왔습니다.

최수용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91페이지 경로당 관련해서 자꾸 질의해서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르신들을 잘 모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상 없는 자손 없고, 선배 없는 후배 없듯이 그래서 어르신들을 각별히 신경을 씁니다. 여기 보면 현재 우리 구 경로당 수는 122개소로 되어 있는데 경로당은 관내 많은 어르신들의 소중한 휴식장소와 정보교환 장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의 경로당별 후원회조직 활용은 너무나 미약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자료에 의하면 후원회 조직이 2개만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한 사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강우선주민서비스과장

경로당 후원회 관계는 저희들이 2년 전에 구청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지금 동별로 하고 있는데 안락 2동 같은 경우는 이웃사랑후원회를 발족해서 하고 있고, 사직1동도 후원회를 하는데 별도로 경로후원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설, 추석 때 후원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촉구를 해서 동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들었습니다. 젊고 힘 있는 분들은 가만히 놔둬도 잘 있습니다. 연세 많은 어르신들은 추위도 많이 타는데 각별히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질의했지만 행정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곳은 후원회를 잘 활용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 잘 들었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서비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 강우선 과장을 비롯한 담당 직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1분 감사중지

17시06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최성진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저희 환경위생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영태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최민식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신동숙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정량 공중위생담당입니다.

권오성위원장

최성진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 및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먼저 최성진 환경위생과장님 그리고 여러 직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 도시형 공장이 소음과 공해로 인해서 외부로 많이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위에서는 공장을 못 나가게 하고 행정적으로는 공장을 하지 못하게끔 법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150㎡ 이하면 도시에서 공장을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은 할 수 있는데 환경 문제 때문에 사실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1일 배출량과 소음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천만호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장을 등록할 때 배출시설 허가대상이 되는 것이 뭐냐, 특히 폐수와 소음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물론 폐수배출량과 소음 기준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첫째 가장 먼저 건축법에 저촉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는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는 특정오염물질을 배출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만 저촉되지 않으면 저희들 법으로는 크게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허가대상이 되면 거기에 맞는 오염방지시설만 설치하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대개 건축법 때문에 구애를 받습니다. 그리고 허가대상은 시설은 폐수를 배출한다면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로써 특정수질유해 물질은 1일 최대폐수량이 0.01톤 이상인 시설, 예를 들어서 철판, 인쇄소, 자동사진촬영시설, 엑스레이 시설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단, 이 폐수가 동래구처럼 수영하수장으로 흘러가는 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입해서 처리할 경우에는 20%이상을 배출해야 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다음 소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음배출시설은 공장으로 할 경우에 해당되는데 어떤 기계를 설치할 경우에 기계의 마력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출기, 성형기 같은 경우는 50마력 이상의 기계를 설치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또 선반기 같은 경우는 10마력, 그런 것을 설치할 때는 방음시설만 설치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법으로는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거의 건축법에 저촉이 됩니다.

천만호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공장이 제일 문제가 환경 때문에 공장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장의 규모는 건축법에 의해서 지으면 되는데 너무나 환경적으로 시설할 것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도시에서 공장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들 들었고, 물론 법에 어긋나면서까지 허가를 내어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소음이나 공해 없는 업체는 무조건 내어 주고 있습니다. 취득세도 안 받고 있습니다. 말만 고용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발전 한다고 하지만 법만 가지고 정말 공장등록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외지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일일이 파악은 안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여러 업체에서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시설에 맞지 않아서 공장등록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청에서 전화소리, 열차소리 등이 사람에게 피해는 준다고 해서 내년부터 이의를 제기하면 보상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소음을 발생해서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해준다 그 말입니까? 그것은 이런 경우입니다.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짓는 데 소음이 발생하면 주변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피해를 보상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짓는데 그 옆에 가축이 있었다. 가축이 소리가 시끄러워서 패사를 했다. 이런 피해들 때문에 생긴 것이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이 요청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1억원 미만의 금액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합니다. 1억원 미만일 때는 부산시 환경보전과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금액을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관에서 따뜻하게 법의 한도 내에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동래에 근무할 때 87년도 동래에 큰 공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공장들이 다 떠난 이유가 주민들의 집단민원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수백명, 수십명이 진정이 들어오니까 저희들은 주민을 위해서 안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견디지 못해서 부지를 팔고 김해나 양산으로 떠난 것이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천만호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환경인데 민원이 발생해서 공장이 죽는 일이 없도록, 물론 민도 중요하지만 공장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권오성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최성진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 많습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환경위생 부서가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힘든 만큼 잘 하시면 주위에서 칭찬도 많이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하시기 전에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규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학교정화구역은 저희들 법보다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학교보건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화구역은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상대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 지역을 말하는데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구역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절대정화구역 안에서는 학교보건법에서 정해진 설치 못 해야 할 업종이 있습니다. 저희들과 관련 된 것만 말씀드리면 유흥주점이나 모텔 이런 것은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정화구역 안에서는 학교환경정화구역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승인이 나면 설치 가능한 업종이 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내용을 보면 학교정화구역 내 유흥업소 현황해서 VIP노래방주점, JNK노래주점, 내성, 낙민, 명륜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한 단속실적인데 업종이 많은데 왜 두 개만 기록해 놨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내성, 낙민, 명륜초등학교 정화구역 안에 있는 유해업소는 방금 말씀드린 학교보건법에서 금지한 그 업종은 명륜, 내성초등학교에는 없고, 낙민초등학교 주변에 유흥주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업소를 점검한 실적입니다

배종관위원

그러면 그 밑에 단속실적을 보면 2개 업소인데 내역도 안 나와 있거든요. 내역을 자세히 하면, 모든 서류라는 것은 눈에 일목요연하게 보여야 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단속했다는 것도 안 나와 있고, 2개 업소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애매합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업소는 교육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어차피 이 2개소 밖에 없다 보니까.

배종관위원

그래서 지역경제과 같으면 원산지 표시를 안 했다 하면 100여 가지를 나열해 놓고 언제 어느 달에 몇 월, 며칠에 벌금 얼마 부과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것이 미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넘어 가시고, 그 다음에 128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및 부과내역이 나와 있는데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하는데 시청과 구에서 나눠서 합니다. 시청에서는 기기단속과 비디오 단속을 하고, 저희들은 기계 단속을 합니다. 기계단속은 일단 차를 정지시켜 놓고 머플러에 끼워서 밟아서 측정하는 식으로 하고, 비디오 단속은 시청에서만 하고 있는데 언덕길에 촬영기를 세워 놓고 언덕길에 올라갈 때 경유차량 같은 경우에 매연을 내면 찍어서 판독합니다.

배종관위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부과내역을 보면 과태료 10건에 단속건수는 1,592건, 과태료는 10건에 140만원 여기에 대해서도 합계만 나와 있고, 애매합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출가스 기준이 워낙 복잡해서 설명을 다 못 드리고 하나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복잡합니다. 차가 배출가스 기준치에 위반했을 때 일단 개선명령은 다 내립니다.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유차가 있을 때 이 경유차가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일 경우에 그리고 2002년 7월 이후에 차량이 출고된 차량일 경우에는 매연 배출기준이 20% 이하가 나와야 되는데 그 때 만일에 이 차가 21%에서 24%가 나왔다면 개선명령만 하고 과태료는 부과를 안 합니다. 그런데 25%에서 29%의 배출가스가 나왔다면 개선명령과 동시에 과태료 20만원이 나가고, 30% 이상이 나가면 20만원 나갑니다.

배종관위원

그 정도하면 됐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모든 서류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환경위생과는 서류가 복잡하니까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우리가 전국 광역시나 단체 중에서도 가장 공기가 안 좋습니다. 그러면 좀 더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부산이 전국 제2의 도시인데 동래구과장께서 시청에 건의하셔서 또 시에 가면 환경위생과장끼리 모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서 동래가 살기 좋은 동래가 되고, 그래야 만이 우리 동래가 말만 살기 좋은 동래가 아니고, 공기부터 좋아져야 합니다. 공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살아가는데 물과 공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환경위생과가 그만큼 중요한 부서이고, 힘든 부서이고, 환경위생과가 잘 해 주면 우리 동래가 얼마나 살기 좋고, 쾌적한 동래가 되겠습니까?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좀 더 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한 실적이 있지요?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배종관위원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포상금 제도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신고포상금 제도는 지급기준에 보면 대표적으로 즉석판매를 무허가로 했을 때 그 때는 10,000원을 주고, 건강기능식품 영업 행위를 신고 안 하고 하면 10만원을 주고, 식품접객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했을 때는 20만원을 주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을 때 신고하면 20만원의 포상금을 줍니다. 파파라치가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권오성위원장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위원

환경위생과 최성진 과장님 그리고 환경관리담당, 환경지도담당, 식품위생담당, 공중위생담당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116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부과·징수 및 체납·압류 현황과 체납 사유분석 및 징수실적, 향후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199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과년도라고 적혀 있는데 과년도는 몇 년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여기에 자료 올린 것은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입니다. 물론 그 앞에 것도 있습니다만 2001년도에 부과 프로그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체납금액만 나옵니다.

조동순위원

대략적으로 과년도라면 4년을 보네요?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순위원

지금까지 결손처분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 결손처분 한 것은 자동차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 자동차 분이 2,278대 1억 1,188만 7,000원을 결손 처분했습니다.

조동순위원

앞에 116페이지를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누적금액이 23억 6,350만원 정도 되지만 압류액을 제외한 금액도 약 2억 3,000만원 정도되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앞으로 징수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압류는 해 놨습니다만 압류해 놓으면 세법상 결손처분도 안 됩니다. 자동차는 징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근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10년 이상 된 차량으로써 책임보험에 2년 이상 가입 안 한 차량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많이 조사를 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고, 다음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금액이 높은 것은 부동산을 압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이 있는지 여부는 세무과에 의뢰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봉급이 있을 때는 전부 압류를 해서 최대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현재까지 압류한 사항은 나와 있는데 압류한 사항 중에서 공매 처분한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결국 압류만 했다가 시효가 지나면 결국 결손처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람들을 이렇게 결손처분만 할 것이 아니고, 압류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해서 빨리 공매처분을 해서 체납액을 거두어들일 용의는 없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압류된 것은 절대 결손처분을 못합니다. 차량이든 뭐든 사실 10만원도 안 나올 차량이라도 압류를 해 놓으면 결손처분이 안 됩니다. 아무리 오래 되어도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공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공매 처분한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아무도 안 했다고 해서 동래구에서 못 할 것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을 해서 이 절차가 보통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런 사항으로 공매 처분한 사례가 없습니다.

조동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음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음발생으로 인한 행정처분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조동순위원

소음발생으로 인한 말하자면 건축을 하다가 시끄러워서 이웃에 불편을 준다든지 해서 고발이 되어서 행정 조치 한 사항이 있습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118페이지에 보시면 19건이 나와 있습니다. 과태료가 2건이 있었고, 조치이행명령이 17건입니다. 그 중에서 조치이행명령은 전부 기준을 초과해서 과태료를 매긴 것입니다. 최고 금액은 100만원까지 매긴 적이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는 1년 중에 몇 번이나 나갑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통상 월 1회 단속을 하고 무료점검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전 예방차원에서 월 2회 정도 송월타올 앞에서 무료점검을 하고, 단속은 사직운동장에서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시에서는 상설단속반이 있어서 부산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매주 1회씩 합니다.

조동순위원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식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과 관련해서 보면 시설개선자금은 5,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화장실 개선자금은 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행된 지가 시에서는 91년 9월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구에서는 2001년 11월 26일부터 조례가 개정되어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과거 91년도부터 적용했다면 지금부터 15년 전이거든요. 그 때도 5,000만원, 지금도 5,000만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면 같이 맞추어서 시설개선자금을 상향 조정해야 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시에 건의해서 상향 조정해서 2억원이나 3억원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기금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저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하다가 시로 넘어 갔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2억원이나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구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고 시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받아서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순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시에는 구에서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안 올려 준다. 또 구에서는 시에서 관리하니까 우리는 못 한다고 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드시 시에 건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조동순위원

그리고 무허가업소 지도단속 실적과 조치사항이 나와 있는데 무허가업소의 문제점을 보면 무허가 음식점은 건강 차원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위생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탈세차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주로 무허가가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하면 주로 건축법 위반, 특히 합병정화조 실시 이후에 정화조 용량의 부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구제방법이나 대책을 세우려면 종전에 건축허가를 낼 적에는, 합병정화조법이 생기기 이전에는 정화조 용량이 적어도 준공필증이 떨어졌는데 지금 새로 짓는 건물은 정화조 용량이 많아야 되니까 상관없는데 종전에 지어 놓은 건물에다가 일단 쉽게 말해서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려면 전부 정화조 용량이 모자라서 허가가 안 되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정화조 용량을 넓힌다든지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허가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전부 걸려서 허가 규제에 걸리니까 전부 무허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를 하는 것은 물론 이것도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979년도에 등록신고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80년대에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26년이 지난 지금까지 등록업소 정리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전부 정리가 안 되고 무허가로써 영업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개선을 해서 등록업소로 해서 허가를 다시 한 번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건강차원이나, 위생차원이나, 탈세차원에서 등록을 함으로 해서 제도권 안으로 받아 들여서 국가에 세금도 내고, 위생관리도 하고, 건강도 챙기고 그렇게 해서 이것도 식품진흥기금과 같이 건의를 하셔서 꼭 등록업소제도를 다시 부활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법에 대해서 무허가 되어서 무신고 업소가 되는 것은 별로 없고, 첫째, 주로 무허가가 되는 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그렇고, 둘째는 정화조 용량이 안 맞아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무신고 업소 사람들을 자꾸 고발해서 전과자로 만드는 것 보다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제도권 안에 넣어서 지도도 제대로 하고, 세수입도 늘리고 그렇게 되면 그 분들이 생업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저희들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기관에서 제도개선이나 법령개정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올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기억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동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모범업소 지정 및 관리실태, 운영상의 문제점 해서 관리실태를 보면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교부, 각종 행사시 모범음식점 이용 권장 등 좋은 시책이 있는데 현재 모범음식점 현황에 보면 2006년 10월말 현재 15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음식점 허가를 보면 약 3,000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3,000개에 비해서 156개는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범음식점 권장을 많이 하셔서 좋은 식단, 알뜰한 식단, 위생적인 식단이 되어서 우리 구민의 건강관리에 효율적이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현재 일반음식점이 3,143개소가 있습니다만 알다시피 모범음식점을 관리 지침에 의해서 일반음식점의 5% 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로 지정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모범음식점은 영업자가 먼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홍보를 통해서 가급적 많이 신청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동순위원

모범음식점 지정현황에 보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일단 개업하고 난 뒤에 6개월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6개월 이전에는 모범음식점 허가신청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것도 고려를 하셔서 물론 당장에 허가를 득하고 나서 모범음식점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는 판정하기 어렵겠지만 가급적이면 단축시킬 수 있으면 단축시키는 것도 고려해 보시고 전체 허가업소에 비율을 따지는 것보다도 좀 더 많이 되면 많이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조동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우리 구 행정 발전과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진도하 국장님과 최성진 과장님 그리고 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122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음 진동으로 인한 주민 민원 접수사항이 23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장 많은 민원사례는 무엇이며, 직접방문 처리한 4건에 대한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진정서를 제출한 민원이 16건이나 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주로 아시다시피 소음 진동으로 인한 것은 대부분 공사장 민원입니다. 다음에 직접방문은 간략한 민원입니다. 소음도 생활소음 중에서 특히 제일 많은 것은 대부분이 공사장 민원이고, 또 사업장 민원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음악학원에서 나오는 소리라든가, 빌딩에서 나오는 에어컨 환풍기 소리 그런 것도 생활소음에 들어갑니다. 직접방문은 그런 경미한 것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심한 경우는 이웃에서 개가 짖는 소리도 진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해서 처리한 것이고, 진정서는 주로 공사장에 대한 민원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LG아파트나 아젤리아 모텔을 지을 때라든지 그런 데서, 특히 대부분 대형건축물을 지을 때 집단민원입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126페이지 위생업소 위반 및 행정처분 내역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자격 의료행위로 적발된 건수가 한 건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이용원에서 무자격 안마행위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맹인들이 항의를 했었는데 안마를 하려면 등록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여자종업원이 무자격으로 의료행위를 해서 적발해서 고발했습니다.

최수용위원

안마도 의료법에 저촉이 되네요?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최수용위원

그러면 동래구 관내 전 구역을 점검해서 적발한 것은 아니지요?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사실 저희들이 전 구역을 틈나는 대로 하기는 합니다만 공중위생업소도 1,170개소입니다. 직원 3명이서 일일이 다 하기는 부족하고, 거의 대부분 민원신고에 의해서 현장에 나가서 적발해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최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무허가업소 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사항 134쪽을 보면 점검업소 수가 43개, 무신고업소 수 43개, 사법처리 43개소인데 업종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미용업인데 일반음식점이 대부분 허가를 내고 싶어도 못 내는 업소일 것입니다. 아주 영세한 업소일 것입니다. 이것이 법이 바뀌어서 이렇는데 옛날 같으면 그냥 법에 저촉을 받지 않고 그냥 업을 다 하신 분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어차피 중앙부처에서 된 법이니까 위에 말씀드려서 양성화시켜 주는 이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아까 조동순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 아시다시피 구나 시차원에서도 안 되고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단 시에 건의해서 거론을 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위원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질토양 오염원의 관리에 있어서 환경위생과에서는 지속적으로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수질오염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추진한 실적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관내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점검실적은 폐수 배출업소는 67개소 95회 점검을 했습니다. 물론 점검도 하고, 수질의 오염허용 기준치 의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위반업소 2개소를 적발해서 과태료 조치를 했고, 기타 수질오염은 122개소에 대해서 점검했습니다만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동순위원

지금 우리 동래구에서 보면 온천천을 한 번 내려가 보면 세병교에서 위쪽은 괜찮은데 세병교 아래쪽을 내려 가보면 수질이 오염되어서, 오폐수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밑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다 되지 않고 심지어 말하자면 냄새도 엄청나게 나지만 어떤 때 보면 고기가 죽는 수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온천천 관리에 대해서는 비단 동래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는 별 이상이 없으니까 금정구는 제외하겠습니다만 동래와 연제구에서 같이 흘러나오는 오폐수라고 봅니다. 가급적이면 연제구는 연제구 쪽에서도 관리하겠습니다만 동래 쪽에서 폐수가 나오지 않도록 잘 살펴 봐 주시고, 가급적이면 맑은 물이 흐르도록 조사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사실 저희들이 하천에 물을 보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폐수는 주로 세차장이나 그런 것이고, 사진관은 물량이 너무 적어서 위탁을 합니다. 폐수는 전체 온천천에 내려오는 물량의 불과 1, 2%도 안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인데 이런 것은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고기가 죽는 경우는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는데 저희들이 그 관계를 많이 조사하고 시청에서도 온천천 초기 우수 수질검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1월 13일 집중적으로 비가 왔을 때 한전사택 앞에서 검사해 본 결과 그 때 BOD가 543.6ppm 이었습니다. 기준치 6ppm에 비해서 엄청나게 초과되었고, 그 다음에 SS 이것이 부유물질입니다. 이것이 1,745SS가 나왔습니다. 기준치 45SS에 엄청나게 초과 되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하천에 가보시면 초기강우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천 찌꺼기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고기들의 아가미가 막혀서 그런 일이 있는 경우도 있고, 제가 이번에 미국에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물고기들은 기온에 민감하다고 합니다. 여름철에 아스팔트의 뜨거워진 물이 비가 왔을 때 갑자기 흘러들어 오면 거기에 적응을 못해서 죽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기 죽는 것을 방지하려면 비점오염물을 추출해야 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 생긴 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아스팔트 옆에 빗물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만들어서 별도로 빼기로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기존 시가지에는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최근의 사례를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교통량이 드문 데는 인도와 차도를 구분 안 하고 차가 적게 다니는 데는 인도 옆에 아스팔트를 치우고 잔디를 심어서 빗물이 빠지도록 해서 비점오염물을 제거해서 수질을 깨끗이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저희들이 점검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습니다. 최대한 비점오염물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동순위원

여하튼 계속해서 열심히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오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도 보면 배출사업장 및 관리시설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맑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 보존하기 위하여 대기환경 및 소음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환경오염배출사업장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관내 전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사보다는 점검이라고 할까 저희들이 점검할 때는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등급이 있습니다. 주로 보면 적색과 청색, 녹색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주로 저희들이 보면 청색은 위반사항이 없는 업소를 말하고, 그 다음에 적색은 위반이 된 업소, 즉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소를 말합니다. 저희 관내는 그런 업소가 많이 없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업소는 자주 점검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점검을 생략하고 반대로 적색처럼 자주 민원이 발생하는 데는 1년에 한 번 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관내 업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파악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로 세차장이 많습니다. 정기적인 점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고, 민원이 있거나 하는 곳은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점검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가 되면 영원히 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되지 점검만 하고 적발만 해 놓고 그냥 넘어가고 그런 것을 계속하면 그 사람들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이 출장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계도도 잘 하시고 특히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세차장의 오염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한 번 더 잘 살펴주고 환경이 깨끗한 동래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습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조동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서비스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교통행정과, 생활행정과, 재난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06년 12월 8일(금) 17시58분 감사중지) (2006년 12월 11일(월) 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전문지식 및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생활행정과, 재난안전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에 대한 총 평과 집행부의 대표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수감 소감을 들은 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호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권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강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자호 교통개선담당입니다. 제상권 주차지도담당입니다. 신동수 주차과징담당입니다. 정정근 교통운영담당은 몸이 갑자기 불편해서 오늘 아침에 병가를 신청했습니다. 출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그 부서의 업무를 맡고 있는 김명진 직원입니다.

권오성위원장

김강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 중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 및 교통행정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주차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은 주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특히 불법 주차단속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골칫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방치하면 질서가 무너지고, 강하게 단속하면 주민의 반발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에서 접수된 민원 사항 중에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높고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공무원은 교통과장을 고통과장이라고 하며 근무하기를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 성격상 칭찬과 격려보다는 원성과 욕설을 더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시고 묵묵히 자신의 업무에 충실히 근무하시는 김강호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주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교통행정 업무 전반에 관하여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주차시설은 2006년도 7월 1일 현재 노상주차장 150개소, 1,928면, 노외주차장 377개소, 5,949면, 건물 부설주차장 2,634개소, 48,069면, 거주지 전용주차장이 47개소, 1,155면으로 전체 3,208개소로 57,101면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최수용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주차면은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는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주차면수와 거의 일치합니다. 하루하루 주차면수가 틀리니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최수용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7월 1일 현재에 이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최수용위원

자동차가 점점 더 많아지는 반면 주차공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아니라 주택가 골목과 도로까지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하주차장과 주차타워가 많이 생기지만 늘어나는 자동차의 수를 따라 잡지 못해 도시의 주차난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사항과 실적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도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 주차장 확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특히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큰 사업비를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크게 들여서 주차장을 지은 것은 2003년경에 문화회관 옆에 있는 사적공원 공영주차장을 저희 구에서 설치하였고, 그 이후에 온천3동 소재해 있는 달북에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안락1동에 국유재산입니다만 그 땅을 이용해서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노상에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들었습니다. 일반주차장에 주차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사항인지 그 근거와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부탁드립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주차를 못하는 곳은 도로교통법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교차로나 횡단보도 그 다음에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그 다음에 건널목이나,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20m 이내이고, 기타 지방경찰청장이 지적한 선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들께서 아시고 계시는 노란선이 되겠습니다. 그런 곳은 주·정차 금지 장소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는 내용이 다릅니다. 일반 주차장 내에 주차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일반 사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장을 운영하는 분의 생각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험시설물이라든지, 위험시설물을 적재한 차량이라든지, 기타 주차로 인해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차량에 대해서 주차를 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수용위원

그것을 제가 물은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이 적재된 차량들이라든지 구조설비에 손상이 있는 차량들이 주차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은 그 정도로 됐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주차거부를 하지 않고 주차를 허용한다면 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위험한 차량이 주차를 했을 때는 요?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관계 규정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행정처벌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법규를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런 자료를 감사가 끝나고 나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6년도 행정 조치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2006년도 한 해에 사설이고, 공영이고 간에 주차장으로부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험요인이 있는 차량의 주차로 인해서 저희들에게 처벌 요구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최수용위원

현재 공영주차장 수는 몇 개소나 됩니까?

권오성위원장

답변하실 때 담당이 나오셔서 직접 답변하셔도 됩니다. 과장이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이 직접 나와서 답변할 필요가 있으면 직접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 현황은 노외주차장으로써 금강공원, 안락1동 소규모주차장, 사적공원, 달북소규모가 있고, 노상주차장으로는 사직야구장, 동래소방서, 새동래 3차아파트, 안락교차로가 있습니다. 전체 8개소에 595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1일부로 사직야구장 앞에 공영주차장을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60면이 제외되고, 현재 7개소 535면을 공영주차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추후 공영주차장 확대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구정질문에서도 일부 답변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사실상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역부족이고 해서 내년부터는 관내 노상에 있는 주차 허용이 되어 있는 부분은 전면 전수 조사해서 데이터화 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확대할 방안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고, 사설주차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지에 있는 주차장은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도와 계도를 통해서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주차장 부족에 대한 대안은 현재 대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간제 주차제도를 도입 검토해 볼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제 주차는 수요가 많은 간선도로에 교통장애가 없는 주간, 야간, 주말 등을 시간대로 주차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선진 주차문화 정착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위원

김강호 교통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조동순 위원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불법개조차량 단속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거리에 나가 보면 일부 외국산 스포츠카의 외판 등을 모방하는 불법 구조변경 차량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자동차 생산 국가는 물론 차종 식별조차 어려운 괴상한 차들이 거리에 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불법 구조 변경 유형을 살펴보면 지프형 화물자동차의 격벽을 제거해서 좌석을 설치해 승용차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앞좌석과 화물칸 사이 보호봉을 탈거한 경우도 있고, LPG 자동차로 불법 개조한 행위도 있고, 번호판 등에 전구가 없거나 점등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번호판 테두리에 다른 형광재료를 부착해서 번호판 식별을 하기 곤란한 것도 있고, 등화장치 색상변경 설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방금 열거한 사례 외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조동순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동차의 안전기준을 위반하고 불법 개조를 해서 주행하는 차량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단속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주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단속하기가 힘들고 주로 정차되어 있는 곳에 단속을 하다 보니까 단속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만 특히 말씀하신 등화장치 색상변경이라든지 철재펌프를 이용해서 가드를 설치한다든지, 그 다음에 격벽을 제거해서 의자를 놓는다든지 그 다음에 소음기를 설치한다든지 불법의 유형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행정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특히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간선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든지, 대규모 판매시설에 단속요원이, 특히 교통안전공단의 직원과 협조를 해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가급적이면 답변을 간략하게 빨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불법구조 변경차량은 각양각색 형태별로 도로를 헤집고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단속실적은 2005년도 12건, 2006년도에 14건 밖에 없습니다. 과연 최선을 다 한 실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이 내용은 결과적으로 형사처벌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안전기준에 미달된 그런 부분은, 즉석에서 시정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수가 적습니다.

조동순위원

과중한 업무와 부족한 인원, 매일처럼 쏟아지는 민원 발생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여건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상이야말로 구민이 원하고 우리 모두가 바라는 모습일 것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불법구조 변경된 차량에 대하여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안전공단의 직원과, 저희들이 사실상 이런 세세한 사항의 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 직원들이 100% 이해하기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협조를 자주 받아서 단속도 자주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순위원

철저히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를 봐 주세요. 103페이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관련 단속현황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속방법은 어느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자동차 안전기준위반 관련 단속은 법에 몇 회를 어떻게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최소한도 분기에 1, 2차로는 해야 된다는 내부적인 방침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5회를 실시했고, 내용대로 단속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조동순위원

여기에 단속건수를 보니까 2005년도는 44건, 2006년도는 28건 밖에 없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훨씬 초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이것이 정확한 숫자가 맞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이 내용은 저희들이 과태료를 직접 부과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치는 틀림이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단속을 하면서도 바로 즉시에 시정될 수 있는 사항은 제외되어 있고, 이것은 행정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동순위원

그런데 징수율이 너무 낮습니다. 징수율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징수는 본인들에게 단속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이후에 고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101페이지를 봐 주세요. 본 위원이 지난 구정질문 할 적에 드린 내용입니다. 화물운송 밤샘주차 상습위반지역, 단속현황 및 실적을 보니까 단속 건수가 2005년도에 63건, 2006년도에 50건 그것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주차는 이면도로에 가면 항상 주차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루저녁에 나가도 이 정도 단속건수는 안 되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101페이지에 화물운송 밤샘주차 단속현황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하셨습니다만 이 내용은 예를 들어서 밤12시경에 현장에 나가서 영업용 화물차량을 확인 하고 거기에 단속하겠다는 예고를 합니다. 그 이후에 한 시간 정도 지나서 다시 재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밤샘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단속해야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밤샘주차 단속현황이고, 사실상 도로변에 야간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야간단속을 1주일에 2번 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단속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순수하게 밤샘 주차단속입니다.

조동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밤샘주차단속을 하기에 힘들기는 힘들겠지요. 그러나 2005년도, 2006년도 단속건수가 다 보태어서 113건 중에 2년 동안 징수한 건수가 6건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에 113건도 적지만 2년 동안에 겨우 6건 밖에 못 하고 전부 이첩이 다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보니까 이첩이 53건이고, 2006년도에 46건인데 전부 이첩 다 되면 타 구에서 우리 쪽으로 이첩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첩된 것은 하나도 안 나와 있네요.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단속한 것만 표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첩이라는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첩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차고지가 저희 구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고 타 지역에 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타 지역 같으면 타 지역에 이첩을 해서 그 지역에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구에서 단속을 해도 동래구에 차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저희에게 이첩이 되어 옵니다. 이 부과금액에 대해서는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들이 단속한 부분입니다.

조동순위원

그러니까 김해차가 동래 와서 주차를 해서 단속을 하면 김해로 이첩하는 것은 좋습니다. 또 동래 차가 김해 쪽에 주차를 해서 동래로 넘어오지요. 그 건수는 하나도 없네요.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그 건수는 저희들이 직접 단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시켰습니다. 이 수치 현황에 타구에서 저희들에게 이첩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에 포함 안 시켰습니다.

조동순위원

그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권오성위원장

담당이 나오셔서 타구에서 불법 주차로 인해서 우리 구로 이첩된 차량 대수가 몇 대인지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저희 구에는 타구에서 이첩되어 오는 것은 적습니다. 동래구에 영업용 차량의 차고지가 많이 없습니다.

조동순위원

좋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본다면 동래구에는 불법주차를 하기가 가장 좋은 곳이라고 남들은 생각하고, 전부 동래 쪽에만 주차를 하러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왜 그렇냐면 여기서는 다른 곳에 이첩을 시켜 버리고, 이첩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단속을 심하게 해서 건수를 많이 올려서 이 지역에 주차가 안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지역의 교통소통이 잘 되고, 또 지역에 불법주차가 발을 못 붙이도록 해야 합니다, 타 지역 차들이. 그래야 동래구민들이 생활하기가 훨씬 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조동순위원

단속을 강화해서 동래 쪽에는 가면 외지 차들이 도저히 주차를 할 수 없는 지역이 되도록 해서 우리 구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 주세요.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또한 선진교통 문화 정착을 위하여 항상 열심히 일하시는 김강호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동래구는 지역 특성상 간선도로망이 동서축, 동서축하면 충렬로, 만덕로입니다. 또 남북측, 중앙로, 명륜로, 반송로로 형성되어 통과 교통양에 비하여 도로양이 부족하여 만성적인 도심교통체증이 있음에 따라 보조간선도로 및 이면도로까지 교통정체 현상이 유발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교통행정과 업무가 날로 가중되리라고 느껴집니다. 감사자료 66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에 보면 동래전철역 주변 보행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그 당시 지적된 사항이고,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불법주차 차량에 대하여는 즉시 견인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배종관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조치 결과 답변과 같이 동래전철역 일대는 상당히 교통난이 힘든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의 하루에 4번 내지 5번을 평일에 단속을 하고, 야간단속도 빠짐없이 하는 지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단속한 건수라든지 견인한 부분은 저희들 입력자료 자체상 표시가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배종관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요. 제가 잠깐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9일 오후 4시 44분에 동래구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집은 동래지하철역 부근입니다. 동래지하철역 주변에 유흥음식점이 많이 들어서면서 노점은 물론이고 주변 술집에서 겨울에는 천막을, 여름에는 천막을 거둬내고 의자랑 테이블을 도로 보도에 표시되어 있는 노선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동래구청에 민원을 넣었는데 단속을 해 주셨지만 벌금이라든지 더 강력한 조치가 없는지 시정이 계속 안 되고 있네요.” 또 여기 보면 심한 욕도 많이 써 놨습니다. “왜 불법주차단속 도로점거 가게를 단속을 철저히 안 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제일 밑에 보면 “구 의원님 제발 도로로 다니게 해 주세요.” 이것은 작년에도 지적사항이고, 또 지역 주민이 홈페이지에 건의를 했을 것 같으면 아무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셨다고 해도, 여기에 시설도 하고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까지 지역주민이 인터넷에 올릴 정도 같으면 과장님이 열심히 했다고 해도 표가 안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불법주차 특성이 단속할 때 그 시간에는 조금 근절되었다가 또 단속을 안 하면 다시 불법주차를 하는 그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주단속을 하면 근절되겠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올해 12월경에 거기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앞으로 동래전철역 주변 상황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배종관위원

노점상이나 불법주차 이 문제가 교통행정과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인데 민원이 올라올 정도면 과장님 신경 써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불법주차 민원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인터넷 민원을 말씀하셨는데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이 빨리 안 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복천박물관 맞은 편 공중전화 박스 있는 쪽에 전에는 주차허용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갑자기 허용지역을 폐지하고 단속지역으로 만들었거든요. 우성목욕탕 위편입니다. 준비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복천동 우성아파트 북문광장에서 내려오면 주택가가 워낙 오래된 지역이고, 내 집 마련 주택도 안 될 그런 지역인데 옛날에는 주차허용지역으로 했다가 지금은 폐지했거든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서비스 행정을 해야 하고 구민에게 다가가는 행정력을 펼쳐야 되는데 있던 것을 없앴다 하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간이 충분히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가 보니까 앞뒤 10대 이상을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관에서 조금만 주민의 편의를 봐 주면 어려운 주차여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자세히 검토해 보시고 차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잘 아는 부분입니다. 우성목욕탕까지 허용한 부분은 아니고 차선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저희 방침은 허용구역을 가능한 주차장을 만들고 이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사유지가 포함된 것으로 허용구역으로 못하고.

배종관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에 허용구역이라는 푯말만 빼버리고 기둥은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은 ‘천천히’ 하는 것을 붙여 놨는데 옛날 것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아직 기둥은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한테 원성을 많이 듣습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다음에 위원님과 저하고 같이 현장을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목욕탕에 얼마 전에 구청에서 인도를 설치하면서 “천천히” 라는 푯말을 붙였는데 이 지역이 개인 땅이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가 하나 주차하는데 엄청난 불편을 초래합니다. 목욕탕 사장은 “아무리 구청이지만 남의 땅에 말도 없이 한다”고 불평하는데 한 번 의논하셔서 주인이 불편하다고 하면 빼줘야 합니다. 건너편에 있는 것은 괜찮은데 이것은 개인 땅입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 부분이 일부 사유지가 있고, 특히 횡단보도 설치부분은 우성아파트 쪽의 민원을 가지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건너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한 것입니다.

배종관위원

횡단보도는 괜찮은데 개인 땅 푯말하나 때문에 차가 한 대 못 대기 때문에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그 위치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되도록이면 과장님께서 수고하시지만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래구 견인차량 보관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지금 구 경찰서 맞은편에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차량 보관면수는 어떻게 됩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15면입니다.

배종관위원

견인차량에 대한 민원발생은 월 평균 몇 건이나 됩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별도 데이터 내어 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움직이고 있는 견인차량은 몇 대나 됩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4대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야간 불법주차를 신고할 때 견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야간에 견인은 사실상 위탁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견인업소를 규정에 의해서 위탁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배종관위원

일반구민들이 내 집 앞이나 불편한 장소에 남의 차를 대어 놓으면 견인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거든요.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견인은 반드시 공무원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 이후에 견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바로 나와서 임의대로 견인을 못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밤에 나와서 단속을 한 후에 견인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간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배종관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행형 불법주차단속 시스템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범운영을 2006년 9월 한 달간 본격 단속, 2006년 10월 중 차량 위에 탑재된 CCTV로 시속 40㎞ 정도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1회 최초 촬영 후 5분 후에 2회 촬영으로 최종적으로 단속을 완료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우리 구에는 현재 차량탑재형 단속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내용은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도입해서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단속을 하는 것도 좋지만 특히 단속을 해야 할 지점은 곡각지나 특수지역, 만성교통체증 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그런 지역은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생계용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보다는 지도 계도 차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성위원장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박상근 도시국장님, 김강호 교통행정과장님, 박자호 교통관리담당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최수용 위원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사적공원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을 찾는 우리 구민과 인근 주민들의 주차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주차장을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또 있다면 좋은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지금 문화회관 옆의 공영주차장은 현재 동래자활후견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변 여건상 현재 명륜 중앙하이츠 1, 2차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인근의 주택이 전부 철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형주차장은 입찰에 의한 관리가 가장 좋고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그 주차장은 문화회관 주차장 역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 주차장 역할, 사적공원 일대의 방문객의 주차장 역할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사적공영주차장에 관광버스가 장기적으로 주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이 없는지 앞으로 계속해서 관광버스와 계약할 의향이 있는지요?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도 주차장을 위탁시키면서 현재 3,600만원 정도로 수의계약에 의해서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자활후견기관에서 수입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알선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관광버스회사가 일정 부분 2단 3단 부분에 주차를 허용했습니다.

천만호위원

물론 어려운 구 재정때문에 수익사업을 해서 3,600만원 정도 수입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버스라면 대형이라 말입니다. 대형버스가 주차함으로써 주민들의 소형승용차가 주차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없는지요?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전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의 근본 목적이 자가용 승용차 위주로 주차를 하도록 시설도 그렇게 만들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일대에 주택이 많이 철거되고 또 사적공원을 끼고 있다 보니까 주차면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단 하단 부분만 해도 수용이 가능하고 비어있는 공간을 더 활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아파트를 동래구에 많이 건립하면서 차량 증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래구 관내에 주차공간 건립이 많이 되고 있는데 소규모 주차장을 2군데 안락 1동과 달북에 건립하고 있는데 그런 소규모 주차장을 우리 관내에 계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몇 개나 하고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를 많이 확충해서 앞으로 소규모 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그런 장소를 발굴해서 물론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지만 과장님께서 주차해소를 위해서 그런 소규모주차장을 많이 강구해서 설치하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주택가, 골목 등의 불법주차 해소를 위하여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건립 확대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방향이 있는지요?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서 소규모 공영주차장이 만들어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시설물 중 교통반사경이 있는데 설치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지금 반사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종전에 설치한 부분에는 다른 부서에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습니다.

천만호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에 설치한 곳이 12군데로 나와 있는데 설치를 요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 와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민원인이 설치를 요구하면 그 즉시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합니다. 또 설치위치를 파악한 후에 설치해야 된다고 판단할 때는 즉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과장님께서 주민들이 오면 해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반사경은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곡각지점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안락2동 뜨란채 2단지가 들어서면서 안락중학교, 안남초등학교 후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등하교 시에 많은 차량으로 복잡하고 사고 위험이 많은데 담당 계장이 오셔서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지금 학교 측에서도 요구가 있어서 보강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바로 현장을 확인해서 설치 필요성이 있으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동래구 관내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과 곡각지점에 교통반사경 설치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

하나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락 과선교가 1월에 철거가 됐는데 현재 그 위치에 평면도로를 개설 설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신지요?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과선교 철거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선교 철거와 평면도로를 만든 것은 2000년 9월 대한주택공사에서 안락지구 대지조성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시에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교통영향평가의 종합개선안을 수용하여서 결정된 사업입니다. 지금 본 사업 중 과선교를 철거한 이후에 현재 안락 강변뜨란채 주출입구까지 18m의 일방통행이 있습니다. 전용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양방통행을 말씀하셨지요. 강변뜨란채의 입주민이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93%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주가 완료되고 나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양방통행이 될 수 있도록 구에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주민들 하고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의견 수렴은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그곳에는 안락시장이 있습니다. 그 시장 상권도 상권이지만 양방통행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양방통행을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양방통행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양방통행을 하면 많은 주민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량소통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지 걸림돌이 방금 말씀드린 강변뜨란채의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도로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제가 강변뜨란채 아파트 입주민의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천만호위원

여러 가지 구에서도 알겠지만 재래시장이 지금 어렵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물론 강변뜨란채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계획하고 있다면 빠른 시일 안에 양방통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우리 구민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애쓰시는 교통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 업무 중에서 가장 비중이 있다고 생각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조홍제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업무가 다 중요하겠지만 구태여 말씀드리면 교통개선을 잘해서 교통 흐름이 잘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특히 부산에는 유독 삼양삼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난 중에서는 용지난, 구직난, 교통난이 있는데 그 중에 교통난이 가장 심각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 인정합니다.

조홍제위원

단속은 어느 분야 위주로 합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저희 구에서는 교통 소통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간선도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물론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속이나 건수나 적발 위주 보다는 그야말로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는 그런 부분을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속이 용이한 큰 도로에 4차선이 있다고 하면 한 대 정도 주차하는 것은 교통에 큰 지장을 안 줍니다. 예를 들면 사직동 주공아파트 사거리 곡각지점에 지금도 주차해 놓고 있어요. 물론 단속을 하고나면 또 제자리 돌아가고 하겠지만 그러나 철저한 대책을 세워서 그야말로 교통 흐름을 저해하는 그런 것은 제거를 해야 됩니다. 대 도로에 단속이 용이하고 견인이 용이하니까 그 위주로 단속을 하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린 적도 있는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 곳곳이 다 교통체증이 생기고 교통난이 심각하겠지만 사직지역은 어제 8일부터 쌍용아파트 3,000세대가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보고등학교에 또 500세대가 입주하면 3,500세대가 이 기간부터 시작해서 내년 2월말까지 입주입니다. 쌍용아파트는 2월말까지이고, 삼정그린코아는 금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교통난이 폭주하고 인구가 10,000명 정도 늘어나고 하면 유동인구까지 포함해서 많은 인구가 늘어납니다. 현재도 복잡해서 대책이 없을 정도로 곤란한데 앞으로 3,500세대가 입주했을 때 교통대책을 어떻게 세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직2동, 특히 구 주공아파트에서 사직운동장 야구장 앞까지 부산은행 앞 같은 경우에 상당히 불법 주차로 인해서 민원이 많고 단속도 특별히 그 쪽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근절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무인단속카메라를 다섯 곳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중에 자동을 한 곳에 설치하는데 현재 구 주공아파트 사거리 KTF 건물 앞에 자동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부터는 시스템화 되어서 무인단속에 의한 단속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쌍용 입주와 관련해서 현재 주차장도 폐지를 시키고 해서 사직운동장 일원에 있는 60면의 주차장을 도로소통에 지장을 준다고 해서 12월 1일부로 폐지를 했고, 앞으로 아파트 입주 후에는 면밀히 분석해서 주민들의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주차장을 폐쇄했다는 부분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주공아파트 사거리에서 옛날 주공아파트 정문까지 거의 도로 기능이 약합니다. 노선버스 210번이 다닐 정도 이외에는 별로 도로 기능이 미미하지만 지금은 입주하면 경우가 틀리는데 지금도 가 보면 주차장입니다. 현재로서는 그것은 주차장이지 도로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치를 취해서 도로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발의했는데 경로당의 노인들이 여가선용을 위해서 교통단속예고제를 하는데 노인들이 완장을 차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그 도로에서 했는데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언제부터 없어졌는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수당 관계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통단속원이 현장에 나가도 계속 붙어 있지를 못 합니다. 한 번 돌고 돌아 가면 또 주차를 하고, 지역에 노인들은 전부 압니다. 젊은 사람을 나무랄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을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다른 기관에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의 여가를 선용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있은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노인이다 보니까 안전에 노출된다고 해서 자동차를 단속은 할 수 없으니까 주로 계도를 하면서 차량이 있는 곳에 노인 분들이 다니고 하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지양하도록 시책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런데 정차해 있는 차를 계도하는데 무슨 안전에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단속이 가능한 노인들을 해야 됩니다. 연세가 너무 많으신 분은 안 됩니다. 나름대로 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들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지, 무조건 노인 분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노인들이 사실 여가선용할 게 별로 없습니다. 경로당을 지어주고 해도 그것 가지고 만족할 수준은 아니고, 선진국을 보면 노인들이 생산적인 방향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노인들을 무조건 대우나 받고 경로당이나 가정에서 시간만 보내는 이런 시대는 지났어요. 일본에 70이 넘은 노인들이 대부분 활동을 많이 합니다. 노인이라기 보다는 정상적인 젊은층 못지 않게 일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건강이 허락 안 되어서 그렇지만 지금은 장수하고 건강이 아주 좋아졌는데 일자리를 주어야 되지, 아까 말한 그런 일자리는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되도록이면 그런 방향으로 교통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홍제위원

다음에 교통행정과 소관 각종 위원회가 있죠?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는 2개 위원회가 있는데 저희들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아니고, 교통유발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시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있고, 다음에 대형교통사고가 날 경우에 교통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구성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자격요건이라기 보다는 일단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된 위원회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량 감축이행사업을 확인하는 심의위원회인데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는 부산시 조례에 준용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당연직으로서 세 사람, 일반인으로서 재계나 학계에 있는 분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위원 전체는 8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당연지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도시국장, 교통행정과장, 위원으로는 박옥봉 변호사하고 조동순 위원이 구의원으로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대학교 교수인 최상식 씨, 세무사인 신용호 씨, 새마을부녀회 후원회 회장인 임명자 씨 해서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구 의원이 구의원으로서 참여합니까, 아니면 다른 단체 장으로서 참여합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구의원으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도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참여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른 위원회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위원회 구성을 다시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담당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직접 나와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면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이 많다고 질의하셨는데 체납이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과태료의 경우 저희 과에서는 3가지 경우가 있는데 주로 불법 주정차인 경우에는 비교적 의무보험이라든지 정기검사보다는 과태료 징수가 더 많이 되고 있는데 꼭 꼬집어서 말씀드리면 불법 주정차의 경우에는 자기만 불이익을 당했다는 그런 생각이 있을 것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경제가 좀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체납이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홍제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 할 말이 없겠지만 나름대로 단속을 부당하게 당했다고 하면 잘 안 냅니다. 본 위원도 얼마 전에 병원에 잠시 동료 위원 문병을 갔는데 길이 4차선인데 붙여 놓아서 내었는데 그런 경우에 수긍이 안 갑니다. 많은 교통 장애가 있는데 그런 곳에는 장애를 제거할 생각을 안 하고 단속하기 좋은 곳에 대어 놓은 차를 끌고 가서 붙여 버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분이 공인이기 때문에 두 말 없이 내지만 안 내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상대가 납득이 가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을 철저히 하세요. 무조건 단속만 능사가 아닙니다. 본 목적과 취지는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시민들을 불편하게 안 하는 것입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최대한 공정하게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만 위원께서 보는 입장에서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이 더 공정성을 기해야 되겠지요.

조홍제위원

어느 특정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당한 단속을 했기 때문에 못 낸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입주 중에 있는 사직동에 아파트 대단지 교통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과장께서 특단의 노력을 해서 최소화 하도록, 교통장애가 없고 교통난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교통난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하고, 단속도 적기적소에서 단속을 해서 그야말로 도움이 되도록, 쉬운 곳만 건수 위주로 몇 건해서 과징금 얼마를 매겼다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히 염두에 두시고, 자료는 나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자료 105페이지 교통반사경 설치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에 설치한 반사경이 12개로 되어 있습니다. 반사경 설치현황은 우리 구 자체에서 설치한 것입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최수용위원

그리고 동래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 반사경 총 수량은 어떻게 됩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반사경 설치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들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 같은 경우에도 도로를 개설할 때도 설치하고, 설치하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황을 정확하게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관리는 주로 신고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자체적으로 단속직원들이 관내를 매일 단속하러 가니까 그 지구를 통해서 반사경뿐만 아니고 교통시설 전반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 다음에 동에서 현장확인을 통해서 수시로 보고가 올라오면 현장확인을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과장께서 너무 많아서 현황을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이 현황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나고나면 현황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료 10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버스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고지대, 변두리 지역 등 도로 여건상 시내버스가 운행할 수 없는 지역과 신설 아파트 단지 등 단시일내에 주민이 집단으로 이주한 지역에 대하여는 마을버스 운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을버스 운행에 대한 민원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운행은 대부분 영세하여 주민 편의 보다 열악한 여건을 감수하며 영리를 추구하다보니 민원 발생 빈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마을버스노선은 몇 개이며, 차량 대수는 어떻게 됩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노선은 7개 업체이고, 노선은 11개 노선에 54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마을버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타 대중교통수단과 환승이 편리하도록 합리적으로 노선을 조정하고 노약자 위주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출퇴근 및 등하교 시간대에 교통량 수요를 감안하여 배차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버스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는 지적하신 대로 일반 간선도로에 버스를 대신해서 고지대나 교통난이 힘든 곳에 보조 노선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에서는 상반기, 하반기 2회로 나누어서 마을버스 업체를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이제 마을버스 운행은 주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의 편의에 서는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집 마당 주차장 설치 가구 보조금 지원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총 16건을 지원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보조금 지원사항은 몇 년도부터 시행을 하였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2004년도부터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담당은 잘 모르십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확인 중에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지금까지 총 몇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까?

권오성위원장

그 부분은 지금 담당이 없으셔서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최수용 위원께서 허락하신다면 조금 있다가 담당이 올라오시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까?

최수용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그러면 담당이 올라오면 질의를 하도록 하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보조금 지급 가구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원금을 받은 후에 주차장 시설을 폐지하고 타 용도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올해 지금까지 지원받은 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지원을 받고 다른 용도로 쓰는지 확인을 했는데 이상은 없었고, 설치비용을 지원받고, 2년 이내에 타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전액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그것을 가끔 직접 가서 실태를 파악합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전수조사를 합니다.

최수용위원

하여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못 한 답변은 담당이 올라오면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종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주정차 상습 위반자에 대하여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상습 차량은 사실상 데이터를 빼 내기가 어렵습니다. 하루에 300건 정도 단속을 하기 때문에 차량번호를 가지고 상습차량을 확인하기에는 입력 자료에서 읽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상습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러면 3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고액을 30만원으로 하는지, 100만원으로 하는지 기준을 두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배종관위원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액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방법을 동원해서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현재 이번에 10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 공매를 해 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 봤는데 사실 불법 주정차를 많이 하고 또 고액 차량은 사실상 공매를 해도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공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세징수법에 의하면 차량에 공매를 할 때 순위 절차가 일반 세금 보다 과태료가 낮게 되어 있습니다. 후 순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받기 위해서 공매를 하더라도 국세청에서 먼저 받아가 버리고, 과태료는 후 순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매의 의의가 없고, 또 공매를 하더라도 차량의 실 가격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본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별 실익이 없다고 해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습차량에 대해서 사실상 과태료를 가지고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배종관위원

제가 저번에 구정질문 때 질문한 내용인데 낙민초등학교 후문 불법 주차, 또 어린이보호 안전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과장께서 조치를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차선정비와 보도 쪽 펜스 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그것을 하실 때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학교 측과 인근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다음에라도 민원이 안 들어오고 또 타 업주에게 일을 시켰을 때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일을 하실 때는 과장께서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한 번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현장에서 바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자료 1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무인카메라 설치현황에 보면 사업예산 1억 2,000만원, 시비 50%, 구비 50%로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자동 5,000만원, 수동 1,800만원인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러면 설치 장소는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설치 장소는 자동은 사직2동에 구 주공아파트 사거리에 설치하고, 나머지 수동은 온천장 일방로인 대도약국 앞에 하고, 동래지하철 역 메가마트 후문 쪽 하고, 서원시장 입구, 온천3동 달북초등학교 밑에 설치합니다.

배종관위원

알겠습니다. 동래구 주차요금 세입은 월 평균 얼마나 됩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조금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그것은 나중에 답변하시고, 일방통행 확대 계획이 나와 있는데 1단계에 보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2단계 2006년부터 2008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일방통행 대상을 보면 주로 간선도로와 연계되는 주택가 8미터 이하 이면도로부터 일방통행제를 우선 한다고 되어 있는데 2단계 추진할 일방통행제 건수는 몇 건이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2단계에 저희들이 3건을 설치했습니다. 그 위치가 안락시장 1길, 안진초등학교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 사업하면서 강변 뜨란채에서 하나 만들었고, 내성교차로 환승시설 화장실 있는 부분에 온천천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일방통행을 만들었습니다.

배종관위원

향후 계획을 보면 2008년도까지인데 앞으로도 계획이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개선을 언제든지 시켜야 되기 때문에 주민여론이라든지 기타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장을 확인해서 개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아까 천만호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차장이라는 것은 주택 내부를 헐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인데 소규모 주차장 1개를 만드는데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주차장 규모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최소한 150평 이상은 되어야 주차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고 보면 평당 약 300만원을 잡으면 최소한 7억원 이상 소요됩니다.

배종관위원

그러면 소규모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일단 주차장이 만들어지고 나면 소규모는 주로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아까 조금 전에 답변 못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위원장

지금 보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이 제때 제때 못 나와서 시간이 자꾸 지연이 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이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이 나와서 바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들께서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는 답변할 준비를 갖추고 있기 바랍니다.

동수

신동수교통과징담당

교통과징담당 신동수입니다. 조금 전에 배종관 위원께서 질의하신 월 주차요금 세입은 과태료 부분에서 1억 2,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오고, 주차장 요금수입이 월 5,000만원에서 6,000만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총 월 수입액이 1억 3,000만원에서 2억 1,000만원 정도 사이에서 잡히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강호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조금 물어 볼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고액체납자라고 하면 100만원 이상 정도 된다고 했는데 100만원 정도 되려고 하면 주정차 위반을 몇 번 정도 해야 됩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25건 정도 됩니다.

권오성위원장

보통 중형 승용차 같은 경우는 25건, 9인승 승용차 같은 경우는 20건 정도 되는데 고액체납자들은 공매도 안 하고 구청에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차를 어디에 주차를 해도 그 차를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죠?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권오성위원장

방법이 없다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조작을 하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가 체납이 많이 되고 또 여기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으니까......

권오성위원장

김강호 과장께서 실익이 없어서 공매를 결정하지 못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실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실익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구에서 과태료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상습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구나 부산시나 이런 쪽에 간접적인 실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꼭 돈이 들어와야 실익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결과적으로 과태료 징수 분야에서는 실질적으로 실익이 없습니다.

권오성위원장

그러니까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실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맞죠. 그렇다고 하면 징수 부분에 실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범적으로 고액 체납자들은 공매를 통해서 그 차량을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해야 불법 주정차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에서 공매 절차도 확인을 해 보니까 본인의 동의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상 어려움이 있고, 물론 실익 이외에 행정적인 조치를 해서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점에서 단속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권오성위원장

저는 김강호 과장의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적극성이 없다고 봅니다. 아까 배종관 위원이 고액체납자 30만원이라고 이야기할 때 30만원이 고액체납자에 속하는지 그런 기준을 이야기 했는데 결국은 30만원 정도에서 페널티를 계속 가중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100만원까지 가도록 내 버려 두지 않거든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한 번 위반하고 두 번 위반하고 세 번 위반하다 보면 나중에는 습관성으로 내 차는 아무 데나 주차해 놓아도 주정차 딱지가 붙어도 관에서는 내 차를 제재하지 못 하는 것이라고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편한 곳에 아무 데나 불법 주차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차량들이 차를 운행하지 못 하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적극적인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답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답변을 계속하면 그런 형태이니까 정책을 검토해 보십시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이것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현재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을 상습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별도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보충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김강호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좋은 제도가 있어도 홍보가 안 되어서 그 제도를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내집마당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담장을 허물면 300만원을 주인한테 보조를 해 주죠?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천만호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집마당 주차장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에 대해서 시비 50%와 구비 50%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근거는 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있고, 그러니까 주차장 설치비의 70%를 지원하는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담장을 허물거나 주택에 주차시설이 가능한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올해 보니까 우리 예산이 5,272만원 정도 되는데 77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나 상가를 많이 짓고 있어도 이 제도를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담장을 허물면 300만원 지원한다는 내용을 인터넷이나 동장을 통해서 홍보를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홍보를 했습니다. 각 동을 통해서 문화공보과에서 발행하는 동래고을지를 통해서 했습니다.

천만호위원

내년에도 이 제도가 계속 연속됩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 연속됩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내 집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면 구에서 300만원을 지원하더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주차해소도 됩니다. 홍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께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30만원에서 50만원, 50만원에서 90만원까지가 많은데 주로 이 분들이 개인입니까, 법인 회사도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법인도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법인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법인도 계속 독촉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천만호위원

법인이 요즘 어려워서 부도도 많이 나고 폐업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합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법인에 대해서는 부도가 나든지 하면 감액 처분을 합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법인은 전혀 못 받네요?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결과적으로 감액 처분을 하게 되면 못 받습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교통행정과장이 세금 문제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꼭 안다고 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법인도 개인하고 똑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재산이 있을 때 계속 고지서를 보낼 수 있지만 법인은 없어지면 안 되는데 법인한테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회사가 주식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등이 있는데 주식회사의 경우 과점주가 있습니다. 과점주가 뭐냐하면 6촌 이내에 가족끼리 설립한 회사를 과점주라고 합니다. 그 회사가 부도가 나면 개인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장한테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과점주일 때는 차압이나 체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가족끼리 하는 회사인 과점주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가 받을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직원을 교육시켜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주차장이 옛날 그대로 선이 그어져서 내년부터는 주차장 길이와 넓이를 넓힌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정부에서 입안이 주차면을 확대하는 것을 입안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공영주차장도 주차 길이와 넓이를 똑같이 해서 중형차들이 기피하고 불법 주차를 하게 되는데 공영주차장 설치할 때는 소형차도 있고 대형차도 있으니까 중형차를 주차하는 곳은 좀 넓히고 해서 중형차가 기피하지 않도록 하고, 또 내년부터는 법이 개정됨으로서 해소가 되는데 우선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는 대형차도 주차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최수용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교통관리담당

최수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반사경은 우리구 관내에 11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집앞 주차장 설치는 2002년도부터 시행되어서 지금까지 우리 구에 103가구에 153면이 조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약 1억 8,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조홍제 위원께서 질의하신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교통안전법 제15조 내지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고, 현재 우리는 16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구의원은 의장님이신 김진성 의원께서 소속되어 있습니다.

권오성위원장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최수용위원

다시 한 번 몇 가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교통관리담당

내집앞 주차장 설치는 2002년부터 시행해서 우리 구 관내에 103가구에 153면이 조성되어 있으며, 약 1억 8,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 한 면만 하는 것이 아니고, 2면 3면 하는 가구도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들었습니다.

조홍제위원

조금 전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아까 위원회는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자호

박자호교통관리담당

8명입니다.

조홍제위원

구성 자체가 구 의원 한 사람은 당연직입니까?

자호

박자호교통관리담당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구성은 원래 광역시, 도 단위만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초에 교통 관련 안전 세부 계획을 수립할 때 편의상 구에도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조홍제위원

구 자체에서 했다는 것이네요.

자호

박자호교통관리담당

시도 단위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구 군 단위는 별도로 되어 있네요?

자호

박자호교통관리담당

예.

조홍제위원

그것은 상설로 해야 됩니까?

자호

박자호교통관리담당

시도 단위는 의무적으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자치 구에는 의무사항은 아닌데 편의상 만약을 대비해서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조홍제위원

구성은 의회 의원 한 사람을 포함해서 공무원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자호

박자호교통관리담당

공무원이 6명, 구의원이 1명, 유관기관 3명, 국민운동단체원이 4명, 기타 각계 전문가 2명 해서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까?

자호

박자호교통관리담당

아직까지 특별한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위원회가 2개인데 아까 보고한 것하고 2개 위원회라는 말이죠?

자호

박자호교통관리담당

예.

조홍제위원

알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천만호위원입니다. 동래한전 앞 육교가 철거됐죠?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

천만호위원

정말 동래에서는 충렬로가 얼굴도로인데 철거 후 교통흐름이라든지 주민 불편사항이 없었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주민불편사항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천만호위원

철거 후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 장소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데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문제점이 많고, 민원도 있었습니다.

천만호위원

설치해 놓고 안락시장 밑에 SK텔레콤 앞에 설치해 달라고 많은 민원이 있었다는데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민원을 해소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천만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선교 철거 이후, 그 다음에 한전 앞에 육교철거 이후에 안락동 일원에 있는 많은 민원들께서 SK텔레콤 앞에 횡단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지방경찰청 소관이기 때문에 민원들의 요구사항을 몇 차례 건의를 한 결과 시 경찰청에서 설치키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과정은 저희 구에서 현재 계약 중에 있습니다. 계약이 완료 되는대로 보도의 턱을 낮추고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교통선 설치를 설계해서 입찰이 되면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찰청에서는 교통시설물을 같이 병행해서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업체가 결정 되는대로 경찰청과 협의해서 조속히 처리되도록, 그러니까 올해 안에 횡단보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정말 국장님, 김강호 교통행정과장님 어려운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동래한전 앞에 횡단보도가 설치되고, 거리상은 몇 미터나 됩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법규상에는 원래는 횡단 사이가 200m 내에는 설치할 수 없다, 제가 300m인지, 200m인지 확실히 기억은 안 나지만 200m인 것 같습니다. 200m 내에는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어린이보호를 위한다든지 여러 가지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적용해서 부산시 지방경찰청에서 주민을 위해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천만호위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과선교까지 철거하고 또 육교도 철거하셨는데 정말 동래구 직원들이 지역상권이나 주민 편의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 2007년 1월 중에 안락재래시장에 환경개선사업이 준공을 맞고 있습니다. 이왕에 횡단보도를 계획하고 있다면 준공에 맞추어서 어렵지만 1월에 맞추어서 해 주실지 있는지?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올12월에 되도록 적극 처리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하여튼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미남로터리에서 반송로간 지하철 3호선이 건설 중에 있는데 동래고등학교 앞과 충렬사에 많은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교통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시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느끼고 교통흐름에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지하철 공사기간 동안에는 힘드시더라도 감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지하철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동래고등학교 새 도로 난 부분에 대해서 복천동 일원이나 안락동 일원에서 해운대 방향으로 진출할 때 충렬로에 좌회전 통로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개선방안을 가지고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물론 굴착을 위해서 H빔이 깔아져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끝나고 나도 H빔을 도로에 두는 경우가 있는데 단속해서 공사 이후에는 자재를 바로 치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

천만호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공정이 38% 나왔는데 정체구간이 언제쯤 해소가 될 것인지요?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올해 지하터널 구간에 공사가 본격적으로 되어 있고 최근에 반송로 일부가, 금정구 쪽 일부 한 군데 개통도 됐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지하 쪽에 구조물만 설치할 시기가 되면 내년 하반기쯤 되면 조금 교통의 흐름에 도움이 안 되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복개판만 전부 깔리면 조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천만호위원

물론 집행부 쪽에서도 교통흐름 때문에 문제점이 있겠지만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위원

조동순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주차장과 과태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는 교통체증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시내 도로율은 1년에 0.1% 밖에 증가하지 않고 있는데 자동차는 1년에 1%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10배가 차량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대부분 내부 순환도로나 우회도로 부족으로 시내 시외 각 방향 진행차량이 간선도로로 집중되므로 도로용량에 비해 과다 유입으로 만성적인 교통유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정구와 양산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들이 시싯골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 경유하는 것을 보면 온천입구는 항상 정체가 되고, 그 다음에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지하철 3호선 2단계 공사가 만덕로에서 충렬로 쪽으로 해서 반송로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쪽에 교통체증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이 쪽에 대한 교통체증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사실 차량증가에 비해서 도로의 증가는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현재 교통량 분산에 대한 우리구의 차원에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사항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 지하철공사와 관련해서 시 경찰청이 주관해서 했습니다만 우회도로 개설은 우리 구에서 몇 군데 했습니다. 미남천 복개도로라든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충렬사 옆에 반송로 1개 구간을 확보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인 온천입구에 교통체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점차적으로 재개발사업이 되고 나면 시싯골 도로가 확보되고, 확충될 때 조금 소통이 될 것이고, 지금으로써는 신호체계를 통해서 적절하여 차량이 잘 운행되도록 하는 방안 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조동순위원

수안교차로에서 안락로터리로해서 반송로 쪽에 교통체증도 굉장히 심각하게 되고 있거든요. 이 쪽도 아울러 연구를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

조동순위원

그 다음에 안락2동 SK 2차 아파트 대단지 쪽에 보면 대단지 아파트의 형성으로 차량이,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충렬로로 이용하여 번영로로 진입하는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충렬로의 교통체증 현상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안락동 일원에 대단지 아파트가 최근에 와서 많이 조성됐습니다. 입주를 하다 보니까 물론 도로도 안락뜨란채 쪽에 35m 도로가 확보되고, 그래서 지금 연산로 쪽으로 빠지는 차량이 우리 충렬로로 더 많이 진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의 소통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만 시 경찰청에서 지금의 도로 여건을 가지고 주로 신호체계를 가지고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1초, 2초를 더 주는 시간짜임을 가지고 차량소통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도 현장에서 수시로 확인해서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조동순위원

104페이지 교통관련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물 설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우리 구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과속방지턱도 두개로 구분합니다. 과속방지턱과 일반적으로 이미지화 한다고 해서 가상방지턱이 있습니다. 전체 합해서 240개소가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몇 개 정도 더 설치할 계획입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방지턱 설치는 몇 개를 설치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차량의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안전을 유지할 수 있다는 도로에는 언제든지 설치하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몇 개를 한다는 것도 없고, 때에 따라서 한다는 것이네요?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산만 확보해 놓고 민원이 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조동순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가상방지턱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과속방지턱은 상당히 교통에 불편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급적 지양을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 노폭을 보면 3m에 0.7m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설치장소는 통행 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될 때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폭은 3.6m이고, 높이는 0.7m입니다. 길이는 차폭에 따라서 유동적입니다. 이 시설은 반드시 경찰관서와 협의를 거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 설치를 하고 나면 바로 인접한 주택가에서는 야간에 급정거를 한다든지, 울림이 있다든지 해서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기 전에는 주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조동순위원

일반도로하고 학교 앞하고 여러 가지 구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색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도색도 퇴색되면.

조동순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황색이 있고, 백색이 있고, 청색이 있던데요?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시각적으로 차량운전자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색깔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하나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징수 내역을 보니까 자가용은 7,000건 부과에 11%밖에 징수가 안 되고, 건설기계는 30%, 그 다음에 이륜차는 26% 밖에 징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차들이 사고를 냈을 적에 결과적으로 보험처리가 안 되면 피해자만 손해를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대로 자동차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손해보상 보장법에 의해서 사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에서 주행을 하다가 단속카메라에 적발된다든지 해서 자료가 넘어오고 있습니다. 2년에 500건 이상 자료가 넘어 오는데 이 사항은 일반적으로 과태료처분이 아니고 사법업무로써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자동차 의무보험에는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이렇게 가입 안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가급적이면 어떻게 독려를 하든지 가입을 많이 해서 가입자나 피해자가 쌍방간에 손해가 없도록 행정을 잘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

권오성위원장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배종관 위원입니다. 자료 6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입니다. 조치사항을 보면 재래시장 등, 화재 등 재난예방을 위하여 동래소방서와 월 3, 4회 합동단속을 실시했는데 동래시장에서는 약30년 전에 대형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전국 재래시장에서는 겨울철 마다 매년 화재가 일어납니다. 또 언제 날지 모르는 동래시장 화재를 위하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안파출소에서 동래시장 진입로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외곽도로에 주차가 한, 두 대 대면 만약에 화재 시에 소방차가 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동래소방서와 협의하셔서 월 3, 4회하면 제가 볼 때는 안 맞습니다. 주 1, 2회 정도로 소방차가 순회하면서 상인들에게 화재의 경각심을 일으켜 줘야 조심도 되고, 구에서도 단속을 같이 해 줘야 올 해는 동래시장에 화재 없는 그런 시장이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사실 재래시장에는 화재가 나기 전에 예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동래소방서 입장에서 보면 많은 재래시장을 구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연제구까지 구역이기 때문에 우리 동래시장을 위주로 해서 단속을 강화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기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안 되겠지만 그 대신에 재래시장 부분이라도 단속을 더 많이 하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동래시장이 상인들 개인으로 보면 힘들지만 그러나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는 소방차가, 큰 대형차가 한 번 옴으로 해서 전체 주차가 원활히 소통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 상인들도 2층에 특히 의류나 이불 파는 가게는 화재가 항상 머리에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재가 예방이 안 되겠나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객대기시설 설치 확대 건에 대하여 부산시에서는 지난 5월 13일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시행 이후 버스이용 승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주요 정류소 승객대기실을 약50개소 추가 설치하기로 하였는데 우리 동래구는 몇 개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버스노선에 대해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버스승강장은 시에서 광고협찬을 받아서 정류소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정류소에 다 설치를 못 하고 또 광고업자들도 광고 효과가 있는 부분에 설치하려고 하고 그런 점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에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 결과 저희 관내에서는 5개소, 예를 들어서 동래시장 앞에도 설치를 했습니다.

배종관위원

동래구 관내에 기존 대기소 하고 합하면 몇 개소 정도 되겠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이번에 쌍용 예가 쪽에도 1개소를 설치했고, 그런 식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배종관위원

승객대기실을 보면 설치할 때 하더라도 우리가 보면 사실 불법광고물이나 쓰레기, 담배꽁초가 많습니다. 쾌적한 대기실을 위해서 과장님 항상 사후관리를 잘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관리 관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광고협찬을 받아서 설치하다 보니까 규정된 광고는 반드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붙인 것 외에 불법으로 붙인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순찰을 통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정상적인 광고는 외관상으로 보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좋은 장소라고 해서 온갖 것을 많이 붙입니다. 그런 것을 사후관리를 잘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배종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 것입니다. 도로주행 평균 속도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부산시 전체 도로주행 평균속도는 22.9㎞, 2004년도는 24.19㎞로 5.2%가 향상되었으나 우리 구의 도로주행 평균속도는 2002년도는 23㎞, 2004년도는 22.5㎞로 오히려 0.5%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원인은 지하철공사 등을 들 수 있겠으나 주요 원인은 도로용량에 비해 교통량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요간선도로, 교차로 신호등에 대한 전체적인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보며, 지하철공사 완공까지는 아직 많은 시일이 필요하며, 과장께서는 우리 구 도로주행 평균속도는 부산시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하여 어떠한 분석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최선의 대책으로 무엇을 추진하고 있는지 동래구 교통정책에 대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상당히 정책적인 질의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경찰청에서는 차량의 속도, 주행속도에 대해서 계속적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용어로써 첨두시간이라고 표현하는데 주로 출퇴근시간을 표현합니다. 그런 시간대에 교통흐름을 가능한 좋게 하기 위해서 경찰청에서도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몇 차례 건의를 해서 안락뜨란채 앞의 경우에 시간을 조정했고, 그 다음에 롯데백화점 앞에도 시간대를 조정했습니다. 저희들도 나가서 현장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정체가 많이 되는 지역은 정체요인을 분석하고 또 시경찰청에 건의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을 더 강화시키겠습니다.

최수용위원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데 대개 보면 출·퇴근 시간에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롯데백화점 앞이라든지 아니면 미남로터리, 내성로터리, 대개 보면 앞에 차가 밀리면 뒤에 차가 서면 되는데 꼬리를 물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동래경찰서장과 간부들과 간담회에서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꼬리를 끊어주는 역할을 러시아워 시간만이라도 해주면 교통소통이 원활히 안 되겠냐는 지적을 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더니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차들이 엉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 어차피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경찰청과 같이 공조를 해서 흐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우리 구 도로주행 평균속도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 많습니다. 지금 교통문제에 있어서 주차장 확보가 시급합니다. 그런데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조홍제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확보는 결국 예산의 문제가 뒤따르고 비예산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결과적으로 노상주차장을 확대시키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지금 각 동 이면도로에 허용되어 있는 주차구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주차면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가 어렵고, 또한 거기에 따른 예산도 뒷받침이 안 되어서 어렵다는 그런 답변이네요.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

조홍제위원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면 남은 돈이 5억 3,600만원이네요.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올해 예산에서 지금 예치하고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돈에서 계속 인출되고 또 적립되기 때문에 유동적인 금액입니다. 10월말 현재는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조홍제위원

앞으로 금년은 다 됐습니다만 신년도에 들어가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주차장을 위한 가용재원 말입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신년도 예산심의를 며칠 후에 하시겠습니다만 주차장 확보와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불법주차단속도 중요하지만 주차면수가 확보되어서 불법주차를 줄이는 길이 상책이라고 봅니다. 물론 재원확보도 어렵겠지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우선 주차면수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압류, 가압류 차량 공매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익이 없다고 해서 공매를 안 하면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압류를 해도 공매를 안 하면 그 후에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공매에 따른, 100만원 이상 되는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해 본 결과 실익이 없고, 결과적으로 정부에서도 과태료에 대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입법과정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행위규제법을 만들어서 심하면 감치까지도 시키고, 과태료에도 가산점을 붙인다든지 그런 절차 입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규제상 강하다 해서 아직 입번 통과를 시키지 못하고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앞으로 과태료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납부하는 것도 향상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압류해 놓고 차량 공매가 안 되면 그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압류만 해 놓고 그대로 운행하도록 놔둡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압류만 되어 있고, 차량은 운행합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니까 소위 차량압류 당한 사람들이 아무 부담 없이 그대로 운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나중에 매매를 한다든지, 차량을 폐차한다든지, 주로 매매할 때 회수가 많이 됩니다. 매매할 때는 과태료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진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대한 과태료이기 때문에 차량에 대해서 거의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자진납부율이 많이 떨어지지만 압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징수는 다음에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물론 자동차라는 물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세라든지 과태료든지, 과징금 모든 부분이 그 차에 매겨져 있기 때문에 방치차량이 생기고, 또 특히 도난차량 같은 경우는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저 개인 회사 주차장 주위에도 방치된 것이 몇 년을 가다가 작년에 치웠습니다만 그런 폐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압류하면 바로 공매처분이 되든지, 실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해서 경각심을 주어야 과태료나 과징금을 납부할 성의를 보이는 것이지, 그냥 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고 자동차를 운행한다면 누가 과태료를 납부하겠습니까. 법을 지키는 자만이 손해를 보는데요. 강구해 주시고, 입법과정이라니까 지켜봐야 할 사항입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의외로 많은데 책임보험은 어떻게든 가입해야 합니다. 여기에 따른 피해자가 속출합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가 책임보험조차 가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사법처리까지 가능하도록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올해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도로를 주행할 경우에는 사법업무로 처리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 업무 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하여튼 일단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 관내의 전 차량에 대해서 97,000여 대에 자동차 의무보험하고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벌칙이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홍보문안지를 만들어서 배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의무보험 같은 경우도 사실상 개인입장에서 보면 보험을 넣고 있는 보험회사에서 보험기간이 만료될 때가 되면 계속 보험에 대한 안내가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그냥 도로를 주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난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준법의식이 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법을 안 지킨 자에게는 그만한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합니다. 오늘 국제신문에 보셨는지 모르지만 음주사고 빈도가 부산광역시 중에서 부산진, 동래가 1, 2위를 다툰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1월부터 10월까지 각 구별로 해서 GIS 분석결과 이렇게 나왔다고 했는데 보셨지요?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

조홍제위원

이것은 물론 단속은 기관이 틀립니다만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할 사항은 홍보입니다. 음주운전을 안 하도록 하는 홍보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경찰은 범법행위를 했을 때 단속을 하는 기관이지만 홍보는 우리가 주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불명예입니다. 부산시에서 1, 2위를 다툰다는 것은, 좋은 일에 첫째가고 둘째가야 하는데 나쁜 일에 1, 2위를 해서 신문에 대서특필 됐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보기에 낯부끄럽습니다. 어떤 이유든 경찰단속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통행정을 맡은 교통행정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뭐든지 사후 처벌보다는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 우리 구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민을 위해서 교통행정을 제대로 성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답변드린 내용을 정정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97,000여대에 홍보한 문안이 이 내용인데 이 홍보는 작년이 아니고, 올 2월에 관내 전 세대에 자동차의무보험과 정기검사, 그 다음에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꼭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넣어서 홍보한 내용도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질의를 마쳤지만 첨언하자면 우리 지역방송 케이블방송 같은 곳에도 동래구청 교통행정과 자막을 넣으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말자는 캠페인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인데 광고를 해서 줄여야 안 되겠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9분 감사중지

14시2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생활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윤만근 생활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존경하는 권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생활행정과장 윤만근입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하영일 광고물담당입니다. 이완우 기전담당입니다. 윤상철 정비순찰담당 직원입니다. 박인태 정비순찰담당께서는 부인이 서울대병원에서 뇌수술 일정이 잡혀서 연가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윤만근 생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 중 생활행정과 소관 사항 및 생활행정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배종관 위원입니다. 생활행정과의 주 업무는 아름다운 도시미관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근무여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항상 긍정적인 자세로 근무하시는 윤만근 생활행정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폐현수막 처리에 관하여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폐 현수막은 월 발생량이 어떻게 됩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월별로 현수막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월별로 수거해서 즉시즉시 처분을 하기 때문에 숫자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30개 정도 수거 처분하고 있습니다.

권오성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담당이 답변해도 됩니다. 담당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하영일광고물담당

광고물담당입니다. 매일 정확한 개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평균적으로 하루에 9시 출근해서 5시 30분까지 현장을 순찰하면서 수거하는 현수막이 하루에 15개에서 20개 정도 됩니다.

배종관위원

폐현수막 소요예산 및 처리절차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영일

하영일광고물담당

수거된 폐현수막은 지금까지는 청소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재활용 선별장에 임시로 하적을 했다가 청소행정과에서 다른 재활용품을 폐기처분을 할 때 공동작업을 해서 나무 토막 자른 것이라든지, 철사라든지 이런 것을 분리작업을 해 주면 청소행정과에서 각종 다른 폐기물과 같이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청소행정과에서 저희들한테 인화성 물질이기 때문에 화재위험성이 있으니까 단독으로 처리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작년 2회 추경 때 폐기물 처리비를 일부 책정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폐현수막 처리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타 구의 사례를 보면 폐현수막으로 재활용 수집 자루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처리절차로는 생활행정과에서 폐현수막을 수거하고 주민서비스과에서 재활용사업을 추진하여 자루를 만들고 청소행정과에서는 자루를 관내 아파트에 무상으로 제공하여 필름류 포장재 등 재활용품을 담도록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 구에서도 폐현수막 처리비를 절감할 수 있고 주민서비스과에서는 자활근로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아파트에서는 재활용품을 담는 포장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에서도 3개 과에서 협의하여 할 의향이 있는지 추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39페이지 명륜배수펌프장 운영 방법은 온천천 수위 상승 3.2m시 수문폐쇄 및 배수펌프 가동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배종관위원

근무체계를 보면 우수기, 비우수기로 구분해서 우수기 때는 1인 24시간 근무, 비수기 때는 2인 동시 주간근무, 이것을 2006년도 6월부터 4개월간 실시한 것이 맞지요?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예.

배종관위원

6월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우수기가 되면 저희들이 24시간 체제를 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평시에는 두 사람이 같이 주간근무를 하고, 우수기가 되면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대로 한 사람이 24시간을 근무하고 한 사람이 다시 24시간 근무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1인 24시간 근무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수기 때 한 사람이 24시간 근무하면 식사는 어떻게 하고 잠은 어떻게 잡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잠은 거기서도 자고 식사는 시켜서 먹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배종관위원

집중 강우시 배수펌프를 가동할 때 1인으로 할 경우에 만약 응급사태가 발생할 때는 상황처리가 전혀 불가한 상태로 될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하기에 어려운 상황처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엄청난 재난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저희들이 기상예보에 따라서 사무실에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명륜배수펌프장에 직원 한 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사태가 예상될 적에는 전 직원이 비상체제로 돌입하게 되어 있고, 그 상황을 긴급히 유지하기 위해서 24시간 체제로 근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갑자기 비가 많이 올 때 지난여름 같이 한 시간에 100㎜ 이상 왔을 때 만약에 정전이 일어날 때는 한사람이, 만약에 사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럴 때 혼자서 하기는 엄청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물론 기상예보 없이 갑작스럽게 될 때는 혼란이 오겠습니다만 모든 예보를 주시하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사무실에도 비상체제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근무하는 것도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이 근무가 되고 이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펌프가 완공 전인 1991년도 그래디스 태풍 때 수안동, 명륜1동 일대가 엄청난 침수로 인해서 재산상에 피해를 크게 입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예.

배종관위원

그러면 1일 한 명이 근무한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근무체제를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지금 여기 감사 자료에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수기에는 24시간 체제를 운영하는, 자리를 안 비우고 운영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상체계가 될 적에는 쉬는 사람이 바로 와서 근무하고, 사무실에서는 항상 전 직원이 대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만약에 정전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상근

박상근도시국장

제가 잠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수펌프장에 상시 근무하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돌발적으로 국지성 호우가 온다고 할 적에는 저희들이 단계별로 재난대책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하지만 우리 도시국 직원 전체가 다 근무합니다. 예를 들어서 펌프장 같은 데는 기전계에서 순찰을 하고 나머지 인원은 전부 펌프장에 투입해서 같이 근무가 되는 것입니다.

배종관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우수기에 1인 24시간 상시 근무는 조금 제가 판단할 때는, 물론 잘 하시겠지만 이 내용 자체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펌프장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기전담당이 설명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완우

이완우기전담당

기전담당 이완우입니다. 방금 국장과 과장께서 설명드렸다시피 기전계 전직원이 저를 비롯해서 8명입니다. 통상적으로 하절기에 집중호우를 경험해 온 바에 의하면 장마 시에 집중호우가 내리는 기간은 불과 3회에서 5회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일기예보가 90% 이상 적중되기 때문에 하절기에는 일기예보를 저희들이 항상 예의주시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것은 피곤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비가 안 올 때는 좀 쉬기도 하고, 또 거기에는 취침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직원 한 사람이 사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1년 365일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비상근무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외에 집중호우가 시간당 50㎜에서 80㎜ 이상 내릴 때는 비상근무 체제로 돌입되기 때문에 펌프장 근무에는 전혀 이상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종관위원

실제로 정전이 되어서 발전기를 가동한 적은 있습니까?

완우

이완우기전담당

지금 정전이 되어도 이상이 없는 것이 저희들 펌프가 400마력 4대가 되어 있는데 2대는 엔진펌프로 되어 있습니다. 2대는 전기가 정전이 되면 가동을 못 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정전이 됐을 경우에 엔진펌프 400마력짜리 2대가 돌아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펌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배종관위원

그 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배전함 설치 숫자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완우

이완우기전담당

저희들 관내 배전함 숫자는 약 250개 정도 됩니다.

배종관위원

한 대당 도로점용료 부과는 얼마입니까?

완우

이완우기전담당

저희들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는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35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구정질문 때 권오성 위원장께서 하신 내용입니다. 전신주 점용료 올려서 지자체 세수 확보 이렇게 해서 구정질문도 했지만 2006년도 12월 1일 국제신문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전신료 점용료를 지자체 수입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 배전함도 개수가 크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완우

이완우기전담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한전 배전함을 말씀하십니까? 저는 가로등 배전함으로 들었습니다. 한전 배전함은 도로점용료 부과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합니다.

권오성위원장

담당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교

한철교직원

정비순찰계에 근무하는 한철교입니다. 지금 한전이나 KT같은 경우 전주 배전함, 통신주 같은 경우에 도로점용료를 1년에 한 번씩 부과자료를 요구를 받아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겠고,

배종관위원

정확한 것이 파악 안 되면 서면 자료로 주시면 됩니다.

철교

한철교직원

예.

배종관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에 하수구 준설토 처리가 해양투기 가능 폐기물에서 제외되므로 해서 9월경이면 처리가 곤란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지금 차량기계 준설은 중지를 시켰고, 인력 준설하는 것은 마대에 모아서 창고에 적재를 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지금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해양투기를 할 경우에 21,800원입니다.

배종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처리하고 있는 곳에서 안 될 경우에 우리가 다른 매립장으로 갈 때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한계를 못 느끼고 있어서 창고에 계속 적재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계에 이르면 타 시도의 매립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울산에 저희들이 알아 본 결과에 의하면 톤당 10만원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녹산에 매립장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저것이 내년 7월경에 완공될 것으로 보고 업무를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그 쪽을 이용하면 비용이 해양투기와 비슷한 금액으로 처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배종관위원

울산에서는 톤당 10만원 하면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대책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리하는 방법을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배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위원장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우리구 생활행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박상근 국장님과 윤만근 과장님과 생활행정과 직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수용 위원입니다. 자료 124페이지 불법광고물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변에 설치하는 불법현수막과 전신주를 비롯한 담벼락, 가로수, 승용차 유리창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쏟아지고 있는 불법광고물이 도로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광고물은 도시 미관에 영향을 주고 시민들의 불쾌감을 조성하고 있어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현수막 전단지 등의 음란 광고물을 포함한 불법옥외광고물입니다. 특히 휴일에는 단속의 눈길이 미흡하다고 여겨 불법 유동성 광고물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도로 위의 불법 입간판과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유동성광고물은 자칫 안전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법유해광고물 정비 실적과 과태료 부과는 어떠신지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최수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업무를 보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전 지역에 불법광고물이 흩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광고물이 흩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명령도 하면서 광고물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속실적은 감사 자료와 마찬가지로 2004년도 1,640건, 2005년도 1,530건, 2006년도에 1,793건을 단속했습니다. 계고장도 발부하고, 구두 단속도 하고, 이행명령도 하면서 단속을 했습니다.

최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야간단속이나 휴일 단속에 대한 실적 및 과태료 부과내역에 대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야간단속은 매월 셋째 주 목요일을 정해서 저희들이 광고물협회 그리고 음식물협회 등 관련 단체와 합동으로 월1회 단속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를 하면서 실제 저희들이 계도위주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야간단속을 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것은 별도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별도라면 없는 것입니까? 있는데 자료가 없는 것입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야간 단속에서는 없습니다.

최수용위원

없으면 됐습니다. 관내에 엄청나게 쏟아지는 불법광고물에 비해 과태료 부과 건수는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근무태만으로 판단되며 그리고 야간단속과 휴일단속 실적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며, 야간단속과 휴일단속을 실시한 공무원들은 대체휴무 등을 활용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간략히 듣고 싶습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노점상 단속 말씀도 있겠습니다만 단속이라는 업무가 실제 모든 절차대로 한다면 단속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조금 전에 야간단속을 하면서 과태료 부과를 말씀하셨는데 과태료 부과 절차를 보면 과태료를 그 자리에서 스티커 끊듯이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광고주의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10일간의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고, 실제 광고주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확인한다든지 허가서류를 전체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못 하고 계도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광고주를 처벌해야 하기 때문에 거리에 나와 있는 입간판이라든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도위주의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과장님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해 보셨다면 보통 한 달에 몇 번 정도 나가 보셨습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저희들이 도로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나갑니다.

최수용위원

우리 과장님이 직접 나가십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예, 직접 순찰차를 타고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이제는 공무원들도 생각을 달리해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도 직접 현장에 나가셔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에 보면 지구대가 있습니다. 물론 경찰업무와 우리 행정업무는 차이가 있겠지만 지구대에 있는 몇 십 명을 대표하는 수장이라는 분이 늘 지역구를 도보로 다니면서 아침 일찍 나오셔서 순찰하는 모습을 볼 때 저희 지역주민들은 칭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도로에서 만나서 “왜 이렇게 차도 있고 한데 걸어 다니십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든지 하지요” 그래서 그 분은 본인이 수장으로써 현장의 실태를 알아야 밑에 부하직원들한테 자기가 지시를 해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은 늘 걸어 다니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히 공무원이 해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본 위원은 감동을 했고, 특히 모르는 분들은 거기서 승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 분은 더 놀라운 것은 금년 연말에 정년퇴직할 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루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 해 주는 그런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귀감이 되는 행동이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전 공무원도 그런 좋은 모습은 참고로 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불법광고물 발견시 즉시 현장철거를 하여 주시고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위원

생활행정과 윤만근 과장님 그리고 담당 직원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거리를 나가보면 볼썽사나운 대형간판과 각종 현수막 등이 어지럽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곳이 한 두 곳이 아닙니다. 지역 특성과 조화를 이루는 친화적인 광고문화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에 우리 구 아시아드로가 아름다운 간판 시범 거리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를 들어 보니까 정말 본 위원도 상당히 거리가 깨끗해지면 얼마나 좋겠나 라는 좋은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시범거리라고 하였지만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 거리가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라고는 정말 믿기 어려울 만큼 다른 도로와 비교해도 별 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관내 주민이나 외부 방문객이 우리 구를 방문하였을 때 이 거리를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라고 인정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심히 궁금합니다. 시범거리라고 하면 누구의 설명이 없더라도 한 눈에 스스로가 느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시범거리 내 부착된 간판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이 답변하시려면 하세요.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시범가로를 미남교차로에서 옛날의 사직1파출소 간을 지정했습니다. 전체 전수조사를 하니까 150개 정도 불법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비된 것이 약87개 정도 정비를 했습니다. 유동광고물은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합니다.

조동순위원

다른 도로 간판과 비교하였을 때 아시아드로를 시범거리로 지정할 만큼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시범가로를 지정한 것은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불법광고물이 전 거리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시범거리라고 지정한 거리만은 불법 간판 정비를 철저하게 해보자는 취지로 저희들이 시범가로를 지정해서 이 시범가로가 정비되면 다른 구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시범가로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시범거리 활성화를 위해 구에서 추진하는 노력사항을 그 쪽에 중점적으로 먼저 해 보자는 내용입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순위원

알겠습니다. 타 구에서는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간판업자 교육도 있고, 시범거리 홍보도 하고, 우수광고물 작품 공모도 하고, 시상도 하고,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시범거리 운영은 주민들에게 행정 불신만 초래합니다. 시범거리가 지정되어서, 또 시범거리를 지정한다는 것은 구민과의 약속이거든요. 약속이니까 구민과의 약속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켜져야 합니다.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가 활성화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꼭 이 지역이 토대가 되어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동래구 전체가 간판 정리가 완전히 될 수 있도록 부산이 전국에서 가장 멋진 시범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2005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니까 불법광고물 단속은 현재 광고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되 실질적으로는 광고업체가 알면서도 불법행위를 많이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광고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교육과 단속이 요구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니까 광고주들의 필요와 광고업자들의 영업이익이라는 이해가 맞아 불법광고물 단속 시에 광고주들이 광고업자가 어디인지 말해 주지 않아 광고업체 단속에 애로가 많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입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사실입니다.

조동순위원

그런데 그 광고주가 광고업체를 선정했는데 그 광고주가 광고업체를 모를 턱이 있습니까, 분명히 알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저희들이 이것이 업무의 한계입니다. 수사권이 있으면 소환을 할 수 있는데 광고주를 소환해서 어디서 제작했느냐고 할 수 있는데 실제 광고주가 얘기를 안 해 줍니다. 광고는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도 해당이 되겠지만 전국의 광고업체가 광고물을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광고주가 얘기를 안 해 주면 광고제작업자를 확인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그래도 잘 챙겨주시고 안 되면 광고주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면 알게 될 수도 있는데 한 번 더 챙겨주시고요. 2006년도부터 사전교육을 통하여 불법광고물 발생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교육은 있었습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교육은 매년 한 번씩 실시합니다.

조동순위원

한 번으로 안 되면 두 번 세 번을 하더라도 좀 지켜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법상으로 1회 이상을 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연 1회 시키고 있고, 불참자에 대해서는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보충교육에도 불참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법정교육은 1년에 4시간입니까? 본 위원은 4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을 안 받으면 과태료 지급이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고 일단 한 번 교육으로 해서 안 되면 광고업체로 구성된 단체를 통해서 공문을 보내어서 어차피 하는 것 이 지역에 광고정비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 간판에 대한 실명제 추진과 불법광고물 기동순찰반이 없습니까? 순찰반이 있지요?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예.

조동순위원

그것을 활용해서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를 보니까 2006년도 특수사업 발굴 및 추진실적 현황을 보니까 특수사업 발굴 추진실적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수사업 발굴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수사업을 하려면 좀 더 품위가 있고, 확실한 행정을 할 수 있는 특수사업을 연구해 주십시오. 즉 말하자면 광고업자들의 교육을 통해 각 지역마다 규격과 높이를 똑같이 하여 정리를 한다든지. 이러한 정리를 통하여 하가를 득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한 번 가져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광고물 규격을 통일시키는 것은 저희들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법에서 표시방법이나 규격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써 간판의 크기나 규모를 통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동순위원

외국의 경우를 보면 가까운 일본이나, 대만이나, 홍콩의 거리를 보면 간판 정리를 해서 가로 세로 규격을 똑 같이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보면 지금 특히 부산지역 동래지역에 보면 간판이 크고 작고 들쭉날쭉 되어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미관상 아주 보기가 안 좋습니다. 즉 말하자면 돈이 있는 사람은 아주 간판을 크게 해서 붙여 놓고, 돈이 없는 사람은 적게 붙이는데 큰 간판은 작은 간판을 막아버리고 해서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단 규격을 정해 놓고 나면 똑 같이 되어서 오히려 더 미관상에도 좋고 그렇게 해서 허가를 득하도록 조례를 정해서 하면 아마 간판정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름다운 간판시범거리에 걸맞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그런 생각은 안듭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조동순 위원이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는 것은 광고물 업무에 종사하는 전 공무원의 이상과 꿈입니다. 저도 조동순 위원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점심을 먹으면서도 담당과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거리를 규격화시키려면 지금 있는 광고물의 처분문제 그리고 그 업주에 대한 부담문제 이런 것이 전체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규격화시키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또 만일 그것이 부담없이 관에서 하나의 거리를 지정해서 간판의 규격을 통일하다시피해서 광고물을 설치해 준다고 하면 과연 업주들이 얼마나 응 할 것인지 그것도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조동순위원

간판이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일단 규격을 정해서 허가를 득하도록 하면 아마,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 지역부터 먼저 해 보면 윤곽이 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연구를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메가마트 후문 쪽에서 동래지하철까지 거리를 보면 출·퇴근 시간에 동래지역에서 제일 번화가이고, 복잡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퇴근시간에 그 거리를 가 보신 적이 있지요?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그런데 동래지하철 역 가는 양쪽 도로변을 보면 인도가 아주 좁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 잡상인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잡상인도 보면 인도 쪽에 물건을 내놓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도에 지장을 준다고 해서 차도 쪽으로 내놓고 본인은 인도 쪽에 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바쁜 사람들 출·퇴근하는데 교통도 혼잡하고, 도로도 좁은데 오고 가는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걸립니다. 한 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단속은 얼마나 어떻게 했습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단속은 주2회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한 사람을 고정시켜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한 사람으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완전히 거리에 뿌리를 뽑아야지 다시는 그 거리에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행상을 할 수 없도록 해야 그 거리가 깨끗해지는데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력한 단속을 하셔서 절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지하철에서 내려서 통행하는 주민들한테, 전부 동래구민들입니다. 럭키아파트 쪽과 산업도로 쪽은 모르겠는데 이쪽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단속을 잘 해서 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제가 단속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속원이 도로수로원의 명의로 15명이 있습니다. 15명이 3개 파트로 나눠서 평소에는 5명이 노점상 단속을 하고, 5명이 하수구 준설을 하고, 5명이 도로소파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고정배치 1명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위원님께서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고정 배치하는 곳이 동래전철역 앞, 서원시장, 이렇게 고정배치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도 전화 신고를 하는 것을 보면 단속을 철저히 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단속을 철저히 해 달라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저도 이해하기 어렵고, 실제 그 단속을 하려면 강제수거라든지 과태료 처분, 그것밖에 조치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적치물 수거라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모든 단속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지 않고는 수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례 적용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반복 상습적으로 적치가 되어야 하고 시급을 요해야 합니다. 그런 사항을 제외하고는 적치물을 일체 수거할 수 없습니다. 행정대집행법에서는 일정 기간 계고를 해서 그때도 적치가 될 적에는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이 행정대집행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단속광고물도 마찬가지고, 도로법도 마찬가지고, 특례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례법을 적용하면 긴급을 요한다는 조건으로 수거해 옵니다. 모든 수거물은 반환을 요구하면 반환을 해 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닳거나 파손 또는 훼손되는 물건일 경우에는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각을 해서 대금을 보관해야 합니다.

조동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그런 절차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윤만근 과장님! 지금 그 말씀 같으면 노점상 단속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권오성위원장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없다는 얘기지요.

조동순위원

그래서 제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관청에서 단속이 어려우면 나중에 경찰에 지원 요청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목적은 거리에 잡상인이 없어서 통행에 불편을 없애자는 것이 근본 목적입니다. 그 어렵게 사는 상인들을 과징금을 매기고 거기서 봐 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구민이 통행을 하는데 한 두 사람으로 인해서 동래구민 전체가 통행에 불편을 느끼고 인상을 찌푸리게 됩니다. 오전에는 그렇게 일찍 나오지 않으니까 오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퇴근시간에 보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편안하게, 그 도로가 잡상인이 없어도 교행하는데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잡상인까지 있으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래서 신경을 써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위원장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와 어울리는 광고문화 정착해서 아름다운 광고문화 이미지 창출, 이래서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해서 아시아드로가 지정되어 있지요.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예.

권오성위원장

조동순 위원이 그에 대해서 업적을 질의하니까 그런 업적은 없고, 불법간판 정비 그 쪽만 말씀하셨죠.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아름다운 광고문화 이미지 창출해서 여기서 하고자 했던 것은 간판제작 실명제 추진, 불법광고물 없는 시범거리 운영 그리고 세 번째가 아름다운 간판 사진전 개최 이런 형태로 하겠다는 업무보고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간판제작 실명제 추진이라든지 아름다운 간판 사진전 개최라든지 이런 업적은 없고, 불법광고물 없는 시범거리 운영 이 쪽에만 치중이 됐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어찌 보면 아름다운 광고문화 이미지 창출해서 아름다운 간판시범 거리로 지정이 되면 다른 지정되지 않는 거리와 비교해서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하겠습니다. 지금 불법광고물 간판을 단 사람들이 다른 거리에 비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받지요?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예.

권오성위원장

그러면 단속에 대한 편파성만 제기되는 것 아닙니까? 시범거리로 지정이 되어서 좋은 것은 하지 않고, 불법 정비하는 것만 가중되면 어찌 보면 그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만 강해지겠지요?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예.

권오성위원장

그래서 그것만 한다면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로 지정된 것이 엄청난 불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실제 시범거리 운영하는 것은 불법간판을 정비해 나가는 취지가 강합니다. 그리고 사진전 개최는 저희들이 시비 지원을 받아서 당초에는 하려고 했습니다.

권오성위원장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오가는 사람들이 ‘여기는 시범거리로 지정되었으니까 정비가 잘 되어 있구나, 아름다운 간판이 서 있구나’ 이런 것을 보고 느끼도록 해야지 불법간판 정비 위주로 가면 다른 지역에 불법간판을 부착하고 있는 사람도 많은 것인데 편파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불법간판이 많은 것은 위원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실 것인데 실제 저희들이 전 구역을 골고루 똑같이 단속하고 정비하면 제일 좋은데.

권오성위원장

그러면 불법간판 정비가 우선이라고 하면 불법간판이 가장 많은 쪽을 시범거리로 지정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 목적이라면. 그런 것 같으면 아시아드로 거기는 다른 곳에 비하면 상권이 활성화 되어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으로 할 것 같으면 애초에 시범거리를 불법간판이 가장 많은 상권이 활성화 되어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논리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라 하면 지금 그 곳에 불법간판이 좀 적고, 상권이 덜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로 지정될 만한 어떤 업적을 남겨야 된다. 그 업적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그냥 불법광고물 정비 대상으로 할 것 같으면 그 시범거리 지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물론 시범거리를 지정할 적에 불법광고물이 많은 곳도 시범거리로 지정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광고물이 적은 거리도 그 거리만은 불법광고물이 없는 곳으로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시범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시범거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오성위원장

답변이 제가 듣기에는 좀 미흡한 것 같고, 생활행정과에서 대처하는 내용들이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이왕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로 지정이 됐으면 거기에 시범거리로 지정될 만한 업적을 남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예.

권오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도시미관을 위해서 간판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생활행정과에 간판 업무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아서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간판 없이는 사업도 할 수 없지만 도시에는 간판으로 인해서 인명피해도 당하고, 재해시 많은 위험을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옥상광고물 현황 및 불법옥상광고물의 처리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은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돌출간판, 지주간판, 옥상광고물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풍이나 재해발생 시 가장 위험한 간판은 옥상광고물로 알고 있습니다. 옥상광고물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점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옥상광고물은 3년 주기로 안전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태풍 시에 저희들이 관내에서 옥상광고물이 날아 간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3년 주기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122페이지를 보니까 옥상간판이 19개인데 옥상광고물이 몇 층이상 건물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5층 이상입니다.

천만호위원

지금 19개 밖에 안 됩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예.

천만호위원

제가 관내를 순찰하다 보면 옥상광고물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19개로 되어 있다면 19개 전체가 다 합격입니다. 그러면 불합격 된 경우는 없습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없습니다.

천만호위원

없다는데 그러면 동별 현황 옥상광고물 설치 자료가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동별로는 122페이지 현황을 보고 빼봐야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재해발생 시 제일 위험한 곳이 옥상광고물이라고 했습니다. 광고물 중에서 옥상광고물이 구에서 제일 수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입이 얼마쯤 됩니까? 규격에 따라 다른데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답변이 안 나오시면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천만호위원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답변이 안 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실질적으로 도시에서 간판으로 인해서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 태풍이나 재해시 제일 위험한 것이 간판입니다. 물론 간판은 불법간판도 중요하고 돈 받는 간판도 중요하지만 그런 위험한 간판을 3년만에 점검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시로 점검해 주시고, 지금 우리구에서 위원들이 간판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시는데 사실 간판이 지정되어 있는 곳에도 많지만 노상에 세워놓는 간판은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입간판이 길거리에 많이 나와 있는데 수거단속도 하고 건물 안에 넣도록 지도단속을 합니다.

천만호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후약방문을 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각 위원회 운영 실태에 대해서 계속 묻고 있습니다만 생활행정과에서는 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한 실적은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위원회가 1개입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소위원회 하고 2개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위원회를 소집한 실적이 없습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자료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한 실적이 없는데 회의를 할 때 어떤 사항을 심의합니까? 위원회를 설치했을 때는 어떤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권오성위원장

담당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하영일광고물담당

광고물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7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의하는 사항으로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항, 저희구 관내에 미관지구안에 높이 4m 이상의 옥상 광고물에 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였고, 또 표시면적 30㎡ 이상의 지주이용간판, 그리고 한 면의 광고면적이 10㎡ 이상되는 네온이나 형광류 광고물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 미관지구는 안락로터리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 지역에 방금 말씀드린 이런 심의사항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심의실적은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일

하영일광고물담당

심의위원은 7명인데 위원장은 도시국장으로 되어 있고, 해당 과장, 건축과장, 교수 두 분, 동의대학교 교수 한 분, 교육대학교 교수 한 분, 관내 광고업협회 지회장, 건축사협회 회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구성요건에 기준이 있습니까?

영일

하영일광고물담당

법에 되어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 한다든지 도시국장은 필수적으로 들어가네요?

영일

하영일광고물담당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고, 그 외 교수 두 분 같은 경우에는 교육대학교는 국문학을 전공한 교수 한 분, 동의대학교는 디자인 전문 교수 한 분을 되어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보면 물론 공무원 책임자 1명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대학교수나 전문분야에 계신 분이 있고, 다음에 주민을 대표하는 구 의원이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행정과에 있는 위원회에는 우리 의원들이 빠져 있죠?

영일

하영일광고물담당

구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위원은 동래구 광고물협회 지회장이 되어 있고, 다음에......

조홍제위원

그 사람들은 직업인이지 어떻게 주민의 대표가 될 수 있습니까?

영일

하영일광고물담당

법에 이런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말하자면 구의원은 위원회에 참여하지 말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일

하영일광고물담당

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에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제한하는 규정도 없지 않습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조례 제19조에 보면 옥외광고물 교통, 환경, 도시계획, 건축 등의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하고, 국어,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계획, 건축, 디자인 등의 광고물 관련 전문가와 그 밖에 광고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광고물은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비중으로 봐서 구민의 대표가 참여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광고물의 설치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도시든지 간판의 풍경을 통해서 도시를 인식하게 됩니다. 또 건축물이 사람에게 있어서 옷이라고 하면 그 옷을 맵시있게 표현을 하는 것은 사람에 있어서 넥타이라든지 스카프라든지 각종 액세서리가 있는데 건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맵시가 있는 간판입니다. 간판을 우리나라와 일본하고 비교해보면 고베와 같은 그런 유명한 도시의 경우에는 아주 복잡하고 어지러운 속에서도 고도로 전개된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판이 없으면 그 도시가 생동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판없는 도시를 현 시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간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무질서하고 무개성하고 무차별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는, 시각적으로도 곡예를 하는 것 같은 정도로 그런 간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판 소유주와 업소에서 생존전략으로 그런 간판을 달고 있습니다만 교육을 잘 시켜서 규격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우선 간판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선진국인 예를 들면 오사카 같은 잘 된 지역에 공무원이 연수를 한다든지 해서 조금 배워와서 간판에 대한 남다른 지식을 가지고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하고, 지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광고물 분야를 중앙부처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 전에 위원께서 질의주신대로 아름다운 간판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담당 직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실제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왜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서는 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차원에서 국가 제도를 개선해 가면서 정부지원이 따라야만 광고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저희들이 중앙에서 받는 공문이라든지 방침을 보면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까지는 최선을 다 하면서 정비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물론 중앙정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는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공무원이 편합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지방자치 공무원들이 스스로 이런 것을 개발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잘 된 일을 어느 자치구에서 요구하고 실행한다고 해서 거거에 대한 처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선진지에 가서 견학을 하고 좀 배워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6조에 의하면 제1항 구청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 방법의 제한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예.

조홍제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해서 건물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 수량 및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 수량, 광고물 등의 표시내용, 종류, 색깔, 규격 및 모양, 표시위치 또는 장소,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영 제12조에서 표시제한 금지구역이 국토의 개인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 국토의 개인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혹은 도로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우리구에는 제한된 구역이 없습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광고물은 누차 설명했지만 도시의 얼굴입니다. 구태의연하게 행정을 상부기관에서 지시하는 그대로만 시행할 것이 아니고, 창의적으로 미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에 가로등은 설치가 거의 다 되어 있는데 빠진 곳은 없습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빠진 곳도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면 몇 개월에 한 번씩 신설하고 수리를 합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보안등은 당초 예산에 80등 정도를 매년 신설해서 연간 계속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순을 정하고 시급 순서를 정해서 80등 내지 100등을 매년 증설해 왔고, 일단 증설이 되고 사업이 시행되고나면 다음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리고 기간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설치하고나면 다음 예산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조홍제위원

연간 예산이 확보될 것 아닙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신설 교체하는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고나면 다음 예산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조홍제위원

아시겠지만 이면도로 주거지에 불법행위가 다반사입니다. 특히 어린 청소년들과 노약자들이 상당히 위협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보안등 한 등이 없음으로 해서 그런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사항을 기전담당에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보안등 한 등에 얼마 되지 않으니까 이런 사소한 것은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즉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동을 거쳐서 신청을 해서 생활행정과 기전계에 가서 하려고 하면 보통 1,2개월 안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몇 개월이 걸립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보안등이 되어 있는 것이 200등 내지 300등으로 계속 접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접수순위를 우선으로 하고 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요구를 즉시즉시 따라 가지 못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보안등이나 가로등 점검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순찰하거나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한 달에 몇 번 정도 합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한 달에 몇 번이 아니고 낮에는 계속 점검하고 있고, 전 직원이 나가는 합동 단속을 수시로 하고, 주1회 야간 순찰을 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계절마다 일몰시간이나 일출시간이 다른데 자동적으로 감지가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불을 꺼야 할 시간에 불이 켜져 있는 경우, 불을 켜야 할 시간에 불이 안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그것은 자동점멸하도록 장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시간에 관해서는 기전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우

이완우기전담당

보안등 자동점멸 관계는 보안동 자동점멸기 내에 요즘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365일 계절별로 일출과 동시에 꺼지고 일몰과 동시에 켜지도록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간혹 가끔씩 에러가 발생해서 부분적으로 점등 시간이 조금 늦어진다든지 소등시간이 조금 빨라진다든지 이런 민원이 가끔 들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 직원이 현장 출동해서 바로 점검해서 민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리고 전구가 불이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전담당에게 전화를 드린 적도 있죠?

완우

이완우기전담당

예.

조홍제위원

그런 경우에도 감지가 안 되었는지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되도록이면 민원이 안 생기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위원장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자료 121페이지 옥외광고물 점·사용료 설치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점·사용료 부과 현황을 보면 부과건수가 5,939건에 4억 7,811만 7,000원, 징수는 4,233건에 3억 2,072만 1,000원으로 6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징수현황과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점·사용료에서 변상금이 징수율이 저조하고, 공간 점·사용료는 납부가 많이 되고 있는 편이고, 모든 점·사용료 부분에서 변상금 분야에서 징수율이 많이 낮습니다.

최수용위원

방금 답변에서도 무허가 부분에 대한 징수율이 저조하다고 했는데 변상금이 무허가인데 무허가 옥외광고물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이것이 실제 불법 광고물인데 불법 광고물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가 많이 안 되고 불법 광고물이 많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가 많습니다.

최수용위원

옥외광고물에 대한 허가기간이 3년이 지나면 재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재허가를 미처 하지 못하면 무허가로 전락이 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재허가에 대한 제도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법에서 허가기간이 만료하면 15일 이전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도 만료 한 달 전에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자료에 보면 징수률 제고 및 옥외광고물 제도개선방안으로 무허가분에 대한 변상금 현재 허가분의 120%를 인상하고, 허가분점용료를 인하하여 성실 이행자에 대한 금액에 대한 차별성이 크도록 도로법 개정 및 허가유도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법 개정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올린 적이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없습니다.

최수용위원

앞으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제도개선을 할 때 옥외광고물 허가 연수, 그리고 재허가를 위한 신고등에 관한 사항은 현실성이 있게 하여 옥외광고물 허가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재허가의 안내를 철저하게 하여 무허가 옥외광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간판실명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특수사업으로 간판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간판문화에 제대로 정착이 된다면 불법 불량 광고물의 원천적인 차단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광고 디자인의 대 혁신으로 선진광고문화 발전 기여 및 아름다운 도시기반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2006년도 간판 부착수는 어떻게 되며, 실명제 간판은 얼마나 됩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고정 광고물이 46,640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는 것이 약 3,901개 정도이고, 신고가 배제된 것이 32,514건, 불법 광고물이 14,191건, 총 49,64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신고가 배제되었다는 말입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간판이 32,514건이고 지금 실명제를 하는 것은 신규 간판을 하고 있는데 신규 간판이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될 적에 누가 제작하고 언제 제작했다는 것을 적어서 붙여서 그 간판을 누가 만들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것이 실명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40개 정도를 실명제로 제작해서 붙였습니다.

최수용위원

실명제 간판을 제작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실명제를 하는 이유는 건축실명제도 있지만 실명제라는 것이 자기 이름을 걸고 간판을 제작하고 간판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연락을 해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기대 효과를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실명제 간판 정착을 위해 생활행정과에서는 홍보 실적이라든지 노력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당초에 전체 안내문을 배부하면서 지금부터 만드는 간판에 대해서는 실명제를 사용해서 간판을 만들고 관리해 달라는 협조문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최수용위원

간판실명제가 정착되면 광고업자들의 자질향상과 경쟁심을 유도하여 아름다운 간판과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또한 제작자들을 알 수 있어 태풍 등 재해발생으로 간판 해소시 정비가 용이하므로 지속적으로 간판실명제가 조속히 정착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발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12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생활행정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20분부터 생활행정과 감사를 했는데 앞 시간에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윤만근 생활행정과장의 답변이 있었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동료 위원들에 대한 답변이 극히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생활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윤만근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6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내역에 친환경적 태양열 가로등 설치, 밑에 복천박물관에서 북문간 도로개설구간 가로등 설치가 있는데 여기에 설치 구역이 어디입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태양열 가로등은 학산여고 뒤쪽이고요, 복천박물관에서 북문간 도로개설구간은 북문광장 도로개설하는 그 구간입니다.

배종관위원

그런데 금액이 1,800만원하고 7,560만원으로 각각 틀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태양열 가로등을 3등을 설치하는 예산이고, 복천박물관에서 북문간 도로개설공사 구간은 구간이 길고 일반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설치를 꼭 그 곳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학산여고 뒷 쪽에는 학산여고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 필요하다고 해서 태양열 가로등을 설치했고, 북문간 도로개설 구간은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신설한 것입니다.

배종관위원

친환경적 태양열 가로등 설치는 가로등하고 달라서 사람들 왕래가 많은 곳에 시범 지역 같은 곳에 사적공원이나 마안산 3.1절 기념탑, 에어로빅장 이런 곳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이것은 시범적으로 설치한 것인데 자세한 내용은 기전담당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기전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종관 위원께서 질의한 요지가 태양열 가로등 시범 실시한 위치가 어딘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취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우

이완우기전담당

친환경 태양열 가로등 설치는 2005년도 2차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사업으로 되어 금년 4월에 학산여고 후문에 소공원이 있는데 고등학교 2,3학년 학생들이 밤늦게 공부하고 갈 때 상당히 어두워서 우범지대화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고생들이기 때문에 이진복 청장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학교측에서 민원을 제기 하여서 친환경 가로등 3등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저도 한 번 봤습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이것은 한전 전기로 불을 켜는 것이 아니고, 자체 태양열 축전지 판을 이용해서 태양열을 이용해서 낮에는 축전하고 밤에는 자체 충전된 것으로 켜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 요금이 전혀 안 들어갑니다.

배종관위원

혹시 차후에라도 더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3등 값이 1,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반 가로등 보다 가격이 많이 비싸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3등을 설치했는데 향후에는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하겠지만 계획은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마안산체육공원이라든지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저희들이 최대한 공원등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만 일반 등산로 같은 곳에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에는 웬만한 곳에는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는데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차후에 설치할 계획이 있으면 장소 선정을 잘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

다음에 노점상 단속은 해도 해도 끝이 없고, 또 실적도 눈에 잘 안 보이고, 알아 주는 사람도 없고, 많이 하면 할 수록 욕을 많이 듣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치했을 경우에 우리가 상상해 보면 이면도로는 통행이 더 안 될 정도로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6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통행정담당한테 지적을 했습니다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차고 동래전철역에 대해서 작년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도 안 되고, 그래서 생활행정과에서도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는 의미에서 2006년 12월 9일 동래구 홈페이지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저희 집이 동래지하철 부근입니다. 동래지하철 주변에 유흥음식점이 많이 들어서면서 노점상은 물론이고 주변 술집에서 겨울에는 천막을, 여름에는 천막을 걷어내고 의자와 테이블을 도보에 표시되어 있는 노랑선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구청에서 많이 해 주었지만 벌금이라든지 강력한 조치가 없는지 시정이 계속 안 되고 있네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구의원님 제발 도보로 다니게 해 주세요”하는 이런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물론 생활행정과에서 힘들지만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을 한 번 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교통행정과 하고 협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점상들의 영업형태를 보면 도로를 대다수 점령하고 통행에 막대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불결한 음식과 식수 그리고 사용 후 아무렇게 버려지는 오·폐수는 거리를 지저분하게 하고 환경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 관내에 노점상 집결 지역은 동래전철역, 메가마트, 동래시장 부근인데 실제로 수안파출소 앞의 노점상 1톤짜리 트럭은 상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수안파출소 앞이 중요한 도로이니까 이 곳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에 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문제에 대하여 윤만근 과장께서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면서 첫째,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점상 단속 방법과 둘째 노점상 단속의 기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실제 노점상 단속은 계속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많이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속원 5명은 계속 노점상만 단속하도록 배치를 해 주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동래전철역 주변, 수안 파출소 앞에도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안파출소 앞에도 단속을 공익요원도 시키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차량을 이용하는 상행위인데 실제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거할 수도 없고 해서 교통행정과 하고 합동으로 단속도 하고 있는데 실제 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또 이렇게 단속을 하다보면 차량이 그냥 운전해서 가버리고 또 돌아서면 다시 와서 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동래전철역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서도 질의했겠습니다만 실제 그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도 실제 단속을 나가면 들어갔다가 가고나면 나오는 그렇게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단속하는데 애로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수안파출소 앞에는 차량으로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곳에는 차량 한 대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그 차량 한 대만 없으면 아주 수월한데 차량 한 대가 거의 오후가 되면 노상 주차하다시피 하는데 과장께서 집중적으로 한 대를 꼭 단속을 해야 된다는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속하는 사람이 가고나면 또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오후에는 집중적으로 하루 이틀 일주일 정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다보면 제가 볼 때는 아예 그 사람을 못 오도록 하는 것은 교통행정과나 생활행정과의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안파출소 앞에는 꼭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점상 단속시 수거한 물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수거한 물품은 창고에 보관합니다. 반환을 요구할 때는 반환을 하고, 반환을 안 한 것은 게시판에 공고를 해서 매각처분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노점상을 보면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생계형 노점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기업형으로 하는 노점상도 있습니다. 인도를 점령하고 심지어 차도까지 점령하고 있는데 철저한 행정 단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조홍제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간판이 면적에 따라 붙이는 것이 아니고, 총량제가 도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도 개정이 되고,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이 시범거리 광고물 정비입니다. 답변이 정확히 안 나와서, 심의는 형식적으로 임명만 했지, 사실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이 거기에 들어가면 또 심도있는 회의를 통해서 법도 개정되고, 우리 동래구에 맞도록 법이 개정되는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할 수 있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끝나니까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건축공사에도 가림막 공사가 허용이 됩니다. 그 동안 건축공사에 아파트에 가림막 공사를 못 하게 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허용이 됩니다.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심의위원들을 선정하실 때 관심있는 분을 선정해서 정말 심의다운 심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재건축, 재개발 건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말 공사 중에 간판들이 바깥에 있어서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것도 다 감독해서 물론 공사하는데 너무 단속을 해 버리면 문제점도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잘해서, 내년에는 법도 개정되고 하니까 옥외 간판들이 잘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되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천만호 위원님, 고맙습니다. 총량제 도입은 지금 확인을 못 해 봤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시범거리는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아름다운 간판이 조성되도록 계속 해 보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투입이 안 되고는 아름다움 간판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저희들이 시범거리는 정비차원에서 확인시켜 나가기 위한 거리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취지가 많이 담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축공사 가림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협의를 하고, 심의위원은 내년 4월까지 2명이 있으니까 다시 심의위원 선정시에는 말씀하신 대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공사 주변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면서 좋은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총량제가 도입된다고 하는데 중앙일보에 나오고 여러 언론기관에도 나왔는데, 광고물이 행자부 소속인데 법이 내년초에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 그것까지 파악을 하겠습니까마는 법이 개정됨으로써 새로 시작하게 되면 도시에 맞게끔 간판이 잘 정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고, 아까 시범거리 문제는 위원들이 시범거리가 뭔지 모를 수 있으니까 간판을 철거하고 시범적으로 정비하는 곳이라고 답변한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오랫동안 그 업무를 맡아오면서 누구 보다도 동래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주시고, 내년에 또 생활행정과가 앞서가는 과가 될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과 과장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위원

1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 설치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보면 금액이 100만원짜리 하고 300만원짜리가 있는데 대형업소가 미납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되어서 많은 금액이 미납부되었는지, 또 여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현수막을 일요일에 근무하지 않는 날 그 주변에 60여장을 붙여서 그 당시 청장님이 보고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나와서 현지확인을 해서 부과를 했는데 실제 하이마트 쪽에서 보면 불법 현수막 같은 것이 많이 부착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부과를 해 놓고 이 사람의 재산을 파악해서 압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이것이 현수막 과태료 부과하는 날짜가 언제쯤 됩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2006년 2월 15일입니다.

조동순위원

2006년 2월달 것이 지금까지 정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좀 빨리 챙겨서 이런 것은 받아야 됩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이것은 구청에서 부과를 해 놓고 징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적은 것 보다도 많은 금액에 신경을 써 주시고, 또 많은 금액이 부과된 지역은 충분히 낼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수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달 평균 현수막 철거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15건 내지 20건씩 철거를 합니다. 저희들이 근무하는 날이 24일, 25일이 됩니다.

조동순위원

그러면 현수막 단속에 따른 불만은 없습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법의 맹점인데 실제 현수막은 지정게시대를 설치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영세업자라고 하면 뭐 합니다만 홍보기간이 미약합니다. 실제 그런 방법으로 광고를 안 하면 광고하는 방법도 없고, 또 전체를 도로상에 부착하도록 허용했을 경우에는 실제 도시 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더 커지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관에서도 홍보용으로 부착을 하는 현수막, 그리고 각 유관단체 홍보하는데 정기총회라든지 이런 현수막은 단속을 잘 하지 않으면서 일반 현수막만 단속을 한다는 그런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단속 현수막은 선거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권오성위원장

여기에서 말하는 단속 현수막은 일반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저희들이 저번 동장 회의시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단속을 계속하고 있는데 관에서 유관부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구청장 회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서 지금은 많이 안 붙이고 있고, 관에서 붙였다고 해도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있는데 인력이 못 미치는 분야는 조금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저희들이 이미 동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관에서 부착하는 현수막도 즉시 즉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앞으로 구청에서 현수막을 철거할 때는 이런 부분을 명심해서 원칙에 맞게 해 주시고, 각 유관단체에서 현수막을 함부로 가로등에 게첨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조동순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 헌 옷 수거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헌 옷 수거함이 몇 개나 됩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헌 옷 수거하는 것은 파악을 한 숫자는 없고, 수거해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수거함에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수거하지 않습니까, 수거함이 어디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예,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관내 대형 간판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대형간판은 옥상 간판으로 19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예.

조동순위원

거기에 대한 정기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일

하영일광고물담당

평상시에는 재난안전과와 협의해서 수시로 하고, 다음에 정기적으로는 3년마다 한 번씩 안전 점검을 하는 지정기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대형간판일수록 선전 효과는 좋겠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피해는 더욱 큽니다. 그래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메가마트에서 동래지하철 역 가는 쪽으로 보면 거리도 좁지만 간판도 아주 많이 서 있습니다. 그 거리에 대해서 앞으로 더 주민들이 다닐 때 불편없이 다닐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잡상인은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단속을 하면 저 쪽으로 갔다가 가고 나면 또 이 쪽으로 오고 이렇게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저번에 동래전철역에 집중적으로 정비를 하니까 전화국 앞에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한다고 해서 노점상을 안 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서계도차원에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그러니까 1주일에 날짜를 정해서 두 번을 한다든지 한 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분들이 그 날짜만 피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할 때 계속 집중적으로 해서 영원히 이 곳에는 상주를 할 수 없다고 느낄 때까지 해야 됩니다. 다음에 안 하면 다른 데 옮기더라도 절대 이 지역에 통행하는 사람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이것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하는 것은 아니고 구역을 순회하다보니까 한 곳에만 집중 단속을 계속 못 하고 있거든요.

조동순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성위원장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충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래전철역 주변에 집중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전 보다 더 혼잡한 이유는 가드레인이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잡상인이 있으면 밑으로 들어가고 했습니다. 가드레인을 돈을 많이 투자해서 설치를 했는데 가드레인 주위의 상인들도 그렇고 통행하는 분들이 상당히 민원을 호소를 많이 합니다. 그것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도로를 설치하면서 가드레인을 줄이 아니고 고정된 것으로 하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앞의 상인들 반대도 있고 해서 줄로 설치해서 조금 유동성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그것이 없으면 주차도 거기 합니다.

최수용위원

본 위원도 그 자리에 많이 다니는데 그것이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설치하기 전 보다 더 복잡한 이유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잡상인 단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잡상인들이 단속을 피하면 또 옵니다. 그러면 보행자들이 그 줄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고 차는 차대로 밀립니다. 주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든 안 하든 주차는 합니다. 그런 것을 유동성있게 행정력을 펼쳐 주시고, 단속도 일정하게 단속을 하면 안 되고 시도 때도 없이 해야 합니다. 시간을 맞추어서 하면 그 시간만 피하고 다시 합니다. 그런 것을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총체적으로 보니까 노점상에 대한 질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특히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에 노점상이 많고, 보도가 1.5미터 정도 확보된 상태에서 노점상이 많다 보니까 노점상을 단속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불만은 우리 구의원이나 구청에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사실 노점상을 허용하는 것도 어느 정도 그렇지만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하면 그것이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런 방법들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앞으로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집행부에서도 부단하게 연구를 해서 잡상인들이 거기가 아닌 다른 곳에 가더라도 일단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는 노점상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감사중지

17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이경희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권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경희 입니다. 제16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조례안 심사, 구정질문, 구·동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비하여 휴일도 반납하시고 앞선 구정수행을 위해 많은 노력과 수고를 아끼기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재난안전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민식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전학식 민방위담당입니다. 이항석 복구지원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이경희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 및 재난안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먼저 2005년도에 이어 2006년도에도 부산시 재난관리 평가에 최우수라는 영광을 거둔 재난안전과에 동래구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희 과장님을 비롯한 재난안전과 전 직원께도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래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란 말 그대로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재난발생 시 재난사항을 신속 보고받아 그에 따른 지원 등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사안에 따라 관련부서와 협의 후 신속 정확하게 총괄하는 부서라 하겠습니다. 이에 동래구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7월 에위니아 태풍 시 그 역할을 충분히 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관련하여 이경희 과장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직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근무체제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먼저 답변에 앞서 과분한 칭찬과 격려의 말씀 더욱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구가 최우수구가 될 수 있도록 조례 제·개정, 재난관리기금 확보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권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과 기쁨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배종관 위원께서 질의하신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과 근무체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본부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부구청장이 차장, 총괄 통제관으로 도시국장, 그 밑에 담당관으로 재난안전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 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으로 동래경찰서, 4대대, 상수도 동래사업소, 한전 동래지점, KT동래지사, 가스안전공사 북부지사, 전기안전공사 부산·울산 지역본부, 이렇게 해서 조직이 이루어져 있고, 근무요령은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둘째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이어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실제로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어려움이라면 평소에도 상황실을, 법상으로는 24시간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력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기상특보가 없을 때는 근무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법상 그런 것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데 주간에는 과에서 운영하고,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 상 지키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러면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협조기관 또는 유관기관은 어느 부서이며, 상호 연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간략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협조기관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동래경찰서, 4대대, 상수도 동래사업소, 한전 동래지점, KT동래지사, 가스안전공사 북부지사, 전기안전공사 부산·울산 지역본부가 있고, 또 협조사항은 실제로 태풍이 온다든지 특보가 내리면 제일 먼저 119가 연결이 됩니다. 경찰과 군부대가 인력 지원이나 장비지원이 되어서 많은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재난은 불시에 예고 없이 올 경우가 많습니다. 재난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예비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매년 제일 크게 하는 훈련이라고 하면 소방서와 경찰과 합동으로 하는 구조구난훈련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APEC를 대비해서 농심호텔에서 했고, 올해는 롯데백화점에서 종합훈련을 했습니다. 또 우리 자체로 매월 민방위의 날이 되면 대피훈련이나 화재에 의한 훈련, 산불대비 훈련 매월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예측하지 못한 기상이변으로 예전과 다르게 부산에도 폭설이 내리는 경우가 많아 졌습니다. 우리 부산 사람은 눈 또는 빙판길에 대한 차량 운행 경험이 부족하여 폭설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재난안전과에서는 주 간선도로, 교통 통제 예상도로, 설해취약노선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정말 100년 만에 한 번인 작년 3월 5일 폭설이 내렸습니다. 37㎝라는 정말 엄청난 눈이 내려서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 재난관리기금을 약 3,800만원을 가져와서 제설기도 확보하고, 염화살포기도 2대 확보하고, 나름대로 주 간선도로, 중앙로나 만덕로, 반송로, 충렬로, 아시아드로 등 폭설시 교통 통제가 예상되는 철학로, 만덕로, 쇠미로, 문화로, 달북로, 인생문 길에 대해서도 시청, 구청 사무관급 이상으로 복수제설작업 책임관도 지정해 놓고 있고, 12월 말까지 적사장도 완료했습니다만 지난해까지는 62개소를 했다가 올해는 8개소를 늘려서 70개소로써 적사장 설치도 완료했습니다. 특히 금정마을이나 고분군, 옥봉로, 온천 둑길은 설해 취약노선으로 보고 과장들로 해서 제설작업 책임관하고 인근 통장으로 하여금 현지 연락관을 지정하고, 적사장도 설치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사전에 폭설에 대비한 충분한 대책으로 폭설로 인한 피해는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설장비등의 점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는 민원 중에서 어떤 민원이 가장 많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에 올해 25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방재하수계가 있다 보니까 하수관계, 배수설비 관계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다른 것은 올해 7월 9일과 10일 태풍 에위니아가 왔을 때 그 때 침수관계 민원이 있었지 그 외 특별한 민원이 없었습니다.

배종관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권오성위원장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우리구 재난안전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이경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료 143페이지 동절기 설해대책 장비보유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제설함 5개소, 고정식 적사장 10개소, 이동식 적사장 55개소인데 고정식은 어디에 되어 있으며, 이동식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철학로 등 70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고정식 제설함 5개소는 제가 사실은 다른 구에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우리가 복천동 박물관도 있고 그냥 모래를 쌓아 두니까 미관상 안 좋다 그래서 지금 법륜사 앞에 하나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인생문 고개 올라가는 데 경사진 곳에 2개 했습니다. 한 개 단가가 부가세 포함해서 1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0만원 정도 들여서 노란색으로 해서 적사함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식하고 고정식은 철학로 같은 데 가 보면 시멘트를 가지고 틀을 만들어 놓은 것을 고정식이라고 하고, 모래주머니를 만들어서 그때그때 설치하는 것을 이동식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보관은 어디에 합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쇠미로와 철학로, 인생로, 만덕로, 달북로, 이렇게 해서 6군데 7개 노선쯤 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위치를 표시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특히 이동식 같은 경우는 관리를 소홀하게 하다 보면 분실도 많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밑에 내려가면 설해대비 장비 및 자재 확보해서 제설기 2대, 염화칼슘 살포기 2대 하고, 차량으로는 덤프 2대, 1톤 21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들은 전부 구 재산이지요?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동에 14개는 동으로 되어 있고요.

최수용위원

기타 장비 확보에 보면 삽 231개, 넉가래 170개, 빗자루 184개 등 보관은 각 동 및 방재창고 등에 보관한다고 했는데 구에는 창고가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방재창고가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지하실에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수안파출소 옆에 있었는데 수안파출소를 지으면서 저희들이 별도로 방재창고를 작년에 연안교 밑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생활행정과 노상적치물 수거한 것과 같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동원가능 민간 제설장비 확보해서 12개 업체 14종 379대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동원가능 민간 제설장비는 저희들이 작년에 100년만에 폭설이 와서 혼이 한 번 났습니다. 이것이 시 단위에서도 민간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말로만 서류상으로만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눈이 와서 동원을 시키려고 하니까 동원이 안 됩니다. 이 장비가 현장에 강원도에 가 있는 것도 있고, 경상도도 가 있고, 그래서 안 되어서 저희들이 우리 관내 일성종합하고 이런 기업체 12개 업체 14종 379대를 사전에 협약을 해 놨습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소재지를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눈이 온다면 언제라도 동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협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수용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원시킬 때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합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정당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최수용위원

그러면 어떤 회사에 어떤 종류가 몇 대다 하는 자료가 지금 준비 안 되어 있지요?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149페이지 공공시설물 안전진단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정밀 안전진단 대상은 교량이든지, 복개구조물, 지하보차도, 공공청사 등 10년 이상 공공시설에 대하여 체계적 정밀 안전진단으로 구조물의 안전도 및 내구성을 진단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인적재난을 예방하고 우리 주민의 안전에 대한 사고방식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안전점검은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연차별로 진단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먼저 관내 공공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대상은 몇 개소입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중점관리대상시설과 재난위험시설 이렇게 2개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점관리대상은 총664개소가 있고, 공공시설물 안전진단대상은 28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공공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은 우리 구에는 그동안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공공시설물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동래구중장기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중점관리대상과 시특법에 의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중점관리대상시설물은 매년 1회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A,B,C급으로 구분해서 1차 조사를 해서 C급으로 판정될 때는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은 교량, 육교, 지하보차도, 수문, 삭도, 유흥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공공시설물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방금 보고드렸습니다만 소관부서에서 1차 점검을 할 때는 예산이 지출이 안 됩니다. 단지 C급으로 판정되었을 때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할 때 민간전문가에 대한 일당으로 보통 1주일 정도 하면 14만 8,000원 조금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백 몇십만원씩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하면 3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최수용위원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절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율성을 증진시킨다고 판단되며, 주민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항임에 집행부에서는 공공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은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위원

조동순 위원입니다. 우리구 재난예방과 안전 관리 및 복구에 묵묵히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시는 이경희 재난안전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산사태라든지, 산불이라든지, 수해나 지진, 화재 등 여러 가지 재난이 있는데 정말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려면 여러 방면으로 연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질의드릴 것은 설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년도 말인가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해대책 설립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설해대책 계획을 말씀하십니까?

조동순위원

설해대책법이 언제부터 됐느냐는 것입니다.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제설 제빙에 관한 조례를 말씀하십니까?

조동순위원

예.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그 조례는 2005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조동순위원

그러면 주민에 대한 제설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조동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가 작년 연말에 제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주요내용과 주민홍보는 저희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실제로 주민들이 피부에는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12월 26일자로 우리 구 조례로 제정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설 제빙 책임이라든지, 책임순위라든지, 범위, 작업시기, 작업방법이든지 도구 비치 관리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만일의 사고가 났을 때 민사적인 책임이 따르기는 합니다만 제가 볼 때 법 제정 당시에도 이것은 우리 행정이 못 미치는 정말 주민들이 참여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원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고, 우리가 동래고을이나 홈페이지, 케이블티비, 각종 회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77회에 걸쳐서 홍보를 전개했습니다만 지금 주민들은 피부로 못 느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더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순위원

제설작업도 중요하고 재난이 많이 있습니다만 재난이라는 것은 항상 예고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 겪지는 못 했습니다만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갖가지 사고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갑자기 지진이 발생했다, 수해가 크게 났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교육도 안 시키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지진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올라오면서 지진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제가 제일 자신 없는 것이 지진에 대한 대책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지진에 대한 교육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지진이 일어났을 때 대피방법 등을 홈페이지에 올려놓기는 올렸는데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보고 실천에 옮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민방위 교육 때도 교육을 시키고, 지진대피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민방위대원, 학생들을 소방본부에 데리고 가서 체험교육도 해 보고, 여성민방위 대원들을 해서 특별히 교육도 시키고, 주부들이 여기에 대한 생활민방위로써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나름대로 교육을 하고, 또 교육을 시키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사실 지금 지진하면 일본에 다양한 매뉴얼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안하더라도 선진국의 매뉴얼, 소방방재청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매뉴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는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민들에게 어떻게 생활화 시키느냐 이것이 저희들 과제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열심히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순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계획을 아무리 잘 세웠다 하더라도 주민이 대비책을 모르면 아는 사람이 있어도 고스란히 당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홍보하고 교육을 시키려면 상당히 힘들고, 또 나오라면 잘 안 나오고 이렇게 하겠지만 게시판을 통하든지, 고을지를 통해서 중간중간 미리미리 예비를 해서 어떠한 큰 재난이 일어났을 때라도 항시 그 사태를 수습할 수 있고, 또 구민은 구민대로 상식을 가지고서 대비해 나가면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를 계속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흔히 우리가 보면 수해나 태풍이 올 때 언제든지 한 가지만 대비하지 마시고, 재난이라는 것은 사고가 나기 전에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사고가 터지면 감당이 안 되니까 준비를 잘 해주시고, 항상 게시판에 재난에 대한 예비를 할 수 있도록 게시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순위원

그리고 작년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서 산사태 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 산사태 발생시 원인조사를 지난 7, 8월에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올해 7월 9일 태풍 제3호 에위니아로 인해서 정말 저희들 피해가 컸습니다. 우리 구 소관사항이 12정도 되고, 유관기관에 관련되는 피해가 5건 정도 됐습니다. 약 10억원이라는 피해가 났는데 우리 구청 소관 피해 원인은 일시적인 집중호우, 또 일부 계곡에서 내려오는 것 때문에 대비를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재선충 피해목으로 베어 놓은 나무도 하나의 원인이 있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복구 관련해서는 지금 12건 중에 우리 것은 다 복구가 되고, 문화회관 뒤 산사태와 경보이리스힐 뒤편, 유원아파트 올라가는 데 새싹유치원 앞에 3개소인데 이것도 저희들 당초에는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복구를 빨리 마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 재난관리기금을 요구해서 예산이 당초에 2억원이 내려오고 추가로 1억 8,3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우리가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 받은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구 사정으로 볼 때 단 돈 1,000원이 아까운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빨리 안 했다고 꾸중을 하면 달게 받겠습니다만 우리 구 사정을 생각할 때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을 아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조금 늦지만 시에서 가져온 1억 8,300만원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그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집행을 하고 예산 설계를 해서 하다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조례를 통과해 주셔서 저희들이 방재하수계 명칭을 복구지원계로 바꾸면서 저희가 산사태 업무도, 복구의 전체적인 것은 재난안전과에서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업무를 다 받아 와서 지금 설계 절차를 거쳐서 2개 사업은 발주를 했고, 그것이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 사항이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최대한 내년 2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으로 되어 있는 학산여고 올라가는 곳과 동신중학교 쪽과 5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건을 완료했고, 한 건은 학교 쪽에 있는 것은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공사하기 위해서 공사가 한 군데는 진행 중에 있고, 한 군데는 발주가 늦어 진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우리 것은 우리 것대로, 또 유관기관은 유관기관대로 해서 빨리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조동순위원

다음은 시민안전문화 홍보판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문화 홍보판 설치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정말 시민안전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들이 생활하다 보면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모든 것을 불가항력적인 재난에 대비해서 홍보가 중요하고 사전에 알아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에 시민안전문화 홍보판 설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4개소가 되어 있는데 지하철역 3개, 교차로 3개, 다중 왕래지 8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전관리 정보라든지, 주의라든지, 수칙, 행동요령을 게시해서 구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홍보안내판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 3,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해서 3,000만원을 했는데

조동순위원

홍보판을 설치하면 주민들이 많이 봅니까, 또 홍보판을 설치한다는 것도 게시판을 통해서 한다든지 고을지를 통해서 알린다든지 주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돈만 들여서 설치만 해 놓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주민이 같이 다 참여해서 볼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조동순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성위원장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이경희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습니다. 또 재난대비에 수고하시는 직원 여러분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재해예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이경희 과장께서 일본을 말씀하셨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재해관련 예산 중 재해 예방에 약 87%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복구에 10% 쓰고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방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 재정여건 상 예방까지 재정 확보하는 것이 어렵겠습니다만 중앙이나 시에서 재난관리예방기금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천만호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제가 중앙부처 워크숍이나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출장 가는 것이 바로 이 사항입니다. 일본의 경우에 재해예방에 87%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복구에 60%입니다. 예방에는 투자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터져야 재난을 지원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TV를 한 번 보면서 정말 재난안전과장 하는 것이 정말 쑥스럽다 할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제가 부끄럽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 충주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이 없어서 댐에 물이 세고 지금 사고가 나고 터진다고 하는데 소방방재청의 관계자 인터뷰하는 내용이 “지금 사고가 나야 예산지원이 가능하다, 예방은 안 된다” 이렇게 할 때 정말 저것이 우리 공무원의 자세가 맞는가 할 정도로 제가 나름대로 격분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을 가서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 예방을 하면 돈이 적게 들고, 복구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지금은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지금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재난 예방이 중요하다시피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우리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예방사업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 해보니까 올해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시에서 가져온 것이 약 14억원 정도 됐습니다. 2007년도에는 재난예방사업 5건으로 해서 배수펌프장 4억원, 건너천, 안락천 각각 2억원씩 하고, 에위니아 때문에 내성사 뒤편에서 금정마을 쪽으로 해서 1억 6,000만원, 또 달북마을쪽으로 1억 7,000만원 해서 5건에 10억 4,800만원 정도를 요구해 놨습니다. 예방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13일 공무원 2명, 민간인 교수님과 5분 해서 예방사업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최우수를 했고, 올해도 최우수를 했는데 인센티브로 재난관리기금을 더 줘야 안 되겠느냐 상금 100만원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해서 아마 저희들이 크게 손을 안 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물론 재정이야 정말 중앙부처나 시에 지원이 있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방인데 우리 지역에 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특별히 위험지구라고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정말로 위험하다고 느꼈던 북문광장 밑에 30분 대피계획 해서 세웠다가 지난번에 에위니아가 오면서 건설과에서 2억원을 들에서 완전 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 지정을 했습니다. 명륜2동에 동원사 밑에 보면 하천 위에 옹벽에 바로 붙여서 지은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지역을 재난대피지구로 해서 30분 대피계획을 수립해서 대피장소는 명륜2동으로 하고, 비가 온다든지, 특보가 내릴 때는 명륜2동장을 책임지정자로 지정해서 대피할 수 있도록 지정해 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물론 매년 겪고 있는 것인데 위험지구가 파악이 안됐다는데 위험지구가 더러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동래구는 침수지역이 더러 있습니다. 명륜동이나 안락지구가 있는데 그런 곳을 재해발생에 대해서 위원회는 없지요?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자연재해대책법이 있어서 사전 재해 저감대책해서 지금 소방방재청 전문방재 기관이 되고 나서 상당히 많이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10월에 구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개발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20인으로 구성해서 공무원이 3명이 있고, 교수가 7분, 민간전문가 10분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재해라는 것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재해 아니겠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예.

천만호위원

전문적인 용역업체가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지금 기술자문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재해, 재난 점검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부산시내 전체로 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재해가 발생해서 금방 복구를 해야 되는데 건축과 하고, 재난안전과 하고 연계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선 설계를 하면서 한다면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하기 전에 미리 건축을 먼저 해놓고 차후에 다시 설계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해 본 적이 있는지요?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제가 재난안전과장으로 와서 개인적인 건축 부분은 그렇지 않고, 공공시설에 대해서 산사태나 재난관련 사업은 설계는 일단 가설계라도 해야 되고,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해서 긴급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앞으로 위험지구를 파악해서 식재나 석축이나 위험을 대비해서 대피소를 파악해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우리 구 재난예방과 안전관리 그리고 복구에 최선을 다 하시는 이경희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이 재난위험시설하고 지구지정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와 동법 시행령 8조와 9조에 의하면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은 재해위험시설의 주변지역 기타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래서 우리 구 관내 재해위험시설 및 지구로 지정된 실적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한 번도 없었지요, 지금 지정된 곳도 없고요.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예.

조홍제위원

재해위험시설과 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없다면 과연 우리구의 재해위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법상으로는 사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정밀안전진단을 한다든지 정밀점검을 A,B,C,D,E급 중에서 D,E급에 해당되는 것이 재해위험지구입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서 D,E급은 우리 구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A급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A급입니다. 신축건물이나 이제 막 준공한 건물이 되고, D,E급은 주요 부분에 균열이 갔다든지, 정말 D급이나 E급은 금방 대피를 시킨다든지, 사용 제한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위험한 시설일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로써는 D,E급은 없고, C급이 32개 정도입니다.

조홍제위원

금년도에 관내 전 지역을 위험지구로 해서 전수 조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1년에 한 번 합니다. 그래서 특정시설 관리물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월말부터 조사를 해서 거의 마무리가 된 단계이고, 거기서 C급은 민간전문가로해서 안전점검 조사도 마친 상태입니다.

조홍제위원

전수조사를 할 때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조사를 하면서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비단 수재나 홍수 그런 것도 물론 재난의 위험이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나라는 지진에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일본, 인도네시아 같은 소위 지진에 대한 경계 위치에 있는 국가 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안전한 면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보면 지진의 빈도가 자꾸 높아지고, 강해집니다. 미진 같은 경우는 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피시설이나 또 사전에 재난예방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위원들이 동 감사를 나가 보니까 대부분 동에서는 대비가 되어 있습디다만 특히 산화경방이나 다른 화재 예방시에 소화기 같은 것이라든지 잘 된 지역은 잘 되어 있는데 미비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특정 동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전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보다는 미비한 동이 있더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재난이 왔을 때 유효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고, 빨리 재난을 수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159페이지 재난관리기금 관리현황 및 운용실태가 나와 있는데 총액이 10억 5,900만원인데 10월말 현재 확보된 재원입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10월말 현재로 남아 있는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조홍제위원

관리는 금융기관에서 하고 있지요?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예.

조홍제위원

정기예금이 6군데 되어 있는데 물론 큰 액수는 예치기간도 길고 12개월이 되어 있고, 나머지 3군데는 3개월로 단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저희들도 욕심같아서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율이 높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면서 법정적립금은 지출하면 안 되니까 장기간을 하다 보니까 이율이 높고, 공사를 하면 공사대금이 나가야 하니까 재난관리기금이 특히나 올해는 돈이 많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공사비가 나가야 되니까 단기간으로 하는데 단기간으로 하면 이율이 낮아집니다. 청장님도 사실 회사를 경영하다 오셔서 재난관리기금을 왜 이렇게 하느냐 제2의 금융권에 넣으면 이자도 높을 것인데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이것이 법상으로 시금고나 구금고에 예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2의 금융권이라든지 이렇게는 할 수 없어서 구 금고인 부산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제일 밑에 6번은 예치도 안 되어 있습니까, 기간도 없네요?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예치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이것은 보통예금으로 해 놨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예, 보통예금으로 했습니다.

조홍제위원

국가가 지원한 돈이든지 또 성금을 내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전에 청장님도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한 푼이라도 절약해서 적절하게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거듭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만 우리 위원들 생각과 공무원의 생각은 일치할 것입니다. 재난에 대한 예고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재난은 올 수 있다, 또 지구의 환경변화로 인해서 지진이나 심지어 해일까지도 예년에 없는 것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려해서 특히 지진부분은 절대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일본과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재난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이경희 과장께서 너무 답변을 잘하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는 어떤 때 사용합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비상급수시설을 전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해 놓았는데 지금 45개가 있는데 그 중에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것이 12개가 있고, 식수로 사용하는 것이 32개가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만약에 갑자기 수도가 고장 나서 어느 지역에 물이 안 나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지금 상시로 쓰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하고, 생활용수는 1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감사 때 조홍제 위원께서 지적하셔서 수질검사 적격 판정 부분에 너무 글자가 적어서 안 보인다고 해서 개선을 해서 붙여 놓은 사항입니다.

배종관위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어느 가게에 수도관이 터져서 급수를 신청을 했을 때 그 물이 흙탕물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비상급수차량이 와서 물을 급수하다보니까 그 물이 쓰지 못하는 흙탕물이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지금 당장 식수 문제 같은 것은 일단 소방부서를 이용하든지 합니다.

배종관위원

갑자기 급수가 중단되어서 어느 특정 지역에 하면 그것은 비상급수가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그 개념하고 조금 다릅니다. 특정 개인한테 하는 것 하고 다릅니다. 비상급수라고 하면 정말로 전시에 대비해서 상수도가 끊기고 수돗물에 약이 투약되어서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을 때 그럴 때 급수시설로 쓰는 것이지, 개인이 지금 당장 수돗물이 안 나와서 쓰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종관위원

어느 한 동에 전체가 물이 안 나올 때는 비상급수시설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전체적으로 어느 특정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볼 때는 상수도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리고 민간인이 개별로 수질 검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며, 또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급수시설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우리가 하고 있고, 민간인이 하려고 하면 25만원 정도 듭니다.

배종관위원

그러면 신청은 어디에 해야 합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신청은 수질검사소에 해도 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해도 됩니다.

배종관위원

아까 조홍제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 건물이 있다면 어떤 건물이 됩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특정관리대상이라고 하면 시설물 분야가 있고, 건축물 분야가 있고, 아주 다양한데 건축물은 공동주택인 아파트도 있고, 연립주택도 있고, 다중이용건축물은 판매시설, 대형숙박시설 등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대형건축물 11층 이상, 연면적 5,000헤베 이상 이런 규정이 있고, 또 위험 시설물 등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최근에는 신종업종으로 번지점프 등 수없이 많은데 이것은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 민원이 들어 왔을 때 혹시 반려되었다든지 취소된 민원은 없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25건 중에서 저희들이 거의 배수시설설계인데 명륜2동에서 한 분이 들어와서 취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에는 집 안에 오수정화시설이 있었는데 그것을 없애버리고 바로 온천천으로 가는 찻집관로에 설치를 하다보니까 너무 경비가 많이 들고 해서 자진 취하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배종관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권오성위원장

배종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침수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양수기인데 우리구에 배치된 양수기는 몇 대나 됩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양수기가 총 20대를 가지고 있다가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3대가 실제로 물을 퍼 보고 하니까 모터는 돌아가는데 실제 물이 안 퍼지는 것도 있고 해서 3대는 정비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제 가동하는 것은 17대입니다.

최수용위원

아울러 양수기를 사용할 수 있는 직원은 몇 분입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정확하게 양수기를 가동할 수 있는 직원을 자신있게 답변을 못 드리는데 제가 와서 정말로 동 직원들을 다 모아서 배수펌프장에서 모터도 돌려 보고 다 했는데 저번에 침수 때 전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못 한다는 직원도 있고 해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나름대로 50명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로 모터를 돌리고 하는 부분을 제가 직접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최수용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를 대충 과장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에위니아 태풍 때 펌프가 있어도 펌프를 사용하는 직원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동장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직원들도 물론 담당 직원이 늘 계시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과로 이동하면 잘 모르고 하는데 각 동에 나가시면 통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통장을 뽑으시더라도 최소한 기본적인 이런 교육을 시켜서라도 필요할 때 그런 인력을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이 태풍 수혜 때 각 지역을 돌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 재난안전과에서는 직원이 수시로 이동을 할지 모르고, 물론 600여 공무원이 다 아시면 좋지만 사실 있는 인력을 활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동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중에 빠진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동래읍성 축제 시에 북문광장에 역사관을 보니까 아직까지 마무리가 다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당시에 위원들 중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스프링 쿨러가 왜 설치가 되지 않았느냐는 질의도 있었고, 소화기 정도 밖에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돈을 많이 들여서 공사를 해 놓고 나서 어떤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소화전이라도 즉시 설치해서 비상사태에 역사관에 화재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산불이 나서 역사관을 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서 소화전이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서 화재가 나더라도 즉시 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조동순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난안전과가 사실은 총괄부서이고, 문화재는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고, 산불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건축물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임을 떠 미루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은 총괄을 하고, 1차로 관리부서이 문화공보과에 통보해서 문화공보과장하고 의논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순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성위원장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동료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집중호우시에 사직지역에 3군데 피해가 생겼습니다. 복구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끝난 것입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저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직 산사태 3군데가 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설계는 다 완료가 되어서 2군데는 착공을 했고, 한 군데는 곧 착공이 될 것입니다. 하여튼 2월말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당초에 구 재난관리과로 집행을 하다가 시에서 내려온 것이 1억 8,300만원이 추가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복구를 마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이런 재난이 발생하면 첫째 예방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불가능한 지역이 많죠. 그런데 기동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장비나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금년에 재난을 당했는데 또 다음해에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불필요하겠지만 기동인력을 확보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투입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모터펌프 가동도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쉽게 말하면 현장에 들어가도 인력이 있어도 모터를 작동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계획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번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의 불안이 굉장했습니다. 빨리 와서 처리해 주어야 되는데 아파트 지하에 뻘이 채여서 넘쳐나서 전부 엉망이었는데도 통 소식이 없었어요. 이렇게 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지난 번에 위원들이 일본 연수를 갔을 때 고베 재난방재청을 견학했습니다. 고베에 지진현장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부두가 침몰한 상태 그대로 해 놓았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원들만 보기에는 아쉽다, 구청내 재난안전과 실무자나 책임자들이 가서 그런 것을 견학을 해서 배워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직원들한테 연수를 시킬 그런 의향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저의 의향은 100% 있는데 직원들도 청장님이 오시고 나서 해외 연수를 많이 시키고,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직원을 못 보내면 다른 직원들이 갈 때 별도로 부탁을 해서라도, 물론 우리 위원들께서 다녀오신 자료가 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어느 직원이 재난안전과에 근무를 할지 모르고 하니까 그것은 청장님의 고유권한이겠지만 직원들이 가서 배워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하면서도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일본은 아주 생활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지진이 나면 큰 피해가 생기는데 이것은 미리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예산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니까 꼭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장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경희 과장, 그리고 자료 준비에 정성을 다 하신 재난안전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하여 우리 구 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0분 감사중지

18시2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휴무일을 제외한 7일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와 현장확인을 중심으로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국 산하 11개 과와 14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민원발생처리현황, 국민기초수급자 관리실태,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실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태, 애니타임 수거제 추진실태, 소나무 재선충관리 실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실태, 불법 광고물 관리 실태, 겨울철 설해대비실태, 각종 건설사업 추진현황,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 도로명 지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동래읍성 북문광장 조성지 등 4개소를 현장확인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7일간의 짧은 기간에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성의껏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짧은 기간에 많은 감사자료 준비와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구체적인 감사결과보고서는 당 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집행부에 서면으로 통보가 되겠습니다만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개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첫째,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과 구 지원사업 중 몇 몇 사업은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으로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례가 있었고, 둘째 각종 과태료 징수에 있어 고액체납자나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행정처분이 요구되며, 셋째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사사업 중 중간에 설계 변경이 되거나 중지되는 사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업 준비단계에서 보다 세심한 조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며, 넷째 부서별 각종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서면심사를 실시하는 부서가 다소 있는데 차후에는 가급적이면 출석 심사를 통해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잘 된 부분은 주민복지향상, 주민편익시설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여러 분야에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동래구 100대 복지후원업체 지정 운영, 모자가정 나들이, 식품유통업소 제조음식 아동복지시설 무료제공, 애니타임 수거제, 초등학교 에너지 절약 및 생활안전 순회교육과 내 집마당 주차장 설치가구 보조금 지원, 간판실명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체험교육 실시, 온천천 자원봉사활성화 등 어려운 구 재정 여건 속에서도 주민편익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한 점은 좋은 사례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풍요롭고 희망차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서 더욱 살기 좋은 동래를 만드는데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대표로 진도하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수감 소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주민생활지원국장

존경하는 권오성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진도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 및 현장 확인 감사 결과를 권오성 위원장께서 소상하게 강평해 주신데 대하여 겸허하게 경청하였습니다. 강평하신 내용 중에서 잘된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더 발전시켜 지속 추진하겠으며,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계속 보완하고 발전시켜 구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문화가 살아있는 밝은 동래건설을 위한 대민 봉사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권오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그 어느 해 보다 진지하면서 자상하게 구정 전반에 대한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고, 정해년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성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작성 및 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내일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은 2007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5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2006년 12월 11일 18시26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