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배종관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165회 제0차 행정사무감사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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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안락1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안락1동을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장덕찬 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우리구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락1동에 대한 2006년도 동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면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와 주무·담당 소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후 간단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서한 증인 등이 허위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장덕찬 동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주무·담당은 동장 선서 시 함께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 서)

정임석감사반장

다음은 주무, 담당 소개와 함께 2006년도 주요업무처리 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덕찬 동장 나오셔서 주무, 담당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우리 동 전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문병관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은주입니다.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7급 김혜옥입니다. 장애인, 노인,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8급 김현진입니다. 문화공보,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8급 김창권입니다. 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총 9명입니다. 유정숙씨가 육아휴직 중이고, 그 다음 9급 윤통환씨는 공무원교육 갔고, 최유진씨는 전산교육 갔습니다. 이상으로 전 직원의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임석 위원님, 권오성 위원님, 배종관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동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동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우리 동 전 직원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장이 열악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동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기본현황과 둘째,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 셋째, 특수시책 넷째, 수범사례 다섯째,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안락1동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정임석감사반장

장덕찬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과 감사위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따른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 업무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이 요구한 자료 제출사항 외에 동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략히 요점만 답변하도록 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면답변자료, 참고자료 등 감사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는 내일 오전까지 의회사무국으로 항목별 20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감사위원께서는 관계 자료 공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자료 확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네 가지 사항을 지켜 주시고, 원활한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안락1동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위원

동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자료 외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락1동은 민간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민간사회안전망은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온천3동에서 오셔서 민간사회안전망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예.

권오성위원

민간사회안전망을 구성하라는 지침이 언제 내려 왔습니까?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민간사회안전망을 구성하라는 지침이 2000년도 인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권오성위원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민간사회안전망 지침이 어디에서 내려왔습니까?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지침이라기보다는 사회복지제도가 강화되면서 국가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별도의 단체를 구성해서 도와주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온천3동과 안락2동에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민간사회안전망 제도를 구축해서 조금 생활이 부족한 사람들을 마을 스스로 해서 좀 도와주라고 제도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처음에 제도를 만들 때 각 동에서 신경을 써서 한 곳은 잘 되고 있고, 그렇지 못한 동은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기자도 “온천3동에 사회안전망 제도가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기사화해서 전국에 수범사례로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 기자 얘기는 “온천3동 뿐만 아니고 민간사회안전망 제도가 구축된 곳이 전국적으로 참 많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동래구에 민간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이 98년도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때 지침이 내려왔는데 동의 사정에 따라 준비를 잘해서 잘 한 곳은 지금까지 활성화 되어서 잘 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상부지침이 내려오면 그때는 하는 척하다가 뒤에 가면 잘 안하고 유명무실하게 흘러가고 이런 형태로 된 것 같은데 지금 안락1동에 장덕찬 동장께서 온천3동에 계실 때 민간사회안전망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왜 해야 하는지를 느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잘 되는 동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안락1동에도 구축해서 생활이 떨어지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권오성 위원 말씀처럼 그 제도가 좋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동장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 단체원들이 과연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느냐. 온천3동의 경우에는 제가 있어 봤지만 회장님과 총무의 역할, 또 활동이 아주 활발합니다. 그러한 삼위일체가 되어야 만이 그 제도가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와서 그런 것을 한 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기는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해도 단시일 내에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단체를 만들어서 재점화를 시켜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에 가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

민간사회안전망이 어떤 것인지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동에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동에 계시는 분들의 의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동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될지 안 가져야 될지 그런 문제를 떠나서 그것은 동장님이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물론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민간인이 합니다. 민간인이 하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활성화 되고 어느 정도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공무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제도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동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옛날에 민간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 지금은 흘러간 얘기다. 그런 것 보다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지만 14개 동에도, 다른 동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동이 몇 군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 장덕찬 동장에게 이런 질의를 한 것은 온천3동에 계실 때 잘 되는 동에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문제를 물어 봤고, 지금 안락1동에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면 의지를 가지고 장덕찬 동장님이 주도적으로 온천3동 것을 벤치마킹해서. 옛날에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온천3동에 하는 것을 보면 회비를 10,000원씩 내고 있는데 위원장이 있고, 총무가 다니면서 자동이체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스킨십이거든요. 개인적으로 만나고, 또 필요성을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식당도 잘 안 되지만 식당 하는 사장, 돈 잘 버는 사람도 10,000원, 그렇게 모아서 기초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계층에도 끼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 약 150분에게 명절에 쌀도 사드릴 수도 있고, 김장도 해 드리고, 방학이 되면 어린 학생들 한 번씩 학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하고,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표시나지 않게 도울 수 있는 조그마한 돈을 내어서 한 달에 10,000원 같으면 그렇게 큰 돈이 아니거든요. 단지 수고로움이 있다면 위원장과 그 돈을 모금하러 다니는 사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개발을 해서 안락1동에도 꼭 이름이 사회안전망이 아니더라도 더불어 가는 사회에 일조를 할 수 있는 동장님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잘 알겠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동장님 혹시 안락1동에 부임하셔서 민원상담일지를 썼습니까?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민원상담일지를 쓰는 제도가 3년 전까지는 있다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혹시 쓰시는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없습니다. 안 쓰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조금 전에 권오성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동래구에서 온천3동이 가장 잘 된다고 해서 제가 5년 전에 개인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김홍배 동장이 있을 때 온천3동에 자료를 받아서 개인적으로 제가 나눔회를 창단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복산동 경우는 차한증 동장이 부임한지 얼마 안 되지만 나눔복지회를 만들었습니다. 회원이 백 명이 넘고 한 구좌에 5,000원인데 저도 20구좌를 해서 매월 10만원 자동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100여만원이 들어옵니다. 그저께 수민동 주민자치위원회에 갔는데 수민동에도 지금 동장이 나눔복지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륜 1, 2동에 자치위원회에 참석해서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명륜1, 2동에도 만들고 있습니다. 수민동은 이미 거의 다 되어 있고, 회원이 8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온천3동에 가장 잘 되는 사회안전망을 운영하신 분이 안 하신다는 것은 정년이 다 되어서 관심을 안 가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연말이 되면 어려울수록 없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데 되도록이면 동장께서도 나눔복지회 사회안전망을 빠른 시일 내에, 내년 초라도 구상을 했으면 합니다. 조금 전에 권오성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것이 처음에는 동에서, 관에서 개입을 해야 신뢰성도 있고, 어느 정도 기반이 되는데 결국 복산동에도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회장을 하고 통장 중에 한 분이 총무를 맡고 합니다. 그래서 안락1동에도 그런 제도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여기 부임한지 5개월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 제도를 하려면 이 지역의 주민정서도 파악하고 난 뒤에 어느 분이 이것을 맡아야 되겠다는 것도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이왕 말이 나왔으니 말하지만 온천3동은 최삼순 회장님께서 아주 열성적이고 총무가 김혁재 씨인데 김혁재 씨는 돈을 받으러 다닐 때 보면 그런 분이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명감이랄까 그 정도를 안 가지고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도 거기에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될까 싶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도 안락1동에도 과연 그런 분이 있으면 저도 만들어서, 왜 저도 이름나는 일을 안 하고 싶겠습니까? 만들어서 해 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검토를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동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성 및 주요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만 동래구 하면 역사의 고장, 충절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동장님 생각에는 무엇을 보고 역사의 고장, 충절 고장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정임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역사의 고장, 충절의 고장이라고 하면 송상현 장군의 위패가 충렬사에 있고, 임진왜란 때의 역사적인 사건 그래서 역사의 고장, 충절의 고장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그 정도까지는 미흡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임석감사반장

주민들은 얼마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주민들은 동래가 역사의 고장, 충절의 고장이라는 주민들의 설문조사서는 안 해 봤습니다만 동래구민 전체의 30%정도는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예를 조금 들겠습니다. 전북 고창은 고인돌이 유명합니다. 고인돌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동래의 브랜드가 말로만 역사의 고장, 충절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주민들에게 말씀해 보시오” 하면 몇 사람 답할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동래구에서 홍보책자라든지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덧붙여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단체별 회원 및 임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단체별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단체 현황 및 사유했는데 어느 단체를 말씀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단체별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단체 현황 및 사유가 있는 단체는 없습니다. 해당사항 없다고 표기되어 있거든요. 16개 단체가 있지만 열심히 하는 단체가 있고, 아직까지 잘 안 된다는 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뒤페이지를 보면 예산지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관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4개 단체입니다. 바르게살기위원회,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자유총연맹인데 연간 예산으로 나가는 것이 잘 쓰여 지고 있는지를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연말이 되면 단체별로 사업한 실적을 냅니다. 그 실적에 따라서 평가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각 봉사단체는 지원금보다 더 열심히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각 분기별로 자기 사업계획에 따라서 지원되기 때문에 허비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지원하는 예산을 자체에서 감사자료를 만듭니까? 아니면 동에서 도와 주십니까?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그 자료는 동에서 도와주는 것도 있고, 자기들이 자료를 갖고 오면 동에서 자료작성을 도와줍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회 야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저희 동은 자율방범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자율방범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안락1동은 자율방범대가 따로 있습니까?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따로 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잘 알겠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동장님! 내일모레 되면 방학이 되는데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주로 동에 의뢰를 많이 하거든요. 그때 동에서 일은 한정되어 있고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배종관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락1동은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온천천이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사무장이 봉사 활동하는 학생들을 수시로 접수를 받아서 하루 날을 잡아서 그 아이들을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천천에 데려가서 학습과 동시에 청소도 하기 때문에 일 시키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병관

문병관주무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은 봉사활동확인서를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1년에 하계방학, 동계방학 두 번 하고, 청소년 무료특강을 1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하계방학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매주 월요일을 잡아서 학생들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신청한 학생들을 다음주 월요일 4시간을 온천천이라든지 서원시장 환경정비라든지 그런 장소에 데리고 가서 봉사활동을 시키는데 지난 여름방학 같은 경우는 160명 정도가 저희 동에 와서 온천천이나, 동의 쌈지공원 관리나, 서원시장 환경정비를 시켜서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해 줬습니다. 겨울철에도 방학 동안에 오면 저희들 직원이 총 9명인데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8명입니다. 학생들을 매일 데리고 나갈 수 없습니다. 한 명 온다고 해서 한 명 데리고 직원이 나갈 수 없으니까 일주일간 접수를 받아서 월요일 하루 저희 직원이나 혹은 직원이 바빠서 못가면 공익요원이 두 사람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봉사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저는 아이들이 다 컸지만 아이들이 봉사활동을 꼭 해야 되는데 어떤 동에서는 경찰서에 가라든지, 우체국에 가라 하면 아이들이 상당히 힘들어 합니다. 그것을 동에서 적절하게 안내를 잘 하셔서 학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권오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위원

아까 배종관 위원이 민원상담일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지금 민원상담일지는 작성을 안 한다 그지요? 안 해도 괜찮지요.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그렇지요.

권오성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지금 동에서의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동에 업무 자체가 민원을 할 수 있는 업무가 없으니까요.

권오성위원

그래도 저는 주민들이 1차적으로 찾기 좋은 데가 동사무소이거든요. 구청보다 동사무소가 편하고, 그래서 동장께서 민원상담 업무를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은 잘못 된 것 같고, 민원일지는 뭐가 중요하느냐 하면 여기서 업무가 없다하더라도 공무원의 자세는 민원을 받아서 그것을 구청에 전달해 주고, 그것을 받아서 다시 민원에게 전달해 줘야 합니다.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권오성위원

다시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의 차이인데 저는 주민들이 무엇을 해 달라, 예를 들면 쓰레기를 치워 달라 하면 그것을 바로 받아서 전화라든지, 동향보고를 해서 각 부서에 바로 보내서 처리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업무는 상담일지가 있습니다. 그 외의 민원 사항은 그때그때 오면 저희들이 처리가 바로 될 수 있는 것은 처리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구청에서 해야 할 사항은 동향보고라든지 보고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물어보느냐 하면 당연히 상담일지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제가 여기 구의원에 들어오기 전에 당 업무를 볼 때 제가 민원부장 직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약 10년 이상했기 때문에 관공서가 아니더라도 일반 사소하든, 사소하지 않든 계속 일지를 쓰거든요. 그래서 추진상황이 1차, 2차, 3차로 어떻게 되어 가는지, 물론 구청에도 얘기 하고, 부산시에도 얘기하고, 다른 해당 관공서에도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해야 일목요연하게 이런 일들이 선례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이런 민원이 있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런 것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것 보다는 민원일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3년 전까지는 했었는데 지금은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민원상담실은 별도로 있습니까?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복지상담실 말입니까?

권오성위원

복지상담실이든, 어떻게 보면 민원 아닙니까? 상담실은 있습니까?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복지상담실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그것을 계속 이용합니까?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복지상담실은 복지상담을 합니다. 아침에도 한 건 했었습니다.

권오성위원

상담실을 이용하고 있다 그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어떤 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소하든, 사소하지 않든 민원일지를 만들어서 동에서 습관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원래 주민자치센터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동에 있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들이 동사무소에 있었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동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행을 하고 있지요.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거의.....

권오성위원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멸실 신고도 구업무입니다. 그러면 동에서 대행해 줍니까, 아니면 구청에 보냅니까?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주택멸실 신고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원래 주민차치센터로 되면서 구로 이관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동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민원이 될 수 있다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화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전에는 동에 직원이 18명 정도 됐지요?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직원도 줄었지 않습니까?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맞습니다.

권오성위원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17명, 18명 있던 그런 일들을 아직 동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주민자치센터가 이렇다, 동에서 구청으로 이관된 업무가 이렇다, 이렇게 해서 제도 개선할 적에 자료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최고 출발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말씀 맞습니다.

권오성위원

맞으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민원 상담이 오면 자료로 해서 그것을 가시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작든, 커든 이것은 주택멸실신고다, 아니면 무단투기 청소업무다, 이것도 구로 이관됐지만 동에서 하고 있지요?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예.

권오성위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자료가 되고, 그래야 구청에 올라와서 구청 담당과장에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있죠. 동사무소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다 보니까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바쁘지, 동에 직원 10명 있으면 충분하지 뭐, 그렇게 바쁜 일이 있나” 실질적으로 제가 동에 가면 바쁘다 말입니다. 바쁘다 아닙니까?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맞습니다.

권오성위원

그렇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제대로 못하는 것은 자료가 구비되어 있지 못 하기 때문에 날마다 민원일지를 쓰다 보면 전화도 민원이고, 직접 면담도 민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 동장님은 “우리가 지침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할 부분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어떤 양식이 없으면 양식을 만들어서 민원일지에 전화가 오더라도 기록하고, 직접와도 기록하고, 지금 복지도 통합조사팀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그러면 동에서 하던 업무를 통합조사팀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확인 안 해 봤습니다.

권오성위원

확인 해 봐야죠. 그렇게 안 되면 그런 형태로 동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됐다, 일목요연하게 자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동에서 하는 일이 그런 일로 해서 동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못한다, 저는 동 본연의 업무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락1동에 있는 16,000여명 되는 동민이 있지요? 몇 몇 정도 됩니까?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18,000여명 정도 됩니다.

권오성위원

18,000여명 있는 동민이 왔을 때 불편해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업무를 보러 왔을 때 불편해 하면 안 되고, 나갈 때 웃으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동사무소에서 해야 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증명서 발급도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동민들이 찾아 왔을 때 그 동민들의 애로사항을 동에서 해결되든 안 되든 “아! 내가 우리 동에 오니까 참 기분 좋다” 그런 기분을 갖고 나갈 수 있게 해주는 업무가 동사무소 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구청에 오는 사람들은 구청 직원이 그렇게 만들어 줘야지요. 그것이 요즘 행정이 해야 할 최고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원상담실, 민원상담일지 이런 것을 가볍게 여기기 말고, 전화도 기록하는, 그래서 내년에 제가 이 동에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와서 보겠습니다. 얼마나 기록이 되어서 남아 있는지 보겠습니다.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권오성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권오성 위원께서 동에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고 계시고,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을 왜 동에서 하고 있느냐, 그것을 만들어서 대항할......

권오성위원

대항이 아니라 제도 개선입니다.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지요. 하고 싶지만 같은 청장님 밑에 있다 보니까 사실 인력이 안 따라 가지만 조사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동을 생각해 주시는 그 말씀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만들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위원

권오성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페이지 나눔과 도움이 되는 이웃사랑 실천해서 방학 및 학기 중 아동급식 실시해서 178명에 742만 2,000원인데 여기서 방학 및 학기 중 아동급식은 결식아동을 얘기합니까?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결식아동입니다.

권오성위원

그러면 178명에 742만 2,000원이면 연인원으로 몇 명쯤 됩니까?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그것이 연인원입니다.

권오성위원

그러면 178명이 연인원이다, 그러면 이것은 보통 때는 중식제공이고, 방학 때는 하루 세끼 다 나갑니까, 중식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중식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산해 보면 안 됩니까? 계산하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그러면 이것은 현금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제공합니까?

병관

문병관주무

식권으로 나갑니다.

권오성위원

식권으로 나가면 한 끼 당 얼마 정도 됩니까? 파악을 해 주시고, 금액으로 몰라도 되지만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이고, 식권으로 나가면 식당이 몇 군데 있습니까?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한 군데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그러면 한 군데면 식당이 안락 1동에서 가장 중심 되는 위치이겠네요? 식당이 어디입니까?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서원시장 앞입니다.

권오성위원

학생들이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까지 되지요? 중식제공이 초·중·고 다 됩니까? 어디까지 됩니까?

혜옥

김혜옥직원

초·중·고까지 됩니다.

권오성위원

식당을 지정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하면 만약에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된다, 겨울방학 때 점심 한 끼 먹으려고 안락1동 전등사 주변에서 걸어서 서원시장까지 온다, 한 끼 3,000원 정도 되는데 점심을 먹으러 매일 와야 되는데 그 점심 한 끼 먹으려고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 오겠느냐 그리고 좋은 것도 매일 지속적으로 가면 힘든데 식당을 한 군데 지정해서, 시간도 지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학생이 지속적으로 그 시간에 가서 식사를 제때 하겠느냐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까?

혜옥

김혜옥직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장우동에 학생들 식권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장우동에는 가지 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먹기도 하고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권오성위원

하루 한 끼는 자기가 원하는 시간 어느 때 와서 먹어도 된다는 것이네요?

혜옥

김혜옥직원

자유자재로 시켜 먹고 배달도 됩니다.

권오성위원

그런 시스템은 괜찮습니다. 그렇지요.

혜옥

김혜옥직원

식당을 선정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한군데 지정해 놓고 가서 먹어야 된다든지,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문제가 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권오성위원

그리고 제가 물어 보는 것이 왜 그렇냐 하면 결식아동들이기 때문에 어른 같은 경우는 둔하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감수성이 예민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울 수도 있고, 본 위원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남들 보다 못한 것이 있으면 가져가지 싫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김밥을 싸주는데 잘라서 줘야 되는데 안 자르고 그냥 싸줘서 버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어린 아이들은 부끄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결식아동들은 조금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남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몫이다, 또 도와주는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마음의 속상함이 있지 않고, 떳떳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렇다고 해서 돈을 주면 다른 데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것은 동세가 큰 동에서 식당을 한 군데 지정했다, 밥 한 끼 먹으려고 겨울에 추운데 거기까지 걸어오는 수고로움이 있다, 그래 되면 곤란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해야 되겠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학생들에게 물어봐서 돈으로는 줄 수 없지만 도시락을 갖다 줘도 좋은지 또 도시락을 제공하면 도시락 업체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돈은 안 된다고 하고 도시락을 할래, 이런 형태로 해서 안 그러면 재료를 사다 주던지 이런 방법이 학생들에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작은 부분이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가 이런 작은 부분이거든요. 결식아동 연인원이 178명 같으면 해당되는 학생들은 안락1동 관내에서 몇 명 정도 됩니까?

혜옥

김혜옥직원

지금 20명 정도됩니다.

권오성위원

20명 같으면 연인원이 178명이라는 답변은 잘못됐네요.

혜옥

김혜옥직원

방학 때는 약 40명 정도 됩니다.

권오성위원

그래요. 여하튼 742만 2,000원을 가지고 다 충당을 한다 그죠?

혜옥

김혜옥직원

식권으로 합니다.

권오성위원

식권은 한 끼당 3,000원은 됩니까?

혜옥

김혜옥직원

예. 그런데 결식아동 중식 제공하는 것은 2004년 11월부터 했는데 그 때 우리가 국가에서 급하게 하라고 해서 동래자활운영기관인 종합복지관에 도시락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실하기도 했고, 갖다 주면 안 먹고, 다 버리기도 하고 문제가 많이 생겨서 식당을 지정하라고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식당은 문제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지금 보면 도시락을 갖다 주는 업체도 사명감이 있어야 되고, 식당도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영리수단으로 하면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물론 일이 좀 번거롭더라도 담당하시는 분이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혜택을 입는 학생도 동심에 금이 가지 않도록 조그마한 상처라도 덜 줄 수 있도록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말씀을 들어 보니까 안락1동은 상당히 잘 되는 것 같고 안심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명심하겠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동사무소 민원상담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동래구에서 2억 8,000만원을 들여서 복지상담실을 일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상담실적은 118회 정도 됩니다. 지금 구청에서의 상담실 설치기준이 동별 실정에 따라서 2평 내지 3평을 설치하도록 했는데 저희 동은 약 2.7평 정도 됩니다.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118회 중에서 어떤 내용이 주로 많습니까?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도와 달라는 내용이 많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로 해 달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의 핵실험 때문에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방독면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방독면이 다용도 150개, 일반용도 229개 총 379개가 있습니다. 사실상 각 주민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나눠 줬을 때 보관관계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동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현재 370개 정도 방독면을 동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예, 주민들에게 나눠 주니까 이사가면서 버리고 해서 동에서 일괄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일부 동에서는 주민들에게 배부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회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락1동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안락1동에는 동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보관하는 것이 원칙에 맞습니까?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안 맞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제가 알기로는 1992년도 이전에 민간인에게 지급된 것을 올해 회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리실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됩니다. 핵실험 문제 때문에 더욱 더 요구되는 바인데 이것을 동에서 일괄적으로 보관하고 있으면 만일의 사태는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눠줬을 때의 관리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는데 내년에는 나눠줘야 안 되겠습니까?

정임석감사반장

통보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식이 오래되고, 업체에 따라서 수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민간인에게 나눠 줬을 때 문제점, 동에서 보관했을 때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서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잘 알겠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 위원입니다.

배종관위원

3페이지 넷째 줄에 보면 전세자금 연장 승인 11세대, 영구임대아파트 3세대, 전세융자 8세대 8,66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동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배종관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이 전세자금이 없어서 필요로 할 때는 소득기준에 따라서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은행에 융자할 수 있도록.......

혜옥

김혜옥직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은 저소득주민에게 지원하는 것인데 전세금액의 70%를 대출해 주고, 그 다음에 국민기초수급자 아니더라도 최저생계비 1인 기준 120% 이내 들어오는 사람은 해당이 됩니다. 이자는 연3%입니다.

배종관위원

그것이 이번에 구 조례로 바뀐 줄 모르고 있습니까?

혜옥

김혜옥직원

알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그 전에는 5%였는데 지금은 2%로 해서 연제구하고 똑같이 낮췄습니다. 이것을 동에서 알아야 주민들이 전세자금을 얻을 때 참고로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가게를 낼 때 전에는 2,0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으로 바꼈습니다. 이것도 연 2%로 바꼈습니다. 여태까지 동래구에서 13년 전부터 5%로 해서 엄청나게 이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16개 구·군 중에서 제일 많이 받아 왔기 때문에 이번에 구조례를 바꿨고, 없는 사람이 돈을 빌리는데 다른 구 보다 많이 받았다는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이자를 돌려주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복지담당께서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음식물전용용기 수량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병관

문병관주무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수량은 세어 보지는 않았는데 창고에 20여개 정도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전용용기를 사용하면서 불편해 하는 민원은 없습니까?

병관

문병관주무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저희들이 보관 중에 설, 추석 명절 때 빌려가는 세대는 4, 5세대 정도가 있습니다. 천원씩 내고 빌려가는 경우가 있고, 음식물 쓰레기통이 불편하다는 민원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배종관위원

음식물 초과용기 대여제 아닙니까. 연간실적이 있겠네요?

병관

문병관주무

실적은 나와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기초수급자 중에서 겨울에 난방이 안 되는 집이 있을 것인데 그 때는 전기장판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화재 위험이 있어서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보일러를 놔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기초생활수급자가 보통 자기 집이 없고 전세를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보일러를 놓아 주려면 집 주인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간편한 매트나 전기장판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배종관위원

기초수급자라고 집이 아주, 안락동은 모르겠지만 다른 동에 가보면 아주 열악한데 무허가 이런 곳이 많은데 복산동의 경우는 무허가에 전기장판을 하면 화재도 있는데 안락동에는 무허가건물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있다면 그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무허가는 가능하면 개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권오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위원

방금 배종관 위원이 질의하신 전세자금,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이번에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한선이 올랐고, 이자도 5%에서 2%로 낮췄습니다. 전에 동래구 실적을 보면 실적이 그리 높은 편이 아닌데 그것은 뭐냐하면 원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 지금 10억 6,000만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 기금을 우리가 없는 사람에게 빌려주면서 여태까지는 고액의 이자를 받았다, 다른 구에는 3% 받는 것을 우리 구는 지금까지 5%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해서 이번에 구의회에서 2%로 낮추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안락1동에는 잘사는 사람이 많아서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이 없을는지 모르겠지만 찾아보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또 회수하는 부분을 보완하다 보니까 보증을 세워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실제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드뭅니다. 없는 사람은 보증 세워 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하셔서 그리고 지금 상환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혜옥

김혜옥직원

생활안정자금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바꼈습니다.

권오성위원

조례상에 보면 거치기간에는 이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환하는 것도 1년 재연장을 시킬 수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설명을 해서 조금만 도와주면 이런 사람들 생활안정기금이나 아니면 전세자금의 경우에는 자활기관을 만들어서 갚을 수 있다, 관에서 적극적으로 보증 설 사람이 없으면 좀 주선해 주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면 좋겠습니다. 일이 많아 질 수도 있지만 없는 사람이 조금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는데에 일조를 해 주셔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김혜옥직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에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보증인을 못 구해서 어렵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이 생업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두 가지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전세자금 해서 세 가지입니다. 생업자금은 그 사람이 창업을 했을 때 종전에 3,000만원까지 빌려 주는데 그것은 보증인이 담보제공을 했을 때 2,000만원입니다. 담보제공을 안 하고 그냥 보증인을 했을 때는 1,000만원까지입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은 최고 금액이 1,000만원이고 500만원을 빌릴 때는 재산세를 내고 있는 사람 보증인 1인, 1,000만원 빌릴 때는 보증인이 재산세를 5만원 이상 내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인을 구하지 못해서 못 빌려 줍니다.

권오성위원

맞습니다. 저도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보증인이 없더라도 빌려주면 안 되느냐 그러니까 누구나 다 빌려 가면 기금이 안 남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의 회수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야 된다, 그것이 보증이다, 그래서 저는 보증인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동에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1년도에 태풍피해가 있었지요. 안락천이 복개되기 전에 글래디스 태풍때 엄청난 태풍피해가 있었습니다. 지하가 물에 다 잠기고, 그래서 돈을 들여서 물이 쫙 빠져 나갈 수 있도록 하상을 넓히고 그때 생각에 30억원 정도 투입해서 복개를 하고 그 뒤에 안락1동은 상습침수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동장님께 물었는데 이번 에위니아 태풍 때 동사무소에 무릎까지 물이 찼다고 하니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때 비가 약 20분 정도 집중적으로 퍼붓고 빗줄기가 점점 약해졌는데 비가 약 20분 정도에서 물이 찼으면 한 시간 정도 집중적으로 비가 내렸다면 안락1동도 상습 침수 피해가 있었겠다 그지요?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예, 있었습니다.

권오성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때 구청에 얘기했습니까?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청장님 오셨을 때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판단해보니까 이 지역이 저지대가 되어서 양쪽에 집수정을 손을 보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준설을 해서 그 뒤부터 비가 안 와서 효과는 못 봤습니다만 조치는 했습니다. ○ 권오성위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재해에 대한 부분은 예방이 되어야 합니다. 피해보고 나서 복구하는 부분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예방이 있으면 피해복구 할 정도의 상태까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견은 못하겠지만 일단 재해에 대한 예방을 철저히 하시고 안락천 부분이 넓으니까 준설이라든지 밑에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동에서 파악을 해서 안락1동, 안락2동 동장께서 협의를 하셔서 결국 안락1동이 잠기면 안락2동도 잠긴다고 봐야 하니까 재해에 대한 예방을 철저히 하시고, 집중호우에 대한 부분은 동장님이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주거지전용주차장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전일, 주간, 야간으로 구분되어 있고, 관리단체는 청년회, 새마을지도자 두 군데에서 하고 계시는데 단체선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단체선정은 연말에 봉사단체의 의견을 받아서, 또 저희들이 봤을 때 주거지 전용주차장 관리를 잘 하겠다 싶은 단체를 선정했습니다. 구청에서 계약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연간 세수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주차관리 수입은 새마을지도자에서는 경로잔치라든지, 아침에 월별로 교통정리도 하고 있고, 환경정비 이런 곳에 쓰고 있고, 청년회는 저소득층의 장판, 도배를 하고, 또 근래에 청년회에서 안락경로당을 정비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주차수입은 전액 단체에서 쓰고 있습니까?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주차수입 중에 55%는 구청에서 갖고 가고 45%는 자기들이 쓰고 있지요.

정임석감사반장

새마을지도자에서 관리하는 주차면은 46면인데 신청대수는 33대 밖에 안 되는데 문제점은 뭡니까?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새마을지도자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큰 도로변입니다. 그 앞에 음식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에서 불법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강구를 했지만 잘 안되었고, 또 8m 도로이고, 이면도로이면 관리하기가 수월한데 저런 대로변은 주거지전용주차장을 관리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정임석감사반장

물론 46면에 33대 댄다는 것은 동래구 주차면적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저렴하게 제공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이용하지 않는 것도 좀 검토하셔야 되겠고, 황보당약국 앞에는 전일이 12대입니다. 월수입이 48만원 밖에 안 나오거든요. 주간에는 18대 54만원, 야간에 4만4,000원입니다. 한 사람이 관리하더라도 본인의 인건비 정도도 안 나올 수준일 뿐 아니라 없어서 못할 입장인데 이런 것은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충렬사 후문에 보면 신청대수가 많습니다. 5면 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각 동에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주차면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대수가 적은 것은 좀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같은데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주택이 밀집한 곳은 주차 신청수가 많은데, 황보당약국은 주거를 하고 있는 형태가 아니고 음식점 형태이기 때문에 잠깐 대었다가 가 버리기 때문에 단속을 하기 엄청나게 힘듭니다. 견인차를 갖다 놓으면 조금 주춤하기는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도로변에는 앞으로도 관리하는 단체들로 하여금 많이 신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제가 단속을 많이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주차면수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주민들이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달라는 것입니다.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잘 알겠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에 보면 동 행정조직에 19개통에 109개 반, 통·반장 공석은 없습니까?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공석은 없습니다.

배종관위원

이번에 쓰레기봉투를 대폭 삭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통장, 반장의 반발이라던지 그에 대해서 동장님께 여쭤보는 민원은 안 들어옵니까?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안락1동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제가 회의를 하기 전에 통·반장 쓰레기봉투 줄이는 것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것 같아서 “오죽했으면 동래구에서 쓰레기봉투까지 줄이겠느냐, 세입이 내년도에 약 50억원 정도 결함이 나니까 이것이라도 팔아야 될 것 아니냐 ”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통장회의 때 전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배종관위원

제가 알기로는 복산동도 그렇고 다른 동에 엄청난 반발을 해서 봉투를 아예 안 받겠다, 통장협의회 전체가 똘똘 뭉쳐서 이것을 아예 안 받겠다, 나쁘게 말하면 “왜 우리에게 귀띔도 안 해 주고 마음대로 바꿨느냐” 이것을 엄청나게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그에 대해서 동장들 설명하는 내용이 다 틀립니다. 금방 동장께서는 구 재정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만 옛날에 쓰레기봉투를 월 10장을 주면 그 통장들이 청소도 하고. 골목을 쓸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솔선수범 해달라고 줬지, 통장 자기 가정에 보태 쓰라고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주민들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내 집 앞 내가 쓸고, 사실 통장이 골목 청소하는 것을 잘 볼 수 없거든요. 그러면 쓰레기봉투를 많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장님께 문의가 오면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통장들도 이해를 하고 사실은 반장이 하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열심히 하는 반장도 있기는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반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반장이 적십자회비 조금 …….

배종관위원

반장도 서로 하려고 경쟁을 하고, 어느 동에는 통장을 하기 위해서 자치위원회에 회의를 해서 새마을금고이사장, 자치위원장, 구의원을 모아서 한 사람 뽑는데 세 사람 네 사람 나오니까 투표하는 동도 있습니다. 반장이 할 일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께서도 민원이 들어오면 좋게 얘기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저희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통장에게 쓰레기봉투를 나눠주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관할에 무기투기가 되어 있는 것을 청소하라고 주기 때문에 무단투기 된 그 통에 반장들은 쓰레기봉투를 사용해서 치우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락1동에는 그런 것이 없을 것입니다.

배종관위원

전체적으로 16개 구·군 중에서 여태까지 가장 많이 준 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줄였어도 아예 하나도 안 받는 구도 많습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엄청 많이 주다가 줄이니까 반발하는데 지금도 줄였지만 많이 주는 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도 더불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3페이지 각 단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새마을문고는 지금 운영실태가 어떤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새마을문고는 회원들이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몇 명이나 됩니까?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새마을문고 12명입니다.

정임석감사반장

남자가 몇 분입니까?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남자가 4명이 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나머지는 여성분입니까?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예, 사실은 자기들이 매주 나와서 책을 정리할 형편이 못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돌아가면서 문고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옵니까?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10시부터 12시까지 하고 갑니다. 회원들 간의 일정에 따라 오전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오후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나머지는 문고가 민원실에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바로 볼 수 있고, 대여나 그런 것은 다 관리가 됩니다.

정임석감사반장

하루 대여 권수는 얼마 됩니까?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대여해 가는 수가 방학 때는 많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지금 내려가면 기록대장이 있습니까?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최근 베스트셀러 구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책을 구입할 때는 문고회원의 의견과 민원인들의 의견, 여러 가지 구민들이 사달라는 것을 삽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어떤 식으로 베스트셀러를 여쭈어서 하십니까?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회원들이 이런 책을 구입해 달라, 주민들도 보면 이런 책을 구입해 달라.

정임석감사반장

실제 그런 분이 있습니까?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예,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면 소설보다 비소설이 많은데 아동도서는 100여권을 구입했기 때문에

정임석감사반장

총 문고 보유 권수는 몇 권입니까?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보유 권수 2,100여본 됩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참고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 장학회가 법인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안락1동만 되어 있습니까?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법인이 아닌 단체 말입니까?

정임석감사반장

이 법인단체 말입니다.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안락1동은 단체만 되어 있고, 법인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지금 괄호해서 법인이라고 했는데요?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자료가 장학회가 법인이냐 단체냐 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단체면 단체에 동그라미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그러면 장학회 설립연도가 2003년도입니까?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설립연도가 1991년도입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장학생 선발기준은 매년 이사회에서 2월이 되면 회의를 하여서 현수막이나 홍보를 합니다. 동장이나 통장에게 홍보해서 접수는 동에서 하고 심사위원들이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나가서 보고 가정방문도 하고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계시는데요. 불우학생들이 많이 속해 있습니까?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우수학생입니다. 선발기준이 공부를 잘하고 저소득층을 하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하고 있고, 장학제도를 보면 통장은 통장대로 장학제도가 있고, 새마을지회는 새마을지회대로 장학제도가 있고, 또 국가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기 때문에 사실상 옛날처럼 신청인원이 많이 없다고 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4명을 선발해서 주었습니다. 안락1동은 이 지역 내에 학생이 아니면 장학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해마다 약 700만원정도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한사람이 이사를 갔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4명이 집행되었다가 하반기는 3명이 집행되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자산이 1억 8,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4명에서 6명을 주고 계시는데 정말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수입도 얼마 들어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에 좋은 일을 하시는 것을 제가 크게 느꼈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저 개인뿐만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격려 말씀을 하시더라고 회장님께 전해 주십시오.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이상입니다.

권오성위원

권오성 위원입니다. 정임석 감사반장님의 질의에 제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자료 3페이지에 보면 단체 예산 지원 내역입니다. 새마을 문고는 예산지원 내역이 없음 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새마을문고는 예산이 없습니까?

병관

문병관주무

예, 없습니다.

권오성위원

신간구입 예산이 2,100만원 책정되어서 동별로 150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관

문병관주무

그것하고 보조금 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권오성위원

보조금은 동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 문고로 바로 내려가죠?

병관

문병관주무

새마을문고 책 사주는 것은 동으로 예산이 내려옵니다. 4개 단체보조금은 동에 내려오면 바로 단체의 구좌에 입금을 시켜 줍니다.

권오성위원

새마을문고 신간구입비는 동에서 관리합니까?

병관

문병관주무

동에서 관리합니다. 저희들이 사줍니다.

권오성위원

새마을문고 단체로 내려 온 돈을 동에서 관리하면 됩니까? 새마을 문고에서 자기들이 신간구입비 예산을 가지고 동민들이 보고 싶어 하는 책을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예산편성이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으면 바로 갈 수 있는데 도서구입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재배정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문고에 보조금을 주면 문고에서 책도 구입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용도로도 할 수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보조금은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동에서 동장님이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다 그지요?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그 예산으로 도서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원래 새마을문고는 자기들이 직접 관리하지 동사무소 직원들이 대출이나 회수에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지요.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관리할 인력이 별도로 없습니다.

권오성위원

새마을문고에 회원이 없다는 것입니까?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회원이 해야 되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원이 적기 때문에 직원들이 보충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본 위원이 어떤 것을 많이 따지느냐 하면 형식적인 제도, 형식적인 단체들은 정비를 해야 될 시기입니다. 지금은 실질적으로 여기 주민자치위원부터 시작해서 자율방범대까지 나와 있는데 이런 단체 중에서는 각 동의 특성에 따라서 이름만 있고, 유명무실한 단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는 단체로 계도를 해 나가야 겠다, 본 위원이 항상 구청에 질문할 때도 형식적으로 해 놓고 예산 부족하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단체를 만들어 놓고,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런 것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지금은 옛날보다 주민들 수준이 높아 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대로 취지를 설명하면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고 공감도 하고 들어 와서 스스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없으면 그런 단체는 없애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에도 잘 되고 있는 동은 굉장히 잘 되고 있고, 14개 동을 볼 때 어떤 동의 특색에 따라서 어떤 동은 자총이 잘 되는 동도 있고, 어떤 동은 새마을부녀회가 잘 되는 동이 있고, 동마다 특색이 다 있더라고요. 어떤 유명무실한 단체는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고 형식적인 단체는 지양을 하고, 실질적인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동에서 적극적으로 공무원이 앞서서 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찬

장덕찬안락1동장

잘 알겠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내용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감사중지

12시2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나중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겠습니다만 간략하게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그동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무척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사전 준비와 동료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으로 이번 동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이번 안락1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동 행정이 이전보다 많이 향상되었고, 감사에 임하는 직원들의 수감자세 또한 진지하고 성의가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난 비교적 잘 된 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감사에 잘 되었다고 여겨지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사회복지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결식아동 중식 제공에 대한 업무가 뛰어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계속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만전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또한 장학단체에 대한 관리도 잘 되고 있으며, 계속하여 장학회 발전을 위해 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개선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래구 관내 타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 중에서 잘 되고 있는 점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민간사회안전망 구축, 나눔복지회 등은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 조성을 위해 적극 권장할 제도인 것 같습니다. 안락1동에서 제도 도입에 관심을 가지고 실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화나 방문 민원에 대한 상담일지 작성에 만전을 다하여 앞으로 제도개선 등에 활용도 하고, 민원의 관리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락1동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과정에 있어서 감사위원의 지적사항과 처리요구사항, 시정조치요구사항 등은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고객인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주민의 요구와 애로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도 주민을 위한 발전적인 자치행정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그 동안 주민복지 향상과 친절봉사 행정실현을 위한 장덕찬 동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2006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07년에는 더욱 성숙되고 발전하는, 주민과 항상 가까이 하는 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안락1동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안락2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안락2동을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정재헌 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우리구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락2동에 대한 2006년도 동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면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와 주무·담당 소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후 간단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서한 증인 등이 허위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정재헌 동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주무·담당은 동장 선서 시 함께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정재헌안락2동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 서)

정임석감사반장

다음은 주무, 담당 소개와 함께 2006년도 주요업무처리 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재헌 동장 나오셔서 주무, 담당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정재헌안락2동장

바쁘신데도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동 주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민원담당 이광희입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담당 한경수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65회 구의회 정례회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안락2동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정임석감사반장

정재헌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과 감사위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따른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 업무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이 요구한 자료 제출사항 외에 동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략히 요점만 답변하도록 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면답변자료, 참고자료 등 감사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는 내일 오전까지 의회사무국으로 항목별 20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감사위원께서는 관계 자료공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자료 확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네 가지 사항을 지켜 주시고, 원활한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안락2동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위원

권오성 위원입니다.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감사 준비하는데 수고하셨고,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자료 요청했던 7페이지 동 민원 진정,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14개 동을 다 보니까 각 동마다 서로 연계해서 이렇게 올리자 이런 얘기는 안 하지요. 동에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할텐데 14개 동을 쭉 보니까 13개 동은 안락2동과 같은 답변이 나왔고, 온천2동은 동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해서 2006년 3월 무량수 노인요양원 건립관련해서 1건 있고, 2006년 5월 SK VIEW 2차 건립으로 인한 폐도 관련해서 2건이 올라 왔습니다. 안락2동에서 최근에 집단민원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에는 와서 민원제기를 안 했습니까?

재헌

정재헌안락2동장

방금 위원께서 얘기하신 사항은 동에 민원이 접수되어야 처리현황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에 접수되지 않고 구청에 바로 접수되면 동에 접수된 사항이 아니고 우리 동과 관련된 사항으로만 파악이 되는 사항입니다.

권오성위원

그러니까 동에 와서 지금 임대아파트 들어서는 데에 따른 민원, 그리고 안락 한전 앞의 횡단보도 민원 이런 민원이 동에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재헌

정재헌안락2동장

그것은 구두 상으로 되어서 어떤 특정한 분이 집단적으로 누구외 이렇게 민원으로 정식 제의한 사항은 아닙니다.

권오성위원

동사무소에 와서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까? 구에서 얘기됐던, 동사무소에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사실이 있습니까?

재헌

정재헌안락2동장

다른 분이 와서 제기된 것이 아니고........

권오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가까운 곳이 동사무소거든요. 동사무소에 와서 얘기를 하고, 그것이 체계를 밟아서 구로 올라가고, 그래서 구에서 정리가 되어서 시에 갈 것 같으면 시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순서라고 보는데 이 두 건의 민원이 다 국회의원 사무실로 찾아 왔거든요. 그것은 제가 사무를 보지 않지만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봤는데 동민들이 가장 가까이 해야 할 동을 기피하고 그것을 국회의원 사무실이나 구로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재헌

정재헌안락2동장

동사무소는 이런 저런 식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찾아가고, 건설교통부로 찾아가고, 이런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권오성위원

답변이 조금 미약한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평상시 동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해 줬다, 그래서 민원인의 편에 서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동민들이 동사무소를 기피하는 것으로 변질된 것이 아닌가, 설사 후에 알았다 하더라도 이 민원에 대한 사항을 동에서 파악이 되는 순간부터는 동에서 그분들을 찾아 가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동에서 민원을 다루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동에서 이런 유사한 민원이 생겼다 이러면 앞으로도 이와 같은 행태로 대처하실 것입니까?

재헌

정재헌안락2동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동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는데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동에 일어나는 민원에 대해서 동장님을 위시해서 공무원들이 동의 아픔을 서로 달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를 보면 차상위 의료급여가 나와 있습니다. 차상위 의료급여 혜택을 보고 있는 안락2동 동민들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희귀성 질환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경수

한경수주민생활지원담당

희귀성 질환은 약 3가구 정도 됩니다.

권오성위원

희귀성 질환이 힘든 병으로써 투석도 해당이 되지요?

경수

한경수주민생활지원담당

예.

권오성위원

안락2동 같은 경우는 희귀난치성 질환 3명이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데 병 종류가 어떤 종류입니까?

경수

한경수주민생활지원담당

만성신부전증이 한 가구이고, 백혈병이 한 가구, 나머지 가구는 정확한 병명을 모르겠습니다.

권오성위원

잘 알지 못하는 병명이 많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의료비를 지급하지요?

경수

한경수주민생활지원담당

이것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저희 동에서 다루는 차상위를 쉽게 얘기하면 대상자로 결정되면 병원비를 병원에 안 내는 방식이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이 대상보다 생활이 조금 나은 대상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만든 대상의 폭이 조금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신에 방법이 자기가 먼저 의료비를 내고 나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보건소에서도 지원하는 것이 안락2동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경수

한경수주민생활지원담당

보건소에서 지원 받는 세대는 8가구 정도됩니다.

권오성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차상위계층이나 아니면 수급권자들에 대해서 그래도 어려운데 희귀성 난치질환 이것은 개인적으로 돈이 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부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희귀성난치 질환은 의료가 발달되면 정확히 치료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국가에서 아직까지 그런 것을 개발을 못해서, 희귀성난치 질환이 걸리고 나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한테도 엄청나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해서 그 나마 이런 사람의 부담을 덜어 줘야 합니다. 안락2동에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당에 민원부장을 할 때 남을 도와주는 부분에 대해서 밝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제가 이것을 모르고 있다가 작년인가 구청에 간부들이 보는 월간계획,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그 자료에 업적에 보니까 희귀성난치질환 치료해 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산동에 어려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분도 만성신부전증으로 투석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니까 보건소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안락2동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홍보를 해서 국가의 지원도 받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한경수주민생활지원담당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

배종관 위원입니다. 안락2동에서 생업자금을 필요로 해서 주민들이 동에 와서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경수

한경수주민생활지원담당

최근에 장애인 2명 생업자금 융자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까?

배종관위원

융자금액이 얼마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경수

한경수주민생활지원담당

융자금액이 1,200만원 정도 됩니다.

배종관위원

이번에 조례가 10월에 바꼈습니다. 생업자금을 할 때는 전에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였는데 3,000만원으로 했고, 이자는 연 5%에서 2%로 낮추었습니다. 우리 구가 13년 전에 조례를 만들어서 아직 한 번도 개정이 안 되어서 16개 구·군 중에서 이자를 높게 받았고, 지원금액도 적었고, 또 갚은 시기도 이번에는 3년으로 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수월하도록 했고, 전세자금도 3,000만원까지 했고, 갚는 연도도 종전에는 2년인데 지금은 3년까지 되도록 했습니다. 되도록이면 서민들에게 필요한 생업자금이나 전세금 융자, 물론 보증인이 안 되어서 힘들겠지만 복지 업무하는 분이 알려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에 아직 10억원이라는 돈이 남아 있는데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활용을 잘하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주민생활지원담당

잘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

지금 온천3동이나 복산동은 사회안전망이 구성되어 있고, 안락1동에는 동장님의 의지가 없어서 안 하고 있더라고요. 안락2동에는 사회안전망이나 나눔복지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까?

재헌

정재헌안락2동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웃사랑후원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성격은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배종관위원

저도 잠깐 봤는데 다른 동에서 하고 있는 나눔복지회나 사회안전망에 비해서 지원될 수 있는 금액이라든지 도와 줄 수 있는 여건에서 아직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산동 같은 경우는 차한증 동장이 부임한지 몇 개월 안 되었지만 의지로써 계장으로 있다가 과장으로 승진하면서 바로 동장이 되셨는데 지금 100명 이상 회원으로 해서 한 구좌에 5,000원을 해서, 어떤 분들은 20구좌를 하면 10만원 아닙니까. 10만원, 또 6구좌해서 3만원 내는 분도 있고, 월120만원이 온라인으로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올 연말 같으면 3개월 정도 됐는데 400만원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동장님이 하시는 것은 물론 다른 동에 안하는 특수한 구상이지만 그래도 더 도와준다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회안전망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민동에서도 동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장님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헌

정재헌안락2동장

알겠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영어회화, 생활과학교실 2가지를 추가하셨는데 강사섭외는 어떻게 하는지, 자격요건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정재헌안락2동장

강사선정 문제까지 일일이 협의가 안 됐습니다만 이 경우는 자격증을 갖추어야 강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임석감사반장

그러면 자격증을 안 가지고 있으면 수준이 미달될 것 아닙니까?

재헌

정재헌안락2동장

사실 나름대로 경력을 보고 판단해서 하는데 그 방법 외에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알겠습니다. 다음 문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일 하루 대출건수가 몇 건이며, 문고 보유권수, 또 최근 베스트셀러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구입하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정재헌안락2동장

숫자는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최근에 북한 핵으로 인해서 전 국민이 우려하는 바에 방독면을 동사무소에서 보관하고 계시지요?

재헌

정재헌안락2동장

예, 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수량이 어떻게 됩니까?

재헌

정재헌안락2동장

정확한 보관 수량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관리나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헌

정재헌안락2동장

별도 보관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최근 6개월 안에 한 번 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재헌

정재헌안락2동장

한 번 옮긴 적이 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민간인에게 방독면을 지급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재헌

정재헌안락2동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과거에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재헌

정재헌안락2동장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겠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파악을 해 주시고, 1992년도 이전에 방독면을 일반인에게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몇 개 브랜드의 기간이 경과되어서 회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회수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일반인에게 방독면을 지급한 관리실태가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감사 끝나는 대로 민간인에게 얼마나 지급이 되었고, 연도별로 관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정재헌안락2동장

알겠습니다.

권오성위원

권오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를 보면 결식아동급식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원이 다른 동에 비해서 많습니다. 예산도 1,652만 4,000원으로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헌

정재헌안락2동장

식당입니다. 4군데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식당 4군데 같으면 요충지에 그 주변에 있는 결식아동이 가장 가기 좋은 식당을 선정해서 하고 있네요? 업종은 뭡니까?

재헌

정재헌안락2동장

중국집 한 군데하고, 분식집 세 군데입니다.

권오성위원

이런 데서는 식권을 가지고 배달요청하면 배달해 줍니까, 아니면 본인이 가야 합니까?

경수

한경수주민생활지원담당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집은 배달이 가능한데 분식점은 애들이 가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오성위원

그러면 배달이 안 되면 가령 방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추울 수도 있고, 또 몸이 안 좋아서 가기 싫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밥 한 그릇 먹으려고 멀리까지 가기 보다는 친구 집 옆에서 기웃거리다가 한 그릇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인해서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식권을 이번 달에 100장이 나갔다 하면 100장이 다 회수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경수

한경수주민생활지원담당

정확히 그 달에 100장이 나가면 정확히 100장이 들어 올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밀려서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오성위원

그러면 1,652만 4,000원 같으면 나눠보면 몇 그릇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식권이 회수되는 회수율이 몇 % 정도 됩니까?

경수

한경수주민생활지원담당

회수율이 거의 98% 정도 됩니다.

권오성위원

2% 정도는 사용을 안 했다고 보면 되네요.

경수

한경수주민생활지원담당

물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오성위원

어쨌든 2% 정도면 이해가 됩니다.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만에 하나라도 결식아동들이 자기가 이런 지원을 받는다고 감수성이 약한 동심에 금이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관리를 철저히 해서 결식아동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안락1동에도 배종관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민원들이 오면 민원상담일지는 쓰고 있습니까? 어떤 민원이 왔다 하면 민원상담일지가 있습니까?

재헌

정재헌안락2동장

동정일지가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동정일지 말고 복지관계든 여러 가지 사안으로 민원인의 전화가 있을 것인데 가령 민원인이 전화가 와서 “여기 우리 집 앞에 무단투기 쓰레기가 있다, 이것을 치워 달라” 이런 것도 민원이지요. 그런 것부터 해서 기록하는 일지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습니까?

재헌

정재헌안락2동장

종합적으로 동정일지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일지정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안락1동에도 요구를 했는데 그런 것을 정리해서 동에서 하는 업무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차원이냐 하면 안락1동에도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2001년도부터 주민자치센터가 전면적으로 실시됐지요. 98년도부터 전국적으로 몇 개 동에서 시범실시 했다가 2001년도 전반기부터 확대 실시됐잖아요. 주민자치센터가 실시되면서 동 업무가 구로 거의 이관됐지요. 이관이 되면서 직원이 대폭 줄었잖아요. 1/2까지는 안 되더라도 거의 1/2가까이 줄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관된 업무에 대해서는 구에서 다 해야 되는데 지금 동에서 거의 다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인원은 줄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관된 업무를 아무렇지도 않게 구에서는 시키고, 인원은 줄었지만 동에서는 할 수 없이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 동에 오면 할 일이 없는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것이라도 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동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들이 쉽게 와서 의논을 할 수 있다, 의논을 하면 동에서 잘 이루어 진다. 그래서 1차적으로 구보다 동을 찾아간다 이런 것을 행정을 보는, 최일선의 담당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맡아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구에서도 동에서 하는 일을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다보면 인원요청을 떳떳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작은 부분이라도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민원인들이 안락2동 동사무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기분이 좋아 진다, 아침에 기분이 안 좋아서 들어갔지만 거기만 방문하고 나오면 기분이 좋고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런 상승된 기운을 안락2동에서 동민들에게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조그마한 일이라도 있으면 동에 쫒아 와서 의논하고, 동장님을 통해서 구청에 올라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동사무소 업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헌

정재헌안락2동장

알겠습니다.

권오성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제가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특수시책에 지역성과에 미담사례를 올려 놓으셨는데요. 생산업체 현장체험해서 프로그램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재헌

정재헌안락2동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상반기 실적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직원들 나름대로 알아보고는 있습니다만 마땅히 해 볼 수 있는 곳이 현재까지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확대하기는 상당히 힘이 들고, 금년에 계획해서 두 번 밖에 못 했는데 만약에 확대를 하려고 하면 한 달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이렇게 계획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도 어렵게 추진해 왔는데 또 확대한다면 실적이 안 나오면 그것도 모양이 안 좋고 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언론 보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확대할 의향이 없는지 물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정재헌안락2동장

알겠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최근에 동별 장학회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충렬장학회가 상당히 기금도 많이 있고, 또 최동원 이사장님 이하 이사님들이 또 전직 시의원 하신 김호기 간사님도 계시는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최근에 고등학생들에게 많은 장학금을 지원했는데 물론 지역사회에서 남을 도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쉽게도 중학생이 한 명도 없는데 이사장에게 건의를 해서 여쭈어 봐 주시고 중학생들에게 .

재헌

정재헌안락2동장

중학생은 의무교육이 되다 보니까 학비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이 지급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초등학생 결식아동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정재헌안락2동장

동 전체 48명입니다.

정임석감사반장

48명은 공식적으로 나온 숫자고, 저 역시도 학교운영위원회를 오래하다 보니까 실제로 등본상이나 재산상에서 기록이 다 되어 있는데 현재 살고 있는 가족수가 없거나 할머니와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노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산초등학교는 12명을 더 발굴해서 이사장님이 50%, 금고에서 50%를 지원했습니다. 금액적으로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이 제일 시급하거든요. 고등학생도 중요합니다만 결식아동이 얼마나 되는지 교장선생님께 파악을 하셔서 조그마한 숫자의 돈을 가지고도 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헌

정재헌안락2동장

예.

정임석감사반장

너무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까지 부탁해서 죄송합니다만 특별히 최동원 이사장님에게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아울러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정재헌안락2동장

알겠습니다. 지금 충렬장학회가 법인이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최동원 이사장님과 협의를 해서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배종관 위원입니다. 자료 9페이지를 보시면 반장, 통장 공개모집 정년퇴직도 있고, 본인 사직도 있는데 신설되어서 공개 모집했는데 위에 2005년도, 2006년도는 공개모집했는데 밑에 반장 교체현황을 보면 통장이 추천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것과 밑에 것이 차이가 있는데요?

재헌

정재헌안락2동장

위에는 통장이고 밑에는 반장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이번에 쓰레기봉투를 갑자기 많이 주던 분량을 예산 때문에 많이 줄였는데 거기에 대한 반발은 없습니까?

재헌

정재헌안락2동장

반발이라기보다는 제가 지난번 11월 27일 월요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날 통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또 반상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반상회에 관한 통장회의를 하면서 규격봉투에 관해서 구재정이 이만큼 열악해서 이번에 이렇게 준 것 같다,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양해를 구하고, 그런 덕분인지 저희 동에서는 반발이나 잡음은 전혀 없습니다. 통장님들이 반장들에게 나름대로 그런 취지의 설명이 안 됐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배종관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통장님들이 반발이 없으면 다행입니다. 어느 동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구청까지 와서 전체 통장들이 앞으로 하나도 안 받겠다 해서 어떻게 보면 심한 반발을 하는 동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조그마한 것 같지만 구청에서 보면 1년에 5,000만원의 예산이 줄었고, 또 전에 10장씩 지급하는 것은 가정에 보태 쓰라는 것이 아니고, 골목도 쓸고, 모범적인 일을 하라고, 공동으로 사용하라고 준 것인데 어떤 통장들은 그것을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동에서는 아예 이것을 통장에게 적게 주는 것은 그만큼 우리 주민들이 의식구조가 개선되어서 청소가 많이 줄었으니까 통장들의 일을 덜어 줍니다. 이렇게 말을 좋게 할 수도 있고 반장은 사실 할 일이 없습니다. 이번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했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홍보를 잘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정재헌안락2동장

잘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

주거지전용주차장 신청이 면수보다 많을 때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재헌

정재헌안락2동장

저희 동은 경합은 거의 없습니다. 주차장 관계 자료에 보시면 저희들은 동별 주거지전용 주차장이 3군데 있는데 제일 많은 곳이 군인아파트 주차장이 48면인데 지금 전부 나가면서 이곳에 10여 면이 비어 있습니다. 나머지 충렬초등학교 앞이나 한일맨션 앞에는 다 합해서 34면 되는데 여기도 3면 정도 비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리고 국민기초수급자 선정이 지난 7월 1일부터 통합조사가 시행됐는데 그러다 보면 동에서 좋은 점도 있을 것이고 또 나쁜 점도 안 있겠습니까? 오히려 사회복지담당을 구청으로 한 사람 뺏기는 결과가 되었고, 일은 똑같은데 통합조사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은 뭐가 있습니까?

재헌

정재헌안락2동장

통합조사는 구청의 통합조사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조사는 동사무소에서 담당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중 일이 됩니다. 사전에 조사를 해서 구청에 적격여부를 올려 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러면 동에서는 오히려 직원 한 사람을 구청에 뺏긴 것으로 생각이 안 됩니까?

재헌

정재헌안락2동장

업무량은 많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러면 국장, 과장 회의 때 이것이 안 좋으면 옛날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재헌

정재헌안락2동장

지금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 1차 조사를 해서 사실조사에서 그칩니다. 명확한 조사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구청에서 일을 하기에 용이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조사 없이 올라가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동도 통합하게 되면서 오히려 1명이 줄었다는 느낌으로 얘기를 하던데 그런 것을 일선에서 동장께서 일을 하시다가 옛날방식이 좋으면 청장에게 건의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재헌

정재헌안락2동장

일단 동에서는 집행부서이다 보니까 현재 방식도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 그렇냐 하면 동에서 일괄조사를 해서 결정까지 하게 되면 그 과정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조사는 구청에서 해서 결정을 한다는 것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지원하는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결정되고 와서 저희들이 또 다시 방문해야 하고, 조사를 하게 되는 그런 순환을 어차피 겪게 됩니다.

배종관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동래고을지는 통장이 배부합니까, 반장이 합니까?

재헌

정재헌안락2동장

통장은 동에서 교부하는데 통장이 반장을 통해서 교부하는 방법도 있고, 실제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일이 교부를 못 하고 반장을 통해서 교부하고 아파트 동별 대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물어 보느냐 하면 아파트마다 특수한데 우리 복산동의 우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비가 입구마다 있기 때문에 넣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일반아파트는 우편함에 꽂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아파트는 반장이나 통장이 배부하기 힘듭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고을지를 만드는데 통장이나 반장 교육을 잘 시켜서 배부가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읍성축제 때도 보니까 읍성축제 홍보물도 아파트에 배부가 안 되어서 우리 1,000세대 이상 아파트에 한 장도 배부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과에 얘기해서 두 번, 세 번 갖다 주고 했는데 우리 복산동 바로 옆에서 하는 읍성축제가 1,000세대에 한 명도 안 갔습니다. 고을지도 한 장이라도 아껴서 잘 배부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위원

권오성 위원입니다. 기획총무 자료 12페이지를 보면 안락2동에 경로당이 다른 동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미등록 경로당이 1군데 있습니다. 미등록이 되어 있으면 상대적으로 서운해 할 것인데요.

재헌

정재헌안락2동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안락아파트 관리실 옆에 조그마한 방이 있는데 노인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정 식으로 활용을 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등록이 안 됐습니다. 그냥 노인정 식으로 활용만 해 왔지 노인정으로 등록하기에 요건이 안 맞아서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오성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불만도 없고, 지금 경로당이 등록되면 1년에 연료비가 연 50만원 나가고 월 12만원의 보조가 나갑니다. 이런 분들이 이런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면 등록을 하려고 했을 것인데 혜택이 있다는 것을 그 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경수

한경수주민생활지원담당

경로당이라고 다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소 바닥면적이라든지 여러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경로당은 현장에 나가 보니까 동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경로당에는 아파트 규모도 얼마 안 됩니다. 4, 50가구인데 그 당시에 처음 아파트 생겼을 때 노시는 방 정도의 그런 규모입니다. 법적인 규모에 충족하면 당연히 저희들도 등록을 시켜서 혜택을 보도록 해 주는 것이 맞는데 여기는 관리는 하고 있지만 규모가 영세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오성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물어 봤는데 관리를 잘 하고 계신다니까 걱정이 없고, 미등록이 되면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못 받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우선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또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직원·단체원 체험 삶의 현장해서 2006년 3월부터 올해 처음 실시했는데 어느 분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고, 이것이 구청장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실 테고 다른 동에도 할 수 있으면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다른 동에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홍보가 잘 되면 굉장히 활성화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락2동 동장님 HCN과 접촉을 해서 한 번 할 때 HCN에서 취재를 하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10분짜리로 만들던 20분짜리로 만들던 한 번 만들어서 방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동래 전역에 파급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은 것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헌

정재헌안락2동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것이 만일 하게 된다면 사전에 방송매체와 접촉을 해서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배종관 위원이 안락2동 이웃사랑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똑 같은 질의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결성연도는 2004년도 5월 3일이면 연수로는 3년째 접어듭니다.

재헌

정재헌안락2동장

맞습니다.

권오성위원

회원수가 51명이고, 당연직 7명이 있는데 당연직은 누구입니까?

재헌

정재헌안락2동장

동 관내 각급 단체장입니다.

권오성위원

그러면 동장님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헌

정재헌안락2동장

동장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장이 주민자치위원장입니다. 그리고 다른 각급 단체장이면 부녀회라든지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여기 실적을 보면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전체 성금 실적에 보면 3,462만원, 이 정도 같으면 동에서 하는 사업치고 작은 규모는 아니거든요. 3년 정도 되고 내년이면 4년째 되는데 완전히 활착이 되었고, 뿌리를 내렸다고 보는데 단지 조금 아쉽다면 우리가 남을 돕는다는 것은 많이 가진 사람이 한꺼번에 돕는 것 보다는 조금 조금씩 내어서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어떻게 보면 바람직스러울 수 있습니다. 회원수가 43명 같으면 조금 작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원수를 늘려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 기분도 좋아지고, 그래서 앞으로 더 늘려갈 수 있는 방안을 택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헌

정재헌안락2동장

회원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원을 확충하여서 위원님 말씀 대로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서 많이 도울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

여하튼 안락2동에 와서 업무보고를 듣고 다른 동에 없는 것들이 있어서 기분이 좋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셔서 동세는 1등이 안 되지만 모든 실적이나 업적에 있어서는 동이 적다고 1등을 못하는 것은 아니니까 다른 동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14개 동을 끌고 갈 수 있는 동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정재헌안락2동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복지 관련입니다. 지난 7월 1일부로 각 동에 복지상담실을 설치했지요?

재헌

정재헌안락2동장

예.

정임석감사반장

지금 상담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주민생활지원담당

상담실에 주로 오셔서 상담하시는 분들은 주로 수급자 신청이라든지, 생계보장을 이유로 해서 도움을 청하는 분들이 주 민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민원을 사실은 동 담당자 자리 옆에서 상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상담실이 생기고 난 뒤부터는 상담실에 가서 민원인들의 사생활이 보장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손상되지 않도록 상담실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수급자나 생계 곤란한 분들이 지원 요청이 많다는 것이지요.

경수

한경수주민생활지원담당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상담실을 이용하고 있고, 단순한 증명발급이나 민원처리는 현장에서 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그러면 복지상담실을 설치한 비용이 14개 동이 다 같습니까?

경수

한경수주민생활지원담당

예산배정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일 금액이 됐지만 집행은 동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왜 그렇습니까?

경수

한경수주민생활지원담당

동사무소 상담실을 만드는 상황이라든지, 집기 구입한 비용에 있어서 편차가 있어서 집행에는 차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차이 나는 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각 동마다 차이 나는 부분은, 돈이 모자랐을 것 아닙니까?

경수

한경수주민생활지원담당

저희 동은 돈이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그런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안락1동과 안락2동하고 복지상담실이 1,000만원 들었고, 500만원 들었거든요. 집기비와 포함해서 1동, 2동 차이가 거의 배가 납니다. 배가 차이 나는 것은 구에서 어떻게 지원을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에서는 복지상담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2억 8,0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고 들었거든요.

재헌

정재헌안락2동장

2,000만원씩 배정이 되었습니다. 동 여건에 따라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상담실 설치 여건이 2평에서 3평 정도로 내려 왔습니다만 실제로 저희 동은 5평이 넘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그러면 복지상담실이 전국에 다 설치함으로써 규격이나 어떤 방식이라든지, 보호차원에서 일률적으로 공문 내려 온 것은 없습니까?

재헌

정재헌안락2동장

매뉴얼이 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나중에 서면으로 내어 주시고, 어떤 동에는 위급사항에 달했을 때 경광등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설치해 놓은 동이 있고, 또 어떤 동은 CCTV를 설치 해 놓고, 인권 보호차원에서 한 것인데 CCTV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구에 건의할 문제점을 나열해 놨습니다. 사회산업국에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개편되면서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서비스과로 확대 개편했다고 했는데 지금 사회복지 수요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부 동에서는 수민동, 온천3동, 안락2동에는 복지상담요원이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증원이 됐지요?

재헌

정재헌안락2동장

증원의 개념으로 보면 직원 수는 같습니다. 급수가 한 급 차이가 납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주무 급입니까?

재헌

정재헌안락2동장

예.

정임석감사반장

그러면 주무가 두 분 계시면 문제점은 없습니까?

재헌

정재헌안락2동장

아무런 문제는 없는데 직원이 한 사람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인력을 더 늘려 주십사 하는 얘기지요?

재헌

정재헌안락2동장

예.

정임석감사반장

그리고 지금 전문성이 결여되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재헌

정재헌안락2동장

예.

정임석감사반장

여기에 대해서 복지상담요원이 배치됐을 때 주무급 정도 되면 실무 전문 경험이 있는 분이 될 것 아닙니까?

재헌

정재헌안락2동장

맞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그런데 실무교육이 결여되었다고 해 놨고, 상담만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것은 구에 모든 것이 이관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급자라든지 방금 생계곤란자들이 혜택을 달라고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십니까?

경수

한경수주민생활지원담당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전문성 결여에 대해서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임석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과거에 큰 동 같으면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2명씩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동에 있는 사회복지직 한 명이 구로 발령이 나고, 그 업무를 행정직 직원이 사회복지 업무를 대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업무에는 직원 2명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한 사람은 사회복지직이고, 한 사람은 행정직이다 보니까 행정직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경험이 적다 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되었다는 내용이고요.

정임석감사반장

그러면 행정직에 계시는 분들은 전문직으로 교체해 달라는 얘기는 없습니까?

경수

한경수주민생활지원담당

그래서 동장님이 말씀했다시피 동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한 사람 더 증원됐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에 건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 상담실은 잘 지어 놓고 활용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상담내용이 주로 수급자 문제, 생계곤란자들이 오는데 이것은 동에서 지원하지 못 하잖아요. 알맹이만 구가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제 상담은 많아도 동에서 해 줄 것은 전혀 없잖아요.

경수

한경수주민생활지원담당

그 체계를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과거도 마찬가지지만 기초생활수급자도 마찬가지이고, 융자관계도 일단 동에서 초기상담은 다 이루어지고 구청에 요청해야 한다는 체계가 바꼈다는 것뿐이지 모든 사회복지 민원은 동을 거쳐 가야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 전달되는 사항입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전달됐을 때 처리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경수

한경수주민생활지원담당

수급자 신청관계는 14일입니다. 생계곤란은 우리가 조사를 하고 이웃돕기성금을 지원해 준다던지 필요할 때 마다 즉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현재 건수가 있습니까?

경수

한경수주민생활지원담당

저희 동에 이웃돕기성금은 15건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밑에 개선방안을 써 놓으셨네요. 이런 업무를 전문으로 하셨으니까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마음을 잘 아시거든요. 또 그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부족한 것은 구에 건의하셔서 그 분들이 정말 큰마음 먹고 상담하러 왔는데 아무 것도 되지 않으면 그 분의 자존심이라든지 다시는 동을 찾고 싶지 않거든요. 면밀히 검토하셔서 상담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

배종관 위원입니다. 안락2동에서는 방역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헌

정재헌안락2동장

주로 청년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특수시책에 보면 7페이지 아래 부분에 보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경로잔치 개최가 있습니다. 경비가 약 50만원 들고, 선물도 주는데 매년 경로잔치를 어느 동마다 있기는 한데 안락2동에는 부녀회에서 하네요?

재헌

정재헌안락2동장

부녀회 주관으로 했습니다.

배종관위원

전체를 봐도 새마을금고에서는 전혀 관련도 안 하고 지원도 하나도 없습니까? 현재 금고 이사장은 누굽니까?

재헌

정재헌안락2동장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안락2동과 합해서 김호기 이사장입니다.

배종관위원

김호기 이사장은 저 하고 개인적으로 친구인데 그 분은 시의원도 한 분이고 그런 분이 안락동에 오래 살면서 전혀 지원을, 예를 들어서 경로잔치를 하는데 한 번 금고에서 한다든지, 방역도 금고에서 지원을 해서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 복산동의 경우는 1년에 방역비가 600만원 듭니다. 금고에서 전액 다 지원하는데 안락2동에는 금고에서 했다는 것이 하나도 없고,

재헌

정재헌안락2동장

별도로 여기 금액에 산정은 안 되어 있지만 조그마한 금액이라도 금고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금고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느 동보다 자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사업을 하나 맡아서 해줘야 되는데,

재헌

정재헌안락2동장

방역사업은 금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나 크게 하고, 그 다음에 대소 행사 때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큰 것 하나 몫을 맡아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배종관위원

개인적으로 김호기 이사장과 만나서.

재헌

정재헌안락2동장

저희 동만 하면 괜찮은데 안락1동도 해야 되고 조금 그런 문제가…….

배종관위원

안락동 금고가 상당히 자산도 많고, 동래구에서는 안락동 금고가 온천동 못지않게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김호기 이사장이 협조를 잘 안하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김호기 위원과 소주 한 잔 하면서…….

재헌

정재헌안락2동장

고마운 말씀입니다.

배종관위원

또 곧 겨울방학이 되는데 학생들이 봉사활동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고, 저도 애들이 어릴 때 그런 일을 많이 겪었는데 봉사활동은 꼭 하기는 해야 되는데 동에서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애들이 왔다가 돌아가고 또 경찰서나 우체국은 거리가 멀고 동에서 사전에 준비를 해서 학생들이 오면 바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재헌

정재헌안락2동장

봉사활동을 할 학생들이 많이 있으면 우리 동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언제든지 연락 가능합니다.

배종관위원

안락1동에 물어보니까 이번 주에 오는 사람을 모아서 다음 주에 온천천 청소한다던지, 동에 일이 없으면 그 수요에 맞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서 하고 있던데 안락2동에서도 이번 주에 학생들이 오면 다음 주 몇 월 며칠에 오면 어디서 일을 하겠다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정재헌안락2동장

고맙습니다.

권오성위원

권오성 위원입니다. 이것은 동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안락2동 관내 철길 건널목이 다른 데에 비하면 많지요. 몇 군데입니까?

재헌

정재헌안락2동장

철길 건널목은 3군데입니다.

권오성위원

세 군데인데 두 군데는 주공에서 동래구청에 이관해서 용역을 주고 있지요.

재헌

정재헌안락2동장

구청에서 관리합니다.

권오성위원

구청에서 용역을 줘서 보통 다른 철길 건널목과 체계가 좀 틀리지요?

재헌

정재헌안락2동장

제가 알기로는 용역이 아니고, 그 철도건널목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지금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기존 한전 앞에 있는 철길 건널목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2인 1개조로 해서 4명이 교대근무를 합니다. 뜨란채 주공 입구는 원래 자기들이 관리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자기들이 거기에 대한 비용을 동래구청에 주어서 동래구청에서 위탁운영을 하도록 해서 다른 철도건널목과 체계가 좀 틀립니다. 가 보면 뜨란채 들어가는 입구의 철도건널목은 연세 드신 분들이 구청에서 나가는 비용보다 엄청나게 작은 비용을 받고 연세가 드신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이다 보니까 업무가 미숙하고, 서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길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락2동에서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한 번 구청장하고 다른 철길건널목 부분하고, 어째도 사고가 나면 안락2동 동사무소에서 나 몰라라 하고 앉아 있을 수가 없거든요. 동민들의 안전사고와 직결되어 있고, 우리가 관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정재헌안락2동장

알겠습니다.

권오성위원

그리고 안락2동에 특별하게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될만한 지역이 있습니까?

재헌

정재헌안락2동장

없습니다. 예전에 한 군데 있었는데 지금은 해소 됐습니다.

권오성위원

안락1동에 가니까 안락천 복개가 되고 난 다음에 안락천에 물 배수가 잘 되어서 침수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안락1동사무소 앞에는 저지대라고 침수가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안락천을 수시로 점검해서 밑에 하천에 물이 잘 안 빠지면 위에는 잠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다 해서 안이하게 대처하지 말고 안락천 같은 경우는 준설해야 될 시기가 된다면 준설도 잘 하고 해서 위에 동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안락1동과 항상 연계해서 재해에 대해서 만전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단체 예산지원 현황을 보시면 청년회가 자율방범대를 하고 계십니까?

재헌

정재헌안락2동장

청년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청년회에서 야식비하고 지원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4페이지를 봐 주시면 됩니다. 예산지원 항목에 청년회에 야식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빠져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행정민원담당

이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회에서 하는 것은 순수한 우리 동에 청년회 활동하는데 드는 것이고, 여기 나온 것은 단체별로 구청에서 보조금 지급한 사항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청년회에서 방범활동을 해서 야식비 지원한 사항은 여기 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왜 그렇습니까?

재헌

정재헌안락2동장

순수한 보조금만 했는데 이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누락된 부분을 기억을 해 두셔야 할 부분이 공히 14개 동에 자율방범대라고 해서 1992년도에 야식비가 나갔습니다. 일괄 1992년도에 시행됐고, 그 당시에 청년회에서 일괄적으로 했던 곳은 자율방범대로 그대로 이어졌고, 그렇지 않고 여러 단체에서 모아서 한 곳은 자율방범대가 따로 있습니다. 야식비가 분기별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정부 지원이니까 누가 봐도 예산이 나간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동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정말로 저희들에게 부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재헌

정재헌안락2동장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도중에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사회복지업무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광범위해진 것 같습니다. 대화하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요인으로 인해서 지원을 못 해 주는 사항이 되고, 또 그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밖에 나가서 현장확인도 하고, 또 서류도 챙기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일손이 많이 빼앗기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런 것이 누적되면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가 될 것 같고, 타 동에 사회복지직 직원이 그만 뒀다는 얘기도 들리고 하다 보니까 역시 일이 힘든 일이구나,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또 소홀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손이 있으면 좀 나눠서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이상입니까?

재헌

정재헌안락2동장

예, 고맙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감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내용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42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나중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겠습니다만 간략하게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그동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무척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사전 준비와 동료 감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으로 이번 동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이번 안락2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동 행정이 이전보다 많이 향상되었고, 감사에 임하는 직원들의 수감자세 또한 진지하고 성의가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난 비교적 잘 된 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감사에 잘 되었다고 여겨지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사회복지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직원·단체원 「체험! 삶의 현장」을 통한 이웃돕기와 이웃사랑 후원회의 활성화 추진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점과 또한 장학단체에 대한 관리도 잘 되고 있으며, 계속하여 장학회 발전을 위해 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개선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나 방문 민원에 대한 상담일지 작성에 만전을 다하여 앞으로 제도개선 등에 활용도 하고 민원인 관리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락2동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과정에 있어서 감사위원의 지적사항과 처리요구사항, 시정조치 요구사항 등은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고객인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주민의 요구와 애로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도 주민을 위한 발전적인 자치행정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그 동안 주민복지 향상과 친절봉사 행정실현을 위한 정재헌 안락2동 동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2006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07년에는 더욱 성숙되고 발전하는, 주민과 항상 가까이 하는 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안락2동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06년 12월 4일(월) 15시45분 감사중지) (2006년 12월 5일(화) 10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사직1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사직1동을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허종개 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우리구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사직1동에 대한 2006년도 동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면, 먼저 관계 공무원의 선서와 주무·담당 소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후 간단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 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서한 증인 등이 허위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허종개 동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주무·담당은 동장 선서 시 함께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 서)

정임석감사반장

다음은 주무, 담당 소개와 함께 2006년도 주요업무처리 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종개 동장 나오셔서 주무, 담당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저는 동장 허종개입니다. 주무 류종대입니다. 다음은 동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매우 바쁘신 중에도 저희 동을 방문하여 주신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권오성 위원장님 그리고 배종관 위원님! 반갑습니다. 감사장이 허술한 면도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사직1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기본현황과 둘째,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 셋째, 특수시책 넷째, 수범사례 다섯째,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사직1동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정임석감사반장

허종개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과 감사위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따른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 업무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이 요구한 자료 제출사항 외에 동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략히 요점만 답변하도록 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면답변자료, 참고자료 등 감사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는 내일 오전까지 의회사무국으로 항목별 20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감사위원께서는 관계 자료공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자료 확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네 가지 사항을 지켜 주시고, 원활한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안락1동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배종관 위원입니다. 동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타 동에 비해서 기본현황이라든지, 잘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1페이지를 보면 경로후원회, 여성문화회 등 이런 것도 다른 동에 없는 후원회 단체가 있고, 특히 경로후원회 이런 단체는 동장님이 잘 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한시적 생계곤란자 16세대 640만원 이런 금액은 적은 돈이 아닌데 재원은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직동 사랑나눔후원회 돈을 가지고 분기별로 필요한 사람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또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해서 사랑나눔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사랑나눔회 후원회가 구성된 지가 언제쯤 됐습니까?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2004년에 됐습니다.

배종관위원

내용을 보면 10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월 54만원인데 동 인구에 비하면 회원수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이 동장님 성품대로 2,000원에서 3,000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제도가, 누구나 참여해도 부담 없는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제도인데 앞으로 동장님께서 더 많은 회원을 영입하셔서 활성화시키면 불우한 이웃을 더 많이 도울 것 같은데 더 활성화 할 방안이 없겠습니까?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지금 통·반장을 통하고, 자생단체를 통해서 회원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일단 12월에 보냈습니다. 내년 초에도 전단지를 보내어서 동참할 수 있도록 관내 병원, 한의원, 약국, 좀 소득이 많은 층에 대해서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3,000원 한 것도 실질적으로 많이 내는 사람은 3만원까지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적을 그렇게 했는데 돈은 더 확보할 계획으로 전단지를 만들어서 배부하고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동별로 보면 나름대로 특성이 있는데 온천3동 같은 곳은 만원을 정한 동도 있고, 또 복산동 같은 경우는 한 구좌에 5,000원부터 시작해서 20구좌까지 해서 10만원을 내는 분도 몇 분 있고, 안락동 같은 곳은 5,000원부터 하는 동도 있고 다 특성이 있습니다. 사직1동은 가장 저렴한, 적은 돈부터 해서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동장님께서 노력하시면 더 많은 인원들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듯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한 푼이라도 더 보태면 좋겠습니다.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참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감사합니다.

배종관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성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획총무위원회 자료 16페이지를 보니까 경로당이 4개 있는데 사직1동 경로당은 사직1동 부녀경로당과 한 장소에 1층은 할머니경로당, 2층에는 할아버지 경로당 이렇게 쓰고 있는데 석사경로당도 마찬가지이고, 원래 사직1동 경로당은 사직2동 주민들이 사용했지요?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갈등을 해소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노인들만의 의식인데 한마디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직2동과 1동의 관계,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갈등입니다.

권오성위원

지금 할머니들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할아버지도 그렇습니까?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할머니들만 그렇습니다.

권오성위원

사직2동 할머니들이 찾지 않지요? 같이 사용을 안 하고 있지요?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싸워서 오지마라고 해서 안 왔는데 지금은 중재를 해서 일부는 오고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지금 중재가 완전히 됐습니까?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완전히는 안 되었는데, 불협화음이 들리기는 들리는데 오고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제가 최근에 이 얘기를 듣고, 경로당 소유주는 동래구청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예,

권오성위원

소유주는 동래구청으로 되어 있고, 관리는 대표자가 하고 있는데 사직1동 뿐만 아니고 경로당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보면 주류, 비주류, 패가 나뉘어져서 패가 약한 쪽이 경로당을 나오게 되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또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민원이 제기되고 그러면 구청에서 경로당을 지어 줘야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동래구 관내 경로당이 110군데 정도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경로당의 개수가 동 수에 비하면 좀 많다는 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경로당 숫자가 적정한 숫자이면 한 경로당에 지원하는 금액도 더 늘릴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더 늘릴 수도 있는데 경로당이 많아지다 보니까 경로당 지원하는 것도 애로사항이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직1동, 물론 동은 달리하지만 사직1동 부녀경로당 같은 경우는 사직2동에 사시는 분들이 불편 없이 경로당을 찾아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갈등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영원히 봉합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1동 동장님뿐만 아니고 사직2동 동장님도 같이 만나서 연계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제가 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의 관념이 여기는 사직1동이니까 사직1동 사람들만 와야 된다는 관념이 박혀서 좀 힘듭니다.

권오성위원

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을 하고 있지요? 몇 명 정도하고 있습니까?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24명하고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그것이 연인원이 몇 명입니까?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한 달에 24명입니다. 방학에는 조금 많습니다.

권오성위원

그러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지원 금액이요?

권오성위원

예. 복지담당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선아

김선아직원

지금 한달에 24명이고, 집행액은 55만원에서 56만원입니다. 방학 때는 30명 정도되는데 한달에 30명이 다 먹기 때문에 하루에 나가는 돈이 9만원이면 한달에 270만원, 280만원 정도 됩니다.

권오성위원

1년 총 집행액은 얼마입니까?

선아

김선아직원

통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그러면 급식을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선아

김선아직원

급식은 2004년 12월 시행될 당시에는 도시락 사업을 했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아동들이 식당을 이용하는 것을 원해서 6곳을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집이 3곳이고, 김밥나라, 김밥마을, 사직2동 김밥나라 3곳 해서 총 6곳입니다.

권오성위원

다른 동에는 보면 인구수가 많아도 안락1동은 한 군데, 안락 2동은 네 군데인데 사직1동은 혜택을 보는 학생이 몇 명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식당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어서 그것은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학생들이 직접 찾아 갑니까?

선아

김선아직원

중국집 같은 경우는 3곳이 전부 배달이 가능하고, 김밥마을도 한 곳은 배달이 가능하고, 그래서 4곳이 배달이 가능하고, 2곳은 직접 가서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이런 것은 관리를 잘 해서 결식아동들의 급식에 대해서 동심에 상처를 받지 않도록 담당하시는 분이 관리를 잘 하셔서 밝은 모습으로 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제가 세 가지 정도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구나 살고 싶은 마을 환경 조성해서 매월 주민자율방범대라든지, 청소년의 날, 동장·단체원이 정화활동을 매월 2회 실시한다고 하는데 다른 동에 안하는 것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매월 어느 날에 실시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매월 구청에서 자율정화의 날 해서 매주 목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매주 목요일입니까?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예. 둘째 목요일로 정정하겠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조금 전에 권오성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결식아동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타 동에서 하지 않는 경로후원회, 여성문화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타 동에도 전파할 생각은 없는지?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여성문화회에서 하는 둘째 이상 출산 부모 축하하기는 구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아마 2007년도는 확대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알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 단체별 임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직1동에는 4개 단체 밖에 없습니까?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그 외 단체가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만 했습니다. 그 외 보조금을 받지 않는 단체가 있습니다. 다 합하면 11개입니다.

정임석감사반장

그러면 바르게살기는 연간 얼마를 지원합니까?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바르게살기는 120만원입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새마을지도자는 요?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새마을지도자 120만원, 부녀회 120만원 자총만 6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그 외 소속된 단체를 말씀해 주세요.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청년회, 장학회, 경로후원회, 여성문화회, 새마을문고, 적십자부녀 봉사회, 방위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이렇습니다. 통장연합회는 자생단체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통장연합회를 빼면 11개가 됩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북한 핵개발 문제에 중앙 정부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방독면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방독면은 지하에 보관하고 있는데 일반 방독면이 74개, 다용도 방독면 200여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대원에게 배정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배정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 동은 동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보관하는 것이 274개입니까?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예.

정임석감사반장

일부 동에는 2002년 이전에 지급된 개별 방독면을 다시 회수한다고 하는데 당시 왜 지급을 안 했을까요?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지급하는 경우와 보관하는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보관하는 것이 관리에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방독면 연한은 몇 년입니까?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보관년한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스정화통이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의 교체기간이 5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교체가 됐는지, 또 방독면이 양호한지 그런 부분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이상입니다.

권오성위원

권오성 위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한 17페이지 어린이 놀이터내 주민쉼터 공간조성 해서 동별 애로 건의사항이 있는데 구청에 이런 건의사항을 올렸습니까?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몇 번 올렸습니다.

권오성위원

사실 여기가 어린이놀이터로 기능하기에는 위치가 좀 안 좋지요?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예. 그것은 어린이놀이터라기 보다는 거기는 노인들이 많거든요.

권오성위원

거기가 공원부지이지요?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예.

권오성위원

공원부지기 때문에 공원으로 조성해도 상관이 없지요?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예.

권오성위원

거기에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이 많이 찾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어린이들이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도 또 차가 많이 다닙니다. 그런 위험성도 있고, 첫째는 거기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이 완벽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거기는 시장 주변이 되어 바로 붙어 있는데 환경이 안 좋지요?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예.

권오성위원

어린이들이 시장주변에도 많은데 보내지 못하는 이유가 우선 환경이 좋지 않고,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고, 앞에 건물들이 있어서 계속 응달이지요?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오후가 되면 약간 양달입니다.

권오성위원

거의 응달이다 보니까 지형적으로 음침한 곳이 되어서 어린이놀이터로써는 기능을 하기에는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용도로 개발한다면 다른 용도로 할 내용이 있습니까?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시장상인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린이놀이터의 기능으로 활용하지 못하니까 공원용지를 폐지해서 공영주차장을 하자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적극 반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요즘 추세는 공원부지를 활성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폐지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 보다 나이 많은 노인들이나 다양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 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어째도 공원 같으면 도심지 안에 녹지공원이 부족하니까 녹지공원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런 것은 예산을 가지고 하기에는 힘든 사업들이거든요.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만약에 공영주차장을 하려면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하고 쉼터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투입이 안 되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권오성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요.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는 다른 곳에 비해서 일을 많이 합니다.

권오성위원

일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결정해서 쉼터를 만드는 데 일조를 할 수도 있지요?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그것을 민간인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시키기는 곤란합니다.

권오성위원

경제적인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한다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어 질 때 그 마을의 일들을 주민 스스로가 결정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일을 주민 스스로가 만들어 간다는 취지로 주민차치위원회가 만들어 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예산을 지원해 달라 하면 구청에서는 예산 없는데 안 된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부담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일단 시동을 어디서 해야 하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기초는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은 관에서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옛날에 새마을운동을 할 때 보면 주민 스스로가 땅을 다 내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노동력 부담하고 정부에서는 시멘트만 줬거든요. 그래도 길은 다 만들어 졌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주민자치입니다. 그 때는 주민자치위원회 라는 것이 없을 때도 그렇게 됐는데 사직1동에서 이런 부분에 터가 있으면 그 환경을 주민 스스로가 좋게 만들어 본다는 제안을 해서 일단은 놀이터 시설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파고라 같은 경우는 그리 많은 예산이 안 들거든요. 그리고 앉을 수 있는 의자 몇 개 놓는 것은 큰 예산이 안 드니까 우선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구청에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시일이 늦어지니까 동 자체에서 조그마한 부분부터 시작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해 줬으면 싶고, 그런 부분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그런 쪽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권오성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이런 부분들은 의료가 무료로 되지요?

선아

김선아직원

희귀난치성 질환은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차상위의료급여라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구에서 책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사직1동에 차상위의료급여를 받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선아

김선아직원

차상위 의료급여로 등록되어 있는 세대는 26세대이고,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3명 정도입니다. 암으로 지원됩니다.

권오성위원

암이면 지금 치료를 잘 받고 있습니까?

선아

김선아직원

잘 받고 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은 의료급여 1종이기 때문에 의료비가 많이 안 들고,

권오성위원

차상위 계층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선아

김선아직원

전체 차상위의료급여와 차상위자활,

권오성위원

차상위 말고, 저소득층으로써 보건소에서 지원받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선아

김선아직원

보건소에서 지원받고 있는 것은 관리 자체가 보건소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동에 통보가 되지 않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너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그것은 동에서 발굴해서 보건소에 통보를 하면 보건소에서 치료를 해 주지요?

선아

김선아직원

신청절차는 보건소로 신청하면 보건소에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사회복지담당자에게 요청하는 상태로 되어 있고, 지원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권오성위원

동에서 조사를 해서 올린 실적이 있습니까?

선아

김선아직원

현재로써는 한 세대 밖에 없습니다.

권오성위원

그것이 뭐냐하면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제도를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지도 몰라서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만 더 열심히 하셔서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아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단체별 예산지원을 보면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단체만 해도 1년 120만원 14개 동을 하면 사실 이 돈이 약 1,680만원인데 전체적으로 다 하면 사실은 규모가, 세수가 적고 공무원 월급도 못 줄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데 또 어떤 동을 가면 주민자치위원까지도 지원을 받고 싶다는 건의를 합니다. 동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소에 느낀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이런 데 이런 예산을 지원해서 해야 될 긴급한 사항이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배종관위원

저도 바르게살기 위원장을 4년 해 본 경험이 있는데 물론 내역상으로는 사업내역이 있는데 거의 동으로 귀속되어 버리고 사실은 사업내역을 동에서 만들어 주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통장, 반장에게 지급되는 쓰레기봉투 수가 준 것을 알고 계시지요?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예.

배종관위원

조금 줄었지만 현재 통장들은 그에 대한 반발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왜 줄이느냐 하면, 동장께서는 통장들이 반발할 때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몰라도 옛날에는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자체가 통장님들이 골목도 쓸고, 그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는 일을 했는데 지금은 주민들의 수준이 높아져서 길거리에 버리지 않습니다. 그 봉투가 통장들 가정에 쓰라고 지급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잘못 생각해서 갑자기 줄이니까 엄청나게 많이 줄인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산을 보면 연간 5,000만원이 됩니다. 그 5,000만원을 가지고 구에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께서는 통장들이 혹시나 그런 얘기를 하시면 통장들의 할 일을 줄여 줬기 때문에 봉투를 적게 주는 것이 아니고 설명을 역으로 하셔서 혹시 반발하는 분이 있으면 동장께서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른 단체에서도 보조금을 받는데 우리도 받을 수 있지 않은가, 우리도 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은 없습니까?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배종관위원

어느 동에 가니까 그것을 건의해 달라는 동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없었습니까?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배종관위원

동래구 전체를 보면 차량소유와 주차면수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사직1동에는 소규모 주차장을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권오성 위원에게 말씀드렸다시피 공원부지가 그런 곳이 용도폐지가 되면 소규모 주차장을 검토해 볼 수 있는데 그 외에는 장소가 없고, 다른 데는 온천1동 같은 경우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26면 밖에 없습니다. 그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배종관위원

소규모 주차장을 만들면 구비가 50%, 시비 50% 이고, 주택가 집을 헐어서 만드는 것이 소규모 주차장인데 우리 구에서도 몇 개소 없습니다만 사직1동에서도 혹시 그런 의향이 있는지, 그런 민원이 있는지?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그런 민원은 접수받은 적이 없고, 검토해 본 적도 없습니다.

배종관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감사반장

배종관 감사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체별 금년 한 해 동안 야유회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한 번 했고, 그 외 야유회는 거의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님 민원상담일지 내역을 알고 있는지요?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상담일지는 동장실에 비치해 놓은 것은 없고, 구두 및 민원접수부해서 전화가 오거나 민원이 있을 때 기재를 하고, 주로 구에 진달을 하고 그런 명부가 있고, 상담일지는 없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동사무소 창구에 방역소독약품의 보관상태나 문서고는 1층에서 봤습니다만 이런 것을 얼마 만에 점검을 하십니까?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우리가 민방위 장비는 매월 한 번씩 정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비할 때 한 번 씩 합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약품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남아있는 것이 2가지 정도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수량이 몇 개나 됩니까?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롱다운이 65ℓ이고, 리펄런트 28ℓ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숙지를 잘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방역을 할 적에 취약지역이 있습니까?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단비어린이집 외에 5곳이 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조치사항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새마을 방역단이 하고 긴급한 사항이 있을 경우는 보건소에 전화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동장님이나 사무장이 현장 순찰시에 접수한 민원 사항이 있는지 간략히 답변부탁드립니다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명부에 등재한 것은 없고 그때그때 책에 메모했다가 바로 구에 진달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주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주정차, 그 다음에 보도블록 파손된 것, 그 다음에 야간방범등 파손된 것, 신설하는 것, 주로 그렇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해결이 미비한 점은 없습니까?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특별히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거의 해결이 되는데 제일 잘 안되는 것은 방범등 신규신청은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고 익년도로 이월되고, 그 외 쓰레기무단투기는 직접 나가고, 미약한 것은 우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끝으로 행정업무하실 때 복사지 이면지를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복사지 이면지는 보관함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활용하는데 단 보안사항이 있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파쇄기에 넣어서 조치하고, 그 외 보안과 관계없는 것은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파쇄기가 있습니까?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예, 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잘 알겠습니다.

권오성위원

권오성 위원입니다. 민원접수부가 조금 전에 있다고 했는데 볼 수 있겠습니까?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예.

권오성위원

그러면 가져 주시고요,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까? 새마을문고 관리는 근원적으로 누가하고 있습니까?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실제적으로 새마을문고 회원이 일지를 만들어서 매월 월요일, 금요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에게 관리를 맡기는 것은 그렇고 실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여는 자기들이 나올 때는 자기들이 하고 그 외 반납은 저희들에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지금 그러면 새마을문고 회원이 일주일에 나와서 자원봉사하는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됩니까?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하루에 3시간 정도 됩니다.

권오성위원

3시간 정도이고 나머지는 동직원이 관리를 하네요?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그렇습니다.

권오성위원

책을 대출하고, 책을 반납하고 이것은 문고 회원들이 평균적으로 3시간 정도 일을 하고 나머지는 공무원들이.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주로 책을 빌리러 오는 사람이 옵니다. 물론 간혹 다른 사람도 오지만 주로 책을 빌려보는 사람이 오고 있는데.

권오성위원

새마을문고 이용자 수가 하루에 평균 몇 명 정도 됩니까?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안 했는데 몇 명 안 됩니다.

권오성위원

1년 동안 인원수는 파악합니까?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지금 대여된 책이 약 50권 정도 되니까

권오성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명오는지, 1년에 몇 명이 사용하는지 연인원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새마을문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것 아닙니까. 판단 근거 자료가 없으면 앞으로 새마을문고를 활성화시킬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축소시킬 것인지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기초 자료조사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그런데

권오성위원

새마을문고 도서대출목록은 작성하고 있지요?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예.

권오성위원

대출 목록 좀 볼 수 있습니까?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예,

권오성위원

그것도 같이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간구입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신간구입비는 150만원입니다.

권오성위원

신간 구입하는 주체를 새마을문고에서 합니까, 아니면 동에서 합니까?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예산이 재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해서 나눠 줍니다.

권오성위원

동에서 구입해서 넘겨준다고 하는데 올해 신간구입 예산 150만원 중에서 집행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지금 책은 150만원 다 샀는데 4/4분기 돈만 안 줬을 뿐이지 집행은 다 했습니다.

권오성위원

신간을 결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신간 결정은 주로 책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런 책을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문고회원들이 이런 책을 사면 좋겠다는 목록을 작성해 주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같은 종류만 할 수 없고, 아동, 문학일반, 사회 관련 서적이라든지 분류해서 구입합니다.

권오성위원

도서목록에 대한 기초 데이터베이스는 구축되어 있습니까?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어떤 책이 베스트셀러인지 그 정도는 안 되고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그러면 책의 관리는 정확하게 몇 권의 장서가 어떤 방식으로 있고,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 관리는 되고 있습니까?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책이 대여되어서 돌고 있는 정도는 파악되어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새마을문고가 동사무소에서 차지하고 있는 평수가 몇 평정도 됩니까?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4평정도 됩니다.

권오성위원

제가 다른 동에 가서는 안 물었는데 왜 제가 묻느냐 하면 그래도 새마을문고 동래구연합회 회장이 이 동에 있으니까 새마을문고에 관해서는 사직1동이 최고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구 전체 14개 동에 대한 새마을문고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보통 행정이라는 것은 말이죠.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이 느끼는 감정이 약하면 그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맞지요?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크게 주민의 호응이 없으면 폐기하는 것이 맞는데 어떤 특정 동을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권오성위원

아니 제가 다른 동은 모르겠는데 사직1동을 물어보는 이유는 연합회 회장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동보다는 잘 된다고 보고 묻는 것입니다.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제가 보기에는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온천2동 보다는 안 되지요. 명륜1동이나 사직3동과 비교를 했는데 그런 데 보다는 잘 되고 있고, 온천2동 보다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온천2동은 진짜 제가 사직3동 동장도 해봤지만 평균 이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지금 책을 대출해 가는 인원 중에서 새마을문고 회원이 대출하는 것은 기록에 남아 있습니까. 문고회원들이 많이 합니까, 일반인들이 많이 합니까?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문고회원도 많이 해 가고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문고회원들이 이용하는 횟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그것이 파악이 안 됐다면 뭐냐 하면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책을 많이 대출 안 해 가는데 일반 동민들이 대출해 가겠습니까?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그것은 맞습니다.

권오성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도서 대출 목록이 나와 있다면 새마을문고 회원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해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전수조사를 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는데 새마을문고 회원 명부는 바로 줄 수 있지요?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예.

권오성위원

그 명부하고 도서대출 명부를 지금 표시를 해 놓을 테니까 그 부분만 좀 기록을 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예.

권오성위원

아동도서는 제외하고 일반도서만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 8월부터 해서 대충 12월 4일까지 인원을 보니까 약 91명인데 그러면 평균해서 한 달에 20명 정도 되지요. 20명 정도 책을 대출하는데 아동은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일반인들은 20명 정도 대출해 간다, 그리고 몇 평 정도의 장소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새마을문고 회원뿐만 아니라 직원까지 관리해야 하고, 그런 비용까지 다 합치면 비용이 적은 비용이 아니지요? 그런데 비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 안 합니까?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그것은 우리가 전체 금액을 비교를 안 해 봤으니까 단적으로.

권오성위원

아니 사직1동만 보면 됩니다.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새마을문고를 꼭 금액적으로 하기보다도 대외적인 홍보 역할, 독서재원을 위한 것도 생각해야 되니까 꼭 직접으로 나타나는 효과만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권오성위원

그러면 새마을문고의 도서 대출 외에 다른 효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행정 관청에서 주민들의 독서율을 제고시키는 것도 있고, 홍보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권오성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직1동에서 노력한 실적이 있습니까?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그것은 월례회 때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면 향상이 안 되겠습니까?

권오성위원

사직1동에 새마을문고가 설치된 것이 몇 년부터 입니까?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그것은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

잘 모르지요. 그러면 새마을문고가 설치된 지가 약 15년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제도가 실시되고 난 뒤에 10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그것이 활착이 되어서 뿌리가 내려서 그런 제도가 전반적으로 만연해서 약 10년 정도 지나면 사직1동 동민들은 여기에 가면 책을 빌려 볼 수 있고, 좋은 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직1동 동민들이 지금 책을 빌리러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주로 보면 초읍 도서관으로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명장도서관으로 갑니다.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굳이 초읍도서관까지 안 가더라도 동사무소에서 빌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새마을문고가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고, 대출하기 용이한 장소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꼭 동사무소에 있어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찌 보면 동사무소에 있다보니까 동사무소에 가면 올라가서 직원들, 동장들 얼굴 보기도 그렇고 오히려 꺼리니까 더 안 올 수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제가 볼 때는 접근성은 동사무소가 나은데 실질적으로 도서관에는 공무원이 상주하고 여기는 민간인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상주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다른 데 보다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권오성위원

그러면 지금 동장님 얘기로는 새마을문고 회원이 상주하는 인원이 없다 보니까 도서대출 목적으로 오는 민원도 줄고 반납하는 것도 줄고 이러다보니까 가면 갈수록 이용률이 떨어진다, 그런 것 같으면 다른 제도를 생각해야지요.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그것은

권오성위원

여기에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계속 신간구입비 예산은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투입되면 산출이 있을 것 아닙니까? 투입하고 산출을 비교해서효율성이 없으면 제도를 개선해야 됩니다.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더 좋은 방법으로 개선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권오성위원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 봤습니까?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저도 위원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권오성위원

그냥 일반적으로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저도 문고를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2007년도부터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지금까지는 노력 안하고 2007년도부터 노력한다는 것입니까? 새마을문고나 어떤 부분이라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은 주민들에게 홍보에 적극성을 띠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 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고 같은 경우는 책이 여기 위에 있을 것이 아니고 눈에 보여야 됩니다. 주민들이 일반민원을 보러 왔다가도 책이 있으니까 쉽게 빼보고 “빌려 줍니까?”, “빌려 줍니다, 빌려 가세요.”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창구가 2층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자주 보는 신간의 경우는 1층에 비치를 해서 1층에 민원이 볼 수 있는 곳에 1/4분기 신간입니다, 2/4분기 신간입니다, 3/4분기 신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비치가 되어 있으면 위에 있는 것 보다는 많이 빼 보겠죠?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예.

권오성위원

작은 노력이라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사직1동은 그래도 새마을문고 회장님이 거주하고 있는 동인데 사직1동이 제대로 안 되면 나머지 13개 동은 제대로 안 된다고 보는 것이 맞거든요. 조사를 전체적으로 다 못 하지만 대표적으로 한 동만 보면 어느 정도 14개 동 돌아가는 실태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다보면 책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그냥 안 보고 이런 형태로 꽂아 놓는 것 보다는 잃어버린 책은 가져 간 사람이 볼 것 아닙니까. 보고 나서 툭 던져 놓으면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있고, 오히려 그게 더 나은 방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학회 운영 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법인체가 되어 있습니까?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준법인체로 세무서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회원수가 24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최근 4년간 기금 증감 현황도 나와 있고, 장학지급 운영현황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현황에 보면 액수만 나와 있고, 초, 중, 고 어느 학생에게 어떻게 전달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2006년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십시오.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고등학생 6명에게 전달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주로 어느 고등학교입니까?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지금 내역을 안 가지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사무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 제출 시에는 장학회의 현황이 잘 나와 있습니만 장학금 지급 현황도 학교와 소속을 명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급했던 6명을 사후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사후관리는 안 합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일단 한 번 지급하면 그 학생이 나쁜 길로 갔는지, 좋은 학교로 갔는지 진학상태라든지 전혀 관리하지 않습니까?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우리가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은 관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학회에서 지급한 것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어려운 시기에 남을 도운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좋은 장학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이 우리가 도와서 공부를 잘하는지, 어느 학교에 진학했는지, 나쁜 길로 가지 않았는지, 이런 것을 장학회 이사장한테 한 번 더 챙겨서 정말로 어렵게 만들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사후관리가 안 되면 관심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챙겨주시고, 동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온천2동에 무궁화 장학회는 장학금을 지급한 학생이 서울대도 가고, 많은 고시에도 합격하는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셔야 장학회가 발전되고, 또 장학금 받은 학생이 나중에 성장해서 또 이런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잘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

배종관 위원입니다. 5페이지를 보면 새마을지도자 회원들이 약 1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방역사업을 했는데 금액을 보면 100만원 가지고 방역사업을 하기에는 예산이 적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총 들어가는 것이 약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단체원들의 지원을 받아서 새마을금고에서 150만원 정도 지원 받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지원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물어 보느냐 하면 주민들이 금고를 많이 이용하면 금고에서도 각 동에 혜택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금고에서 지원을 했다든지 하는 것은 전혀 안 보이는데요?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새마을방역할 때도 150만원 지원하고, 한마음 등반대회에도 지원하고, 금고에서는 수시로 지원하고 있는데 금고에서 지원한 내역은 안 나와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만약에 이 서류를 보면 금고에서도 혜택을 줬는데 자기들 한 사업이 하나도 안 나와 있으면 금고에 이사장이 섭섭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앞으로는 금고지원 사항에 대해서 자료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리고 통합조사를 2006년도 7월 1일부터 한 것으로 아는데 통합조사를 하다 보면 동에서 좋아 진 점이라든지,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써 동에서 더 나빠진 점이라든지 차이점이 없습니까?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제가 사회복지담당하고 대화를 나눈 바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하는 목적이 동 사회담당이 수급자하고 접근성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업무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과 접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더 없는 것 같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런 점은 더 안 좋아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간부회의 때 청장께 다시 건의해서 옛날의 방식대로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건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해 보겠습니다. 단, 좋아진 점은 뭐냐 하면 주민들이 아무래도 동에서 지정해 주는 것 하고, 구에서 지정해 주는 것하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확정해 줄 때 동에서 확정해 주면 신빙성을 안 가지고, 구에서 해 주면 수긍을 하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목적하고는 별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배종관위원

동의 사회복지담당은 그 동의 실정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인데, 또 어느 동을 가면 인구가 많은 동은 사회복지담당이 2명 있거든요. 한 사람이 줄다 보면 동 업무량은 많아지고 민원실이 별도로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뺏겨서 하루에 서너 명을 보고 나면 하루가 다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도 오히려 안 좋아진 점이고, 다음에 확대간부회의 때 다른 동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방학이 되는데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봉사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동에서는 적극성을 띠고 도와줘서 학생들이 오면 반갑게 맞이해 줘야 하는데 그것이 동에서 업무량이 많아지면 학생들에게 소홀해 지고, 학생들이 어디에 가야 될 지도 모르고, 또 멀리 경찰서, 우체국으로 가는 경향도 있는데.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저희 동은 직접 찾아오는 학생에게 어디로 가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일단 찾아오면 관내 청결유지를 위해서 투입시키고, 서류를 발행해 주고 등재하고 했지, 온 아이를 다른 데로 가라는 것은 없습니다.

배종관위원

언제 온다는 약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 하나하나 하는 것 보다는 1주일 동안 온 학생을 접수했다가 한 주를 모아서 사직운동장에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껌을 치운다든지, 온천천에서 일을 시킨다든지 그래서 학생들이 오면 불편이 없도록 봉사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잘 알겠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감사자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통·반조직 관리에 대하여 자료요청을 최삼순 의원께서 하셨습니다. 사직1동에는 2005년도, 2006년도 사망 2명, 건강 2명, 전출 1명해서 데이터만 나와 있습니다. 통장들의 교체위촉 현황 사항별 몇 통까지 있는지 여기에는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우리가 12개 통이 있고, 반장은 69명인데 통장은 교체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반장만 교체하고 통장 같은 경우는 위촉하는데 여러 가지 선거도 필요하지만 반장을 위촉하는데 있어서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없고, 통장이 추천하면 그대로 위촉하기 때문에 반장교체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사무를 보고 계시는 주무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각 동별 위촉 현황, 임기, 재위촉, 12개 통이라고 하는데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혹시 다음에 통반장 조직관리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면 보기 쉽게 위촉사항이나 제반 자료를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통장들 관계 때문에, 조금 전에 배종관 위원께서 몇 가지 질의하셨습니다만 재위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까?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저희 동에는 통장 재위촉에 관한 문제는 없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그러면 통장님들이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시켜 본 적이 있습니까?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타 자생단체 업무 말입니까?

정임석감사반장

동에서 필요한 업무를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통장들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물론 행정보조가 위주이고, 그 외에 자연보호활동이라든지 청결유지 관계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꼭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종관 위원께서도 많은 질의를 하셨고, 쓰레기 봉투양을 줄인 것 등 예산낭비가 전체적으로 큽니다. 타지방에서도 반장을 없애는 추세이고, 또 저희 관내에 보면 반장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반장을 활용하는 통장도 계시고, 전혀 활용하지 않는 통장도 계십니다. 쓰레기봉투도 나가는 반장이 있고, 안 나가는 반장이 있습니다. 일명 갈취지요. 이런 부분에서 통장님들에게 내용을 전파할 수 있는 부분은 동장님이라고 보거든요. 14개 동에 동장님들이 만나서 앞으로 향후 정말로 반장이 필요한지, 이런 문제점을 동래구에서 솔선수범해서 없앨 의향이 있는지, 과거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선거용으로, 관변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76개에서 81개 단체로 늘면서 2억 7,600만원까지 지급됐고, 올해 2억 7,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과연 자원봉사를 통해서 그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1회성 선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많이 대두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동장님께서 선임 동장으로서 그런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저는 반장이 선거에 관련 된 것까지는 모르겠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굳이 현시점에서 반장을 그렇게 많이 둘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저 생각입니다. 또 지금은 주거형태가 아파트 형태로 많이 바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장이 많이 필요 없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된다면 반장은 없애도 괜찮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사직1동 동장님이 아주 행정의 개혁성을 많이 가지시는 분이라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 온천2동 출신이고 해서, 누군가가 나서서 해 주셔야 만이 정말 행정이 바로 섭니다. 지금은 과거처럼 수작업을 해서 각 집집마다 배부하는 형태가 없어 졌습니다. 그리고 수당이 인상됨으로 해서, 자녀 학자비를 줌으로써 과열경쟁이 일어난 사태였고, 이런 부분을 동장님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정말 멋진 기획을 하나 해 주시고 정년을 하시면 더욱 더 관내에서 빛을 발하지 않겠습니까?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잘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권오성위원

사실 민원사무처리부 이것이라도 있으면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동행정사무감사를 나와서 물어 보는지 그 이유는 대충 알고 있지요?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예.

권오성위원

어저께 안락1동, 2동을 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준비가 되었을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사직1동에 와서 이런 내용을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감사반장이 민원사무처리부 관계를 얘기했을 때 허종개 동장께서 있다고 해서 제가 한 번 보자고 했거든요. 이것을 쭉 보니까 이것을 매달 작성했다라고 믿으면 되지요?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예.

권오성위원

믿으면 되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것이 왜 그렇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앞 동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면 지적사항이 다음 동에 전달될 수가 있지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만들 수 있는 것은 만들려고 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은 우선 감사를 받을 때 감사를 목적으로 이런 형태로 하면 직원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감사 나온다고 하니까 없던 것을 만들어 내라고 하면 동직원을 안 해도 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 합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평상시에 작성된 것 맞습니까?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맞습니다.

권오성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있는데 약간 미루다가 요 근래에 한 부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온천2동에 있을 때도 그랬고, “누구든지 여기에 기재해라, 모든 장부가 없어 졌기 때문에 동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이 보면 모른다. 나중에 동에서 너희들 무슨 일하냐 하면 이렇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온천2동에 있을 때부터도 그렇게 만들어서 걸어 놓고 누구든지 전화를 받으면 기재하라 이렇게 했는데 아마 내가 알기로는 여기 오자마자 만들어라 해서 조금 정리하다가 감사가 나온다고 하니까 밀렸던 부분은 한꺼번에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있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권오성위원

그러면 전에 없었다면 어떻게 해서 정문영 동장, 이금년 주무 다 사인이 되어 있습니까? 2006년 1월 10일, 19일 20일, 25일, 31일, 8월 13일, 14일, 25일, 다섯 개 내지 네 개 쭉 일률적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연필로 썼다가 다 지우고 다시 쓴 자국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볼펜으로 적고 또 다시 지웠거든요.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라 해서 만들면서 처음부터 소급해서 만들어서 결재를 받아 온 모양인데 분명히 7월 1일부터 만들어라고 해서 만들어 졌습니다.

권오성위원

그런 것 같으면 7월 1일부터 허종개 동장이 오셔서 만들었으면 그것은 따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그 전에 것을 보완해서 동장님 사인을 받아서 해 놓으라고 했습니다.

권오성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되거든요. 이것이 안 됐다고 해서 우리가 가서 후려잡겠습니까.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맞습니다.

권오성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런 형태로 하면 직원들도 문제가 있고, 상관의 명령을 받아서 작성하는 직원들도 기분이 안 좋고, 감사를 하고 있는 본인도 감사를 하러 동에 나오면 동직원에게 스트레스를 안 줘도 되는데 나와서 방해를 할 수 있다는 기분도 들고, 저는 도서대출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그대로 보여 주기를 원하거든요. 저는 동감사 나온다고 할 때 전문위원에게 그랬습니다. “절대 청소하거나 복잡하게 하지마라.” 심지어는 “옛날에 동에 나가면 굉장히 싫어한다. 왜 싫어하느냐” 그 이유를 물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구의원들이 동행정사무감사를,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정장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정장을 샀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 같으면 행정사무감사 동에 나오면 안 되거든요. 얼마나 구속이 되고, 얼마나 거추장스럽습니까? 있는 그대로 보여 줘야 되고, 그리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시정하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도와 줘야 할 부분들은 동에서 가중한 업무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들은 구청에 들어 와서 동의 사정을 청에 있는 사람이 알아줘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제도를 개선하고 더 나은 방법으로, 그리고 동민들에게 더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동민들은 동의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동래구가 발전되고 이런 형태로 나가기를 원하거든요. 그냥 동행정사무감사를 한다. 12월에 한다. 그 때 때우고 넘어 간다. 그러면 또 11개월 동안 허느적 허느적 하다가 행정사무감사 있는 그 날 열심히 하면 또 넘어가고 이런 형태 같으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구술 및 전화에 의한 민원사무처리부가 일단은 잘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 졌으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잘 정리를 하셔서 자료로도 쓰고, 그리고 구청에서 구청장이나 국장 이런 분이 왔을 때 사실 이것을 봐라 동의 직원들이 이런 일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다,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그래서 제발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을 동에 내려 보내서 일을 하라고 하지 마라. 그런 말을 떳떳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발전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잘 알겠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정임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 애로사항을 동장님께서 업무보고 시에 말씀하셨는데요. 주민쉼터공간 조성을 구에 몇 번 건의했습니까?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업무보고를 보니까 2004년도 업무보고에도 들어 가 있고, 2006년도 업무보고에도 들어 가 있고, 매년 연초에 하는 업무보고에 두 번 들어 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답변이 내려 왔습니까?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안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결론을 내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까?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쉼터를 하면 예산이 2,000만원 정도 들고, 그런데 이것을 주민이 원하는 공영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고 예산도 많이 들어 갑니다.

정임석감사반장

공영주차장하고 쉼터 중에 어느 것이 낫습니까?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일단 공원용지 폐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부터 선행이 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공원으로 용도폐지가 안 되면 쉼터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지금 건의만 하고 어떤 것이 나은지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은 것 같네요. 그렇지요?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공원용도 폐지가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쉼터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임석감사반장

그러면 쉼터가 가능합니까?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쉼터는 가능하지요.

정임석감사반장

그러면 예산액을 정확히 데이터를 뽑아서 올려 주십시오. 될 수 있는 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뒷장에 사회복지상담실이 지난 7월 1일부터 설치되었지요?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예.

정임석감사반장

상담이 지금까지 얼마나 이루어 졌습니까?

선아

김선아직원

전체 숫자는 조사를 해 보지 않았고, 상담일지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주로 제일 많은 건의사항이 뭡니까?

선아

김선아직원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이 생계곤란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많고, 그 중에서는 신규대상도 있으시지만 기존에 조사한 내역이 있으신 분들이 반 이상 차지합니다. 그 분들이 찾아오는 이유는 대체로 법적으로 보호는 못 받더라도 쌀이라도 나오면 도와 달라, 백미지원이라든가 한시적인 이웃돕기성금이라든가, 병원비가 많이 들었다는 그런 이유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조치결과는 얼마나 이루어 졌습니까?

선아

김선아직원

자료 보신 것처럼 성금모금을 구청으로 통해서 지원이 16세대 했고, 사랑나눔후원회를 통해서 13세대 6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물론 중앙정부에서 복지상담실을 일괄적으로 설치했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도 현실성이 하나도 안 맞거든요. 상담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 동에서 예산 편성도 안 되어 있고, 도와주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직원 여러분들께서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공간을 다른 활용으로 쓰던지, 예산은 지원되지 않고 상담만하면 뭐 합니까? 하나도 되지 않는데 전부 구에 이관되어 있잖아요.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이 결국은 동에서 상담해서 구로 건의해야 하잖아요. 그런 문제점, 그러면 구에서 모든 지원을 다해 주던지. 생활보호대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은 많이 이루어지는데 전체 모든 행정은 구청에서 다 가지고 있고, 실제 동사무소 동장님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거의 없습니다. 조직관리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등·초본 발급하는 것 외에 거의 공무원이 일할 업무가 아니고 잡일입니다. 이런 애로사항을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사직1동에 건의사항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두 번이 이루어 졌는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답이 없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감사반장으로서 내실 있게 사업계획을 만드셔서 저희 의회로 보내 주시든지 하세요. 건의사항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개

허종개사직1동장

예.

정임석감사반장

감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내용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2시10분 계속감사

감사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나중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겠습니다만 간략하게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그동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무척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사전 준비와 동료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으로 이번 동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이번 사직1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동 행정이 이전보다 많이 향상되었고, 감사에 임하는 직원들의 수감자세 또한 진지하고 성의가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난 비교적 잘 된 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감사에 잘 되었다고 여겨지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누구나 살기 좋은 마을 구성을 위해 각급 단체가 월2회 환경정화 활동을 하고 있는 점과 타동에서 하지 않는 경로후원회, 여성문화회가 결성되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점, 적은 돈으로 회원들에게 부담 없이 사랑나눔후원회를 운영하여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공동체 분위기를 조성한 점이며, 그리고 개선해야 될 부분은 어린이 놀이터에 주민쉼터 공간조성을 위하여 구에 건의만 했지 구체적인 내용 검토와 동 자체에서 자치위원회를 통해서라든지 주민을 위하여 먼저 솔선수범하는 노력이 부족하며, 감사 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고, 시정할 점은 다음에 개선해 나가는 발전방안이 필요한데 일보부터 눈속임을 하여 감사 자료를 소급해서 불필요하게 만들지 말길 바라며, 새마을문고 도서를 민원이 잘 볼 수 있는 1층에 비치하여 많은 민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문고관리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직1동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과정에 있어서 감사위원의 지적사항과 처리요구사항, 시정조치요구사항 등은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고객인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주민의 요구와 애로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도 주민을 위한 발전적인 자치행정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그 동안 주민복지 향상과 친절봉사 행정실현을 위한 허종개 동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2006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07년에는 더욱 성숙되고 발전하는, 주민과 항상 가까이하는 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직1동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사직2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사직2동을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임장춘 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우리구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사직2동에 대한 2006년도 동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면,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와 주무·담당 소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후 간단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서한 증인 등이 허위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주무·담당은 동장 선서 시 함께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사직2동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 서)

정임석감사반장

다음은 주무, 담당 소개와 함께 2006년도 주요업무처리 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장춘 동장 나오셔서 주무, 담당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사직2동장

반갑습니다. 사직2동장 임장춘입니다. 먼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종대 주무입니다. 이춘금 사회복지업무담당입니다. 존경하는 동래구의회 정임석 위원, 권오성 위원 그리고 배종관 위원 세 분 위원님의 사직2동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동장을 비롯한 사직2동의 모든 직원들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동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에 대하여 명심하고 또 되새기면서 동 행정이 보다 진일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사직2동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정임석감사반장

임장춘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과 감사위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따른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 업무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이 요구한 자료 제출사항 외에 동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략히 요점만 답변하도록 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면답변자료, 참고자료 등 감사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는 내일 오전까지 의회사무국으로 항목별 20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감사위원께서는 관계 자료공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자료 확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네 가지 사항을 지켜 주시고, 원활한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사직2동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배종관 위원입니다. 우리 동래구에서 사직2동이 가장 아파트가 많은 동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장춘

임장춘사직2동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현황을 봐도 70여%가 되는데 제가 구정질문 때 청장께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동래구 전체 재개발, 재건축이 한창 추진되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고 그래서 혹시 이것이 자기한테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알 수가 없고, 시공업체의 지시에 따라서, 조합장에 따라서 애매한 부분도 많은데 사실은 구청에서 종합민원상황실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팀장을 과장급 이상으로 둬서 상시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들을 수 있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팀을 만들면 안 되냐고 제가 청장께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사직2동에서는 아파트에 민원발생이 일어난 지역은 없습니까? 현재 온천3동 같은 경우는 한사랑 아파트에서 구청에 매일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도 있는데 사직2동에서는 아파트 집단민원사항은 없습니까?

장춘

임장춘사직2동장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배종관위원

없으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난 2006년 7월 1일부터 통합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동에서 좋아진 점도 있고, 불편한 점도 있을 것인데 특히 애로사항에는 민원실을 옛날처럼 일반적으로 하면 주위사람의 눈을 생각해서 간단히 면접을 했는데 지금은 독대를 해서 아주 긴 시간을 면담을 하다 보면 하루에 몇 건 안 해도 하루가 지나 갈 것인데 담당께서 통합되어서 불편한 점이 있는지, 또 구청에 어떤 식으로 요구한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춘

임장춘사직2동장

통합조사팀이 생기기 전에는 동에서 담당자가 모든 상담을 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지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거의 전반적인 사항이 동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었고, 상담도 1회에 그쳤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 면에는 종전 방식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통합조사팀이 생기고 유리한 점이 있다면 동별로 기준의 형평성 문제, 기초수급자의 소득 인정하는 분야에 있어서도 사직1동과 사직2동과 사직3동이 있다 하더라도 동의 담당자에 따라서 조금 여유롭게 생각하는 기준이 생길 수 있고, 담당자가 다름에 따라서 다소간에 소득기준액을 적용하는 잣대가 다를 수 있었다면 현재 통합조사팀은 전체적으로 통합조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평성은 전에 보다 향상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동의 입장에서는 그로 인해서 인력이 줄어드니까 동으로써는 인력문제에 있어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배종관위원

안락2동에서도 동장님과 비슷하게 얘기하셨고, 인구가 15,000명 이하 되는 곳은 모르지만 인구가 약2만에 가까운 동에 있어서는 복지담당이 한 사람 줌으로 해서 업무량이 증가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동이 많기 때문에 여쭈어 봤습니다.

장춘

임장춘사직2동장

저도 인정합니다.

배종관위원

그러면 구청에 과장급 이상 모임을 한다던지 할 때는 옛날 방식대로 건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장춘

임장춘사직2동장

옛날 방식대로 환원은 곤란하지만 좀 더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개선할 방안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하고 검토를 거쳐서 좋은 방안이 생긴다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성위원

권오성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로당 관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경로당 현황이 나와 있는데 시영경로당, 동일 경로당 등 경로당이 6개가 있는데 한신경로당은 할아버지 경로당입니까? 시영경로당 전재금, 대표자 성명을 보니까 거의 여성경로당 같고, 한신경로당은 할아버지 경로당 입니까?

춘금

이춘금직원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계십니다. 회장만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도 갈라서 하는 것 같습니다.

권오성위원

시영경로당은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쓴다할 적에…….

춘금

이춘금직원

할아버지는 한 명 내지 2명 정도입니다.

장춘

임장춘사직2동장

현실적으로 경로당에 대부분 할머니들만 계십니다.

권오성위원

경로당에 가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경로당 방이 따로 되어 있지요?

장춘

임장춘사직2동장

한신 같은 곳은 따로 되어 있고, 같이 쓰는 곳도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아! 그래요. 사실 할아버지 경로당에 인원이 별로 많지 않으면 공간의 활용도에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최근에 사직1동, 사직2동의 할머니가 쓰시다가 문제가 생긴 곳이 있지요? 그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장춘

임장춘사직2동장

거기는 사직1동입니다.

권오성위원

사직1동인데, 사직1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직2동 할머니가 같이 쓰셨는데 1동 할머니와 2동 할머니 간에 문제가 있어서 사직2동 할머니들이 다 나오셔서 갈 곳이 없다는 내용을 파악한 적이 없습니까?

춘금

이춘금직원

삼익아파트 옆에 있는 경로당은

장춘

임장춘사직2동장

그것이 동 경계지역에 있는 경로당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에게 직접적으로 민원이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권오성위원

파악을 못하셨는데 제가 사직1동에 가서도 물어보니까 사직1동은 파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직1동에서 그 경로당을 이용하는 할머니도 계시고 사직2동 할머니들도 그 경로당을 사용하는데 양쪽 할머니들이 최근에 사직2동 사람들이 여기에 올 이유가 있느냐 해서 사직2동 할머니들이 거기에서 철수를 했다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경로당을 호소하는 민원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전혀 접수를 못하셨습니까?

춘금

이춘금직원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 바로 앞에 시영경로당이.

권오성위원

다시 한 번 더 파악해 보시고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사직1동 허종개 동장한테는 그런 내용의 얘기를 하기에 소유주가 동래구청으로 되어 있는데 소유주가 누가 되어 있던 관리를 동사무소에서 1차적으로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말씀을 잘 하셔서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사직2동에서도 그 내용을 파악을 해 보시고 사직2동에서 사용하셨던 할머니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 쪽에서 나왔는지 여기에서 해소를 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방안을 강구하셔서 할머니들이 갈 데가 없어서 밖에서 노시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사직2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차상위 의료급여 9세대 10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사직2동장

차상위 의료급여 9세대 10명은 차상위계층과는 조금 구분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을 최저 생계비의 최대 300% 또는 400%까지 인정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9세대는 의료급여만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 입원하면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권오성위원

여기서 말하는 차상위의료급여 9세대 10명 같으면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무료로 하지요. 그런 세대는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춘금

이춘금직원

보건소에서 지원하는데.

권오성위원

아니 보건소에서 하는 것 말고, 차상위 의료급여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무료로 해 주지요. 그리고 만성질환자는 본인이 18세미만 본인부담 15%로 의료급여를 받고 있지요. 그런 내용들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춘금

이춘금직원

예.

권오성위원

여기서 말하는 차상위 의료급여 9세대 10명 중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몇 명입니까?

춘금

이춘금직원

2세대 2명이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이것 말고 방금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조금 범위가 넓은 대상이지요?

춘금

이춘금직원

예.

권오성위원

그런 것을 동에서 요청해서 보건소에서 지원해 준 실적이 있습니까?

춘금

이춘금직원

예,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몇 건 있습니까?

춘금

이춘금직원

작년 같은 경우에 4건 정도 있었습니다.

권오성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네요?

춘금

이춘금직원

예. 보건소에서 우리에게 의뢰를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상담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으면 신청을 하면 해 줍니다. 그러면 병원비를 보건소에서 지원해 줍니다.

권오성위원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동민들 중에서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쪽에서는 찾아 갈 수 있지만 저소득층에서는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통장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홍보를 해서 가정이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주변에 보면 만성신부전증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동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금

이춘금직원

예. 그런 부분은 병원같은 데 가면 자기들끼리 정보를 많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그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하튼 동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그마한 것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차상위 자활해서 5세대 12명이 나와 있는데 종류는 어떤 것들입니까?

춘금

이춘금직원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복지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동래종합복지관도 있고 사직복지관도 있고 복지관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에서 이런 내용이 있기에 동 자체에서 이런 사업이 있는지 그래서 여쭈어 봅니다.

춘금

이춘금직원

저희들 자체에서는 근로유지형 해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근로유지형 같으면 하루 일당이 17,000원, 식비가 3,000원 나가네요?

춘금

이춘금직원

예. 단순노무업입니다.

권오성위원

그러면 동 자체에서 하는 것은 근로유지형 한 분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복지관에서 하는 일이네요.

춘금

이춘금직원

예.

장춘

임장춘사직2동장

자활사업후견기관으로 인가난 데가 동래구에는 동래종합복지관 한 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사업에 대한 모든 총괄을 동래구 자활후견기관에서 합니다. 거기서 인력을 배치해 주고 거기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차상위계층 중에서 취업이 안 되고 일자리가 없는 분에 대해서는 동래 자활후견기관에 추천을 해 주면 거기서 사업을 합니다.

권오성위원

동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예산이 더 있으면 이것 보다 더 인원을 늘릴 수 있는 여력도 있습니까?

춘금

이춘금직원

상담하러 오셔서 노동력은 있는데 일자리가 없는 분, 차상위에 속한 분들은 안내를 많이 해주지만 일자리가 없기도 하고 연계되는 것이 쌍방간에 아주 어렵습니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이 원하는 만큼 많이 있지도 않고.

권오성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근로유지형은 여기서 주체가 되어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근로유지형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산을 구에 요청해서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재원이 있습니까?

춘금

이춘금직원

임금은 구에서 다 나옵니다.

권오성위원

근로유지형도 일단은 자활후견기관으로 서류를 보내어서 심사되고 난 다음에 여기서 할 수 있네요?

춘금

이춘금직원

근로유지형 같은 경우는 구청에 자활사업 담당자가 있거든요. 그 분이 관리합니다.

권오성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발굴해서 구청에 보내면 구청에서 거의 심사에 통과됩니까?

춘금

이춘금직원

이런 분들은 보호대상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조사해서 선정해서 결정된 사람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정임석 위원입니다. 3페이지 단체별 회원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된 회원 중에 다른 단체에 이중으로 가입된 분도 있습니까?

장춘

임장춘사직2동장

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몇 명 정도 됩니까?

장춘

임장춘사직2동장

단체별로 2, 3명 정도는 이중 가입되어 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한 단체만 가입하도록 종용할 생각은 없습니까?

장춘

임장춘사직2동장

지금 전혀 타 단체에 가입안 하고 독립적으로만 운영하는 데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문고, 바르게살기 이런 정도이고 나머지는 두세 명 정도 중복 가입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단체 간에 융화라든지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단체를 중복 가입했다는 것은 그 단체의 정체성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주력단체 한 단체에 가입하고 나머지는 가급적 탈퇴하는 쪽으로 종용을 하겠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그렇게 될 수 있도록, 14개 동장님이 한 자리에 모이시는 일이 있으면 그렇게 의논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 활동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사직2동에는 환경정비의 날을 운영했거든요. 11개 단체에서 3개 단체가 참가 안 하고 있는데 청년회와 청소년지도협의회, 적십자 부녀회는 환경정비의 날 운영하는데 참여를 하지 않고 있고, 2, 4주 목요일 한다고 하셨는데 10회 같으면 몇 개월 하지 않았다는 결론인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사직2동장

혹서기라든지, 혹한기에는 환경정비의 날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횟수가 조정된 것 같습니다. 사실 청년회라든지 부녀회라든지 몇 몇 개 단체는 그 단체에 핵심 역량사업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정비의 날 행사에까지 참여를 종용하기는 부적합해서 그 외의 단체 방위협의회라든지,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문고, 통장협의회 이런 단체가 주로 환경정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혹서기와 혹한기를 뺀 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그래도 10회 정도면 1년이면 24회인데

장춘

임장춘사직2동장

또 주요행사인 동래읍성축제라든지, 주요 행사와 겹친다든지 이런 특수한 날을 뺀 횟수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좋은 취지를 갖고 운영하는 것 같은데 횟수를 여쭈어 본 것은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 하다가 중단된 것이 있는데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어차피 환경정비의 날을 운영을 하려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한 동민체육대회라든지 각 단체에 올 한 해 동안 야유회 횟수가 몇 회 인줄 알고 계십니까?

장춘

임장춘사직2동장

아마 상반기 중에 각 단체별 한 번 정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거의 다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동민체육대회 주관이 주민자치위원회인데 기금은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장춘

임장춘사직2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단체 체육대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특별회계로써 체육기금을 별도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회의 회계 관계를 파악해 보니까 상당한 금액을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치금을 가지고 체육대회를 하고, 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매년 조금씩 기금을 적립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각 단체 연1회씩 야유회를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야유회 경비라든지 지원 경비를 독지가에게 손을 벌리는 경우는 없습니까?

장춘

임장춘사직2동장

제가 알기로는 제가 와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특별히 통장야유회는 멀리 간 것이 아니고 금정산성에 가서 오리고기 조금 먹고 오는 정도이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야유회는 오륜동에 가서 회를 조금 먹고 오는 정도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알겠습니다. 부녀회에서 무의탁노인 효도관광을 실시했습니다. 5월 3일 이 기금은 어떻게 마련해서 효도관광을 하신 줄 알고 계십니까?

장춘

임장춘사직2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녀회의 효도관광경비는 상가전화번호부 이것을 2년마다 격년제로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전 지역의 아파트에 배부하는데 그 사업을 청년회에서 하고 있고, 청년회에서 경비보조를 해서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자유총연맹에 지하철문고 관리를 연 몇 회 하고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장춘

임장춘사직2동장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그것을 파악해서 지하철문고가 관리가 잘 되는지, 효과는 무엇인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위원

권오성 위원입니다. 지난 에위니아 태풍 때 사직2동에 수해로 인해서 피해지역이 있었지요. 그때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할 때 임장춘 동장께서 같이 동행한 적이 있지요?

장춘

임장춘사직2동장

예.

권오성위원

그 때 사직중학교 뒤쪽에 올라 갔을 때 같이 있었습니까?

장춘

임장춘사직2동장

예.

권오성위원

그 자리에 쓰레기가 많이 쌓인 곳을 지적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장춘

임장춘사직2동장

예.

권오성위원

그때 쓰레기가 쌓인 것을 보면 그것이 많은 쓰레기가 쌓여 있는데 앞에 보면 사직중학교 철망펜스가 있는데 그것이 조금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쓰레기라는 것이 각종 건설폐기물도 있고, 각종 생활쓰레기도 있는데 그것은 평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쌓다가 많이 되니까 옹벽보다 높이 쌓여져서 철망휀스를 밀고 있는 상태로 보이거든요. 생각나십니까?

장춘

임장춘사직2동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권오성위원

지금 올라가 보면 밑에는 사직중학교이고, 위에는 무허가 건물이 제법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 더미가 쌓인 것을 볼 때 어제 오늘 쌓인 쓰레기는 아니지만 오래 전부터 쌓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무게를 이겨내지 못해서 밑으로 흘러내리면 학교 쪽으로 흘러 내림과 동시에 무허가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는 사항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구청의 대책이나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장춘

임장춘사직2동장

이것은 저희 동에서 어떻게 처리할 방법은 없고, 해당 과에 재난 쪽으로 하든지, 아니면 청소 쪽으로 하든지 보고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

아직까지 요청을 한 부분은 없네요?

장춘

임장춘사직2동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직접 못 했습니다.

권오성위원

산 쪽으로 더 올라가 보면 건설폐기물도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이 될지 건축자재를 쓸려고 했다가 안 가져가는 것은 경제성이 떨어져서 그렇는지는 모르겠지만 덮어서 오랫동안 방치해서 지금은 쓰지 못할 정도의 물건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그런 부분을 몰라서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여하튼 동에서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되는 대로 일단은 해당 과에 이첩을 하셔서 그것이 치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사직2동장

예.

권오성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직2동에는 산을 끼고 있죠?

장춘

임장춘사직2동장

예.

권오성위원

산을 끼고 있으니까 조그마한 등산로, 체육시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약수터는 몇 군데 됩니까?

종대

양종대주무

약수터는 사직중학교 뒤에 올라가는 정상 부분 한 군데 뿐입니다.

권오성위원

그것은 약수터 파악이 정확히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소규모 약수터가 몇 군데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그렇지요?

종대

양종대주무

예.

권오성위원

그런 부분은 물론 동에서는 관리 범위를 뛰어 넘은 것일 수는 있습니다. 지하수라는 것이 산에서 난다고 해서 다 음용수로 적합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동사무소 소관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은 통장을 통해서라든지 부적합 판정이 난 곳은 사직2동 동민들이 조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살펴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동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춘

임장춘사직2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제가 다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구정목표가 지역경제회생, 문화도시건설, 아울러서 경제가 출렁이는 동래를 건설한다는 구호가 많이 외쳐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주요안에 대해서 사직2동에는 먹자골목 활성화를 위해서 동장께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상가발전협의회 창립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행정뿐만 아니고 더욱 더 내실있게 추진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장학회 기금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상당히 장학금을 많이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한 학생 중에 어느 학교가 제일 많이 지급됐습니까? 지급한 자료는 가지고 계십니까?

장춘

임장춘사직2동장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일단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로써 사직고등학교, 사직여고, 동인고등학교가 주로 지급되는데 관외의 학교에도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동에 거주하는 주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이 좋은 장학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사직2동장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동 단위에서 사후관리 할 여력까지는 없고, 우리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 성실한데 가정이 어려운 학생으로서 학비 조달하기가 어려운 가정을 중심으로 선발해서 1회성 자금으로 주는 것이니까 사후관리까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사후관리 보다도 사직2동 장학회 손원석 회장님께서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역 관내든, 관외든 간에 조그마한 장학금이라도 이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 분들이 장학금을 받아서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또 사회에 나와서 이런 장학사업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특별히 회장님에게 정말로 좋은 일을 하고 계시면서 그 분이 나쁜 길로 갔는지 좋은 학교로 진학했는지 이런 정도는 지급한 사람으로서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다는 말도 전해주면서 이런 관리도 해야 안 되겠냐고, 자료가 남아야 먼 훗날 사업실적이나 그 분이 성공을 했을 때 다시 장학사업의 후원이 될 수 있는 분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일한 분단국인데 얼마 전 북한의 핵실험을 통해서 많이 걱정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방독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사직2동장

정임석 위원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격려말씀 해 주신 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들 힘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학회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사후관리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 좋은 교훈으로 삼아서 열심히 챙기고 당부해 주신 손원석 회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는데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방독면 관리는 현재 회의실 뒤편에 창고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방독면 관리의 특성상 밀봉된 박스를 풀게 되면 수명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관 장소는 통풍이 잘 되고 상당히 양호한 장소를 선택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비교적 깨끗하게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임석감사반장

개수가 얼마나 됩니까?

종대

양종대주무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은 저희들이 일반하고, 다용도하고 두 가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 방독면은 개인에게 248개가 지급되어 있고, 저희 동에는 21개가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용도 방독면은 동사무소에 239개가 있는데 불출을 하고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년도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종대

양종대주무

2001년도 2002년도 해서 그것이 189개가 저희 동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원래 방독면을 지급받을 당시에 일반인에게 지급하라고 준 것 아닙니까?

종대

양종대주무

맞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그런데 왜 동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종대

양종대주무

사실은 주민들에게 주면 관리가 안 됩니다. 이사를 가면 그것을 버리든지 내지는 가지고 가버리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본래 취지는 위급한 사항에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에게 나눠드리지도 않고 동사무소에 비치된 것은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대

양종대주무

더군다나 다용도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에서 감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품관계가 잘못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미남지하철역에 296개만 배부가 된 상태이고 나머지는 배부를 안 하고 동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당시 목적이 2002년 이전에 지급된 방독면은 회수 단계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종대

양종대주무

예.

정임석감사반장

각 제품마다 불량관계로 인해서 회수하고 있고, 어떤 동은 지급되어 관리하고 계시고, 일부 동은 자체보관하고 있고 문제점입니다. 지금 다용도는 보관하고 계시는데 현재 방독면 연식이 몇 년으로 알고 계십니까? 보관년도가 몇 년으로 알고 계십니까?

장춘

임장춘사직2동장

사용연한은 보통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전체 수명이 5년입니까? 아니면 일부분이 5년입니까?

장춘

임장춘사직2동장

5년이 지나면 정화통을 한 번씩 교체를 해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화통을 생산하는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행정을 담당하고 계신 분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지, 정화통 교체는 5년입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숙지해 주시고, 정말 국민의 재산입니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사직2동장

잘 알겠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08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배종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를 보면 현재 동장님께서 먹자골목사업을 잘 추진하셔서 먹자골목이 활성화되고 사직2동이 다른 동에서 안 하는 사업을 벌이셔서 상가 발전이라든지, 청장님께서 주관하시는 지역경제살리기에 크게 이바지 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복지행정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른 동에는 민간사회안전망이 형성되어 있는데 사직2동에는 그런 단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장춘

임장춘사직2동장

배종관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먹자골목의 상가활성화 대책 문제는 이제 막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분한 격려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잘 추진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열심히 해서 성과를 조만간에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사회 안전망을 추진하는 단체는 저희들이 꼭 민간안전망이라고 표현하는 단체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은 이런 이웃돕기라든지 저소득층의 생활고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특별히 단체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주로 부녀회라든지 또는 아직 구상단계에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부녀회가 주축이 되어서 이웃돕기라든지, 효도관광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그 이면에서 부녀회의 사업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후원기관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에서는 쌍용아파트도 새로 입주하게 되고 또 바로 위에 있는 삼정그린코아 2차도 입주 중에 있습니다. 이 분들이 다 입주를 하고 동이 규모도 좀 키우고 어떤 형태가 갖추어 지면 그때 가서 후원기구를 설립해 보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동장님 물론 업무도 바쁘고 동장님도 부임하신지 6개월 정도 되다보면 아직까지 신경을 못 쓸 수도 있는데 복산동의 경우는 차한증 동장이 계장에서 과장으로 승진해서 동장으로 부임한지 6개월 정도됐는데 그 동을 보면 나눔복지회라고 해서 11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월 약 110만원 정도 모금해서 3개월 됐는데 이번 연말에 400만원 정도 불우이웃을 도와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안락2동도 그런 제도가 동장의지로 만들어져 있고, 사직1동도 조금 전에 갔다 왔지만 한 구좌에 3,000원부터 만원까지 해서 이 달에 54만원 정도 성금으로 모은 예도 있었습니다. 물론 동장님 바쁘시지만 날이 갈수록 소득이 적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조그마한 성금이라도 모아지면 도와 줄 수 있는 세대가 한 곳이라도 많아 질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번에 복지행정에 대해서 저소득층 내집 마련, 생업자금대출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담당께서 내역을 확실히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금

이춘금직원

앞에 말씀하신 민간사회안전망은 사직2동이 동래구에서 제일 먼저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그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해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주택 말씀이십니까?

배종관위원

저소득층의 내집마련 전세자금과 생업자금 대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춘금

이춘금직원

저희 동에서 올해 와서 전세자금이 2세대 신청을 했습니다.

배종관위원

또 생업자금 대출 건에 대해서는 없었습니까?

춘금

이춘금직원

저희 동에서는 생업자금을 대출해 간 적은 없고, 전세자금은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구 조례를 보면 약 10년 전인 93년도에 개정한 것이 대출금액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율이 5%였습니다. 그 이자는 16개 구·군 중에서 가장 비싼 이자율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너무 비싼 이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 의회에서 10월에 구 조례를 바꿨습니다. 이자를 2%로 낮추었고, 상환기간도 2년 거치 3년으로 바꿨고, 금액도 3,000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그것을 사직2동에서도 홍보하셔서 어려운 사람 한 사람이라도 구제하고, 물론 이 분들이 보증을 세워야 된다는 어려운 점도 있지만 조례가 바뀐 것을 홍보해서 혹시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또 그 자금으로 인해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동장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사직2동장

적극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통·반장 역량제고 및 사기 관리했는데 사직2동에서는 20개 통 97개 반이 있는데 이번에 통·반장 쓰레기봉투를 구 조례에서 조정해서 많이 줄였습니다. 전에는 통장들이 골목을 쓸기 때문에 봉투를 많이 가져가고 그만큼 통장의 일이 많았지만 지금은 쓰레기봉투를 16개 구·군중에서 가장 많이 주다가 줄이니까 민원이 들어오고 반발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통장이나 반장들이 와서 불만을 얘기하는 것을 못 들었습니까?

장춘

임장춘사직2동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들 쓰레기봉투를 10매주던 것을 3매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지난번 통장회의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나눌 기회도 있었습니다. 특히 반장의 경우에 아파트 단위의 반장은 보통 한 라인 내지는 한 동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에서 주는 홍보물이라든지, 구보, 시보를 각 세대에 투입하고, 역할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지 않는 반장도 개중에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열심히 하고 계시고, 이 분들에게 우리가 격려를 한다고 할까, 이 분들에게 보상을 한다 할까 하는 제도가 명절에 두 번 약간의 보상을 주는 것 그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이번에 줄이고 나니까 다소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장들의 경우에도 그런 불만을 얘기하는 사례가 다소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이 지나치게 무상봉투가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크게 무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줄인 예산이 5,000만원 정도됩니다. 그 돈이 모아지면 그 돈을 노인복지나 더 어려운 모자가정에 쓰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동장님께서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구에서 여태까지 많이 주다가 줄이니까 적은 것 같지만 16개 구·군을 보면 지금도 많이 주는 편입니다. 한 장도 안 받은 구·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통계를 내 놓고 설명해야 통장, 반장들이 쉽게 수긍하고 알아 듣지 싶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말로만 하면 이해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동장께서 부산시 16개 구·군의 통계를 놓고 설명해 드리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장춘

임장춘사직2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정임석 위원입니다. 동장님 조금 전 업무보고에 통장선발을 공개채용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쌍용아파트 2,947세가 입주하면 통장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개채용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사직2동장

지금 삼정그린코아 2차도 9월부터 입주해서 지금 약 40% 정도 입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개 통이 신설되었고, 쌍용아파트는 12월 중에 입주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 50%를 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6개 통의 통장을 별도로 선임해야 할 입장인데 그래서 지난11월에 통장위촉에 관한 동자체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공모공고를 하고 응모자가 2명 이상일 경우가 되면 서류심사를 30점 배점하고, 그 다음에 면접 배점을 70점 정도로 해서 면접 위원을 5명 이내 범위로 해서 단체장들이나 또는 단체임원이나 또는 지역 내에 기관장이나 덕망이 있는 자 이런 분들을 면접관으로 그때그때 통장을 위촉할 때 마다 위촉해서 면접을 거친 후에 선임하는 쪽으로 지침을 정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공모를 할 계획인지요?

장춘

임장춘사직2동장

공모는 동사무소 게시판하고 해당 통 게시판이나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의 게시판이나 엘리베이터 등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폭 넓게 공개채용해 주시고, 6개 통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현재 반장도 둘 생각입니까?

장춘

임장춘사직2동장

반장도 둘 생각입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장수를 없애고, 그 반장에게 나가는 인센티브를 통장에게 주는 타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동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통·반장님들이 반장 수가 과거 보다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는 서신을 전달할 때 모든 것을 수작업으로 했고, 지금은 통장이 일일이 고지서 나눠주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반장을 없애야 되겠다는 쪽으로 여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선출직은 아무 데나 말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14개 동장들께서 모임이 있을 때 의견을 주고 받으셔서 과연 반장이 필요한지,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지금 반장이 필요 없습니다. 경영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하니까 모든 것이 정보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수작업 하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동장님 지금 상담일지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장춘

임장춘사직2동장

동장 상담일지요?

정임석감사반장

민원이 창구에 들어와서 상담을 한 상담일지가 있습니까?

장춘

임장춘사직2동장

제가 별도로 갖고 있는 것은 없고요. 제가 상담하고 나면 노트에 기록을 해 놓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그러면 사무장님과 현장에 나가셔서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접수된 것이 많이 있습니까?

장춘

임장춘사직2동장

동장은 현지에 거의 매일 순찰을 합니다. 찾아오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그날 상담했던 내용들을 저의 노트에 기록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 동향보고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주로 어떤 내용이 이루어졌습니까?

장춘

임장춘사직2동장

주로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한 번은 나가니까 주공사거리 입구 쪽에 가면 현대탕이라는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 목욕탕 같은 경우는 폐업한 지가 10여년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굴뚝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굴뚝에 금이 나 있다, 그래서 인근에 서점하는 집 주인 이런 분들이 굴뚝이 위험하다는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이 부분에 대해 구에 동향보고도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 했고, 그 후에 추적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덧붙여서 지난 7월 1일부로 사회복지상담실을 개설 했지요? 상담이 얼마나 이루어 졌습니까?

장춘

임장춘사직2동장

매일 상담할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한 두건 정도 상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주로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장춘

임장춘사직2동장

주로 기초수급자라든지 그런 상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이춘금씨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춘금

이춘금직원

저는 상담을 할 때 특별히 긴요하게 상담을 할 때는 상담실로 안내해서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담은 그냥 제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상담실이 되기 이전에도 저는 항상 상담일지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를 찾아와도 민원 앞에서 기록을 남기는 것은 그 분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시고 나서 인적사항을 남기고 싶거나 기록할 부분은 항상 적고, 그러면 1년 동안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고, 어떤 애로를 얘기했다는 것을 항상 가지고 있고, 그것을 밑천으로 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로 해 달라는 민원이 왔을 때 구에 어떻게 건의를 하시는지?

춘금

이춘금직원

7월 1일부터는 초기상담을 작성을 해서 모든 서류를 갖추어서 구 통합조사팀에 조사 의뢰를 올리거든요.

정임석감사반장

그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춘금

이춘금직원

현재 상담실을 통해서 한 건수는 기초수급 관계는 19건 정도입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지금 전달이 되어서 현재 이루어진 것은 몇 건입니까?

춘금

이춘금직원

기초수급으로 안 된 분은 1세대 정도 있고 거의 다 됐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18세대가 다 됐습니까?

춘금

이춘금직원

18세대 전부 기초수급은 아닙니다.

정임석감사반장

그러면요?

춘금

이춘금직원

차상위도 올린 것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그 집계는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충분히 내용을 설명하셨으니까 집계까지는 필요 없고요. 애로점이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의 대변자가 되어 드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동에서 편성해서 도와드리는 것도 아니고, 조사를 해서 구에 올려야 되고 이런 정책 부분이 현실에 안 맞게 나와 있거든요. 상담실은 거창하게 2억 8,000만원을 들여서 14개 동에 설치해 놓고, 실제 상담만 하면 뭐합니까? 도움이 안 되는 데. 행정서비스 부분만 구로 이관해 드린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분들이 찾아오실 때 역시 동에 가니까 이런 애로점이라든지 직원들이 워낙 친절하게 잘 해 주더라 이런 서비스를 더욱 더 잘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위원

권오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민간사회안전망에 대해서 배종관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민간사회안전망사업은1999년도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사업입니다. 동 단위로 구성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법정 소외계층에 대한 주민 자립지원 체제를 확립하라는 것이거든요. 동 단위로 구성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 때부터 지침을 받아서 잘 하는 동은 아직까지 하고 있고, 흐지부지한 동은 지금 소멸되었고, 사직2동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구성되어서 하다가 자체적으로 그냥 흐지부지하게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제도가 잘 되고 있는 동 같은 경우는 회원수가 130명이 넘는 동도 있거든요. 회원 130명이 회비 만원씩 거두어서 그 돈을 기초자본으로 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백미도 전달하고, 또 김장도 노인분들에게 담가드리고, 결식아동에 대한 식비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례가 있는 동을 찾아서 그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으면 배워서 사직2동에도 민간사회안전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사업을 꼭 실시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국가에서 법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세대에도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해 보면 나름대로 좋은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제도를 해 보시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결식아동 중식제공을 하고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몇 명 정도 되지요?

춘금

이춘금직원

저희 동은 지금 30명 정도 됩니다.

권오성위원

1년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춘금

이춘금직원

한 식에 3,000원씩이니까

권오성위원

1년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춘금

이춘금직원

예산은 계산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권오성위원

30명해서 하루 밥 같은 경우에는 방학기간은 다해 주고, 그리고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인데 그러면 연 인원이 1,000명 가까이 되겠습니다.

춘금

이춘금직원

방학 동안에는 30명 정도 되고, 학기 기간에는 토·일요일 나갈 때는 12명 정도됩니다.

권오성위원

그렇게 하면 중식제공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춘금

이춘금직원

식당 2군데를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중국집하고 김밥나라입니다.

권오성위원

식당은 몇 군데 있습니까?

춘금

이춘금직원

2군데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중식제공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중국집이나 김밥나라에 계속 찾아가서 식사를 잘 하고 있습니까?

춘금

이춘금직원

배달도 가능하고

권오성위원

그러면 식권을 주면 식권회수율은 몇 % 정도 됩니까?

춘금

이춘금직원

식권 회수율은 100% 됩니다.

권오성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왜 물어 보느냐 하면 결식아동들이 식권을 받아서 식당에 가면 부끄러울 수도 있고, 자기가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학생이 있다면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는 동래구 관내는 도시락을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일률적으로 식당이면 식당 이런 것이 아니고 학생에게 물어보고 도시락이 좋은지, 그렇지 않으면 식권이 좋은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춘금

이춘금직원

제가 온천2동에 있을 때는 도시락 사업을 해 봤습니다. 아이들이 식당을 이용할 때 쭈삣쭈삣한 점도 있을 것 같고 해서 배달을 해 봤는데 그것 보다는 식당을 이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정해 놓은 김밥나라나 중국집은 배달도 가능하고, 메뉴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식당도 다양화해서 2군데 보다도 학생수가 많아지면 밥을 한 끼 먹기 위해서 멀리 걸어가야 하는 불편함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학생들이 가까이에서 먹을 수 있는 식당을 지정해서, 그렇다고 해서 식당주인이 꺼리는 곳은 하지 말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식당을 개발해서 학생들이 이용하기 좋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춘금 복지담당께서는 상담일지를 쓴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그 당시 상담할 때는 못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도와 줄 일이 생기면 자료를 찾아서 도와줄 수 있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뒤에 오는 후임자에게 그런 습관이 이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사직2동의 애로점이라든지 구에 반영을 꼭 시켜야 할 사항이 있으면 동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사직2동장

감사합니다. 말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동이 특별한 애로사항을 호소한다기 보다는 저희 동은 많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수천세대가 재건축 문제에 걸려서 조합결성을 하는 단계에 있고, 또 일부는 이주단계에 있고, 또 일부는 전입한 단계에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수선한 상태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대단히 희망적입니다. 주거환경이 100% 바뀌는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사직동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주시고, 사직2동이 변화 발전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혜도 주시고, 조언도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권오성 위원님과 여러 위원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민간사회안전망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민간사회안전망 같은 제도가 대단히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또 지금 어떤 측면에서는 또 다른 부담을 주는 조직을 만드는 것 같은 측면에서는 부담도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역의 주민들과 더불어서 깊이 생각해 보고, 어떻게 하든 차상위계층의 어려움을 모든 지역의 힘을 가지고 들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임석감사반장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내용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없음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46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나중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겠습니다만 간략하게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그동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무척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사전 준비와 동료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으로 이번 동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이번 사직2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동 행정이 이전보다 많이 향상되었고, 감사에 임하는 직원들의 수감자세 또한 진지하고 성의가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난 비교적 잘 된 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감사에 잘 되었다고 여겨지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구정목표인 지역경제 회생을 위하여 상가발전협의회를 창립하여 먹자골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상가발전을 도모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하여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주민이 찾아 왔을 때 복지상담일지를 꾸준히 작성하여 업무에 반영하고 차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점이 매우 잘 됐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선해야 될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직중학교 뒤편 쓰레기 무단투기와 산 쪽에 건축폐기물 등을 자체 조사를 실시하여 해당부서에 이첩하여 조치바라며, 1999년도에 민간사회안전망이 전국적으로 구성되어 국가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주민에게 동단위에서 지원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잘 되고 있는 동은 회원이 130명이 넘고 김장 담가주기, 결식아동돕기 등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잘하는 동을 벤치마킹하여 사직2동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관심을 가지고 실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직2동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과정에 있어서 감사위원의 지적사항과 처리요구사항, 시정조치요구사항 등은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고객인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주민의 요구와 애로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도 주민을 위한 발전적인 자치행정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그 동안 주민복지 향상과 친절봉사 행정실현을 위한 임장춘 동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2006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07년에는 더욱 성숙되고 발전하는, 주민과 항상 가까이하는 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직2동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12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사직3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사직3동을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최해룡 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우리구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사직3동에 대한 2006년도 동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면,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와 주무·담당 소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후 간단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서한 증인 등이 허위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주무·담당은 동장 선서 시 함께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최해룡사직3동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 서)

정임석감사반장

다음은 주무, 담당 소개와 함께 2006년도 주요업무처리 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해룡 동장 나오셔서 주무, 담당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최해룡사직3동장

평소 존경하는 감사반장 정임석 위원 그리고 배종관 위원님, 권오성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동을 방문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직3동장 최해룡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주무 문병술입니다. 행정7급 구은주입니다. 행정7급 김미현입니다. 행정8급 박형수입니다. 사회복지8급 허미진입니다. 그리고 민원담당자 2명과 교육 중인 직원 2명은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직3동 2006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성과,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사직3동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정임석감사반장

최해룡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과 감사위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따른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 업무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이 요구한 자료 제출사항 외에 동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략히 요점만 답변하도록 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면답변자료, 참고자료 등 감사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는 내일 오전까지 의회사무국으로 항목별 20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감사위원께서는 관계 자료 공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자료 확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네 가지 사항을 지켜 주시고, 원활한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사직3동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위원

권오성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현안사항해서 건의사항이 올라왔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상습침수의 어떤 피해도 있다고 하는데 상습침수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해룡

최해룡사직3동장

측구크기가 LU형 측구(45×50)인데 옛날에는 포장도 덜 되고, 나대지가 있을 때는 비가 많이 오면 일부 스며들고, 흐르는 물의 양이 적었었는데 지금은 전부 도시화가 되어서 포장을 다 하니까 비가 오면 그냥 그대로 많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처리 용량이 부족한 것이지요. 그래서 측구가 45에 50정도 되는데 위에 5㎝만 높아 져도 물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권오성위원

작년 에위니아 태풍 때 침수피해 사례가 있었습니까?

해룡

최해룡사직3동장

저희들이 사전에 마대를 가지고 낮은 곳은 나름대로 조치를 했습니다. 지난 여름에 비가 왔을 때 나가 보니까 도로 위에 15㎝, 20㎝ 정도 도로에 꽉 차 있었습니다.

권오성위원

예를 들어서 그때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서 다른 지하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물이 차서 상당히 많은 침수피해를 본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미남새싹1길, 늘-벗 3길에 대해서 물이 차서 침수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었습니까?

해룡

최해룡사직3동장

재작년에는

권오성위원

재작년 말고 올해 에위니아 태풍 때 말입니다.

해룡

최해룡사직3동장

올해는 보상받을 정도의 피해는 아니었고 우리가 보고 한 것이 8건 정도 있습니다. 가옥침수, 11통지내 침수, 상가로 침수, 주택가 침수, 이렇게 해서 보상 받을 정도는 아니었고, 우리가 나름대로 조사해서 보고했습니다.

권오성위원

침수가 되면 재산상의 피해가 날 정도의 피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어떤 재산상의 피해가 날 정도의 침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정도의 피해가 있었다면 심각한 사항이 될 것이고, 이번 에위니아 태풍 때 부분적으로 보면 럭키아파트 상가는 완전히 침수가 다 되어서 1억원 이상 나가는 차량이 못 쓰게 되는 부분도 있었고, 럭키아파트 후문 쪽에는 굉장히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명장동 같은 경우는 보상도 상당히 많이 나가는 쪽으로 침수가 많이 진행되었거든요. 그래서 동래구 관내는 91년도부터 상습침수 부분들이 있을 때 마다 제가 당 생활할 때부터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될 수 있으면 상습침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부터 먼저 길도 만들고, 측구공사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사직3동 쪽은 처음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 없던 것이 생겼는지, 아니면 예전에는 없던 어떤 요인이 발생했는지 알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해룡

최해룡사직3동장

전에도 폭우가 쏟아지면 침수가 되었는데 침수 정도가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왜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 안 하느냐 하면 비가 오면 30분 되면 물이 빠집니다.

권오성위원

원래 대선주조 이 쪽으로는 수로가 있었거든요. 그 쪽이 다 수로였거든요. 옛날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농사짓는 곳이 되어서 여기는 다른 곳 보다 물이 잘 빠지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직3동이 다른 지역보다 지대가 높거든요. 그래서 침수피해는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침수가 되었다고 하니까 본인이 한 번 더 물어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미남새싹1길과 늘-벗3길을 측구공사하고 재포장을 한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룡

최해룡사직3동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측구공사 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권오성위원

동장님이 요구하는 형태로 측구공사를 한다면 굉장한 예산이 들 것 같습니다. 적어도 10억원 정도는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해룡

최해룡사직3동장

10억원 정도는 안 들 것 같습니다. 재포장은 30평당 10만원 정도되니까 재포장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 것 같습니다.

권오성위원

측구 같은 경우는 다 들어내고 토목공사를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길이가 상당해서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봅니다. 동래구 관내에 보면 다른 시급한 것도 많거든요. 재포장만 한다면 수월한데 다시 측구공사까지 해야 된다고 한다면 재포장도 못 하고 측구도 못 하고 이렇게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공사를 요청할 때 상습 침수의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다면 재포장 요구만 해야 하는 것이 맞고, 동장께서 파악하실 때 에위니아 태풍 때 몇 세대가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심각한 상태 같으면 측구를 다시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정확히 판단하셔서 재포장만 해도 가능할 것 같으면 사실 재포장 같으면 돈이 얼마들지 않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할 수도 있지만 측구까지 감당해야 한다면 요즘 구청에 투자사업비가 거의 없는 것 알고 있지요.

해룡

최해룡사직3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은 형식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질의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요청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해룡

최해룡사직3동장

잘 알겠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정임석 위원입니다. 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각급 단체 운영실태 및 개선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5개 단체만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그 외 단체는 사직3동에는 없습니까?

해룡

최해룡사직3동장

예산지원 단체만 정리를 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자료요청을 김선년 위원이 하셨는데 각급 단체 운영실태 및 개선대책인데 지원단체만 나열하셨고, 그 외에는 지원하지 않습니까?

해룡

최해룡사직3동장

저희들이 요구하신 위원님의 의도와는 해석을 달리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구에서 예산지원하는 단체만 생각해서 5개 단체에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그 외에 청년회 방범 야식비, 그런 부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도 지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룡

최해룡사직3동장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따로 있고, 청년회 자율방범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일원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한 단체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직3동에는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해룡

최해룡사직3동장

공식적인 단체가 9개입니다.

정임석감사반장

9개 중에 2006년도 야유회 간 횟수가 몇 회됩니까?

해룡

최해룡사직3동장

야유회를 가는 단체가 있고 안 간 단체가 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어느 단체가 다녀왔습니까?

해룡

최해룡사직3동장

자치위원회가 갔다 왔고, 그 다음에 통장협의회, 장학회, 방위협의회 네 군데가 다녀왔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자체적인 기금으로 다녀왔습니까?

해룡

최해룡사직3동장

예.

정임석감사반장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문고 하루 대출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해룡

최해룡사직3동장

일주일 동안 항시 개방하는 것이 아니고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입니다. 1일 계산해 본 것은 없습니다. 10월까지가 1,440권이 대출됐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현재 도서 구입할 때 베스트셀러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룡

최해룡사직3동장

베스트셀러도 중요하겠지만 저희 동에는 문고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책 목록을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어주면 그 목록을 우선하고 그 다음에 부족할 때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책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물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다른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북한핵실험으로 인해서 국가가 안고 있는 핵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 이전에 방독면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해룡

최해룡사직3동장

지금 우리 동에 방독면이 252개입니다. 그 용도가 일반용도가 2개, 다용도가 20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직역에 몇 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252개입니다.

정임석감사반장

현재 동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해룡

최해룡사직3동장

52개는 동사무소에 보관하고 있고 200개는 사직역에 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언제 비치됐습니까?

해룡

최해룡사직3동장

작년에 갔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어떤 이유로 사직역으로 갔습니까?

해룡

최해룡사직3동장

지하철 화재사고가 나고 해서 혹시나 화재사고에 대비해서 거기에 보관하라고 해서 그 쪽에 갖다 줬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그 이전에는 어떻게 보관하고 있었습니까?

해룡

최해룡사직3동장

그 이전에는 동사무소에 52개만 있었고, 200개는 구에서 수령해서 바로 갖다 준 것입니다.

정임석감사반장

각 동마다 20개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인에게 지급한 것은 없습니까?

해룡

최해룡사직3동장

1991년도에 180개가 지급된 것으로 서류상에 남아 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해룡

최해룡사직3동장

우리 동에서 받아서 전출을 갔으면 타 동에 전출 갔다는 것을 통보를 해 줍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1991년도 지급하고 난 이후에 전화로 확인이나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해룡

최해룡사직3동장

저희들이 게을러서 못 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현재 행정이 일관성 있게 움직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동에는 그 당시 지급해서 관리하고 있고, 어느 동에는 전체적으로 박스에 넣어서 동사무소에 보관하는 곳도 계시고, 이런 문제가 과거에 적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민에게 보급된 것으로 아는데 현재 이 부분을 수거하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해룡

최해룡사직3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얼마나 수거했습니까?

해룡

최해룡사직3동장

저희 동에는 방독면이 해당이 없습니다. 2002년도 9월 이전에 다용도 방독면을 지급한 것이 없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1991년도에 지급된 180개 방독면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셔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최해룡사직3동장

잘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

배종관 위원입니다. 최해룡 동장님은 저하고는 인연이 많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옛날에 제가 아는 최해룡 동장님은 성격이 꼼꼼하시기 때문에 업무를 잘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성과를 보면 2006년도 친절봉사 평가에 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그 밑에 보면 중식시간대 민원처리 2개조를 편성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을 보면 타동에서 본받을 점이 많습니다. 그 밑에 민원실에 보면 벤자민 화분을 22종하고, 홍보물, 동래고을지를 비치하고 다 좋은데 민원실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해룡

최해룡사직3동장

민원실 평수가 10평 넘습니다.

배종관위원

하루에 민원 상담하는 분들이 몇 분 정도 옵니까?

해룡

최해룡사직3동장

저희들이 보통 1일 결산을 하면 각종 민원처리건수가 400건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 동에는 법원과 각종 채권관리회사가 많아서 보통 한 건에 한 사람씩 오는데 우리 동에는 어떤 경우는 한 사람이 50건도 가져오고, 60건도 가져오고, 20건도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방문하는 인원도 많거니와 건수가 더 많습니다. 보통 400건 정도 나갑니다.

배종관위원

건수가 많으면 담당의 역량이 아무리 뛰어나도 업무가 과다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지담당은 업무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미진

허미진직원

예, 상담실 운영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공무원들은 어느 기간이 되면 타 동으로 바뀔 수 있는데 계속 인계해서 연관성 있게 해야 우리 구민들의 어려움을 다소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잘 하고 있습니까?

미진

허미진직원

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그 밑에 주민과 함께 하는 현장행정인데 매주 1회 관내 불편사항 여론 수렴 44회 했는데 동장님께서 하시다 보면 어떤 업무가 제일 많습니까?

해룡

최해룡사직3동장

제가 관내를 둘러보면서 아! 이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주민들에게 불편하겠다 하는 것은 제가 파악하는 대로 가서 조치를 하고, 또 주민들이 신고 들어 온 것을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혹시 동장께서 일을 보시다가 동에서 감당하기 힘들다 할 때는 구청으로 보고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해룡

최해룡사직3동장

예.

배종관위원

동장님 잘 아시겠지만 민간사회안전망을 계속적으로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고 있고, 사직1동에서도 구성을 104명으로 해서 매월 54만원을 모금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 최해룡 동장께서는 아직 여기까지는 손이 못 미쳐서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의향은 어떻습니까?

해룡

최해룡사직3동장

우리도 올해부터 이웃사랑후원회를 해서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30구좌를 해서 월44만원씩 들어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홀로 사는 노인분들에게 음료수를 전하고, 밤새 별일 없었는지 안부를 묻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에는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저는 이것을 10여년 전에 복산동에 동래나눔회를 만든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산동에 4명, 수안동에 4명 이렇게 해서 10만원씩 자동이체를 해주고, 그리고 또 명절에 쌀을 주고 했습니다. 복산동에도 동장님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되지만 나눔복지회라고 해서 지금 회원이 금고 이사장이 회장으로 되어 있고, 고문 몇 사람해서 한 달에 100만원 이상을 모으고 있습니다. 처음 조직을 만들 때는 동에서 관장해야 신뢰성도 있고, 기반이 잡히기 때문에 동에서 주관해서 좀 더 튼튼한 것을 만들면 현재보다도 동장의지로 노력만 하면 더 큰 모금액이 되어서 어려운 사람을 더 도와주는 후원단체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룡

최해룡사직3동장

잘 알겠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2005년도, 2006년도 동행정 발전을 위한 특수시책 및 추진사항 성과에 보면 사직3동에는 특이하게 무단투기 집중단속 과태료라든지, 안내표지판 경고 부착을 하고 계시는데 언제부터 실시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최해룡사직3동장

약 3년 됐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성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요?

해룡

최해룡사직3동장

저희들이 순찰을 해 보면 우리가 거의 6m 도로니까 조금 외진 곳은 쓰레기를 갖다 놓습니다. 어느 날 나가 보면 쓰레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만들어 놓은 표지판을 거기다가 붙입니다. 붙이고 청소를 하고 한 달 정도 관리를 하면 그 지역은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다른 지역에 또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옮기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더욱 더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동별 장학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고등학생에게 최근 3년간 5명의 인원에 많은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지급했던 장학생에게 한 번이라도 전화라든지 사후 관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해룡

최해룡사직3동장

사실 장학회 구성은 동에서 주관이 되어서 했습니다만 일정 이상의 기금이 확보되어서는 자율적으로 사직3동 장학회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아는 바로는 동래구에도 법인으로 등록된 곳이 몇 곳이 있을 것입니다. 동에서는 직접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고, 그 다음에 동 장학회 간사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아마 확인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그러면 동장님! 회장님께 정말 이렇게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모임에 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를 했을 때, 고학년에 진학했을 때 과연 얼마나 장학회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지, 또 그 분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장학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타 동에서는 정말 어렵게 지원한 돈이 그 사람이 상급학교에 진학해서 법관도 되어 있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자기가 받은 만큼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도 주는 것에 그치고말고 격려의 전화라든지, 공부 잘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 학생이 나쁜 길로 빠졌는지 이런 것도 체크해 주는 시간을 한 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룡

최해룡사직3동장

꼭 전달하겠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끝으로 자료요청에 2005년도, 2006년도 통·반장 조직관리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통·반장 교체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음 행정사무감사나 구청에 보고할 일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해촉일과 각 통별로 나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몇 개 통이 되어 있습니까?

해룡

최해룡사직3동장

저희들은 22개 통이고 121개 반입니다. 통장교체가 2005년도 2명을 했고, 2006년도에 3명을 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한 가지 덧붙여서 현재 사직3동 동장께서는 반장이 꼭 필요하다고 여겨집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십니까?

해룡

최해룡사직3동장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반장이라는 부분은 도심지에는 많은 활용도가 없다고 봅니다. 저도 지난 11월에 통장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장을 서로 안 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반장을 서로 안하시려고 하면 꼭 반장이 필요 없는 부분 아닙니까? 통장님들. 공석으로 두셔도 됩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통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웃돕기성금 모금할 때는 꼭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장님이 하시는 것 보다는 통장님이 가시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통장님이 발품을 더 팔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반장제도가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유인물을 전달할 때 통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전달체계가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통장님이 직접 전달하는 것은 별로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 예산은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통·반장에게 나가는 쓰레기봉투, 1년에 두 번 나가는 위로금, 이런 부분이 개인으로 나갈 때는 적지만 전체로 볼 때는 상당히 액수가 많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는데 이런 것도 동장님들이 의견을 조율하셔서 저희들 선출직이 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이루어 져서 관에 예산도 줄여지고 이런 변화를 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써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최해룡사직3동장

예.

정임석감사반장

끝으로 현안사항을 권오성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런 건의사항을 구에 몇 번 얘기했습니까?

해룡

최해룡사직3동장

확대간부회의 때 보고를 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몇 번 정도 했습니까?

해룡

최해룡사직3동장

공문서도 한 번 하고, 간부회의에서 구두로 한 번하고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하시는 말씀이 “재정이 어려워서 참 힘들겠다. 연차적으로 챙겨 주겠다”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제가 보는 관점에서 동장께서 현황보고나 특수시책이나 꼭 필요해서 해야 되겠다고 하면 이렇게 형식적으로 말고 정말 이 사업에 돈이 얼마 들고, 어떻게 한다든지 상세하게 보고를 하셔서 정말 이것은 해 주셔야 된다고 건의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해룡

최해룡사직3동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설계를 해 봐야 예산이 얼마 들지 알 수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썼고, 또 동사무소에서 설계해서 돈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낼 수 있는 사항도 안 됩니다.

정임석감사반장

그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구간에 얼마 정도 든다는 예상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장도로도 마찬가지로 미터당 얼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권오성 위원이 지적하신대로 측구공사까지는 어렵더라도 포장관계에 예산이 얼마 들며, 이것은 꼭 해 주셔야 될 현안문제이니까 다시 한 번 건의해 주시고, 저희들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해룡

최해룡사직3동장

고맙습니다.

배종관위원

3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자료요구를 본 위원이 했는데 사직2동이나 3동이나 쇠미산에 불이 나면 2동, 1동, 3동 관계없이 산불진화에 나서야 될 사항 아닙니까?

해룡

최해룡사직3동장

예.

배종관위원

그런데 진화장비가 무전기, 삽, 낫, 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장비는 산불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수해가 날 때도 더불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장비인데 만약에 지난 여름에 에위니아 태풍 때 사직동에서 침수된 지역이 있다고 하면 현황에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 부산시 사무감사 때도 「해당사항 없음」 해서 시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경우가 있는데 어느 동에 가도 「해당사항 없음」 이 자체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뭐라도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큰 사태가 났을 때는 이런 장비가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이경희 재난안전과장이 혼자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당사항 없음」 이에 대해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룡

최해룡사직3동장

저희들이 산화경방장비라고 판단하는 것은 등짐펌프나 칼코리 등 산불을 끄기 위한 전적인 전용장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동은 산이 없기 때문에 보관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이고,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삽이나 손전등 이런 것은 저희 동에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그런 것이라도 있다고 해야지 「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하니까.

해룡

최해룡사직3동장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적으로 산불 끄는 것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진화장비가 없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배종관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감사반장

배종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내용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14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나중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겠습니다만 간략하게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그동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무척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사전 준비와 동료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으로 이번 동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이번 사직1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동 행정이 이전보다 많이 향상되었고, 감사에 임하는 직원들의 수감자세 또한 진지하고 성의가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난 비교적 잘 된 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감사에 잘 되었다고 여겨지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웃사랑후원회를 결성하여 독거노인에게 건강식품 및 안부 전화로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조성하는데 힘썼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2006년도 친절분야 평가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중식시간 때 교대근무로 민원을 처리하여 민원인 편의를 제공한 점, 지난 6년 동안 매년 자랑스러운 동민상을 시상하여 주민화합을 도모한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개선해야 될 부분은 현안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내용을 파악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직3동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과정에 있어서 감사위원의 지적사항과 처리요구사항, 시정조치요구사항 등은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고객인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주민의 요구와 애로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도 주민을 위한 발전적인 자치행정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그동안 주민복지 향상과 친절봉사 행정실현을 위한 최해룡 동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2006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07년에는 더욱 성숙되고 발전하는, 주민과 항상 가까이하는 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직3동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6년 12월 5일 17시18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