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최삼순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165회 제0차 행정사무감사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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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명장1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명장1동을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마상준 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우리구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명장1동에 대한 2006년도 동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면,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와 주무·담당 소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후 간단한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서한 증인 등이 허위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주무는 동장 선서와 함께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김선년감사반장

다음은 주무 소개와 함께 2006년도 주요업무처리 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마상준 동장 나오셔서 주무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주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주무 강찬호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동을 방문하여 주신 김선년 위원님, 최삼순 위원님, 조홍제 위원님, 최수용 위원님! 반갑습니다. 감사장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동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06년도 명장1동 사무소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선년감사반장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과 감사위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따른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시 각 업무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이 요구한 자료제출사항 외에 동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략히 요점만 답변하도록 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면답변자료, 참고자료 등 감사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는 내일 오전까지 의회사무국으로 항목별 20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감사위원께서는 관계 자료 공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자료 확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네 가지 사항을 지켜 주시고, 원활한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명장1동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동 일선에서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마상준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동 소관 업무에 많은 노력을 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10월말 현재 자료입니까?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예.

조홍제위원

실제 수불 받아서 혜택을 봐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조건이 까다롭다든지 해서 제대로 혜택을 못 받아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없습니까?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현재로서 저희들은 통·반장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또 수시 발생분에 대해서 도와 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빠진 사람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도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리고 수급자 선정이 옛날 하고 달라서 통합조사를 하고 있죠?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예, 통합조사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통합조사를 하면서 동에서 달라진 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그것은 결국 7월 1일부로 조직 개편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사회복지직이 둘이 근무를 하다가 한 사람이 구로 발령이 나서 그 자리를 행정직이 메꾸다 보니까 전문성이 좀 약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조사는 물론 구청에서 합니다만 기초조사는 동에서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조사하는 방법은 종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조사 방법은 종전하고 크게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별도로 방법이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까?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지금은 전산이 다른 방식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조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종전 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전산으로 하게 되면 사무적으로 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도 않고 법상으로 아무 혜택을 못 보는 소위 말하는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명장1동의 경우에 그런 구제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제가 일일이 거론하기는 뭐 합니다만 차상위 계층에 있다가 수급자로 올라간 사람들이 많고요, 차상위 계층에 해당이 안 되다가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해서 차상위 계층으로 책정을 해서 지원된 사례도 제법 많습니다.

조홍제위원

책정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사항이나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종전에는 창구에서 바로 1:1로 상담하다 보니까 개인정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꺼리는 것이 있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1일부로 조직개편이 되고나서 상당실을 별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많이 나아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사람들이 속에 있는 말까지 다 하고 그런 것까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고 봅니다.

조홍제위원

특별하게 애로는 없네요.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예.

조홍제위원

다음에 명장1동에서 주거지 전용 주차제를 실시하고 있죠?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예.

조홍제위원

이것을 보면 주차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 구 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신청자가 많을 때는 선정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지금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기자가 보통 한 곳당 2,3명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사를 간다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바로 바로 보충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동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대기하는 사례는 저희 동에는 없었습니다.

조홍제위원

명장1동에 주거지 전용 주차장 면수가 몇 면입니까?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3곳에 92면입니다.

조홍제위원

92면인데 지금 실제 주차하고 있는 면수는 어떻게 됩니까?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92면인데 93대 정도가 주차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신청자는 얼마나 됩니까?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신청자는 96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알다시피 저희들은 주택가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주택가에 차를 많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편은 다른 동에 비해서는 덜 하다고 봅니다.

조홍제위원

주거지 전용 주차제를 실시하는 것은 무질서하게 주차를 함으로 해서 불이 났다든지 할 때 소방차가 진입을 하지 못 한다든지 그런 큰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면도로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도로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되도록이면 불법 주차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지금 통·반장 결원이 있습니까?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반장도 결원이 없습니까?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반장도 141명으로 다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요즘에 반장은 잘 안 하려고 하는 모양이던데요?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옛날 보다 역할이 많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전입신고할 적에 도장을 찍는다든지 그런 역할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은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조홍제위원

그리고 청소 관련 문제인데 명장1동 관내에 무단투기가 발생하죠?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예.

조홍제위원

그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구청 청소과에 이야기를 해서 잠복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또 통·반장을 통해서 무단투기지역을 간다든지 자생단체에서도 한 번씩 불결지 청소를 한다든지 합니다. 무단투기하는 사람을 잡아낸다는 것은 좀 힘든 일입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면 무단투기를 했을 때 조치한 실적은 없습니까?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동에서는 바로 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구 청소행정과에 해 달라고 의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홍제위원

의뢰한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대충 안 나옵니까? 구에 의뢰를 해서 조치를 요구한 건수가 있습니까?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서면으로 한 것은 없는데요. 약 5,6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무단투기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무인 카메라를 설치한 장소는 없지요?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예,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이 지역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단독주택이 많은 편 아닙니까?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많은 편입니다.

조홍제위원

그래도 아파트에서 집단으로 발생하는 민원 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현재 저희 동에 있는 아파트는 도로개설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민원이 없고요, 지금 충렬제일아파트가 재건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부 조금 미미한 민원이 있고, 그 외에는 아파트에는 민원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 다음에 동에서 현장 순찰시 확인된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또 구로 이첩된 건수가 있습니까?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류로 남기는 것이 아니고 바로 바로 그 때 그 때 전화로 해서 해결해 달라고 의뢰를 하기 때문에 건수는 특별히 말씀드리지는 못 하겠습니다만 수시로 저나 사무장이 시간나는대로 순찰을 해서 그런 불결지 같은 곳에는 해당 과에 전화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건수는 여러 건이 있는데 서면으로는 안 하고 유선으로만 한다는 이야기이죠?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거의다 유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이것은 하나의 실적이기도 하고 또 참고도 되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겨야 할 것입니다.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자료로 남겨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별로 해당이 안 됩니다만 동에서 하절기 방역사업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새마을금고에서 별도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수령하는 약을 받고 마을금고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기름값 이런 것을 보충해서 주 1회 정도 이상은 하절기에 계속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동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약품을 조달한다든지 또 행정 지도하는 그런 것은 없네요?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예,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각 동의 금고에서 다 하네요?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예, 금고에서 거의 다 합니다. 일부 지원은 조금 합니다만 거의 금고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년감사반장

조홍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평소 동 행정에 늘 애쓰시고 계시는 마상준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부자가정에 밑반찬 제공하는 것이 몇 가구 정도 됩니가?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주로 부자가정인데요, 부자가정이 3세대입니다.

최수용위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하는데 3세대 정도 밖에 안 됩니까? 부자가정이 현재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원 양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지원 양이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최수용위원

그러면 부자가정이 이 동에 많이 없다는 말입니까?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예, 현재 부자가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모자가정은 많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모자가정은 외부에 많이 알리는데 부자가정은 잘 알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지역에 그런 분이 계시면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성단체에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니까 부자가정을 찾아서라도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다음에 방학기간 동안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대부분 동에 신청을 많이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저희들 동 자체에서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없고, 새마을금고에서 주관하는 독서대회경진대회 같은 특별한 행사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만 동 자체에서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해당 부서에서 찾아서 연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다음에 현재 동에 보관하고 있는 음식물 전용 용기는 몇 개나 됩니까?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약 20개가 안 될 것입니다. 10 몇 개가 남아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음식물 전용 용기를 배부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그것은 전입신고를 할 때 바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주민들이 전용 용기를 사용하면서 불편하게 여기는 사항들은 없습니까?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지금은 시일이 좀 지나서 별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만 초창기에는 뚜껑이 열려 있어서 냄새라든지 그런 불편이 있었습니다.

최수용위원

청소 업체들이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뚜껑을 아무 데나 놔 두고 갑니다. 그리고 물 빠지는 그 줄도 많이 없어져버립니다. 그런 민원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동에서 많이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알겠습니다.

최수용위원

기초수급자들 중에 겨울에 난방이 안 되는 가구수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현재로서는 저희 동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담당 직원은 개인용 수첩 같은 것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 동장이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다음에 상설 불결지 현황 및 조치사항은 무엇입니까?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조금 전에 조홍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단투기 지역하고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몇 군데 되는 곳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구청 해당 부서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다음에 희귀 난치성 환자들에 대한 자료는 동에 있습니까?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그것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밑에 담당자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일종에 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생길 때마다 의료급여 혜택이라든지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담당자는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최수용위원

그럼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년감사반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위원

동장님과 사무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조홍제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동에서 방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새마을금고에서 인건비라든지 전부 지원을 해 주어서 방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 1회 정도 한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느 단체에서 맡아서 합니까?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청년회에서 쭉 해 왔는데 작년에는 청년회가 내부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청년회에서 직접 못 하고 새마을 금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삼순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는 안 합니까?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이것은 지도자협의회에서는 하지 않고 다른 부분에서는 합니다.

최삼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 방역사업은 새마을금고에서 100% 지원하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장1동에서는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네요.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예,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는 안 하고 청년회에서 주로 해 왔습니다.

최삼순위원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해서 조금 전에 최수용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부자가정 밑반찬을 제공하는 것이 3세대 정도된다고 했는데 저희 온천 3동 같이 큰 동도 5,6세대 밖에 안 되는데 명장 1동은 작으니까 3세대 밖에 안 될 수도 있는데 혹시 부자가정 밑반찬을 드리니까 반응이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특별하게 나쁘다는 말을 들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어느 단체나 정부에서 도와주면 그것을 가지고 안 좋다고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그런 지는 몰라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최삼순위원

제가 여성단체협의회 일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무슨 사업을 해도 너무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명장1동에 나왔으니까 한 번 반응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온천3동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상시적으로 이웃돕기를 하는 차원에서 민간사회안전망이라는 단체를 구성해서 제가 지금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그것을 99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민간사회안전망 단체가 있음으로 해서 동장님이나 사무장님께서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거두는데 있어서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명장1동에도 동장이나 사무장께서 조금 노력하셔서 민간사회안전망 구성에 대해서는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작년에 한 번 시도를 하려고 하다가 조금 여건이 어려워서 중단을 했습니다만 내년에 한 번 더 해 보려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삼순위원

이것을 구성해 놓으면 연말에 이웃돕기 하는데 성금이 천 몇 백만원 정도는 수월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동장이나 사무장과 직원들이 귀찮아 하고 힘들어 하셨지만 지금은 정말 민간사회안전망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저희 동 같은 곳은 활성화되어서 전국에서 제일 잘 되고 있는 곳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장1동도 동장께서 많이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생각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참 좋은 단체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알겠습니다.

최삼순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동 민원 중에 집단민원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전혀 없다고 해 놓았는데 그래도 부당한 민원을 요구할 때에는 동장께서 워낙 오래 하셨고, 경험도 많으신데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해서 주민들을 불편하지 않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큰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소하고 조그마한 민원은 수시로 생기는데 그런 것은 현장에서 해당되는 분을 만나서 중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삼순위원

저희 동 같은 경우에도 싸움도 하고 정말 입장이 난처할 정도로 동장이나 밑에 직원들한테 욕설을 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많은 것을 봤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직원들께서 정말 지혜롭게 대처를 잘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도 잘 하시겠지만 여자인 입장에서 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동래고을지 배부에 대해서 항상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여기는 주택지가 주로 많다 보니까 통장이나 반장이 갖다 드리는 것을 봤습니다만 제가 아파트에 삽니다만 아파트 같은 곳에 보면 신문을 엘레베이트 입구에 놓아 두고 돌을 눌러 놓고 이틀정도 지나면 어느날 아침에 내려와 보면 없습니다.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치우시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혹시 여기에 아파트가 있으면 반장이나 통장한테 말씀을 잘 드려서 우편함에라도 꽂아 놓을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알겠습니다.

김선년감사반장

최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홍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동장께서 민원상담일지를 안 적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규정상 적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동이 현재 자치센터로 전환하는 바람에 직원이 반 정도 줄었습니다만 옛날에는 민원일지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동정종합일지 하나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일일이 전화 오는 것까지 다 적는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서 저희 동 뿐만 아니고 거의 기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수첩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기록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년감사반장

조금 전에 조홍제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장께서 접수받은 민원이나 민원을 처리하는 내역들을 대장이라든지 일지를 적어서 전 동직원들께서 그런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해서 혹시 민원을 접수받은 담당이 부재시에도 그 민원에 대한 것을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상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개선 차원에서 시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알겠습니다.

김선년감사반장

또 하나 말씀드리면 동장께서나 동에서 민원상담을 상당히 많이 받으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상담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여기는 주택가이기 때문에 상담내용이 다른 지역하고 틀립니다. 제가 여기와서 민원이 많은 것은 요새는 조금 잠잠해졌습니다만 재개발 관련해서 민원이 제일 많았고요, 올 상반기에는 배수지 입구에 체육시설물이라든지 그 공사로 인해서 조금 민원이 있었고, 그 외에는 사소한 부분으로 하수구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김선년감사반장

하수구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장1동 동사 맞은 편에 있는 동이 옛날에 자연부락으로 형성된 그런 동이죠?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예.

김선년감사반장

저 동이 보면 예전에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되기 전에 마을이 생기다 보까 그 당시 하수관로가 전부 토관으로 매설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그것이 매설된지 2,30년이 지난 후에 토관이 자연적으로 삭아 버려서 우수나 하수가 가정집으로 유출된다든지, 또 토관의 규모가 작아서 집중호우시 넘친다든지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구청에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구청에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까?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곳의 정확한 번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 근처에 민원이 있어서 저번에 구청 재난안전과에서 임시 조치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건물 소유주 입장으로는 완벽하게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일단 저희들이 하수구를 담당하는 부서에 이야기는 해 놓았습니다. 전에 임시조치만 한 사항인데 가능하면 예산이 되면 내년도에 좀 영구적인 것을 해 달라고 건의는 해 놓았습니다만 예산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도 확실하게 이야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김선년감사반장

동장이나 사무장이 매일 1,2회 정도 동 순찰을 하시죠?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예.

김선년감사반장

그 순찰하실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댁에 올 여름 에위니아 시 저도 직접 현장을 나갔는데 그 문제가 뭐냐 하면 매년 해마다 토관을 부분 부분 뗌방 식으로 임시 처방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올해 역시도 작년에 보수한 그 구간 외에 다음 남은 구간에 또 터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관구가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해마다 그런 사태가 계속 발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볼 때 우리 구의 행정처리상태를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장1동의 토관 부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드셔서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알겠습니다.

김선년감사반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동장께서 민원이 전화민원이나 방문민원이 있는데 민원인들이 왔을 때 부당한 요구가 상당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폭언도 할 수 있고 폭행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사안이 발생할 때 동장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는지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특별하게 효과가 있는 대책이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만 좀 화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을 시키고 앉아서 대화하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선년감사반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존경하는 마상준 동장께서 곧 정년이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생활을 아주 모범적으로 잘 해 오셨고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해 오셨기 때문에 공직생활에서 좋은 에피소드나 좋은 사례, 대처 방법들을 잘 메모해 두시면 후배 공직자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빠진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산불 예방 장비 현황 및 보관 실태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민방위장비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2층 민방위 창고에 있고, 그 나머지는 지하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리고 경로당 운영 실태, 예를 들어서 지원현황이라든지 정확한 수용 인원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경로당에는 무등록된 곳 한 곳 빼고는....

최수용위원

무등록된 곳이 있습니까?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예, 그것은 건물 자체가 무허가 건물이 되다보니까 아파트 안인데 그것은 등록 자체를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수용위원

그런 분들은 양성화를 시켜 줄 수는 없습니까?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구청 사회복지과에서도 과장이 현장에 나와서 몇 번 보고 했는데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수용위원

그러면 무허가는 구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최수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때가 언제인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한 번 양성화 시켜 준 적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콘테이너 박스 같은 것을 놔 두고 하는 경로당을 한 때 양성화를 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온천2동 같은 곳에 보면 내산초등학교 옆에 새마을 경로당도 있고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어르신들이 계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동에서도 그런 불편한 사항들을 위에 보고를 하셔서 무허가 건물을 허가는 안 되더라도 동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알겠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동장께서 민원상담을 많이 하시는데 근래에 보면 통·반장 쓰레기 봉투 불만족으로 해서 대단히 말썽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쓰레기 봉투를 줄였다고 해서 다시 반납하는 사태가 있었는데 명장1동은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저희 동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흥분된 마음을 가라 앉히고 구청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타구하고 비교된 자료가 도착이 되면 다음 회의 때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전반적인 살림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다른 단체들도 다 줄여야 되고 허리띠를 조아 매어야 될 판인데 심지어는 직원들도 보너스를 늦게 받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봉투를 좀 줄인다고 해서 통·반장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동장들께서 홍보를 좀 덜 한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지금 그 말씀은 맞습니다. 홍보 문제를 사실 저희들도 걱정을 했습니다. 원래 추진되기는 몇 년 전부터 하다가 그 사이 조용하다가 이번에 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홍보만 좀 되었더라도 이런 사태까지는 안 갔을 겁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취지는 쓰레기 봉투가 통장들 개인 집에 쓰라고 준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기 통에 쓰레기가 많이 나오면 거기에 담아서 쓰라고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각자 개인적으로 자기 집에 써서 그렇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잘 설득시켜서 이런 문제까지 신경을 쓰지 않도록 기초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동에서 잘 설득시켜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년감사반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 11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지난번 태풍 에위니아가 왔을 때 명장1동은 피해가 없었습니까?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큰 도로변에 지하철 공사장 주변에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 주변에 상가라든지 침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조홍제위원

특별히 동에서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까?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지하철공사하고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아직까지 완전히 지하에 대한 보수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물만 빠져 나가면 그 뿐인데 항구적인 대책으로 하수관로를 막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를 잘 지었는데 개소할 때 저도 왔습니다만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한 것인데 동사가 협소하고 여건이 되지 않는 동이 있는데 이런 동은 주민을 위한 자치센터 기능이 활성화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저희들은 요가 프로그램 초급반, 중급반으로 나누어서 하고 생활서화교실, 꽃꽂이 교실도 하고 있고, 그 외 별도로 3층에 탁구장을 마련해서 자율적으로 탁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구민들을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앞으로 다양하게 개발해서 주민들이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알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조금 전에 정회 시간에 잠시 이야기 했습니다만 행정을 직접 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애로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인사 문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조홍제위원

인사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인 사항이지만 애로 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그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우대 노인 분들한테 교통비 지원이 현재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까?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예.

조홍제위원

그것은 연령이 되면 자동적으로 됩니까?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신청하는 분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누락되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전산처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연령이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되도록이면 연령이 되면 발굴을 해서라도 시행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담당자가 안 계시기 때문에 자료 요청은 한 것이 없는데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에 관해서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서류가 비치된 것이 있죠?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예.

조홍제위원

그것을 비치해서 내어 주시고, 다음에 주거지전용 주차장이 월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그것은....

조홍제위원

동에서 관리하고 있죠?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예. 주간하고 야간하고 차별을 두어서 하고 있는데 전일은 4만원이고 주간은 2만원 야간은 2만 2천원입니다.

조홍제위원

이것도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경로우대 관계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료가 다 있습니까?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감사자료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감사자료를 보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지금 이것이 10월말 현재입니까?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예.

조홍제위원

이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동에서 할 일이 산적해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욕구가 다양합니다. 애로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년감사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하여 요가를 중급반 초급반으로 두었는데 저희들 동 같은 경우를 보면 요가를 처음에는 많이 신청했다가 나중에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드는데 명장1동은 그런 예는 없습니까?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저희들도 비슷한 형태입니다. 처음에는 3,40명 하다가 뒤에 가서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적에 특별히 이용요금을 안 받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최삼순위원

요가하는 회원들 자체적으로 회비를 내는 것은 있습니까?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그것은 동에서 개입은 안 하고 자기들끼리 한 달에 5,000원 정도씩 모아서 차를 마신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모으는 것 같습니다.

최삼순위원

제가 동에서 보니까 매달 조금씩 돈을 모아서 서로 식사를 하기도 하고 강사님하고 대화도 나누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잘 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요가 같은 경우에는 초급반과 중급반이 있는데 이 반을 리더하시는 분을 동장께서 신경을 써서 하시면 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가든 꽃꽂이든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때 그 부서의 책임자를 한 사람씩 정할 때는 동장과 사무장이 신경을 써서 하면 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6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보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 행정 실현에 무료 목욕봉사 실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월 1회에 독거노인 6명, 3개 단체가 자율참여라고 해 놓았는데 이 3개 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부녀회 하고 적십자 봉사회하고 자총에 부녀회가 있는데 그 3개 단체가 1개 단체에 두 사람씩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자비로 목욕할 때 같이 데리고 가서 목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삼순위원

이런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부녀회 하고 적십자 하고 자총 부녀회에서 하는데 그러면 할머니들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현재로서는 할머니 6명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독거노인 할머니를 조사하니까 많이 나왔는데 전화로 의사를 물어보니까 싫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분들은 다 빼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6명입니다.

최삼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선년감사반장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에 보면 통장 교체 위촉 현황이 나와 있는데 임기만료에 따른 공개 모집, 2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서류 및 면접 심사결정을 한다고 하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였는데 어떤 방법으로 공개 모집을 하시며 심사위원은 어떤 분들이고, 심사를 하실 때 심사하는 항목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여기에 적힌 내용은 작년 연말이 통장 임기가 이미 만료가 되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1개 통에 통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학시험 치는 것처럼 문제를 낼 수는 없었고, 우선 통장 위촉 신청 서류 검사를 예를 들면 100점 중에서 60점을 하고 나머지 40점을 가지고 면접을 봤습니다. 그래서 면접의 항목은 제가 지금 일일이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지역사회 봉사에 대한 것, 일반 상식에 관한 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심사를 했는데 심사위원회는 5,6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장이 하고 각 단체장으로 구성해서 1대1로 면접을 보도록 했습니다.

김선년감사반장

공개 모집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해당 통에 공고문을 붙입니다. 공고문을 전주라든지 이런 곳에 붙입니다.

김선년감사반장

전주에 붙이면 안 되죠.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예.

김선년감사반장

그런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것과 심사위원회의 면접한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상담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1일 평균 2,3회의 상담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담일지는 작성을 하고 있습니까?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예, 사회복지담당자가 별도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년감사반장

주로 상담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주로 수급자로 해 줄 수 없느냐는 것이 주된 것이고, 다음에는 의료비 혜택 관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년감사반장

그러면 상담이 이루어지고 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다든지, 수급자로 선정이 되었다든지, 혜택을 받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년감사반장

그런 내용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알겠습니다.

김선년감사반장

조금 전에 조홍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주차장 관리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보통 타 동에는 주차장 관리를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청년회라든지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곳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데 명장1동은 자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아닙니다. 이 세 군데 중에서 명동초등학교 주변에는 청년회에 위탁을 하고 있고 충렬중학교와 우성아파트 가는 쪽 그 두 군데는 저희 동에서 담당자와 공익 요원이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년감사반장

그러면 야간에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 신청을 하지 않은 불법 주차가 있을 때 민원이 즉각적으로 잘 해결되고 있습니까?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매일 야간에 근무하기는 어렵고 해서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날짜를 별도로 정해서 구청 교통행정과와 협조를 해서 합동 단속 내지는 자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려운 점은 많습니다. 저희들 동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익하고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1차는 경고 안내문을 부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년감사반장

명장1동 같은 경우에는 주택지이고 기반시설이 확충되기 전의 자연부락이 많다 보니까 주차장 면수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지 전용 주차장의 확대 필요성은 못 느끼고 계시는지 만약에 느끼신다면 구청에 요청을 하신 내용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일부의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두 세 군데 작년하고 올 봄에 올렸는데 올리는 과정에서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동의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동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과반수 이상이 반대를 하는 부분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더 이상 확대는 못 하는 실정입니다.

김선년감사반장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홍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경로우대 차원에서 교통비 지급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근본 취지는 경로우대 사상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근로 능력이 없는 분들에 대한 교통비 지급이 주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생활 수준이 높다든지 나름대로 수입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혹시 이런 분들이 교통비 지급을 받지 않겠다고 해서 그것을 반려한 사례가 있습니가?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년감사반장

명장1동에 주로 특수시책 추진 성과를 보면 혼자 생활하는 독거 노인들한테 매일 건강 음료인 야쿠르트를 전달하고 정기적으로 안부 확인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분이 나가시며 매일 이렇게 나가시면 일지 같은 것을 작성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별도 일지는 없고, 현재 저희들 관내에 야쿠르트 보급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쿠르트 배달하는 아주머니를 통해서 독거노인에게 매일 아침 야쿠르트를 전달하도록 하고 있고, 그 업소에서 한 달분 양을 받아서 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돈은 이웃사랑후원회라고 구성된지가 6,7년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한 구좌당 5,000원을 받아서 매년 하고 있는데 현재 지원된 것만 해도 150만원이 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확대하려고 하니까 참여하는 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자꾸 줄어들어서 내년에는 꼭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선년감사반장

덧붙여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로 어려운 이웃과 독지가 결연 전개해서 실적이 36명에 140만 7,000원의 도움을 드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36명에 대해서는 독거노인이 34명이고, 독거 장애인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36명이 되었고, 후원자가 29명 정도됩니다. 개인 독지가가 23명, 단체나 이런 곳이 6군데 해서 29명입니다. 그래서 한 계좌에 5,000원 하니까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년감사반장

이러한 것이 민간사회안전망과 같은 맥락입니다.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비슷한데 조금 규모가 작습니다.

김선년감사반장

작지만 내실있게 시작하다보면 이런 수범사례들이 주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하나 수범사례를 보면 나라사랑 일환으로 국기달기 시범 구역 지정 운영이라고 해서 2006년 3월 이후부터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시범지역인 7통은 완전히 주택 지역입니다. 지난 3월에 조사를 해 보니까 국기 꽂이가 주택에 붙어 있는 곳이 총 261세대 중에서 20세대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해서 일괄 통장과 반장이 같이 해서 국기 꽂이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국기까지 보급하기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주택 소유주한테 계속 홍보문을 보내어서 게양을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게양한 건수가 50%는 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 아파트도 자체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구입을 해서 아파트는 거의 90% 이상 게양을 잘 하고 있습니다.

김선년감사반장

다음 감사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살기 좋은 우리 동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는 안내문을 제작 배부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가 타 동에도 실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명장1동에만 실시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마상준명장1동장

대부분의 동에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A4 크기로 양면으로 했습니다만 얼마 전에 일부 내용을 바꾸어서 리플릿 식으로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동 기본 현황이 들어 가 있고 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소개되어 있고, 주민들 당면 사항인 쓰레기 관련 배출 요령에 대한 것, 그 외 관내 전화번호라든지 그런 내용이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체 복사를 해서 전입신고를 하시는 분들한테 한 부씩 드리고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선년감사반장

아주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수범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동장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 노력을 계속 하셔서 좋은 시책 사업들을 찾아 내시고 해서 주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내용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55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나중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겠습니다만 간략하게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그 동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무척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사전준비와 동료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으로 이번 동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이라 이번 명장1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동 행정이 이전 보다 많이 향상 되었고, 감사에 임하는 직원들의 수감자세 또한 진지하고 성의가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난 비교적 잘된 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감사에 잘 되었다고 여겨지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국기달기 시범 구역을 자체적으로 지정하여 운영한 점, 둘째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킨 점, 셋째 10년째 매년 자랑스런 동민상을 시상하여 주민화합을 도모한 점을 들 수 있겠고, 그리고 개선해야 될 부분은 첫째, 해마다 우수기시 자연발생부락에서 노후된 관 파열 사례가 있는데 자체 전수조사를 통한 근원적인 해결 방안이 요구되고, 둘째 동 방문 민원상담내용은 규정에는 없더라도 자체 일지를 작성하여 직원간 정보와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명장1동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과정에 있어서 감사위원의 지적사항과 처리요구사항, 그리고 시정조치요구사항 등은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고객인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주민의 요구와 애로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도 주민을 위한 발전적인 자치행정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그 동안 주민복지향상과 친절봉사행정 실현을 위한 마상준 동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2006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07년에는 더욱 성숙되고 발전하는 주민과 항상 가까이 하는 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명장1동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명장2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2006년도 정례회 기간 동안 명장2동을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손규동 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우리구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명장2동에 대한 2006년도 동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관계 공무원의 선서와 주무 소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후 간단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서한 증인 등이 허위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주무께서는 선서시 함께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동장 및 주무 선서)

김선년감사반장

다음은 주무 소개와 함께 2006년도 주요업무처리 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손규동 동장 나오셔서 주무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안녕하십니까? 명장2동장 손규동입니다. 동래구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 김선년 감사반장님, 조홍제 의원님, 최수용 의원님, 최삼순 의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동 주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이봉로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우리동 업무처리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명장2동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선년감사반장

손규동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과 감사위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따른 몇 가지 유의사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시 각 업무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이 요구한 자료제출사항에 의해 동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략히 요점만 답변하도록 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면답변자료, 참고자료 등 감사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는 내일 오전까지 의회사무국으로 항목별 20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감사위원께서는 관계 자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자료 확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4가지 사항을 잘 지켜 주시고 원활한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명장2동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일선 동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님께서 민원업무나 대민서비스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국민기초생활수급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까지는 통합조사를 하지 않고 이번에 통합조사를 처음 실시하죠?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예.

조홍제위원

동에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좋아지거나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통합조사를 해서 업무추진하는데는 특별하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봅니다.

조홍제위원

통합조사를 했는데 종전과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동장이 잘 모르시면 사무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기초생활수급자 조사를 했는데 현재 구청에서 주민서비스과가 생기고부터 우리가 조사를 해서 올리는데 방식은 같습니다.

조홍제위원

동에서 불편이나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예.

조홍제위원

조사하는 방법도 종전하고 같다는 것입니까?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구에서 결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조홍제위원

중요한 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그렇게 하는데 차상위계층이 상당히 많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상이나 서류상으로 보면 수급자가 못 되지만 생활이 어렵고 살기가 힘든 이런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라든지 대상을 선정할 때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차상위계층 용어가 작년부터 공식적으로 쓰였는데 법상으로 적용되지 못해서 소외를 받는 사람이 없도록 수시로 통장이나 각종 단체를 통해서 정말로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항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추천을 해 주시면 담당자가 가서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하고 그 내용을 구에 보고하고 구에서 선정을 합니다.

조홍제위원

차상위계층을 선정하는 방법은 일선 통장들이 추천하면 동에서 구로 올리는 것입니까?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저희들이 제일 홍보를 많이 하는 것이 통장입니다.

조홍제위원

이 분들에 대한 혜택은 주로 어떤 것을 줍니까?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학비도 지원할 수 있으면 구의 승인을 받아서 하고, 또 의료비가 많이 나오면 그 자료를 올려서 구의 승인을 받아서 지원해 줍니다. 가진 돈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를 조사해서 올리면 구에서 승인해 주면 승인되는 대로 조치를 해 주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다가 추석이나 명절이나 이 때 익명이나 실명으로 전달을 해 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같이 일관되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회가 닿으면 해주기는 해 주는데 그래도 대상을 선정해서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절에 쌀이라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든지 고정적으로 한 달에 얼마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홍제위원

지금 경제가 어렵고 상당히 살기가 힘듭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크게 좋아질 전망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명장2동에도 주거지 전용 주차제를 실시하고 있죠?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예.

조홍제위원

지금 선정된 면수가 얼마나 됩니까?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만 78면입니다.

조홍제위원

이것을 선정할 때 신청을 받아서 배정을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제가 이 동에 오니까 신청을 받아서 이 5개소를 새마을지도자 하고 청년회하고 동사무소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2개 단체하고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네요?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예.

조홍제위원

그러면 신청 면수와 실제 면수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현재 24시간 사용하는 면수는 별로 많이 없고, 주로 오전에는 비우고 일하러 가면서 가지고 가고 야간에 주차를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다음에 주거지 전용 주차장 자체가 부족해서 주차난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조홍제위원

신청하는 사람과 주차면수, 가령 신청하는 사람의 요구에 충족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면수가 78면인데 신청자가 100명 정도 신청을 한다든지......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지금 70명 정도 신청을 해서 남아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 곳은 부산은행 뒤쪽이 몇 면 남아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주차요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간과 야간을 구분해서 받을 것 아닙니까, 요금을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그것은 세가지로 구분해서 받는데 24시간이 있고, 야간, 주간이 있는데 24시간은 45,000원인데 정확한 것은 구분 못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주간에는 얼마입니까?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주간에는 3만원 정도 됩니다.

조홍제위원

야간에는요?

봉로

이봉로주무

야간에는 4만원입니다. 주간에는 35,000원입니다.

조홍제위원

아까 주야간에 45,000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야간만 할 때는 얼마입니까?

봉로

이봉로주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수감을 하면서 그 정도는 참고로 알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알아보고 답변을 주시고, 관리는 청년회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위탁합니다.

조홍제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관리를 하는 조건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일정 수준 징수요금을 올려주면 그 이익금을 가지고 구에서 다시 돈을 배정해 줍니다.

조홍제위원

그것은 위탁 관리를 하면 단체가 몇 %를 구청으로 입금시키고 나머지는 자기 단체에서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올 1월에 내려온 공문을 보면 징수한 것은 700만 7,800원인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로 내려온 수수료가 35만 8,600원입니다.

조홍제위원

이것은 구청에 주는 돈입니까?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구청에 주는 돈은 3,078,820원입니다.

조홍제위원

매월 구청에 입금시키는 것입니까?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2006년 1월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홍제위원

이것이 단체 공히 똑같습니까?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이 정확한 자료는 가져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리고 주차면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동장님 답변 중에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주거지 전용 주차장 보유 면수하고 신청자하고 비슷하다고 했는데 주차장이 절대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 답변이 안 맞다고 봅니다. 신청자가 많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개인 주차장에 11만원을 주고 있는데 여기는 4만원이면 굉장히 싼 것입니다. 물론 관리상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서로 하려고 할텐데 그 정도로 충분하다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금 불법 주차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불법 주차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이면도로 폭이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닌데 불법 주차로 인해서 소방차가 진입을 하지 못 하는 이런 불편함도 있을텐데 도로사정이 괜찮습니까? 주차로 인해서 불편한 사례가 없습니까?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할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현재 동사무소 주위에 면수가 많기는 한데 51%가 연립주택, 아파트가 되다보니까 그 안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불법 주차 때문에 크게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거지 전용 주차장은 도로기능은 약하고 주차 기능은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차 구역으로 허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 외에 주차 공간이 절대 부족해서 불법 주차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긴급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힘이 듭니다.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도로기능이 유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명장1동에는 무단투기를 하는 곳은 없습니까?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청소를 한 예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 되는 것이 없이 잘 하고 있는데 그런 자리가 있으면 이런 일이 없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어느 지역이든지 무단투기가 전무한 곳은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선해 주도록 하고, 무단투기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치한 실적도 없겠네요?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예, 현재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동장님이 오시기 전에도 없었다는 것입니까?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년감사반장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평소 지역을 위해서 늘 애쓰시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손규동 동장님 이하 명장2동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장2동에 반장이 공석인 곳이 있습니까?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러면 공석 중이라서 불편한 사항은 없겠네요?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예.

최수용위원

반장이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동래고을지 배부를 제일 열심히 하고,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그런 동네 발전의 저해 요소가 있으면 통장과 같이 의논해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얼마 전에 통반장 쓰레기 봉투 문제에 대해서 동장께서 들으신 적이 있으시죠. 봉투를 줄여서 통장들이 불만이 많아서 봉투를 반환시키는 일이 있었는데 명장2동에는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지난달 통장회의 할 때 구에 반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수용위원

왜냐하면 반납하는 동이 있고 안 하는 동이 있거든요.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우리 동은 통장과 반장이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반납하는데 대해서 동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자기들끼리 회의할 때 반납하는 것을 관여할 수도 없고......

최수용위원

이것이 동에서 홍보가 좀 덜 되었다고 봅니다. 그 분들이 불만을 가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줄여가지고 적게 주느냐는 불만을 가지는데 사실 구 재정상 다 어려워서 간부 공무원들은 보너스도 잘 못 받고 이런 형편인데 그것을 불만을 가지고 반납시킨다는 것은 동장님의 홍보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통장들 쓰레기 봉투를 지급하는 이유가 주변에 무단 투기하는 그런 쓰레기도 치우고 하라고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월이 가면서 각자 자기 집에 다 쓰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만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동장께서 좀더 홍보를 하셔서 어찌보면 통장들이 준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장들은 각 동장들의 소관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홍보를 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그 부분은 최수용 위원의 말씀을 충분히 알아 듣고 동장이 할 수 있다면 동장이 홍보를 게을리 하지 않고, 구에서 바라는 것에 미흡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다음에 이 지역의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제가 통장회의를 가 봐도 현재 아파트에서 특별하게 분쟁이라든지 민원을 야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수용위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구청에는 온천3동 아파트 주민이 와서 민원을 야기 하고 있어서 혹시 명장2동에도 이런 민원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한 가지 잠시 있다가 지금은 지하철 3호선 관계로 지중화 공사 때문에 한국전력하고 지하철 공사 하고 마찰이 있었는데 한전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중재를 잘 해 주셔서 해결이 잘 되었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러면 특별한 민원 사항이 없는 것이네요?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현재 들어온 것은 없고요, 우리 동에서 제일 큰 아파트가 경동아파트인데 이 경동아파트가 아직까지 분쟁이 없이 잘 살고 있고, 이 아파트가 복판에 축을 이루고 있으니까 양쪽에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최수용위원

명장2동은 주거지가 많고, 어느 지역이나 재개발이나 재건축 관계로 집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명장2동은 그런 것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에서 방역을 하는데 명장2동에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우리 동은 방역을 위탁을 합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통장협의회에서 하는데 야간에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하고 평일 오후에는 청년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에서 자산도 넉넉지 않은데 많은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합니다. 어느 단체에 가서 새마을금고가 잘 한다고 칭찬을 했더니 그런 것은 속으로만 생각하고 말을 하지 말라고 하던데 최수용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새마을금고가 잘 하고 있고 큰 분쟁없이 나름대로 잘 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최수용위원

대개 방역은 어느 동에 가 봐도 새마을금고에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따뜻하니까 모기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명장2동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온천동 같은 경우에는 모기가 정말 많습니다. 하여튼 주민들 민원이 있으면 새마을금고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동이나 보건소에서 빨리 나가서 방역을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알겠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부자가정 밑반찬을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자가정이 명장2동에는 몇 세대나 됩니까?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우리 동에는 2세대입니다.

최수용위원

2세대 밖에 없습니까?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어느 동이든 많지 않습니다.

최수용위원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나름대로 기금을 많이 해서 밑반찬 제공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세대 밖에 안 되네요. 모자 가정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혼자 계셔도 반찬 같은 것이 문제가 안 되는데 부자 가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자가정에 밑반찬을 해 주는 것은 정말 필요한 것이니까 좀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년감사반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덧붙여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님과 관련한 사항을 최수용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요즘 쓰레기 봉투양이 감소됨에 따라 각 동별로 통장들이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명장2동도 똑같은 사례로 그것을 반납을 하고 있는데 최수용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통장님들은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준공무원입니다. 통반장님들이 14개 동에서 받아가는 동래구 예산이 약 11억 6,000만원 정도의 거액의 금액을 통장들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1인당 320여만원씩 받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통장에 관한 위·해촉 권한은 동장님이 거의 전권을 가지고 계시죠?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예.

김선년감사반장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의식개혁이라든지 책임 권한도 동장님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예.

김선년감사반장

그렇다면 통장님들 쓰레기 봉투양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취지를 동장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통장 월례회를 월 2회 정도 개최를 하고 있는데 동장이나 사무장께서 이 부분의 근본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의식개혁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년감사반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3시 10분에 계속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위원

사무장님과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요가가 아주 인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1주일에 요가를 몇 번씩 하고 있습니까?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최삼순위원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40명 정도 됩니다.

최삼순위원

장소는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예.

최삼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최수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밑반찬을 해서 부자가정에 전달을 하는데 부자가정들의 반응이 어떤지 동장께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반찬 가져오는 것을 귀찮게 여긴다든지 너무 식상해서 다른 것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불평 불만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그 밑반찬 대상자를 제가 한 번도 만나 본 적이 없습니다.

최삼순위원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반찬을 갖고 오면 반드시 동장실에 와서 인사를 하고 전달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혜 대상자를 아직 한 번도 만나 보지 못 했습니까?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예.

최삼순위원

제가 볼 때 그것은 동장께서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수혜자를 동장께서 모르고 계신다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정말 정성드려서 보내어 준 반찬들인데 그 수혜 대상자를 모르면 섭섭합니다. 저도 여성단체협의회의 한 일원인데 수혜자가 부자가정이기 때문에 동장님께서 만나보기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꼭 만나겠습니다.

최삼순위원

꼭 만나보시고 의향도 물어보시고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시는지 파악을 해 봐 주십시오.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알겠습니다.

최삼순위원

왜냐하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수년간 해 왔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 사업을 종료하고 다른 사업으로 바꾸어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알겠습니다.

최삼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선년 위원하고 최수용 위원께서 하신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반장님께서 하시는 일이 주로 동래고을지 배부를 하는 일을 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래고을지 배부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혹시 동장께서 동래고을지 배부 실태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해 보십니까?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예.

최삼순위원

주민들한테 전달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우리 동에 3,000부가 오면 고정 민원대에 나가는 곳이 새마을금고 50부, 우리 동에 50부, 각 단체 회의를 하면 회원들한테 배부하고 반장을 통해서 반드시 나누어주고 있고, 고정독자가 10세대이고, 11월에도 구의 담당과 주무와 직원이 불시에 와서 점검을 했는데 그 부분 만큼은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삼순위원

사실 명장2동 같은 경우는 지역특성상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인데 아파트 같은 곳에 동래고을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보면 반장님이 그러는지 통장님이 그러는지 우편함에 꽂으면 참 좋은데 엘리베이터 입구에 갖다 놓고 위에 무거운 돌을 얹어 놓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분은 가지고 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동에도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이라서 혹시 동장께서 그렇게 해 놓은 것을 본 적은 없습니까?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예, 없습니다.

최삼순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잘 배부가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한 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그런 곳이 허다하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사업의 일환으로 민간사회안전망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온천1동도 옛날에는 시범 동이었습니다. 새마을중앙연합회에서 내려온 시책사업이었거든요. 온천1동, 온천3동, 수민동 3개 동이 시범 동이었는데 그 시범 동도 잘 되지 않고 온천3동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워낙 시대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민간사회안전망을 구성하면 불우이웃돕기사업하는데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민간사회안전망을 구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제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동에 지역발전협의회라는 것이 각 단체 끼리 모여서 하는데 저는 지난 회의 때도 정말로 지역단체 지역을 대변하는 단체로 만들고 싶습니다. 만약 그것이 올 연말 송년 공식 행사는 없지만 위원장끼리 모여서 간단한 행사를 하게 되면 그 단체 안에 사회안전망도 같이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삼순위원

지역발전협의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회장, 총무 중심으로 해서 30명 이상 되어 있습니다.

최삼순위원

민간사회안전망이라는 단체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지역주민은 물론이거니와 동장, 사무장께서 정말 일하기가 편하시다고 좋아 하십니다. 그러니까 타 동에 추진상황을 보시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알겠습니다.

최삼순위원

그리고 현재 보면 저소득 가정에 자녀 장학비 지원 해서 동 장학회가 구성 되어 있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계시죠?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예.

최삼순위원

장학회 회원이 몇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공식적으로 장학회 회원이라고 하면 동사무소 정문 앞에 들어오면 장학기금 1억원 달성이라는 비를 만들어 놓았는데 현재......

최삼순위원

올해는 56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이 되었네요.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예.

최삼순위원

그러면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장학생을 모집한다는 현수막을 붙입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에 한해서 동장실에서 장학회 회장하고 이사님들이 다 오셔서 들어오는 분에 대해서 네 사람까지 해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최삼순위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어느 동이든 그런 사례가 있겠습니까마는 장학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너무 편법적으로 한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단체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장학금을 주고, 통장하고 연관이 있으면 장학금을 주고,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동에는 그런 예가 없겠지만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서 편파적인 지원 방법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저희는 3억원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여기와서 보니까 돈은 동사무소와 전혀 관계없이 장학회 자체에서 관리하면서 새마을 금고에 예치를 합니다. 다른 동에 있을 때는 전부 동에서 관리를 했는데 이 동은 장학회에서 관리를 다 하니까 수월하고 올해 신청자 한 사람도 탈락자가 없이 다 했습니다.

최삼순위원

그리고 특수시책에 보면 제1회 독후감 경진대회 개최라고 해 놓았거든요. 동 자체내에서 독후감 경진대회를 할 때 심사위원회 구성을 해서 자체 심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심사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합니까?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건수가 많이 들어 왔으면 다른 방법으로 했을 것인데 생각 만큼 건수가 많지 않아서 자체 심사위원장을 자치위원장하고, 문고회장, 동장하고 몇 분 앉아서 했습니다. 심사 규정도 있어야 되고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합니다. 한 분은 새마을금고 사모님인데 공식 직함은 새마을문고 명예회장입니다. 오늘도 2시에 자기도 독후감을 내고 구에 시상을 하러 가는데 그 분하고 우리 문고 회장하고 같이 하고 담당직원하고 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최삼순위원

동 자체내에서 독후감 경진대회를 한다는 것은 심사위원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국어국문학이라든지 문학에 조예가 깊은 교수들이나 강사님들이 심사를 하셔야 될텐데 자체내에서 이런 심사를 해서 초등부 6명, 중등부 3명 이렇게 시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심사위원의 수준을 높혀서 심도있게 해야 되는데 동에서 하는 독후감 경진대회라고 해서 너무 소홀하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그것은 최삼순 위원의 말씀이 백번 지당합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하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동에 오니까 이미 연초 계획에 한다고 다 공고를 해서 안 할 수가 없어서 개최를 했는데 내년에도 업무계획상 하게 되면 수준을 높혀서 정말로 명실상부하게 심사다운 심사를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삼순위원

독후감 경진대회를 각 동별로 꼭 하라는 강력한 지시사항입니까?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아닙니다. 사실 우리 문고를 최우수 동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의욕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매일 보면 당번이 나와서 책을 관리하고 있고 문고는 잘 하고 있습니다.

최삼순위원

하여튼 열심히 잘 하셔서 최우수 문고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년감사반장

최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삼순 위원의 질의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학회 부분에 대해서 명장2동 장학회가 아직 법인으로 설립이 되어 있지 않은데 법인으로 설립된 것처럼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네요. 감사자료 12페이지를 봐 주시면 운영사항에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직 법인이 안 되었죠?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예.

김선년감사반장

이 부분은 나중에 법인 예정이라고 수정을 해 주시고, 법인 설립은 언제 되었으며, 최근 3년간 기금 증감 내역에 보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장학금이 지급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금 증감내역이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께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장학금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에 설립연도는......

김선년감사반장

자료를 찾는대로 답변을 주시고요, 이자수입 내역 같은 것도 새마을금고에 예치한다고 하셨는데 연도별로 이자수입 현황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자료에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장학금 지급에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의 의혹의 눈길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명장2동에 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동별로 차이가 있는데 우리 동은 장학회에서 가져온 내용을 보니까 1차적으로 성적이 상위권에 들어가야 되고, 부모가 우리 동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세 번째는 생활정도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선년감사반장

그렇다면 지급대상이 매년 예를 들어서 명장2동 장학회에선 10명 정도의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발굴한다든지 그런 목표가 정해져 있을텐데 여기에 보면 2004년 8명, 2005년도 6명, 2006년도 7명으로 장학금 지급 대상이 들쑥날쑥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기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명장2동에 장학금 지급 대상이 어떻게 들쑥날쑥되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은 못 하지만 전임 동의 예를 들자면 지급할 돈이 한계가 있으니까 먼저 지급할 돈을 정해놓고 올해는 장학기금은 560만 이하만 주겠다고 하면 상반기 얼마 하반기 얼마가 나오니까 사람이 많이 들어오면 그 숫자에 맞추어서 주고, 사람이 적게 들어오면 원래 회비 수납액의 50, 60% 밖에 못 줍니다.

김선년감사반장

1인당 지급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8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년감사반장

80만원이면 계산이 안 나오는데요.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7명을 올해 주었습니다.

김선년감사반장

2004년도에는 568만원이 됩니다.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이자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김선년감사반장

이런 것은 자료만 있으면 질의를 안 해도 되는 내용이니까 다음에 감사자료 요구시에 이런 부분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최삼순 위원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번에 각급 단체 운영실태 및 개선대책이라고 해서 수범사례로 2006년도 상반기 독후감 선발대회라고 해서 예산이 5만원입니다. 다음에 이어서 4페이지에 보시면 새마을문고에 구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문고 독후감 경진대회를 하면서 독서문화를 증진하기 위해서 이런 대회를 개최하면서 상금을 도서상품권 5만원을 했을 때 정말로 독서 인구의 저변 확대가 되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겠느냐는 것과 예산 지원이 하나도 되고 있지 않는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4페이지에 새마을문고 예산 지원 내역이 구에서 없다는 것은 현금을 우리가 지원을 받지 않고 책을 사서 주는 것입니다.

김선년감사반장

책을 동에서 구입하지 않습니까?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이 부분은 자료가 누락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장에 새마을문고 독서시상식이 50만원 같은데 새마을금고에서 지원받아서 시상을 하는데 착오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김선년감사반장

단순 착오이지만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공적 활동에 의한 공문서입니다. 이런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자료의 누락이라든지 탈락 사항이 없도록 한 번 더 심도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이 몇 군데 있습니까?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명장2동에 관리를 하고 있는 경로당이 16개입니다. 그 외에는 아파트에 소속되어 있는 경로당입니다.

조홍제위원

구에서 지원하는 경로당은 몇 개소입니까?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15개소입니다.

조홍제위원

그런데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수가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명장경로당은 사람이 많이 옵니다. 주거지 안에 있는 경로당인데 30명 내외가 오는데 나머지 경로당은 자기 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이기 때문에......

조홍제위원

자체 관리하는 곳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우리 구비를 지원하는 경로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13군데입니다.

조홍제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제 얘기는 건물 자체를 짓는다든지 매입을 한다든지 구 예산을 전적으로 지원해서 한 경로당을 말합니다.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그것은 2군데입니다.

조홍제위원

난방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그것을 보조해 주는 데는 15군데이고, 그러면 명장동이 분동이 되었는데 명장1동에 있는 노인 분들이 명장2동에 있는 경로당을 간다든지 해서 그로 인한 마찰은 없습니까?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명장경로당, 세실경로당 두 번을 갔는데 화기애애하고 전혀 마찰이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명장1동에 있는 분이 명장2동에 있는 경로당을 이용하고 명장2동에 있는 분이 명장1동 경로당을 이용하는 이런 사례가 없습니까?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전혀 다른 동에는 안 갑니까?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분동이 된지 16년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다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리고 난방 같은 것은 구 예산으로 다 충분하게 됩니까?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예.

조홍제위원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를 사용하고 스티커를 대처하고 있는데 다른 구에는 칩으로 대처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월별로 스티커를 사서 붙이면 다음 달에 또 바뀌고 하는데 주민들이 전용용기를 사용함으로써 불편한 사항이나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없습니까?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 사용 이후에 현재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청소문제 때문에 우리 동에서 민원이 야기된 것은 없었고요,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통장회의나 각 단체회의시에 그런 불편 사항이 있는지를 한 번 더 여론 조사를 해서 불편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홍제위원

민원이 없는데 억지로 유도해서 일을 할 필요는 없지만 다만 전용용기가 용량 보다는 작다든지 많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특별한 경우 집안 행사가 있을 때에는 과다하게 배출되면 동에 비치가 되어 있죠. 그것은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까?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칩을 합니다. 칩을 해서 매일 칩으로 확인을 합니다. 아직 이것은 구 차원에서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에 민원이 없다고 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이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청소는 우리 구가 직접 관리하는 사항이지만 가로 청소에 대해서 상당히 일선에서 일하는 종사원들이 태만한 점이 많습니다. 명장2동에는 지저분하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명장복지관 앞에 하고 도로가 얼마 안 됩니다. 청소부분에 쓰레기든 무단투기든 이런 것 때문에 동네가 냄새가 나서 못 산다는 이런 민원을 공식적으로 받아 본 일이 없어서 오늘부터는 눈여겨 살펴보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이 분들이 청소하는 시간대가 새벽이기 때문에 사실 동에서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청소하는 사람들이 요즘 구직난으로 인해서 4년제 대졸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험한 일을 할 사람이 아닌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마다 동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가로청소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명장2동에는 산이 없습니까?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산이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산화경방장비는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화경방이라든지 민방위장비가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그리고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현재 지하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이것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합니까?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민방위장비는 매월 체크하고 산화경방장비는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조홍제위원

근간에 산불이 난 적이 있습니까?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산불이 안 나면 점검을 더 소홀히 합니다. 특정 동을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좀 소홀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나와봐도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상시에 사용하는 전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가 스위치만 넣으면 작동이 되어야 됩니다. 비상시에 당장 불이 오고 전원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것은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시고, 우리가 마치면서 현장에 볼 것입니다. 특히 정상적 일때는 괜찮은데 비상시 특별한 경우에 사용하는 것은 평소에 점검을 잘해서 무슨 일이 났을 때 아무 문제가 없도록 특별히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선년감사반장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조홍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이 미등록 되어 있는 곳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지원은 안 됩니다. 미등록 경로당은 규모가 아주 작습니다.

최수용위원

28명이 계시는데요.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그 아파트 자체가 규모가 작아서 등록이 안 된 사항입니다.

최수용위원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최소 인원이 몇 명이 됩니까?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최소 인원은 없고 면적을 가지고 합니다.

최수용위원

여기에 보니까 어르신이 2,30명이 계시는데 그냥 미등록 한 곳이라도 당연히 지원을 받으려고 할 것인데요?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지원해 주는 것은 파크랜드 회사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명절에 선물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구에서 지원을 못 받는 어르신들은 왜 우리는 안 주느냐는 항의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런 사항이 없습니까?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없습니다.

최수용위원

다행입니다. 다른 동에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대개 학생들이 방학 때 봉사활동에 동에 와서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활동을 하러 오면 대장에 등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로변에 가서 벽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킵니다.

최수용위원

보통 방학 때 많이 오지요?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많이 오면 구청하고 의논해서 구청에 자리가 있으면 보내기도 하고, 봉사활동을 하러 올 때 못 해준다는 말은 못 합니다.

최수용위원

오면 자리를 만들어서 일을 시키네요?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예.

최수용위원

현재 명장2동에 음식물 전용용기가 몇 개나 있습니까?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이것도 가정용 하고 업소용하고 있는데 업소용은 눈에 많이 보이는데 가정용은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몇 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수용위원

나중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알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주민들이 사용하면서 불편해 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동장이 주민들 하고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밖에 나갈 때 하고 각종 단체 회의 때 많은데 그럴 때 스스로 불편한 점을 이야기 하면 그것이 정보가 되는데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민원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최수용위원

음식물 쓰레기 용기를 수거해 가는 직원들을 보면 위탁회사에 가져가는데 대개 보면 자기들이 바쁘다고 해서 통도 제대로 안 덮어놓고 갑니다. 그러면 바람이라도 불면 뚜껑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용기 밑에 물 빼는 꼭지 부분에 줄을 달아 놓았는데 그것이 잘 도망을 가 버립니다. 그런 불편사항들을 민원들이 많이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구정질문할 때 청소행정과에 이야기 하겠지만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알겠습니다.

최수용위원

다음에 명장2동에는 희귀 난치성 환자들이 있습니까?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특별히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최수용위원

이상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년감사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몇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수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희귀병 관리 대상 환자가 한 분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에이즈 환자가 명장2동에 세 사람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고 계십니까?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모르고 있습니다.

김선년감사반장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홍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년감사반장

비밀로 하더라도 동의 책임자들과 서로 유기적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고 계시네요.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예.

김선년감사반장

동래구에 보균자가 열 몇 분이 있어 가지고 특히 안락, 명장 지역에 그 인원이 많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체 규정을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장2동에 독거노인 또는 독거장애인 모자가정, 부자가정의 현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자료를 너무 많이 준비해서 자료들이 섞혀서 어디 있는지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감사반장

그러면 그 질의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장2동에 보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독거노인 및 장애인, 우리 관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분에 대해서 동에서는 어떤 시책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 자료가 하나 있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급자가 172세인데 모자가정이 10명, 경로연금 주는 분이 72명, 노인교통수당 받는 사람이 1,264명, 장애인 61명인데 이 분들을 위해서 우리 동 자체가 하는 시책은 뭐냐 하면 일단 구에서는 이웃사랑 2006캠페인 전개해서 우리 동 목표가 1,000만원 정도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연말 또는 명절 때 익명의 신사가 사과를 40박스 가지고 와서 나누어 주라고 하는 부분들, 다음에 단체별로 주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계수화 해서 어떤 사람들한테 나누어 준다는 것은 없고, 아까 최삼순 위원 말씀대로 올해말이라도 사회안전망이라도 구축이 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김선년감사반장

그 내용은 저도 준비 중입니다. 동장님께 안 그래도 건의를 하려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 최삼순 위원한테 이미 자료를 다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복산동에도 그런 똑같은 것을 이미 발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복지 관리 대상에 있는 분들을 물품 같은 것을 기증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라 평소에 동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그 분들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직원이 9명이고 그 중에 사회복지직이 1명인데 그 분들을 찾아가고 하는데 항상 그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각 단체를 통해서 애로 사항이 있는지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선년감사반장

동장께서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하시니까 제가 쉽게 와 닿지가 않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접해 있는 명장1동에는 매일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 야쿠르트 아주머니한테 매일 야쿠르트를 배달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별 가정에 배달되는 야쿠르트 금액을 동에서 기금을 출연해서 지원해 주고 그 분들을 통해서 안부를 매일 매일 여쭙는다고 합니다. 그런 좋은 수범사례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장2동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3개이죠, 나머지 특강에는 한문교실이 연계된 겨울방학, 여름방학 특강이고, 평상시에 개설되는 프로그램은 3개죠?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예.

김선년감사반장

지금 참여현황이 연 인원만 나와 있는데 개최 기간과 일별, 회별 참여인원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현재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1주일에 두 번하는 요가를 예를 든다면 총 인원이 됩니다.

김선년감사반장

그러니까 그것이 기간이 없기 때문에......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기간은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2006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김선년감사반장

중간에 바꾼다든지, 체크를 하신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요가는 동래구 축제 때도 우리 동 대표로 자치센터 작품이기 때문에 현재 나오는 사람도 40명에서 45명로 상당히 인기도 있고 해서 내년에 자치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선년감사반장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오면 출석부 체크를 합니까?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예.

김선년감사반장

그것도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오면 오는 대로 전자결재를 합니다.

김선년감사반장

대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예.

김선년감사반장

그러면 본인들이 담당한테 가서 합니까?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아닙니다. 우리한테 오면 최종적으로 몇 명이 참석했다는 것을 체크합니다.

김선년감사반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감사 전에 명장2동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꽃꽂이 교실을 한 것을 보았는데 상당히 꽃꽂이도 잘 되어 있고, 보기도 좋았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실력도 많이 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동 자체적으로 작품발표회를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그것은 사실 꽃꽂이가 돈이 많이 드니까 이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꽃꽂이 반에 가보면 5,6명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동사무소 입장에서는 작품발표회를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빠르다고 봅니다. 내년쯤에 요가하고 꽃꽂이 하고 민요교실을 승인을 받을 때 한 번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선년감사반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인접한 동을 자꾸 말씀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 조금 전에 감사를 하고와서 명장2동도 이런 사례들을 벤치마킹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명장1동에 보면 10년에 걸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자랑스런 동민상을 제정합니다. 연말에 그 동에 보면 활동이 많은 단체를 모아서 송년회 행사를 하는데 명장1동 같은 경우는 벌써 10년 동안 자랑스런 동민상을 제정해서 애향상 부분과 효행상 부분을 나누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에게 효행심도 심어주고, 주민화합등 여러 가지를 도모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느껴지는데 동장님 재임시에 혹시 이런 것을 추진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열 번도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오자마자 송년회 행사를 하는데 시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고생하는 분들인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 적십자회 분들이 있는데 동민상을 전임 동의 경우에는 자치센터를 가장 훌륭하게 이끈 단체로 한다, 다음에 우리 동민들 스스로 봉사하는 사람, 동에 와서 1년 내내 자치센터프로그램을 잘한 자치위원들 한테 하는데 내년부터는 반드시 넣어서 역사는 우리 동이 좀 짧지만 역사와 같이 가는 그런 큰 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감사반장

꼭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궁극적인 목적이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 스스로 자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던 사례가 있는지, 회의 때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라든지 그런 것을 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단체별로 회의 내용을 제가 한 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자치위원회가 회의를 5월에 선거 때 하고 8월 말고는 다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것이 우리 자치를 위해서 우리 주민이 이런 일을 해서 되겠느냐는 것이라든지 자치위원회에서 육삼숙 전 동장 퇴임식도 해 주셨고, 자치위원회가 우리 동의 밑거름으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년감사반장

저는 견해가 조금 틀립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의 당초 취지나 주민자치위원들의 목적이 예전에 동정자문위원과 별반 다름 없이 이끌어져 가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동에 큰 행사도 십시일반 부조하는 이런 형태의 자치위원회의 운영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 스스로 그 동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주민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 스스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각 동별 별반 다름없이 대동소이 한데 주민자치센터는 인접해 있는 복지센터나 문화원 하고 다름없는 프로그램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복지센터로 전락되어 있고, 주민자치위원은 동정자문위원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을 동장이나 주무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 주민자치를 위한 어떤 유명한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주민 스스로 민주의식을 함양하고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기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 재임시에 그런 부분을 아까 최삼순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민간사회안전망 구축이라든지 지역사회에서 어떤 주민자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이런 건실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동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꼭 좀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자료요구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리를 하셨다는 각 단체별 회의록을 준비해 주시고, 통장 월례회는 매달 두 번씩 있죠?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전에는 한 번 했는데 제가 와서 두 번을 합니다.

김선년감사반장

두 번씩 하면서 수당이 2만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매달 참석현황하고 회의록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을 서면자료로 요청합니다. 다음은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장시간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기본 현황에 보면 명장2동 자생단체 10개 단체에 169명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동장이 보시기에는 타 동에 비해서 자생단체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긍정적으로 잘 된다고 봅니다.

조홍제위원

지금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이 다른 동 보다 숫자는 적습니다. 보통 25명에서 30명인데 여기는 20명이네요?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예.

조홍제위원

최소한 25명에서 30명 정도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조례상으로 정확하게 25명 내외이고 고문이 한 분 정해져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전에 자치위원회를 한 번 해산을 했다고 합니다. 이 동에 부자를 한 번 찾아 보라고 해서 내가 가서 여러 가지 돈이 있는 분들 자료를 찾아서 올 연말에는 만나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5명 정도는 확보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조홍제위원

그리고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가능하면 경제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부자라고 해서 동에 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민 조직이 활성화 되면 상당히 행정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동장실이 완전히 개방이 되어 있는데 동장이 바로 민원하고 상담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일지는 작성하지 못 했습니다.

조홍제위원

한 달에 몇 건 정도 있습니까?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여기에 질의하신 내용은 순수한 단체 외의 사람들이 동장실에 오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조홍제위원

수시로 드나드는 그런 사람말고 순수하게 건의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 같은 민원이 있습니까?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한 달에 2,3건 정도 됩니다.

조홍제위원

그래도 주민이 애로사항이 있으면 동장실에 와서 상담을 하는데 접수대장이나 일지 같은 것을 비치하고 상담 실적을 적은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알겠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리고 구 행정이 동으로 이관된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구 업무가 동으로 이관되었으면 좋겠다, 혹은 동 업무를 구로 이관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없습니까?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동이 어차피 존재할 바에야 골목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골목을 구가 다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찌보면 참 힘든 일을 자초하는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쓰레기와 환경정비 그런 부분인데 동에서 바로 해결 못하고 구에 연락을 해 주어야 되고 해서 동장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동장은 그저 단체운영하고 민원서류 정리하는 것만이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일이 있으면 민원과 마찰없이 잘 해 나가야 됩니다. 환경정비나 청소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동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홍제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런 것은 정책사항이기 때문에 특정인이나 어느 부서에서 건의를 한다고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정책적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름만 주민자치센터인데 전과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러면 구의 인력을 동으로 배치를 해 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동장께서 건의를 하세요. 우선 청소분야라든지 도로, 교통, 물 잘 나오고 하면 됩니다. 내가 길을 가는데 불편없이 잘 가고, 물 잘 나오고, 전기 잘 되고, 청소 잘 되어 있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직접 관계가 있는 동에서 다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구에서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에 역행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수월하고 손쉽게 접근성이 있는 곳인 동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한 번 건의하셔서 제도를 바꾸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일선 동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동

손규동명장2동장

아까 조홍제 위원께서 질의하신 주정차 관계 주야간 4만원, 주간은 3만원, 야간은 2만 3,000원입니다. 동도 구에서 각 단체별로 배정하는 양이 일정하지 않고 면수 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년감사반장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에 산화방지 장비 및 민방위 장비가 보관되어 있는 창고에 방문을 하고, 새마을 문고도 방문해서 현장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이 끝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32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 감사중지

16시35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체적인 결과는 나중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때 의결을 거쳐 통보하겠습니다만 간략하게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규동 동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그 동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무척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사전준비와 동료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으로 이번 동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 이번 명장2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동행정이 이전보다 많이 향상되었고, 감사에 임하는 직원들의 수감자세 또한 진지하고 성의가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난 비교적 잘된 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감사에 잘 되었다고 여겨지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사업체, 음식점 전수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점, 둘째 독후감 경진대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개최하여 주민의식수준향상에 기여한 점, 셋째 주민화합 한마당잔치를 개최하여 단체원 격려와 주민화합에 크게 기여한 점이고, 그리고 개선해야 될 부분은 첫째 여성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결손가정지원시책에 있어서 많은 가정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홍보가 요구되고, 둘째 특수시책은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며, 셋째 사무감사자료 중 현황이 맞지 않거나 누락사항이 있는데 차후 자료 작성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명장2동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과정에 있어서 감사위원의 지적사항과 처리요구사항, 시정조치요구사항 등은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고객인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주민의 욕구와 애로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도 주민을 위한 발전적인 자치행정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그 동안 주민복지향상과 친절봉사행정 실현을 위한 손규동 동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2006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07년에는 더욱 성숙되고 발전하는 주민과 항상 가까이 하는 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장2동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6년 12월 4일(월) 16시38분 감사중지) (2006년 12월 5일(화) 10시 계속감사)

최삼순감사반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명륜1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명륜1동을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이성자 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우리구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명륜1동에 대한 2006년도 동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면,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와 주무 소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후 간단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서한 증인 등이 허위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주무는 동장 선서와 함께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이성자명륜1동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다음은 주무 소개와 함께 2006년도 주요업무처리 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성자 동장 나오셔서 주무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륜1동장 이성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동 주무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주무 장재현입니다. (2006년도 명륜1동 사무소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최삼순감사반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과 감사위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따른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시 각 업무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이 요구한 자료제출사항 외에 동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략히 요점만 답변하도록 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면답변자료, 참고자료 등 감사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는 내일 오전까지 의회사무국으로 항목별 20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감사위원께서는 관계 자료 공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자료 확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네 가지 사항을 지켜 주시고, 원활한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명륜1동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선 행정의 책임자로서 동장께서는 여러 가지 업무 추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방법에 대해서 종전까지는 통합조사를 안 하고 지금 하고 있죠?

성자

이성자명륜1동장

예.

조홍제위원

명륜1동에서는 통합조사를 시행함으로써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성자

이성자명륜1동장

종전에는 조사를 해서 동에 다 올렸습니다만 지금은 기본 자료만 올려주면 구에서 전부 다 하고 있는데 그 관리에 대해서는 전부 동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조홍제위원

특별히 불편한 사항도 없습니까?

성자

이성자명륜1동장

사회복지사가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만 통합조사가 되는 바람에 다른 직원을 한 사람 두어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장기간 교육을 갈 경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홍제위원

여기에 보니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자가 181세대인데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다른 동에 비해서 비율이 높은 편이죠?

성자

이성자명륜1동장

높습니다.

조홍제위원

선정방법이라든지 특히 금융조사를 해야 될텐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자

이성자명륜1동장

요즘에는 금융조사가 전부 전산프로그램이 되어서 전산프로그램으로 하면 조사가 한 달 정도 걸리는데 거기에서 300만원 이상 재산이 있는 사람은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계산을 해서 최저생계비를 계상하는데 거의 변동이 없는 편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37건을 금융조사 의뢰를 했는데 5건이 통보가 와서 변동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니까 결국 전산처리한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직원이 방문 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까?

성자

이성자명륜1동장

방문조사도 합니다.

조홍제위원

사는 것을 직접 보고 해야 됩니다. 전산으로 하면 천편일률적으로 재산이 있는데도 없다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해 주시고, 다음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배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선정이 되면 정기적으로 지원이 가능한데 차상위계층은 실제 생활은 어려운데 자격 조건 미달 때문에 혜택이 안 가서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얼마나 됩니까?

성자

이성자명륜1동장

27세대에 47명입니다.

조홍제위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이것은 분류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하고 같은 방법으로 선정을 합니까?

성자

이성자명륜1동장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보다 그 밑 단계이니까 관리를 합니다만 시에서 지원해 주는 차상위계층도 있고 의료급여를 해 주는 차상위계층도 있고, 자활차상위도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2세대에 12명이 있습니다만 생계비라든지 월동대책비, 자녀교통비, 학원비, 의료비 같은 것을 지원하고, 다음에 동이 연말이나 평소에 이웃돕기성금이라든지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니까 27세대 47명이 차상위계층이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정기적으로 하기는 힘들텐데요, 명절 때나 이런 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죠?

성자

이성자명륜1동장

예.

조홍제위원

그런데 특히 애로가 많은 것은 의료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같은 조건이면 좀더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차상위계층을 보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보다 더 어려운 분이 많습니다. 호적상에 부양가족이 있는데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행불자도 있는데 특별히 관심을 써 주시고, 다음에 여기에 보면 주거지 전용주차장이 4개소이네요?

성자

이성자명륜1동장

예, 4개소입니다.

조홍제위원

4개소인데도 70면 밖에 안 됩니까?

성자

이성자명륜1동장

예.

조홍제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메가마트를 비롯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불법 주차가 성행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물론 주거지전용 주차장은 도로기능이 약한 곳에 하는데 도로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도로가 제기능을 하게 되면 전용주차장을 못 하는데 일부 미개통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도 좁겠지만 4개소 같으면 적은 것입니다. 아직까지 미개통된 부분이라든지 골목길이라든지 선을 그어서 주거지 주차장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성자

이성자명륜1동장

저희 동은 도로도 좁지만 교통 체증이 많은 지역입니다. 현재로서는 더 늘릴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리고 주차사정은 어떻습니까? 주차 사정이 열악하면 결국 불법 주차가 성행하게 되는데 주차 공간이 어떻습니까? 수용이 다 됩니까, 4개소에 70면 가지고 신청자가 얼마인데 수용이 다 됩니까? 신청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재현

장재현주무

사실상 저희 동은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동 유동인구가 우리 관내에서 가장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불법 주차가 굉장히 많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륜지하철역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들이 돈이 들기 때문에 주차를 안합니다. 70면 가지고는 사실상 부족한데 그래도 그 주위에 사는 분들은 거의 3개월 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추첨해서 하는데 약 5명 내외로 떨어집니다. 주위에 사는 분들은 괜찮은데 워낙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관외에서 오는 분들이 불법주차를 많이 합니다. 특히 저녁 때 많이 하는데 그런 분들이 마트에도 주차장이 있고 명륜지하철역에도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거기에 주차를 하면 극히 부족한 편은 아닌데 거기에 돈을 주고 주차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으로서는 이 주거지 전용주차장이 70면이 되더라도 그렇게 좁지는 않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렇게 불편한 정도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신청자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재현

장재현주무

신청자수는 5명 내외로 초과합니다.

조홍제위원

70면 정도 되는데 75명 정도 신청을 한다는 말입니까?

재현

장재현주무

그렇죠. 구역마다 틀린데 중앙여고 편에 많고 그 외에는 5명 내외에서 초과합니다.

조홍제위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재현

장재현주무

중앙여고만 청년회에서 직영을 하고, 나머지는 전체 동에서 합니다.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주차요금징수는 어떻게 합니까?

재현

장재현주무

요금도 동에서 다 합니다.

조홍제위원

전일 주차하면 얼마씩 받습니까?

재현

장재현주무

전일 주차는 4만원, 주간은 3만원, 야간은 2만원입니다.

조홍제위원

되도록이면 불법주차가 안 생기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할 위치가 있으면 늘리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관내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이 있습니까?

성자

이성자명륜1동장

우리 지역에는 주로 주거지가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어떨 때는 골목이라든지 한 번씩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고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구에 보고를 해서 처리를 하고, 안 그러면 소각장에 한다든지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조홍제위원

무단투기를 적발한 실적은 없습니까?

성자

이성자명륜1동장

실적은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이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면 적발을 하면 그냥 경고 정도로 해서 처리를 했다는 말입니까?

재현

장재현주무

이것은 주로 특별한 것은 없고, 골목 골목에 조금씩 있는데 지금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감시표지판을 부착해서 별로 없는데 만약에 있으면 환경미화원 감시단한테 이야기 해서 직접 그 분들이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미한 것은 저희들이 다니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이 동에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까?

재현

장재현주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역이 좁고 해서 특별히 무단투기하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다음에 음식물 전용용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동래구는 스티커를 부착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불편이나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성자

이성자명륜1동장

지금 현재로서는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다른 구는 칩을 한다든지 다른 용기를 사용한다든지 음식물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이나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성자

이성자명륜1동장

현재로는 민원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용기 자체가 견고하지 못 해서 파손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성자

이성자명륜1동장

저희 동은 파손된다든지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다른 동에 보면 견고하지 못해서 불결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재질에 관한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로청소는 어떻게 합니까? 가로청소원이 야간시간에 통행이 거의 없는 시간에 청소를 하고 있는데 항간에서는 청소가 너무 불결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명륜1동에는 어떻습니까?

성자

이성자명륜1동장

우리 지역은 너무 동세가 좁고 주거지이고 그래서 그런지 아직까지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못 듣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메가마트라든지 술집이 많기 때문에 새벽까지 장사를 하게 되면 쓰레기가 많을 수 있으니까 다른 데 보다 청소가 상당히 필요한 지역인데 민원이 없으면 다행입니다만 우리 공무원이 잠을 안 자고 다닐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가로청소를 하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현

장재현주무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사무실이 명륜2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환경미화원들 하고 잘 알기 때문에 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고 당부를 해서 지금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최삼순감사반장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평소 동래구와 명륜1동의 환경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이성자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동으로 접수된 현장민원이나 주민불편사항 등 구로 이첩된 건수들이 있습니까?

성자

이성자명륜1동장

저희 구에서는 이첩된 민원은 없습니다. 현장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면 저희 직원과 저도 하루에 한 번씩 순찰을 하는데 그때 그때 생기는 것은 처리를 하고 구에 보고를 할 것은 구에 보고를 하고, 그리고 현장민원은 월 1회 구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 보고를 해서 거기에 대한 회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합니다.

최수용위원

그런 건수가 한 달에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성자

이성자명륜1동장

그때 그때 즉시 처리하기 때문에 한달에 4,5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 동은 유동인구가 많아서 교통체증문제라든지 그런 쪽으로 많은 편입니다.

최수용위원

하여튼 이왕 수고를 하시는 김에 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부자가정에 밑반찬을 제공하는 것이 있죠. 명륜1동에서는 몇 세대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성자

이성자명륜1동장

3세대입니다.

최수용위원

3세대 밖에 안 됩니까?

성자

이성자명륜1동장

밑반찬을 지원하는 세대가 3세대이고요, 모부자가정은 엄마가 없다든가 아버지가 없는 가정은 15세대에 37명입니다.

최수용위원

밑반찬은 주로 모자가정에는 엄마가 직접 반찬을 하니까 별 불편한 사항이 없는데 부자가정에서는 불편이 많습니다. 이왕 봉사하는 것이니까 동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부자가정을 많이 찾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자가정은 대개 자기 혼자 사니까 잘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것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방학기간 중에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동에 신청을 많이 하는데 동에서는 어떤 식으로 학생들 봉사활동을 시킵니까?

성자

이성자명륜1동장

주로 중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청소도 시키고, 사무실 안에 문고에 책 정리도 하고, 서류 같은 것도 정리하는 이런 것을 합니다.

최수용위원

주로 어느 때 많이 옵니까?

성자

이성자명륜1동장

주로 방학 끝날 무렵에 제일 많이 옵니다.

최수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륜1동에는 희귀 난치병 환자들이 있습니까?

성자

이성자명륜1동장

3세대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인구에 비해서 많은 편이네요?

성자

이성자명륜1동장

인구에 비해서 많이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삼순감사반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동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평소 동래구 발전과 명륜1동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휴무 토요일에 직원봉사의 날을 운영해서 휴무 토요일에 관내 수급자 가정이라든지 노인시설을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이성자명륜1동장

저희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7명입니다. 너무 직원이 작다보니까 특히 한 사람이 휴가를 내면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주는 못 하고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 토요일을 정해서 새마을 경로당에 가서 청소도 하고 노인들하고 놀아도 주고 갈 때 야쿠르트나 우유를 사가지고 가서 같이 놀아 주기도 하고, 또 어린이집이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만 사직동 어린이집에 가서 애들하고 놀아준다든지, 우는 애들은 업어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그리고 민원담당 여직원 한 명과 남자직원 한 명이 우리 관내에 있는 중학생 한 명과 고등학생 한 명을 일주일에 두 번씩 퇴근시간 마치면 아이가 동장실에 오면 일대일로 영어라든지 수학을 한 시간 정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적이 당장 한 달 해가지고 안 올랐는데 조금씩 올랐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엄마도 같이 와서 저녁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갑니다. 저희들은 다른 동에 비해서 직원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상당히 특수시책을 잘 선택하신 것 같고, 타 동에서도 이런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 저소득 자녀에 대한 과외 같은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합니까?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서 이런 과외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어떻게 학생들을 선정합니까?

성자

이성자명륜1동장

직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홍보를 많이 할 수는 없고요, 통장회의 때 혹시 그 동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성적이 떨어지고 기초가 필요한 애들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관심이 있는 통은 올 수가 있고, 관심이 없는 통은 안 오고 그렇습니다. 여직원은 전에부터 했습니다만 남자직원은 두달 밖에 안 되는데 같이 하니까 애들이 좋아하고 또 어떤 애들은 하다가 하기 싫어해서 바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선년위원

잘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상가번영회 홀로 사는 노인 가정 방문 및 후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어르신 24명에게 매일 야쿠르트를 배달하고 건강안부를 묻는다고 하는데 야쿠르트 배달은 상가번영회에서 지출하는 것입니까?

성자

이성자명륜1동장

상가가 440군데 됩니다. 그런데 메가 앞에 상가와 뒤에 상가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야쿠르트 하는 상가는 뒤편에 있는 상가에 11분 정도해서 월 5만원씩 하고 청년회에서도 5만원씩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이런 부분도 소외계층인 외로운 노인한테 야쿠르트 배달을 해서 매일 안부를 여쭙고 방문을 했을 시에 문제를 발견했을 때 동사무소에 연락을 하는 이런 시책도 좋은 시책 같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독려를 해 주시고요, 상가번영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 보셨다든지 상가번영회에 있는 업주 대표자와 간담회를 해서 민선4대 최찬기 구청장께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계시는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에 활용을 해본 적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이성자명륜1동장

상가를 전수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현황은 430군데 정도 되는데 지역경제활성화가 구정목표도 되지만 우리가 지역경제활성화추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6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초밥이면 초밥 추어탕이면 추어탕 숯불갈비면 숯불갈비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한 사람씩 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회의를 했습니다만 회의를 3번정도 했고 저희 지역에 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단체원들이라서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거리를 어떤 거리를 하면 좋겠느냐 젊음의 거리로 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공모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말에 달력을 하나 만들겠다고 저희 동하고 상가추진위원회 하고 같이 달력을 하는데 지역의 특성을 넣어서 16개 추진위원회의 업소를 명시해서 500부를 만들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에 송년회의 밤을 할 때 전 주민들한테 배부를 하고, 나머지는 동에 비치해서 주민한테 배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잘 되고 있지만 앞으로 상가위원들이 홈플러스가 생겨서 그 쪽으로 주민들을 많이 뺏길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잘해야 된다고 해서 어제 다짐대회도 했습니다.

김선년위원

잘 하셨는데 감사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답변을 조금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가번영회에서 주는 자료가 언제 작성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인접해 있는 상가를 지나가면서 봐도 업종 자체가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전수조사도 한 번 해볼 필요성이 있고,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그런 모임을 하는 분들이 주로 단체원들인데 그렇게 되면 이중 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단체 모임을 하실 때 그 분들 하고 간담회를 하고 또 그 분들을 이중으로 하게 되니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단체활동을 하지 않는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많이 독려하셔서 그런 부분에 참여를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명륜1동에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5개가 있는데요, 프로그램이 6월, 7월에 폐강되고, 메이컵 같은 경우는 폐강 위기에 처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성자

이성자명륜1동장

지역특성을 생각해서 선정을 합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노년층이 많기 때문에 그 특성을 생각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생기고부터 지금까지 20분이 서예를 매일 하고 있고, 태권도나 에어로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와서 이것을 했습니다만,

김선년위원

동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프로그램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동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의 생각만 가지고 하시는지 아니면 통반장 월례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의 월례회라든지 기타 단체 월례회라든지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지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재현

장재현주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하는 분들이 부녀자이기 때문에 일단 부녀자를 상대로 해서 통장이나 자생단체에 의견을 받아서 혹시 다음에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어떻느냐 이런 식으로 의논을 해서 합니다.

김선년위원

그런 것은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까?

재현

장재현주무

예, 회의록에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삼순감사반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명륜1동에는 등록된 경로당이 몇 개소입니까?

성자

이성자명륜1동장

4개소입니다.

최수용위원

여기에는 미등록된 경로당은 없습니까?

성자

이성자명륜1동장

없습니다.

최수용위원

등록된 경로당은 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미등록된 경로당이 있는데 그런 곳은 양성화를 시켜 주어야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 모이시면 날씨도 추워지는데 챙겨주시고, 아까 동장께서 이 동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신다고 하니까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명륜1동에는 반장 공석으로 인해서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성자

이성자명륜1동장

없습니다.

최수용위원

반장이 주로 하는 업무가 뭡니까?

재현

장재현주무

주로 동래고을지를 배부하고 통장이 없을 때 통장 업무를 하는데 대개 큰 일이 없기 때문에 반장을 활용은 잘 안 합니다.

최수용위원

반장이 별로 할 일이 없다고 했는데 반장한테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성자

이성자명륜1동장

설, 추석에 수당 25,000원씩 해서 50,000원이 나갑니다. 다음에 반장은 쓰 레기봉투 10리터 짜리 2개가 나갑니다.

최수용위원

쓰레기 봉투가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줄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통장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반발을 많이 했는데 반환시킨 동도 있는데 명륜1동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자

이성자명륜1동장

저희 동도 처음에는 갑작스러운 일이 되어서 반항을 했습니다만 어제 통장회의가 있어서 홍보를 하고 설득을 시켜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최수용위원

이것이 원래 통장들은 어떻게 보면 동장들이 지휘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홈페이지에도 나갔지만 동장들이 홍보를 덜 한 것 같으니까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쓰레기 봉투를 본래 취지는 자기들 집에 쓰라고 준 것이 아니고 그 동에 무단투기한 쓰레기를 담으라고 주었는데 다수의 통장들을 보면 10장을 가지고 자기 집에 재어 놓은 집도 많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동장들이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런 것이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셔서 앞으로는 이런 착오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통장들은 어떻게 보면 준공무원입니다. 동장들이 임용을 하시고 하니까 동장들이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삼순감사반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우리 사회가 상당히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 주는 측면에서 민간사회안전망이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동에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명륜1동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자

이성자명륜1동장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앞으로 구성할 의향은 있습니까?

성자

이성자명륜1동장

저희 동은 열악해서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열악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성자

이성자명륜1동장

저희 동은 주민등록이 거의 저희 동에 안 되어 있습니다. 타 지역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전망을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이것을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자

이성자명륜1동장

시도는 안 해 봤습니다.

조홍제위원

시도해 보라고 권유합니다. 각 단체가 자원봉사를 하지만 민간사회안전망 단체는 순수하게 어려운 사람을 도우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을 안 가져도 됩니다. 여기에서 1인 1가족 자매결연도 합니다. 다른 단체하고 역할이 틀립니다. 새마을단체, 바르게, 청년회, 이런 단체는 봉사활동도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도 하지만 그것이 주업무가 아닌데 민간사회안전망 구성원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만 합니다. 앞으로 고려해 주시고, 다음에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로당이 14군데인데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자

이성자명륜1동장

구에서 운영비라든지 난방비는 내려오고 한 번씩 저희가 명절 때나 연말에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것은 동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성자

이성자명륜1동장

예.

조홍제위원

아까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지원 자원봉사대 운영해서 다른 동에서 하지 않는 그런 시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잘 운영이 됩니까?

성자

이성자명륜1동장

새마을 경로당에서 하는데 한 달에 두 번씩 우리 지역에 다니면서 쓰레기도 줍고 불결지 청소도 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이것은 권유할 사항입니다. 경로당에 계시는 어른들이 시간이 참 많습니다. 무료해서 비생산적으로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제가 2대 때 발의해서 노인들 완장을 차고 주차단속을 계도하는 것을 했는데 그것이 어느날 없어졌어요. 지금 어르신들에게 일거리를 주어야 됩니다. 이런 자원봉사대를 운영하는데 교통비라든지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성자

이성자명륜1동장

순수한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동장이 조금 지급하는 것은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동장님 판공비로 주십니까?

성자

이성자명륜1동장

예.

조홍제위원

어쨌든 이런 것은 장려해서 노인들에게 나름대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동장께서 오셔서 6개월이 되었는데 동장실은 개방이 되어 있어서 민원상담한다든지 접수를 할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일선 창구에서 하던 것을 요새는 바로 동장실로 하거든요. 그래서 민원상담을 한 대장이 별도로 있습니까?

성자

이성자명륜1동장

대장은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상담한 실적은 있습니까?

성자

이성자명륜1동장

따로 기록은 안 하더라도 3,4건 정도 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앞으로는 다른 동에서도 지적했는데 민원접수실적을 볼 수 있도록 대장을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의 업무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인력도 많이 축소가 되었는데 구의 업무를 동으로 분산해서 주민들이 직접 찾아오기 쉬운 동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에 동에서 하던 업무를 전부 구로 다 가지고 갔는데 간단한 민원도 구청으로 가야 되는데 동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동에서 해야 됩니다. 주민자치센터 기능도 하면서 옛날 업무를 회복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성자

이성자명륜1동장

사실 저희 동은 직원이 7명이니까 특히 사회복지 업무 같은 경우에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직원 한 사람이 출장을 간다든지 교육을 일주일 이상 간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업무 같은 경우에는 통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홍제위원

사회복지 업무는 물론이고 예를 들어서 청소업무 같은 경우에도 동으로 이관해서 동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구청에 신고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어차피 동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재현

장재현주무

제가 주민자치센터를 하면서 느낀 점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직결되는 민원, 예를 들면 청소나 교통 이런 것은 항상 동을 통해서 신고를 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민자치센터를 이대로 두어서는 앞으로 주민들한테도 불편할 것이라서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은 그래도 첫째로 모든 것은 동사무소를 상대로 합니다. 그런데 동에서는 구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동에서는 처리할 수 없고 구로 통보를 해야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동을 복원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조홍제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동이 건의한다고 될 사항은 아니고 구조적으로 변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지만 일선동에서도 건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달리 하는 일이 없어요. 옛날 기능을 회복해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주민들이 더 편리해야 되는데 오히려 불편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지역보다도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교통체증도 많을 것입니다. 지금 추운 계절이라서 나은지 모르지만 봄 여름에 보면 불법 주차 뿐 아니라 포장마차등 해서 차가 통행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동장께서 건의를 해서 단속도 하고 정리를 해서 교통체증이 줄어들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교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삼순감사반장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조홍제 위원이나 최수용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조홍제 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간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시행할 의향이 없으시냐고 물으니까 동장 답변이 우리 동네는 여건이 열악해서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민간사회안전망은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마음이 있는 사람이 관에서부터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그 분들이 십시일반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시책을 전면적으로 시행을 했다가 유야무야되고 말았던 사업인데 아직까지도 우리 동래구에는 온천3동 같은 경우에는 그 때부터 해서 상당히 시행이 잘 되고 있고 회원수가 무려 2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귀감이 되어서 복산동에도 나눔복지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동 보다는 명륜1동이 훨씬 여건이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상가 밀집 지역입니다. 장사를 하는 분들이 많다보면 월 5,000원 내지 10,000원 내는 것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동장께서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부여를 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타 동 보다 명륜1동이 훨씬 여건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 이하 공무원들이 심사숙고해 주시고 적극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동장이나 사무장이 매일 현장 순찰을 나가시죠?

성자

이성자명륜1동장

예.

김선년위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성자

이성자명륜1동장

도보로 합니다.

김선년위원

그러니까 매일 1회 실시합니까?

성자

이성자명륜1동장

주로 하루에 한 번은 골목마다 돕니다.

김선년위원

관내를 다 다니십니까?

재현

장재현주무

격일제로 해서 한 번은 동장님이 다니시고 한 번은 제가 직접 가서 현장 민원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러면 순찰일지라든지 순찰을 돌면서 직접 주민들을 만나서 민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까?

성자

이성자명륜1동장

일지는 없습니다만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처리를 합니다. 동에서 처리할 것은 동에서 처리하고 구에서 처리할 것은 구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 보고할 것은 청장한테 직접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어제부터 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요, 동별로 동장이나 사무장이 현장순찰을 나가는 것은 발로 찾아가는 시책으로 아주 잘 하시는데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자료에는 수범사례로 발로 찾아가는 행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일지가 반드시 남아 있어야 되고요, 다음에 민원을 받으면 상담한 내용에 대해서 처리결과, 통보내역 이런 것이 정확하게 근거가 남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장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경력이 30년이 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시대적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지만 명륜1동의 공무원들이 다 같이 정보를 공유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민원들이 있는 것을 기록해서 매일 아침에 간담회를 할 때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어느 분이 접수를 받던 접수인이 부재시에도 그런 정보에 대해서 공유가 된다면 민원인이 언제든지 질의를 해와도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후배 공무원들한테 귀감이 될 수 있는 사례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창구기관인 구에서 실시를 안 하더라도 동장들 스스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이 전혀 없죠?

성자

이성자명륜1동장

예.

김선년위원

동사무소에 찾아오는 민원일지도 없습니까? 그냥 처리할 사항은 구청에 보고할 것은 보고해 버리고, 자체해결할 것은 자체해결하고 전혀 근거를 안 남겨 놓습니까?

성자

이성자명륜1동장

예.

김선년위원

저희들로서는 참 의아스러운데요.

성자

이성자명륜1동장

그런데 구에 한 달에 한 번씩 간부 회의할 때 그 동안 일어난 것 중에 중요한 사항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때는 문서가 다 남아 있고, 또 간단한 것 말고는 기록으로는 안 남기지만 문서로 보낼 것은 문서로 보냅니다.

김선년위원

그러니까 동별로 접수자가 개인 수첩 같은 곳에 메모를 해 두니까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끼리도 정보공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빨리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성자

이성자명륜1동장

수첩에 메모는 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러니까 수첩에 기록하는 것을 일지를 만들든지 대장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간부회의 할 때도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든지 같은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끼리도 그 정보에 대해서 공유를 할 수 있고, 또 먼 훗날 그 일지를 보시면 동장이나 사무장, 공무원들이 뿌듯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내년도에 계획을 잡을 때도 그런 근거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삼순감사반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지금 보니까 감사를 마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일선 행정을 책임지고 동 업무를 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구에 건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성자

이성자명륜1동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동에 직원이 너무 작다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많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이 생겼을 때 현장에 직원이 나가버리면 사무실이 너무 비어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성비는 어떻게 됩니까?

성자

이성자명륜1동장

남자 3명, 여자 4명입니다, 저희 동은 주로 9급, 8급입니다. 9급에서 8급 된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렇습니다.

조홍제위원

몇 사람 정도 더 있으면 되겠습니까?

재현

장재현주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8명이었는데 7월 1일부터 주민서비스과와 주민생활지원과로 갈라지면서 동에 있는 직원이 1명씩 전부 구로 올라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때 당시에는 민방위 업무를 구에서 가져 간다고 했는데 실제 어느 동이든 할 것 없이 업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 최소 인원이 그래도 8명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동세는 다른 동에 적습니다만 그래도 할 것은 다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직원이 출산휴가를 가든지 교육을 가든지 하면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우리 위원들이 그런 것을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는 이관 안 되면서 직원 수는 적거든요. 인구가 적다고 해서 민원이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최삼순감사반장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주민들은 큰 것에 만족하기 보다는 작은 것에 만족을 더 많이 합니다. 이왕 수고를 하고 계시니까 조금더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주민들의 소외계층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삼순감사반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동별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해당없음 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에서 이렇게 자료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동별로 감사자료를 보면 동별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14개 동 중에 1개 동 외에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이죠?

성자

이성자명륜1동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현

장재현주무

그것은 아니고, 모든 것은 예산이 안 드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선년위원

저희들이 자료요구에는 돈 안드는 자료라고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재현

장재현주무

그렇지만 예산이 없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김선년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발로 뛰는 찾아가는 현장행정실천해서 현장대화, 회의 및 간담회 개최로 신뢰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성자

이성자명륜1동장

우리 직원들이나 저희들이 매일 현장확인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각 자생단체들이 분기별로 간담회를 합니다.

김선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신고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재현

장재현주무

이것은 각 통별로 주민신고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해가 났을 때라든지 일이 있을 때 구축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김선년위원

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해서 장애인 증명서 민원 발급서류는 어떤 형태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재현

장재현주무

거동불능자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민원 서류가 필요할 때 직원들이 직접 갖다 주는 것입니다.

김선년위원

길찾기 도우미 서비스 제공은 무슨 내용입니까?

성자

이성자명륜1동장

주로 타 시도에 있는 거동 불편 노인분들이 와서 길을 물으면 잘 못찾고 애로점이 있으면 공익요원들이 직접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김선년위원

현장까지 직접 가는 것입니까?

성자

이성자명륜1동장

예.

김선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매월 2회 실시하고 있는 통장 월례회 2006년도 회의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 회의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다른 위원들도 자료요청하실 것이 있으면 하십시오.

조홍제위원

차상위계층 현황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 소년 소녀가장 현황, 부자가정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식아동들에게 식당을 정해 놓고 식권을 지원하는데 결식아동이 몇 명입니까?

성자

이성자명륜1동장

12명입니다.

김선년위원

매달 식당을 어떻게 정합니까?

성자

이성자명륜1동장

애들이 주로 분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김밥나라에 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식권은 토,일요일 같은 경우 세끼의 식권을 줍니까?

성자

이성자명륜1동장

주로 점심 한끼만 제공합니다.

김선년위원

학생들이 안 갈 때도 있을텐데 식권 회수는 어떻게 합니까?

재현

장재현주무

그것은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라도 먹습니다.

김선년위원

그 식권을 100% 다 씁니까?

성자

이성자명륜1동장

예, 회수는 안 합니다.

김선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삼순감사반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에 보면 단체별 자체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 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바르게, 청년회가 다 있는데 새마을부녀회에서 정말로 중요사업으로 하고 있는 무의탁 독거노인 김장김치 담구어 주기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영구 보존되는 자료인데 아주 중요한 활동사항들은 첨부해서 꼭 넣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분 위원께서 민간사회안전망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너무 명륜1동이 열악하기 때문에 구성에 상당히 힘이 든다고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구성이 되어 있다면 민간사회안전망을 이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위원회 구성에 접목을 시키면 정말로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 구좌에 1인당 만원이기 때문에 처음에 열 사람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 분들한테 취지 설명을 확실하게 하시면 전부 좋아 하실 겁니다. 여기에서 시발이 되어서 만들어 놓으면 연말이라든지 불우이웃돕기성금을 거두는 과정에 있어서도 명륜1동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힘드시고 바쁘시겠지만 연구 검토를 하셔서 민간사회안전망 구성을 지금 당장 하시는 것이 아니더라도 점차적으로 추진을 한 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장재현주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현안사항이라고 해서 율곡빌딩 옆에 하수도관거 정비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명륜1동에 온 지가 2년 6개월이 되었는데 우리 동에 가장 숙원 사업이 이것입니다. 율곡빌딩 밑에 지하수 물이 큰 도로를 지나서 빠져 나가는데 그 큰 도로가 관이 무너져서 그 물이 거기로 못 빠지고 이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항상 비만 오면 침수가 되어 가지고 그 주위에 엄청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 때 마다 늘 건의를 해도 그것이 공사가 난 공사이기 때문에 그 도로를 뚫고 하수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어렵다고 해서 지금까지 안 되어서 그 주위의 주민들이 엄청나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김선년위원

그것은 주 간선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간선도로 하수관거는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재현

장재현주무

동래구청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그것이 언제 파손되었습니까?

재현

장재현주무

오래 됐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런데 지금 교통장애라든지 그런 이유로 시행을 안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17세대 주민들이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는 말씀이죠?

재현

장재현주무

예.

김선년위원

알겠습니다.

재현

장재현주무

정말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그 숙원사업 하나만은 꼭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삼순감사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내용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2시15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나중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겠습니다만 간략하게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그동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무척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사전준비와 동료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으로 이번 동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이라 이번 명륜1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동행정이 이전 보다 많이 향상되었고, 감사에 임하는 직원들의 수감자세 또한 진지하고 성의가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난 비교적 잘 된 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감사에 잘 되었다고 여겨지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저소득 자녀대상 일대일 집중과외 실시와 둘째, 상가번영회 홀로 사는 노인 가정방문 후원사업 시행 등은 직원들이 솔선하여 주민봉사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한 점은 사례였고, 그리고 개선해야 될 부분은 첫째,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프로그램의 연속성을 위하여 사전에 다양한 여론 수렴을 통해 조기 폐강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둘째 현장확인과 동 민원 상담시 규정에는 없더라도 직원간 정보공유와 주민에게 필요한 행정 구현을 위해 일지나 대장 비치가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명륜1동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과정에 있어서 감사위원의 지적사항과 처리요구사항, 시정조치요구사항 등은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고객인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주민의 요구와 애로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도 주민을 위한 발전적인 자치행정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그 동안 주민복지 향상과 친절봉사 행정 실현을 위한 이성자 동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2006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07년에는 더욱 성숙되고 발전하는 주민과 항상 가까이 하는 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명륜1동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명륜2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명륜2동을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조규태 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우리구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명륜2동에 대한 2006년도 동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면,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와 주무 소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후 간단한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서한 증인 등이 허위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주무는 동장 선서와 함께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조규태명륜2동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다음은 주무 소개와 함께 2006년도 주요업무처리 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규태 동장 나오셔서 주무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주무 김진용입니다. 감사장 시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명륜2동 사무소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최삼순감사반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과 감사위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따른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시 각 업무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이 요구한 자료제출사항 외에 동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략히 요점만 답변하도록 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면답변자료, 참고자료 등 감사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는 내일 오전까지 의회사무국으로 항목별 20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감사위원께서는 관계 자료 공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자료 확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네 가지 사항을 지켜 주시고, 원활한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명륜2동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우선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과 사무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예전과 달리 현장감사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이 종전과는 달리 통합조사방법으로 선정을 하고 있죠?

규태

조규태명륜2동장

예, 그렇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런데 종전과 지금 하는 방법하고 조사하는 방법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규태

조규태명륜2동장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이 생기고 해서 업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만 실제로 구에서 결정하고 있지만 기초 자료 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전부 대동소이하게 동에서 조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불편한 사항이나 애로 사항은 없습니까?

규태

조규태명륜2동장

애로사항은 업무가 줄어든 것은 없는데 직원이 1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습니다. 생활지원업무량이 과다한 실정입니다.

조홍제위원

지금 현원이 몇 명입니까?

규태

조규태명륜2동장

9명입니다.

조홍제위원

명륜1동 보다 2명이 많은데요. 명륜1동 같은 경우에는 7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금융상태를 조사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전용

김전용주무

제가 답변드리겠습다. 금융조사방법은 처음에 생보자 책정 요청이 들어오면 기초조사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기초조사를 해서 책정을 하고 나서 금융조사하는데 은행, 보험, 증권거래를 일괄적으로 조사하는데 건당 조회시 비용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1년에 두 차례 실시하고 있습니다. 책정된 후에 금융조사를 실시하고나서 해당 당사자의 금융실적 내역이 과다하게 되었을 경우에 차후에 다시 부적격자로 처리가 됩니다. 기초조사하고나서 그 기간동안 금융조사가 실시되기 전까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금융거래 내역이 차후에 밝혀지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것은 책정시에 확인이 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현 시점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건당 조회하는 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1년에 두 차례 합니다. 저희들한테는 수시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일정한 기간에 조사를 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전용

김전용주무

예.

조홍제위원

컴퓨터라든지 그런 시스템에 의한 조사 보다는 동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조사를 하는 것 하고 그냥 컴퓨터라든지 다른 제도에 의해서 조사를 하는 것 하고 차이점이라든지, 또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금융상에 차이점이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전용

김전용주무

그런 경우는 간혹 있는데 저희가 조사하게 되면 기초조사할 때 전세 관계 서류하고 은행통장 외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도 통장에 잔액이 많이 남아 있을 경우에 그 통장을 우리한테 안 보여주면 저희가 그 통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을 일괄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하는데 뒤에 금융거래라든지 증권내역이라든지 보험내역들이 나오게 되면 바로 차후 처리를 합니다.

조홍제위원

기초생활수급권자 선정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전용

김전용주무

168세대에 310명입니다.

조홍제위원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분은 그래도 지속적인 지원을 받고 혜택을 봅니다만 이런 정도로 생활이 힘든 사람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까? 실제 형편은 어려운데 큰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규태

조규태명륜2동장

차상위계층은 우리 동 자체에서 이웃돕기성금을 가지고 전달하는 경우가 있고, 자녀들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차상위계층 대상은 얼마나 됩니까?

전용

김전용주무

차상위계층은 매분기 생계보조비가 9만원 지급되고 월동대책비 5만원 지급되고 차량교통비 학용품비가 지급됩니다. 차상위 시비 지급대상은 모부자 자녀 학비 및 차량교통비가 지급되고 저소득대상 아동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 의료대상자는 차상위 의료1종, 2종으로 되어 있는데....

조홍제위원

됐습니다. 전체 인원이 몇 명 되는가를 물어 보았습니다.

전용

김전용주무

39세대 66명입니다.

조홍제위원

차상위계층이 실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 형편인데 제도권에서 지원이 안 되더라도 불우이웃성금이나 명절이라든지 이런 것외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명륜2동도 주거지전용 주차제를 실시하고 있죠?

규태

조규태명륜2동장

예.

조홍제위원

아까 2개소에 66면이라고 했습니까?

규태

조규태명륜2동장

동사무소 앞에 하고 동해중학교 앞에 해서 두 곳입니다.

조홍제위원

그런데 동세에 비해서 주거지전용주차장이 두 군데라고 하면 적은 편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태

조규태명륜2동장

적정한 장소가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이면도로가 도로기능 보다는 주차기능이 강한 그런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전용 주차제를 실시하지 않으면 불법주차가 성행할 그런 지역이 없습니까?

규태

조규태명륜2동장

현재 그렇게 무단주차를 해서 심하게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주차난이 심한 것은 비단 이 동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최소한 주차면적을 넓혀서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해야 되는데 주차장 발굴을 위해서 노력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전용

김전용주무

지금까지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문화회관 맞은 편 그 지역에도 30면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동해중학교 앞에 있는 44면 바로 위쪽인데 거기에는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반대가 많아서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반대 이유는 뭡니까?

전용

김전용주무

주민들이 주거지주차장을 하는 것 보다 안 하는 것이 더 교통편의를 위해서 낫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조홍제위원

그것은 결국 공도인데 그것을 개인이 주장한다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30면 같으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인데 적어도 질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입니다. 계속 발굴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이 교통문제하고 직접 가정생활을 하는데 청소하고 수도문제입니다. 도로가 교통체증이 안 되고 잘 되어야 하고, 전기가 잘 되고, 물 잘 나오고 하면 됩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거기에 동원이 되어서 해 주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문제가 제일 현안문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관내 무단투기를 상습적으로 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규태

조규태명륜2동장

온천천변에 수목이 심어져 있는 그런 지역에 무단투기를 하고 개의 오물이 버려져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수시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이것은 차후에 오물을 수거한다든지 이런 것 말고 적발을 해서 조치를 한 실적은 없습니까?

규태

조규태명륜2동장

동에서 자체적으로 적발한 실적은 없습니다.

전용

김전용주무

새벽이나 야간시간대를 이용해서 그런 행위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오물방지금지 간판을 붙여 놓아서 조금 줄어드는 경향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완전 근절은 안 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지금 사실은 청소 업무가 구로 이관이 되었지만 앞으로 그런 것은 제도 개선으로 하고 동으로 복원시켜야 되는데 동 자체에서 자생단체원을 활용한다든지 명예감시원을 하든지 해서 근본적으로 단속을 해야 합니다. 개를 몰고오는 사람은 개를 못 몰고 오게 하고, 오물을 버린다든지 이런 것도 그냥 놔 두면 계속 합니다. 지금 온천천은 유일하게 동래구민들이 이용하는 공원화 되어 있는 그런 공간인데 거기에 개를 데리고 온다든지 그렇게 하천을 오염시키고 주변환경을 더렵혀서는 안 되거든요. 이것은 해당 동의 동장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청년회라든지 새마을 단체라든지 누구든지 간섭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부여해 주어서 앞으로는 환경이 좀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규태

조규태명륜2동장

앞으로 청년회라든지 단체에도 단속이라든지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기를 사용한지 상당히 기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스티커를 부착해서 하고 있는데 그 용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규태

조규태명륜2동장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리고 가로청소원이 배치가 되어 있죠?

전용

김전용주무

저희 동에는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구에서는 배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까?

전용

김전용주무

구역별로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런데 동장들이 전부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구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하지만 자기 관내에 배치가 되어 있으면 점검할 정도는 해야 되는데 전혀 무관심합니다. 명륜2동에 배치되어 있는 가로청소원이 몇 명인지는 모릅니까?

규태

조규태명륜2동장

모르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파악을 하세요. 파악을 하셔서 몇 시에 청소를 하고 몇 명인지 몰라서는 안 됩니다. 가로청소원이 있습니다.

규태

조규태명륜2동장

구청에서 운영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지도하는데 참고로라도 우리 동에 배치해 있는 사람이 어디에 몇 명이 있는지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동에도 지적했습니다만 구와 동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청소분야와 교통분야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동에 하던 부분을 복원시켜야 됩니다. 일단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동을 책임지는 동장이 그런 것을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삼순감사반장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평소 동래구를 위해 늘 수고하시는 조규태 동장과 김진용 사무장,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명륜2동에는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집단민원은 없습니까?

규태

조규태명륜2동장

아파트 집단민원은 없습니다.

최수용위원

동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처리가 잘 안 되어서 구로 민원을 한다든지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

규태

조규태명륜2동장

아까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명륜2구역재개발 조합에서 구청에 찾아가서 민원을 제기한 일이 있습니다. 도로와 관련해서 행정심판 계류중입니다.

최수용위원

지금 대개보면 동래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재개발 관련 민원이 많습니다. 특히 동래구에 온천3동 한사랑아파트에서 구청에 직접 와서 집회를 하는데 명륜2동에는 큰 민원은 없습니까?

규태

조규태명륜2동장

예, 없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리고 동에서 방역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규태

조규태명륜2동장

방역사업은 청년회에서 하고 있는데 새마을금고에서 지원을 해 주고 각 자생단체에서도 많이 도와 주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대개보면 청년회와 새마을협의회에서 지원을 많이 하거든요. 명륜2동은 온천장하고 인접한데 온천장 주변에 모기들이 11월말까지 서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규태

조규태명륜2동장

모기가 많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최수용위원

직접 확인해 본 적은 없습니까?

전용

김전용주무

보건소에 요청해서 늦가을에 일부 민원이 들어오는 주변에 방역을 따로 한 예가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하셨습니다. 주로 방역은 한여름에 하는데 늦가을에 발생하는 곳에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 보건소에 보고를 해서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조규태명륜2동장

예, 알겠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부자가정 밑반찬을 제공하는 가구수가 몇 가구입니까?

전용

김전용주무

매달 25세대에 밑반찬을 한 달에 한 번씩 제공합니다.

최수용위원

부자가정이 그렇게 많습니까?

전용

김전용주무

부자가정하고 소년 소녀가장 가정하고 밑반찬을 제공합니다.

최수용위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하는 부자가정에만 반찬제공하는 세대가 몇 세대냐는 것입니다.

전용

김전용주무

1세대입니다.

최수용위원

1세대 같으면 너무 적네요.

진용

김진용주무

1세대에 4명이 혜택을 받습니다.

최수용위원

이런 것은 홍보를 많이 하셔서 부자가정은 모자가정 보다 밑반찬을 하기가 힘이 듭니다.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바랍니다. 그리고 명륜2동에는 경로당이 총 4개가 되어 있네요?

규태

조규태명륜2동장

예.

최수용위원

미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은 없습니까?

규태

조규태명륜2동장

미등록된 것은 없습니다.

최수용위원

경로당이 적네요. 대개보면 열 몇 개씩 있던데요. 어르신들이 콘테이너 박스 같은 것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곳도 있거든요.

규태

조규태명륜2동장

우리 동에는 그런 곳은 없고 정식 건물에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대개보면 정식 건물에 안 하면 등록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신경을 쓰셔서 어르신들이 날씨도 추운데 잘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삼순감사반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평소 구 발전과 명륜2동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동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동장님께서 동장실을 항시 개방을 하고 또 관료직을 많이 벗어 남에 따라 민원인들이 동장하고 직접 민원을 상담하는 예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규태

조규태명륜2동장

민원이 민원서류를 요구하는데 담당직원을 불러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동장께서 직접 상담하시는 민원은 일지 같은 것은 작성을 합니까?

규태

조규태명륜2동장

지금까지는 일지를 작성 안 했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리고 매일 현장 순찰을 동장이나 사무장이 하시죠?

규태

조규태명륜2동장

사무장도 나갈 때가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보통 타 동에 보면 격일제로 해서 하루는 동장이 나가시고 하루는 사무장이 나가시고 윤번제로 하시던데 현장순찰을 나갔을 때도 현장에서 직접 민원 청취를 하신다든지 민원 청취한 내용을 처리한 것이 있습니까?

규태

조규태명륜2동장

처리는 했지만 기록으로 남기지는 않습니다.

김선년위원

이런 부분들이 명륜2동 뿐 아니고 어제 두 군데 오늘 두 군데 째인데 각 동별로 동장들이 접수한 민원사항이나 현장에서 접수한 민원사항에 대한 일지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순환직이기 때문에 이 동은 항상 존재하지만 공무원은 자주 바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지라든지 대장이 있으면 후임자가 오더라도 동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지 민원사항이라든지 알 수가 있고, 또 기록으로 남아서 어떤 역사도 될 수 있고, 지역에 대한 정보제공도 됩니다. 동장이 받은 것은 동장만 알고 계시고, 사무장이 받은 것은 사무장만 알고 계시고 담당이 받은 민원은 담당만 알고 있고 이렇게 서로 정보제공이 안 되면 그 담당자가 부재시에 민원이 다시 재요구를 했을 때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개선해서, 초등학생들한테 매일 일기를 쓰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께서도 특히 동장이나 사무장 같은 경우는 공무일지를 쓰셔서 기록으로 남겨두면 정보공유도 되고 또 후임자에게 귀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감사자료 1페이지를 보시면 2006년도 신규프로그램 발굴추진현황해서 2005년도 12월에 주민설문조사를 한데 대하여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

김전용주무

2006년 뿐만 아니고 2005년도에도 요가, 스포츠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주민설문조사를 해서 항목을 20가지 정도 선정해서 3가지 프로그램을 선정했었고, 2006년도에도 똑같은 과정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그 중에서 저희 동에서 예산이 수반되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서 가장 요청이 많은 과목을 결정해서 했습니다.

김선년위원

설문조사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전용

김전용주무

동별로 배부도 하고 동사무소 민원대에 비치도 했습니다.

김선년위원

타 동에는 이렇게 설문조사라든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하지 않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실시해서 조기 폐강되는 이런 사례가 많았는데 거기에 반해서 명륜2동 같은 경우에는 설문조사를 해서 정말로 우리 주민들의 욕구에 잘 충족하는 수범사례로 여겨집니다.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동사무소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고 주민자치센터에 각종 프로그램이 많이 생겼는데 동사무소에 출입하는 유동인구도 많아지고 또 자치센터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하다보니까 냉·난방비가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동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기 전과 이후에 동사무소 운영비는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전용

김전용주무

자치센터 이전의 운영비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배정된 예산 내에서 냉·난방을 절약하면서 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사무소일 때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많이 오지 않아서 냉·난방비가 많이 안 드니까 별로 부족하지 않았을텐데 지금도 똑같이 냉·난방비가 든다면 모순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어야 되고 겨울에는 난방기를 틀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전에 동사무소 기능만 할 때와 지금과 그대로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사무장께서 수고스럽겠지만 동사무소의 기능만 있을 때의 관리비 실태를 한 번 알아 보시겠습니까?

전용

김전용주무

그런데 다른 동 같으면 김선년 위원의 말씀이 맞으신데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자치센터 시범 동으로 선정되고 나서 이 동사가 지어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김선년위원

이 동에는 시범 동으로 선정되면서 되었다는 말입니까?

전용

김전용주무

예.

김선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과학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과학교실은 타 동에 있지 않는 좋은 프로그램인데 2005년만 실시되고, 2006년도에는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까?

전용

김전용주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여기에 보면 수강료는 무료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과학하는 현장이라든지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이런 데 방문을 많이 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교통비라든지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용

김전용주무

강사료와 재료비는 전부 과학기술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 동래구에서는 우리 동이 처음으로 주관처하고 협의해서 했는데 외부에 실습 나가는 것은 현장실습비가 부담이 됩니다. 그것은 참여하는 학생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타 동에는 왜 실시를 안 합니까?

규태

조규태명륜2동장

부산시 전체 각 구별로 1,2개 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이 작년에 하고 올해는 안락2동이 저희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이런 것은 좋은 시책 같은데 많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최수용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자녀 지원의 일환으로 밑반찬 제공을 한다고 했는데 동 자체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전용

김전용주무

경로후원회라고 부녀회가 주축으로 해서 동 행사와 연계해서 결성했습니다. 부자가정 그러니까 여성이 없는 가정에 밑반찬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직접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아까 부자가정이 한 세대 밖에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용

김전용주무

구에서 혜택을 받는 세대에 나갑니다.

김선년위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밑반찬을 제공하는 것이 모자가정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반찬을 충분히 만들 수가 있는데 부자가정에는 남자들끼리만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소홀해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이 시책을 하고 있는데 지원 받는 동에 세댓를 보면 1개 동에 2,3세대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럴 것 같으면 시책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전용

김전용주무

할아버지, 할머니, 손녀들이 사는 집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그것은 동에서 제공하는 것이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거창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원받는 세대수는 명륜2동 같은 경우는 1세대 이렇게 밖에 없을 것 같으면 이 분들이 귀한 시간 내어서 반찬을 만드는 것 보다는 동에 하는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후원할 수 있는 것으로 전환하든지 다른 사업을 찾아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삼순감사반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겨울방학기간동안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동에 신청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시책을 하고 있습니까?

규태

조규태명륜2동장

신청자들이 일정한 시간에 벽보를 뜯는다든지 청소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방학 때 많이 오죠?

전용

김전용주무

방학 때 집중적으로 옵니다.

최수용위원

상습불결지 현황과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규태

조규태명륜2동장

하천변에 수목이 있는 곳에 순찰할 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전용

김전용주무

상습불결지는 저희 동은 자활근로자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여기는 온천천 주변이어서 지나가다보면 불결지가 많은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모기들도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륜2동에는 반장 공석으로 행정 불편사항이 없습니까?

전용

김전용주무

반장이 없는 곳도 있기는 있는데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반장이 없을 때는 통장들이 역할을 알아서 잘 해 나갑니다.

최수용위원

반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규태

조규태명륜2동장

동래고을지 배부하고, 쓰레기 봉투 배부하는 일을 합니다.

최수용위원

반장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전용

김전용주무

쓰레기 봉투하고 명절 때 수당이 조금 나갑니다.

최수용위원

쓰레기 봉투 때문에 이번에 문제가 많았는데 명륜2동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규태

조규태명륜2동장

이 달 분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구 재정이 다 어려운데 동장이나 사무장이나 보면 어떤 때는 보너스도 늦게 받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동래구만 그런 것도 아니고 정부시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부 줄이는 입장인데 통장은 명색이 준공무원이라고 보는데 쓰레기 봉투를 줄였다고 구에 와서 항의를 한다는 것은 통장을 관리하는 동장이 성의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미리 통장들한테 말씀을 하고 설득을 시켰으면 오늘과 같은 이런 결과가 없었을텐데 이 점에 대해서는 동장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설득을 시켜서 분란이 안 일어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통장들한테 쓰레기 봉투를 지급한 원래 취지는 자기 지역에 다니면서 무단투기한 쓰레기를 담아 놓으라고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자기 집에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규태

조규태명륜2동장

잘 알겠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리고 명륜2동에는 가구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역경제 살리기에는 너나없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지원해서 가구거리가 많이 활성화 되도록 해서 우리구의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동장과 직원 여러분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감사반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발바니다.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간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IMF이후에 계속되는 불경기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가정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해결 못하는 부분을 사회안전망을 통해서 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래구에서도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는 그런 동도 있습니다. 명륜2동의 경우에는 민간사회안전망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규태

조규태명륜2동장

민간사회안전망은 현재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구청에서 권장해서 일부 지역은 동래구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지시를 받지 않았습니까? 민간사회안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규태

조규태명륜2동장

사직2동에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온천3동에도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직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회에서 나름대로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도와 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시행할 때는 그 만큼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실천가능한 것입니다. 동장께서는 민간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규태

조규태명륜2동장

그것을 찾아보고 해서 근거가 있으면 앞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어느 단체 보다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명분이 확실한 단체가 민간사회안전망입니다. 이것은 오직 그 일에만 몰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봉사활동도 겸해야 하는 단체하고 다릅니다. 민간사회안전망은 순수하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주기 위한 단체입니다. 법으로 제재하지 않는 한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경로당이 몇 군데 있습니까?

규태

조규태명륜2동장

4개소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대상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전용

김전용주무

제일 작은 곳이 20명이고, 많은 곳이 36명이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전체 인원이 통계로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규태

조규태명륜2동장

감사자료 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대상하고 회원수 하고 틀립니다. 전체 만 65세 이상을 해서 몇 명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경로당에 출입하는 분이네요.

규태

조규태명륜2동장

예.

조홍제위원

나중에 경로당에 출입하는 회원수하고 대상자를 자료로 주시고, 다음에 인접 동에서는 경로당에서 자원봉사팀을 운영합니다. 청소를 한다든지 거리 질서를 계도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명륜2동에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규태

조규태명륜2동장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한 적은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 같은 것을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전용

김전용주무

문화경로당, 문화부녀경로당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월례회를 하면서 온천천 청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래서 행정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노인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주어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정년퇴직해서 슈퍼나 이런 단순한 업무를 하는 분들이 전부 나이 드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일선 행정을 맡으신 분들이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마련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노인분들이 무료하니까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내고 식사시간에는 들어가서 주무시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남은 여가를 선용하고 보람을 갖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상습적으로 교통체증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규태

조규태명륜2동장

명륜2동에는 체증지역이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별도로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든지 조치를 한 사항은 없습니까?

규태

조규태명륜2동장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조금 전에 노인들의 여가선용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온천천 청결유지를 한다고 했는데 명륜2동도 온천천하고 가까이 있습니다. 온천천은 아시지만 거의 방치된채로 있다가 10년 전부터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정화를 청결하게 해야 됩니다. 업무 자체가 구에서 주관하는 것이지만 일선 동에서 관심을 가지고 청결히 해서 구민들이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일부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 업무 중에서 구로 이관된 업무가 있는데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구의 업무 중에서 동으로 이관해야 될 업무가 있습니까?

규태

조규태명륜2동장

사회복지 업무가 동에서 가까이 있는 직원이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그 업무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사회복지업무하고 청소업무입니다. 무단투기를 하는데 동에서 골목골목 나가서 보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제도입니다.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멀리 가는 것을 싫어 합니다. 그런데 동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구청까지 찾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나 청소업무, 노인복지, 아동복지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동으로 환원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께서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규태

조규태명륜2동장

그것이 동장이 건의해서 바뀌는 그런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홍제위원

이것이 행자부에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라도 건의가 들어가고 해야 받아 들여지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장님, 절실히 느끼는 것 아닙니까?

전용

김전용주무

도시환경 업무하고 청소업무 이런 것이 예전같이 동으로 환원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동이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너무 동의 기능이 축소되어서 대민 민원 업무가 축소되어서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홍제위원

기회가 되면 다시 동 업무를 환원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 산화경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산화경방장비하고 민방위 장비가 다 비치되어 있죠?

규태

조규태명륜2동장

예.

조홍제위원

어느 동은 보니까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비상시에 쓰는 것은 그야말로 비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한 장소에 비치를 하고 수시 점검을 해야 합니다. 감사 마치기 전에 현장 확인을 할 것입니다. 다음에 동정을 수행하면서 애로사항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해 주시면 감사보고에 삽입해서 되도록이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태

조규태명륜2동장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최삼순감사반장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제가 조금 전에 동장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홍제 위원께서 질의하신 주민복지센터에 따라서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것도 감사자료 10페이지에 문제점하고 개선방안까지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도 답변을 잘 못 하시네요. 이런 감사자료를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다음에 조홍제 위원께서 말씀하신 민간사회안전망에 대해서는 동장께서 타동에 근무하실 때도 실시를 했고, 이것이 1998년인가 1999년도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 때부터 지금까지 잘 시행하고 있는 동이 온천3동이고 사직2동도 잘 하고 있는데도 근거를 찾아보시고 하겠다는 것은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다음에 명륜2동도 민간사회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2개나 있지 않습니까? 경로후원회라든지 이웃사랑후원회라든지 이런 것도 민간사회안전망의 일환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민간사회안전망을 구축해서 정액제로 회비를 받아서 경로라든지 저소득층을 지원해 주는 것이 민간사회안전망이지 않습니까,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장월례회를 매월 2회 개최하시죠?

규태

조규태명륜2동장

예.

김선년위원

통장업무에 관한 보고를 월례회 때 받으십니까, 그냥 회의만 개최하고 그만입니까, 아니면 통장들의 업무일지 같은 것을 받습니까?

전용

김전용주무

업무일지는 없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러면 통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파악합니까, 통장은 준공무원에 반하는 예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에서도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연 320만원 정도의 실비도 보상해 주고 쓰레기 봉투도 지원해 주고 하면 그 분들이 공무원들이 하지 못한 최일선에서 통장으로서 활동을 해 주십사 하고 임무를 부여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통장들한테 업무일지를 당연히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달 동안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지역에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을 통장 월례회 때 건의를 하시고 그 건의 내용을 동장이나 사무장이 파악하시고 구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지역에서 해결할 것은 해결하시고, 그렇게 업무가 연계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막연하게 회의 때 말씀만 하게 되면 통장을 하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전용

김전용주무

통장회의할 때 통장이 해야 할 일을 지시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전달이라든지 조사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서류나 문서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체크하면서 기한내에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하게 되고 그 외에 통장에 대한 민원사항 같은 것은 구두로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반상회 기록부라고 해서 건의사항 같은 것을 문서로 받았는데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김선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통장들을 우리가 적극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고, 동장님이나 사무장께서 활동하는 내용도 문서로 기록을 해 놓으면 후임자로 누가 오더라도 우리 지역의 문제점도 파악할 수 있고, 지역정서도 파악할 수가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통장님 활동 사항 역시도 그 통에 누가 오더라도 훤히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꼭 체크해 주시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에서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월례회를 하십니까?

규태

조규태명륜2동장

동에서 홍보하는 사항이나 어떤 지원요청을 한다든지 할 때 합니다.

김선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자치라고 하는 말은 주민 스스로 우리 동에 있는 문제나 사업을 해결하는 것이 주민 자치 아닙니까?

규태

조규태명륜2동장

맞습니다.

김선년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앞전에 있는 동정자문위원들한테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동에 있는 일을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좀 재력이 있는 인사들에게 협조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동정자문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은 그것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주민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인식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우리 동을 바꾸고 발전시켜 나가자는 정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 차원이나 동 차원에서도 주민자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외부강사를 초청한다든지 해서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가 뭔지 개념이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명륜2동 동장 뿐만 아니고 타 동에 가도 동정자문위원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똑 같은 형태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제도는 완전히 서로 다른 것이거든요. 동정자문위원은 동이나 구의 업무에 관한 것을 자문하는 역할이고, 주민자치는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할 때부터 전문성이 있고 참여도가 높고 경제력도 뒷받침이 되는 이런 분들을 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런 것이 주민자치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보면 주민자치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전달을 잘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건의를 해 주시고요, 아까 동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구의 업무에 대해서 동장이 건의해 봐야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해서 바뀐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동장님은 동래구의 공직자이시고 동래구의 발전을 위해서 다함께 노력하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조홍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명륜2동에 상습교통정체 구역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시싯골에 보면 상습정체구역입니다. 퇴근시간에 보면 가구거리 앞에 하고 시싯골하고 문화회관 내려오는 쪽은 상습정체구역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나도 없다라고 하시면 안 되죠. 저녁에 한 번 가면 30분이상 정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삼순감사반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많으십니다. 주민은 큰 일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작고 구석구석 행정을 살펴 줄 때 고마움을 느낍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최삼순감사반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감사자료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지급이 2005년도에는 4명한테 수혜를 주었고, 2006년도에는 1명인데 이렇게 장학금 지급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조규태명륜2동장

장학금 지원 신청을 하라고 플래카드를 붙이고, 각 단체 회의 때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지원신청이 4명이 들어왔는데 현장 조사를 해 보니까 집안 사정이 보통 정도 되어서 심의를 하면서 이런 학생은 장학금을 주기 곤란하다고 해서 1명에게만 주었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런 규정이 있는 모양이죠. 1명한테 162만 3,000원이나 지급을 합니까?

전용

김전용주무

분기당 40만원이 들어갑니다.

김선년위원

타동에는 보면 고등학생한테 지급하는 것이 80만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전용

김전용주무

정액으로 지급하는 장학회도 있고 장학회마다 틀립니다.

김선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8페이지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륜2동에 보면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지구단위사업으로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장도 많은데 명륜2주택 재개발사업에 보면 2005년도에 조건부 가결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 조건부가 어떤 조건부입니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파악을 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 지역에 구에서 체육진흥기금을 받아서 체육회관을 짓습니까?

전용

김전용주무

이 길이 아니고, 문화회관 밑에......

김선년위원

그러니까 명륜동 5-5번지 일원 아닙니까?

규태

조규태명륜2동장

명륜2구역 이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김선년위원

거기에서 체육센터의 공간을 기부채납 받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규태

조규태명륜2동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현안사항에 대해서 그냥 공사개요 정도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따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삼순감사반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세 분 위원의 질의에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사회안전망에 대해서 세 분 위원께서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그 강조하는 부분은 명륜2동을 위해서고, 동장과 사무장을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단체를 구성하기가 힘이 들어서 그렇지, 구성을 해 놓으면 연말에 이웃돕기라든지 아니면 명절 때 불우한 노인들한테 성금 전달하는 데에서 민간사회안전망이 있음으로 해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분 위원께서 어느 동을 가시더라도 이웃돕기를 하는 차원에서는 이 민간사회안전망을 구성하는 것이 동을 위하고 동장과 사무장을 위하는 길이라고 그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니까 동장 사무장께서 귀찮으시더라도 해 주시기 바라고, 명륜2동 같은 경우에는 경로후원회가 있고 이웃사랑단체가 있는데 경로후원회는 주로 어느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전용

김전용주무

부녀회하고 보림사하고 되어 있습니다.

최삼순감사반장

거기 회원이 몇 명입니까?

전용

김전용주무

20명정도 됩니다.

최삼순감사반장

그러면 이웃사랑 후원회는 뭡니까?

전용

김전용주무

여기에는 예전에 단체 회장하시던 분들이 주축이 되어 있습니다.

최삼순감사반장

그래서 명륜2동도 보면 관내에 보건소도 있고 자치위원들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사회안전망 회원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외부 사람을 영입하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우선 자치위원들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시면 한 달에 만원 정도는 아무나 냅니다. 그리고 장학회 회원들한테도 이 취지 설명을 동장과 사무장께서 자료를 하나 만드셔서 정확한 설명을 해 드리면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가입을 안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새마을금고이사장님들이나 관내에 주요자생단체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설명을 하시면 한 달에 만원 내시는 것은 수월케 생각하시고 어떤 분들은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하시면서 2만원 3만원 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원들께서 동장이나 사무장과 동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조금 노력하셔서 좋은 결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

김전용주무

아까 최수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여성단체 밑반찬 제공하는 것을 아까 1세대라고 말씀드렸는데 3세대가 지원을 받고 있고, 그 중에 1세대가 차상위계층입니다.

최삼순감사반장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부자가정 밑반찬 만들어 주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매달 몇 세대가 나가는지 제가 알기로는 40세대 가까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하고 오늘하고 계산을 해 보니까 주로 한 동에 2세대 내지 3세대가 나가고 있는데 온천3동이나 사직2동, 안락2동 이런 큰 동에는 5,6세대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세대수를 확실하게 파악해 보고 혹시 부자가정에 밑반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동장께서 부자가정을 한 번 면담을 해 보셨다든지 만나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규태

조규태명륜2동장

없습니다.

최삼순감사반장

그 분들의 반응을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맙다든지 아니면 너무 오래해서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말을 혹시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규태

조규태명륜2동장

그런 말은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최삼순감사반장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2,3년 가까이 해 왔기 때문에 너무 한 가지 사업을 오래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때로는 별로 반갑지 않는 그런 말씀들도 들리고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규태

조규태명륜2동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삼순감사반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내용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2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나중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겠습니다만 간략하게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그 동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무척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사전준비와 동료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으로 이번 동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이라 이번 명륜2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동행정이 이전보다 많이 향상되었고, 감사에 임하는 직원들의 수감자세 또한 진지하고 성의가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난 비교적 잘된 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감사에 잘 되었다고 여겨지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첫째, 주민자치센터 주민참여도 확대를 위해 선호프로그램 주민여론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둘째 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하여 자치센터 프로그램 다양화와 차별화를 꾀하여 주민자치와 주민욕구 부합에 노력한 점은 좋은 사례였고, 개선해야 될 부분은 첫째,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구 관내 부자가정에 밑반찬을 제공하고 있는 좋은 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참여세대가 다소 저조하므로 차후 실태조사와 홍보를 통해 많은 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저소득계층과 불우이웃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민간사회안전망 같은 좋은 시책이 명륜2동에는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데 차후 지역단체와 협의하여 시행여부를 검토바랍니다. 명륜2동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과정에 있어서 감사위원의 지적사항과 처리요구사항, 시정조치요구사항 등은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고객인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주민의 요구와 애로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도 주민을 위한 발전적인 자치행정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그 동안 주민복지 향상과 친절봉사행정 실현을 위한 조규태 동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얼마남지 않은 2006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07년에는 더욱 성숙되고 발전하는 주민과 항상 가까이 하는 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2월 5일 16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