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찬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16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임시회가 폐회된 후 1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준비를 위한 업무연찬과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의회 활성화에 힘써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 등 구정업무 추진에 연일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극히 낮은 상태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편차도 점점 심화되고 있어 정부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자치단체가 전체 87.6%에 달하며, 국고보조금 비율이 점차 증대하여 지방예산 중 37% 이상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마다 자체수입에 비해 세출규모의 증가로 지방재정 운용에 있어 극히 어려운 상태에 직면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시일이 걸려야 하겠지만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 현 세제를 과감히 개편하여, 성과주의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지방재정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율성 증대와 함께 효율성·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중지를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1세기는 신지방화시대로서 민주주의에 기초한 지방정부의 경쟁력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으며, 국가의 경쟁력은 지방정부의 경쟁력으로부터 창출된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보다 배가시키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간의 적절한 경쟁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의회와 집행부간의 건설적이고 협력적인 경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구정질문과 각종 정책질의가 주민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정치인으로서 의정활동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변화와 혁신이 화두가 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 지역이 보다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할 것 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실천하여 어떻게 하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에 기여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구정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민선 4기를 맞아 우리구는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과 문화도시 건설을 위해 각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문화유산을 현 시대 속에 어떻게 접목시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비전을 갖고 추진하고자 하는 바른 방향의 정책에 대해서는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제반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은 미리 문제점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충분한 여론 수렴 및 세밀한 계획 수립과 더불어 우리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4일간의 일정으로 제16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올해 마지막 임시회로써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번 회기에는 앞으로 정례회시 다루게 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과 2007년도 당초 예산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구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하는 중요한 기간입니다. 아무쪼록 싸늘한 기운이 감도는 늦은 가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동료 의원과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