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발언

의사담당 정수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향후 5개년 중기재정계획(안)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의 목표는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통한 조화 유지와 중장기 투자계획과 단계별 예산의 연계 방안을 제시하고, 내실있는 계획수립으로 재정운영 방향을 제시하여 계획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의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기본방향으로는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증대와 재원의 효율적 배분 및 재원확충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지방재정관리제도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중기재정 계획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이며,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매년 연동화 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기재정계획은 2006년도 실적치를 기초로 하고 향후 4년간은 발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성격은 과거 1개년 동안의 예산편성 내용을 분석하여 미래 4개년 동안의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하고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투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수립 체계를 설명드리면 행정자치부 지침을 근거로 하여 구 자체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및 구의회 보고를 마친 뒤 투·융자심사 및 예산 편성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운영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여건은 지방세는 국제유가 상승 및 북한 핵사태 등 대내·외 경제의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현재의 경제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향후 세수환경은 침체 분위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지방세수와 밀접한 부동산 관련 세수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각종 부동산종합 대책 시행과 관련 세제개편으로 종합부동산세도 도입으로 매년 5%씩 세수 증가가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세입원이 다양하고 불균형이 심하여 세수 예측이 사실상 어려우나 사용료 및 시세 징수교부금 등은 신규아파트 입주 증가로 일부 재원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거래세 인하 조치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액 감소로 재원조정교부금 감소가 불가피하고, 공유재산매각수입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재개발·재건축사업 부진으로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비보조금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거 매년 물가상승률 적용 및 사회보장 수혜자 증가 등으로 지원규모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시비보조금은 국비보조에 대한 매칭펀드 방식에 따라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자치단체자본 이전 경비는 거래세 인하 조치에 따라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6페이지 조정교부금은 거래세 인하 조치에 따른 세입 감소분을 지방교부세로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배분방식이 확정되지 않아 향후 재원조정교부금 지원규모의 변수가 예측되며, 2007년도 부산시의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계획에 따라 2008년도 이후에는 예년 수준으로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세출여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현안사업중 계속사업 및 마무리 사업과 웰빙시대의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문화예술, 생활체육 등에 대한 구민욕구 증가로 주민편익사업에 대한 신규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쓰레기처리 경비는 세입재원 부족에 따라 2006년도 수준에서 동결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수급권자 확대조치와 경로연금 지원 확대 등 사회복지 관련 예산의 대폭 증가가 예상되며,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투자수요는 대폭 증가될 것이 예상됩니다. 다음 7페이지 지방 분권화 실시에 따른 국가와 부산시에서 재정 지원없이 업무만 이관함으로써 우리구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지방자치 경찰제도 도입 등 자치단체의 업무 영역 확대에 따른 투자사업의 추진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정운용의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기능과 권한의 지방이양과 재원의 효과적인 배분방향을 모색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경상예산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 운영경비만 계상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 확대를 위해 재정상황을 성실히 공개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홈페이지를 통한 구민의견을 수렴하여 예산편성 투명성을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의 우선순위를 심사하여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을 제고하고, 투자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재원판단, 시급성, 중복투자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하여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예산편성과 중기재정계획을 연계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 측정 및 비교 평가로 재정의 환류체계를 정립하고 사업의 실효성 분석을 통하여 목표 지향적 투자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주요 기본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향후 5개년 동안 중기재정 전망을 살펴보면 총 세입 규모는 3,502억 6,200만원이고, 경상지출은 2,431억 6,500만원이며, 가용재원은 1,070억 9,700만원입니다. 따라서 투자수요는 3,556억 1,200만원이며, 부족재원은 2,485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투자규모 및 부족재원 조달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부문별 투자규모는 향후 5개년 동안 총 3,459억 9,200만원 중 도로교통부문이 302억 4,500만원이고, 사회복지부문이 2,244억 5, 400만원이며, 그 외 하천재해, 도시개발, 문화체육, 환경녹지, 일반행정 등 5개 부문에 923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부문 투자규모는 총 96억 2,000만원 중 의료급여기금 부문이 12억 4,000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부문이 53억 7,80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 30억 2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투자수요에 대한 부족재원은 총 2,485억 1,500만원으로 일반회계 부족재원 예산규모는 총 2,469억 4,900만원 중 국비보조금은 1,155억 2,800만원이고, 시비보조금은 1,214억 2,100만원이며, 지방채는 신청사 건립비용으로 100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족재원 예산규모 총 15억 6,600만원 중 국비보조금 10억 1,700만원과 시비보조금 5억 4,9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투자 가용재원 판단 및 부족재원 조달방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5년간 총 세입 규모는 총 3,502억 6,200만원이고, 이 중 경상지출은 2,431억 6,500만원이며, 투자수요는 3,556억 1,002만원으로 실제 가용재원은 1,070억 9,700만원이며, 부족재원은 2,485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족재원 중 조달방법은 국비 1,165억 4,500만원과 시비 1,219억 7,000만원을 확보토록 하고, 지방채 100억원을 발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분석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투자수요는 69개 사업에 3,556억 1,200만원으로 추계되며, 국비보조사업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황전전문요양시설 신축,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를 위한 수급권자의 생계비 지급 등 사회보장비 성격에 중점 투자하고, 시비보조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장애인복지회관, 황전전문요양시설 신축, 동래읍성지 정비사업 등 계속 및 마무리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에 중점 투입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재정계획과 세입 및 경상수지 추계, 그리고 경상지출 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부문별 투자방향으로 도로교통, 사회보장, 하천재해, 문화체육 및 청소년, 환경녹지, 도시개발, 일반 행정 등 7개 부문으로 분류하였으며, 다음 18페이지 부문별 투자방향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부문에는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기존도로의 기능회복과 결절, 병목, 계속사업과 마무리사업 등 도로기능 회복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투자우선 순위에 따라 지역별 균형적 투자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수 결정분은 연차적 보상을 통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사회복지부문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저소득 주민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보장과 기초생활 보장제도 내실 운영과 고용촉진 훈련사업 지원 등 자활사업 활성화 및 노인복지회관 건립으로 노인 여가문화 공간 조성 등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구민건강을 위한 체계적 보건서비스 향상사업 등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하천재해부문은 온천천을 구민 생명의 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유지용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수질 향상 및 친수 공간 조성에 노력 할 것이며, 재난·재해 대비태세를 확립하여 재해를 적극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 청소년 부문은 동래역사·문화 관광벨트화로 테마성 있는 관광개발과 복합문화 공간 조성 등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과 웰빙시책 추진으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제고하고, 구민체육센터 건립과 체육 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21페이지 환경녹지부문 및 도시개발부문에 있어서는 청결한 도시환경조성 및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중점을 두고 쾌적한 도시 녹지공간을 조성하겠으며,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와 불법광고물 정비 등 주민생활불편 해소사업 투자 확대와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을 도심 재개발사업은 추진하여 지역균형발전에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일반행정 부문은 구청사 확장과 주변 정비로 민원인의 주차장 확충 및 행정수행 능력 향상과 경영마인드 도입으로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할 것이며, 지방화·정보화에 맞는 디지털 구정을 추진하여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직원 의식개혁을 통한 친절 체질화로 경쟁력 있는 공무원상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의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재정계획으로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특별회계 등 3개 부문의 특별회계 재정운용의 전망을 살펴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205억 6,900만원으로 각 특별회계의 성질에 맞게 재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3개 부문의 특별회계별 발전방향으로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 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의료 및 진료비 관리 내실화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지역 주민과 차상위 계층의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의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부이율 인하와 융자신청 기회 확대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바탕을 두고 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경기불황 등으로 징수율이 감소하여 특별회계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부동산 및 급여압류 등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우리구 교통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건립 등의 사업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동안의 중기 재정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중기재정계획보고의 건(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