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정영숙 의원 발언

정영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고,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비심사를 통해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주민에게 최종 책임을 진다는 사명감으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6월 21일과 2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오늘 종합적인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재화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숙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심재화입니다.
2010회계연도 한 해 동안 구 본청과 산하기관에서 집행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백홍두 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먼저 이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출납이 완결되면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 총괄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합하여 수납액은 1817억 5760만 7000원에 지출액이 1686억 4254만 5000원으로 차인 잔액은 131억 150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1846억 865만 4000원에 수납액이 1717억 454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3%입니다.
항목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1719억 7501만 9000원에 지출액이 1615억 1758만 4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7억 4821만 7000원으로 불용액은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포함하여 57억 921만 8000원입니다.
분야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94억 5256만원에 수납액이 100억 5306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51.6%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95억 2276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71억 2491만 1000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1억 7244만원으로 불용액은 보조금 집행잔액을 포함하여 22억 2536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수납액이 1817억 5760만 7000원, 지출액은 1686억 4254만 5000원이며, 차인잔액은 131억 1506만 2000원으로 2011년도로 이월액됩니다.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액 30억 486만 7000원, 사고이월액 19억 1579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40억 4909만원, 순세계 잉여금 41억 4531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이월내역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57억 921만 8000원으로 그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7만 1000원, 예산절감 9977만 5000원, 예산집행잔액 15억 327만 9000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39억 6595만원, 예비비 1억 394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5개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수납액 100억 5306만 7000원에 지출액 71억 2496만 1000원이며, 차인잔액은 29억 2810만 6000원으로 2011년도로 이월됩니다.
그 내역은 명시이월액 1억 7244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7013만 9000원, 순세계 잉여금 26억 8552만 7000천원, 불용액은 22억 2536만으로 그 내역은 예산절감 34만 2000원, 예산집행잔액 19억 837만 4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7013만 9000원, 예비비 2억 4650만 6000천원입니다.
특별회계별 내역은 유인물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별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통합관리기금 등 모두 9종의 기금을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전년도말 현재 430억 1228만 4000원에서 당해 연도에 21억 3737만 6000원이 조성되었으며, 48억 6617만 9000원을 차용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402억 8338만 1000원입니다.
기금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 우리구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7165억 9231만 1000원이며, 총 부채는 112억 8537만원 6000원으로 부채 내역은 차입금 4억 8000만원과 무기계약 근로자 등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60억 6674만원, 2010회계연도 보조금 집행잔액 40억 4909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7053억 693만 4000원입니다.
재정 운영결과는 총 수입이 1537억 5741만원이며, 총 비용은 1560억 5073만 7000원으로 운영차액은 22억 9332만 7000원이 차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의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예비비 지출은 다음 회계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억 4244만 3000원이며, 그 중 3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00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신종플루 접종 인부임 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2010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 재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숙위원장
심재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세출·세입 결산에 참여한 의원으로서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동래구는 다소 상당히 양호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다소 문구상의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관계 공무원을 불러서 확인을 하고 바로 잡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지적할만한 사항은 없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질의를 마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형남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형남민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와 사업명세서 첨부서류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1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은 2010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사업 등 추가 세입분을 재원으로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문은 2010회계연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보조사업 반환금의 결산액을 정리하고, 2011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대한 변경내시액을 정리하였으며, 세수분석에 따른 세외수입을 가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인건비 상승분 및 본예산 미편성분인 사회복지비 구비부담분을 우선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래부동헌 정비 및 온천장일원 보행환경 조성사업 등 투자사업에 74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경비 및 사업비를 절감하여 사회복지비에 따른 구비부담분 및 일자리사업 세출예산에 재투자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액 규모는 157억 1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65억 500만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억 8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기정예산 1577억 6200만원 보다 10.46% 증가한 1742억 6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0억 9600만원 보다 11.09% 감소한 63억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문으로 세외수입은 47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2억 34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또한, 보통교부금 12억 8940만원과 명륜1,2동 통폐합에 따른 5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조정교부금이 17억 8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동래부동헌정비 및 온천장일원 보행환경 조성사업, 사회복지시책 확대 등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97억 1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분야별 세출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8억 1800만원 증액되었으며, 그 중 인력운영비가 19억 3800만원 증액, 기본경비가 1억 2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내부거래지출이 10억원 감액되었고, 보전지출이 39억 7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비는 127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보조사업이 131억 2700만원 증액되었고, 자체사업비가 4억 9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사회복지비 국·시비 부담에 따른 법정 구비부담분 편성을 위하여 10억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은 금회 추경예산 165억 500만원 중 사회복지비가 82억 6600만원으로 전체의 50.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가 33억 53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이 26억 3000만원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은 복지환경국이 금회 추경예산의 50.85%인 83억 9300만원이 편성되어 서민들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지출되는 사회보장비 위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7900만원 증액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1억 6300만원 감액되었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가 1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7억 2400만원 감액되었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700만원이 증액되어 이번 추경규모는 5개 특별회계에 총 7억 87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첨부서류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홍구구와 우호관계 정립을 위하여 외빈초청여비 10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장애인과 노약자의 편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점자블록설치 등 장애인 시설 설치공사비로 수민동 543만원, 명륜동 582만원, 명장1동 6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족한 주민센터 전기용량 증설과 보일러 이동 설치, 방재물품보관소 전기용량 증설비 등에 사용된 시설장비 유지비 134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구 명륜1동사 매각결정에 따라 정보고속도로 광케이블 및 장비 이전지인 온천2동에 정보고속도로 장비 광케이블 설치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협회 사무실 재계약 불가에 따라 공유재산지를 활용한 가설건축물 신축 공사비로 기 편성된 5000만원이 부족하여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을 장려하며,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급비로 6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직동 산34번지 일원 무단점유 무허가건축물의 철거 잔재물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폐·공가 정비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 컬러노면, 각종 표지판 설치 등을 정비하여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의 추가 편성분 6억 4000만원 중 구비부담분 1억 6000만원을 주차장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남일중학교 앞 불법주차 근절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노상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2억원을 주차장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가각정비를 통한 교통난 해소 및 보행인의 안전한 통행 확보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복산동 주민센터 앞 교차로 개선사업비로 6500만원을 주차장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천장 일원 보행환경조성사업비 구비부담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칠산동 인생문 주변 산책로 조성사업비로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중심의 마을정비를 통해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추진하는 온천3동 희망마을 만들기 구비부담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의무적 필수경비 반영과 재원절감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사업 재투자 등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취지를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숙위원장
형남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택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1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순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자 하는 집행부 해당과장의 보충 설명을 듣고 난 후, 예결위원들만으로 예산전반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고, 심사 후 추가설명을 듣고자 하는 부분은 해당 과장을 출석시켜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 과장님께서는 오늘은 항시 연락이 가면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하고자 하시는 실·과장님은 남으시고, 다른 국·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보충 설명과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 과장께서 오늘은 항시 출석할 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추가설명을 남으시고, 다른 국·과장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상임위 별로 충분히 검토해서 올라온 것이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정밀하게 걸러서 왔거든요

정영숙위원장
상임위 별로 남아서 스터디도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과장을 불러서 충분한 보충설명을 사전에 들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있고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계수조정 등 면밀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정회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는 회의규칙 제63조 및 64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원만하게 마무리 짓도록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