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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최수용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16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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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64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제165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으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이틀동안 각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작성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목적이나 방향 이런 것은 각 위원회에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요골자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감사기간은 12월 1일 금요일부터 12월 11일 월요일까지인데 실제 감사하는 날은 7일간이 되겠습니다. 휴무일 4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가서 감사대상기관은 동래구청, 동래구 보건소, 구 산하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난 2005년 11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 약 1년을 중점적으로 해서 그 이전 것도 우리 의회가 구성된 1991년 4월 15일 그 이후에 처리된 사무 중에서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무도 같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감사반 편성입니다. 감사반은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로 2개 반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를 감사하시고, 직원은 선차윤 전문위원과 이일선 씨, 김형선 씨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는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국을 감사하시고, 직원은 정영숙 전문위원과 허종열 씨와 정수동 씨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감사는 12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이틀동안 하겠습니다. 12월 4일에 6개 동, 12월 5일에 8개 동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튿날에 3개 동 씩 해 놓은 것은 첫날에 조금 시간이 지체되고 하니까 첫날은 서서히 보시고 이튿날 3개 동을 보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개반이 나가게 되는데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같이 운영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제1반에는 심정원, 김형선, 제2반에는 이일선, 정수동, 제3반에는 허종열, 박은분 씨가 수행직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감사실시요령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3번 감사시 유의사항입니다. 일단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감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감사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 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사항은 위원들께서 명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을 하고, 위원장 인사, 관계공무원 선서, 피 감사기관 부서장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답변, 현장확인,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선언을 하며, 동사무소도 똑같습니다. 세부사항은 나중에 각 전문위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나가기 직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도 감사대상 기관별 출석공무원 및 관계인 범위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아셔야 될 사항은 우리 조례에는 의회에 나와서 발언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은 5급 이상 공무원입니다.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5급 이상 공무원의 답변이 부족한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기간에만 특별히 담당까지 6급 공무원까지 나와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에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설명을 더 자세히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입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를 마치면 실제 12월 12일까지 제출하라고 해 놓았습니다만 그날 그날 제출을 안해 주시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꼭 지적을 해야 될 사항이고 감사결과보고서에 올라가야 될 사항이면 꼭 서면으로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항은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더 자세한 사항은 정회시간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집행부 법무계에서 지금 현재 법제처에 질의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행자부 회시를 받아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했는데 이대로 내려오면 이렇게 하고 만약 틀리게 내려오면 다시 수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선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정회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165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최수용 위원 나오셔서 제165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간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최수용입니다. 지금부터 제165회 정례회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5회 정례회 집회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7년도 예산안 등의 처리를 위하여 개최하는 것입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의해서 동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것입니다. 그럼 회기 및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2006년도 11월 27일 월요일부터 12월 26일 화요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 집회공고는 11월 21일 화요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처리안건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2007년도 예산안 심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일정은 2006년 11월 27일에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가지고, 본회의 직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갖게 되겠습니다. 11월 28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9일부터 11월 30일에는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구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휴무일을 제외한 7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는 각 위원회별로 200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2월 15일에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07년도 예산안 종합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2월 18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07년도 예산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으며, 또 본회의 직후 운영위원회에서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07년도 의회운영 기본 일정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12월 21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2월 22일에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2월 26일에는 제5차 본회의를 열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165회 정례회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165회 정례회 운영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65회 정례회 운영계획안(의장) (끝에 실음)

참 조

김선년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안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165회 정례회는 2006년 11월 27일부터 12월 26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기로 정회시 협의하였습니다. 제165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65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유인물과 같이 2006년 11월 27일부터 12월 26일까지 30일간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6년도 11월 27일부터 12월 26일까지 30일간으로 제165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164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