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관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배종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10월 30일 의원 발의된 동 개정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의 자립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임에도 저소득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에는 융자금액이 부족하므로 융자규모를 주민소득자금은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하고, 상환조건은 2년 거치 24개월 균분상환을 2년 거치 36개월 균분상환으로 상환조건을 완화하여 저소득주민의 자립 및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발의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다음 2006년 10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동 개정조례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저소득 주민의 자립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대부이율이 일반 정부지원자금 보다 높아 융자신청인이 감소하여 대부이율을 5%에서 3%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이었으나 우리 위원회 심의결과 개정조례안 내용 중 융자금 대부이율 연 3%를 연 2%로 다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가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종관 의원)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배종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권오성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 10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3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쓰레기종량제 봉투 무상 지급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및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정하고, 쓰레기봉투 무상 지급량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었으나 우리 위원회 심의결과 수수료 감면 대상을 현행대로 하되 지급량을 통장에게는 30ℓ, 반장에게는 20ℓ로 조정하고, 무단투기 명예감시원에게는 지급을 하지 않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자연재난의 대형화, 예측 불가능성의 증가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 역할 분담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가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권오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자료수집, 구정질문 준비 및 각종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요즈음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