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일현 의원 발언
천만호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무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수환 의사담당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정수환의사담당
의사담당주무관 정수환 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안건심사 결과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7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제2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부의 되었습니다.
다음 회기 중 서면질문 처리 완료사항입니다.
2011년 5월 24일 안성태 의원께서 제출한 구) 명륜1동 주민센터 매각과 관련 등 2건의 서면질문과 2011년 5월 25일 강민수 의원께서 제출한 소3-1호선 연결도로 천일탕 입구에서 온천시장간에 대한 서면질문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 중 사항입니다.
2011년 6월 2일 백홍두 의원께서 제출한 도시계획 현황과 도로변 인도설치 및 가로수 식재 기준에 대한 서면질문, 2011년 6월 3일 김일현 의원께서 제출한 동래구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 현황과 안성태 의원께서 제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 위탁 용역결과 및 계약금액 등 8건, 그리고 6월 7일 안성태 의원께서 제출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단체 현황에 대한 서면질문, 6월 8일 최수용 의원께서 제출한 자전거 도로 운영 현황에 대한 서면질문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08회 임시회가 폐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만호의장
정수환 의사담당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신두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강신두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23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7일에 심사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2월 29일 개정된 「부산광역시 수수료징수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수수료 면제 조항이 신설된 점 등 이 법 제정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우리 구 수수료징수 조례의 다자녀가정에 대한 수수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가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천만호의장
강신두 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일현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일현입니다.
지금부터 제208회 임시회 휴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1년 5월 20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5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7일 상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음식물 쓰레기 관리 방향을 발생단계부터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환경부의 방침에 따라 표준조례 준칙안에 의거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대한 기본 원칙을 명시하고,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지방자치단체와 다량 배출업자, 주민의 책무를 명시하여 발생억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구체화 하였고, 감량의무사업장을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감량의무 이행신고시 발생억제 방안을 명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음식물 쓰레기 감량 대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단계부터 철저히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적정하게 재활용 하도록 규정된 본 조례안은 경제적 효과와 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천만호의장
김일현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기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