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두 의원 발언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신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2011-제4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안 사유는 출산과 양육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다자녀가정의 민원만족도 향상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 다자녀가정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고자 수수료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다자녀가정에 증명발급, 열람 등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다자녀가정이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을 말합니다. 2011년도 5월 기준 우리구 가족사랑카드 발급 세대수는 1,998세대이고, 부산시 전체 가족사랑카드 발급 세대수는 26,459세대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거 2010년 12월 29일자로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자에 대해서 수수료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도 다자녀가정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구현함으로서 국가의 저출산대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1년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코자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아까 서두에 잠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다자녀가정 개념부터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개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정 개념은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제5조제2항에 다자녀가정은 시에 거주하고 있는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이라고 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아이를 한 명이라도 출산을 하면 앞에 낳은 아이까지 합해서 3명이 되면 다자녀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아이가 두 명 있고, 2000년 이후에 출산한 아이가 있으면 다자녀가정으로 인정을 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앞의 아이가 성년이 된 아이도 포함을 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복선 위원입니다. 가족사랑카드가 주어진 혜택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사랑카드 발급을 받으면 학원 같은 보육 시설에서 할인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을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유료도로 통행료는 면제받고 있고, 지하철 요금도 할인을 받고, 공영주차장도 할인을 받고, 병ㆍ의원은 참여한 병ㆍ의원에서는 할인을 받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합니다.

2000년 이후 태어난 아이만 혜택을 봅니까?

전부 다 혜택을 봅니다. 카드를 소지한 자는 다 혜택을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족사랑카드 동래구 소지자가 1,998세대라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상이 1,998세대라고 하면 현재 가족사랑카드가 발급된 세대는 몇 세대입니까?

발급 세대가 1,998세대입니다.

그러면 대상세대는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 되었습니까?

대상 세대 중에서 신청을 안 한 세대가 있어서 그 대상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보는 세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출산장려 정책으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안이유에 보면 “피부에 와 닿는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몰라서 신청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도 계실건데 대상이 되면 차라리 적극적으로 구에서 바로 발급을 해서 우편으로 발송을 하든지, 아니면 통보를 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조례 개정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최수용 위원입니다. 가족사랑카드는 한 가족에 한 개씩 합니까?

예.

수수료 면제는 어떤 수수료입니까?

우리 공부상 제증명 발급 받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라든지, 개별법령에 의해서 정해진 수수료 말고, 우리구에서 받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등본, 인감 이런 것 말입니까?

등본, 인감은 법에 의해서 발급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내야 되고, 우리 구에서 정해 놓은 수수료 발급,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그 다음에 지방세에 관한 증명, 회계에 관한 증명 등 이런 증명 발급을 요청하면 수수료 면제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필요한 분은 필요하겠지만 사실 등본이나 인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를 면제해 주셔야지, 이것은 크게 피부와 와 닿지는 않겠네요.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해야지, 자식 한 명이라도 더 낳으려고 할 것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