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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김선년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163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0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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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임석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63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안에 대한 심사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철회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6년 9월 22일 집행부에서 제출된 부산광역시동래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을 관계법령 규정 및 타구와 형평성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철회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선년위원

철회안 이유에 보면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철회안은 타구와 형평성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이라는 이유가 붙어져 있습니다. 이 문구는 내용이 틀립니다. 타구와의 형평성이 아니고 대통령령에 의한 표준안 5개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한 표준안에 따른” 이라고 표기가 되어야지 타구가 이렇게 한 이유는 대통령령 제130조제1항에 따른 단서 조항에 의거해서 표준안에 따라서 5개만 상정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타구와의 형평성에 맞게”라고 한 것은 법 취지에도 맞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이유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임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6년 9월 22일 집행부에서 제출된 부산광역시동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을 관계 법령인 대통령령 제19567호의 규정에 의거 타구와 형평성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철회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철회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위원장 제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협의 및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간사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안 작성에 참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163회 임시회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