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63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10월 26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오성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진도하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저소득 주민의 자립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동조례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대부이율이 일반 정부지원자금, 예컨대 전세자금 2%, 생업자금 3% 보다 높은 5%로써 융자 신청인이 매년 감소하기에 대부이율을 5%에서 3%로 하향 조정하여 저소득 주민들에게 본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권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소득 주민의 자립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도하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사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숙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저소득 주민의 자립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대부이율이 일반 정부지원자금(전세자금, 생업자금 등)보다 높아 융자 신청인이 감소하기에, 대부이율을 하향 조정하여 저소득 주민들에게 본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5%에서 3%로 하향조정하여 개정한다.(안 제5조2항) 3. 검토의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저소득주민의 자립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대부이율이 일반 정부지원자금 보다 높아 이용율이 저조함에 실질적으로 저소득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대부이율을 하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정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를 위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입니다. 오늘 과장님은 안 나오셨습니까?

외국에 출장갔습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얘기를 해야 합니다. 늦게나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대부이율이 하향조정되어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구에서는 3%, 2%로 조례가 조정되었는데 우리는 5%로써 계속 되어 왔는데 조례를 개정할 때 자치단체에서는 주민에게 이득이 갈 때는 소급해서 적용할 수가 있지요?

소급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면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이 되지만 주민에게 이득이 될 때는 소급해서 적용될 수 있죠? 한 번 보세요.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요.

지금 우리가 조례를.....

일단 보시고 말씀하세요. 전세자금은 최고 한도가 얼마입니까?

지금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1,000만원, 2,000만원도 되어 있고, 전세보증금 70% 이내, 2,800만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어느 돈입니까?

농협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하는데 건설교통부 돈이지요?

건설교통부 국민주택기금입니다.

생업자금은 어느 한도까지입니까?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그것은 우리 구비는 안들어 가지요?

예.

가계자금은요?

가계자금은 동래구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계자금만 구비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부 돈이 우리 구에 얼마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한도를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까?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신청자가 2,800만원 이내에서 조건만 된다면 신청하는 대로 거의가 다 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부에서 이 자금을 구청에 의뢰해서 우리가 보증을 해서 농협에서 대출해 주지요? 이자율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이자는 연리 2%로 되어 있습니다.

생업자금은요?

생업자금은 연 3%입니다.

내시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이것은 내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금년도 7월 1일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와서 챙겨보니까 타구 보다 이자율이 너무 높다. 이것이 제때 제때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IMF 때 금리가 굉장히 높을 때 그 때는 일반 시중은행이 이자율이 높았을 때는 5%가 낮았는데 금리가 내려갈 때 그 때 즉시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 때 못해주고 지금까지 온 것은 죄송스럽습니다.

생업자금은?

그것이 3%입니다.

그것은 2%로 하향은 안 됩니까?

이것은 정해져 있어서 안 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과 올해 신청자가 얼마나 됩니까?

2005년도 6건, 2006년도 3건입니다.

2004년도는요?

2004년도 6건, 2003년도 16건,

그러면 전세자금, 생업자금, 가계자금 분리해서 몇 건 있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내용이고요, 생업자금 3건, 저소득 전세자금은 33세대에 해당됩니다.

언제까지요?

2006년도 입니다.

전체적으로 생업자금이 3건, 전세자금은 33세대, 가계자금은 요?

생활안정기금은 29세대입니다.

그러면 가계자금이 구비인데 대출예산이 얼마입니까?

줄 수 있는 것이 기금이 10억원입니다.

10억원인데 나간 돈이 얼마 입니까?

1억 9,100만원입니다.

1억 9,100만원 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구청 홈페이지라든지 동장을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서민들이 사업자금이나 가계자금을 빌리려면 보증을 서야 됩니다. 보증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직영할 때는 보증관계, 빌리는 사람에게 돈을 못 받을 확률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직영할 때는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원래 못 사는 사람들이 보증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농협에 위탁 관리함으로 해서 거기서 전부 보증서류를 받기 때문에 웬만하면 .....

그러니까 보증서류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자금, 전세자금을 빌리려면 서류가 무엇이냐 이겁니까?

보증인 1인이 필요합니다.

재산세가 얼마 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증신청을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위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잠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진도하 국장이 그런 것을 모르고 답변하면 본 취지와 다른 쪽으로 얘기가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살펴 보시고 조례에 나온 내용을 숙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그냥 넘어갑시다. 그러면 조례가 올라왔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상환기간이 짧고 이자가 비싼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향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에서 2%로 한다든지, 또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에서 늘려 준다든지에 대해서.

이것은 가능합니다. 조례해서 개정하면 가능합니다.

개정이 아니라 수정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 위원입니다. 진도하 국장님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생업자금에 무보증 금액이 얼마까지 될 수 있습니까?

생업자금은 보건복지부 소관인데 이자율이 연 3%로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보증 대출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담보대출은요?

담보는 없고 무보증 대출이 1,200만원 이하로 되고, 보증대출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로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담보를 말씀하셨는데 제5조 2항 중에 연 5%를 연 3%로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2%로 하향 조정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구청에 거의 3%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2%로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천만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에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저소득주민의 자립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같으면 동래구만 5%로 해서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해 놨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면 부산시에서 제일 이자율이 높습니다. 기간은 짧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로 하향 조정할 것 하고, 그 다음에 분할 상환도 5년 거치 5년 상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2%로 낮출 수 있습니까?

예, 2%로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제구만 2%로 되어 있고, 타 구청은 거의 3%로 되어 있고, 5년거치도 영도구 한 군데만 되어 있는데 꼭 바꾸려면 위원님들께서 바꾸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조동순 위원의 질의 요지는 지금 5%에서 3%로 하향을 하는데 타구에도 2%를 하는 구가 있으니까 2%로 하향 조정을 해서 기금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2%로 해도 되느냐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2%로 했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까?

예. 지금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문제점이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 홈페이지나 동장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정말로 서민들이 이것을 잘 모릅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도 잘 모르고, 동사무소도 서민들에게 연락이 안 닿는데 더 나은 방법이 없는지, 동래고을을 통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10억원이라는 자금이 있는데 불과 3, 4명 사용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는 생각해 봤습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조금 전에 5%에서 2%로 내리는 것은 가능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농협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농협에 사전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3%로 하고, 협의가 되면 다음에 내년이라도 2%로 낮추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진도하 국장의 답변이 불성실하다고 생각하고, 이 기금은 우리가 애초에 10억원이 조성되어서 농협에 위탁관리하는데 2%로 하든 3%로 하든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농협에 유리하게 해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동래 구민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하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 거기서 질의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오는 자금, 또 구비, 여러 가지 나왔는데 공히 2%로 적용될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조례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신청이 들어 왔는데 조건이 안 되어서 반려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보증이 안 되어서 못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신청을 했는데 보증이 안 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층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적용이 안 되어서 아직까지 융자를 못 해준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2006년도에 추천이 들어 오기는 4건이 들어 왔는데 한 건이 자격미달해서 못 받았습니다.

자격미달은 어떤 경우였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증을 못 세운다든지, 대출해주려면 조건이 있는데 해당이 안 된다든지 그래서 4건 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서민들이 2,800만원의 전세자금을 왜 못 빌리느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보증인이 없어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보증인만 있으면 여기 아니더라도 은행도 있는데 그 문제가 제일 대두되는 문제인데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전세자금은 집주인이 보증을 해 준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경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는 돈을 못 받고 떼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줄 때는 은행의 금융기관에서는 조건이 안 되면 아예 안 빌려주기 때문에 신청 자체가 4건 밖에 안 되고, 또 추려서 1건은 안 되고 3건 밖에 안 된 것입니다.

전세자금은 아주 없는 사람이 전세를 얻기 위해서 하는데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내는 것 아닙니까? 전세보증금을 은행에서 해 주고 이런 방향으로 연구할 사항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농협에서 여신규정에 의해서 판단해서 이런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결정권은 없습니다. 위탁을 해 줬기 때문에요.

지금 진도하 국장께서 답변을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해야 되는데 다른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조례를 읽어 드릴께요. 융자금 대부신청해서 조례 6조에 보면 “융자금 대부신청”해서 서식이 나오고 7조에 보면 “대상자 선정 통보해서 구청장이 6조의 규정에 의해서 대부신청서가 들어 오면 그것을 검토해서 대상자가 선정되면 위탁은행에 대부 결정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대부를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자체는 농협에서 합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례에 보면 구청장이 심사해서 구청장이 대부를 결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해당되면 농협에 의뢰를 하거든요. 그러면 농협에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구에서는 갖추어야 할 서류, 타당성을 가지고 구청에서 보내지요?

그래서 금년에 4건을 추천했는데 농협에서 3건만 해주고 1건은 안 해줬습니다.

구청장이 추천을 해 주면 은행에서 대출해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에게 권한이 있느냐는 겁니다.

추천권이 있습니다.

추천권한만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금년에 구청에서 추천을 4건을 해 줬는데 농협에서 3건은 되고 1건은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최종적으로 돈 빌려주는 농협에서 한 번 더 심사를 합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본안의 제5조 제2항에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5%에서 2%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조동순 위원은 심사할 때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에도 5%를 주고 융자를 한 사람들이 있지요? 3명에게 해 줬다고 했지요?

예.

3명의 서민들이 2%와 3%는 엄청나게 큰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쓴 사람들에게, 우리 조례를 보면 자치단체 조례이지, 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를 보면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법문화 되어 있는데 다만 주민에게 이득을 주는 행위가 될 때는 소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면 5%를 적용시켜서 쓴 사람도 검토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천만호 위원 말씀의 뜻은 알겠는데 조례가 바로 법입니다.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의해서 소급은 안 됩니다.

주민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것은 소급으로 할 수 있다고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도하 국장은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검토를 해서 그것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다음 회의가 있을 때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해 왔습니다만 다른 구는 3%로 하고 있고, 연제구만 2%를 시행하고 있고 우리만 이렇게 5%를 놔뒀다는 것은 우리 담당자가 나쁘게 말하면 방치를 했는데 이것이 국장께서 부임하고 난 다음에 발견을 했습니까?

예.

그 전에는 전혀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몰랐다기 보다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보통 금리가 IMF가 오기 전에는 보통 10%, 9%일 때는 5%도 낮은 금리인데 그동안에 금리가 낮아 지면 조례도 바꿔야 되는데 그때 즉시 못 바꿔 준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3, 4년 전에 그때부터 낮추어 줬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번에 제가 와서 “왜 이렇게 실적이 작느냐”, 그러니까 “금리가 높다보니까 그렇다”, 그래서 “못 사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인데 금리가 너무 높다” 그래서 챙겨보니까 다른 구도 금리가 낮고 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조례도 바꾸어야 되겠다고 해서 바꾸게 된 사항입니다.

생활안정기금을 활용하는 사람은 대부분 저소득층인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줘야 하는 그런 책무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16개 구·군 들이 3%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5%를 하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문책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이 이 자금을 활용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손해겠어요. 그래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구제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세요. 5%를 주고 썼으니까 앞으로는 2%를 낮춰주던지 해서 회복을 시켜 줘야지 다른 데는 3%를 쓰고 있는데 5%를 썼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 영점 몇 %도 아니고 이 정도 차이면 큰 차이입니다.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급 적용이 안 된다면......

된다니까요.

글쎄, 법으로 원칙이 안 되니까.

법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다만 주민에게 이득을 주는 행위는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보세요.

국장께서 법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연구를 해 보시고 구제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금 5%를 쓰고 있는 사람들을 구제해 주시면 좋겠고,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3%이고 연제구만 2%로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도 3%로 낮추면 16개 구·군 중에서 15개 구·군이 3%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도 특단의 대책이라고 생각하시고 2%로 해서 의원발의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해 보세요. 지금까지 너무 받았으니까 낮춰주자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대부금리가 2%로 하면 상당히 낮아지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을 활용할 사람이 많아서 신청자가 많아 질 것입니다. 시중금리의 반도 안 되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선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접수한다고 다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5% 일 때는 금년에 4건 밖에 안 들어 왔는데 2%를 하게 되면 많이 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깊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조건도 그렇고,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더 어려운 사람을 먼저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해서 자체에서 심의해서 농협에 신청을 한다든지, 아직까지는 3%나 2%로 낮추면 어느 정도 들어온다는 가정치는 모르겠지만 많을 경우에는 동장 추천 받는 방식, 동장이 아무래도 관내를 많이 아니까 심의위원으로 해서 적정한 선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공정성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되되록이면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위원은 본 안의 제5조 2항에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현행 5%에서 2%로 하향 조정하도록 수정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방금 조동순 위원께서 본안의 제5조 2항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현행 연 5%에서 연 2%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연 2%로 하고 상환기간도 합니까?

지금은 상환기간은 안으로 올라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이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조동순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동순 위원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만호 위원입니다. 우리 배종관 위원께서 좋은 발의를 해 주셨는데 융자규모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하고, 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했는데 생활안정자금은 어디서 온 금액입니까?

구 특별회계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자금입니까, 10억원입니까?

10억원입니다.

그러면 장·단점이 있는데 1,000만원일 때는 많은 사람을 해줄 수 있고, 3,000만원을 해 주게 되면 숫자가 적어질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가 많을 경우에는 상한선이 3,000만원 보다는 1,000만원으로 적은 것이 낫고, 지원자가 적을 경우에는 3,000만원 해주니까 많은 금액을 해 줄 수 있고,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따지면 1,000만원이면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가 있고, 3,000만원이 되면 신청자가 많을 경우 혜택을 다 줄 수가 없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이 되면 보증인이 어떻는지, 1,000만원 보다 3,000만원으로 조정되면 보증인이 달라져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조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저소득층이 이것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보증인 때문에 못씁니다. 그러면 3,000만원을 할 때 보증인이 재산세를 얼마를 내어야 한다든지 구체적인 것은 아직까지 모르지요?

보증인 1인만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얘기를 하는데 조례에 보면 보증은 “부산광역시에 주거하는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1인의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진도하 국장님은 조례안을 숙지하셔서.

그것이 아니고 보증을 하되 여기서 하는 것은 원론적인 얘기이고, 은행에 가면 재산세 얼마낸다는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지불결정은 은행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생활안정기금은 우리 동래구의 돈입니다.

예, 특별회계입니다.

동래구의 돈이기 때문에 동래구에서 결정해서 구청장이 결정해 주면 위탁은행에서는 집행을 해 줘야 합니다. 뭐냐하면 저소득주민 생활지원을 위해서 이 돈을 주라고 하면 위탁은행은 줘야 합니다. 그런데 위탁은행이 위탁을 받고자 하는 은행이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별 이득이 없기 때문에 관리를 잘 안 하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돈을 빌려 주고, 받고 이런 부분은 동래구청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이라도 조례가 올라올 때 진도하 국장께서 제가 볼 때 조례에 대해서 숙지를 못 하고 오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돈을 빌려줬을 때 받는 것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구청도 돈을 다 받아야 되지 구청이라고 돈을 안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공정성을 기해서 해 달라고 은행에 맡겨 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은 그렇다고 하지만 건설교통부의 돈은 얼마까지 주라고 내시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내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은 특별회계로.

그것은 아는데 다른 돈은

다른 돈은 조건이 되면 예를 들어서 저소득주민 전세자금의 경우는 건설교통부 국민주택기금에서 나오는 이런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되고

그것은 상향조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2,800만원밖에 줄 수 없다고 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려도 안 되겠네요? 우리가 지원을 더 하고 싶다 하면?

이런 경우는 법에서 정해진 것은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생업자금 1,000만원 뿐인데 이것만 적용되지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생활안정기금하고, 주민소득지원하고 이 두 가지는 우리 특별회계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권오성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진도하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무상지급 기준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나 쓰레기 발생량의 지속적인 감소, 지급대상자의 역할 변화, 핵가족으로 인한 가구원 등 다양한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상지급량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6조의 쓰레기종량제 봉투 무상지급대상자를 제1항제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와 제2호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제3호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하고, 제2항은 제1항에 의한 수수료 감면대상자별 지급량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권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효율적으로 청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무상 지급량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민을 위한 청소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도하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숙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 안 이 유 쓰레기종량제 봉투 무상지급 기준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나 다양한 여건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효율적으로 청소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코자 함. 2. 주 요 골 자 가. 쓰레기종량제 봉투 무상 지급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및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정함. 나. 쓰레기봉투 무상 지급량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3. 검 토 의 견 가. 쓰레기 발생량의 지속적 감소, 핵가족으로 인한 가구원 감소 등으로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아지며, 타 자치구와 비교를 하더라도 우리 구 조례는 무상지급 대상 범위가 넓고, 지급량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며, 나. 집행부 제출안은 무료지급 대상자 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안을 제출하였으나, 지급대상자 기준을 규칙에 위임할 경우, 기타라는 대상자는 기준이 명확하질 않아 주민으로부터 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음에, 검토보고서 별첨 『수정의견 대비표』에 명시한 내용대로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짐. 4. 수정의견대비표 (끝에 실음)

정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를 위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안 1항 3호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서 기타는 무엇입니까?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최수용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구청장이 정한 경우는 조례상 그렇게 명칭을 하고, 지급대상이나 지급량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급 대상은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조문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명확한 단어를 넣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재 조례에 명시된 사항은 제안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만 청소행정업무 추진의 원활을 기하여 위해서 시행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도 조례의 지급대상이라든지 그런 것은 나와 있고, 지급량이라든지 하는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그런 추세로 바꾸고자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지금은 통장에게 세대당 월 100ℓ, 반장은 세대당 월 50ℓ를 지급했는데, 이것은 다소 많지 않냐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통장에게는 세대당 월 30ℓ, 반장은 세대당 월 20ℓ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봅니다만 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핵가족이 되고,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고 해서 지금 양을 줄이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 것 같고, 줄였을 경우에 통장이나 반장의 지급양은 공히 20ℓ, 아니면 30ℓ로 통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조 본문 및 1호, 2호는 현행대로 하고, 3호는 통장은 세대당 월 30ℓ, 반장은 세대당 월 20ℓ 지급하며, 4호와 개정안 제2항은 모두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방금 최수용 위원께서 개정안을 제16조 본문 및 1호, 2호는 현행대로 하고, 3호는 통장은 세대당 월 30ℓ, 반장은 세대당 월 20ℓ 지급하며, 4호와 개정안 제2항은 모두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최수용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수용 위원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권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오늘 제안 설명드릴 안건은 의안번호 제60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최근 이상기온에 의한 자연재난의 대형화, 예측 불가능성의 증가로 자치단체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 역할분담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규정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근거를 마련코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조직)으로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하며,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및 단체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안) 제4조(임원 및 임무 등)으로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 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단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합니다.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안) 제6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는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합니다. (안) 제7조(방재단의 임무)로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서 활동하며,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을 관리하고 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예찰 활동을 실시합니다. 또한 재난 예방ㆍ대비 등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안전문화운동 등 홍보와 비상시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 유도 등을 하며,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 조달 및 전달 활동을 실시합니다. (안) 제9조(운영 등)으로 방재단 업무수행으로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경비와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단원의 화합도모를 위한 체육행사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안) 제12조(교육), 제13조(훈련)으로 교육 및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단장의 협의 하에 구청장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 방재교육을 받아야 하며, 단장은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②(다른 조례의 폐지)로 2005. 1. 27. 법률 제7359호로 자연재해대책법의 전면개정으로 수방단 운영에 대한 조항이 삭제되어 부산광역시동래구 수방단 운영 조례는 동 조례 제정공포 시행과 함께 폐지됩니다. 본 조례안은 2006. 9. 23.부터 10. 2.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 제정안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숙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 안 이 유 최근 이상기온에 의한 자연재난의 대형화, 예측 불가능성의 증가로 자치단체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 역할분담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근거를 마련코자 함. 2. 주 요 골 자 가. 조직(제3조) O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 나. 임원 및 임무 등(제4조) O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O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연임 가능) 다. 임무(제7조) O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서 활동 O 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예찰 활동 라. 운영 등(제9조) O 방재단 업무수행으로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경비 O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등 3. 검 토 의 견 최근 자연재난의 대형화, 예측 불가능성의 증가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 역할분담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된 “지역자율방 재단” 운영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정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를 위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수방단이 삭제되고 없어졌다고요?

예.

종전의 수방단과 방재단이 있을 때는 수방단이 될 수 없는 범위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빠져 있네요? 수방단 운영 조례에 보면 17세 미만인 자와 60세 이상인 자, 고교생, 대학생, 군인, 경찰관, 기타 활동이 불가능한 자는 제외토록 되어 있거든요. 현재 방재단에는 해당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27일에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수방단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이 생겼습니다. 당초에 부산광역시동래구 수방단 조례는 88년도에 조례가 제정되고, 96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시 수방단에는 17세 미만인 자와 60세 이상인 자, 고교생, 대학생, 경찰관, 군인 이런 분들은 수방단 단원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고, 희망자를 받아서 신청을 해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방단을 보면 구성이 시민단체, 국민운동단체, 유관기관 지원단체, 기타 전문분야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일반시민, 통·반장, 그래서 우리 동래구의 경우에 860여명이 되는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4년 6월 1일자 소방방재청이 생기면서 전담조직이 생기고, 부산시 건설방재국이 생기고, 재난안전과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이 하나하나씩 정비가 되어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대해서 다 빠지고,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수방단운영 조례는 폐지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재단이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며,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예산 부분은 당초 의욕적으로 해서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2007년도에 예산 편성을 요구할 때는 4,600만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구 재정이 아시다시피 올해 벌써 28억원이라는 예산이 차질이 생기고, 내년에는 57억원 정도 세입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사실 4,600만원 정도 요구를 해도 반영이 안 되고, 그야말로 필요하다 싶은 예산 515만원 정도는 예산계와 기획감사실에 의논이 되었고, 방금 얘기한대로 교육자료나, 홍보자료 만드는 것 정도 하고, 보험료 계상하는 부분과 협의회 부분, 행사 실비 정도 해서 참여자 간식비 정도 이렇게 해서 515만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단의 시험 운영에 따른 추진 상황입니다. 9월 1일에 계획 수립을 해서 접수를 받았는데, 유인물을 보면 동별 신청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원은 몇 명으로, 동별로 하나도 안 된 동이 있는데요?

9월 2일부터 9월 20일까지 동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당초 10명에서 20명씩 신청을 받으니까 총 354명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남자가 267명, 여자가 87명, 그 중에 기술을 보유한 사람이 23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354명 중에서 일단 조금 연세가 많은 분, 꼭 그런 분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250명 정도로 자율 방재단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조동순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250여명의 조직을 운영하려면 다른 것은 안 하더라도 운영비라든지 피복비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들 것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11월 28일경 발대식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복장을 갖추는데 330만원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2006년도에 부산시에 3개구가 시범구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서구, 남구, 금정구가 했는데, 예산을 보면 서구의 경우에 400만원 정도로 피복비와 단증 제작, 남구에 750만원, 금정구에는 1,15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피복비, 식비, 교육 홍보비로 했고, 금년도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을 보면 서구의 경우에는 400만원, 남구가 200만원, 금정구가 840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각 구 공히 구 재정 사정이 어려우니까 그야말로 필수경비만 계상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로 자연보호단체가 있지요?

예.

그러면 만약에 조례로 개정이 되어서 피복 등을 지원했을 때 자연보호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른 요구를 한다든지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례를 의회에 제출해 놓고 위원장께서 염려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올해 당초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1억 4,000만원 정도 있어야 되겠다고 요구한 사실도 있습니다. 실제로 계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따져보니까 아직 의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기는 힘이 들고, 많은 예산이 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자연보호단체라든지, 조끼하나 정도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발대식을 할 때 간단하게 지역자율방재단이라는 조끼 하나 정도로 하는 것이니까 다른 단체도 거의 하나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끼 하나 8,000원 정도 계상을 해서 예상을 한 것이 발대식하는데 327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을 관에서 관리하면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직을 움직이면 그런 것이 없는데, 관에서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신경을 안 쓰는 조직은 반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타당성 검토도 하고, 다른 단체도 보고 해야지, 조례만 올려놓으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알다시피 사회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봉사인데, 동장이 추천을 강제적으로 안 하고 그 사람 스스로 하겠다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도 생각을 해 봐야겠고, 또 조직을 구에서 관리를 하면 요구사항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또 관에서 전혀 지원을 받지 않는 단체, 이런 것도 타당성 검토를 하고 조례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없이 무작정 조례만 올라오는데, 올릴 때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구에서 정부 방침에 따라서 시범구를 지정해서 되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방단이라는 조직이 있었지만 예산이라든지, 특별히 관리하는 부서 이런 것이 상호간 미흡했는데, 이것이 법률로써 지정되고, 또 집행부에는 특별히 재난에 따른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전과 달리 앞으로는 잘 운영이 되리라고 보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운영을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교육을 실시합니까?

예.

어느 정도 알아야 재난이 났을 때 하지, 무작정 사람 수만 많다고 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전에 7월에 수해가 났을 때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비가 갑자기 많이 오니까 지하실 이런데 물이 차도 펌프가 있어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구에도 마찬가지이고, 동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나름대로 큰 투자는 아니지만 구비가 나가니까, 신중하게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서 출발되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12조 교육, 제13조 훈련 내용을 보면 자율적으로 실시를 하지만 단장의 협의 하에 구청장이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 방재교육을 받도록 하고, 단장은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에서 재난관련 전문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하여튼 재난이 일어났을 때 기초적인 상식이라든지 대처방법, 이런 것은 매뉴얼로 정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단 구성 자체는 사실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고, 어떤 면에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그런 재난이 앞으로도 많이 발생한다고 예측을 해야 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자치구에서 방재단을 구성한 구가 얼마나 됩니까?

3개구가 있습니다. 작년 2005년도에 시범구로 해서 3개구가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구와 사상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정구는 되어 있습니까?

예.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까지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부터는 다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접한 일본을 다녀왔지만 일본은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 방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지진 발생률이 높고, 빈번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어떻던 재난에 대비한 훈련이라든지 그러한 시설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은 지진 부분에서 안전한 지대는 못 됩니다. 일본이 그렇게 빈번하면,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대비를 위해서도 방재단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훈련도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재단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되면 그 구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방재단원을 250명 수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구성 자체는 각급 단체, 자원봉사자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놨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전문성이 결여되어서는 안 되고, 주기적으로 훈련을 받도록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냥 갑자기 나와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번에 큰 재난이 아닌 호우가 와서도 우왕좌왕, 갈팡질팡 하는데, 지진이라도 왔다 하면 조직적으로 활동이 안 되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구성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원 관리라든지, 또 앞으로 훈련을 시킨다든지, 실지 현장에 투입할 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지,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을 자율적으로 모집을 하지만 단원을 뽑을 때는 자체적으로 심사규정을 엄격히 해서 정말로 저희들이 재난,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뽑도록 하고, 그 다음 훈련에 대해서는 앞에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철저히 기본행동요령부터 매뉴얼을 만들어서 훈련을 시켜서 조금이라도 긴급한 재해, 재난이 생겼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이라든지 모든 것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재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이것은 14개 동이 있는데 동별로 배정하는 식으로 하지 않고, 편중이 되어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최소한 적은 동은 10명 이상으로 10명 이상은 확보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이 확보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방재단이 발족을 하면 예산이 통합됩니까?

그 예산과는 별개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을 별도로 하고, 방재단 기금을 별도로 합니까?

방재단은 별도 기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저희들이 기금을 확보해서 만약에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방재단이 들어서 하는 것 말고, 저희들이 복구할 비용으로서 적립해 두고 있는 것이고, 방재단 예산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예측 불가능한 사건이 나서 현장에 투입하면 그에 따른 식비라든지 기본만 줄 수 있는 그런 예산 확보이고, 기금과 예산은 차이가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지난번 수재때 많이 집행을 하고, 얼마 남지 않았지요?

수해때 집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마침 시에서 2억원이 오고, 이번에 추가로 우리가 20억원을 올렸더니 이번에 1억 8,300만원이 와서 우리가 시 예산을 집행을 안 하면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산사태가 난 3개 지역 집행이 미뤄지고 있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기금을 아끼고, 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지금 시에서 공문은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3개 부서에서 배정이 안 되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배정되면 시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우리 예산은 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난은 예후가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4건의 조례안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1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