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발언

의사담당 정수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찬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홍제 의원입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올해 여름, 가을이 오지 않을 것만 같았는데 절기는 벌써 성큼 가을의 문턱을 넘어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서늘한 날씨입니다. 최근 8월 해수욕장 폐장시기에 바다이야기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온 국민을 절망의 바다에 빠뜨려 놓았습니다.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으며 서민생활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는 우리나라 사행성 도박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 한국게임산업원의 조사 결과 성인오락실 이용자의 42.3%가 한달 수입 200만원 이하의 서민이였던 반면, 월 소득이 500만원 이상 계층은 6%에 불과했다는 통계 결과로 볼 때 결국 서민들이 도박에 빠져들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02년 국정조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 남녀의 7~9%가 도박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이 3% 안팎, 도박산업이 성행 중인 호주도 6% 정도인데 비하면 우리나라는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절도죄의 35%, 비폭력 범죄의 40%나 되는 돈이 도박에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도박의 폐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새마을운동이 일던 시절엔 농촌에서 화투를 쳐도 경찰에 단속 대상이었으나 정부는 카지노 허가와 로또복권 발행에 경륜, 경마 등 사행성 성인오락실을 합법화하여 한탕주의를 부추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박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폐인으로 전락하는가 하면, 성인오락실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베팅에 매달렸던 명문대 대학생은 대학등록금을 날리고 성적까지 떨어져 제적 당하고, 가족의 생계수단인 개인택시를 사채업자에게 잡힌 택시기사도 있으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을 감당할 수 없었던 30대 가장은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까지 한 사례 등, 정말 안타깝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같은 피해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노동을 포기한 채 한탕 헛된 꿈만 쫓아 오락실에 들락거린 당사자 자신에게 책임이 있지만 정책적 오류의 실정을 한 정부 또한 책임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검찰은 모든 의혹들에 대하여 진실을 투명하게 규명하여 국민 앞에 밝혀야 하겠으며, 뒤 늦은 감이 있으나 도박중독치료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등 갱생치료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가 빙산의 일각일 뿐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 등이 건전한 수준을 넘어 국민정신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사행성 오락실이 주택가까지 침투한데다 가정에서도 인터넷 도박이 가능한 시대인 만큼 규제와 단속만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도박에 대한 인식과 대처 방안을 근본적으로 다시 고민해야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도박은 우리의 정신건강을 무너뜨려 개인을 파국으로 몰고갈 뿐만 아니라 이것이 만연하면 내부로부터 사회가 결국 붕괴하고 말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구에서도 구민의 건강한 정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경찰 등과 합동단속 등을 통하여 불법 사행성오락실이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