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관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7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안건은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1일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신청사 건립계획은 현재 진행 중인 문화재 발굴 조사 결과에 따라 건립규모, 배치계획이 유동적이며, 청사부지가 일방통행로에 접하고 있어 주민들의 청사 이용에 따른 접근성이나 편의성이 매우 열악한 형편으로 금번 명륜동 489번지의 4필지 260평의 부지 취득 시는 신청사 부지의 경제성과 효율성, 접근성을 한층 높일 수 있으므로 본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고, 다음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구민들의 다각적인 참여를 통하여 건강한 생활 습관 및 환경조성에 공동으로 노력할 뿐 아니라 재해 및 질병의 위험에 대응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고령화에 따른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하며, 양질의 보건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자기관리능력을 향상시켜 구민들이 밝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 보건 행정 계획서로써 세부중점과제 사업 선정과 중점사업의 목표설정 및 추진 계획 등은 현재의 인력 및 예산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우리구 보건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바르게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2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구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

정임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권오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9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우리구의회에 제출되어 9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으로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휴·폐업 등의 신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사무실, 작업장의 시설기준과 옥외광고업을 휴·폐업하거나 업무재개를 하고서도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20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본안에 대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

권오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종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배종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9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우리구의회에 제출되어 9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원인자·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 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 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케 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것이며,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20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본안에 대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구청)

배종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최찬기 구청장님, 이상기 부구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구정업무와 제162회 임시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선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21일 부산광역시동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이번 수수료 징수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하여 그 항목을 재정비해서 수수료 부과 징수 사무를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근본 취지로서 시행령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포함한 5가지 항목을 인상토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래구의 경우 5가지가 아닌 25가지의 항목을 조정하였고, 심지어 부동산 중개사무소 설치 신고의 경우 기존 수수료 2,000원에서 28,000원으로 14배나 대폭 인상하고 주유소 등록 신청서 또한 기존 수수료 20,000원에서 60,000원으로 3배나 인상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조례안은 시행령인 대한민국 법규를 처음부터 무시한 처사로서 동시에 이를 심의 제정하는 입법부인 동래구의회를 무시한 무책임한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서민 경제와 직결되는 세외수입 중 이와 같이 대폭 조정되는 수수료를 명확한 기준도 없이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것은 공공서비스를 빌미로 주민들의 혈세를 통해 구정 재원만 확보하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접한 타 자치구의 경우 시행령 근본 취지에 부합되는 다섯가지 항목만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좀 더 나은 생활환경 및 복지 수준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담당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세금을 단 10원이라도 쉽게 생각해서는 안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증지수입 및 수수료 징수액이 약 24억원이나 차지하고 있는데도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 규모에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 구성자로서 있을 수 없는 행태이며, 이번 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자칫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조례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외수입 약 161억원 중에서 수수료 수입은 약 45억원이며, 이 중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 22억원을 제외한 순수한 증지수입인 약 24억원만 보더라도 세외수입의 약 15% 가량을 차지하는 액수로서 이는 사회적 약자나 노숙자 등 200만명의 한 끼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대규모 예산임을 다시 한 번 일깨워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성적인 재원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동래구의 경우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에 대한 요금으로 서민 경제에 직결되는 항목인 세외수입으로 재원을 확보하려는 발상은 일시적인 예산운영에 도움은 될 수 있으나 결국 동래구의 미래나 근본적인 재원확보 방안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자치단체의 기획사업이나 동래구의 브랜드를 판매해서 거두어 들일 수 있는 근본적인 세 증대를 위해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방자치의 발전과 확립을 위한 자치행정의 밑거름은 바로 주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생활과 연관이 되는 모든 사항과 특히 주민의 혈세와 직결되는 예산 및 조례의 경우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구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의회는 지역발전을 위한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의회에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와 심사를 하여 책임질 줄 아는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김선년 의원께서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 향후 주민생활과 연관이 되는 사안과 특히 주민의 혈세와 직결되는 예산 및 조례의 경우 구민의 입장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등 구민의 입장에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의 고유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휴기간 동안 구민의 생활불편사항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어려운 이웃에 대하여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 정수환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무기명 투표로 하되 순서는 의석배정 순으로 하시고, 의원 좌석 오른쪽에 있는 기표소에서 하시도록 하겠으며, 의장과 감표위원께서는 맨 마지막에 투표를 하겠습니다. 호명하신 의원께서는 오른쪽 측면에 있는 감표위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신 후 감표위원석 앞에 있는 명패함에 명패를 넣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소 내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비치하였으니 성명을 잘못 기재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였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투표함과 명패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정수환 : 의원 호명)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투표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점검·계산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2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점검·계산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2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 중에서 강신두 의원 11표, 최삼순 의원 1표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강신두 의원이 제5대 동래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새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주민의 대표자로서 흔들리고 있는 지방자치를 바로 잡고, 지방정치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해소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과거에 주민들로부터 비난받았던 행동,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우리 의원 모두는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철저히 준수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의회 구현에 다 함께 앞장서 나가야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신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