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강민수 위원님, 백홍두 위원님, 김준식 위원님, 김명한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청소과장 박자호입니다. 동래 구민의 복지 향상과 살기 좋은 동래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청소 업무에 많은 지도와 배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9호 부산광역시 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사유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는 음식물 쓰레기의 수집·운반 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관리적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음식물 쓰레기 관리의 방향을 발생 단계부터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환경부의 방침에 따라 표준조례안의 준칙안에 의거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조례명을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발생 단계에서부터 줄이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으며, 음식물 쓰레기 관리를 발생 억제 방향으로 전환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주민, 사업장 모두 음식물 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해 노력해야 함과 더불어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 강화 방안으로 우선 감량의무사업장을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다량배출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 신고 시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 및 복합찬기 이용 등 발생 억제 방안도 함께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를 지불하게 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 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재활용자와의 계약서에 배출량에 비례하는 처리수수료를 명시하여 신고토록 하였으며,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구청장이 지정한 음식물 전용용기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량 의무이행계획, 이행여부 지도 점검 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뿐만 아니라 발생억제 방안 및 종량제 시행 여부 등 조례에 규정한 사항 또한 지도 점검하여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2011년 4월 21일부터 5월 11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구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청소과 소관 부산광역시 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 전문위원 박인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에 맞게끔 하는 것인데 오히려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진작 이러한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시행되었어야 한다고 보고요. 일단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은 가축이나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공급이 됩니까?

일반적으로 바로 가축한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음식물을 소각해서 퇴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가축사료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는 주 3회를 하고 있지요?

주3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3회를 하면 음식물은 부패가 되지요. 이틀에 한 번인데 하루가 지나도 부패가 되는데 이것을 재활용하려면 대형업소,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곳은 매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안 됩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주3회 수거하는 것은 일반 주택지는 그렇고요. 공동주택이나 다량배출업소는 매일 수거합니다.

그렇습니까? 매일 수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고 좋은 시책을 해도 홍보가 제대로 안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잠시 보고를 들으니까 홍보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홍보를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계속해서 몇 회 정도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예 업소에 계신 분들이 몸에 베일 정도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욱 홍보를 강화해서 주민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체 주민에게는 어려울 것 같고, 또 일반 가정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지요?

지금 칩을 사용하고 있는 일반 가정에서는 음식물쓰레기가 엄청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칩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배출하는 다가구 주택에서는 감량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량이 안 되는 곳은 우리가 힘들더라도 당분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 분들이 스스로 동참할 수 있게끔 해 주고, 큰 업소는 홍보를 해서 아주 강력하게 제재를 해서 시책에 따라 오게끔 해 줘야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전에는 사실상 사후관리 위주로 했습니다. 지금은 발생 단계부터 억제를 하고 영업 신고를 하면 한 달 이내에 감량의무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년에 2회 이상 점검해서 위반하면 과태료를 징수해서 아주 강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공무원 인원은 모자라지 않습니까?

전체로 따지면 저희들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활용 가능한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홍보가 구석구석 되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직자들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크게 인원이 많지도 않은데 홍보하는데 힘이 들더라도 처벌이나 벌금 보다는 사전 홍보 쪽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강민수 위원입니다. 6조하고 15조를 보니까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이라고, 예전에 제가 뉴스에서 한 번 봤는데 타 시·군·구에서 대단위 아파트 단지 내에 자원화 시설을 한 곳이 있더라고요. 어떤 식이냐면 큰 기계에 음식물을 넣으니까 갈아서 건조시키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우리 구에는 한 적이 없을 겁니다. 얼마 전에 본 것 같은데요.

그것이 전에 우리 구에도 한 번 도입을 했다가 일반 업체해서 만드는 것 보다는 효능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일부 시행을 하다가 안 하고 전문처리 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6, 7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 것이고요.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기계에 음식물 쓰레기를 비닐 봉투채로 넣으면 건조시켜서 갈아서 분쇄해서 바로 폐기물 자원화로 할 수 있는 기계가 나왔더라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문처리업체와 기계와 차이점이 뭐냐 하면 사료나 퇴비로 활용하려면 첫째는 염분이 많이 빠져야 하는데 염분이 빠질 수 있는 장치가 전문처리업체 보다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시행하다가 예를 들어 농작물에 주면 잘 자라야 하는데 오히려 고사하는 쪽이 있으니까 지금은 안 하고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을, 겨울에는 상관없는데 여름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백홍두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일반주택지는 매일 수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다가구나 다량으로 나오는 것은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문제가 안 되는데, 아파트는 분리수거도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냄새가 안 납니다. 일반 가정집 앞에 도로변에 내 놓기 때문에 냄새가 지독하거든요. 조례안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방안이 없겠습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분리수거가 철두철미합니다. 그래서 냄새도 아예 안 나는데, 문제는 일반 가정주택에서 나오는 것이 제일 문제가 많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악취를 맡고 여름에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구석구석 다 그렇거든요. 그것을 여름만큼은 방법을 연구해서…….

저희들이 용기가 보급되어 있는 것이 3리터, 5리터, 20리터가 있는데 20리터는 음식점이고, 3리터, 5리터는 일반 가정인데 저희들이 이틀에 한 번 5리터 정도하면 거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틀 되면 부패가 되어서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일 수거하려면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리, 저희들 예산 모든 것을 감안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저도 3리터, 5리터짜리를 다 봤는데 액체가 많이 흐릅니다. 할머니들이 용기에 적당량을 버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가득 채워서 버리니까 바닥에 흘러내리면 그것이 악취가 나고 오염이 되고 그렇는데 사실 여름에는 홍보를 좀 해야 합니다. 타구도 마찬가지이지만 여름에 전염병이 제일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름에는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안 낫겠나 싶습니다. 악취도 악취이지만 모기, 바퀴벌레, 각종 전염성 기생충들이 많이 살거든요. 가을과 겨울은 괜찮은데 여름에 한시적으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을 주는 회사하고 우리 구하고 잘 의견을 조율해서 타구에는 여름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올 여름에는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하고, 주민들의 편리한 방법, 타구 사례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산도 여름에는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는 것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주시면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 대신에 깨끗해지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씽크대에 달아서 바로 거기서 분쇄를 해서 증발시켜서 버리면 부패도 덜 하고, 양도 적고,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 제일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