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주영길 의원 발언

정임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62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등 3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신용직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97번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과 의안번호 제599번 부산광역시동래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97번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현 청사 부지에 인접한 토지 4필지 860㎡ 약 260평과 지상건물 1동을 협의하여 취득코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문화재 발굴 조사에 따라 청사 배치 및 규모가 유동적입니다만 금번 취득재산을 추가로 확보할 시에는 지하철 동래역과 메가마트로 연결되는 도로망의 확보로 구민의 접근성, 편의성의 획기적인 개선은 물론 다양한 형태의 청사 배치로 청사 부지의 경제성 및 부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취득코자 하는 재산의 개별 내역은 붙임 2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재산 가격 산정은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건물은 시가 표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협의 매수 시 매입 비용이 다소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적정 수준에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99번 부산광역시동래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의거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련 규정(대통령령 제19567호)에 의거 제증명 수수료를 현실화 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표준안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제3조 별표1의 내용 중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및 공장등록증명,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 총 25종에 대한 수수료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민원인과 직접적인 연관이 많은 수수료 개정 내용은 5종으로 개별주택·공동주택가격 확인서와 납세 및 세목별 과세 증명서가 500원에서 800원으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가 500원에서 800원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컬러 및 도면 첨부 발급시 1,000원에서 1,500원으로 개정되었으며, 나머지 29종 수수료 등의 개정은 실제 발급 건수가 미미한 것들로 첨부된 별첨1 증명등 수수료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여 상정한 안건들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임석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 정 이 유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의거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567호)에 의거 행정자치부 수수료 현실화 계획에 의한 표준안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가감토록 함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제증명 수수료 개정 내용은
세 무 과 소 관 :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 포함 4조
문화공보과 소 관 : 공연장법 등록 포함 3종
지역경제과 소 관 : 공장등록증명 포함 5종
지 적 과 소 관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포함 6종
보 건 소 소 관 : 의료기관 개설허가 포함 7종으로 총 25종 개정
3. 검 토 의 견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수수료 현실화 계획에 의한 표준안과 같이 우리구 수수료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제증명 수수료 안에 준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 조
참 조

정임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을 보면 명륜동 489번지 외 3필지가 있는데, 위치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74-1번지, 476번지, 474번지가 공동으로 묶여 있습니까?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주영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필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면을 준비했습니다.
이쪽이 메가마트에서 오는 길이고, 이것이 명륜로입니다. 지금 청사가 여기에 배치가 되어 있고, 빨간 부분이 신청사이고, 지금 우리가 매입해야 할 필지가 노란 부분에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오로라호프 건물 거기 아닙니까?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호프집과 옆에 주차장과 국유지 2필지입니다.

주영길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이 474-1번지와 476번지, 474번지가 안 나와 있네요?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그것은 조그마한 것이기 때문에 부호로 표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주영길위원
아무리 번지를 찾아도 번지가 안 보여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57-2번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사와 소방도로가 개설되어 있지요?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예.

주영길위원
여기에는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최초에 이 뒤에 있는 기와집을 매입을 못했을 때 이 땅을 매입해서 의회동을 지으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도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도면을 배치하고, 연구 검토한 결과 여기에는 땅이 삼각형 땅이고, 모서리가 많고, 모서리마다 건축법에 의해서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고, 그러다보니까 건축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 2필지를 매입할 경우에 접근성도 용이할 뿐 아니고, 청사부지가 워낙 좁으니까 여기에다 크게 앉혀서 큰 건물을 지어서 본청 내에 의회를 넓게 활용하는 방안이 좋겠다는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부지를 샀으니까 소공원화를 해서 인근 주민이나 직원들이 가서 휴식도 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일단은 잠정적인 안입니다.

주영길위원
타 시도에 보면 의회 청사가 별도로 구성된 것이 많거든요. 저희들도 별도 청사를 신축해서 의회가 독립체제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최초 안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이 아주 바람직하고, 의회와 균형 있는 견제를 위해서 한 건물을 사용하는 것 보다는 별동을 지어서 독립으로 견제하고, 의회의 위상도 나아질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 땅을 매입했는데, 당초 계획대로 별동을 지으려면 이 바운드를 다 사야 합니다.
옛날에 여기에 보면 구청 앞에서 쭉 내려가면 빌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삼천포횟집입니다. 이 일대를 다 사면 여기에 삼각형 모양의 땅이지만 지을 수는 있습니다.
예산이 엄청나게 드는데, 저희들은 여기에 넓게 해서 3층이나 2층 하면,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를 의회 전용으로 설치한다든지 하면 이용하는 데는 효율적이지 않나, 이 부지에는 별동을 앉히기에는 부지가 너무 못생겼습니다.

주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년위원
김선년 위원입니다.
개정이유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의거 시행된 대통령령에 의거해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당초 2006년 2월 24일 입법예고를 하고, 2006년 7월 1일 공포된 수수료 표준요율은 5개 항목입니다.
5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5개 항목을 포함해서 총 25종이 개정된 것이 개정이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다음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3개 자치 구·군을 비교해 봤습니다. 금정구와 연제구를 비교했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저희 자치구가 타구에 비해서 심지어는 열 몇 배가 많은 수수료율입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3개 구·군을 조사, 비교한 것입니다.
한 두 개의 항목을 빼고는 대부분 우리구 수수료가 타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렇게 수수료율이라든지 세외수입은 주민들의 생활 경제와 바로 직결될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이용 증대로 인해서 이용료가 가중될 경우에는 주민들의 생활경제에도 고통이 가중될뿐더러 본 위원의 느낌으로는 세외수입을 늘려서 구정살림만 원활히 되면 된다라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세 세외수입이 2006년도 예산의 12.37%를 차지하고 있는데, 세외수입 비율 중 수수료 수입이 4.8%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큰 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
하양봉세무과장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안입니다.

김선년위원
입법예고할 때는 이 정도가 올라 왔는데 아까 개정이유에서 말씀하신대로 제130조제1항 단서에 의거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시행령으로 발표된 것을 보면 수수료 종류는 5개 밖에 없습니다.
아까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5개 밖에 없고, 나머지는 개정 이유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토 의견에 이상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최초 2월 24일에 입법 예고될 때는 5종이 예고됐는데, 우리구에서는 25종을 조정했다는……,

김선년위원
아니죠.
2월 24일 입법예고 되었을 때 표준요율기준안이라고 해서 자료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동래구에서 올린만큼 항목이 있습니다. 입법예고 후에 여러 관계 기관이나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령으로 발표된 7월 1일 안에 보면 별표가 5개 항목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행령으로 공포된 것은 5개 항목 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 사유가 제130조제1항에 의거한다고 분명히 개정이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5종은 이 단서 이유에 부합하지 않지 않습니까?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에는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대통령령 제19567호로 5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행자부에서 여러 가지 국민에게 주는 부담 등 원가계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 정도 수준은 되어야 되겠다는 안이 행자부에서 수수료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에 따른 수수료의 현실화 추진 방향이라는 것이 내려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부 제증명 항목별로 단위원가를 산출해서 전국적으로 이 가격으로 통일해라, 조금 전에 위원께서 조사를 너무 많이 하시고, 제가 조금 당황을 했습니다만 타구에도 이번에 우리구보다 싸고, 비싸고 간에 이 안대로 통일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 심의하고 계신 안대로 전국적으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번 작업이 우리 의회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저도 위원들과 생각이 같습니다.
세외수입 수수료를 일부 인상해서 우리 구정 살림에 크게 보탬을 하여 구 재정을 늘리자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부담을 적게 주고, 이런 돈은 소액으로 수천 건을 모아도 돈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돈을 모으는 것보다는 세출 부분의 불요불급한 세출을 줄여나가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도 항상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총무국장의 말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2005년도 예산을 보면 수수료 징수 금액이 지방세 수입의 19.68%인데 수수료 징수 금액이 6.39%로 그 금액이 54억 8,431만 2,000원입니다. 이게 얼마 안 됩니까? 수수료로 거둬들인 금액이 54억원입니다.
양봉
하양봉세무과장
수입증지로 벌어들인 것은 8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55억 원 중에서 제증명은 200원, 800원 이런 돈도 있습니다만 종량제봉투 대금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이 50억원, 40억원 그 정도 수입입니다. 그것도 수수료 수입에 들어갑니다.

김선년위원
종량제봉투 그것도 수수료에 들어갑니까?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예.

김선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수수료 표준 요율 규정안이 법령으로 공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수수료 산정 기준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가산정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가를 산정할 때 외부 용역기관이나 연구소에서 원가산정을 해서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이런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서민 경제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물론 집행부에서는 그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민원인들은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원가산정 요율표라든지 원가산정을 했던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증명 수수료 원가산정의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행자부에서 그 배경과 추진 절차 과정이 다 나와 있으니까 유인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유인물을 제출해 주시고, 행자부에서 한 것이 법령으로 공포된 것인지, 아니면 행자부의 내규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협조 공문입니까?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에는 상세하게 인감증명 한 통은 얼마를 하라고 이렇게 규정은 못 합니다.
법은 대통령령에 위임을 시키고, 대통령령이 중앙부처에 위임을 하고, 중앙부처의 행자부장관이 자치단체 동래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 위임된 사항에 의해서 저희들은 자치입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유기적으로 제증명 한 통 발급을 하는데 공무원의 인건비, 여러 가지 비용을 계산하기란 자치단체에서는 능력이 미미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아마 전국적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 이 자료가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들쭉날쭉 하는 수수료가 되면 좋지 않으니까 가장 원가계산에 적합하도록 통일을 기해라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이번 조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선년 위원의 지적이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수수료가 우리구가 인근 구에 비해서 굉장히 비싼 것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도 구민들에게 너무 부담을 준 것이 아닌가 죄책을 합니다만 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 구가 특히 과격하게 부담시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기회에 그것이 있다면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자치 입법에 승인을 해 주시면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선년위원
이번 조례안이 올라온 이유가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자부에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해서, 전국적 수수료가 자치단체별로 천차만별이고, 원가 기준의 근거가 없어서 행자부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수수료를 정하는 원가기준에 대한 수수료 요율을 정하는데 자체에서 원가기준의 산정 근거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 용역을 줍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예.

김선년위원
제가 이번에 조례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관계로 해서 중개사무소설치건인데, 금정구와 연제구는 이 증명서 설치신고 증명서 한 통이 2,0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래구에 올라온 조례를 보면 한 건에 28,000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14배나 되는데 이것은 원가산출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근거가 있어야 구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부동산중개업 중개사무소 설치신고서가 행자부에서 의뢰한 전문 용역 기관의 산출 단가가 원가총액이 31,800원입니다. 이번에 기준 제시액을 28,000원으로 했고, 지금까지 조례 이전에 구·군에서 2,000원을 받았고, 우리구도 2,000원을 받았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 올라온 것이 28,000원이 올라 왔으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타구에도 2,000원 받았고, 우리구에도 2,000원을 받았는데 이번에 28,000원이 되었는데 아마 전국적으로 28,000원으로 통일될 것으로 알고, 이 건은 제가 결재 과정에서 확인해 본 결과 1년에 한 건도 우리구에는 대상이 없는 민원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원가가 많이 드는 민원인 것 같습니다.

김선년위원
좋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그동안 타구와 맞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의 느낌은 2005년도 수수료 수입이 지방세 수입의 6.39%를 차지하는데, 2006년도 예산을 보면 4.81%로 약 10억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징수표준요율을 타구보다 빨리 하려는 이유가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들고, 그리고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타구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구에는 아직 조례 개정안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우리구가 앞장을 서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수수료 예산이 감소함으로 해서 구 재정의 압박을 느껴서 이번 수수료를 앞당겨서 올리고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 관내에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구가 수수료 수입의 의존도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를 취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건과 다른 안건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건물 부동산 과표가 세제가 바뀌면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 부분이 오름으로 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세금은 과표가 올랐더라도 부과율을 조정해서 상승률을 조정해서 맞춥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매기는 무허가 건물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이것은 100%에서 250%씩 오르는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타구에는 제가 아는 경우에는 100% 그 안대로 조정을 했습니다만 저희는 조례를 바꾸어서 현행 부동산 시가대로 20%에서 250%까지 오르는 것을 우리는 3%내지 4% 올리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전부 조정을 해서 우리 관내 구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 사항도 우리는 절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00원, 300원, 800원이 적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없는 서민들의 생활에는 부담이 되는 돈입니다.
그러나 세입적 측면에서 볼 때 200원, 300원짜리 1만 건을 모아서는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보다는 가진 자가 탈루하는 세원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세외수입을 높여서 구정 재정을 확충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음을 위원님에게 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총무국장께서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개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조원이 넘어선 부산시의 부채와 가용재원 부족 현상으로 재정운영에 총체적 부실을 안고 있는 부산시와 또 동래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가 예산 운영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기획사업이나 동래구의 브랜드를 판매해서 거둬들일 수 있는 근본적인 세입 증대를 위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접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6개 구·군에 이런 조례안이 상정된 데가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부결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김선년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바에 따라서 5개 항목 외에는 개정이유에 부합되지도 않고, 5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행자부 지침인 집행부 내규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개정이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16개 구·군에 대한 시기적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형평성 문제도 맞지 않고 해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류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조금 전에 김선년 위원으로부터 보류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선년 위원의 보류하자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본 안은 보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조봉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인데도 구의회 개원 이후 위원님들이 우리 보건행정에 보여주신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목표와 실적을 지향하는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관찰하고 연구하여 오류를 지적하고 개선점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은 보건행정을 바르게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행정의 제반 사업수행에 있어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보건소는 이번 여름 동안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작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건강한 여름 보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새벽 방역을 여름 동안 계속 수행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을 더욱 내실화하여 청소년 건강증진교실을 방학 동안 운영하였으며, 비만아동을 위한 비만캠프를 개최하였고, 온천천에 야간운동을 두 달 가까이 수행하였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특수사업인 유방암환자 태극기공운동 , 산후요가, 취학 전 아동의 보건소 견학 방문, 이메일링 사업, 이동건강증진센터 둥도 계속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을철 열성 전염병인 쯔쯔가무시의 예방, 온천천건강체험한마당과 걷기대회, 흡연율의 제고를 위한 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금연사업 들이 주요추진사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더욱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요약집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집 중 Ⅳ. 건강증진사업, Ⅴ. 구강보건사업, Ⅵ. 개별사업 계획을 달성목표만 제시하여 요약한 것입니다.
먼저 1페이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입니다.
건강한 생활습관조성, 효율적 질병관리, 건강형평성 제고를 통해 구민들이 밝고 건강한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중앙정부의 보건계획에는 평균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확보를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획도 유사한 틀을 유지하였습니다.
목표부분에서는 건강생활실천과 만성퇴행성질환 등의 질병관리, 생의주기별 건강관리, 건 강형평성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다음 2페이지 지역사회 현황입니다.
보건복지부 작성지침에 의거 이번 계획에는 자체설문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체설문조사가 타당성이 떨어지는데다가 예산이 많이 수반되므로 자료는 통계청 건강보험공단 등의 협조를 얻어 작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의 상병구성을 보면 우리 구 주민들은 치과이용을 전국 평균보다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건강수준 및 건강행태에 대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동래구의 기대여명은 전국평균보다도 높고 사망원인은 전국자료와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7페이지의 흡연율과 음주율을 보시면 흡연율은 낮은 편이고, 음주율은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취합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 중에서 우리 구민의 특이한 건강상의 문제는 없었고, 다만 운동실천율에 있어서는 약간 낮게 나타났습니다.
다음 8페이지 중점과제선정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중점과제는 지역 현황분석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 중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할 시책들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진단 중 특이 사항이 없으므로 설문조사를 통해 중점과제를 선정하게 되었고, 7월 11일부터 18일까지 지표를 제시하고 중요한 건강문제를 설문조사 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성인비만, 스트레스, 운동부족, 금연, 저출산 순으로 집계되었고, 선정팀의 논의 결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중요성이 인정되지 못한 절주사업은 제외하였고, 성인비만과 운동부족은 운동사업으로, 스트레스는 정신보건으로, 흡연은 금연사업으로, 저출산은 모자보건사업으로 중점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13페이지 중점과제 사업계획입니다.
첫째 운동사업입니다 .
14페이지 목표를 보시면 비만도의 감소와 운동실천율의 증가를 결과 목표로 선정하고, 이를 위해 생활체육협의회와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교육프로그램의 개최, 이동건강체험관 및 온천천걷기대회등의 개최 등의 사업을 산출목표로 선정하였고, 투입목표로 인력, 장비의 확충과 건강증진센터 건립을 두었습니다.
18페이지에 보건소에서 제공하려고 하는 보건소 건강증진원스톱서비스에 대한 내용과 건강증진센터 건립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건강증진센터는 건강증진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해 주는 시설로서 새로 신축하거나 기타 구에서 시설 확충시 장소를 확보하는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지역적 형평성과 예산확보방안을 고려하여 계속 논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목표설정을 보시면 자연분만 비율과 모유수유실천율의 증가, 출산율의 저하방지가 결과목표로 선정되어 있고, 이를 위해 22페이지 임산부 및 육아 관련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신혼부부,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출목표를 두었으며, 이를 위해 영유아 전용 휴게 공간 확보 등의 투입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26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27페이지 목표설정을 보시면 정신질환자 등록관리율을 높이며, 스트레스 인지율을 낮추는 것을 결과목표로 선정했고, 이를 위해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 보건교육, 다양한 홍보행사들을 산출목표로 두었습니다.
28페이지 이를 위해 현재의 기본형 정신보건센터를 2009년에는 모델형 정신보건센터로 확대하는 것을 투입목표로 두었습니다.
모델형 정신보건센터는 일부 구비의 부담이 있기는 하나 정부의 지원도 비례하여 증가하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2페이지 금연사업입니다.
성인흡연율의 감소, 금연클리닉 등록률, 금연성공율 증가를 결과목표로 선정했고, 이를 위해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금연모범시설, 금연거리지정,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금연클리닉운영, 금연 서포터즈 운영 등을 산출목표로 두었습니다.
38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는 업무별 산출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일상 업무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53페이지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입니다.
중점사업계획 중 시설 및 장비, 조직의 확충이 필요한 부분을 요약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에서 건강증진센터 구축, 정신보건사업의 모델형 정신보건센터 전환, 장애인 재활사업의 물리치료 확보, 56페이지의 검사장 비와 방사선 장비의 확충이 필요하며, 이에는 구비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임석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전 직원이 합심하여 4년간 실행할 계획을 면밀히 검토 작성한 것입니다.
다소 목표량이나 사업내용이 부적절한 부분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연차계획을 통하여 수정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번 계획은 지역보건법에 의한 법적사무이나, 반드시 실천되어야 할 실천계획이기도 합니다. 공청회와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지역공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음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보건소 전 직원은 성심을 다해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성취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의 의정활동과 가정에 형통과 평강이 있기를 기원드리며,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임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기(2007~2010)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참 조

정임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162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