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성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권오성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박상근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생활행정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12월 23일 법률 제7246호로「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 개정되고, 2006년 6월 23일 동법 시행령 제41조가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옥외광고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휴·폐업 등의 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개정 제30조의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제작업의 경우는 사무실을 포함한 작업장의 연 면적을 9.9㎡ 즉, 3평 이상을 갖추도록 하였고, 옥외광고대행업의 경우는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을 6.6㎡ 즉, 2평 이상 갖추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업을 휴·폐업하거나 업무재개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기관별로 차등하여 300만원 이하에서 별표 5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례안에 대한 예산조치는 없으며, 조례안은 행자부표준안에 의거 작성하였고, 2006년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행정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영숙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으로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휴·폐업 등의 신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사무실, 작업장의 시설기준 나. 옥외광고업의 휴·폐업하거나 업무재개를 하고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 3. 검토의견 옥외광고업이「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으로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기준 및 휴·폐업 등의 신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조홍제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개정되었는데 기존 업장은 어떻게 합니까?

기존 업장은 시행일로부터 2년간 유예됩니다.

등록제로 전환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입니까?

예.

신규만 그렇게 합니까?

예.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했을 때 특별한 제약이 있습니까?

신고를 하는 경우는 신고서만 제출하면 저희들이 거부할 이유가 없고, 등록제가 되면 등록이 강화되면서 사무실 면적, 그 다음에 자격증 소지자가 한 명 있어야 등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제일 때는 자격증 소지와 관계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 사무실 면적도 신고제에서는 아무 관계없이 되네요?

사무실 관계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인데 사무실이 3평, 2평인데 사실 2평, 3평 하면 광고물 제작하는데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주위에 보면 건물 밖에서 작업을 합니다. 요즘 간판을 크게 하잖아요. 사정상 불가피한 일이지만 2, 3평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도 단속하고 있는 구청에서 행정지도를 해야 됩니다. 도로변에서 작업을 하니까 보행자에게도 피해를 주고 사실 이 작업이 안에서는 안 되잖아요. 거의 내놓고 길가에서 합니다. 상당히 난립되어 있고 또 간판업이 다른 업보다 불경기가 없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영세업자입니다. 옛날에는 전부 간판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조금 나아져서 광고업이라고 하고, 광고업 제작이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 3평, 2평 해 놓은 것은 지금까지는 신고제로 함으로 인해서 사무실도 없이 해서 난립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불법광고물이 너무 난잡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선 사무실은 기준을 둬서 했지만 제작은 주로 도로변에서 하는 것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 단속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 위원입니다.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함에 따라 그동안 광고업자가 영세하고 자격증도 없는데 등록제로 하면서 사무실도 갖추고, 자격증도 있어야 되는데 자격증은 어떤 자격증입니까?

자격증은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갖추면 됩니다.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운영기능사, 전기공사 기사 중에서 자격증 하나만 있으면 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기술협회에서 발간하는 자격증입니까?

그것은 공인된 기관에서 발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기존업자에게 2년간 유예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도 2년 후에는 자격증을 갖추어야 되네요?

그렇지요.

동래구에 신고한 업소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137개소 정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인 부산광역시동래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령이 2006년 7월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등에 필요한 재원을 원인자 및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건축행위를 하는 자에게 일부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 중 우리구 귀속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의거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세입, 세출 준용에 관한 사항이 있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세입은 교부금, 보조금, 위임수수료,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세출은 법이 정한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계 법령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에 대한 예산조치는 없으며, 조례안 설치와 관련하여 저희 구 예산담당, 법무담당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였으며, 2006년 8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영숙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1. 제안이유 원인자·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 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 치·정비 또는 개량 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케 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 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특별회계의 세입(안 제4조)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보조금 및 위임 수수료 - 부산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교부금 -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 나. 특별회계의 세출(안 제5조) -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 기타 기반시설부담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검토의견 본 조례제정안은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개량 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케 하는 것은 원인자·수익자 부담의 원칙 실현임에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천만호 위원입니다. 시설분담금이 7월에 제정이 됐는데 연면적 몇 평 이상이 해당되는지?

2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전부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정이유에 보면 연면적 200㎡ 이상의 건축행위를 유발했을 때 부과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조례상 그 내용이 빠져 있다 말입니다. 이것이 법인데 그것이 빠졌으니까 개정이유에 그 내용을 삽입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이 조례는 기반시설특별회계에 관련된 조례안이고, 기반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별도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같이 시행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조례는 별도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 조례는 이것이 나와야 되거든요.

원 조례는 다 나와 있습니다.

건축 연면적이 200㎡를 초과했을 때 적용한다는 내용이 나와야지, 그래서 개정이유에 연면적 200㎡ 건축 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는 내용을 삽입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조례안이 일반적으로 정해지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안이고 기반시설 부과에 대한 조례안은 제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면적 200㎡ 이상의 건축행위를 했을 때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내용에 연면적 200㎡ 이상이라는 말을 넣어야 됩니다.

잠시만 위원님! 조례안을 제가 .......

이것은 위원님, 기반시설부담금 설치조례에는 그것이 나오지만 이것은 기반시설부담금을 거둔 부분을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관리하겠다는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이거든요. 기반시설부담금설치 조례는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말고 또 조례안이 올라 오겠네요?

예.

7월 12일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예.

앞으로 조례를 만들 때는 같이 만들어 가야지 그리고 조례에 면적이 안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법이 개정되어서 유예기간을 2년을 두었거든요. 이번에 하는 것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따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회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연면적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조례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통일된 안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200㎡ 이상의 건축행위에 대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전부 5건이 들어 와서 1억 5,800만원 정도 부과가 됐습니다.

계산법이 어떻습니까?

공식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공식이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플러스 용지비용을 해서 이 두 가지를 더한 비용을 가지고 건축 연면적을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부담률을 곱하고 공제액은 대규모로 건축을 함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을 할 경우에는 그 공사비의 비용을 공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가나 아파트나 적용이 똑 같습니까?

전체 건물이 똑 같습니다.

아니 적용기준이 요율이 틀립니다.

요율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반시설 표준비용과 용지비용해서 공시지가 평균이 있습니다. 구별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별로 금액은 차이가 있는데 공식은 똑 같습니다.

이것이 국세, 지방세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전체를 100으로 부과하면 국가로 들어가는 것이 30%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이 70%인데 그 70% 중에서 30%가 구청분이 되고, 국가에 들어가는 30% 중에 수수료가 2.5%가 저희들 분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 대비하면 국가 귀속분의 수수료 5%는 30% 곱하기 5%해서 1.5%가 됩니다. 그리고 지방 70% 중에 30%로 해서 21% 플러스 하면 전체 100 중에 22.5%가 구청 분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구가 이것으로 인해서 재정이 많이 나아지겠는데요?

취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에 이런 돈이 들어오면 조금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에 의해서 합니까?

이것이 우리구의 표준 공시지가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갑자기 법이 제정되는 바람에 건교부에서 일괄 각 지역별로 고시되는 금액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6월 10일까지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할 때는 개별 주택가격으로 세무과에 있는 자료, 지적과에 개별공시지가하고 평균한 금액이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정이유에 보면 건축행위로 인해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해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 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 부담케 한다는 것으로 연면적 200㎡만 넣으면 됩니다.

예.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안 이거든요. 200㎡ 이하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 기반시설 200㎡든 250㎡든 그 받은 돈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그 조례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돈을 받는 것은 이미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조례 외에 또 다른 조례가 있습니까?

아니요. 이것은 법에 의해서,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 법에 의해서 부과한 금액을 일반회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반시설특별회계에 의해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돈을 받는 것은 법에 제정이 되어 있고, 들어오는 돈을 관리하는데 따른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굳이 명시를 안 해도 됩니다.

예. 삽입을 하면 됩니다.

조홍제 위원입니다. 조례가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하겠다는 조례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7월 12일이면 두 달이 넘었잖아요? 현재까지 특별회계로 전환된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두 달간에 5건이 부과됐는데 돈은 들어 온 것이 없습니다.

부과는 했고요?

예. 부과가 된 상태입니다.

소급해도 적법한가요?

예.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4개월 내에 부과 및 납부가 완료되면 되니까

상위법에는 되어 있지만 하위법은 오늘 다루고 있는데 7월 12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것이 적법한지?

돈을 받는데 대한 조례는 이미 제정이 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들어오는 돈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시의 지침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부산시 전체로 보면 입법예고 하고 있는 구가 3개 구청, 심사하고 있는 구가 5개 구청, 전부 조례를 만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7월 12일 이후에 지금까지 한 것은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구 조례에 특별회계로 하겠다고 되어 있지 않으면 종전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실제로 의회에 통과가 안 되었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소급적용해도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위원님! 지금 얘기하신 내용을 참고하면 우리가 건축허가일과 함께 부과가 결정되고, 납부가 완료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4개월간의 시간이 있고, 지금 저희들이 몇 건을 부과를 했지만 아직 납부된 것은 없고, 또 납부를 해서 우리에게 바로 돈이 오는 것이 아니고 전체 중에서 국비로 30% 가고, 70%가 부산시로 옵니다. 거기에서 다시 국비 30% 중에서 5%, 그 다음에 부산시의 70% 중에서 30% 이렇게 해서 다시 나누어서 오려면 그것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만들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아직 돈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납부된 것도 없기 때문에 법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보고를 받았는데 특별회계로 했을 때 종전하고 수익면에서 구세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예.

어떤 것이 도움이 있습니까?

종전까지는 기반시설부담금이 없었습니다.

일반회계에도 없었습니까?

일반회계에도 없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자체가 없었습니다.

조홍제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일괄 일반회계 금고를 따로 마련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이 조례가 전체적으로 제정이 되면 다 내려 주는 것으로 통일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별도로 관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7월 12일자로 시행하게 된다면 시행하는 그 시점입니까, 징수하는 그 시점을 봅니까? 4개월 간에 시행해서 징수한 사항이 있다 아닙니까? 7월 12일 법이 공포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조례는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징수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7월 12일 부과를 하더라도 4개월 이후에 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내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법이라는 것은 형식을 갖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7월 12일 법을 공포해서 시행하는데 이제 와서 조례를 다루는데 그래도 문제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예, 문제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법이나 조례가 동시에 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말이 많았습니다. 구청까지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를 위에서 왈가왈부하다가 지금 최종적으로 결정되어서 구에도 특별회계를 해서 관리하도록 해서 지금은 시에서 일반회계로 하고 있으면서 각 구마다 특별회계가 만들어 지면 돈을 받은 것을 나눠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시점은 같이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결정이 안 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 7월 12일부터 부과되어도 4개월 내에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해도 시기적으로 늦지 않습니다.

현실에 못 따라가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7월 12일 이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원구성도 되었는데, 본 위원은 그것입니다. 7월 12일 이후에도 기회가 있었는데도 이제 다루면서 효력은 7월 12일부터 소급 처리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고 징수하는 것은 이미 법에 정해져 있고 이것은 들어오는 돈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의회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사후에 승인만 해 주면 된다면 말입니다. 상위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승인 안 할 수는 없지만 사전에 이런 것은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2개월 후에 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내년에 해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은 중앙의 일괄적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동시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침에 이렇게 늦게 해도 된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구에까지 특별회계를 설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시에만 할 것이냐, 중앙 정부만 할 것이냐, 이것이 정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7월 12일이 정해졌으면 이미 다 했어야 하는 것을 안 했을 때는 양해를 구하던지 해야지 2개월 지난 후에 하면서 사전 설명도 없고,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자체 조례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세에 도움이 되는 것인데 사전에 적어도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2개월 후에 하면서 맞지 않잖아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입니다. 이것이 새로 신설되는 조례거든요. 주요골자가 건축의 200㎡ 이상이 초과된다는 것이 주요골자이거든요.

위원님! 징수 조례에 대해서는 이미 봄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7월 12일 대통령령으로 됐는데 언제 정했습니까?

아닙니다. 징수조례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들어오는 돈을 관리하는 특별회계 징수조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생각은 단순히 이미 법에 의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이 2년 유예를 두고 7월 12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지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국장님! 이런 것이 있거든요. 조례에도 200㎡ 이상이라고 명시 안 해놓으면 부담금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조례에 없다 보면 초과해도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조례에 삽입하는 것이 옳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에만 명시된 것으로 하고, 행자부 표준안에 의해서 각 구가 공통적으로 이렇거든요. 그래서 각 구와 형평성을 맞추어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