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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진성 의원 발언

제161회 제2차 본회의200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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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성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조동순 의원, 간사에 최삼순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기 부구청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부구청장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5대 지방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개원 이후 부서 업무보고 및 추경예산안 심의 등 수많은 과업이 산재되어 있습니다만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협력·보완하여 보다 나은 동래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리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인건비 미 계상분, 하반기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상경비 부족분,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내시액 정리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써 지방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인상에 따른 인상률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관내 신규 아파트 준공에 따른 취득·등록세에 대한 징수교부금, 온천2동 SK뷰 2차 아파트 부지내 구유지 매각수입과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등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자금 미교부액 및 이번 7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하는 주민복지문화센터 시설지원 특별교부세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원조정교부금은 부산시 제1회추경시 취득·등록세 추가 계상에 따른 예상액을 추가로 반영하였고, 본예산 편성이후 추가 내시된 특별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전액을 세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시 세입재원 부족에 따라 직원인건비를 80% 수준으로 편성함에 따라 부족분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시간외근무수당, 국내여비도 본예산 편성시 세입재원 부족에 따라 최소경비를 편성함에 따라 부족분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등 상용직 인부임 및 수당 인상분을 부산시 단체협약에 의거 추가 반영하였으며, 2005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과 2006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보조금 변경내시액 및 보조금에 대한 구비 부담금 전액을 반영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은 특별교부금 및 계속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소규모 포장 및 하수관거 등 주민생활 불편해소 대책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으며, 본예산 편성이후 사안 변경 및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에 대하여 기정예산 삭감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079억 7,1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966억 1,600만원 보다 11.8% 증가한 113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006년도 본예산 932억 3,500만원 보다 106억 9,300만원이 증가한 1,039억 2,8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3개 특별회계 예산으로 2006년도 본예산 33억 8,100만원 보다 6억 6,200만원이 증가된 40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의무적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여 하반기 구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참 조

부록에 실음

김진성의장

이상기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 심사를 마친 후,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의 의결토록 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추천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동래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에 의거 강신두 부의장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예결특위의 종합 심사를 위하여 7월 19일부터 7월 20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7월 21일 오후 5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09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