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동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06년도 7월 7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9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7월 20일 당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규모는 본예산 보다 11.8%인 113억 5,478만 4,000원이 증가된 1,079억 7,075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11.5%인 106억 9,259만 7,000원이 증가된 1,039억 2,803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9.6%인 6억 6,218만 7,000원이 증가된 40억 4,271만 3,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추경세입예산은 106억 9,259만 7,000원으로 지방세가 4억원, 세외수입이 25억 7,564만 4,000원, 지방교부세가 13억 5,011만 7,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9억 4,633만 4,000원, 국·시비 보조금이 34억 2,050만 2,000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직원인건비, 세입 관련 경비 등 필수경비에 77.6%인 83억 100만원, 투자사업예산이 4.4%인 4억 7,500만원, 기타가 18% 19억 1,700만원이 각각 증가된 것으로써 예년에 비교하여 필수 경비가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은 2006년도 본예산 편성시 당연히 전액 편성되었어야 할 인건비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초래된 결과로써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은 당초예산 보다 2,614만 6,000원이 증가된 1억 1,248만 9,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당초예산 보다 2억 108만 7,000원 증가된 10억 5,193만 3,000원, 주차장은 당초예산 보다 4억 3,495만 4,000원 증가된 28억 7,829만 1,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였으나 당위원회의 종합심사과정에서 다소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 수정한 예산내용을 보고드리면 총 예산액 1,079억 7,075만원 중 0.04%인 4,000만원을 수정 의결한 것으로 수정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의회운영, 의사운영,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목의 의전용 차량교체비 4,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일반회계 의회운영, 의사운영,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목의 컴퓨터 등 비품구입비 1,406만 5,000원,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목의 2,593만 5,000원을 각각 증액, 총 4,00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가결하였고,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재원의 부족으로 투자사업에는 4.4% 밖에 예산 추가 편성을 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으므로 우리가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도 아껴서 구민의 편익과 복리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과정 및 심사과정에서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수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선년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안한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건의 조례안은 2006년 7월 18일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한 안건으로써, 먼저 동래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4월 28일 개정 공포된 제38조, 제39조, 제41조에 의하면 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주요 개정내용은 연간 총회의 일수를 80일 이내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본회의 의결로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 40일 이내로 하며, 임시회에서는 안건 처리외 구민 의견수렴 및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목을 포함하여 전부개정하는것입니다. 다음은 동래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의 개정 및 의원정수 조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도모함은 물론 같은법 제50조의2의 신설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정수를6명이내에서 5명이내로 하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정수를7명이내에서6명이내로 하며,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국명칭 변경 등의 내용으로 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최수용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최수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안한 동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건의 제정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은 2006년 7월 18일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한 안건으로, 먼저 동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4월 28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사항인 동래구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윤리강령과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하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시 윤리심사 대상 등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래구의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은 구성인원은 위원장을 포함 5인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 대상자 또는 징계 대상자와 관련 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고, 심사요구 의원 또는 심사대상 의원이 위원회에서 발언, 소명,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을 경우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규칙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4월 28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2005년 8월 4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동래구의회 회의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에 사무국장이 임시로 우선 지역선거구 순서별로 의원성명 가, 나, 다 순서에 의해 의석을 배정하고, 그 다음 비례대표 의원성명 가, 나, 다순으로 의석을 배정하고, 기금운영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세입·세출 예산서 또는 결산서와 함께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과 윤리특별위원회 신설에 따라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