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7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재화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강신두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동래구 평생학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조복선 위원입니다. 이번 동래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모두가 조례안 발의를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광역 단체로는 대전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가 이미 제정 되었고, 전국 244개의 기초자치단체 중 부산 금정구를 비롯하여 100여개 이상의 기초단체가 이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관련 조례 제정 하였습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신두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평생학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평생교육법이 2009년 5월 8일에 개정됨에 따라 평생학습 근거 법령 및 용어를 정리하고, 평생학습 계좌제 운영을 추구하여 평생학습관 기능을 현실에 맞게 보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안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법 제14조 시·군·자치구 평생교육협의회에 근거하여 제5조의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 인원을 당초 20명에서 12명으로 조정하고, “회장”, “부회장”, “회원”을 “의장”, “부의장”, “위원”으로 각각 명칭 변경하였으며, 제9조 및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무협의회는 관련 근거 및 실효성이 없으므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2조 평생학습센터를 평생교육법 제21조에 근거하여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제13조 평생학습관의 기능에 학습계좌제 운영을 추가하여 인적자원 관리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제17조 및 18조를 신설하여 수강료 등의 반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면밀히 검토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평생교육법이라고 해서 교육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 조례명 자체도 평생교육지원조례로 바꾸는 것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교육정보과장 이상호입니다. 안성태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생 학습으로 해 오다가 평생 교육 관련해서 표현도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명칭은 현재 평생교육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교육과학기술부의 평생학습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면서 교육이나 학습이나 유사한 내용이 됩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안을 따라 주면서 혼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헷갈리거든요. 법은 평생교육법이고, 조례는 평생학습지원 조례, 학습이나 교육은 비슷한 말 같은데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교육은 포괄적으로 했다고 판단이 되고, 학습은…….

보니까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바꾸고, 주로 교육 쪽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헷갈리지 않게 일괄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평생학습센터도 학습은 그대로 유지하고 일부 내용 중에 혼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타 자치구의 사례에서 바뀌면서 평생교육으로 바꾸지 않고, 평생학습으로 해 놓은 것이 대다수 그렇습니다.

교육협의회에 관해서 바뀌는 것 같은데, 협의회가 평생학습협의회에서 교육협의회로 바뀌는 것입니까?

예, 법에 보면 14조에 명칭 표현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20명에서 12명으로 줄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당초 바뀌기 전에는 표준안에 20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서 평생학습위원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바뀌면서 평생학습협의회를 평생교육협의회로 바뀌면서 12명 이내로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제안이유를 보면 기능을 현실에 맞게 보강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강하면 오히려 인원을 늘리는 것이 기능을 보강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업무를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인원을 늘리는 것 보다는 오히려 전문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것이 오히려 보강한다는 측면으로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회장을 의장, 부회장을 부의장, 회원을 위원으로 했는데 그러면 협의회 명칭도 위원회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단 법에 그렇게, 14조에 협의회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학습계좌제 운영을 추가로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평생학습계좌제는 종전까지는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평생학습 교육 관리를 안 했는데 앞으로는 개인들이 평생합습관에서 교육을 받았다든지, 이런 평생학습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내용을 개인별로 각자 온라인상으로 은행 계좌같이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기록을 누적 관리해서 체계적으로 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학습 결과를 나중에 장차 자격 인증과 연계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제8조 협의회 회의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볼 때 이 부분이 아주 간결, 명료하게 잘 되어 있다고 봐지는 이렇게 길게 구청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듯한 그런 회의 운영 조항을 많이 다루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이 부분은 종전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조금 적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나중에 명시를 함으로써 평생학습기관이 저희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원회 회의 하는 것을 조금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풀어 놨습니다.

정확성을 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장이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의장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서 회의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항을 왜 신설을 해서 갖다 붙이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의장이 조금 경미한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경미한 사항이거나,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회의를 할 때 보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이 분들을 다 소집해서 하기에는 오히려 형식적인 그런 사안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세부적으로 어떠한 사항들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 민주적인 회의 방식을 하는 것 보다는 행정의 효율을 내세워서 자의적인 해석을 하시려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회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간단 명료하게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판단했을 때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면 서면으로 하고, 또 여러 가지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하는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2항만 가지고 볼 때는 그런 면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3항이나 4항, 5항을 볼 때는 여러 가지 위원들한테 알려야 될 사항은 며칠 전까지 해야 된다는 이런 세부적인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하나 넣어 놓게 하고, 5안 같은 경우에도 관련 공무원도 회의에 출석 시켜서 의견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토론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복선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이란 어찌 보면 우리구 행정에서 볼 때 비전공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방행정에서 교육 분야까지 신경을 써야 하니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 보면 위촉직 위원 중에서 구의원은 구의회에서 추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밖의 학계, 문화, 기업체 인사들은 누가, 어떻게 추천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무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천 받을 때는 단체는 관련이 있는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말 덕망 있고, 훌륭한 분들이 골고루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 협의회를 위원회로 해 줄 것으로 반대 의견을 내고, 제8조 협의회 회의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이 자의로 할 수 있는 서면 심의할 수 있는 이 부분 전체를 반대 토론 의견을 내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협의회 회의가 간단명료하고, 맞다라고 본 위원은 봐집니다. 이상으로 반대 토론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