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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일현 의원 발언

제207회 제2차 본회의2011-04-20

김일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만호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수환 의사담당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정수환의사담당

의사담당 주무관 정수환 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안건심사 결과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15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안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상권활성화 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권활성화 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 회기 중 서면질문 처리 완료사항입니다. 2011년 4월 6일 김준식 의원께서 제출한 온천동 주점 밀집지 관리현황 제출에 대한 서면질문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 중 사항입니다. 4월 13일 김준식 의원께서 제출한 구·군별 도로명주소 방문고지 수당현황과 4월 15일 제출한 금강공원 관리사업소 지원현황, 4월 14일 백홍두 의원께서 제출한 자치구·군별 인구 및 공무원 현황, 김일현 의원께서 제출한 재개발·재건축·도시정비구역 추진현황, 강민수 의원께서 제출한 전국축제 및 부산광역시 축제현황에 대한 서면 질문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07회 임시회가 폐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만호의장

정수환 의사담당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신두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강신두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8일 강신두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지난 4월 5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동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4월 6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14일에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전한 국민정신운동의 중추이자 핵심단체로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의 계승 발전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동안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통하여 밝고 건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오신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한 격려 및 사기진작 차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새마을단체와 관련한 예산의 안정적 확보로 시책 사업 등의 지속적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제정의 근거가 되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등 관련 법령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8일 시행, 평생교육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인원을 12명으로, 같은법 제21조에 따라 평생학습관으로 개정하고, 2011년 3월 29일 시행, 평생교육법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학습계좌제 운영을 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개정조례안 제18조 수강료 감면 조항 신설은 우리 구에서 수강하는 경제적 약자인 저소득층과 다자녀가정, 국가유공자, 장애인에 대한 학습 기회를 확대하여 이들의 사회적 자립 기회를 폭 넓게 펼칠 수 있도록 배려한 제도이며, 실무협의회는 이중적 또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폐지한 것은 아주 바람직하고, 조례상의 용어표기 등 제반 규정 사항이 법령상 위반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가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천만호의장

강신두 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상권활성화 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일현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일현입니다. 지금부터 제207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상권활성화 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권활성화 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지난 2011년 4월 5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4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14일 상정하여 원안 채택 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상권활성화 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7조 상권활성화 구역지정의 관련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1년 상권활성화 사업 구역지정을 위한 중소기업청장의 공고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동래시장, 수안인정시장 및 주변상가 702개소, 면적이 약 101,967㎡의 구역을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여 국·시비 보조금 지원 및 민·관이 함께 체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경영개선, 상권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침체된 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권활성화 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상권활성화 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구청장)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천만호의장

김일현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권활성화 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 현지 확인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박기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폐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