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최수용 의원 발언

김선년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61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건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등 2건의 기초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 2006년도 하반기 의회운영 기본 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김태현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사무국장
평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선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태현입니다.
먼저 사무국장 이하 전 직원은 제5대 동래구의회 개원과 더불어 의원님들께서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성심성의껏 보좌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회사무국의 2006년도 업무실적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6년도 예산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조직은 의장단과 3개의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국 직원은 정원 14명에 현원 14명입니다.
의원 및 행정장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재정규모는 총 5억 8,600만원으로 사무국 의회운영비 1억 5,900만원과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관한 경비 4억 2,700만원으로 2005년도 대비 7.1%인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회기운영은 5회 24일을 개회하여 39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상임위원회는 15회 27일을 개회하였고, 서면질문은 12건에 20개 항목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의정활동 실적을 말씀드리면 구민과 함께하는 생활의정 구현을 위하여 의원 간담회 9회 실시와 유공 구민 21명에게 표창 격려하고 의회홈페이지의 내실운영 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또한 동래구보 게재, 언론사 대담 등을 통한 의정활동의 홍보와 의회 회의록 발간, 구청 간부와의 간담회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대 동래구의회 개원에 따른 당선자 등록 등 개원전 추진사항을 차질없이 완료하였으며, 5대 전반기 의장단 선거, 의원 상임위원회 배정, 본희의장 의석배정 협의 등 개원에 따른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하여 제5대 전반기 동래구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6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재산등록은 초선의원과 4대의원 중 미진출자에 대하여 한 달간 공직자 재산등록 접수 및 안내를 하여 한 건의 재산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하여 잔여회기일수 56일을 시기별, 사안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조례안과 2007년도 예산안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회기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전문성 강화로 의회 위상 정립을 위하여 초선의원 여섯분을 대상으로 9월초 국회연수를 실시하여 회의 및 예산심의기법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의원 상호간의 친선교류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타의회 비교시찰을 실시토록 하고, 견문을 넓히고 선진의회 체험을 위한 의원 해외연수는 9월중 예정하고 있으나 전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지역, 일정 등을 협의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생산적 의정활동을 위한 홍보 및 지원을 위하여 5대의회를 중심으로 한 의회안내지와 의회수첩을 제작하여 제5대 전반기 의회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제7호 의회보를 발간하여 제4대 의회 의정활동 사항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상호간의 내부결속을 위한 체육행사 개최와 구정현안 사항에 대한 의견교환을 위해 구청간부와의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2006년도 예산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의원님 한분 한 분께서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좌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선년위원장
김태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현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사무국장
평소 존경하는 김선년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김태현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7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7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5억 8,626만 4,000원에서, 35.1%인 2억 5 63만 5,000원이 증액된 7억 9,189만 9,000원입니다.
다음 29페이지 대한 설명입니다.
지방의회운영 의사운영 인건비 중 시간외수당 부분입니다.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인상으로 2006년 본예산 3,884만 8,000원에서 부족분 695만 2,000원 증액되었으며, 일용인부임이 2005년도 1일단가 29,130원에서 2006년 29,650원으로 520원 인상됨에 따라 기본급 인상분과 상여금, 유급휴일수당 등 부족분 17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부분입니다.
사무국 직원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로 당초 구 전체 예산확보 불투명 및 예산부족으로 10일분으로 편성되었으나 이번 추경에 부족분 2일분 33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현재 의전용 1호차 부산 27누 8123 그랜저는 97년식으로 관용차량 내구연한 6년을 훨씬 넘었으며, 교체할 시기가 되어 이번에 4,000만원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입니다.
당초 예산 1억 7,160만원이었으나 지난 6월말 4대 의원 월정수당 소급지급에 따른 의정활동비 2,470만원을 월정수당으로 전용함에 따라 의정활동비 부족분 1,8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정수당부분입니다.
당초예산 1억 400만원이었으나 5대 의원 6개월분 월정수당 부족분 1억 1,8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부분입니다.
회기수당에서 월정수당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민연금은 보수 총액에 4.5%, 건강보험은 보수 총액에 2.25%를 납부하게 되어 있으므로 국민연금 1,113만 8,000원, 국민건강보험 554만 4,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년위원장
김태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의회사무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참 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 계수조정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삭감액은 4,000만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행정비, 입법비, 지방의회운영,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의전용 차량교체비 4,000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수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 4,000만원을 삭감하고, 계수조정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유인물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종합심사를 하게 되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리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개정조례와 규칙 기초안에 대하여 간사이신 최수용 위원의 설명을 듣고, 토론 등 심사과정을 거쳐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먼저 최수용 위원 나오셔서 개정조례 등 기초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간사
최수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래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등 5건의 조례 및 규칙 기초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래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4월 28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제38조, 제39조,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주요 개정내용은 연간 총회의 일수를 80일 이내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본회의 의결로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 40일 이내로 하며, 임시회에서는 안건 처리와 구민 의견수렴 및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목을 포함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래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의 개정 및 의원정수 조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도모함은 물론 동법 제50조의2의 신설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기 위하여 당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정수를6명이내에서5명이내로 하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정수를7명이내에서 6명이내로 하며,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국”명칭 변경 등의 내용으로 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4월 28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사항인 동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윤리강령과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하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시 윤리심사 대상 등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래구의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은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 대상자 또는 징계 대상자와 관련 의원을 출석시켜 심문 할 수 있고, 심사요구 의원 또는 심사대상 의원의 발언, 소명, 증빙자료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을 경우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규칙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4월 28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2005년 8월 4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동래구의회 회의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에 사무국장이 임시로 지역선거구 순서별로 의원성명 가, 나, 다 순서로, 그 다음 비례대표 의원성명 가, 나, 다 순으로 의석을 배정하고, 기금운영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세입·세출예산서 또는 결산서와 함께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과 윤리특별위원회 신설에 따라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윤리특별위원회로 하는 등 일부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년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여 본 개정조례안 등 5건의 기초안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의견교환 등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 개정조례 및 규칙 등 5건의 기초안에 대하여 상호 의견 교환 등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본 개정조례 등 기초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기초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기초안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기초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기초안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기초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기초안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규칙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규칙 기초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기초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기초안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채택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등 2건의 규칙안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의장에게 제출하여 7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최수용 위원 나오셔서 200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간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사 최수용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 제39조, 제41조의 규정 및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한 것으로, 의회운영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 40일, 임시회 40일로 나누어 총 80일로 정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상반기에 정례회 8일, 임시회 16일 총 24일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정례회 32일, 임시회 24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06년 하반기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 계획안과 같이 결정하기로정회시 협의하였습니다.
200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계획안은 유인물과 같이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된 200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계획안은 의장에게 보고하고, 전 의원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업무보고를 위하여 준비해 오신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