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강신두 의원 발언
정임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61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듣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민선4기의 구정업무 방향과 주요 역점 추진 사항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정 업무 방향과 하반기 주요 역점 시책에 대하여 주민의 편에 서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기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보고한 내용 중에서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명확하고, 간략하게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길입니다.
먼저 제5대 동래구의회 구의원으로 당선되신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정임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9페이지에 보면 “혁신마일리지 우수부서·우수자 인센티브 제공”이 있습니다.
매년 인센티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상장과 상금을 주는 것 보다는 진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어떻는가 싶은데 실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주영길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마일리지, 인센티브 이런 것도 좋지만 진급에 도움이 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야는 저희들이 작년에 전국 250여개 지자체 중에서 혁신분야 1등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점수가 안 난 부분이 인센티브가 약하다는 부분과 거기에 대한 보상이 적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위원님의 생각과 같이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혁신계 직원이나 다른 부분에서 수고한 사람에 대해서 진급등 인센티브를 요구했습니다만 현행 인사 업무의 규칙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평정 시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 홍보해서 모든 직원들이 특별 승진은 안 되더라도 평정에 도움이 되어서 진급에 우선순위가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기본 현황에 보니까 기획감사실 직원 정원이 30명인데, 인원은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26명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에 보시면 6급 정원이 14명 되어 있고, 현원은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6급 승진자 중에서 동에 못 내려간 분이 각 부서에 있습니다. 각 부서에 있으면 조직 관리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일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관리를 하면서 실제 저희 정원과는 관계가 없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국장께서 인사 말씀을 하신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직 총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인사말씀을 드리기 앞서 먼저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정임석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제5대 구의회 제161회 임시회에서 총무국의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5월 31일 치러진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당선되신 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북한의 동해상 미사일 실험발사,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자유무역협정 등 불안한 국내·외 정세로 인해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해에는 지방자치단체 혁신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받는 등 보람과 기쁨이 더욱 빛을 발했으며, 또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완벽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가능했다고 여겨집니다.
앞으로 우리구 전 직원은 지난 7월 3일 취임한 제4대 최찬기 구청장을 중심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구민과 함께하는 활기찬 부산의 중심도시 일류 동래건설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 친절하고 투명한 열린 행정 실현, 월등한 문화 도시건설, 친환경 웰빙도시환경 조성, 전통 있고 찬란한 문화관광개발,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희망찬 복지사회 구현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총무국에서는 현실에 걸맞는 사고 전환으로 능력을 배양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효율적 예산집행, 자립재정 확보를 위한 공정과세 및 징수, 문화예술 전승 및 관광기반의 확충, 구민 편의의 민원행정 구현에 역점을 두고 합리·공익·능률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총무국 고유 업무 외에 현업부서를 지원하는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총무국 산하 151명 직원은 구청장의 지휘 방침을 받들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인사를 마치고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임석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속 과장과 담당 외 다른 분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진교 총무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정진교입니다.
제5대 구의회 개원을 맞아 처음 개회되는 제161회 임시회에서 여러 위원들을 모시고, 2006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 2006년도 상반기 주요 실적,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정임석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3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제고 - 자치위원 현황 ”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16개 구·군 중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데가 금정구와 동래구 두 군데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4대때 제기가 되어서 그 당시 구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5대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다”고 구두상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구를 비롯해서 2개 구가 위원회 수당을 지급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내역에도 똑같지 않고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 2회 12만원씩 주는 곳도 있고, 월 6만원, 7만원 주는 곳도 있고, 자치단체의 재정 현황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동래구와 사하구, 기장군 이 세 군데가 주지 않고 있고, 지급에 대해서는 재정의 범위 내에서 실비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4대때 이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그 당시 구청 측의 답변이 이번 5대 때에는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직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면 할 의지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역량 제고나 사기 진작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신대로 큰 액수가 아닌데, 그런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 사기진작이나 역량 제고를 위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당초에도 주려고 계획은 했었는데, 상부기관의 교부금 삭감 등 열악한 구정 재정 여건과 또 제4대 지방선거와 지방기초의원 유급화 관계 때문에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반영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래구의 자생단체가 81개로 해마다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다 지원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 보면 큰 단체이고,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사기를 제고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 주셨으면 싶은데, 저희들이 파악을 할 때 중복되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단체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다르게 전부 다 새마을운동 하는 단체이고, 전부 다 자연보호운동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아끼시고,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5페이지 인공암벽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부산일보인지 국제신문의 기사가 난 것을 보셨습니까?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보면 생활체육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여가 선용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인공암벽장 등을 설치하는데, 주말에는 얼마나 인원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말에는 요금을 2배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타구 등과 상황이 맞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주말 요금과 주중 요금이 틀립니다. 주중 요금은 1,500원, 주말은 2,000원으로 500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1,034명이 활용을 했었는데, 월별로 보면 약 174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하는 자금이 AG잉여금 가지고 100% 시비로 설치했었습니다. 작년말 올 상반기, 하반기까지 전국 암벽대회를 1년에 두 번씩 개최를 해서 우리구 위상을 높이고 있는 등 실제 생활체육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 외에도 체육시설로써 주민들의 생활 체육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덧붙여서 인공암벽장이 명실상부한 자랑스러운 체육시설로 있다면 동래구민들이 인공암벽을 배울 수 있는 암벽교실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나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부산광역시연맹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등반교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여명이 참여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 서비스 확대라고 했는데, 민원발급기가 몇 대가 설치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 이것과 반대가 됩니다만 동사무소에 가서 보면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단순 업무로 밖에 보이지 않는 호적등본 발급 받을 때는 이쪽 창구로 가야 되고,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을 때는 이쪽 창구로 가야 되고,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때는 이쪽 창구로 가야 되고, 제가 파악을 할 때 단순 업무로 느껴지는데,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고, 네트워크가 다 되어 있을 것인데, 그것을 한 분이 한 부서에서 맡아서 해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여겨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제가 질의 요지를 잘 모르겠는데,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을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김선년위원
무인민원발급기를 보면 한 대로 온갖 서류를 다 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가서 이런 민원 서류를 발급받으려 하면 창구가 다 틀립니다. 주민등본 떼는데 따로 있고, 호적등본 떼는 데 따로 있고, 인감증명 떼는 데 따로 있고, 대부분이 업무를 각기 따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상당히 단순 업무이고, 전산 시스템이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고,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데, 한 분이 해도 다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지 않는 이유가 있는지?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동사무소에 가 보면 인감과 주민등록을 별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감담당자 일이 한 사람이 하기에는 벅찹니다.
요즘은 기계화되어서 정보가 다 들어가 있지만 실제 떼는 횟수라든지 민원 수에 따라서 일의 차이가 많습니다.
각 동을 보면 조금 수월한 동도 있습니다만 조금 큰 동에는 사람이 두 명 내지 세 명을 배치해서 인감을 발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결국 업무 과다 때문에 한 사람이 못 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업무도 무인민원발급기도 발급만 하고, 동의 담당자가 하는 것은 각종 전입신고라든지, 정정신고, 이런 신고는 기계로써 안 됩니다. 인력으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각 부서가 틀리고 담당자가 틀린 것입니다.
김선년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타구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에는 실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의 여유 인력을 바쁘고 인력이 부족한 부서에 재배치를 할 수 있는 인력 활용 부분에서 상당히 활용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가보면 인감증명을 떼러 오는 민원인이 그렇게 많은지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그렇게 많다고 생각되지 않고, 업무량이 많다고 느껴지지 않는데, 타구에는 하고 있는데 동래구는 못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상세한 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요즘 아무 곳에서나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통이 좋은 곳이라든지 그런 곳에는 굉장히 업무가 폭주되고 있고, 교통이 나쁜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민원인이 잘 안 갑니다. 그런 곳에는 수월한데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다시 해 보고, 저희들 정수 책정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예를 들면 민원이 많은 곳이 어딥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현재 수민동, 복산동, 온천2동, 온천3동도 많습니다. 그리고 안락2동 이런 곳은 많습니다. 변두리 쪽은 아무래도 수월합니다.
김선년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남민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형남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161회 임시회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공보과 담당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문화공보과 2006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 상반기 주요 성과,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정임석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7페이지 문화회관 운영 활성화에 보면 식당 임대해서 8월 31일부로 계약이 만료되는데 재계약이 됩니까?
남민
형남민문화공보과장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식당의 경우는 임대료를 연간 1,364만원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업주가 시설 투자 등에 비해서 수익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거의 손해를 봤다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번에 재감정을 해서 최소화해서 다시 임대를 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아니면 다시 들어올 식당 업주를 물색토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재무과장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만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5대 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정임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하양봉 세무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양봉
하양봉세무과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하양봉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서 세무과 담당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세무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 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정임석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민원봉사과,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