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두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61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영 계획 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임석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길입니다. 먼저 제5대 동래구 지방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161회 임시회 개원이후 부서 업무보고와 추경예산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7페이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릴 내용은 37페이지에서 60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및 동사무소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48억 2,03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51억 2,430만 4,000원 보다 3억 399만 5,000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 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총액은 22억 1,21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8억 2,820만 4,000원 보다 6억 1,603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동사무소 소관 예산총액은 26억 81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22억 9,610만원 보다 3억 1,203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편성된 예산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39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는 일반행정비로 기획감사실의 기획·예산·법무 등 기본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으로 총 예산은 9억 5,201만 7,000원이 되겠으며 기정예산보다 2억 4,341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에서 44페이지까지는 지원 및 기타경비와 예비비 과목으로 총 예산 11억 5,844만 5,000원이 되겠으며 기정예산보다 8억 5,944만 6,000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47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의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은 7.1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는 주민복지문화센터 시설 설치 운영에 따른 특별교부세가 행자부로부터 교부되어 전 동의 주민복지센터 상담실 설치공사와 더불어 사무실 환경개선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인감대장 등기발송에 따른 우편요금과 신규아파트 입주에 따른 통·반장 수당 등 기본경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동사무소 총 예산은 26억 81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22억 9,610만원보다는 3억 1,20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중 기획감사실 및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실 및 동사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은 불요불급한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동사무소 소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차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선차윤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신청사 건립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06년도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에 대한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기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사항별 설명서 기획감사실 소관 39페이지에서 44페이지, 동 소관 47페이지에서 6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입니다. 예산이라고 하면 계획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 예산에 보면 70% 이상이 인건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가장 기본적으로 배정되어야 될 인건비가 추경에 70% 이상 배정된다는 것을 저는 이해를 할 수 없고,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4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소송착수금이 5,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를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은 변칙입니다. 사실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취·등록세가 안 들어와서 교부해 주는 교부금 43억원 정도를 시에서 회수해 갔습니다. 회수해 갔다는 이야기는 표현은 회수라고 합니다만 교부금을 줄 수 있는 돈과 준 것을 상쇄해서 43억원이 안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오다 보니까 작년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나갈 부분이 이월이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 본예산 편성할 때 돈이 안 되었습니다. 타 자치단체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각구 예산담당과 예산부서와 기획실장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참여정부든 어느 정부든 줘야 되는 것인데, 자치구만 교부금이 없어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강변하자고 해서, 물론 다른 사업이 있어서 편성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도 없었을 뿐 아니라 인건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보충 받고자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추경에 인건비를 해결을 못한 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구는 부득불 타구와 똑같이 80%만 하고 20%를 편성을 못 하고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의 운영 기법으로 봐서는 김선년 위원의 지적대로 우리가 잘못됐지만 예산이 없는데 본예산에서 공무원 인건비만 편성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부득불 변칙을 했다는 점을 사실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소송착수금 5,000만원 올린 것은 총무과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직동 쌍용건설 소송이 최찬기 구청장께서도 공약을 하실 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지게 되면 100억원 가까이 저희들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지자체나 국가 기관은 조금 경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문 변호사가 두 분이 되어 있는데, 줄 수 있는 돈이 4억원 이상이 되면 얼마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쌍용건설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소송을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청장이 바뀌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무조건 이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돈을 준비해서 변호사를 연대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이 소송에 대해서 대행을 하는 것이 주민들이, 설사 패소를 했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소송 비용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1억원을 이야기했습니다만 1억원은 자치단체에서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강남에서 한 사례를 보고, 5,000만원을 편성해서 집행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5,000만원을 들여서라도 쌍용 소송은 꼭 이겨야 된다는 것이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금액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관내 변호사들의 자문을 구해 본 결과 이 정도의 소송이 되면 최소 5,000만원 정도 되어야 변호인단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문을 받고, 이번에 없는 예산에 부득불 올렸습니다.

쌍용 측에서 준비하고 있는 변호인단은 수임료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추가해서 변호인단을 구성한다고 했을 때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까? 말씀하신대로 저쪽에는 국내 최고의 변호인단이고, 수임료가 2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5,000만원의 변호사비를 추가로 줘서 변호인단을 구성했을 때 승소할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건의 사안에 따라서 승소하고 패소하는 것이지, 변호인단의 변호사 수임료만 올려준다고 해서 과연 승소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1심 패소는 쌍용 측에서 변호인단도 세고, 정관 예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2심 판결에는 쌍용 측에서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서울 강남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승소가 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보는데, 아까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하신대로 이것을 저희들이 5,000만원을 투입해서 질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5,000만원을 확보는 하는데 예리하게 검토를 할 것입니다. 승률이 80%가 되어도 투자하는 것은 공무원들은 조금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최대한 알아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푼도 없이 변호사를 수임하고 대비하는 것 보다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부분까지 검토해 보는 것이 이 소송에 대한 우리 부서의 입장이 아니냐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5,000만원을 투입해서 패소할 가능성이 있으면 다음에 반납이 되어서 예비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 위원입니다. 40페이지 국외여비에 보면 혁신, 민원행정, 시책유공공무원 국외 벤치마킹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 예산에 아니고 추경에 와서 왜 필요한지? 또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작년에 혁신 평가를 해서 15억원을 작년 12월 23일에 통보 받고, 예산은 27일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 관내에 서구, 영도구, 수영구, 부산진구는 국무총리상 내지 행자부장관상을 받아서 했지만 이 사람들은 12월 28일에 긴급하게 해서 전부 해외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이것을 가라고 해서 갔는데, 저희들은 작년 27일에 되어서 준비하는데, 민원행정평가 결과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구청장께서 민원행정결과도 함께 내려오면 같이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민원행정평가는 국무총리 평가를 받아서 이 사람들과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만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놓고, 추경 기회가 없어서 7월말부터 해서 두 차례 할 예정입니다.

그럼 공무원 숫자는 보통 몇 명으로 해서 합니까?

지금 20명입니다.

과별로 합니까?

예, 작년에 우리 구청에 시상 받은 것 중에서 공이 있는 분들을 선별해서 혁신계는 모두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다른 부분은 전부 시장상 이상 받은 사람 중에서 선별해서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국내여비에 보면 관외출장이 있는데 관외출장의 목적지는 주로 어떤 곳으로 갑니까?

주영길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출장, 관외출장이라고 하는데, 동래구 내는 관내라고 하고, 밖에는 관외라고 하는데, 이 관외출장은 부산시 말고 중앙이나 타 시도에 워크숍이나 업무연찬이나 교육이 있을 때 6급 이하 직원이 가는데, 이것이 작년에는 6급 이하 직원들은 기차로 이야기를 하면 무궁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KTX가 나와서 무궁화가 전부 줄었습니다. 그래서 가기도 힘들고 해서 행자부에 건의를 한 결과 서울에 갈 때는 KTX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식비가 1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오르고, KTX 요금이 오르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측한 것 보다 출장비가 많았습니다. 우리구 전체 직원의 관외출장비입니다.

추경이 4,000만원 정도 되면 열차비라든지 식대가 올라도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것은 여비규정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6년 1월 12일 여비규정이 바뀌었습니다. 1일 출장을 할 때 전에는 1명이 서울을 갔다 오면 74,600원 정도 들었는데 여비규정 오른 것으로 계산해서 KTX를 하면 107,00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35,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누적되어서 뒤에 있는 부분을 당겨쓰다보니까 이것을 맞추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리고, 내리고 이런 것 보다, 행자부에서 지방공무원 여비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올렸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소관도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동 소관은 원칙적으로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 예산 총괄표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과 자산취득비의 도서구입비 이것은 동에 필요한 도서구입비인지, 아니면 어떤 명목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청년회가 주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파출소 단체로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밤에 방범 활동을 하고 나서 동장님이 그 사람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빵과 우유를 몇 회 줄 수 있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는 동사무소도 조그마한 기관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찾아오시면 얼굴만 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잡지나 교양서적을 몇 권 비치할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최소경비로써 동장들이 건의를 하고, 의원님들께서 필요하다고 해서 작년 본예산에 올린 내용이고, 그리고 이 표는 이번과는 상관이 없고, 본예산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주민복지문화센터 비품 구입에 보면 에어컨 구입이 60만원으로 다 일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의 주민복지센터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다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일괄적으로 똑같이 에어컨 구입비가 6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환경개선사업도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쓸 수 있다고 하셨는데 온천2동에 보면 마치 주민복지문화센터의 환경 개선이 아니고, 동사무소의 전체 살림을 다 바꾸는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의 책상, 의자를 전부 교체합니다. 이것이 주민복지문화센터 기금을 먼저 만들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PC 본체 박스 이것을 굳이 이 예산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기류 등 다른 부분은 사무실의 크기에 따라서 내용이 다른 것이 많습니다만 에어컨은 전부 다 스탠드형을 원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밖에 있는 에어컨보다 안에 있는 에어컨이 더 좋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통제를 한 것 같습니다. 에어컨은 계속 켜놓는 것도 아니고 시원할 정도만 되면 되니까 이것은 통제를 했고, 그리고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하신 온천2동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억 8,000만원을 맞추다보니까 돈이 남았는데, 동장께서 발 빠르게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고쳐주면 안 되겠느냐 해서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는데, 예산이 남다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한테 어느 정도 남았다고 이야기가 오길래 그 돈이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한테 예산 요구가 오면 절대 안 주겠다고 총무과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추가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준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을 설명드린 후, 세출예산을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총 세입 규모는 1,039억 2,803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932억 3.544만원보다 106억 9,259만 7,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67페이지부터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일시도로 점용 사용료 수입 및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수입 등에서 4억 7,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동래 SK뷰 2차 아파트 부지내 구유지 매각수입, 2005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 21억 464만 4,000원이 증가되어 세외수입 총 규모는 당초예산 161억 4,171만 7,000원보다 25억 7,564만 4,000원이 증가된 187억 1,73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53억원에서 13억 5,011만 7,000원이 증액되어 66억 5,011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조정교부금 내시액 29억 3,000만원이 증가되고 재정보전금은 1,633만 4,000원이 증가되어 당초예산 247억 8,821만 2,000원보다 29억 4,633만 4,000원이 증가된 277억 3,454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국비·시비 보조금으로 당초예산 354억 6,851만 1,000원에서 국고 보조금은 총무과, 문화공보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서비스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보건소 소관 사업에서 12억 7,205만 3,000원이 증가하고 시비 보조금은 총무과, 문화공보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서비스과, 청소행정과 , 지역경제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보건소 소관 사업에서 21억 4,844만 9,000원이 증가되어 총 34억 2,050만 2,000원이 증가된 388억 8,90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87페이지에서 123페이지까지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를 보시면 총무국 전체 제1회 추경예산은 총무과 등 5개과에 375억 9,240만 6,000원으로 본예산 326억 9,422만 5,000원보다 48억 9,818만 1,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87페이지에서 97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총 예산규모는 본예산 275억 1,288만 2,000원보다 37억 8,604만 5,000원이 증가한 312억 9,892만 7,000원입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87페이지 기관공통운영으로 직급별 기본급 ·건강보험금 요율 증가로 기본급 및 정액급식비, 직무수행경비 등 인건비와 연금 부담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이 증가하여 본예산보다 23억 9,643만 3,000원이 증가한 271억 5,31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90페이지 총무관리에서 직급별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인상, 일용인부 처우개선에 따른 임금 인상분, 중앙 및 지방 교육 위탁교육비 및 직원 직장교육 강사수당, 동래중학교 개방도서관 도서구입비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 1억 2,711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 행정관리에서 주민복지문화센터 운영비 지원 및 부산전자공고, 동래고등학교 잔디구장 조성비 5억 2,365만 8,000원을 추가로 확보하였고, 93페이지 체육진흥에서 어르신 체육활동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수영천 체육시설 설치비 등으로 3,072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전산관리에서는 주전산기 및 부대장비 유지 보수비, 주민복지문화센터 전산 네트워크 설치, 구본청 및 주민복지센터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 등 1억 1,266만 8,000원이 추가로 편성, 6억 74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 2005년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조사 인부임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시·도비 보조금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1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재무과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의 총 예산규모는 본예산 17억 1,731만 7,000원보다 9,037만 2,000원이 증가한 18억 768만 9,000원입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회계관리에서 시간외근무수당 및 국내여비 단가 인상비, 주민참여 감독관 수당 등 3,372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산관리에서 재개발·재건축 구역내 공유지 감정평가 수수료 1,500만원이 추가로 편성, 8,30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청사관리는 구청사 건물유지경비 및 확정판결 패소토지 임료지급비를 포함 3,628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보통신 관리는 주민서비스과, 온천2동사무소 모사 전송기 구입비, 주민복지문화센터 키폰 전화기 설치비를 포함 42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반환금으로 2005년 국유재산관리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13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인건비 목에서 단가 인상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과 일용인부 처우개선에 따른 일용인부임 인상분이 증가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서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세금고지서 전달 체계개편으로 우편요금이 증가하였고, 여비에서 부서기본업무수행 및 개별주택 가격조사 여비가 증가하여 본예산 6억 4,790만원 6,000원 보다 1억 869만 8,000원이 증가된 7억 5,66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문화공보과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6억 3,461만 6,000원 보다 8억 9,258만 2,000원이 증가한 35억 2,71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보관리에서 일용인부 단가 상승 및 처우개선에 따른 일용인부임 58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술문화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 및 국내여비 증가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및 문화학교 운영, 복천동 고분군 정비 사업의 국비 지원 등 8억 8,524만 2,000원이 증가한 31억 82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문화회관운영에서는 문화회관 청사관리보조 일용인부임 처우개선에 따른 인상분이 반영되어 60만 7,000원이 증가되어 2억 8,29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반환금으로 2003년 동래읍성지 정비사업 외 1건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79만 8,000원과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외 3건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34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실운영에서 직급별 단가 인상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및 국내여비 인상분과, 민원실용 화분비치와 인감증명 발급용지 제작비 등이 증가하여 본예산 1억 8,150만 4,000원 보다 2,048만 4,000원이 증가된 2억 19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06년 동래구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7월 5일 사직동 주공아파트 재건축단지내 구유지 매각대금 170억원을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부산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올해 7월 5일 6억 4,600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200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상 설계 현상공모비 등 총 31억 3,0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2006년 3월 23일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제2별관 부지 재매입 비용 5억 6,783만 4,000원을 추가함으로써 전체 지출비용 36억 9,7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자금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 운용가능액은 139억 4,800만 3,000원입니다만, 지출금액의 발생 시기가 각각 다르므로 실제 자금운용액은 총 수입액 176억 4,600만원 중 올해 7월에 집행한 7억 600만원을 제외한 169억 4,000만원을 기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마는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계시면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건전한 재정운영과 구정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이니 만큼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세입 예산 69페이지, 70페이지, 74페이지와 세출 예산 87페이지에서 9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입니다. 70페이지에 보면 수영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기금이 있는데, 수영천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 설치를 안 하는데, 올해 3,0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시비 1,500만원과 구비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시비 1,500만원이 저희들한테 교부된 그런 내용입니다.

시비와 구비를 합해서 합니까?

예. 50대 50으로 해서 이번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입니다. 92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동래중학교 개방도서관 도서구입비 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동래중학교 도서관이 설립 당시에는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서 도서관이 설립되었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전혀 개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다시 1,2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지원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04년 5월 25일에 동래중학교에 개방도서관을 개관했습니다. 그 이후에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지원을 했었고, 이용자가 일반인이 7,880명, 학생들이 44,240명 이렇게 개방도서관을 이용했었습니다. 장서 수는 현재 12,000권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 외 컴퓨터 49종이라든지, 기타 516점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용을 잘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잘못 파악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리, 감독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 위원입니다. 90페이지에 보면 연금지급금에 사망자 조의금이 2,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 현재 사망 조의금으로 17명에 3,786만 3,00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다해 봤자 4,000만원인데 현재 상반기에 올해 예산 300만원을 남겨 놓고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우리가 4,300만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4,000만원으로 잡았었는데,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사망자 수가 많아서 많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로 한다면 하반기에 2,000만원 정도가 더 추가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2,000만원을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밑에 91페이지에 보면 위탁교육비 운영수당해서 직장교육 강사수당이 2,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강사이며, 물론 직원들한테 하는 강사이겠지만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삼순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교육 강사수당은 올해 200만원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교육을 보면 연 1, 2회 정도 상반기, 하반기 정도의 직장교육을 여태까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교육을 그렇게 받기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교육자가 되면 지겹기 때문에 교육을 잘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디지털화 추세에 따라서 업무 개선을 통한 조직의 생산성 향상과 고객 만족 행정을 위한 최신서비스 도입, 그 외에 조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있고, 특히 신임 민선4기 최찬기 구청장의 의지로 (주)동래건설의 직원 경영 마인드가 아주 필수적이기 때문에 의식 변화를 위한 직원 직무 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참고로 장성군의 예를 들어 본다면 1년 예산 1억원을 잡아서 매주 1회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7월의 예를 보면 7월 7일에 명심보감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라고 해서 방송인 김병조 씨가 교육을 하고, 7월 14일에는 원자력으로 열어가는 21세기 소수시대라고 해서 한국원자력 연구소장인 박창길 씨가 하고, 7월 21일은 국가발전과 정부 인사 혁신이라고 해서 중앙공무원 교육 원장인 이승열 씨가 하고, 7월 28일에는 정보화 사회 민주주의라고 해서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김용철 교수님이 합니다. 이 정도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직원들의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 하반기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승낙만 해 준다면 인력개발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남은 6개월 정도를 월 1회씩, 필요하다면 2회까지 교육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추경에 올릴 계획입니다. 직원 교육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함이 없다할 정도로 필요한 사항이니까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승인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이라 함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말씀은 충분히 다 공감을 하는 내용인데, 교육 시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일반 사회나 일반 민간기업에 보면 자기 개발을 위해서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새벽에 나가서 학원을 간다든지 하는데, 교육 시간이 근무 외에 교육을 받는지, 근무 내에 교육을 받는지? 저는 근무내 교육보다 가급적 민원인들이나 이런 부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퇴근 후, 일과 후 시간에 교육을 받는 것으로 지도를 해 주시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은 보통 보면 일과 시간 내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여직원이 70% 이상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직원들은 저녁 일과 시간 이후는 남자들보다 훨씬 할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일과 시간 외에 하는 것은 참석률도 저조할뿐더러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습니다. 직협도 있고, 시간 외에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자기 능력 개발은 가능한데 단체로 하는 것은 상당히 거부 반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계획은 절충을 해서 보통 2시간을 계획하는데,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그런 식으로 일단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공약수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혁신 부분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외람됩니다만 자기 부분에 대한 혁신이 먼저 따라줘야 되지 않겠느냐, 자기 양보도 조금씩 해 주고, 매일 일어나는 행사도 아니고, 월 1, 2회 정도인데 그 정도 양보는 충분히 해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제 의견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 절충하셔서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PC 구입비가 12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알기에 120만원 같으면 현재 나오는 사양 중에서 최고 사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96페이지에 보면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충분히 보조금을 다 소진할 수 있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쓰지 못하고 반환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조달청 가격이 일반보다 비싸다고 인식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비싼 것이 아닙니다. 아닌 이유를 설명드리면 PC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과 일반과 사양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PU 즉 중앙처리장치의 속도차이가 조달청은 3.0이면 일반은 2.8 이하입니다. 다음 메모리 차이가 조달청은 512MB인데 일반은 256MB입니다. 그리고 일반은 비디오카드가 별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조달구매는 100% 다 메인보드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체 모양에 차이가 많은데, 두께가 슬림형입니다. 저희들이 사는 것은 전부 슬림형입니다. 일반의 반밖에 안 됩니다. 본체 모양의 차이, 사양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하드디스크 용량이라든지, 실제 내용을 비교해 보면 사양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양서를 저한테 보내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비 반환금은 각종 시도비로 쓰고 남은 잔액인데 이것을 쓰다보면 딱 안 맞아집니다. 뒤에 몇 만원, 몇 십만원씩 남게 되는데, 특히 많이 남은 것이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조사인부임인데, 이것은 사의 인부임이다보니까 하루 놀면 그 만큼 남고, 예산 배정된 것 보다는 작업 종료일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많이 남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500만원으로 제일 많이 남았는데, 이것이 운영경비로 2억원 정도 내려옵니다. 동별로 하면 천 몇 백만원 정도 되는데, 동에 내려주면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자산취득, 인증기라든지, 디카, 전자복사기 이런 것들을 사고 나면 잔액이 남습니다. 이것을 구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500만원 같으면 다른 것을 할 수 있는데 동별로 하다보니까 20만원도 남고, 30만원도 남고 하다보니까 결국 동의 집행잔액 남은 것입니다.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1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도 270만원 남았는데, 그것은 그때 저희들도 반환을 안 하고, 시에서 반환을 하라고 안 하면 저희들이 반환을 안 합니다. 이제 와서 올해에 내놓으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감사를 하다보니까 우리 것이 반납이 안 되었으니까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돈 되려다가 뒤늦게 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해오셨겠지만 이런 부분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는 그런 일이 허다한데 예산이 있는데도 예산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 감독을 잘 하셔서 예산을 사용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운영 계획 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재무과 소관 세입 예산 67페이지와 세출 예산 101페이지에서 105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입니다. 103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구청 광장 연말 트리 제작 설치가 4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구청 광장 연말 트리는 해마다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경비가 계속해서 400만원이 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공무원들이 같이 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각 단체에서 와서 트리를 같이 제작을 하는, 이렇게 해서 같이 성탄절을 축하하는 그런 참여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안이 어떤지 이런 제안도 같이 드려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트리는 2003년도부터 2004년, 2005년, 올해가 네 번째가 되는데 거기에 사업비가 2003년도에도 250만원, 2004년도에 340만원, 이렇게 조금씩 오릅니다. 설치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있습니다. 아까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참여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못 드리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 사항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리 설치 제작은 계속해서 보관이 안 됩니까? 재활용이 되는 물품 아닙니까? 계속해서 200만원씩, 300만원씩 소요됩니까?

소모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사용은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집에서 보면 트리를 계속해서 재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트리라는 것은 전구, 액세서리 이런 것들이 주종인데……,

그 트리가 아니고, 이번에 하는 것은 나무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나무에 하는 전구인데 왜 그것이 재활용이 안 된다 말입니까?

그럼 청사관리담당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관리담당 서진홍입니다. 구청 광장에 있는 트리는 현재 가정집에서 작은 나무에 설치하는 일반적으로 빙빙 돌려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구청 광장에 설치하는 것은 가지, 가지 전부 이음새를 따라서, 굉장히 세밀하게 꼬마전구 작은 것으로 해서 전부 매듭을 매어서 중간 중간에 매듭을 연결시켜서 했기 때문에 전부 잘라진 상태입니다.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줄로 연결시켜서 전구가 나온 상태에서 감아서 다음에 전구만 갈아 넣으면 되는데, 저희들 나무는 높이도 높을 뿐 아니라 가지가 길기 때문에 전부 연결 시켜서 매듭을 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밑에 하단 부분에 크게 원형으로 해서 전구를 넣어 놓은 부분은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나뭇가지로 연결되는 세세한 부분은 전부 연결시키기 때문에 재활용이 안 됩니다.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문 초소에 있는 메인부스인 전원부스는 계속 재활용을 하고 있고, 밑에 하단부의 전구는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뭇가지가 워낙 많다보니까, 그리고 일부분만 하게 되면 트리 모양이 안 나옵니다.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다보니까 굉장히 세세한 부분까지 다 연결을 시키거든요. 그것이 전부 다 단단하게 연결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철거를 하게 되면 못 씁니다. 지난번에도 비가 많이 와서 연결하는 부분에 누전이 되어서 전기가 나간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A/S도 하고 했는데, 사실 위원님의 말씀처럼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기둥부분까지는 재활용하고 있는데, 나뭇가지 부분은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뭇가지 부분이 작은 전구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자꾸 상승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저희들이 예산 절감을 위해서 구청에 있는 고가사다리를 이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인건비가 계속해서 올라가다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전구 비용은 사실 얼마 안 하는데,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저것을 하려면 최소한 3명에서 4명 정도 있어야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근무 시간에는 못 하고, 광장의 주차 관계 때문에 휴일 에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저희들이 최소 경비를 들이려고 여러 업체를 동원하다보니까, 최소경비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별설명서 세입 예산 68페이지에서 70페이지까지와 세출 예산 109페이지에서 11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 자격증 있는 분이 몇 명이며,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최삼순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무형문화재는 총 105명 중에서 국가지정무형문화재는 총 22분입니다. 나머지 시지정문화재는 83분입니다. 국가지정무형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전승지원금을 직접 바로 개개인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신 시지정문화재는 시비 50%, 구비 50% 해서 본인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국가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는 월 100만원 지급되고, 시지정보유자는 7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후보에게는 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월 35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조교는 국가지정인 경우에는 35만원, 시지정의 경우에는 22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전수생의 경우에는 시지정문화재의 경우 월 11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입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문화학교 운영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화학교는 민속보존협회와 문화원의 각종 강좌 개설 지원금입니다. 주로 강사수당, 소품 구입비 등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에 보면 복천동고분군 정비에 있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정비를 해야 될 것이 남아 있는지, 아니면 정비가 완료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최삼순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천동고분군 정비사업은 1982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8억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토지매입, 지장물 보상 및 철거, 매입지 정비 등을 위한 국비 보조금입니다. 복천동고분군은 올해 보상, 지장물 정비, 토지 매입, 문화재 발굴 조사를 하면 내년도에 3억 4,000만원 예산이 지원되면 모두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이 전부 완료되면 모든 사업을 복천박물관에 이관토록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면 전부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동래읍성지 정비사업 2003년도 사업비가 2006년도에 반환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사업의 경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매듭지어지면 나머지 집행잔액이 반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매듭지어졌다는 것입니까?

예, 지원받은 예산이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그것은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별설명서 세출 예산 121페이지에서 12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일반운영에 보면 민원실용 화분 예산이 165만원입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보면 타구에서 공무원들이 1인 1화분 갖기 운동을 해서 모범 사례로 방송 보도에 나온 경우가 있는데, 동래구청은 이렇게 할 의향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65만원이라는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청사가 노후하여 있습니다. 전에는 1층에서 2층간 화분 진열대가 있은 것을 지금은 3층에서 4층간 해서 각 코너마다 12씩 해서 24개가 증가되었습니다. 그것과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민원실에 와 보시면 1직원 1화분 갖기 운동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5만원 추경되면 한 달에 월 13만원정도 되는데, 화분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 화분은 본인이 관리를 하지만 계단에 있는 것은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민원시책추진 포상이 233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시책추진 포상금은 위에 있는 포상금은 일반 민간인한테 지급되는 것이고, 아래에 있는 포상금은 고객만족행정에 대하여 기여도가 큰 공무원한테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타기관을 방문하는 역지사지 체험 사례 발표에서 우수자 내지 1년간 인터넷이라든지 전화로 친절공무원으로 선발된 직원 중에서 고객평가단이 평가한 직원에 대해서 으뜸 친절왕을 뽑아서 시상하는 것이라든지, 각종 민원제도개선 분야에 공이 큰 직원들에게 시상하는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최우수상은 얼마, 우수상은 얼마 이렇게 해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봉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장의 가족이 갑자기 위독해서 오늘 연가를 내어서 출석하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평소 지역보건행정에 대해 깊은 관심으로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을 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7페이지입니다. 항목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항목의 독감예방접종 수수료 수입이 1억 2,000만원으로 2,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암치료비 지원, 암예방관리사업, 국가필수예방 접종약품비등 7개 사업비가 9억 167만원으로 9,87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정신요양원 생계비, 방문보건 사업지원 등 8개 사업비가 198만원 증가하여 16억 4,99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5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37억 1,23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34억 9,380만원 대비 6.3%인 2억 1,8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9페이지입니다. 먼저 인건비가 기정 예산액 4억 2,628만원 대비 2,605만원을 증액한 4억 5,233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당은 1억 3,60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1,721만원 대비 1,879만원 증액되었고, 치과위생사 일용인부임은 1,75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93만원 대비 6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정신보건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등의 일시사역 인건비가 2억 9,21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9,873만원 대비 66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 및 관외출장여비가 5,460만원에서 844만원이 증액된 6,30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대부분의 사업이 국·시비보조사업으로서 보조예산액이 추가 변경 내시액의 정리 및 예산 과목을 사업성격에 맞도록 적정하게 배분 편성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131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입니다. 에이즈홍보사업 및 건강증진사업 등 일반운영비는 8,41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515만원 대비 105만원 감액하였고, 재가 암 환자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비 등 일반보상금이 3,03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939만원 대비 96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암예방관리 사업과 소아암·백혈병 지원, 불임부부시술비 지원 등 저소득 주민 지원을 위한 의료구료비가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 되어 13억 1,86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억 969만원 대비 89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정신요양원 생계비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가 10억 8,74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 5,480만원 대비 1억 3,26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운동사업 관련 기구 구입 및 치매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2,88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395만원대비 48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독감 예방접종을 위한 의료구료비가 1억 8,72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6,728만원 대비 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반환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완료한 국고보조사업 및 시비보조사업의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반환금으로 1,7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임석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국·시비보조금의 추가 변경된 내시액의 정리등 구민에게 보다 질 높은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별설명서 세입예산 67, 73, 74, 81, 82페이지와 세출예산 129페이지에서 14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에이즈홍보사업 운영, 132페이지 암조기검진 홍보물 등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 홍보물을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주로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유인물이나 패널 같은 것을 제작해서 관내 교육기관에서 요청을 하면 학생들이 보면서 에이즈의 심각성 등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패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주된 홍보방법이 유인물 제작과 패널제작,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콘돔이라든지 휴지 같은데 문구를 넣어서 주민들에게 배부하기도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에이즈 홍보를 하고 있고, 암검진 홍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유인물을 제작하고, 아까 말씀드린 물품들을 제작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배부하기도 하고, 또 패널 같은 부분들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기도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학생들이나 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고 봅니다. 반상회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들어오면 좋겠고, 더구나 동래는 동래고을지가 있습니다. 동래고을지에 실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연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보다 다각적인 홍보 방법을 찾아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 위원입니다. 주영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래구에는 에이즈 환자가 몇 명 정도 되며, 지금 에이즈 홍보사업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환자 관리는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이즈 환자는 18명입니다. 에이즈 환자가 2000년도 초반만 해도 11명으로 계속 유지되어 오다가 재작년, 작년 사이에 한 해 3명씩 해서 18명으로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에이즈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에이즈 관리에 대해서 특히 홍보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에이즈 환자 관리는 기본적으로 에이즈 환자는 격리대상이 아닙니다. 에이즈 환자는 생활을 하면서 보건소에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에이즈 환자에 대한 지원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앙정부와 연계해서 에이즈 환자가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부산대학교 의료진과 연계해서 치료를 받게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쉽게 에이즈 환자라고 하는데, HIV 감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이즈균이 몸에 들어오면 감염된 상태가 되는데, 감염자로 있다가 나중에 점차적으로 에이즈 환자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에이즈 환자나 감염자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에이즈 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에이즈 감염자에게 면역력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에이즈 환자라고 지칭을 하게 되는데, 에이즈 환자들에게 주기적으로 면역력 검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에이즈 환자들이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생활비를 지원해 주고, 확보된 예산으로 영양제라든지, 그 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에이즈 홍보 현황은 제가 정확한 수치는 나중에 따로 드리겠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이즈 관리는 홍보물 유인,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물, 패널 제작 이런 부분으로 하고, 아까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는데, 비 예산 부분으로는 아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래고을지라든지, 케이블방송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홍보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몇 명인지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데, 안락, 명장 지역에 조금 더 많은데, 거의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발견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통 보면 발견은 우연히 검사를 하다가 발견이 되기도 하고, 본인이 성 접촉을 하고 난 뒤 우려되어서, 저희들이 무료 익명검사를 하는데, 본인이 와서 해 보자고 해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주로 두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보건증을 할 때 특수업태부라든지, 감염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에이즈 검사를 같이 실시합니다. 그래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 본인이 와서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이 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32페이지에 보면 치매상담센터 운영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환자들은 유병률을 65세 이상 정도 되면 10% 정도, 10명 중에서 1명 정도는 치매에 걸렸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동래구 관내에 적어도 100명 이상 치매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수용시설이라든지 보호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치매환자를 관리하고, 치매환자 가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도 치매환자들을 파악해서 가족들에게 치매환자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가족들을 모아서 지지되는 모임들을 결성한다든지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치매환자들에 대해서는 치매팔찌를 나눠줘서 그 분들이 길을 잃었을 때 다시 찾아가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환자들의 유병률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체계가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정신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정신질환자 관리하는 팀에서 치매환자들을 관리하고 있고, 일부 치매환자들은 등록을 해서 필요한 분들은 찾아가서 방문을 하기도 하고, 일부 환자들은 저희가 가족상담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환자 관리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고, 또 치매센터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한 개는 조기발견하는 간이 진단하는 기능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경로당이나 노인대학 같은데 가서 어르신한테 간이치매 진단을 실시합니다. 거기서 발견이 되면 의료기관에 의뢰를 해서 정밀 진단을 받게 하고, 어르신들이 치매기가 있으면 조금 더 빨리 발견을 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기 진단하는 그런 사업도 아울러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아직은 미흡한데 저희들이 치매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도록 앞으로 시스템을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

치매팔찌를 제공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팔찌에 이름, 보호자 전화번호를 다 기재를 해서……,

집에 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계신 가족은 신청만 하면 다 배부를 해 줍니까?

치매환자로 판정이 되면 제공을 하고, 아무 노인이나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간이진단검사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36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송원 정신요양원 생계비 1억 3,268만원에 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원은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인성원이라는 부랑인 시설을 가지고……,

동래구 관내에 있습니까?

법인 소재지가 동래에 있고, 시설은 인성원과 송원 정신요양원이 양산에 있습니다. 양산에 소재해 있고, 원래 시설 소재지에서 정신요양원을 짓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동래구 관내에 정신요양원을 지을만한 땅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인성원이 있던 부지에 정신요양원을 확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시비 보조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20%인데, 관내에 있지 않는 정신시설을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굉장히 질의도 하고, 의견도 구하고, 시와도 공동대응을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는데 기본은 법인 소재지에서 시설을 관리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원칙을 정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양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래구에서 일종의 시설을 지원해 주는 창구 역할을 하는 셈인데, 저희가 시설비 예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적정 관리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로 거의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시설 소재지인 양산시에서 관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수차례 요청을 했는데, 원칙이 법인 소재지에서 한다는 원칙이 있어서, 사실 송원 측에서 법인이 있다는 것 말고는 동래에 한 때는 행주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해서 시설을 운영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래구에는 법인 소재지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인성원 부분은 주민서비스과와 연계되는 부분이 되어서 두 과가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이 상당히 불편하시리라 예상이 되는데, 만전을 기해서 조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 집약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