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5대 동래구의회가 지난 7월 5일 개원하였습니다. 앞서 제160회 임시회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앞으로 4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주민의 생활 현장을 직접 돌아보고, 사소한 의견이라도 성실하게 받아들여 의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행정집행에 있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집행부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비록 의회와 기관을 달리하여 서로 분립한 형태를 취하는 차이는 있지만 주민의 복지증진과 주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근본적인 목적은 같으므로 각종 주요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진행사항과 처리결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의회와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로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여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동반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듣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보고한 내용 중에서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만 명확하고 간략하게 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앞쪽 사회연대에서 일목요연하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오성 사회도시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진도하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덕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강우선 주민서비스과장입니다. 최성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홍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오세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5대 구의회 개원에 따라 처음 개최되는 제161회 임시회에서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 해에는 국가적으로 2006 독일월드컵과 북한의 대포동미사일 발상, 독도 주변 해류조사와 계속되는 조류인플렌자 공포 등 여러 가지 큰 사건들이 많았으며 국내에서는 우리 구 재정과 직결되었던 8·31부동산대책과 금리인상 등 혼란이 야기된 분위기 속에서도 5·31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완벽하게 치러 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7월 1일부로 주민서비스 혁신 1단계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기존의 사회산업국이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사회복지과가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서비스과로 기구가 개편되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혁신을 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에 힘입어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 중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지원, 100대 복지후원업체 운영, 사회복지시설과 보훈단체 지원 등 풍요롭고 희망찬 복지사회 구현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노인요양시설 건립 등 노후복지시설 확충과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내실화 등 여성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였고, 도시와 생태가 공존하는 녹지공간 조성을 위하여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 관리를 위하여 쓰레기처리 불만족 보상과 재활용 순회교육 개최 등 생활쓰레기 만족처리와 재활용 자원화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가로수·화단·녹지대 유지관리 등 환경친화적 녹지공간조성 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청소행정 분야 자치구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시상금 2억원을 받았고, 여성정책과 식품위생업무와 물가안정관리실적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어 그 어느 해 보다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우리 구가 일류 지방행정구현을 위한 행정혁신분야 전국 평가 결과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25개 분야 34개를 수상하여 특별교부금 등 18억 4,000만원을 시상금으로 지원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급변하는 환경에 적정하게 대처하기 위한 사고전환과 능력을 배양하여 주민이 살기 좋은 동래 건설을 위한 풍요롭고 희망찬 복지사회 구현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친절하고 희망찬 복지행정 기반을 구축하고 선진복지 제공을 위하여 계층별로 차별화된 복지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보전과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고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 생활환경을 가꾸어 나가겠으며,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육성과 쾌적한 녹지공간을 확충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오성 사회도시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체적인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현장 행정 강화는 물론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살기 좋은 동래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도하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덕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오성 사회도시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성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배영재 복지행정담당입니다. 양금숙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이상열 기초생활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강성덕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입니다. 강성덕 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3페이지 지역사회복지 마인드 향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말입니까?

예.

여기서 보면 사직종합사회복지관의 1억 8,500만원은 거의 운영비로써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의 인건비이고,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등의 지원이고, 복지관의 예산은 복지관 자체에서도 예산을 하고 구청에서는 1억 8,500만원을 지원하는데 주 내용은 인건비입니다.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던데 7월 1일부터 맞춤형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 8개 분야로 나누어 졌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시·군·구에서 주민생활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평생 교육, 문화, 복지, 고용, 여성, 보육지원, 주거복지, 청소년 등 주민생활의 지원 관련 업무를 하나의 부서로 통합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8개 분야가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대표협의체 운영실적이 4회 7건, 실무협의체 2회 8건이 있는데 대표협의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실무협의체 그 말씀이지요? 대표협의체 4회 7건은 2006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연간 조사계획안과, 2006년 지역자활지원계획안, 사직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에 따른 수탁자 결정 동의, 2005년 동래구노인복지기금 운용 결산 및 성과 분석안, 2005년 동래구 기초생활보장기금 결산안, 2005년 동래구 장학기금 운용 결산안, 긴급지원대상자 사후조사 적정성 심의안 이 7가지 심의를 했습니다. 다음 실무협의체에서는 100대 복지후원업체 후원품, 후원금품 지원연장 원안가결인데 사직2동에 사시는 손동수 씨에 대해서 지원내역이 부식비 5만원, 양곡 20kg 한 포, 무료급식 등 이런 것을 지원했는데 연장사유는 사실상 독거노인이며, 건강악화, 부양의무자 소득초과, 손자 2명은 기초수급자 이런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서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사직 2동에 사는 박정자 씨는 36년 10월 21일생입니다. 부식비 5만원, 양곡 20kg 한 포, 무료급식 등인데 아들이 있는데 청각 2급 장애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뇌졸중, 고혈압으로 의료비가 가중이 되어서 막내 자부 소득초과로 기초수급자 책정은 불가해서 이 분에 대해서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런 등의 사유인데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려면 상당히 긴데 이런 등등입니다.

선정이 됐을 때 지원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지원방법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00대 후원업체에서 들어오는 돈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100대 후원업체가 선정된다고 하는데 지금 동래구에 100대 후원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업무보고에도 드렸다시피 58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계장들과 순회를 하면서 약정은 되어 있으면서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은 참여를 하시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00대 후원업체가 선정되었는데 연결은 어떻게 합니까?

직접 연결 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체별로 조금 형편이 좋은 업체는 약정금액을 많이 하고 조금 그렇지 못한 곳은 5만원에서 10만원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하기는 무리가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 선정하기도 어렵습니다만 선정이 되면 실제 지원하고 있는지 감독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 100대 업체를 선정을 해 놨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58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나머지 직접 참여를 안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 계장이 직접 그 업체를 찾아가서 “이렇게 약정을 해 놨는데 지원에 참여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00대 업체로 선정이 되었을 때 우리 구에서 임의대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승낙을 해서 했을 것인데, 지금 이것이 시행한지 얼마 안됐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벌써부터 무의미해 진다면 해 둘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후대책은 어떻습니까?

물론 본인들 승낙을 받아서 다 했습니다만 대책은 우리 관련 직원들이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찾아가서 그 분들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가능한 참여를 해 주십사” 자꾸 조르는 방법이나 ‘우는 아이 젖 한 번 더 준다고 그런 식으로 독려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선정하기도 어렵지만 사후관리를 해서 앞으로 없는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선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일선에서 근무하시다 주민서비스과장으로 오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에서 일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현황 중 등록장애인이 8,421명으로 되어 있는데 동별로 최고 많은 동과 적은 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천만호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장애인 현황은 동래구가 8,42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현황이 온천3동 1,010입니다.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명륜동이 263명으로 제일 적은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기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등록 기준은 유형별로 보면 지체, 시각, 청각, 언어장애, 정신지체 해서 등록되는 가지 수만 해도 15가지 정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2003년 7월 개정된 장애인 등록 등급판정에 의거 의료기관에서 장애유형별로 전문인의 장애진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장애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2페이지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업소를 2개소에서 5개소로 3개소를 확대했다고 하는데 그 현황은 알고 계십니까?

무료급식소가 5개소인데 기존에 있던 곳은 동래종합사회복지관과 보현의 집인데 이번에 3개소 확대한 곳이 온천교회, 명장제일교회, 명장교회 이렇게 3개소를 확대해서 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입니다. 주민서비스 제공에 노고가 많습니다. 현안사항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한다고 보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건립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노인장애인담당 김정덕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현재 부지는 매입이 끝났습니다. 지금 시비로써 건축비가 14억 5,100만원인데 지원이 불투명해서 현안사항으로 진척이 없어서 보고를 안 드렸고요, 14억 5,100만원의 건축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부지는 현재 안락동 자활센터 부지와 인근 부지를 사 들여서 올해 계약까지 마치고 2010년까지 시유지 산 금액은 연 분납으로 입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지는 확보되어 있는데 건축비가 없어서 못하고 있고, 건축비가 마련되면 2010년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2010년까지 부지대금 연 분납을 완납하고, 건축비가 확보되면 건축이 시작 될 것입니다. 현재 계속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비부담은 없습니까?

예, 우리 구비부담은 없습니다. 연 분납 1억 2,400만원, 토지구입하는데 모자라는 금액 1억 2,400만원이 내년부터 구비로 지원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구비부담이 없다니까 예산과는 관계없습니다만 시비를 확보해서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복지회관이 건립되어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확충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얼마간의 연 분납하는 대금이 구비로 확보가 되어야 하니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에 대한 취업알선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고려하고 있는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취업할 수 있는 장애인이 있습니다. 취업을 알선하고 있는지, 아니면 취업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이나 일반인이나 취업관계는 별도로 구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취업고용센터 이런 곳에서 직업 알선을 하기 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장애인을 기피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가 장애인을 취업시켜 준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이 취업한 실적은 자료상에는 없습니다. 255명의 취업실적이 있는데 거기에 공공근로 182명을 빼면 직장을 구해 간 사람들인데 특별히 장애인을 구분해서 실적을 만든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되도록이면 장애인 정도에 따라서 구가 취업을 알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입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창출 및 직업 안정화 촉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생이 14명이 있는데 중도에 탈락한 교육생은 있습니까?

담당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자활고용담당 허영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느 분야에 몇 명이 탈락했다는 사항은 정확하게 없습니다. 보통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주민서비스과가 신설부서로써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물론 훈련생을 훈련소에서 다 수용하면 되는데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들은 사후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노동부와 연계를 해서 취업정보센터에서 명단을 다 확보를 해 놨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재취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재직업훈련소에 입소를 할 적에 종전의 경력사항을 보고 어떤 사정에 의해서 훈련을 받다가 그만뒀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상담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하면서 취업기관과도 정보를 교환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동래직업전문학교 등 7개 기관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직 알선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서비스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진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담당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성진입니다. 환경위생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영태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최민식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신동숙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정량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최성진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최성진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자동차 정밀검사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밀검사 미이행과태료 부과에 대한 징수율이 너무 저조합니다. 저조한 원인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수용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정밀검사 시행이 현재 광역시에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기장군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시행하고 대전시와 광주시는 올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홍보가 철저히 되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고, 업무보고 시에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렸다시피 건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기검사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정기검사를 했는데 정밀검사를 또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점도 있고, 다음에 예를 들어 김해로 차량을 운행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김해가 생활권이 되어서 김해에 기왕 간 김에 정밀검사를 하려고 하면 김해에서는 차량 정밀검사 하는 곳이 없습니다. 거기는 아직 실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부산에 와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기는 생업에 바쁘기 때문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한 고질적으로 안 하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만 차는 이미 폐차가 되었는데 차량 원부가 살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교부에서 하는 정기검사와 통합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이라도 시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밀검사에 대해서 미납된 차량을 정밀 조사한 결과 차량이 10년 이상 된 차량들로써 책임보험료를 미납하거나, 아니면 주행한 흔적이 없는 차량, 쉽게 말해서 경찰 조회라든가 차량 등록사업소에 조회한 경우 범칙금을 낸 경우가 없다고 하면 운행이 안 된 것으로 보고 이런 것은 시의 공문에 의해서 약 1,670대 정도는 제외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징수율을 올리고, 또한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에서 주요 장비가 7종 9대 해서 차량 1대, 환경오염측정 및 보조 장비 8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보유하고 있는 8대는 매연측정기 2대가 있고, 매연측정기는 1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저희들은 10년이 훨씬 지나서 오래 사용하고 있는데 새로 구입하려고 해도 빠듯한 구예산으로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측정기가 2대 있습니다. 또 매연측정에 따른 발전기가 있습니다. 이 발전기는 매연 측정할 때 반드시 따라 갑니다. 그리고 수소이온측정기가 1대 있고, 휘발유 승용차를 측정하는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그리고 공기과잉율을 동시에 측정하는 것이 한 대가 있고, 다음에 단속 장비에 필요한 VCR이 1대 있습니다. 그래서 총 8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8대가 맞습니까?

예.

환경위생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장비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대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1대가 준 것 같습니다. 작년과 같습니까?

예.

더 필요한 장비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 현재 장비로써는 필요한 대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구연한이 지난 기계가 있는데 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조금 들고 있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장비가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환경, 위생관련 업소에서 수도관련 시설이 493개소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입니까?

수도관련 시설은 먹는 물 공동시설 즉 약수터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10개소가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저수조입니다. 저수조는 주로 공동주택이나 5층 이상이 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기타 5,000㎡ 이상 되는 건물과 3,000㎡ 이상 되는 업무시설, 2,000㎡ 이상 되는 복합시설, 예를 들면 예식장 같은 곳이고, 1,000㎡ 이상 되는 공연장, 우리 같은 경우는 문화회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같은 곳이 됩니다.

그런데 관련시설이 493개 밖에 안 됩니까?

예, 현재 저희 관내는 493개소입니다. 수도사업소를 통해서 조사한 것으로 맞습니다.

우리가 보고 받은 것이 493개라고요?

예.

맞는 숫자 맞습니까?

예.

이것을 어디에서 보고를 받았습니까?

수도관련 시설은 먹는 물 공동시설을 제외한 저수조 탱크는 저희들이 수도사업소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보고받았을 때는 1,000여개 시설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숫자가 준 것이 이상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담당자가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담당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지도담당 최민식입니다. 천만호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수조 관련 사항은 일부 아파트에 가면 옥상에도 있고 지하에도 있습니다. 또 동별로 따로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한군데로, 예를 들어 럭키아파트 30곳을 한군데로 취합할 경우에 그 수가 많이 줄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를 보면 쇠미산 자연생태 복원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었는데 본 위원의 해당 마을입니다. 애당초 아무르산 개구리 서식지 발굴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에 보고를 해서 관리를 하게 됐는데 여기에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늪지가 되어 있고, 연못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기가 되면 그냥 바닥이 노출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날짐승들이 개구리하고 미꾸라지를 다잡아 먹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호가 힘들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옛날 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땅이 사유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주인에게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되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을 조치를 하고 시설이라도 하나 해보려고 해도 산주에게 허락 받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사유지를 매입해야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환경부에서 지정이 되면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산시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부산시에서 지정이 된 곳으로 동래구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관리하는 을숙도 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구에서는 부산시에서 유일하게 우리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편성을 하는데 적극 도와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비와 국비를 요청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충분히 고려하여 신청계획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유지매입을 위한 국비지원을 요청했습니까?

아닙니다. 환경부 지정이 워낙 늦게 되는 바람에 올해는 이미 시기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비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겠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그 간에라도 갈수기가 되면 상당히 보존하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관리해 주시고, 환경위생과에서 직접 현장에 가봅니까?

예, 저희들 수시로 갑니다.

갈대숲으로 되어 있지요?

예.

되어 있는데 날짐승들이 보면 개구리도 그렇지만 부화를 한 새끼를 다 잡아 먹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존이 힘드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보존하는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동료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 정밀검사 미이행 과태료 부과는 상당한 건수인데 징수율이 거의 없다시피 저조합니다.

예.

4페이지를 보면 내용은 다르지만 환경개선부담금과는 너무 차이가 납니다. 물론 성격이 틀리지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은 정도 되는데 정밀검사 징수율은 4.3% 밖에 안 되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문제점이 과태료 부과시 정기, 정밀검사와 별도 부과로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원인을 내 놨습니다. 이렇게 중복된 사항은 제도 개선을 하더라도 중복을 피하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징수가 저조한 까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정기검사를 안 하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만 내면 됐는데 이제는 한 번 안하게 되면 정기검사 미이행 과태료와 정밀검사 미이행 과태료가 동시에 나가기 때문에 민원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니까 납부가 체납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징수율이 너무 낮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을 해서라도 징수율이 올라가게 해야 할 것으로 건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5대 구의회 개원을 먼저 축하드리며,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강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윤만근 생활행정과장입니다. 이경희 재난안전과장입니다. 노수상 건설과장입니다. 박동원 건축과장입니다. 김완수 지적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권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박상근입니다. 저희 도시국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기반시설 정비 확충과 구민의 생활안전기반을 조성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국 금번 상반기 주요사업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온천2동 새들교 확장 및 유림아파트 앞 도로확장 공사,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 도시환경정비, 재난안전점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원활한 교통소통 및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는 구민들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위원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건너천과 안락천 복개도로 보수보강 공사와 안락동 한전앞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는 쇠미로 일원의 교통체계개선사업 및 동래교 확장 공사를 추진하여 쾌적한 정주공간 창출과 도시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온천3구역, 명륜 2,3구역, 사직2지구, 사직시영77지구는 사업시행인가가 되어 하반기부터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우수기를 맞아 각종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국·시비 보조사업을 적극 유치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협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 정비하고 재난·재해가 없는 안전한 도시관리를 위해 도시국 전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지난 어느 해 보다 구 살림살이가 매우 어렵습니다. 적은 재정으로 구민들의 욕구를 다 만족시켜 드릴 수는 없으나 구민들과 함께 걱정하고 노력하면서 구민들로부터 공감받고 신뢰받는 구정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각 부서의 주요 업무와 현안사항은 부서별로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많은 협조와 아낌없는 격려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잠깐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보고한 내용 중에서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만 명확하고 간략하게 하여 주시고, 해당과장께서는 앞쪽 사회석에서 일목요연하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강호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담당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권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강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자호 교통관리담당입니다. 정정근 교통운영담당입니다. 제상권 주차지도담당입니다. 신동수 주차과징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강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한다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고 내용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 관련 세외수입 징수 강화에 있어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철저라고 해 놓았는데 지금 보니까 8억 4,000만원이 부과 예상액인데 9월 30일까지 납부기한이라고 해 놓았는데 보통 징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조동순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현재 주차와 관련해서 체납액이 116억원 정도 됩니다. 주·정차 단속 같은 경우에는 현년도 분은 40%까지 징수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과년도는 불법 주·정차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 밖에 징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분야인 의무보험이라든지, 옛날에는 책임보험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의무보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무보험이라든지 정기검사와 관련해서는 약 10% 밖에 징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의무보험이나 정기검사를 안 받는 분들은 사실상 생활능력이 상당히 어려운 이런 분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도 안 넣고 운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험이 강제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부과를 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정차나 일반 세외수입 분야인 과태료 분야는 조금 전에 현안사항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특별히 다른 규제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입법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는 과태료도 가산금을 부과한다든지 또는 법인을 통해서 30일 이내의 감시 기능을 둔다든지 기타 이런 강제사항을 입법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과태료도 징수가 원활히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보니까 여러 가지 근절 애로라든지 보상문제라든지 체납과태료라든지 주거지 전용 주차장 관리에 대한 애로라든지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16억원의 체납액이 되어 있는데 보고서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국장님의 보고도 받았습니다만 법을 시행하는 것은 시행하는 것이고 조금이라도 능률적으로 징수율을 올릴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까?

사실상 차량과 관련된 과태료는 우선 상대적으로 일반 세금과 달리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19만 6,000건을 관리하고 있는데 주로 보면 생활이 어렵다든지 기타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를 안 내는 분들은 나름대로 확인을 해보면 주로 문제가 많은 그런 가정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과태료이기 때문에 납부를 잘 안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시책사업을 개발하고 있지만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어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려와 급여를 압류시킨다든지 재산을 압류하든지 해서 체납을 받기 위한 압류를 해서 받고 있는데 현재 경제가 상당히 불투명하고 어렵기 때문에 차량을 하나 매각하고 차량을 하나 새로 사고 이런 과정이 일어나야 과태료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 하고 전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보다 더 나은 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보면 안락동 한전앞 육교 철거가 10월 1일에 사업시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육교를 철거함으로써 장단점이 있는데 육교를 철거하면서 한 차선이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작업을 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거기 도로 폭이 조금 좁거든요. 육교를 철거하고나면 조금 좁은데 그 대신에 차선은 가지런히 되기 때문에 주행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해운대 로터리에 상당히 병목현상이 많은데 조금 해소는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3페이지에 보면 교통지도단속에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야간 단속을 몇 회 하는 것으로 보고에 나와 있는데 야간 단속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조홍제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야간 단속은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하고 있는데 주로 저희들이 야간 단속은 사직운동장 일원 쪽에 구 주공 입구 부산은행 지점 쪽하고, 온천장 일원, 동래전철역 일원, 서원시장 일원 등에 중점을 두고 야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저희들이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하게 되면 특정지역에만 계속 단속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경향도 있고, 또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주차난도 고려하고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는 그런 차원에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시각적으로 상당히 미미하게 보입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야간에 특별히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열거한 지역은 아주 고질적으로 불법 주차를 많이 하는 지역인데 특히 사직동 아파트 지역은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 민원이 계속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건의도 했는데 아무런 가시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세 번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매일 단속하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이죠. 예산은 추경에 올리면 되고, 도로 기능이 마비됩니다. 거기에 한 차선을 완전히 점령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는데, 한 가지 방법은 노인들이라든지 장애인들에게 일정 수당을 주고 지도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의회에서 건의를 해서 초대때 한 번 시행을 해 봤는데 상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노인들이 계몽하는 차원에서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노인들도 무료하게 노인정에서 지내는 것 보다는 자부심도 생기고 해서 이런 방법도 한 번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공무원들이 야간에도 특정지역에 배치를 해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직동 아파트 사거리, 온천장 지역 같은 경우는 고질지역입니다. 이것을 고질이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 단속을 해야 합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낮에도 단속을 하고 밤에도 계속 단속해야 되는 그런 직원들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부산은행 앞 쪽에 단속 카메라 설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만약 감시카메라가 설치되면 그 기능을 하기 때문에 많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산은 현재 매칭펀드 형식으로 해서 시에서 6,000만원을 받아 놓았습니다. 저희 본예산에 우리 예산이 1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6,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안 하는 이유는 11월경이 되면 신 번호판이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신번호판이 나오고 나서 이것을 설치해야 제 기능을 발휘하지 않겠나 해서 지금 현재 조달청에 공급되는 카메라가 신번호판까지 인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서 조속히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더라도 교통 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오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6분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강수곤 청소행정담당입니다. 김경숙 재활용담당입니다. 양진훈 오수정화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기본현황과 두 번째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세 번째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박홍제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박홍제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분뇨처리 서비스 향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화조 분뇨업체 관리 부분에서 분뇨 오수처리시설의 기준은 무엇이며, 점검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최수용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점검 내용은 법상 폐기물처리관리법 시행규칙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데 항목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대신 담당이 답변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분뇨오수처리시설은......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청소행정과장이 담당과 상의를 하셔서 과장이 답변하시도록 하십시오.

배출수 오염도, 기계고장 여부 등 공동주택 360개소가 점검 대상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가장 가까운 데서 사고가 많이 터집니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2페이지 4번 분뇨처리 서비스 향상이 있고, 또 5페이지에 공중화장실 등 관리가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긴장을 해서 그런지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잘 안 들립니까? 2페이지 분뇨처리 서비스 향상에 공중화장실 관리가 있고, 5페이지에 보면 역시 공중화장실등 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에 보면 온천천을 중심으로 해서 내려가면 인공폭포수부터 세병교까지 화장실이 온천천변에 3, 4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아래쪽으로 가보면 청소가 잘 되어 있는데 그 쪽에는 청소가 너무 안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얘기를 듣고 현장에 몇 번 점검을 저 나름대로 해 봤는데 안락동쪽에는 잘 되어 있는데 그 쪽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점검을 한 번 해보시고, 고생을 하시면서 다 잘 하고 한 군데 빠지면 효과가 없습니다. 한 번 더 챙겨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동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6개소 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화장실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입니다. 우선 박홍제 청소행정과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오늘 처음 보고하시는데도 일목요연하게 보고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 5번에 공동주택 운영기구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천만호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공동이용건축물의 운영기구 설치기구 안내해서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설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 오수를 유입시키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관련법에 의해서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를 지정해서 신고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도 검사시한내 운영기구 설치라든지, 10일 이내 신고하는 그런 조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외대상주택은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든지 소유자가 30인 이하인 공동주택은 제외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금년에는 실적이 있었습니까?

올해는 1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입니다. 앞서 가는 청소행정을 하고 있는 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에 대한 예산 현황을 생각하면 자립도가 33%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주민이 자기가 배출한 쓰레기에 대한 봉투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반예산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종량제봉투 가격이 2002년 이후로 인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종량제 봉투가격은 전국적으로 볼 때 우리 부산시가 높습니다. 그리고 동래구는 16개 구·군 중에서 상위 정도 될 것입니다.

자치구이기 때문에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가격의 현실화를 고려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업무파악 중에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충분히 업무파악 한 후에 검토를 하던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우선은 부담이 클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일반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실화해서 배출하는 주민이 부담을 많이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발생량도 억제가 되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종량제 봉투가격이 사실 비싼 것이 아닙니다. 10년 전에 수익자부담의 원칙으로 해서 100% 공동주택에서 부담할 때는 3배가 들었습니다. 현재 10년이 지난 오늘의 가격이 3분의 1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화해서 이 예산을 다른 데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인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담당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오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세인입니다. 제5대 동래구의회가 개원한 후 처음 개최되는 제161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저희 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종원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이상태 공업담당입니다. 이호준 공원녹지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2006년도 상반기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오세인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오세인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세인 과장님 연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시장재개발사업 지원에 대해서 문제점만 제시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이나 향후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온천시장과 온천인정시장은 자체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세한 것은 담당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과장이 하시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담당에게 숙지를 해서 과장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수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시장재개발 사업 지원 관계는 보고서에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온천시장과 온천인정시장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저희 과에도 오고 담당자와 현장에 나가서 협의도 하고 많은 것을 협조하고 했는데 지금은 자기들끼리 내부 분쟁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도 해결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이 협조를 하려고 해도 내부적으로 의견대립이 있어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입니다. 3페이지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이 나와 있습니다. 안락시장, 명장시장, 동래시장은 물론이고, 그 외에 재개발사업 지원에는 온천시장, 온천인정시장이 나와 있는데 허가가 있는 재래시장이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외에도 재래시장으로써 허가를 취소 당한 시장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몇 군데나 되는지, 또 하나 허가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재래시장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래구에 12개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조홍제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약 2개소를 파악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분이 조건에 맞도록 신청을 하면 허가가 되는데 그 조건에 맞도록 신청이 들어온 곳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신설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 허가를 득하지 않았겠지만, 기이 득해 있던 시장으로써 사직국민시장이 취소되었거든요.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질의했습니다.

지역경제담당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예전에 시장으로 활용되고 있다가 지금 노후해서 시장으로 등록이 안 되고 있는 시장이 사직동에 가면 국민시장하고, 골목시장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면적이 1,000㎡ 이상, 50개 점포 정도의 조건이 되면 등록을 받아 줄 수 있습니다.

점포 수와 면적은 충분할 것입니다. 그 외 다른 구비조건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예로써 온천인정시장으로써 인정을 해 주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인정을 해 줘서 등록토록 하면 됩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인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어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지원을 받아서 활성화 시킬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동래구에도 농사를 짓는 농어민이 있기는 있지요?

있습니다.

논농업 직불제 실적이 있습니까?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직 실적이 없습니까?

작년에 실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18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은 받았는데 아직까지 지급한 실적은 없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법에 4월이나 5월에 신청을 받아서 하반기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토, 소위 말하면 지주가 소유지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 농토가 동래구 관내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그런데 우리 관내에 거주하지만 농토가 타 시·도라도 관계없습니다. 타 시·도에서 농사를 짓는데 거주지가 동래구이면 됩니다.

지주가 여기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농지에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실제 이 분들이 농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확정을 합니다.

주위에 분들이 농토는 외지에 많이 소유하고 있지만 실제 이런 것을 모를 겁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서 승강기가 많이 생기게 되고 사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같은 행정지도를 잘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고 있고, 시와도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사고가 난 승강기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한 것으로 전부 나왔는데 사고는 늘 납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권오성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생활행정과장 윤만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고물담당 하영일입니다. 정비순찰담당 박인태입니다. 기전담당 이완우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생활행정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행정과 업무보고 끝에 실음)

윤만근 생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광고물 단속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공간점용료 부과하는 건수와 부과 금액, 징수율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자료에 없는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도로공간점용료, 부과건수, 금액, 징수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도로공간점용료·변상금 부과 건수가 5,337건에 4억 6,913만 4,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중에서 3,403건에 3억 6,8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61% 정도 됩니다.

옥외 광고물은 어떻게 됩니까? 광고물 허가한 건수와 광고물 신고 건수를 알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허가 신고된 것이 신규 허가가 236건, 연장 허가가 215건, 변경 허가가 13건이 되었습니다.

연장이라는 것은 기이 신고 된 기간을 지나서 연장하는 것입니까?

허가 기간이 3년인데 3년을 넘으면 다시 연장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 가로등, 보안등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신설한 것은 보안등 하고 가로등 95등을 신설했습니다.

2006년도입니까?

예.

사업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사업비는 6,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각 동 단위로 방범등, 소위 말하는 보안등 같은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방범등은 주민들이 신청하면 그것을 모아서 바로 해 주죠?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안 됩니다.

바로는 안 되더라도 현장확인을 해서 일괄적으로 설치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은 방범등은 설치하지 않고 보안등만 설치합니다.

개념이 좀 틀리지만 보안등을 방범등이라고 하니까…….

보안등은 거의 매년 80등 정도를 예산 확보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하고 나면 80등을 일괄적으로 공사를 해 버리기 때문에 그 외에는 또 1년을 기다리든지 추경으로 확보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구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등 수를 다 설치했습니까?

요구하는 대로 못 합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기준을 정하기를 꼭 필요한 곳 하고, 신청 순으로 동별로 안배를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인데 문제는 전기료 자체가 부담이 가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설치비용이 문제입니까?

설치비용이 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설치비용만 확보되면 되네요?

예.

전기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기료는 저희들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등당 얼마씩 주고 있습니다.

관리는 주민들이 합니까?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불을 끄고 하는 관리를…….

불은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고 하는 자동점멸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민원사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소를 바꾸어서 설치해달라든지 전구가 나갔는데 수리를 안 하고 있다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기전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종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복구사항 보고에 새로 뒤에 온 것에 대해서 페이지가 안 나와 있습니다. 동별로 피해사항 신고접수 내역이 나와 있는데 수민동부터 시작해서 명장2동까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수민동 20건, 복산동 23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피해상황이 무슨 피해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앞에 그 전날 받은 것이 태풍에 따른 피해 상황 접수를 보니까 이 숫자하고는 좀 맞지를 않습니다. 조금 전에 배종관 위원 질의에 추가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안동 구 경찰서 지금 신축하고 있는 이 부근 일대입니다. 그리고 동래전화국 부근하고 이 지역이 과거에는 항상 비만 조금 오면 그 지역이 물난리가 나서 교통이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 뒤에는 어떻게 하수구 정비가 잘 되었는지 배수펌프장이 잘 되었는지 별로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비로 인해서 이것이 폐쇄가 되었는지 기계가 고장이 났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이 지역이 물난리가 나서 조금 전에도 배종관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피해가 막중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경찰서 건너편 그러니까 동래 무인변전소 바로 옆에 부산은행 지하입니다. 평수가 약 120평 정도 되는데 물이 가득 차 버렸어요. 그리고 낙민동 철둑 건너가면 센시빌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 지하에도 물이 가득 차 버려서 엄청난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 신고를 했더니 신고를 해도 소용도 없고 사람도 오지도 않고 해서 주인이 양수기 펌프로 해서 도저히 안 되어서 3일을 뺐다고 합니다. 그래도 사람 하나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재난안전과에서 그 신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접수를 했는지, 또 인력이 모자랐는지 어떻게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 신고사항내역과 유형별 건수가 날짜별로 계속 3일 동안 피해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당초에 112건에서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것은 빼고 정말 현장에 가 봐야 되겠다는 이런 사항은 계속 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수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안동 구 경찰서 자리와 전화국 자리에 대해서는 어제 이재웅 국회의원도 현장을 보셨고, 오후 청장님도 보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배수펌프장을 가셨는데 저희들이 보통 비가 와서는 시간당 25㎜ 정도 와서는 배수펌프장 모터가 400마력짜리가 4대가 있는데 그것을 3대 정도 가동하는데 이번에는 4대를 다 가동해도 수용이 안 된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온천천 위험수위가 7.4m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문이 4개가 있는데 수문 4개를 잠그는 시간과 조정하는 시간이 있는데 온천천 수위가 3.2m가 되면 배수펌프장을 가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최고 수위가 5.4m까지 올라 갔는데 이번에는 6m까지 올라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침수 피해가 많은 것은 사실이고, 신고는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되지만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은행 얘기는 들었고, 그 옆에 어르신이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일단 만조 시기에 그러니까 밤 2시 하고 양력 11일은 음력 16일이 되니까 물이 가장 많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썰물과 밀물의 조류가 가장 심할 때는 맞습니다. 아침 9시하고 밤 2시가 되겠습니다만 아무리 2시 아니라 9시라도 어떤 물이 올라오더라도 주민이 사는 지역에는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조류가 심 국지성으로 많이 왔다고 해서 그것을 핑계로 관리를 못한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피해는 갑니다. 수문도 그렇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수문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데까지 막고 또 뽑아내는 것은 뽑아내도록 하고 비가 오면 온천천에 물도 역시 범람하면 기계가 돌아도 그 안에서 돌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하더라도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고견을 잘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청장님도 그렇고 사실은 제가 왔을 때 온천천 주변에 침수가 되어서 2004년도에 장기적인 대책을 위해서 용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부분은 예산이 대충 3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이 들어가는 비율이 있습니다. 국비와 구비 부담을 6:4로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국비를 요구하려고 하면 구비를 부담하는 것을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하튼 위원님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청장님도 어제 장기적인 펌프장을 하나 더 가설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검토하면서 충분히 위원님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태풍 에위니아호로 인해서 재난안전과가 신설되고 처음 맞는 큰 재난입니다. 재난이라고 하면 천재와 인재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인재이고, 막을 수 없는 것은 천재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번에 대부분이 천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 일부는 인재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절개지에서 토사가 유출되었다는 이런 부분은 거의 인재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공동주택 뒤에 절개지 위에 텃밭을 일구어서 다량의 물이 스며들어서 토사가 유출되어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또 측구가 막혀서 그 물이 범람을 하는 경우, 사직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과장님의 생각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해 3월 1일부터 신설부서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구청장 밑에 있으면서 생활행정과, 지역경제과, 재난안전과 업무가 쪼개지다 보니까 또 방금 절개지 부분, 산지 부분은 지역경제과 소관도 있고, 이번에 쇠미로 쪽이라든지 사직, 온천, 복산동 쪽에 3,40년 동안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질책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측구가 막힌 부분도 있고, 재선충으로 인해서 나무를 베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나무를 훈증한다고 해 놓은 그것도 요인이 되었고,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원망의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수구 측구라든지 절개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충 이번에 피해를 입은 곳이 8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이번에 조사를 하고 안전진단을 외부기관에 시키든지 해서 장기복구 계획을 세워서 구 예산이 안 되면 시 재난관리기금을 어떻게 해서라도 좀더 연차적인 계획을 세우더라도 항구 복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정말 뼈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계획수립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복구가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 예방을 할 수 있으면 예방이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 중에서 텃밭을 일구는 명분으로 해서 전부 토사가 유출이 되고 그 부분에 물이 스며들어서 결국 절개지에 구멍이 생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과 소관 뿐만이 아니고, 지역경제과 산림녹지계하고 같이 협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검토하셔서 그것을 제재를 하고 단속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보면 주말농장도 못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미련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야채를 가꾸고 해서 텃밭을 많이 일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못 하게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재선충 방재를 하기 위해서 나무를 전부 베어서 관리하는 과정에 이번에 보니까 그 나무 자체가 물막이 같이 되어 버렸어요. 쟁여 놓으니까 비가 와서 물이 모여서 그것이 터져 버리니까 같이 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고, 우선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고 조금 전에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확보는 어떤 방향으로 해서 재난관리기금이 우리 구에서는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 현재 집행하고 잔액이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집행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체적으로 11억원이 있고, 올해 5,300만원을 집행했고, 10억원 정도 있습니다. 금년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의회에 승인을 받은 것이 3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집행한 것이 건너천 긴급 보수 보강 공사에 2,700만원 정도 쓰고, 그 나머지는 있는데 그 중에서 법정 적립금은 100분의 30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쓸 수 있는 3억원 중에서 2,700만원을 쓰고 나머지 2억 7,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것은 집행할 수 있고요, 또 추가로 만일에 더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예비비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재난관리기금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후에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해서 복구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현장에 가서 연락을 해서 재난안전과에서 전화를 받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빨리 지원을 해 달라고 하니까 인력도 없고 장비도 없다는 답변이 나왔어요. 소방서에 의뢰해서 물 빼기를 해야 한다는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물론 재난이라는 것은 불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준비가 미흡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사전 지식도 없이 예를 들어서 펌프를 가동하려고 하면 그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앞으로라도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그런 재난이기 때문에 적어도 기술적인 부분도 고려하셔서 우선 침수가 되어서 물을 빼야 되는데 모터 몇 대도 확보가 안 되어 있고, 인력도 없다면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다른 부서에 의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별도로 재난안전과가 할 역할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부서에서든 우리 의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경찰서나 소방서에 의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 정착이 안 되어서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전문 인력이 없습니다. 양수기를 돌리고 하는 인력이 없어서 저번에 제가 여름철 재난 대비를 위해서 기술자를 초빙해서 온천천에서 직접 제가 책임 하에 모터만 돌려서 물이 퍼지는 것이 아니고, 호수를 꼽아서 물이 나와야 되는 것이라고 해서 전에 모터만 돌리든 그런 방식을 지양하고 직접 물이 나오도록 해서 동 직원들을 다 불러서 교육을 시켰는데도 실제 돌아가서 해도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특히 사직동 유원아파트 지하 부분에 이런 것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다 못해 드린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기술적인 인력을 확보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금상첨화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과제로 안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동에도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재난이 발생하면 협조체재를 이루어서 적어도 모터 정도는 만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장비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모터가 지금 몇 대가 있습니까?

18대 있습니다.

이번에 가동을 다 했습니까?

예, 수중펌프도 있고, 양수기도 있고, 전기모터도 있습니다. 수중펌프는 사실 용량이 적어서 단순하게 그냥 담그면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천재는 막을 길이 없지만 인재는 막을 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부서와 협조를 하더라도 앞으로는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6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