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관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오성 사회도시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노수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소속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강성덕 입니다. 개발관리담당 최상득 입니다. 토목1담당 정호태 입니다. 토목2담당 서성환 입니다. 죄송하지만 온천천담당 천영계 담당이 일에 너무 열중하다 보니까 시간을 놓쳐서 지금 오고 있는 중인데 오면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노수상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수해가 났을 때 온천1동에 쉽게 얘기하면 럭키아파트 건너천 복개도로 보수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데 물이 다 잠기고 나니까 “주민들이 공사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때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이것이 안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안에서 어떤 공사를 하는지 잘 모릅니다. 물어봐도 그 사람들이 대답도 잘 안하고, 제가 보건데 그런 공사를 하필 장마철에 공사를 해서 하루 이틀 만에 끝날 공사도 아니고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공사를 앞당겨 하셨으면 주민들에게 원성도 안 듣고, 특히 수고도 많이 해 주시고, 잘 해 주시려고 구청에서는 하는데 하필이면 비가 많이 와서 그렇는데 그 분들이 생각할 때는 여태까지 몇 십 년이 흘러도 물이 역행해서 넘치는 법이 없었는데 공사 때문에 그렇다는 핑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왕 수고 하시는 김에 조금 신중히 생각하셔서 공사기일을 잘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장춘로 우회도로에 토사가 쏟아 진 것을 아시죠? 제가 그때 현장에 있었는데 토사가 흐르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물이 올라오니까 땅이 푹푹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비만 많이 오면 앞으로 확 쏟아지겠더라고요. 앞으로도 보강공사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위원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얘기하신 건너천 보강공사는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재난안전과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너천 보강공사는 왜 지금 비올 시기에 하느냐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 신규공사를 하천에 하는 것 같으면 거기다가 전부 물막이를 막고 가설대를 넣어서 물을 돌리면서 하는 공사인데 이 부분은 안에 단면에 박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박스 된 부분이 석축이 노후해서 이것이 무너질까 싶어서 보강하는 공사로써 그 부분에 비게 파이프를 대고 물을 돌리면서 하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럭키아파트 부분에 침수되는 부분은 제가 볼 때 일시적으로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 이미 그런 사항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참고로 공사를 할 때 낮은 부분에 맨홀을 하나 더 설치해서 비가 많이 오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장춘로 우회도로 부분에 토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우장춘로가 개통한지 7년여 가량 되었는데 토사가 몇 번째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기 중에는 힘들지만 저희들이 끝나고 나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입니다. 수해로 인해서 여러 모로 건설과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온천장 종합발전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10대 중점 추진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개발관리담당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설명하기 전에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천장 종합발전계획의 제일 중요한 것은 금강공원이 빨리 발전이 되어야 온천장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금강공원 유원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유원지 지정을 위해서 시에 다각도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운영위원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금강공원 유원지 지정이 빨리 되어야 실제적인 온천장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고, 하여튼 저희들도 시에 빨리 유원지 지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위원님께서도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이 아니면 내년 초까지 꼭 유원지 지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지 지정이 되고 나면 금강공원을 연계해서 온천장을 관광특구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것은 개발관리담당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 하고도 의논을 여러 번 했습니다. 유원지 지정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런 과제를 내 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10대 과제를 알아야 참고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알 것 아닙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관리담당 최상득입니다. 온천장 종합발전계획 10대 중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온천장 종합발전계획은 온천장에 낙후된 시설을 경제활성화를 통해서 다시 지역발전이나 상권의 역할을 활성화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2004년 4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용역이 시행되었습니다. 10대 중점사업으로써는 금강공원 관광지 조성사업은 국장님이 말씀하셨고, 지금 시에 건의 중인 상태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케이블카, 전망대까지 해서 약 43만㎡로 유원지 지정 건의를 추가로 했습니다. 당초 33만㎡에서 43만㎡로 증가해서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첫째로 온천특화구역해서 온천새마을금고, 지금 족탕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갈비골목, 안경, 이벤트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해서 온천 특화구역 조성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온천동 sk허브스카이 앞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를 가로환경 및 경관정비사업해서 두 번째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확장계획이 있습니까?

예, 확장계획해서 sk 허브스카이 앞 도로에 금정구 쪽의 일부만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병목구간에 대해서 확장하려고 시에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예산이 34억원 소요되는데 시에 요구를 해 놨는데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시설 확장사업해서 현재 청록, 온천, 동화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주차장을 민간 또는 관에서 시행해서 주차빌딩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세 번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확장사업해서 방금 말씀드린 천일탕 주변하고, sk 허브스카이 하고 이 사업이 도로확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뉴타운 개발사업해서 지금 허심청 앞에 온천극장 뒤편으로 해서 뉴타운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뉴타운 개발사업으로 개발되면 도시 및 주거환경이 정비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온천동 제3지구 복합쇼핑몰 조성사업해서 농심호텔 주변에 복합쇼핑몰을 조성해서 관광객들에게 살거리, 볼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강관광지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로써 구청에서 이행해야 할 사항이고, 또 관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예산사업, 비예산사업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재개발 추진을 위해서 정비구역 지정이 작년에 3개 구역으로 노후 주택지개발, 뉴타운 개발, 앞쪽에 온천특화구역하고 지금 도시정비구역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자진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청에서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원사업 시행해서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관광상품, 관광루트를 조성하는 사업해서 전체적으로 10대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사업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온천장이 개발되고, 잘 되어야 동래구의 경제가 사는 길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들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10대 과제를 유인물로 만들어서, 물론 계획이겠지만 한 번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협조가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온천천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온천천은 다 아시다시피 서울의 청계천이 있고, 부산에 온천천이 있다고 하는데 많은 시민들 특히 구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관리가 잘 되어서 많은 구민들,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이 폭우가 쏟아질 때는 범람을 하고 부유물이 너무 많고 해서 참 안 좋습니다. 물론 일시적이긴 하지만. 과장님 오수관로하고 우수관로가 완전히 구분이 다 되었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수과에 있으면서 우리 부산시 전체 하수처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수처리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류식과 통합식이 있는데 저희들은 전부 차집관로를 오수, 우수를 분류하는 식으로 하수처리장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수, 우수를 분리하는 관도 따로 설치를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부산시 전체로 보면 약 18% 정도 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온천천이 있는 부분에 우리 부산시에서도, 하여튼 온천천은 웰빙 공간으로 주민들의 각광을 많이 받고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여튼 온천천 주변부터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전체로 보면 18%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엄청난 양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차집관거라는 것은 오수나 우수나 도로에 붙어 있는 측구보다도 제일 하부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단위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위에 여러 가지 통신관로도 있고, 측구도 있고, 그 밑으로 차집관로가 지나가니까 전부 특수공법으로 암밀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땅을 수직으로 파서 밑으로 들어가는 공사를 하기 때문에 단위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산 하수도과에 특별회계로 보면 예산이 옛날 같으면 일반회계에서 300억원에서 500억원을 지원을 받았는데 요즘은 일반회계도 재정이 어려우니까 지원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체 완료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걸릴지 장담할 수도 없고, 저희들로써는 온천천 주변만큼이라도 빨리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온천천을 웰빙공간으로 하고 있으면서 악취가 난다고 주민들이 말씀을 하니까 우선은 임시방편으로 전부 그렇게 막아 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차집관거가 집 앞에서부터 전부 관이 설치되어서 수영하수처리장으로 다 가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온천천으로 유입되는 오수를 임시방편으로 막아 놓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오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하수처리장이 분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빗물까지 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비가 오면 들어오는 관거를 수영하수처리장에서 막아 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오수, 우수는 자연히 온천천을 범람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건축허가 요건은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오수하고 우수하고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지요?

예, 새로 짓는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새로 짓는 곳은 오수관로를 통해서 수영하수처리장으로 바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선적으로 된 부분은 정화조가 필요 없이 부담금만 지불하면 정화조 없이 바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차집관거가 다 되어 있으면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온천천 주변은 빨리 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잘 하시도록 하고, 특히 시장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지역 국회의원이 문관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수공간으로써 그야말로 웰빙공간으로써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권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동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정오 건축행정담당입니다. 김우영 건축담당입니다. 박근수 주택담당입니다. 하성태 재개발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박동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8페이지를 보니까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와 엄정한 법집행으로 준법의식 제고가 나와 있습니다.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학교용지부담금 등 여기에 대해서 독촉고지서 및 납부안내를 하고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과연 여기에 대한 징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행강제금 부과는 30건에 4,092만 9,000원입니다. 징수는 21건에 3,239만 4,000원으로써 징수율은 현년도는 79%이고, 과년도는 23%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5%의 징수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조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무허가 건물의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 없으신 분들이 무허가를 많이 짓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압류나 행정적인 절차는 다 해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법은 아무리 잘 되어 있고, 시행은 잘 된다고 해도 일단 실질적으로 징수율이 부진하면 아무리 법이 잘 되어 있다고 해도 집행하기에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전부 공평하게 징수율이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쉽게 말하자면 변명은 다 되겠습니다만 재산이 모자란다, 돈이 없다고 해서 못 받아 들이는 것보다도 정말 그 사람은 압류를 하면 실질적인 징수율이 올라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징수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입니다. 건축 업무에 특히 민원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지역뿐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이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용적률의 변화가 심한 것 같습니다. 작년의 용적률, 금년의 용적률이 다릅니다. 법의 일관성이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적률의 산정에 그런 문제점이 사직지구 재건축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처음에 시작하던 사직 같은 경우는 쌍용과 이번에 정비계획을 수립한 76지구 같은 경우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것은 법령 개정이 첫 번째 요인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도시가 너무 과밀화 되고 복잡화 되니까 용적률을 낮추어야 되겠다 해서 법령이 개정이 됨으로써 저희들 지구단위 계획에서 용적률이 줄어들게 된 사항입니다.

법도 바뀌고 개정이 되겠지만 같은 지역 이웃의 주민들이 어떤 면에서는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기분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적어도 건축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담당 공무원들은 이런 부분을 깊이 생각 하시고 일관성이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건축, 재개발을 할 적에 감리가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감리 자체를 관리하는 것이 우리 건축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아직까지 부실로 나타난 것은 없지만 너무 난립하다 보니까 부실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가 잘못하면 부실로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리를 건축과에서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감리들이 잘 하고 있나 없나를 점검하고 계속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부분은 실적이 많지요?

이것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 사항으로써 지금까지는 부과하고 징수한 사항이 한 건도 없습니다.

법 시행 이후에 아직까지 실적이 없습니까?

안락뜨란채가 있었는데 그것은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산정한 결과 개발이익 없다고 해서 징수를 안 했습니다.

우리 동래구 관내 공인중개사 중개업소하고 일반 중개업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중개인은 많이 줄어들고, 공인중개사는 많이 늘었습니다. 총 370개소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불법행위 명예감시원 시범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공인중개사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전체 다 해당됩니까?

전체 다 해당됩니다.

그 사람들하고 관계 유대가 되고 있습니까? 공인중개사 하고, 그냥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무슨 모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같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 홈페이지에도 사이버 불법 부동산 중개업소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반사례 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위반사항을 신고하면 저희들이 정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위반했을 경우에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위반여부의 사실 조사를 해서 행정처분도 하고, 경찰서에 고발조치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극단적으로 허가 취소까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허가 취소 대상도 있고, 업무정지도 있습니다.

부동산은 앞으로 계속 거래가 이루어지고 경제와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행정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추진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게 파악되었을 줄 압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업무보고의 내용을 참고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수시로 우리 위원들과 의견을 교환하여 각종 시책과 사업추진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