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관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61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서비스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이어서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교통행정과, 생활행정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 순으로 예비심사를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오성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진도하 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7페이지부터입니다. 항목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항목의 청소행정과 소관 경상적 세외수입인 종량제규격봉투 판매 수입이 21억 2,078만 9,000원으로 1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긴급복지지원사업이 2억 2,472만 9,000원으로 1,160만 6,000원이 증가하여 90억 7,978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민서비스과 소관 장애아동 부양수당,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자활후견기관 운영, 보육료 등 14개 사업 1억 2,979만 8,000원이 감소하여 66억 9,32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 체험학습관 설치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경제과 소관인 산림병해충 방제와 민유림 숲가꾸기사업, 조림 예산이 1억 6,690만 2,000원이 증가하여 10억 4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시비보조금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재가모부자 가정 지원 등 9개 사업 3,948만원이 증가하여, 28억 1,0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서비스과 소관으로 장애아동 부양수당,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등 36개 사업 11억 1,299만 6,000원이 증가하여 112억 9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인 개방화장실 악취제거 약품비 지원 150만원 감소되었고, 2005년도 청소행정 종합평가 최우수구 시상금 등 3개 사업이 1억 6,128만 4,000원이 증가한 2억 1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121만 2,000원이 증가하고, 민유림 숲가꾸기사업 34만 8,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조림 사업 114만 5,000원이 증가하여 3억 6,9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시비 보조금의 총 세입예산은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13억 9,297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은 사항별 설명서143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45페이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은 489억 4,98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456억 8,998만 6,000원 보다 32억 5,988만원이 증가하여 본예산 대비 7.1%가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일반회계 145억 5,90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44억 3,938만 4,000원 보다 1억 1,963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11억 6,44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9억 3,718만 9,000원 보다 2억 2,723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서비스과는 예산액 201억 6,10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79억 9,564만 2,000원 보다 21억 6,538만 1,000원이 증가되었고, 환경위생과는 예산액 2억 87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억 13만 8,000원보다 857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108억 66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03억 5,660만 8,000원보다 4억 5,005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역경제과는 20억 5,00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7억 6,102만 5,000원 보다 2억 8,899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인건비 중 시간외근무수당 354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현장조사용 차량관리 및 유지관리비 150만원과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 312만원이 증가되어 경상예산 816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재가모부자가정지원 316만 4,000원과 부랑인복지시설 운영 종사자 수당 2,012만 5,000원이 감소하였고,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3,300만원 증가와 현장조사용 차량구입비 950만원 증가로 1,921만 1,000원이 증가하여 사회복지 14억 9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기초생활복지 예산은 부랑인시설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 등 5개 사업 일반보상금 2,588만 4,000원이 증가하여 기초생활복지 130억 8,3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05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7건에 2,986만 6,000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 22건 3,651만 5,000원을 계상하여 제지출금 6,6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세입세출 총괄 기정예산 8,634만 3,000원보다 2,614만 6,000원이 증가한 1억 1,248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94만 7,000원의 증가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2,419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169페이지 세출은 예비비 1,000만원 감소와 국고보조금 반환금 4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금 2,870만원과 과오납금 등 194만 7,000원이 증가하여 사회보장비 2,614만 6,000원이 증가한 1억 1,2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억 5,084만 6,000원 보다 2억 108만 7,000원이 증가한 10억 5,1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세출은 민간융자금이 각 2억 108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주민서비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장애인 복지예산은 장애아동 부양수당 192만 9,000원이 증가하여 14억 5,8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업대책 예산은 공공근로사업비 1,400만원이 감소하여 7억 4,7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가정복지예산입니다.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아동 가계보조 40만원과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등 4개 사업에 일반보상금 7,840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22개 사업에 민간이전 5억 9,261만 8,000원이 증가하여 가정복지 사업예산 91억 9,24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85억 2,104만 2,000원보다 6억 7,142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노인복지예산은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이 3,195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부서운영기본수용비 등 4개 사업의 경상적경비1,97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등 9개 사업으로 일반보상금 8,179만원이 감소하였고, 다음 195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운영 등 10개 사업 민간이전 예산이 1억 1,459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자활근로사업 등 3개사업 시설비가 11억 2,359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노인생활시설 장비보강에 1,200만원 증가하였고, 에어컨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91만원이 증가하여 노인복지예산은 84억 4,06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72억 966만 5,000원보다 12억 3,100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05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24건에 7,376만 8,000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 52건 2억 126만원을 계상하여, 제지출금 2억 7,5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은 시간외근무수당 538만 9,000원 증가와 일반업무수행 국내여비 312만원이 증가하여, 환경관리 예산이 850만 9,000원이 증가한 2억 2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05년도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 소독약 구입비 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관리 경상예산으로 시간외근무수당 298만원과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인상으로 1억 1,215만 4,000원이 증가하여 인건비 1억 1,5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수수료 스티커 제작비 1,651만 2,000원 감소와 청소차량 색상 및 디자인 변경비 275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는 144만원이 증가하여 경상적 경비는 1,782만 2,000원이 감소한 3억 1,7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청소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1,350만원과 재활용요리 전시회 행사운영비 800만이 증가하였고, 개방화장실 악취제거 약품비 지원 재료비 150만원 감소, 대행업체 청소차량 색상 및 디자인 변경 2,853만 4,000원과 재활용 체험학습관 설치 시설비 1억원, 재활용 체험학습관 냉·난방기 등 비품 구입비 4,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쓰레기 민간위탁처리 등 3개 사업 1억 5,896만원이 증가하여 사업예산은 3억 5,149만 4,000원이 증가한 72억 4,6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는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개방화장실 악취제거 약품비 지원 등 3건 1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먼저 공원·녹지예산은 기정예산 2억 3,602만 4,000원 보다 5,197만 8,000원이 증가한 2억 8,8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별 세출예산은 녹지관리원 일용인부임 297만 8,000원과 목재파쇄기 관리 일반운영비 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노후방재차량 교체 자산취득비 4,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지역경제개발비는 시간외근무수당 723만 2,000원과 일반업무수행 국내여비 336만원이 증가한 11억 2,9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자원개발은 공원·산림사무 보조 일용인부임 58만 7,000원 증가와 방화선풀베기 인부임 2,037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비 등 5개 사업 2억 469만 4,000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4억 188만 2,000원 보다 2억 2,565만 7,000원이 증가한 6억 2,7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는 산림병해충방제 등 4개 국고보조금반환금 56만 9,000원과 산림병해충방제와 산불방지대책 시비보조금 반환금 20만 1,000원으로 제지출금 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시 교부금 교부 및 2005년도 결산에 따른 자체 예산 변경 운용(안) 입니다. 먼저 11페이지 세입예산은 징수교부금 1,2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50만원, 순세계잉여금 3,125만 2,000원,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 과징금 1,008만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5,534만 9,000원보다 5,383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918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13페이지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1,840만 4,000원이 증가하고, 시설비 356만원 감소, 예비비 3,898만 8,000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5,534만 9,000원에서 5,383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918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권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예산의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 사항이 대부분이며, 구민의 복리증진과 청결하고 깨끗한 도시 육성 사업에 꼭 필요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과 편리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도하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숙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기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1페이지, 75페이지, 76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7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인건비가 증가되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성덕입니다. 먼저 천만호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352만 6,000원이 증가한 이유는 봉급하고 교통비가 1인당 하루 2,000원이고, 식대가 하루 1인당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익요원의 숫자는 구에 2명이 있으며, 각 동에 1명씩 해서 16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데 승진이나 이에 따른 경비가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352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이 비용은 시비가 50%, 구비가 50% 그렇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3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167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5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179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 181페이지 민간융자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이 부분은 저소득주민들이 소득지원 사업과 생활안정을 위해서 빌려주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출예산이 2억 100만 8,700원이 증가한 이유는 세입예산서 177페이지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억 100만 8,7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세출을 계상한 금액입니다.

세입으로 들어 와 있습니까?

예, 세입예산서 177페이지를 보시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민간융자금이면 어느 것을 말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생활안정자금으로 저소득층에서 조그마한 사업을 한다고 할 때 2,000만원을 대여해 주고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전세자금을 4,000만원 이하의 전세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4,000만원의 70%를 전세자금으로 융자해 주는 그 두 가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사업자금하고 전세자금이라고 했는데 빌려주는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난 번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권자가 3,065세대 및 차상위 계층의 주민들에게 대여해 주는 것으로 전세자금의 경우는 집 주인이 담보를 해서 대여해 주고, 생활안정자금은 보증인 2사람을 세워서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입예산안은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3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고지대 주거환경 복지사업에 1억 1,150만원 증액되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천만호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노후경로당 개보수 리모델링 5개소 신규사업분입니다. 예산은 1억 1,150만원입니다. 노후경로당 개보수 신규사업입니다.

개보수할 경로당은 동별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예. 파악되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복산동 경로당이 3,050만원, 복산동 신선경로당, 칠산동 경로당, 명륜1동 새마을 경로당 그렇습니다. 사직3동에 여고노인정 사업내용은 방수 및 내벽 등 전면 개·보수공사, 보일러 교체 등 노인들의 불편 사항을 수리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기정예산이 5억원이고, 금회 추경액이 11억 2,359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주로 시비입니다. 고지대 주거환경 복지사업해서 1억 1,150만원인데 전체 시비지요?

전액 시비입니다.

이것은 대상이 어디입니까?

노후경로당 개·보수 리모델링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경로당만 해당됩니까?

예, 경로당입니다.

그러면 경로당이라고 해야지 고지대 주거환경 복지사업이라고 해 놨네요. 경로당만 해당됩니까?

예.

경로당이라고 안하고 그렇게 해놨습니까?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197페이지에 있고, 198페이지 고지대 주거환경복지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경로당 지원사업입니까?

조홍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복지회관 건립하는 것은 명륜동 노인지회 사무실 노인복지회관 건립사항이고, 그 다음에 고지대 주거환경 복지사업은 천만호 위원 질의하신 경로당 5개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표시를 정확하게 해야지 이것이 다른 데 전용이 안 된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내용에 괄호를 해서 정확히 해야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정확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19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요양시설 장비보강인데 양로원이 동래구에 몇 개소나 있습니까?

양로원은 노인생활시설 장비보강은 황전양로원과 황전요양원 두 군데를 얘기합니다.

지금 요양원이 이 곳 외에도 여러 곳이 있는 줄 아는데 어떻게 해서 이곳만 선정이 되었는지?

이것도 예산이 국·시비로 지원이 내시되어서 시에서 장비를 보강해야 할 양로원이 있고 보강이 필요 없는 양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 해서 국·시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07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이 538만 9,000원 증액되었지요. 이것이 시간외근무수당이 전에는 안 주던 것을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증액되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 공통적인 사항인데 당초 35시간으로 계산하던 것을 올해부터 40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연초부터 줘야 되는데 구 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못주고 있다가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구 전체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공통적인 사항인데 하반기에 이렇게 책정하면 전반기는 소급해서 지급합니까, 앞으로 예산이니까 지금부터 지급할 것입니까?

앞으로 지급할 것입니다.

소급지급은 안 하고요?

예. 당초에 세입이 없어서 시간외 근무수당은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각 단체마다 기본적으로 주는 것은 같은데 전체적인 총 금액은 본청이나 구마다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자치단체 예산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로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이 늘어 난 것이 아니고 여태까지 시간외근무수당을 줘야 되는데 안주고 하반기부터 준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35시간에서 5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증액분을 책정한 것입니다.

5시간이 늘어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토요 휴무하고 늘어날 이유가 없는데요?

그것은 시간외근무시간이 35시간에서 5시간 늘어 나서 의회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통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시간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늘어난 분이 이 예산이라는 말입니까?

예, 5시간 늘어난 부분입니다.

실제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예.

그리고 국내여비에서 일반업무수행 관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2만 6,000원 되어 있는데요?○환경위생과장 최성진 이것도 10일 이상 근무하게 되면 월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 초부터 월 12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증액분에 대한 반영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인상된 것 아닙니까, 10만원 주던 것을 2만원 더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연초에 근무 규칙에 따라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2만원 인상되면 20% 인상이 된 것인데 무슨 근거로 인상이 됐습니까?

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인상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동래구 직원근무규칙에 따라서 하는데 전에 총무과에서 발의해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발의해서 결국 의회에 올려서 통과됐다는 말이요, 어떻게 해서 됐다는 말입니까? 이런 것은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0만원 주던 것을 2만원 인상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월 10일 이상 일하게 되면 10만원이니까 1일 1만원씩 아닙니까? 그것을 10일 이상 근무하게 되면 10만원인데 외근하게 되면 12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10일 이상 근무하게 되면 10만원인데 12만원이 됐다. 그러면 말하자면 10,000원이네요? 그것이 12,000원이 됐다는 말입니까?

월 10일 이상 되면 한달에 10만원의 외근비를 받는데 보통 10일을 외근을 나갔든, 5일을 나갔든 외근수당을 10만원 받는데 그것이 10일 이상하게 되면 예산지침에서 월 1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되어서 반영한 것인데 각 과별로 공통적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2만원으로 인상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는 겁니까?

예.

행자부 지침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7페이지, 72페이지, 80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사항별 설명서 211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민간위탁금 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가 1억 896만원 증액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민간위탁처리 관계를 천만호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대행업체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2월 17일부터 4월 4일까지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 용역결과에 인건비 인상이 1억 6,000만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추경에는 최소한 1억 800만원으로 했는데 원가가 상승이 됐습니다. 운전원 인건비가 3.5% 인상을 했고,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4.6% 인상을 했고, 그 다음에 차량유류비가 25%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리터당 1,300원 정도 하는데 추경예산편성은 1,070원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보면 지금 신규아파트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청소하는 구역이 많이 늘어났고, 지역도급제가 되어서 2개 대행업체에서 나누어서 청소를 하고, 쓰레기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만 재활용품 수거에 일손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일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불가피하게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가 있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이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음식물 폐기물 민간위탁처리에서 저희들이 김해에 피마하고 창녕 ENC 두 군데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위탁처리비가 2004년도, 2005년도, 금년도 해서 계속 인상이 되었습니다. 피마는 톤당 2004년도에 56,000원, 2005년도는 59,500원, 금년도는 70,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곡자원화시설 위탁처리는 서희에서 처리합니다. 이것도 인건비가 인상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처리비 인상을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이것이 용역회사에서 1년에 한 번씩 하지요?

예, 금년도 2월 용역을......

용역은 한 군데서 합니까?

금년도에는 산업개발연구원으로 경성대학교 부설 산업개발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1억 1,215만 4,000원이 증가 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4.16%가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인상된 것은 단체 협약에 따라서,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인상합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월 19,200원, 가계보조비가 월 3만원, 시간외근무도 4.8%,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이렇게 해서 전부 인상이 되었습니다.

미화원은 전부 몇 명이나 됩니까?

83명입니다.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 인상된 것입니까?

1인당 월 인상금액은 정확하게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4.16%가 인상됐습니다. 이 인상분은 전체적으로 단체협약에 의해서 인상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보겠습니다.

216페이지 재활용 체험학습관 비품 구입이 있는데 재활용 체험학습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 체험 학습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총 1억원 정도 예상해서 올 하반기에 건립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3,000만원, 시비가 7,000만원, 그 안에 비품 등이 1,000만원 정도 했는데 위치는 안락동 선별장에 50평 규모로 해서 철골조 1층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올 하반기부터 말까지 체험학습관을 건립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실제 재활용 체험 학습을 체험하기 위해서 다른 여타 시도에 견학한 결과에 의해서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네요?

다른 자치단체는 없습니다. 우리 부산은 처음입니다.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노후방재차량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22페이지 기존차량의 내구연한과 새로 구입하는 차량의 차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세인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방재하고 녹지관련 해서 차량을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노후차량 교체하려는 차는 다목적 방재차량입니다. 내구연한이 6년인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량은 9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3년이 경과되고, 매일 운행되는 차량인데 너무 노후하여서 재무과에 신청을 했더니 재무과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에게 승인통보가 와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224페이지를 보면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 이것이 액수가 3억 3,000만원입니까? 이 피해목 제거를 잘라 놓은 것을 맨 처음에 철수하는데 비용이 이 만큼 든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재선충 피해목 제거입니다만 아마 전국적인 사항이 되어서 산림청이나 시에서 저희들에게 국비로 많이 지원이 되는데 소나무 재선충은 사실 인건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나무를 자르고 또 훈증처리하기 위해서 약재가 필요합니다. 나무를 베어서 산에 보면 천막에다가 약품을 넣어서 훈증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하고 모든 것이 포함된 금액인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나무를 베어서 철거를 완전히 해야 되는데 나무를 벤 자리에서 나무를 도막내어서 약을 처리해서 비닐로 덮어 놨는데 문제는 이번 태풍 피해에 폭우가 많이 오다보니까 그 쟁여 놓았던 나무가 물에 쓸려 나오면서 옆을 덮어서 산사태를 많이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하는데요. 꼭 쟁여 놓아도 괜찮은 곳은 괜찮은데 어떤 곳은 가보면 특히 금강공원이나 금정산에 보면 비가 조금 올 때는 상관이 없는데 비가 많이 오면 골짜기 물하고 같이 떠내려 갈 수 있는 위험지대에 있는 것은 제거를 빠른 시일 내에 해줬으면, 이 장마철에 피해를 방지하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최수용 위원님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저희들이 소나무 재선충목을 제거하고 훈증처리를 한 곳이 각 산마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순찰을 나가보면 저희들이 작업을 해 놓고도 “아! 산이 너무 황폐화 되었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번 태풍 피해 때 사실 조금 전에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사태로 인해서 같이 쓸려 내려와서 조금 더 민가에 피해를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장마철입니다만 계속 파쇄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구 양묘장에 보면 파쇄기가 있습니다. 그 파쇄기를 최대한 활용해서 산에 있는 훈증처리하고 있는 나무를 최대한 사역인부나 직원들을 동원해서 계속 방치가 아니고 파쇄기를 이용해서 파쇄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 하시는 김에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선 급한 순위를 찾아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파쇄작업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방화선 풀베기 인부임 해서 2,000만원 추가가 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1인당 33,960원에 15명에 40일을 했는데 종전에는 8,761만 7,000원에서 2,000만원이 추가가 된 것은 숫자가 늘은 것입니까, 인건비가 인상된 것입니까?

방화선 풀베기 인부임은 해마다 당초 예산을 할 때 산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11월 1일부터 그 다음해 5월 15일까지 산화경방기간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은 아예 산정을 안 하고 1회 추경 때 시기에 맞추어서 올립니다. 방화선 풀베기는 산화경방 기간되기 전에 인부 15명을 사역을 해서 40일간 방화선 근처에 풀베기 등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에 잡혀 있거든요. 8,761만 7,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추가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8,700만원이라는 금액이 있는데 2,000만원이 추가가 되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보고 드린 것은 방화선 풀베기 인부임은 당초예산에서 책정을 안 하고 기정에 8,761만원을 책정해 놓은 것은 모든 녹화사업에 1년 계획이 있습니다. 이 2,000만원은 산화경방을 위해서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권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박상근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항목별 세입예산, 도시국 세출예산 총괄, 각 과별 세출예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항목별 세입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사용료 수입에 생활행정과 소관 일시도로 점용료는 5,500만원으로 당초예산 1,400만원 대비 4,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부담금에 건설과 소관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은 14억원으로 당초예산 7억원 대비 7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에 건설과소관만덕로하부교량확장특별교부금으로 2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에 재난안전과 소관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은 291만원으로 당초예산 315만원 대비 2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통대장 교육비는 45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46만 2,000원 대비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철 방독면 보급비는 183만원으로 당초예산 400만원 대비 21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 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은 340만원으로 당초예산 367만원 대비 2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민방위통대장 교육비는 53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53만 9,000원 대비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철 방독면 보급비는 214만원으로 당초예산 467만원 대비 25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거 개·보수사업을 위해 2억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온천천 둔치 자전거도로 정비를 위해 5억 1,61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도시국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도시국 2006년도 예산 총액은 121억 396만원으로 당초 예산 90억 2,738만원에서 30억 7,658만원이 증액되어 증가율은 34.1%입니다 각 과별 증액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6,374만원으로 당초예산 5,374만원 보다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28억7,829만원으로 당초예산 24억 4,333만원 보다 4억 3,4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활행정과는 16억 5,593만원으로 당초예산 15억 2,125만원 보다 1억 3,4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난안전과는 6억 4,307만원으로 당초예산 3억 9,894만원 보다 2억 4,41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65억 7,182만원으로 당초예산 43억 5,249만원 보다 22억 1,9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축과는 1억 3,241만원으로 당초예산 1억 2,110만원 보다 1,13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적과는 1억 5,866만원으로 당초예산 1억 3,650만원 보다 2,2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각 과별 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첫 번째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및제세금은 5,000만원으로 당초 4,000만원 대비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6억 5,245만원으로 당초예산 3억원 대비 3억 5,2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과 무인카메라 설치비로 8,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입예산 총액은 28억 7,829만원으로 당초예산 24억 4,333만원 대비 4억 3,4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중 직원 봉급은 6억 2,078만원으로 당초예산 5억 8,178만원 대비 3,899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원 수당은 2억 717만원으로 당초예산 1억 8,760만원 대비 1,956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직원 정액급식비는 5,304만원으로 당초예산 5,148만원 대비 156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보조비는 5,124만원으로 당초예산 4,968만원 대비 156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명절휴가비는 7,520만원으로 당초예산 7,272만원 대비 248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계지원비는 1억 2,534만원으로 당초예산 1억 2,120만원 대비 413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일용인부임은 5,527만원으로 당초예산 5,265만원 대비 2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는 2억 7,622만원으로 당초 2억 1,369만원 대비 6,253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4,032만원으로 당초 3,360만원 대비 672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월액여비는 1,260만원으로 당초 1,092만원 대비 16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직원 직급보조비는 5,298만원으로 당초예산 5,064만원 대비 2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8,994만원으로 당초예산 8,921만원 대비 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직원 연금부담금은 1억 1,958만원으로 당초예산 1억 1,379만원 대비 5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직원 국민건강보험금이 3,091만원으로 당초 2,852만원 대비 2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를 시보조금 포함하여 전체 3억 4,680만원으로 당초 1억 8,680만원 대비 1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의 민간자본보조 4,00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설치비 1억 422만원으로 당초 2억 422만원 대비 1억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정차단속 차량 대체 구입을 위한 자산및 물품취득비 2,7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억 9,855만원으로 당초예산 4,919만원 대비 1억 4,9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8억 7,829만원으로 당초예산 24억 4,333만원 대비 4억 3,4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 생활행정과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255페이지 입니다. 광고물 관리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 중 직원 수당은 8,578만원으로 당초예산 7,363만원 대비 1,2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1,529만원으로 당초예산 1,419만원 대비 1,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3,744만원으로 당초예산 3,120만원 대비 62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불법간판 철거를 위한 민간대행사업비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정비순찰 업무 추진을 위해 인건비로 도로보수원 일용인부임이 5억 6,789만원으로 당초예산 5억 3,620만원 대비 3,1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하수구 준설장비 구입비로 2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5억 3,606만원으로 당초예산 4억 8,606만원 대비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전관리 업무 추진을 위해 자체사업으로 가로등 선로정비 및 보수공사비 2억 6,348만원으로 당초예산 2억 3,348만원 대비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6억 5,593만원으로 당초예산 15억 2,125만원 대비 1억 3,46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59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재난안전과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261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로 직원수당은 5,279만원으로 당초예산 4,488만원 대비 79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로 국내여비는 2,160만원으로 당초예산 1,800만원 대비 3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관내 하수관거 개·보수사업 시설비는 2,100만원 시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소규모 하수관거 및 맨홀유지 보수공사 시설비 7,500만원으로 당초예산 6,000만원 대비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민방위업무 추진을 위하여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1,749만원으로 당초예산 1,827만원 대비 7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통대장 교육비는 152만원으로 당초예산 154만원 대비 1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용도 방독면 구입의 자산및물품취득비는 611만원으로 당초예산 867만원 대비 25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제지출금으로 민방위통대장 교육비등 221만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76만원을 편성하여 세출예산 총액은 6억 4,307만원으로 당초예산 3억 9,894만원 대비 2억 4,41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67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 건설과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26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보조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단속활동을 위해 일반운영비 40만원을 국비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직원 단속 국내여비 160만원 역시 국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시설비 13억 1,042만원으로 당초예산 7억 1,042만원 대비 6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온천천관리 사업을 위하여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3,261만원으로 당초예산 3,011만원 대비 2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온천천둔치 자전거도로 정비 시설비에 5억 3,018만원으로 당초예산 1,400만원 대비 5억1,618만원시비로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은 8,821만원으로 당초예산 8,073만원 대비 748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용인부임은 1억 2,295만원으로 당초예산 7,536만원 대비 4,75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는 2,400만원으로 당초예산 2,217만원 대비 25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3,744만원으로 당초예산 3,240만원 대비 50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소규모 포장도 보수 등 시설비는 12억 1,800만원으로 당초예산 6억 6,800만원 대비 5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철도건널목 철도청 보수·유지비 납부의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1,084만원으로 당초예산 1,048만원 대비 3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입니다. 철도건널목 온수기 구입의 자산및물품취득비로 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건설 업무 추진을 위하여 자체사업으로 만덕로 하부교량 등 시설비 및 부대비는 10억 4,500만원으로 당초예산 5억 7,000만원 대비 4억 7,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입니다. 제지출금으로 경관조명 유지관리 등 1,009만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5억 7,182만원으로 당초예산 43억 5,249만원 대비 22억 1,93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건축과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279페이지입니다. 주택및지역사회개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로 직원 수당은 7,219만원으로 당초예산 6,471만원 대비 74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국내여비는 2,736만원으로 당초예산 2,400만원 대비 336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무허가 건축물 단속지도를 위한 월액여비는 360만원으로 당초예산 312만원 대비 48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1억 3,241만원으로 당초예산 1억 2,110만원 대비 1,131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81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 지적과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283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은 6,841만원으로 당초예산 5,947만원 대비 894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가조사보조 일시사역인부임은 869만원으로 당초예산 400만원 대비 46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는 3,798만원으로 당초예산 3,498만원 대비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28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2,930만원으로 당초예산 2,400만원 대비 5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5페이지입니다. 제지출금으로 지적현장민원실 운영 집행잔액 22만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신규 편성하여 세출예산 1억 5,866만원으로 당초예산 1억 3,650만원 대비 2,2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인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기금운용 총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과 제68조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시행령 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와 제75조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시행규칙 제20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하여 각종 재난에 대한 사전예방과 복구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2004년 6월 1일부로 종전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2005년도부터 재해대책기금과 통합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말 현재액이 9억 4,528만 8,000원, 2006년도변경수입액이 2억 1,689만 4,000원, 2006년도변경지출액이 3억 3,283만 7,000원, 2006년도 말현재액이 8억2,934만 5,000원으로 예상됩니다. 기금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과 기금 이자수입, 기타 수입금 등으로 조성되며, 기금의 지원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20조에서 정한 사업, 재난의 예방, 복구, 관리에 필요한 장비 및 자재구입 또는 임차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자금 운용 변경계획입니다. 자금 운용 규모는 총 11억 6,218만 2,000원으로 당초 11억 2,934만 5,000원 보다 3,283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의 세부 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이자수입과 기금 전입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7억 1,880만 9,000원보다 3억 6,033만 4,000원이 감소하여 3억 5,847만 5,000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사유는 순세계 잉여금에 포함되어 있던 법정적립금이 예치금회수 과목으로 변경되면서 순세계 잉여금이 감소된 것입니다. 예치금 회수는 당초 2억 2,647만 9,000원에서 3억 9,317만 1,000원이 증가되어 6억 1,965만원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법정적립금이 예치금 회수에 포함되면서 금액이 변경된 것입니다. 법정적립금이 당초에는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어 편성되었다가 예치금 회수로 변경되어 편성된 사유는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한 것입니다. 지출의 세부 변경내역은 당초 지출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던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민간융자금 과목이 신설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재난예방이나 복구 등에 필요한 장비 임차료로 283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는 풍수해나 설해 등을 대비한 방재자재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융자금은 대피명령에 의한 대피주민 주택임차비용과 사유시설소유자에 대한 안전진단비용융자금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도시국 소관 예산은 주민생활 편의 도모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사항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숙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앞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31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41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245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신규 편성이 되었는데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에 시비, 구비해서 4,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은 예산이 시비와 구비가 각 50% 씩 부담을 해서 주차난을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최대한 300만원까지 각 가구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의 70%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집 마당 담장헐기사업 아닙니까?

다릅니다.

이것이 신설됐습니까? 그동안에 사업비 책정이 없었습니까?

2002년도부터 사업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왜 없습니까?

이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시에서 예산이 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예산이 50%가 반드시 지원되어야 거기에 맞추어서 구비를 편성하게 되는데 우리 본예산이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난 후에 시에서 예산이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2,5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늦게 내시가 되어서 그렇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면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의 기준은 300만원이네요?

예, 최대 한도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준은 뭡니까?

전체 사업비의 70%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담장을 헐고, 대문을 헐고 집안에 주차장을 만들 경우에 사업비가 총 500만원 소요되었다고 하면.......

그런데 지난번에 담장 헐기 사업에서 300만원 지원했는데 그것 아닙니까? 옛날에 담장을 헐면 구에서 300만원 지원 했거든요.

담장 허물기 사업 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 지역경제과에서 환경조성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조금 틀립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내집마당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조건으로 지원합니다.

그거나 그거나 똑 같잖아요. 내 집 마당 담장을 헐어야 주차장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휴공간을 이용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조금 틀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251페이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해서 당초예산 1억 8,680만원 되어 있고, 이번에 1억 6,000만원 추경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한 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무인단속카메라가 대당 얼마나 합니까?

조홍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는 시중에 공급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는 기이 설치한 곳이 있고, 저희 구는 아직 설치를 안 했습니다만 기종마다 상당히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2,500만원 정도에서 5,000만원까지 차이가 있는데 가격이 많을수록 시스템이 정밀화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단속카메라가 불법주·정차를 인지하고 나서 최종 과태료 고지서까지 발급되는 기종을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하면 상당히 비싸고, 또 수동으로 되는 것은 좀 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종은 나중에 조달구매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타구에서 설치된 것을 충분히 견학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니까 예산을 너무 막연하게 책정한 감이 있습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고요. 이 예산은 작년에 1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 뒀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매칭펀드시스템 형식으로 해서 6,000만원을 시에서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변경사항이 뒤에 보시면 255페이지에 1억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과목이 정리가 되었고요. 저희들이 1억원을 편성할 당시에는 2,500만원 곱하기 4군데 정도는 설치해야 되겠다고 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4군데면 4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치한 곳이 없잖아요, 처음하잖아요

예, 처음 합니다.

타구에는 어느 구가 설치했습니까?

동구, 연제구, 양산 이런 곳에 했고, 서울에는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이 설치 된 곳에 현장 답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작년에 제가 직접 시연하는 김해하고 창원을 방문했었고요,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타구에 견학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경우에 실적이 많이 나왔습니까?

저희 구는 아직 시행을 안 해서 실적이 없고요. 타구에 예를 들면 중구에서 3개소, 서구에도 1개소, 동구 4개소, 영도구 2개소 그러니까 부산시에도 거의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지원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올해 시에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단속한 것을 보니까 타구에서도 남구 같은 경우에 1,458건, 진구는 1,770건 이런 식으로 매월 많게는 진구 같은 경우는 3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640건 정도를 단속한 기록이 있습니다.

앞으로 실적이 좋으면 확대해서 불법주·정차가 근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비비는 1억 4,936만원입니다.

예비비는 저희들이 작년에 결산승인을 받으면서 잉여금이 약 6천여 백만원 생겼습니다. 그 금액이 올해 예산에서 책정된 지출액을 다 감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이 정도 남아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출이 남는다는 것은 집행하고 남았다는 겁니까?

예, 집행계획을 …….

적정예산을 편성해야지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적립을 많이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많이 남겨 둬야 내년에 또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끼는 것은 좋은데 제 말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아주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결국 집행하고 돈이 남는다는 것은 모자라는 것 보다는 낫겠지만 사업을 제대로 안 했다든지, 팽창예산을 편성했던지 둘 중의 하나인데 앞으로는 고려해서 적정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56페이지 국내여비 중에서 624만원이 증액추경이 됐는데 인원이 증원됐습니까, 인상이 됐습니까?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늘어났으면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해야 하는데 여기는 일반업무수행이라고 되어 있네요. 조금 전에 다른 부서에는 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되었던데 이것이 시간외근무수당이 맞습니까?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그러면 일관성이 없네요. 같은 것입니까?

255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256페이지입니다.

256페이지 이것은 여비가 당초에 예산편성하면서 본예산에서 전체를 다 편성 못 하고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본예산에서 제외된 예산을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아! 본 예산에 편성 못하고 부족분을 할 것이네요.

예.

다음에 25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만원은 없던 것인데요?

이것은 하수구를 준설하기 위해서 긴 막대인데 쇠로해서 복개한 하수구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청소하는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안에 넣어서 흔드는 것입니다.

전에는 없었습니까?

전에도 안 되어 있던데 마모가 되어서 다시 구입하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못한 것이네요?

예.

개당 250만원 입니까?

125미터를 만드는데 2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58페이지 가로등 선로정비 및 보수공사에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가로등에 전체 선로 선이 지하에 묻혀 있습니다. 이것이 89년도부터 가로등 선을 묻었기 때문에 보판공사를 한다든지, 하수공사를 하면서 손이 대이고, 또 오래됐기 때문에 일부 누전이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선로를 계속 보수해 가고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것을 지중화 하는 것입니까?

지중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수공수사를 한다고요?

예.

가로등 선로 정비하는 것이네요?

가로등과 가로등을 연결하는 선로입니다.

이런 것은 애당초 본 예산에 재원이 확보 되어야 되겠는데요?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2003년도부터 저희들이 계속 연차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 왔는데 본 예산에서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되어 버리고 그래서 추경에 했습니다.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255페이지 수거 플래카드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플래카드 처리비가 톤당 얼마인지, 그리고 톤당 산출근거가 2톤이라고 명기된 것은 1년간 발생량입니까?

6개월 분입니다. 지금까지는 현수막을 1일 20개 내지 30개 정도를 수거해서 청소행정과에 협조를 구해서 청소행정과에 있는 쓰레기를 처리할 적에 같이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양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독자적으로 처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처음 편성했습니다.

처리비용은요?

처리비용은 톤당 15만원 정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리비용이 톤당 15만원 같으면 지금 예산서에 보면 30만원 곱하기 2톤이라고 되어서 60만원 책정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30만원…….

그럼 톤당 30만원 됩니까?

예.

제가 부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플래카드 같은 경우에 부가가치세까지 해서 2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톤당 30만원 책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폐기물을 지금까지 청소행정과 선별장에 같이 처리할 때는 처리비용이 톤당 16만 몇 천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처리하면서 톤당 30만원 나온 근거는 청소행정과는 폐기물 버리는 장소가 사하구 관내 변두리에 먼 거리까지 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차도 작고, 작은 차에 조금씩 실어서 그 원거리를 한 달에 몇 차례씩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가까운 우리 관내에 폐기물 전문 처리업체가 있어서 거기에 견적을 해 본 결과 비용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따지고 보면 원거리인 사하구까지 직접 가면 시간적 낭비, 유류비 등 여러 가지 가감하면 결과적으로 관내에 버리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해서 책정했습니다.

플래카드 발생되는 양이 한꺼번에 발생되지 않고 조금씩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적재해 놓을 곳이 없어서 그래서 이것이 생길 때 마다 관내에 위탁해서 버린다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 간다?

예. 제일 먼저는 적재할 장소도 없고, 이것이 인화성 물질이 되어서 화재 위험도 있고 해서 차에 한 차 될 때 마다 제때 버리기 위해서 하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말하면 한 차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말이네요? 한 장, 두 장 수거해서는 못 버리고 어느 정도 일정량이 되면 버린다는 이 말 아닙니까?

차가 1톤 트럭인데 1주일 정도 되면 한 차가 됩니다.

한 차가 된다면 1톤이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 정비하는 차가 1톤 트럭인데요, 뒤에 적재함에 많이 못 싣거든요. 1주일 정도 수거하면 한차가 넘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한 차가 넘으면 1톤이 됩니까, 안 됩니까?

1톤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양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이 750㎏, 1톤은 조금 모자랍니다.

750㎏ 같으면 지금부터 수거해서 일주일에 그 정도 나오는 양 같으면 연말까지 하면 엄청난 양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으로 됩니까?

이 예산이 6개월 분이거든요. 석 달에 30만원씩 6개월의 비용인데 3개월에 1,500㎏ 정도 예상하고 .

조금 전에 1주일 정도 모으면 약 750㎏ 정도 모은다고 안 했습니까?

예.

1주일에 750㎏ 같으면 한 달만 하더라도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3톤 정도 나오는데 지금 남은 기간이 7월부터 하면 6개월 정도 남았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6개월 같으면 한달에 처리비용이 톤당 30만원하면 90만원이니까 6개월 하면 540만원 계상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런데 이것이 해 둔 것이 근거도 미약하고 산출 근거가 약한 것이 아닌가, 그것이 정확하게 담당이 하신대로 하면 1주일에 750㎏ 정도 수거가 된다고 하면 산출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출을 정확하게는 못하는 것이 관내를 돌아보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관계로......

아니 재개발, 재건축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예산을 처음 계상하면서 쓰레기 비용 6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전체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1년 예산을 전체적으로 단가 계산해서 하려면 상당히 액수가 많은데요, 예산을 저희들이 본 예산에도 올리려고 해 봤고, 작년에도 올리려고 해 봤는데 재정이 열악해서 예산 부서에서 심의될 때부터 삭감되어서 사실은 저희들 요구액대로 못 올리고, 어느 정도의 금액이라도 처리 할 수 있도록......

아니 그러면 앞으로 6개월 분을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2톤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 수거되는 플래카드는 어떻게 처리 할 겁니까?

그런데 현수막이라는 것이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계절적으로 많이 나올 때도 있고, 또 시기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개발이 시작된다든지 하면 불법 현수막이 많을 때는 많습니다. 또 저희들 단속이 강화되면 적게 붙이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을 하는 방법이 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들이 6개월에 2톤 정도를 책정하면 안 되겠는가 싶어서 그렇게 책정한 것입니다. 올해 처리하다가 남는 양이 있으면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설명이 좀 맞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 계장이 적재를 하는 것도 인화성 물질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적재를 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을 말씀했고, 그러면 올해 처분을 못하는 것 같으면 어디에 쟁여 둬야 하는데 인화성 물질인데 이것을 쟁여 놓을 수 없다 아닙니까? 제가 예산이 많다, 적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산을 책정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야 되고, 어느 정도 산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처음 만드는 예산을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예산을 어떻게 만듭니까? 제가 묻는 바가 그것입니다. 예산이 금액이 많고, 적은 것이 아니고, 계장이 처음에 얘기할 때 1주일 분량이 750㎏ 정도 수거된다, 그래서 보통 1톤 처리하는데 16만원 정도 드는데 우리는 이것을 한꺼번에 가져갈 수 없고, 인화성 물질이기 때문에 조금씩 수거되는 대로 처리하다 보니까 톤당 30만원이다. 그래서 일반 톤당 보다 비싸게 책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 하셨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을 낼 때 정확성도 그렇고, 톤당 30만원해서 2톤 해 놓자, 연말까지 수거되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2톤 해서 일단 해 놓자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밖에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처음에 2톤을 할 때 연말까지 2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주일에 750㎏ 정도 나온다고 얘기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한달에 적어도 3톤입니다. 집중단속을 하면 많이 나오고, 안 하면 안 나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루에 20개 정도 하면 70내지 80㎏, 그러면 1주일에 해 봤자 350㎏ 내지 400㎏ 밖에 안 나오지?

무게 책정을 정확하게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것이 하루에 약 20내지 30개를 수거하는 것을 보고 무게는 70내지 8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5일을 곱하면 350㎏이고, 1주일 다 하면 4, 500㎏ 정도되는데 그것이 매일 30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절적으로, 테마가 있을 적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평균 700㎏, 800㎏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톤수 계산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청소행정과에 재활용 선별장에 버릴 때 1년에 5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남은 6개월 동안 2.5톤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1주일 당 말씀드린 것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다, 적다는 얘기가 아니고,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되는데 다음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해서 해당 위원이 질의했을 때 정확히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73페이지, 80페이지, 81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259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입니다. 262페이지 관내 하수관거 개·보수사업해서 2억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기정 예산에는 없고, 추경에 전액 시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재난하고 직접 관계있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재난과 관계없는 것입니까?

이것은 재난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이것은 재난관리사업은 시를 따지면 건설방재국에서 예산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별도로 예산을 받아 오고, 이것은 하수과에서 소규모 하수관거 보수하는데 시비를 받은 것입니다. 작년에 1억 4,500만원인데 올해 2억 1,000만원의 예산을 가져 왔습니다.

본 예산에는 편성 안 됩니까?

이것이 추경전 사용승인을 해서 우리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올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예산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별도로 이런 예산이 집행된 예산은 없습니까?

일단은 이번에 이것을 가지고 집행한 것은 없고 이번에 산사태나 토사유실해서 17건에 약 20억원 정도 요구해서 방금도 오기 전에 긴급복구사업비 자료를 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17건해서 20억 7,000만원 정도 자료를 시에 보내고 오는 길입니다.

긴급재난 때문에 발생한 예산으로 필요한 것이 시비 얼마입니까?

국비부담 원칙에 따르면 6대 4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래구는 재정자립도가 좀 높다고 해서 6대 4, 5대 5, 4대 6 이런 비율이 있는데 저희들 구는 6대 4로 해서 재난사업을 할 때는 6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도 구비가 확보 안 되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구비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264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다용도 방독면이 255만 9,000원이 삭감됐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방독면은 98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방독면 공급 10개년 계획을 해서 해 오다가 2004년도에 국정감사 시에 방독면이 불량품이라고 해서 조달청에서 공급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독면 공급을 안 하고 지하철역 있는 데만 예산을 조금씩 줘서 방독면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새로 생긴 사직하고 미남역에 각각 200개씩 비치하고 해서 국비, 시비, 구비해서 비율이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이런 분담비율에 의해서 하는데 조달청에 납품계약을 하면서 단가가 다용도 방독면일 경우에 35,000원 하던 것이 25,000원으로 가격이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분담비율에 의해서 줄다 보니까 금액이 감액된 것입니다.

전체 예산을 보면 계상을 조금 증액해서 올린 감이 있는데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국비와 시비는 양을 조금 올립니다.

그렇게 되면 구비부담이 늘어나잖아요.

일단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국·시비를 우선 집행하고 가능하면 구비는 아끼는 식으로 집행의 묘를 기하고 있습니다.

조홍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9페이지, 70페이지, 73페이지, 81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일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67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 위원입니다. 26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40만원이 기정예산에는 없었는데 새로 생겼습니까?

개발제한구역 단속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도면복사 비용과 사진인화 비용이 되겠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단속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온천천 인공폭포 바닥분수 전기사용료가 250만원 추경편성이 되었는데 본 예산 가지고는 안 됩니까?

본 예산이 당초 보다 조금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특히 7, 8월에는 굉장히 전기세가 많이 소요됩니다. 평상시에는 음악분수나 인공폭포 가동시간을 짧게 잡는데 8월 성수기에는 거의 풀가동 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전기세가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감안이 안 되어 있어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온천천 둔치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에 5억 1,618만원이 시비인데 아직까지 구비가 안 되어 있지요?

이것이 분권교부세인데 중앙의 행정자치부에서 부산시로 일괄 지급을 해준 상태에서 부산시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고 우리 구에서는 우리에게 돈을 줄 것으로 판단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부산시에서 추경에 편성해서 저희들에게 재배정 형태로 배정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내시는 왔습니까?

아직 안 온 상태입니다. 내려오는 대로 추경에 추진할 것입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입니다. 272페이지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철도건널목 종사원 4,7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원이 증원된 겁니까, 시간이 늘어난 것입니까?

철도종사원에 청원경찰이 9명이 있고, 상용이 5명이 있습니다. 건널목 4개소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애초부터 본예산에서 기본경비가 적게 산정이 되어서 이번에 필요한 경비를 하는 것입니다.

인건비인데 이것이 정액수당이지요?

예, 맞습니다.

매월 일정액인데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본예산에 7,536만원이 있고, 추경에 4,758만원을 편성했는데 부족분이라고 하기에는 금액이 많잖아요.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청경이 당초인원이 11명이었는데 퇴직을 하고 나서는 전부 상용으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명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가 조정된 것입니다.

아니 2명이 교체되면 인원이 늘었다는 말입니까?

인원은 그대로입니다. 당초에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었죠?

예산절감 차원해서 청경요원을 전체 상용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2명의 청경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 청경의 보수는 총무과에서 지급합니다. 총무과는 청경 2사람이 감액이 되고, 건설과 상용인부는 2명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4,7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결국 2명이 증원이 된 것이네요?

청경 2명은 감원이 되고 상용은 2명이 증원이 된 상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은 그대로인데 청경은 총무과에서 인건비가 편성이 되어 있고, 상용은 저희들 과에서 예산편성해서 지급합니다. 청경이 상반기에 2명이 퇴직하는 바람에 상용이 대신 늘어 났거든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지급하는 인건비는 줄어 들고, 건설과에서 지급하는 상용부분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해야지요.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잡혀 있는 일용인부가 증액된 것 같습니다. 2명이 증원이 됐습니까?

예.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입니다. 274페이지 명장2동 유림아파트 도로정비를 지금 하고 있지요?

예.

당초예산이 5억 7,000만원이 투입되고, 지금 103㎡ 2필지가 보상이 안 나갔습니까?

그것이 잔여지가 있었는데 총 4필지인데 공사는 끝이 났는데 공사 중에 토지 소유지가 잔여지 매수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도로 보상은 전체 다 나간 상태에서 103㎡가 더 추가로 되었다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측량을 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나왔지요?

그것이 뭐냐하면 원 토지가 전체 편입이 안 되고 잔여토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여토지를 매수청구하면 저희들이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용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인데 저희들이...........

아! 들어 갈 토지는 다 들어가고 남은 것을 사달라는 것인데 굳이 우리가 사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긴 한데 토지 자체가 당초에 큰 덩어리로 있다가 잘라지므로 해서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곤란해 졌을 때 사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수용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샀을 때 이 부지는 꽃을 심든지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 법면이나 자투리땅으로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꽃을 심든지, 추후의 토지 활용도는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까지 모두 모자라는 금액 2,500만원 정도입니다.

103㎡이면 약 30여평 정도 되는데 토지보상금이 이렇게 쌉니까?

현황이 도로입니다. 그래서 사 줘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 위원입니다. 273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본예산이 6억 6,800만원 되어 있는데 추경에 5억 5,000만원이 추가 되었는데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어떻게 책정했기에 추경액이 이렇게 많은지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규모 포장도 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로굴착 복구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두 개 다 말씀해 주세요.

먼저 도로굴착 복구비 5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비라는 것은 과년도나 전년도의 경우를 보고 돈을 받아서 저희들이 복구를 하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이 일치해서 저희들이 받는 대로 복구공사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했는데 반기별로 보면 5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포장도 보수 5,000만원은 매년 보면 1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5,000만원 가지고 집행을 했고, 하반기에도 계속 도로를 보수해야 하기 때문에 5,000만원 정도는 절대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감지를 못하고 있다가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니까 이상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본 예산에 요구를 합니다만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서 추경에 한 것입니다.

본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이렇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274페이지 명륜 2동 온천주유소 뒤 도로개설 보상금이 170㎡로 약 54평 정도해서 2억원인데 지역 측정을 한 것입니까, 의뢰를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명륜2동 온천주유소 뒤 도로개설 사업을 하면서 2003년도에 시비 9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지원받아서 다음해 2004년 12월에 이 공사가 완료됐는데 공사를 추진하면서 구비부담 부분에 대한 토지보상금액이 모자라서 우선에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보상금 잔여금액이 11억 6,500만원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합의하기를 매년 우리가 2억원씩 돈을 주겠다고 해서, 그러니까 먼저 외상공사를 한 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까지 완료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억원씩 확보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0년까지 해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지급할 것이 2억원이라는 것입니까?

매년 2억원씩 해서 2010년까지 지급을 완료하도록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 해 줄 것은 2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2010년까지 4년 남았으니까 8억원 가까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77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81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 지적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집약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