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김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고용과 소관 의안번호 46번 상권활성화 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행정지원이 필요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상권활성화 구역지정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동래시장과 수안인정시장 및 주변 상점가를 포함한 상업지역을 상권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전국 자치단체에서 약 32개소, 부산시 자치구에서는 3개소 즉, 해운대구와 부산진구, 우리 동래구가 신청 준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지원청에서는 2012년도에 전국에서 2개소 내지 3개소 정도를 선정하여 경영개선사업으로 4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페이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개별 단위지원으로는 상권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전통시장과 주변의 상권이 포함된 종합적 상권활성화를 위해 민과 관이 함께 체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고, 경영개선,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하여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둘째, 상권활성화 구역지정은 2011년 3월 24일자 2011년 상권활성화 사업 구역지정을 위한 중소기업청장의 공고에 따라 공영주차장 설치비 등의 국·시비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함입니다. 셋째, 상권활성화 구역지정 요건은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되고, 상업지역이며, 점포가 400개 이상 밀집되어 있고, 실태조사 결과 매출액 감소 등 상업 활동이 위축되는 곳이 해당됩니다. 해당지역의 면적은 약 101,967㎡이며 대상은 동래시장 347개소, 수안인정시장 140개소, 기타 상점가 업소 215개소 등 총 702개소이며, 해당구역은 뒷장에 위치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추진경위입니다. 2010년 9월에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설명회 개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10년 10월에는 해당지역 상인의 동의를 받았으며, 2011년 2월에는 내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37억 9000만원을 부산광역시에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구역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비가 없어 2011년 4월 1일에 지역경제활성화 후원회에서 500만원을 지원받아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실태조사 연구용역 자원봉사를 의뢰하였고, 당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향후계획으로는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을 위한 구민 의견을 수렴하고, 실태 조사 결과서를 납품받아서 구의회 의견청취 사항을 첨부하여서 부산광역시에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을 신청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와 중소기업청에서 현장 실사 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사업구역이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정 승인 시에는 상권관리기구 설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권활성화 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백홍두 위원입니다. 추진경위에 보면 37억 9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비로 가능합니까?

백홍두 위원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37억 9000만원을 신청한 것은 시를 통해서 중소기업청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2월에 신청하였는데 내역은 수안인정시장, 그러니까 구.수민동사 옆에 보면 송월타올과 지금 예정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공영주차장 설치하는 데 27억 9000만원 정도하고, 또 수안인정시장 내에 공동화장실 설치하는 데 2억 3000만원, 또 동래시장에 시설 개선하는 데 8억 3000만원 해서 37억 9000만원을 신청하였는데 저희들이 신청한대로 다 내려올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공공시설 쪽으로 쓰는 거네요?

예,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실제 상권활성화라는 이 명목과는 안 맞잖아요. 공공시설을 해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이 설치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편리한 시설을 제공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상권이 활성화 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상권 활성화 명목으로 하는 것은 상인들한테는 편리함만을 제공할 뿐이지 실질적은 소득증대나 활성화 부분은 크게 없잖아요?

제일 문제가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이 밀리는 이유가 지난번 이 자리에서도 거론됐습니다만 주차장이 없다는 것이 이슈가 됐습니다. 일단 재래시장에도 사람들이 장을 보고 차에 바로 실을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 있으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실제 어려운 상인들의 대출관계 이런 부분, 그 분들이 장사하는데 활성화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는 없고, 결국은 공공시설물에 투자하는 금액이네요?

지금은 우선적으로 말 그대로 현대화사업에 투자를 하고 상인들에 대한 대출 관계는 또 다른 제도를 통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즉, 동래구의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상권활성화는 좋은데 경계 지점에 있는 상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하여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는 첫째도 주차장입니다, 둘째도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민수 위원입니다. 구역지정 도면을 보면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민수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요건이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또 무엇보다 상업지역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400개소 이상의 점포 등이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고, 또 실태조사 결과 매출액 감소 등 상업 활동이 위축되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입니다. 이렇게 모양이 반듯하지 않고 들쑥날쑥한 것은 상업지역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충족하다 보니까 모양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모양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더 넓히면 좋은데 여기까지 지원된 이유가 무엇인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상업지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