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일현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06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2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06회 임시회 제1차,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하고,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 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상생발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제정의 목적 및 책무, 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 및 유통업 상생 발전협의회 구성과 운영, 전통상업 보전구역의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에 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안 내용 중 일부 조항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고 간결하게 명시하기 위해 제1조와 제3조의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를 “주민의 권리 및 의무”로, 제6조 제1항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은 “구청장”으로, “추진계획”은 “유통산업 상생발전추진계획”으로, 제8조 제3항 1호에 다목 “동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신설하여 협의회 구성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였으며, 제13조 제1항 제2호와 제3항의 문구를 수정하였고, 제14조 제2항은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업의 대형마트와 SSM 즉 기업형 슈퍼마켓의 규제를 통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실질적인 보호 뿐 아니라 지역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