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조동순 의원 발언

조동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61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임하시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7월 19일 의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가 회부됨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영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동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길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개요 책자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편성방향,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따른 예산편성 방향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세입부문으로서 지방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인상에 따른 인상률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관내 신규 아파트 급증으로 취득·등록세 추가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온천2동 SK뷰 2차 아파트 부지내 구유지 매각수입과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등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2005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및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자금 미교부액 및 이번 7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 주민복지문화센터 시설지원 특별교부세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부산시 제1회 추경시 취득·등록세 추가계상에 따른 예산액을 추가로 반영하였고,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특별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전액을 세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시 세입재원 부족에 따라 직원 인건비를 80%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부족분을 추가반영하였으며,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및 국내 여비는 본예산 편성시 세입재원 부족에 따라 최소 경비를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부족분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등 상용직 인부임 및 수당인상분을 부산시 단체 협약에 의거 추가 반영하였으며, 200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2006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보조금 변경내시액 및 보조금에 대한 구비 부담금 전액을 반영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은 특별교부금사업 및 계속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소규모 포장 및 하수관거사업 등 주민생활 불편해소 대책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편성 이후 사안 변경 및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에 대하여 기정예산을 삭감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079억 7,1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966억 1,600만원 보다 113억 5,5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본예산 대비 11.8%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932억 3,500만원 보다 106억 9,300만원이 증가된 1,039억 2,8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3개 분야에 당초예산 33억 8,100만원 보다 6억 6,200만원이 증가된 40억 4,300만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규모가 106억 9,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지방세 4억원, 세외수입 22억 400만원, 지방교부세 13억 5,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9억 4,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및 이월금 37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으로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6억 9,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필수경비 83억 100만원, 경상사업비 17억 4,800만원, 투자사업비 4억 7,500만원, 기타사업은 14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기정삭감은 공무원 보수체계 변경과 사안변경 등으로 12억 8,500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및 이월금에서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비보조금 반환금 2,400만원, 과오납금 등 200만원을 계상하여 총 2,6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2억 100만원, 세출예산은 민간융자금에 2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3억 5,200만원, 시비보조금 8,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1억 5,300만원, 단속차량 구입 2,800만원, 시비보조금 및 구비부담금 1억 500만원, 예비비 1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은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부문은 청사부지매입비에 5억 6,8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예치금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세입예산은 시세 징수교부금, 순세계 잉여금, 과징금 등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모범업소 지원 일반수용비 1,800만원, 상징광고물 제작 집행잔액 300만원, 예비비 3,900만원 등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3억 5,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치금 회수 수입 3억 9,300만원 추가 계상함에 따라 추경 규모는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방복구 장비 임차 및 방재자재구입비에 800만원, 피해 주민 주택임차 및 안전진단 비용에 2,500만원 등 총 세출규모는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동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 의무적 필수 경비만을 반영하여 하반기 구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동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참 조

조동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이상 5건 끝에 실음)
참 조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삭감액은 4,000만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0페이지 의회운영, 의사운영,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목의 차량교체비 4,000만원 전액 삭감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삭감액 총 4,000만원을 삭감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증액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 예산은 4,000만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항별 설명서 30페이지 의회운영, 의사운영,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목의 컴퓨터 8대 및 비품구입비 1,406만 5,000원 증액, 사항별 설명서 43페이지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목의 세입·세출 조정 잔액 2,593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과 같이 증액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증액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증액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액된 예산 과목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먼저 구청장의 동의 여부에 대한 구두동의로 처리코자 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2개 과목, 4,000만원의 과목 증액 사항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조동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심사된 결과의 내용과 같이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을 운영하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를 원만하게 마무리 짓도록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