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강신두 의원 발언
강신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06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재화 총무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신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2009년 5월 22일부로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른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법률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제명을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에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개정된 법률에 따라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정보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2010년 12월 17일부터 2011년 1월 5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교육정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두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교육정보과장의 중책을 맡게 된 이상호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심재화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안 제10조에 보면 정보화 통신망의 구축 운영에서 우리구 정보통신망을 구축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부산정보고속도로를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부산정보고속도로는 무엇을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고, 그리고 현재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바랍니다.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교육정보과장 이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정보고속도로는 더 세밀히 답변하기 위해서 담당으로부터 듣도록 하시고, 그리고 부산정보고속화사업은 민간기관과 협력해서 추진하고 BTL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여러 가지 정보화 교육이라든지, 정보통신기기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앞으로 열심히 공부도 하고 해서 더 잘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타이틀에 촉진이 빠지고 조례 전부개정안으로 들어가네요?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내용도 달라졌습니다.
박혜숙위원
내용도 물론 바뀌겠지만 타이틀 자체가 촉진이라는 두 글자를 삭제하는 것이 제일…….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당초의 정보화 촉진 기본법은 정보화 촉진 사업을 위주로 해서 했는데, 지금은 정보 활용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이 된 것입니다.
강신두위원장
담당 과장이 교육정보과로 간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담당이 나와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정보고속도로와 정보통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정윤기정보담당
반갑습니다. 정보담당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고속도로사업은 부산시와 KT가 BTL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BTL사업은 민간이 자금과 경영기법을 투입하여서 공공시설을 정부에 임대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저희구도 정보고속도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촉진을 뺀 정보기본법으로 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은 세계적으로 국가 정보화 패러다임이 정보화 촉진에서 정보 활용 중심으로 급격히 변함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정보화촉진기본법을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고,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자치단체에 시달함에 따라 우리구도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동래구정보화촉진조례를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표준조례안에 의거 전부개정한 부산시 자치단체는 부산시를 비롯해서 13개 기관이며, 개정 중인 기관은 우리구를 포함하여 영도구, 금정구, 연제구 등 4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총무국장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고속도로 이 용어 자체가 위원님을 비롯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생소하거든요.
정보고속도로라는 개념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터넷망의 일종의 하나입니다.
이것이 방금 담당이 설명을 했듯이 KT와 부산시가 합작을 해서 인터넷망을 만들어서 그 망에 의해서 각종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록하고, 그 데이터를 활용하고 하는 일종의 인터넷 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번 조례는 촉진법에서 촉진을 빼고 법으로 바뀐 배경은 그동안은 우리가 그런 인터넷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사업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런 단계는 지났다고 기존에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포괄적인 뜻을 담고 있는 것이고, 이 조례안도 기본적으로 행안부에서 준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라는 것이 내려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든 것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위원장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안성태 위원입니다.
이상호 교육정보과장님께서 중책을 맡으셔서 앞으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하겠습니다.
이것이 전부개정조례안인데, 그러니까 촉진기본법에서 정보화 기본법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되었는데, 보니까 전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기본 그 부분만 변경이 된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아닙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본 원칙이나 그런 것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다만 종전에 있던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이 5년마다 한다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5년마다 동래구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정보화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는데 종전에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라고 했었습니다. 그 명칭이 정보화촉진 협의회로 바뀌었고, 그리고 종전에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6명 이내 위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안성태위원
잘 알겠고,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을 새로 신설을 했다는 내용이고, 시행계획은 해마다 수립하는 것은 종전부터 있었던 내용입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매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이것을 보니까 시행계획안을 본 적이 있어요. 기본 계획은 5년마다 수립을 한다는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시행계획은 매년 계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가 정보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정보라는 것은 잘 사용을 하면 약이 되고,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되는 그런 이중적인 면이 있다고 봐지는데, 정보화 촉진에 따른 문제점, 역기능이 어떤 것이 있으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실제 추진을 하는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 방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보가 어떤 경우에는 중복으로 나열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보가 여러 가지 방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연계가 안 되는 그런 측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보화 조례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도 이 조례 안에 여러 가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할 때는 상호 연계라든지, 공동이용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을 해서 정보화 책임관을 두어서 협의 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 번 더 조정하고, 심의하고 하는 그런 것을 종전과 달리 강화 시킨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니까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우리구 자체에서 그런 대책을 마련했습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저희구에서는 올해 4월부터 부산정보문화센터에서 무상으로 강사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매월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인터넷 중독예방과 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한 두 시간 정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중독율은 전국이 8% 정도 되는데, 부산은 6.7%로 조금 낮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인터넷 중독 방지 국가기관은 별도로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인터넷 중독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을 포함해서 성인까지도 요즘은 인터넷 중독이 심각한데 학교에서도 물론 대책을 세우고 있겠지만 구에서도 대책을 잘 수립해서 구민들이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정보 취약계층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예.
안성태위원
주로 저소득층, 장애자, 노령자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우리구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사실 정보화 사업과 관련해서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그런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전체적으로 공고를 해서 받도록 하고, 사랑의 그린PC 나누기 사업이라고 해서 현재 수리를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기존 중고 PC를 수리를 해서 저소득층에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 보조 기기도 보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조례 개정하면서 여러 가지 현안 사항에 대해서 물어 보는 것으로 생각하시고요, 정보화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연간 몇 회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정보화위원회 운영 실적은 매년 1, 2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 조례에 맞추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매년 정보화기본계획을 작성할 때 확정을 한다든지, 정보화 시책을 심의한다든지 자문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개최하는데, 주로 매년 초에 1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아까 기본 계획을 구청에서도 작성을 해야 되겠네요?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시행계획은 매년 해 오는 것이니까 중장기 계획을 잘 짜셔야 되겠네요?
상호
이상호교육정보과장
예.
안성태위원
잘 짜셔서 구청의 정보 기능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신두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06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3월 8일 화요일 10시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검토의 건에 대하여 토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