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일현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소관 각종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3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부산광역시동래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 제4조 제2항에서 인용한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이 2006년 1월 1일부로 제34조 제3항으로 조항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변경된 인용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본 조례 제14조에서 인용한 지방재정법 제110조 기금의 운용 등의 제3항 및 제4항이 2006년 1월 1일부로 제53조 재무회계의 결산 제3항으로 조항 변경된 내용을 인용 조항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월 1일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 제4조 제4항 구정조정위원회를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개정하고, 동조 동항 제3호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보고서 안을 추가하였으며, 본 조례 제6조 제1항 제3호 기금출납원 여성복지담당을 여성정책업무담당주사로 명칭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과 소관 각종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 조례의 일부 인용조문만을 정비하는 사항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성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을 제34조 3항으로 개정되기 때문에, 조항이 개정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시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조항만 변경되는 것이지요?

예. 내용은 변경이 없고, 조항만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조항만 변경되는 것이니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김진성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맟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에 현행은 기금의 관리 운용 제1항에서 제3항은 현행과 같고, 제4항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을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로 개정되는데 사회복지협의체는 어떤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사회복지협의체는 민간인과 공무원들이 같이 구성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구정조정위원회는 구 간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업들은 민간인을 포함시켜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라든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여성발전기금 문제 이런 업무를 협의하는 단체입니다. 민간인을 포함한 단체입니다.

구정조정위원회는 전 위원들이 공무원입니까?

예.

그러면 동래구 사회복지협의체는 민간인이 있다는데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대학교수, 각종 전문인사들입니다.

인원은 몇 명입니까?

18명 정도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동래구 사회복지협의체에서 노인복지기금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이나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까?

기금결산이나 정산을 하기 전에, 의회에 결산서를 내기 전에 사용된 집행내역들이 바로 집행이 되었는지 이런 사항들을 심사 분석을 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그러면 동래구 사회복지협의체는 언제 구성되었습니까,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인들을 어떤 식으로 선발합니까?

그것은 각계에 추천을 받아서 심사 선별해서 선발합니다. 구성된 것은 2005년도에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해 놓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네요?

국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사회복지와 관련된 업무들은 구의 중요한 정책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기금들도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했는데 이 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업무는 공무원들만 되어 있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할 것이 아니고, 전문가나 일반 사회 단체에서도 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체에서 모든 것을 심사하고, 성과를 분석하는 그런 식으로 업무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발전기금만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기금도 해당이 됩니까?

사회복지와 관련된 업무는 아동, 노인, 여성, 국민기초생활 수급 등 이런 사업들은 다 해당됩니다.

모든 기금은 동래구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를 다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시행을 안 했지요?

아직 법이 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의회에 제출하고 보고를 했는데 오늘 조례가 개정되면 앞으로 사회복지협의체에서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조치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