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현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2005년도 한 해 우리 구 본청과 산하기관에서 집행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용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5월 3일부터 5월 22일까지 20일 동안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결산검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최길용 의원과 두 분 회계사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의 출납이 완결되면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결산 총괄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합하여 세입결산액은 1,394억 6,900만원, 세출결산액은 1,240억 7,200만원으로 지출잔액이 153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5페이지 총괄 내용은 참조하여 주시고, 6페이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118억 3,400만원을 포함하여 1,387억 2,400만원이며, 수납액은 1,394억 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00.5% 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118억 3,400만원을 포함하여 1,387억 2,400만원이며, 지출액은 1,240억 7,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집행율은 89.4%가 되겠습니다.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인 153억 9,7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2006 회계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18억 3,400만원을 포함하여 1,353억 1,0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449억 9,800만원이며, 수납액은 1,358억 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3.7% 전년도와 대비하여 동일합니다. 미수납액은 91억 9,700만원이 되겠으며, 그 내역은 결손처분액 4억 1,300만원과 2006년도 이월액 87억 8,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18억 3,400만원을 포함하여 1,363억 1,0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1,219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138억 1,800만원으로 2006 회계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명시·사고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27억 4,600만원을 포함하여 138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계획변경취소 3,800만원, 집행사유미발생 4,300만원, 예산절감 7억 9,300만원, 예산집행잔액 12억 4,300만원, 예비비 사용잔액 1억 3,900만원 등 전체 불용액은 26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3개 특별회계로써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3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현액은 34억 1,400만원, 수납액은 36억 6,8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34억 1,400만원에 지출액은 20억 8,900만원입니다.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 15억 7,9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회계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이월액 내용으로는 명시이월 8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8,900만원에 수납액은 9,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01.1%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8,900만원에 지출액은 5,700만원으로써 세출예산현액 대비 지출집행율은 60.4%로 전년 대비 20.2% 감소하였습니다.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 3,600만원은 2006 회계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이월액 중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900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은 9억 5,300만원에 수납액은 9억 5,200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99.9%이며, 세출예산현액은 9억 5,300만원에 지출액은 7,000만원입니다.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 8억 8,2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06 회계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3억 7,200만원, 수납액은 26억 2,600만원이며, 세입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10.7%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3억 7,200만원에 지출액은 19억 6,500만원으로써 지출집행율은 82.8%되겠으며,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 6억 6,100만원은 2006 회계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 800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6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자세한 세입·세출결산 내역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인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예비비 지출사항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예비비 지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총 예산액은 6억 5,226만 6,000원으로써 그 중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2억 7,133만 5,000원입니다. 지출액은 2억 4,113만 2,000원이 되겠으며, 그 내역은 동래읍성 북문광장 조성공사 보강토 옹벽설치 공사감리비 2,78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공기 지연으로 2006년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예비비 세부지출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무과 인건비 과목의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으로 1억 7,033만 8,000원, 구유잡종재산 감정평가수수료에 3,546만 3,000원, 동래읍성 북문광장 조성공사 보강토 옹벽설치 공사감리비 2,780만원은 2006년으로 사고이월되었으며, 재난안전과 부서신설에 따른 1회 추경시까지의 부서운영경비로 2,558만 5,000원과 주차장특별회계의 교통행정과 직원봉급 조정수당 97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 200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200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예비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0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이상 3건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