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두 의원 발언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 신 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형남민입니다. 오늘은 명륜1, 2동 통합에 따른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배경은 명륜1, 2동 통·폐합 및 행정 기능강화 분야의 부서 분리 등 조직개편의 필요성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서 특성에 맞춘 부서명칭 조정과 경제고용 분야와 녹지산림 분야의 기능강화를 고려한 부서 분리와 부서별 기능을 고려한 일부 담당 이관 및 분리 재배치 등 조직개편에 따른 조정,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따른 문화시설사업소와 보건소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국에 두는 과 중 종합민원과를 민원여권과로 명칭을 조정하고, 복지환경국에 두는 과 중 경제녹지과를 경제고용과와 녹지과로 분과하며, 도시국에 두는 건설과의 사무 중 온천천 관리 업무를 녹지과로 이관하여, 그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문화시설사업소 위치를 부산광역시 동래구 문화로 80(명륜동)으로 하고, 보건소 위치를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 187번길 56(명륜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및 정원운영의 탄력성 제고와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을 마련하고, 명륜1, 2동 통·폐합 및 부서 신설, 동 인력 재배정 등 조직개편에 따른 구, 동간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을 일반직은 80% 이상, 기능직은 18% 이내, 별정직·정무직은 2% 이내로 신설하고, 명륜1, 2동 통·폐합 및 사직3동 인력 재배정에 따라 동 일반직 5급, 6급, 7급, 8급 각 1명과 9급 2명 등 6명이 줄어들어 동 정원 총계가 127명이고, 동 정원에서 줄어든 6명을 구 본청으로 배치함에 따라 본청 정원 총계가 396명에서 402명으로, 일반직 계가 339명에서 345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인 별표 3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를 민원여권과로 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종합민원과가 민원봉사과였다가 민원실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민원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기능을 부과함으로써 이름을 종합민원과로 변경을 했었습니다. 최근의 추세는 각 구에서 여권 업무가 구에 있으므로 해서 민원여권과로 바꾸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16개 구ㆍ군중에서 8개 구가 민원여권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부응도 하고, 실제 업무가 민원 업무 플러스 여권 업무인 점을 감안해서 민원여권과로 현실화 시키도록 했습니다.

요즘 추세가 세계화 추세가 되고 해서 구민들의 해외여행도 늘어나고 해서 여권이 주 민원이 되다보니까 그런 경향으로 간다는 말씀입니까?

여권 업무가 종전에는 시, 도에서 여권 발급을 하다가 점차 구로 다 넘어 왔습니다. 여권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일반 시민들이 아시기 수월하게 하도록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민들이 의아해 하거나 불편해 하는 사항은 없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륜 1, 2동을 통폐합을 해서 명륜동으로 되는데, 본청 정원이 일반직으로 6명이 증가가 되고, 동 정원이 6명 감소가 되는데, 명륜 1, 2동 정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명륜1동에 정원이 8명, 명륜2동에 8명해서 총 16명이었습니다. 합동을 하게 되면 인구 규모라든지, 동 규모가 지금의 복산동 규모 정도 돕니다. 지금 복산동은 정원이 9명입니다. 그래서 명륜 1, 2동의 16명 정원이지만 합동이 되면 9명 정도 운영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륜동 정원을 9명으로 하고, 나머지 7명은 본청에 6명이 증원되면 한 명은 어디에 갑니까?

관내 사직3동의 경우에 법원 근처에 있다 보니까 법원에서 발생되는 민원 중에서 동과 관련되는 민원이 인근 연제구 거제2동과 동래구 사직3동에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사직3동의 경우에는 동세는 적지만 관내에서 민원 처리 건수가 최고로 많습니다. 심지어 온천3동의 경우에는 2009년도부터 2010년 9월까지 파악을 해 보니까 민원처리 건수가 14만건이었습니다. 제일 많은 온천3동이 14만건이었는데, 사직3동의 경우에는 16만 5000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직3동에 증원이 필요하다 싶어서 이번 기회에 사직3동에 정원을 1명을 증원을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 기준이 신설로 되어 있는데 일반직 80%, 기능직 18% 이내, 별정직, 정무직 2% 이내 이 기준이 언제 마련된 것입니까?

정원 책정 기준 설정 권한이 2008년 7월 3일날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었던 것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표에 나와 있는 정원은 우리 동래구에서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까?

중앙정부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도ㆍ시ㆍ군, 자치구의 정원 책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앙정부의 규정 시행 규칙상 광역시의 자치구는 일반직 80% 이상, 기능직, 고용직 18% 이내, 별정직, 정무직 2% 이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동래구는 어떤 구성비를 가지고 있습니까?

동래구는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일반직의 경우는 526명으로 87.5%로 80%를 넘고, 기능직의 경우에는 72명으로 12%이기 때문에 18% 이내에 충족하고, 별정직, 정무직의경우에는 3명으로 0.5%로 2% 이내로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실제로 일반직보다는 기능직, 정무직은 임용에서 조금 느슨하다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은 임용하는데 까다롭기 때문에 일반직은 많이 두도록 하고, 가급적 별정, 정무, 기능직은 숫자를 줄여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지난 1월 10일자 인사 발령으로 총무국장이라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소임을 다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저 역시 30년지기 동래 구민으로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구정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충고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신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묘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제205회 임시회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지난 한 해 동안 보내 주신 구정에 관한 과심과 애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고용불안과 어려운 경제 여건과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구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2010년 도시디자인 국민 심사 최우수, 상급 기관의 평가에도 우수, 장려 기관으로 평가 받는 등 구정의 전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자치단체의 입지를 다지는 한편, 도시 철도 동래역 복합 환승센터 건립 유치와 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 등으로 지역 경제 회생은 물론 구민의 체력 향상과 여가 선용의 장을 마련하는 초석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적극적인 자세로 맡은 업무를 충실히 했던 전 직원의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구정에 대한 발전적인 조언과 협조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선 5기 2년차인 올해 역사과 함께 동래재생을 위해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과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 행정을 구현하고 모두가 상생하는 동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미래 동래를 준비하는 전문 행정을 펼치고, 지방세의 안전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등 각 부서에서 기획하고 있는 모든 시책들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닙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3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구 1만명 이하의 과소동을 효율적으로 개편하여 인력 및 예산절감을 통한 구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명륜1·2동 2개 동을 명륜동 1개 동으로 통·폐합함에 따라 동장의 정수와 관할 구역을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지 않은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내용은 조례안 제1조 「부산광역시동래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괄호 안의 이하 “법정동”이라 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별표 중 법정동의 명륜동란을 동장수는 1로 하고, 행정운영 동은 명륜제1동과 명륜제2동 2개 동으로 나누어 있던 것을 명륜동으로 통합을 하고, 명륜1동과 명륜2동의 관할 구역에 따라 나열되어 있던 직원은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명륜동 일원으로 일원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에 개정사유는 행정운영 동인 명륜 1, 2동이 명륜동으로 통합되고, 명륜2동 주민센터를 통합동사로 활용함에 따라 명륜제1동주민센터란과 명륜제2동주민센터란을 각각 삭제하고, 명륜동주민센터란을 신설하며,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주소로 동주민센터 소재지 명칭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조례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제1조의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법」제6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청”으로 한다로 바뀜에 따라 제2조 중 “구청”을 “부산광역시동래구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별표의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표 중 명륜 1, 2동 주민센터란을 삭제하고 명륜동주민센터란을 신설하였으며,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새주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0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절감을 하여 우리 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본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심재화 국장님, 우리 구에서 같이 일하게 되어서 상당히 반갑고 축하 드립니다. 잘 해 주셔서 우리 구정 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명륜1, 2동이 통폐합이 되지 않습니까? 유휴동사가 생기게 되는데 유휴동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총무과장 박홍제입니다. 제가 답변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휴동사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계획은 아직까지 세우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통합이 된 이후에 검토를 해서 다각도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그 이후에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통폐합이 되는 것이 기정 사실이고, 조례안까지 설치가 되는데 후속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유휴동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거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심재화 국장님이 동래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시자마자 이렇게 조례안을 하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저는 온천 1, 2, 3동의 최수용 위원입니다. 통폐합이 되고 나면 통ㆍ반은 어떻게 처리 합니까?

통ㆍ반은 그대로 존치합니다. 전체적으로 명칭은 통합 동에서 해서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변경됩니다. 통의 명칭이라든지, 통의 관계 사항은 동장의 권한입니다만 구청에서 동에 지시를 해서 효율적으로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통ㆍ반은 줄어드는 것이 없이 그대로 하되 명칭은 수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동장의 권한이니까?

예.

그것이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새주소 도로명 개편이 되지 않았습니까? 실시가 언제부터 됩니까?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고, 올해는 병행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준비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 다음에 제2조 중 “구청”을 “부산광역시동래구청”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제처에서 발행한 알기 쉬운 법령 기준 거기에 따라서 명칭을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