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복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05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형남민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11년도 기획감사실, 총무국 총무과와 교육정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작성하여 배부해 드렸으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신두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1년 신묘년 새해를 맞아 여러 위원님 개개인마다, 집집마다 행복이 깃드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전 직원은 지난해에도 이어 올해에도 역사와 함께 동래 재생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감사실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웅 기획담당입니다. 문병관 예산담당입니다. 박시석 법무조직담당입니다. 박규열 감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 현황, 2011년 주요 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입니다. 2011년도 역사와 함께 동래 재생을 위한 업무보고를 만드시느라 기획감사실님 이하 각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6페이지 의존재원 감소로 긴축재정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2010년도 일반회계 의존 재원이 1, 국비 보조금 2, 시비보조금 3, 지방교부세 4, 조정교부금 5, 재정보전금은 각 어느 정도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2011년도 확보 전망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올해 우리구의 세입세출 규모를 보면 예산액이 1648억 5796만 9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는 17.31%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12.33%, 지방교부세는 2.73%, 조정교부금은 15.16%, 재정보전금은 0.5%입니다. 보조금은 51.91%입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26.7%입니다. 지난해보다는 조금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해서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1년도 확보 전망은 어느 정도입니까?

죄송합니다. 금액으로 말씀을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거의 다 시비, 국비를 지원 받은 입장에서 대부분의 금액이 국ㆍ시비 보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래구가 열악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나 모든 교부금을 받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클린신고센터 운영이 있는데, 부조리신고센터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주시고, 간혹 지방공무원도 업무와 관련된 금품수수 등으로 매스컴에 보도되어 그 지방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는데 우리구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클린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가 있으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클린신고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부조리신고센터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행정 업무를 하면서 이루어지는 모든 부조리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화, 인터넷, 팩스, 방문 신고까지 열어놓은 사항입니다. 클린신고센터는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 금품을 수수했지만 자기가 우편이라든지, 인편으로 통해서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본인 부재중일 때 서랍이라든지, 이런 등속에 금품을 놓아두고 간 경우, 그 다음에 직무 관련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이런 경우 공무원 내부적 신고 센터입니다. 지난해에는 신고된 경우가 한 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해 설 전후에 모 은행에서 그때 당시 근무하신 부구청장님께 곶감을 한 박스를 선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클린신고센터에 신고를 하고 반환을 한 예가 한 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도 곶감 같은 것은 인정상 있을 수 있는데도 신고를 해서 처리했다고 하니까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는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원회공화국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2페이지에 보시면 총 17 부서에 17과에 56 위원회가 있는데, 과연 위원회가 평균 한 부서에 3개 이상으로 위원회가 존재하는 것 같은데, 위원회가 이렇게 많이 있을 이유가 있는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위원회 부실 운영에 대한 지적들이 많은데, 종합적인 설명을 해 주시죠?

안성태 위원님께서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회는 대부분 법령이나 조례, 규칙, 규정 지침에 의한 위원회가 대부분입니다. 성격은 심의, 의결하거나 자문을 하거나 조정 협의를 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위원회를 정비하려고 합니다만 법규에 규정되어 있으면 없애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몇 년 동안 운영을 안 하거나 유명무실한 경우에는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최근에 세무과에서 관장하는 구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과세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 2개 위원회는 유사한 기능이기 때문에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등속으로 재무과의 청사건립위원회는 사실상 최근에 청사 건립이 보류되고 해서 당분간 개체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교통과의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3년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비상설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도 3년간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비상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저희들도 안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될 수 있으면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 임의로 만든 위원회는 거의 없다고 봐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법규상 꼭 필요한 위원회 외에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또 1년 동안 한 번도 회의가 없는 그런 위원회도 있어요. 그런 위원회는 과감하게 통폐합을 한다든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 묻겠는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되고 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위원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시민 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투명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는 자주 갖지는 못합니다. 연간 1회 또는 2회 정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하느냐 내용도 설명 드리고, 예산 편성의 방향도 말씀드리고 그렇게 1, 2회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들이 4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조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위촉 당시 보다 자격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해서 바꾸고 나머지는 그대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각 분야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부분은 주민 전체의 몫이니까 골고루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라든지, 각계 직능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위원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회의가 언제 있습니까? 그 전에 위원 정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해의 경우 11월 25일에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예산 학교를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한 번 또는 두 번 예산 학교 운영 등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민단체에도 가급적 참여를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투명하고,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 위주로 하는, 시민단체나 직능단체 대표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위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구성하는 위원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실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 위원님이 질의하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예산 학교를 운영한다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전년도에 예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임기가 전년도에 끝이 났잖아요? 각 시민 단체라든지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이 동래구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적절하게 편성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 편성을 하도록 제의도 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전문 지식이 있는 위원으로 구성을 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보시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보면 복지 논쟁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고, 그래서 기초생활 지원이라든지, 장애인 복지 이런 것은 당연하게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생활불편해소 및 주민편익 사업에 우선 투자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편익사업이라든지,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문병관입니다. 예산에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하면 저소득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구민들에 대한 예산을 올해는 일단 6억원을 편성해 놓고, 방금 안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 생활안정 이것은 일반 예산 외에 주민생활과에 특별회계로 2011년도 본예산서 총칙에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해서 6억 46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관내 저소득 주민들에게 가장 싼 이자로 빌려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소득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혜택을 볼 수 없는 이유는 빌리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 그 돈을 빌려줄 때 보증을 세워야 되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은 예산은 많이 편성을 해 놓는데 실질적으로 나가는 돈은 2009년도에는 1억 5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약 2000만원정도 밖에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미소 금융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미소금융은 정부와 기업들간 협약을 해서 실시하는 형태가 되고 이것하고는 성격이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이것은 저희 구에서 하고, 미소금융은 정부와 은행이…….

이렇게 예산만 편성하면 뭐 합니까?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돈을 빌려 주더라도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자는 2% 정도 싼 이자를 빌려주지만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담보라는 차원에서 보증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만 저소득층에서 상당히 빌리고 싶은 사람은 있으되 보증 문제 때문에 애로가 있는 사항은 문제점입니다.

현실적으로 예산 책정을 해 놓고 떼일 것을 염려해서 과감하게 시행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보면 미소금융이라는 것은 500만원 이하의 아주 적은 소액 대출 위주로 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소득 주민들한테는 100만원, 200만원도 큰 돈이거든요. 그런 것을 갖고 담보가 없어서 대출이 안 된다 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100만원, 200만원이라도 지원을 하고 그것을 구청에서 보증을 한다든지 해서 저소득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 하자 검사 실태 점검이 있는데 각종 공사가 완료되고 난 이후에 실태를 점검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전에 부실공사를 예방 하려고 하면 공사 중이라도 하자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사를 하기 전에 설계 전에는 계약 심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을 하고, 공사가 집행되면 단위 금액이 일정 이상 되는 큰 공사는 일상 감사를 실시합니다. 공사 중에도 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공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공사하자검사를 실시하고, 단계가 3계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좀 해서 부실 공사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몇 년인지?

박혜숙 위원님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사 공정별도 하자 담보 기간이 다 다릅니다.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만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심재화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신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홍제 총무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1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신두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제입니다. 신묘년 새해를 맞아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 드리기를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주업 총무담당주무관입니다. 이성희 행정담당주무관입니다. 박희봉 구민협력담당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기본 현황에 보면 7급이 11명으로 현원이 정원 대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성태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급이 많은 이유는 우리가 전체적인 정원은 총무과뿐만 아니라 동래구 전체로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은 것은 근속승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8급에서 7급까지 승진하는데 8년만 지나면 정원에 관계없이 승진을 시킵니다. 9급에서 8급은 우대승진을 해서 4년, 근속승진제도가 있어서 티오 없으면 승진이 안 되는데 승진이 너무 안 되어서 적체되다보니까 9급에서 8급은 4년, 8급에서 7급은 8년을 경과하면 승진을 하는 바람에 그 숫자가 정원보다 현원이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9급이나 8급 등 하위직 공무원들이 많고, 위로 갈수로 적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중간의 7급이 많고, 그 다음에 승진을 하게 되면 6급, 5급으로 올라가면 인원이 무보직을 가지는 고위공무원이 생기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겠고,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지는데, 한 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총무과에 무보직 6급이 1명 있다는 말입니까?

정원은 그렇게 되어 있고, 현원은 없습니다.

6급이 4명이면, 총무담당, 행정담당, 구민협력담당…….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직무능력 배양을 위해서 E-Learning 센터 등 사이버교육 사이트 상시 운영이라고 했는데 E-Learning 센터는 전자 독서 교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것은 주식회사 에듀박스와 계약을 해서 직원들의 인터넷 위탁 교육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우리가 계약을 해서 수시로 사이버상 교육이며, 소양과목, 엑셀 등 이런 것을 직원들에게 교육을 하는 인터넷상 교육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구축을 해서 직원들의 교육이 잘 되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설명회 운영 방법 개선을 종전의 3개 동씩 순회 방문을 구청장이 했는데, 개선을 문화회관에 전부 모아 놓고 하루만에 마치겠다고 했는데, 다시 동 순방을 한다고 되어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미리 의회에 올라가는 바람에 바뀌었습니다. 당초에 전체적으로 하려고서 했습니다만 업무계획이 수정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1일 3개동씩 해서 종전과 같이 순회해서 의원님들, 단체원들, 주민들이 참석을 해서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계획을 한 번 잡으면 그대로 추진하는 그런 일관성도 보여 주시고요, 8페이지에 보시면 국민운동단체 활력 추진해서 인보복지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보복지사업은 무엇입니까?

인보복지사업이라는 것은 이웃돕기 사업입니다. 즉 새마을청년회에서 사랑의 집 고쳐 주기라든지, 부녀회에서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잘 알겠습니다. 인보라는 말이 생소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인보는 이웃을 서로 보호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시면 명륜 1, 2동이 통폐합이 됩니다. 며칠 전에 조례 심사를 하면서 본위원이 유휴동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휴동사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뭐냐 하면 각 동에 작은 도서관 건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유휴동사를 작은 도서관으로 활용해 보면 효과가 좋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전체 다를 해도 좋겠지만, 동이 그렇게 크지는 않죠? 몇 층입니까?

3층으로 중대본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큰 공간은 아니라고 봐지는데,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서 작은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예. 면밀히 따지면 재무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총무과 소관으로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관련 부서에 전달을 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서 입안한 새해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입니다. 2011년도 업무계획을 짜시느라고 총무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6페이지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도개선, 정책제안, 아이디어 발굴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요원이 얼마나 되며, 언제부터 운영이 되어 왔는지? 또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간략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국가 주요 시책 홍보, 주민건의사항, 옛날로 말하면 일종의 신문고 형태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 건 제공을 하면 1000원씩 돈을 적립해서 나중에 한 달 정산을 해서 돈을 줍니다. 국가 주요 시책이나 건의사항, 주민 불편사항을 제공하면 1000원씩 계산해서 돈을 주는데 지난해 추진 실적이 408건이 각종 정부의 주요 시책에 대해서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링 활동을 해서 인터넷상에 게재를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단체가 많으니까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확실히 알고 여러 가지 좋은 안건이나 의견이 많이 올라와서 우리 생활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활성화되도록 하고, 이 사람들 중에서 활동이 부진한 사람들은 연초에 교체를 하고 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55명입니다. 지난해에는 51명인데 4명이 증가되어서 5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한 건 올리면 개인한테 돈이 지불됩니까?

예, 한 번씩 매월 모여서 이 사람들이 월례회도 하고, 활동 실적 평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주관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교육정보과까지 12시 안에 마치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차윤 교육정보과장님, 그리고 세 분 주무관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교육정보과는 대단히 중요한 과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캐치프레이즈가 참 좋습니다. “모두가 함께 하는 교육도시 조성” 이라고 해서 모두가 함께하는 교육도시, 상당히 좋습니다. 앞에 명품이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너무 길어도 안 좋고요. 보편적으로 다 혜택을 보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런 콘셉트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과장님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선별적이고, 차별적이고, 시혜적이고, 특혜적인 그런 복지보다는 보편적인 복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져서 모두가 함께하는 교육도시 조성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꿈나무 안전지킴이 운영에 초등학교별 1명 해서 22명이 있는데 안전지킴이는 주로 어떤 분들이 하시는 것입니까?

대상은 저소득층 중에서 실제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공동체사업 중에서 안전지킴이 사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대상이 저소득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노인들 이런 분들입니까?

안전 지킴이는 초등학교이니까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을 주로 채용합니다.

연간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연간 2억 5000만원에서 3억 정도 듭니다. 1인당 4만 9000원이니까 월 백 몇 십만원씩 해서 22명 정도 되니까 3억원 가까이 돈이 들겠습니다.

월 1인당 들어가는 예산이 백 몇 십만원이다 이 말씀입니까?

1인당 1일 임금이 4만 9000원 정도 하니까 30일 하니까 140만원 정도 해서 22명 하니까 연간 3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안전 지킴이가 사회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말이죠?

예.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페이지 와이파이존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이 인터넷을 무로를 쓸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말합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 요구를 해서 예산이 안 되었습니다. 요즘 매스컴에도 나옵니다만 그림이 있으면 그림 속에 스마트폰을 비추면 직접 그 시설을 방문을 안 하고도, 동래구 같으면 동래구에 자기가 필요한 내용이 스마트폰에 바로 나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본 예산에 요구를 해서 반영이 안 되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시설을 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동래 읍성에 가면 그 그림을 비추면 동래읍성에서 자기가 필요한 문화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을…….

와이파이존 이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추경에 편성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얼쑤동래 행복학교 운영 이것은 재단법인 동래장학회와 연계해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하는 사업이죠?

예.

이것은 방과후 학교 사업 아닙니까?

예.

취약계층 학생들한테도 상당히 혜택이 가는 그런 것인데,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 학교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은빛생활체 교실도 발상이 상당히 좋다고 봐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을 가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입니다. 구민협력, 평생교육등 많은 시책을 추진하시는 선차윤 교육정보과장님을 비롯한 세 분의 여러 담당에게 먼저 격려를 보냅니다. 3페이지 얼쑤동래 행복학교 운영확대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운영한 강의 과목과 강사수와 월 평균 1인당 수강료와 동래장학회 예산 지원액과 학부모 반응이나 교육 효과를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정확한 자료를 안 가져 와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한 학교는 교동과 안남초등학교로 수강인원은 550명이 되겠습니다. 교과 프로그램은 21개 과목이고, 강사는 현재 22명이 되겠습니다.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현재 1488만원이고, 재단에서 출자하는 것이 2750만원입니다. 지원금이 총 4238만원이 되겠고, 수강료는 교동초등학교 288만 3000원, 안남초등학교는 4592만 6000원해서 4808만 9000원 해서 총 911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교동과 안남 차이는 교동은 학생이 얼마 안 되고, 안남초등학교는 학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강사들의 임금은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학생 1인당 계산을 해서 강사료를 받아 갑니다. 보통 수강료가 과목별로 차이가 나는데 3만원 되는 것도 있고, 4만원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가 20명 같으면 프로그램이 3만원을 받으면 강사가 60만원 받아 가고 거기에서 학교에서 필요한 기본 경비를 3% 정도 빼고, 나머지 소득세 등 세금을 빼고 나면 강사들이 자기 수강료를 가져가는데 제일 적은 것이 보통 60만원되는 것도 있고, 80만원되는 것도 있고, 많은 숫자가 되는 사람은 170만원, 200만원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하면 저희들이 채용 공고를 지난주까지 다 받았는데 공고를 하니까 상당한 사람들이 응모를 해서 어떤 과목은 16대 1 정도로 최종 경쟁률이 나와 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계약직에 대해서 4대 보험과 퇴직금까지 줘서 임금을 계산해 보니까 15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시간 강사는 80만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 강사보다는 동래장학재단에서 하는 것이 강사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채용 공고를 하고 나서 모집 인원을 보니까 상당히 경쟁력이 높아서 어떤 선생님을 채용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열기가 좋습니다. 제가 설명한 내용으로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학부모 반응도 굉장히 좋겠네요?

학부모들은 3만원이면 반만 내면 되니까 상당히 좋아서, 그러니까 3만원 내는 학생이 1만 5000원만 내니까 타 프로그램으로 다시 그 돈으로 하니까 한 학생이 한 과목을 하던 것을 두 과목까지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당초보다는 프로그램 신청자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동래구 재정이 열악하고, 공장 같이 돈 나올 데가 없는데 인재 양성에 명운을 걸어야 되겠는데 이런 좋은 자질을 마련하고 앞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신 선차윤 과장님, 그리고 여러 계장님, 특히 동래구에 부임해 오신지 얼마 안 되신 심재화 총무국장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양한 생활체육 동호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시책을 국비를 따오셔서 하시는데 정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찬사를 보내는 시책입니다.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실내에서 운동하는 수영도 좋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운동도 다 좋은데, 실외에서 하는 축구 동호인의 운동장이 작아진다 말입니다. 지금 약 400평 정도 되겠네요?

350평 정도 됩니다.

지금 축구 동호인들이 난리입니다. 이것을 짓도록 왜 놔두었느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것을 다시 하셔서 최종적으로 그림이 나오면 저한테 먼저 보여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동호인들에 설득력 있게 이해를 구해야 되거든요. 최소화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동래구에는 전용 종합체육관이나 실내축구장이 하나 없거든요. 16개 구ㆍ군 중에서 자체 전용 축구장 없는 곳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현재 동구와 동래구 밖에 없어요. 거의 다 축구장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다 더 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터도 없고, 그나마 있는 운동장을 계속 학교에서, 어쩐지 교장선생님만 오시면 자꾸 체육관을 지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나마 있던 것이 자꾸 없어져요. 그것을 특별히 해야 합니다. 생활 체육이라는 것은 모든 동호인들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줘야 되는데, 사실 축구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참조하셔서 하시고, 특히 골대 같은 경우에도, 운동장을 손바닥만하게 해 가지고 공 차라고 하면 안 될 것이고, 최소한 건물을 짓더라도 바짝 붙여서 공이 날아 가더라도 칸막이를 해서, 축구동호인도 같은 구민이고 동호인이니까 그런 것을 참작해서 진행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수용 위원님의 말씀대로 학교 운동장을 지으면 공간이 좁아지니까 하여튼 도로변 모서리에 접해서 가능하면 운동장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방향을 해 나가겠습니다.

터만 있으면 실내체육관도 좋고 다 좋습니다. 동래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 리모델링도 잘 하셨고, 인조 잔디 잘 깔아서 체육동호인들이 다 좋아할 수 있는 그런 터가 되면 좋은데 터가 없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의견 수렴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계획서가 나오면 저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