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무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담당주무관 하영일입니다. 재산담당주무관 이순심입니다. 청사담당주무관 곽규헌입니다. 정보통신담당주무관 이태희입니다. 계약심사팀장 원석연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박혜숙 위원입니다. 4페이지 적극적인 구 세입 증대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국ㆍ공유재산 매각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재정이 어려울 보존 부적합 용지는 주민들에게 빨리 매각을 해서 구 세입을 증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매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 매각 예산은 1억원 정도 잡았습니다. 작년에도 그 정도 수준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원 정도 잡았지만 실제적으로는 12억원 이상 나올 것으로 생각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배경은 명륜3구역 주택재정비조합에서 곧 공유지를 매수할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작년부터를 매수 뜻은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매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억원에서 13억원 정도 생각합니다.

재정이 어려운 동래구를 생각하면 재무과의 역할이 기대 됩니다. 수고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명륜 1ㆍ2동이 통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이 되면 한 개의 유휴동사가 생기는데 어제 총무과 업무보고에도 말씀이 있었는데 효율적인 유휴동사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재무과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안성태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륜 1, 2동이 3월 1일부로 통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통합을 하게 되면 명륜2동사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명륜1동사가 남게 됩니다. 명륜1동사는 현재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있는 예비군 동대가 3월 1일에 같이 움직이지 못하고 군부대 특수성으로 인해서 몇 개월간 더 체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는 다른 방안을 마련을 못하고, 덧붙여서 명륜1동에서 운영하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9개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도 명륜 1, 2동과 동시에 통합하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는 6월말까지 같이 운용을 하면서 나중에 통폐합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 출입은 프로그램이라든지 동대는 별도로 동 사무실 내에는 안 들어가고 별도 출입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참고 발언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안성태위원님께서 어제도 유휴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유휴 청사에 관한 문제는 어제 총무과장과 오늘 재무과장께서 일괄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문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래구뿐만 아니라 타구에도 통폐합되는 사례들이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례를 참고를 하고, 또 지역 주민들의 생각이 어떤지도 참고를 해서 앞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모두가 흡족한 방향으로, 우리구에 도임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구체적인 방안도 말씀을 드렸고, 작은 도서관 그런 것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구체적으로 아무런 계획이 없는데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타구에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빨리 대책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유휴동사가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 시책에 보면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 지급 시기를 정확히 몰라 수시 전화문의 및 금융기관 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코자 S/F 문자로 해서 하도급 업체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원도급 업체에서 동래구 공사 발주 대금이 여태까지 하도급 업체에 원활하게 지급이 안 된 사례가 있습니까?

동래구에서는 발생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럼 계약 심사제도가 있으니까…….

이것과 계약심사제도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한 번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업체에 대금 지급을 안 한다든지 하면 다음에 계약 심사를 할 때 제재를 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부적당 업체로 제재하는 법적인 별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구에서 나간 공사 발주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먼저 동래구 전체 살림을 맡아서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신 정재헌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재개발 사업을 보면 보통 국ㆍ공유지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많죠?

예.

제가 알기로는 국ㆍ공유지 때문에 패소한 적도 있지요?

최근에는 그런 사례가 없고, 현재는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국ㆍ공유지를 대개 보면 재개발 조합원 측에서 생각하는 바는 뭐냐 하면, 원래 없는 도로를, 다음에 도로를 안 내주느냐 하면 모르겠는데 반듯하게 내주는데 왜 그 도로는 조합원들이 부담을 하고, 반듯하게 내주는 도로는 국가에서 돈을 부담을 하고, 내주는 도로는 그냥 무상으로 내놓으라 해서 형평성이 안 맞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주로 그런 사례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죠? 담당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 안에 국ㆍ공유지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최수용 위원님의 말씀대로 도로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든지 이런 관련법에서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석하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법령의 해석상 그런 차이로 조합에서는 도로는 무상양여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지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도로지만 도시계획상 도로가 아닌 그런 도르는 무상으로 줄 수 없는 그런 규정 자체가 있습니다. 해석 차이입니다.

법적으로 전문가가 아니면 저희들도 모르는 것인데, 대개 보면 이 부분 때문에 많이 진행이 늦어지는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므로 명확하고, 차질 없이, 국가나 우리 구청에 수입이 많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구민을 위한다면 구민 재산도 지켜줘야 하는 것도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참작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가 있는데 하도급업체와 꼭 해야 됩니까? 원도급업체가 직접 하면 안 됩니까?

원도급 업체가 직접적으로 시공할 수 없는 분야를 하도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구청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느냐 하면 2009년도 온천축제할 때 온천장에 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하도급을 하다가 하도급업체가 부도가 나서 지연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부도나고 나서 그 뒤에 마무리가 안 되어서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원도급업체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랬던, 이랬던 구청에서 예산을 다 지급을 한다 말입니다. 이유야 어쨌든간에 그 공사는 주민들도 불편없이 마무리를 잘 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부도가 났다고 가버리고 마무리도 안 하고, 몇 개월 지나고, 지금도 조금 아무 미세하지만 마무리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건의를 했지만 기간이 지나갔다고 해서 잘 안되더라고요. 이런 것은 철저히 해서 이왕 예산이 나가는 것이니까 구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선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담당님, 2011년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7페이지 계약심사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토대로 한다면 계약 심사 업무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심사 업무의 애로 사항은 없는지, 2010년도 심사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계약 심사 업무는 2009년도 4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수범 사례가 되어서, 부산시에서 맨 처음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들어서 부산에 5개 구 정도 도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심사팀장은 행정직 6급이고, 그 다음에 시설직 직원 7급 한 명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시설직이 보고, 행정적인 부분은 6급 팀장이 바로 하고 있습니다. 연간 500건 정도 심사를 해서 약 3억원 정도의 예산 절감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하는 업무량치고는 상당히 성과는 좋은 그런 사항입니다. 매년 비슷합니다. 금년에도 철저하게 계약심사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약은 공무원 사회에 되도록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욱더 객관적인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신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박호권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판묵 세무담당입니다. 김재석 취득세담당입니다. 이승실 재산세담당입니다. 박동구 지방소득세담당입니다. 공용택 자동차세담당입니다. 이종국 체납정리담당입니다. 강홍구 과표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무과 기본 현황, 2011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박혜숙 위원입니다. 지방세 세입 확충에 세무과장을 비롯한 여러 담당관님 언제나 수고가 많습니다. 7페이지 직원 사기 진작 시책으로 세정 공무원 체육대회 10월, 구ㆍ군 체육대회 5월, 암벽등산 등 행사가 너무 많아 오히려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직원단체 야영 단합 행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자칫 잘못하면 후유증이 생길 수 있는데 무리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매년 동래, 기장, 연제하고 금정 4개 구ㆍ군이 5월에 저희들 스스로 한 달에 얼마씩 내어서 상조회비를 가지고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발전해서 부산시 한마음 결의대회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10월에 하고 있고, 우리 직원 자체 단합대회는 가을 되면 한 번 밖에 나가자는 의견이 되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스스로가 바깥 구경을 하자고 하면 나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뭐든지 합심하고 단합이 되어야 일이 잘 될 것으로 아는데, 혹시나 하는 염려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새로 부임하신 박호권 과장님 축하 드리고요, 업무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수입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우리구의 재정자립도 26.4%로 되어 있습니다. 26.4%의 비중이 어떤 세금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전체 1577억 중에서지방세 285억 하고, 세외수입에 136억 그 부분이 26.4%입니다.

지방세는 구세이고, 구세가 18.1%인데 주로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산세와 지방소득세, 등록ㆍ면허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구세 목표가 285억 정도 되는데, 목표액이 285억인데 어느 정도 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100% 초과 달성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 초과 달성을 합니까?

예.

숨은 세원 발굴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은 숨은 세원이지만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무조사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신고를 해야 됨에도 신고를 안 하고 누적되어 있는 상태를 찾아내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세무 공무원들께서 다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보면 벌써 숨은 세원인지, 아닌지 판단이 될 것인데, 적극적으로 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 하셔서 세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안사항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면 10%를 공제해 준다는 말 아닙니까?

1월말까지 신고를 해서 납부를 하면 10% 공제를 하게 됩니다.

10% 공제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10% 공제를 해서 연납을 받는 것 하고, 그대로 다 받은 것 하고 대비해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자동차 부분은 다른 세목과 달라서 체납이 많아서 어떤 납부를 잘하라고 유인책으로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당근 정책을 쓴다는 말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선 위원입니다. 2011년도 재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한 해가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구제역 파동으로 국비 지출이 많아 중앙부서의 국비나 조정교부금 지원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와 세외수입을 통해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시세 체납액이 약 101억원이고, 구세 체납액이 약 19억 등 약 120억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4페이지에 보면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 활동을 위하여 5월과 10월에 자동차세 야간 번호판 영치 활동을 하고, 체납세 일체 정리 활동을 상반기에 1회하고, 하반기에 1회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 활동 계획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체납액 정리를 연간 지속적으로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활동 계획을 더 확대하거나 지속적으로 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복선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1월부터 연중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야간에 더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주 업무가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서 체납세가 없도록 해서 조세를 많이 거둬드려서 주민들에게 쓸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저희들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항상 목표에도 초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신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장춘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서 문화공보과 소속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광숙 문화담당입니다. 윤상철 관광담당입니다. 조용준 문화재담당입니다. 박우목 공보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올해 문화공보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10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박혜숙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담당관님, 동래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3페이지 창의적인 관광기념상품 개발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 캐릭터를 활용한 민간인 관광상품 개발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광상품 개발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또 쉬운 일이 아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일단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장영실 과학동산에 보면 18종 정도의 천문의기들을 전부 전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제작했던 서울에 있는 업체에다가 모형도, 작은 해시계라든지, 휴대용 해시계라든지 이런 것을 상품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 어떻느냐 했는데, 이미 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여기에 예시를 들어 놨습니다만 지역의 정체성, 인물과 관련되는 상품 이런 것들을 지금 무엇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 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뚜렷한 것은 없고, 계속 고민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래구의 상징인 뚜기와 뚜미도 참 좋던데요? 꼭 역사적 인물이 아니더라도 어린 아이들이 만지고 볼 수 있는 인형 같은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장춘 과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 그러니까 문화와 우리 구정 홍보를 주업무로 하시는데 사실 우리 동래에는 문화재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재를 정비하고 관리하는 그런 업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문화재를 정비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용하겠지만 실제 문화재가 여기 저기 많이 있는데, 있어야 할 자리에 안 있고, 제자리에 없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독진대아문이라든지, 망미루라든지,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이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문화공보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문화재를 제자리로 옮겨 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은데, 문화재위원이라든지 그런 데 상의를 거치고 그 분들이 위원회에서 토론이 되어서 긍정적으로 검토 되고, 예산이 확보되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당장에 민원을 사고 있는 부분이 온천장의 망미루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독진대안문 이런 부분들도 현재 동래시장 주변으로 다 옮겨와야 되는데, 원 위치를 찾아오기에는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고 해서 여러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고, 지금 다만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은 금년에 동헌 주변의 땅을 매입하고, 어느 정도 동헌의 옛모습을 찾아가게 된다면 지금 있는 망미루 온천장 보다는 동헌 쪽으로 옮겨오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인데, 치밀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문화재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사실 문화재가 산재해 있다 보니까 지역 발전에 상당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의 특수성이 그렇다 보니까 문화재를 활용해서 지역 발전을 이끌어내야 되는 당위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문화공보과의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업무에 차질 없이 노력을 배가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복선 위원입니다. 2011년도 업무계획 작성에 문화공보과장을 비롯한 여러 담당관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5페이지 구정시책 언론 보도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부서별 언론보도 실적이 전혀 없어서 지적을 받은 부서가 있습니다. 부서별로 언론 홍보 실적을 경진시킬 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들이 일을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부서별로 어떤 부서는 업무 사정에 따라서 보도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서에서는 언론 보도와 무관한 부서도 있습니다. 주로 시책 부분을 다루는 부서는 언론에 보도할 아이템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브리핑을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는데, 가령 세금 업무를 다루거나, 순수하게 민원 업무만 다루는 파트에서는 시책 업무를 많이 취급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씩 불균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단순하게 부서별로 어느 부서는 많이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비교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빠뜨리지 않도록 각 부서마다 보도 되어야 할 부분이나 미담이나 좋은 시책들이 빠뜨려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자랑사업이 많이 보도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